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97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3면

2.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온혜정 의원 외 8인 발의)	14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면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이남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성규 의원님 외 24인으로부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97회-본회의 제1차)

또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내실화 있는 행사·축제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극적인 안전 관리와 무분별하고 낭비성 성격의 행사·축제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행사·축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축제가 일시에 진행되다 보니 준비된 계획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태원 핼러윈 축제 및 익산시 보물찾기 축제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이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기에 더욱 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기에 전주시도 행사·축제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주시 행사·축제 안전 관리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과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 등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체크리스트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행사·축제 주최 및 참가자에게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행사·축제 주최자의 경우 반드시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참가자들의 경우 제작되는 홍보물들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안전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 관련 지휘권자들에게 즉각적인 보고와 소통 가능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지휘권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즉각적인 알림 전송 및 실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사·축제의 안전 관리와 더불어 무분별하고 낭비성 성격의 행사·축제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합니다.

지역의 행사·축제는 지역 문화의 전승·보전, 지역민의 주민 화합, 지역 이미지 개선,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단순 주민 선심성 수단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경제 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해 신규 행사·축제의 경우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 및 투자 심사 실시를 통해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이를 관리할 행사·축제 관련 위원회가 없음은 물론 성과 평가 역시 세부 기준 없이 형식적인 자체 평가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사업의 원가 회계 정보와 간접 효과에 대해 재정공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 행사·축제 횟수는 코로나19 전까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고 특히 2019년은 2014년 대비 약 2.8배 증가한 159회였으며 기간 내 일회성 및 단발성 성격으로 실시된 행사·축제 횟수는 총 98회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행사·축제에 대한 장기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매번 주민 요구에 의해 변하는 선심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음을 의미하기에 행정은 목적에 적합한 행사·축제를 하였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행사·축제를 대비하여 모든 단계를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유의미한 행사·축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66만 2000명으로 그간 오랜 인구 정체를 겪어 왔던 전주시에 참으로 단비 같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인구 증가의 상당 부분은 송천동 에코시티 정주 인구 증가에 있다고 보이며 갈수록 팽창해가고 있는 에코시티 지역 주민들은 안정된 신도시 기반 조성의 기대와 염원이 날로 더해 갈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3m가 넘는 장벽, 풀이 무성한 초병 감시 초소, 우거진 나무들로 4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옛 기무대대 부지는 못 먹는 그림의 떡인 양 방치된 흉물이자 꽉 막혀버린 지역 현안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8년 9월 옛 기무대대가 해체된 이후에 무려 8324평에 달하는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 600 단위 기무부대 부지는 기무부대가 전격 해체된 후 부지 무상 양여 기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에서 지자체에 매각 또는 교환 추진을 위한 활용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5월 국방부 측은 미사용재산 매입 관련 협의 요청이 있었고 이후 전주시와 부지 활용에 관한 현안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전주시는 에코시티 개발 당시 가격으로 매입 가능 여부, 분할 상환, 이자 면제 등 매입 조건을 제시하였고 국방부 측은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더 이상의 추진은 이뤄지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현재도 부지 매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자인 LH에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검토 요청 정도 진행됨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간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해 왔습니까?

수년이 지나고도 부지 매입의 방안은 없었고 부지 활용계획조차 전무한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시 현실적 재정 여건으로 매입이 어려웠던 점을 보더라도 부지 매입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지가 상승만 더해 갈 뿐이며 주변 부지는 주상복합 로마네시티 등 에코시티 내 중심 상업 시설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서 마치 십수 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제2의 대한방직 부지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지역 사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기무대대는 엄연한 시민의 땅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시설입니다. 원래 주인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만 마땅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지역 환원 논리를 만들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요구와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부지 매입하라 하니 재정이 안돼서 어쩔 수 없다는 막연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가십시오!

부지 무상 양여와 시유지와의 교환 방안으로 국가 주도의 공익시설 건립 추진 등 다각적인 고민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매입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적정가격을 협상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4년의 교훈을 신중히 성찰하고 가장 합리적인 기무대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왕의 궁원 프로젝트 후백제 왕도 복원이 시작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이 주요 시책으로 추진 중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천년고도 전주의 시발점이자 한반도 역사 중 전주를 수도로 삼아 한반도를 호령한 유일한 왕조였던 후백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범기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후백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후백제 왕도 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당선 이후 후백제 문화권을 시작으로 조선왕조까지의 문화유산을 한데 엮어 거대한 문화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시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과는 다르게 실제 왕의 궁원 프로젝트 주요 사업은 조선 건국 테마공원 조성, 태조 이성계 테마공원 조성 등 조선의 역사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의 전주는 역사적 가치와 그 의미가 매우 깊지만 조선왕조 600년의 중심은 한양이었으며 한반도 4000여 년 역사 중 전주를 도읍으로 전국을 호령한 왕조는 후백제가 유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전주의 꿈! 후백제 도읍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였으며 전주의 위상이 재평가되고 드높아지기 위해서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후백제 왕도 복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옛 도읍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고도(古都)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도의 가장 핵심 조건은 도성, 왕궁, 왕릉, 사찰의 유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제야 후백제 문화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계획을 세웠을 뿐 그동안 후백제 문화재 복원 및 발굴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도 없을 뿐더러 단순히 민간 공사 시 발굴되는 유적들에 대해 단발적인 발굴 조사만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삼국시대 이후의 왕조 중 유일하게 왕궁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전주에 도읍을 두었던 후백제가 유일합니다.

이제는 전주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천년고도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단발적 복원사업이 아닌 후백제 중심의 중장기적인 복원사업의 계획과 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강조하였던 후백제 왕도 복원이 현재 주요 시책으로 추진 중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백제 역사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행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산업부 지정 및 성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문 부서 설치 및 적정 인력 운용,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의 시급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우범기 시장은 광주광역시 부시장 시절 광주형 일자리,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시절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토대로 전주형 일자리의 산업부 지정 및 성공적 운영을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우범기 시장 및 전주시가 전주형 일자리의 산업부 지정 및 성공적 운영을 이끌어낼 역량이 있는지 역량 이전에 그 의지는 존재하는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전주형 일자리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광주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우리 전주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광주, 밀양, 강원도 횡성, 군산 및 부산, 구미까지 총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협약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며 산업부 지정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전주형 일자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군산형 일자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산업부 지정이 무조건적인 황금빛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진정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라나려면 무수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주시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 본 의원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와 인접한 광주와 군산의 사례를 보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각각 광주형 일자리팀과 군산형 일자리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전주는 최근 우범기 시장 체제 조직개편 및 인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별도의 팀이 아닌 일자리정책과 산하 일자리창출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형 일자리 사업은 1명의 공무원이 이마저도 다른 사업들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시급한 것은 단순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뿐이 아닌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사업 이름에 상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및 주민 등 경제 주체들이 서로 근로 여건, 투자 계획, 복리후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신규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등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전주지부와 전주시와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총 전주지부는 형식적인 참여만 하고 있을 뿐 심지어 노사민정협의체 탈퇴까지 고려 중인 실정입니다.

만약 노사민정협의체 탈퇴로까지 이어질 경우 이는 산업부의 전주형 일자리 지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전주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우범기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 모두를 경험하였기에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재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는 본 의원으로 하여금 전주형 일자리에 대한 우범기 시장의 의지와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전주형 일자리의 지정 및 성공을 위해 전문 부서 설치 및 적정 인력의 운용,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범기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과 같이 전주형 일자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이 몰려드는 역동적인 전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경제 위기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전주시의회 제378회에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정·고시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시작되었고 벌써 1년 반 이상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정비구역 지정은 요원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주택재개발의 첫 단추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전라중학교일원 약 10만 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짓겠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전라중교일원 재개발예정지역은 종합경기장 개발뿐만 아니라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문화 재생 사업과 맞물려 손꼽히는 선호 지역이 되었고 당연히 수요자 관심은 커졌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라중학교일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름있는 건설업체도 재개발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평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주민설명회 전후로 700만 원대를 웃돌면서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옥을 헐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기 위해 건축 신고와 허가가 계속 밀려들고 있지만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분 쪼개기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제384회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개정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면적을 6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최소단위가 200㎡ 이상만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걷는 행정에 뛰는 투기꾼 나는 세력의 형국이 되었습니다.

택지를 분할할 수 없으니 상가를 분할하는 소위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역 상가를 쪼개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각 상가 혹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꼼수입니다. 현재 전라중일원에는 상가 건물 1곳이 보통은 20개에서 50개 이상의 상가와 사무실로 쪼개진 곳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가 건물이 50개 이상으로 지분이 쪼개진 건물입니다.

지분 쪼개기는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는 당연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이를 막기 힘들어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개발은 일반분양의 비율이 많을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 분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지고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죽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럴진대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일 때 우리 시는 부동산거래조사단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부터 투기 의심 위장 사무실, 정비업체, 상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현장 조사가 당장 시행되어야 하지만 해체된 부동산거래조사단의 역할을 어느 부서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돈만 쫒는 퇴폐적이고 악의적인 세력의 농간에 원주민과 집 없는 서민들, 결국 전주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회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분 쪼개기를 틀어막겠습니다. 집행부도 당장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낡은 주거지역을 개발하여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 주거공급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진입한 불온한 투기 세력에 우리의 공동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암적 존재인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올해 3월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호텔·백화점을 짓는 마이스의 숲 조성사업이 행안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에 백화점과 호텔을 건립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상 6층에 전체 부지 2만 5000㎡에 전시장 면적 5000㎡ 규모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실, 10개의 중·소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각종 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말 공사에 들어가 2025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새 집행부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추진하는 컨벤션센터에 대한 대규모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관광 거점도시로서 대규모 회의 및 전시 수요가 있음에도 마땅한 컨벤션센터가 없어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최를 포기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초 부지 면적 2만 5000㎡, 전시 면적 5000㎡에서 부지는 2배 넓은 5만㎡로, 전시 면적은 4배를 늘려 2만㎡로 확장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시컨벤션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타 도시 컨벤션센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규모 및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 정도 규모를 전시컨벤션센터로 계획해 대규모 전시·행사장을 확보키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주한옥마을, 전라감영, 남부시장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기존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전주시는 이런 입장으로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후로 전격 변경되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생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이 확장으로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컨벤션센터를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컨벤션센터에 대한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규모가 크고 성공한 컨벤션이 아닌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는 컨벤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컨벤션 건립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국제 규모 컨벤션이라고 주장하는 컨벤션의 규모도 어느 단체나 협회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닌 모호한 기준입니다.

사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벤션에 인접한 훌륭한 호텔입니다. 당일치기 전시행사가 아닌 며칠씩 계속되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의 호텔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컨벤션은 겨우 200실 규모의 중소형 호텔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의 생각은 전시 공간의 규모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시 공간은 얼마든지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실외이지만 대규모 전시 공간이 필요할 경우 막 구조 또는 쉘 구조의 전시 공간 구성도 가능합니다. 철골 구조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전시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는 가성비 높은 전시 공간 계획도 가능합니다. 전시 공간은 단가 높은 흡음재나 고급 내장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전시 공간 아래 지하 주차장을 계획하여 주차장은 확보했지만 지하 주차장 때문에 전시 공간 바닥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제한되어 기계나 중장비 전시가 어려운 컨벤션의 사례도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나 내부의 화려함을 쫒다 전시컨벤션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않는 전시장이 된 것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에 맞는 세심함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관광재단과 같은 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것인지, 출연기관을 통해 운영할 것인지, 무엇보다도 적자가 나지 않는 컨벤션 마케팅부서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컨벤션을 지어놓았다고 저절로 흑자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 세심히 전시컨벤션센터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전주시장은 의회를 협력 동반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전주역 명품 환승장을, 한옥마을 지구단위 완화를, 전주 개발을, 전주·완주 통합을 방송으로, 신문으로 보고 알아야 합니까? 불통 전주 민선 8기 정책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것은 고쳐 바로잡는 전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 상관면에 신설 예정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 각자의 권한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자치권에 의한 행정의 결과가 우리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 전제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치 및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와 우리 전주시의 경계와의 거리가 불과 2km에 불과하며 전주시민이 거주하는 민가와도 불과 2.7km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실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 중인 경주 안강 근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소각시설과 약 2.43km 떨어진 장소에서도 미세먼지 수치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km 떨어진 민가에서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연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독한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의료폐기물 소각 및 이를 위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역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전주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전주천이 해당 시설의 부지와 불과 200m 떨어져 있어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생태하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전주천의 생태 기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 및 공개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를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처리능력 5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시설의 하루 처리능력을 48톤으로 설정하여 환경상 영향 조사조차 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태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게 된다면 우리 전주시민들은 환경상 어떠한 영향이 발생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각종 미세먼지와 악취, 침출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어떠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10월에도 예정되었던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 협약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양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의지를 무색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일전의 사태와 함께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일방적 행태를 미루어 볼 때 과연 전주와의 상생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위 사안을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우범기 시장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여서는 안 되며 강력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온혜정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66만 시민의 열망을 담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의 벽을 허물고 전주 대변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천년 미래를 준비하는 대변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탄탄하고 철저하게 제대로 된 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킬 건 지키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확실하게 허물어서 선순환 경제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걸음으로 지난 조직개편에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했습니다. 전주의 해묵은 현안이었던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야구장 철거와 석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개발의 물꼬를 틈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광역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미래 광역도시가 되기 위한 발판을 다져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도시로 비상을 하고자 2023년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이자 우리 시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전주의 큰 꿈을 향한 전주 대변혁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입니다.

광역도시 전주의 천년 미래를 준비함과 더불어 강한 경제로 이루는 전주 대변혁,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 일상에서 누리는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2조 2701억 원보다 1630억 원 증가한 2조 43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491억 원 증가한 2조 19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39억 원 증가한 23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년 미래를 위해 살기 좋은 광역도시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2373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여 미래 광역도시 전주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주와 완주 두 시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교류 상생 협력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전주시정연구원을 개원하여 천년 미래를 설계하고 전주의 큰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틀을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미래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광역도시에 걸맞은 광역교통망과 인프라를 위해서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기린대로·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회전교차로 설치, 마을진입로 개설, 전주역사 개선사업 및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368억 원을 투입하여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후반촌,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덕진권역 뉴딜사업, 팔복동 빈집 밀집구역 재생사업 등 도심 환경정비에 205억 원을 투입하여 전주 전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안전 도시 조성,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는 도시의 역할과 선제적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30억 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기반 통합재난상황실과 시설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재해위험지구와 생활 하천에 178억 원을 반영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5월은 지난 50년 사상 가장 더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폭우나 홍수, 폭풍, 이상 고온과 이상 저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바짝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공공 분야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수소 선도도시에 걸맞게 수소버스 전환 및 구매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운송 수단 분야에 79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도시숲과 지방정원 조성, 덕진공원 내 호수 수질개선, 도시 공원관리 등에도 485억 원을 반영하여 녹색 인프라의 체계적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천 기저귀, 일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처럼 작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 시민이 직접 정원을 가꾸는 사업을 운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는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변혁은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주의 대변혁을 견인할 미래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예산 22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주가 선도해왔던 미래 신성장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도적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탄소소재, 수소, 드론, 금융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발굴·육성해 왔습니다. 전주시가 시작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소재산업 관련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필두로 탄소복합체 가상공학 연구센터 구축, 탄소기술 연구소기업 설립,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소부장특화단지 산학연 협력 지원 등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완주군과 공동으로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되어 통합안전운영센터를 두 시군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관내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 홍보체험관 조성 등 수소산업에 관련한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운영을 지속하고 수소저장용기 시험 인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 수단인 드론산업은 모빌리티의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주도를 위해 드론·UAM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드론월드컵대회를 비롯한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조성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드론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인접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산학과 연계한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기기 실증기반 구축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하기 좋은 청년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주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주의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도록 지역청년들을 대학, 기업과 함께 키우겠습니다. 우선 지역 대학과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을 비롯한 전주시 소재 대학 내 전주기업반을 신설하여 지역 내 취업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전북 출향민 채용 전주기업을 지원하여 인재 육성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지자체·기업의 혁신성장플랫폼인 산학 융합플라자 건립과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창업 중심 대학 사업에 1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청년 소통 공간, 청년이음전주 운영과 더불어 청년 창업기반 프로그램 운영, 청년 지역 정착지원(청년수당), 청년 활력수당,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월세 등 지원에 171억 원을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생활·복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도시의 가치는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될 수 있고 면적이 작은 도시라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을 발판 삼아 우수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주 1산단 재생사업 1·2산업단지에 완충 저류시설 설치,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등 57억 원을 반영하여 전주 기업이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전주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해결 과제로 일자리 창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생형 전주형 일자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노인·장애인·공공근로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728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일자리 기회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항상 전면에서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흥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과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에 65억 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국가 지원이 중단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은 금년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사회 소비와 경제회복의 속도를 제고하고 전주형 공공배달앱 운영,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장보기 도우미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업인의 폭넓은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 급식기관 부식비 지원, 전주푸드직매장 운영 등 176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보장으로 중소농가 소득 증대를 돕고 스마트팜 시설 지원, 농로 정비,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 영농환경 개선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주는 역사, 문화,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이미 가진 자산이 많습니다. 이제 가진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때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강화에 1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의 유·무형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체류형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주가 지닌 문화·관광자원을 자산화하여 지역 산업을 부흥하고 관광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이로써 전주가 단순히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닌 즐기고, 먹고,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 육성,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확대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풍부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하겠습니다. 호남제일문 대표 관광지 조성, 모악산 힐링공간과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를 추진할 기본구상 용역 등에도 1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전주는 인구 대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에 26억 원을 편성하고 무형문화재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하여 무형유산을 보존·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인 만큼 후백제 고도 지정 및 역사 골격 사업을 운영하고 고증을 통한 전주부성 성곽 및 성문 복원, 승암산 탐방로 조성, 문화유산 학술조사 용역을 추진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조성하겠습니다.

한지, 한옥, 한식 등의 콘텐츠를 전주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한지대회 개최, 음식관광 창조타운 건립, 한옥마을 콘텐츠 다양화로

관광자원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시민 활력 충전을 위한 일상 속 문화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덕진수영장을 증·개축하고 생활야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523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한 시민휴식 공간 마련과 함께 국내외 경기 유치 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휴식을 돕는 복합문화공간 조성도 병행하겠습니다.

서신동 복합문화센터, 건지도서관 리모델링 증축, 에코시티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전주시립미술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콘텐츠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생애 전주기 일상 속 생활에서 누리는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맞춤형 복지에 8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 후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주에 정착하여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가족 분야에 2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돌봄교실을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아동이 참여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거점형 대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열린 교육바우처 확대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 돌봄 및 지원도 탄탄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관리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9억 원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치매 환자와 보호자까지 폭넓게 배려한 관련 지원사업 등에 총 2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 분야에 56억 원을 편성해 보훈수당을 2만 원 상향하여 8만 원씩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유공자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합니다.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세대 통합 돌봄센터 구축, 성평등 복합문화공간 건립,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등에 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엄마의 밥상 등 1695억 원을 편성하여 소외됨이 없는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35억 원, 혁신동 주민센터 5억 원, 쓰레기 위탁 운영 및 처리 비용 779억 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8억 원,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 2억 원 등 시민들의 다양한 편의 지원사업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2조 6975억 원 대비 1.1% 증가한 2조 727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48억 증가한 2조 49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증가한 2361억 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든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과 전주의 미래가 직결된 현안들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전주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천년 미래를 향한 전주 대변혁의 첫걸음을 떼는 해입니다.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제대로 바꾸어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6만 전주시민이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으로 전주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 요구 대상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별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헌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박형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김동헌

의  원    김현덕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