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8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날로 더해 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396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가을이면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그 결실의 기쁨을 나눠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즐거운 웃음소리가 줄어든 듯 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나가고 계시는 전주시의 각종 역점 사업과 계획되어 있던 일정 등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가을날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을 비롯한 당면 안건 심사와 상임위 현장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396회-본회의 제1차)

시민들의 의정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에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을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5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양영환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등 3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후 우리 시는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전주시 주요 개발 난제에 대해 과감한 개발을 공약으로 하고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마중길 지하차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2017년 제3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책 없이 추진되는 마중길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 사거리까지 850m 구간 사업을 충분한 고려와 의견 수렴 없이 일 저지르듯 강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책 없는 사업 시행으로 차량 분산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장과 부족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수백억 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전주역과 마중길 인근 주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은 마중길과 전주역세권 지구를 지하차도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먼저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마중길-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2단계로 전주역-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지하차도 같은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당연히 교통 정체 해소와 이에 따른 시민 편익도 증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과연 전주시 가용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역 상가 주민들의 민원은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그들은 이제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된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그간 첫마중길 사업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고 또다시 새로운 시장의 강압적인 결단의 희생으로 앞으로 몇 년의 고민과 희생을 더 감내해 나가야 할까요?

지하차도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전주역과 전라선 철도를 관통해야 합니다. 국가기간시설이면서 주요 보안시설인 철도와 역사를 관통하여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철도청과의 협의까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마중길은 대략적인 공사가 완공된 지 4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5년도 안 된 시설물을 뜯어내고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중길 850m 중 상당 부분을 허물고 지하차도를 만든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하차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마중길과 전주역세권 개발지역인 장재마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에 대한 대안이 과연 없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흑백의 시대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과 논리가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하나로 이해를 해소한다는 것은 과장된 방법이고 그 실익도 의심되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을 빼놓고서는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관광은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주시는 한 해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도시이자 지난 2020년 관광거점 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차원에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한옥마을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제1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서 면세점 등 쇼핑과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복합적으로 갖춘 대규모 명품 복합쇼핑 관광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주 관광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각 권역별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전주 관광 지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는 데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무엇보다도 전주 관광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한옥마을로부터 뻗어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옥마을이 더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이 되어서 외면받는 순간 전주 관광의 미래 역시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옥마을 관광에 있어 아쉬움을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주목하고 한옥마을에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한옥마을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곧 전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정취 등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가족 대상, 특히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쇼핑 시설의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 역시 부족하다 보니 전주를 스쳐 가는 관광지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인식에 확실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로 그 대안 중 하나로써 한옥마을 제1주차장 부지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주차장은 공간이 부족한 한옥마을에서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차장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너무나도 큰 아쉬움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현 주차장 부지에 면세점을 포함한 대규모 명품 복합쇼핑 관광센터를 건립해서 관광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오래 머물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을 구축할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이곳이 전주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한다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자면 지하 3층 규모로 현 주차장 단면을 3면으로 늘려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전주가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되어 외국인 관광객 150만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춰서 지역특화상품관 그리고 명품 의류관을 비롯한 도심형 면세점을 유치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가족 단위 관광객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던 어린이 인형 극장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옥상에는 스카이라운지 기능을 강화한 명품 식당, 드론 산업 전진기지로서 드론 관련 시연장까지 접목을 시킨다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쇼핑 문화공간이자 아름다운 전주 한옥마을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간 관광의 명소로도 기능을 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고도 제한에 따라 6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해서 시장께서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더불어서 한옥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이 기대하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및 생활 양식과 연계성을 찾아 전주만의 차별화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한다면 전주시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관광거점 도시이자 하루 더 머물다 가고 싶고 다시 가보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추천하고 싶은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옥마을 제1주차장 부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지난주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근 민가와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대 주민들은 밤새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군부대에서도 안전 문제에 항시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주둔과 군사 활동으로 인한 생활 환경 악화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으로 남을 뿐입니다.

이처럼 군사시설은 사회 전체나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입지에 따른 편익은 널리 분산되는 반면 이로 인한 부담은 인근 지역에 집중되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있어 2018년 국방부와 전주시 간 합의각서 체결 시 심지어 "사업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이전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사업을 합의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백히 붙었음에도 주민과의 합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협조조차 이뤄내지 못한 채 전주시에서는 2020년 4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작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뒤늦게서야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올해 7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고작 포장 상태가 불량한 번영로 일부 구간 포장이 전부입니다.

주요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작 협의 불가라는 통보만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협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이전해야 할 곳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집행 방식입니까?

정작 전주시민 도도동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라도 어떻게든 추진해 나가려는 행정의 움직임은 불신과 의구심을 자아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2018년 12월 10일에 개최된 제355회 제4차 본회의 당시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당해 연도 말까지 변경 합의각서 미체결 시 전주시가 안고 가야 할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원안가결 되었고, 심지어 이와 동시에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가 변경됨에 따라 에코시티 개발과 별개로 추진되어야 마땅했던 천마지구 개발까지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항공대대 이전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핑계로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특정 업체에게 준 것으로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1차 협약서상 손해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에코시티 개발의 경우 특이하게도 토지와 공동주택을 모두 동일한 회사가 개발함에 따라 설사 토지개발에서 손해가 있을지언정 천문학적인 아파트 개발 이익이 따랐을 터인데 이를 어찌 손실이라 할 수 있으며, 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는 하지 못할망정 어떻게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까지 넘겨줄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전주시민을 위한다면, 또한 도도동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북부권 개발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다면 주민과 합의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전주대대 이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바른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시고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섬길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박형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김병수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정섬길

의  원    최명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