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97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02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형배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지역구를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변화와 현안 업무로 수고하시는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새만금특별자치도 배후도시로서의 전주시의 역할과 준비,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불법투기 문제에 대한 행위제한 이행 절차 및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397회-본회의 제2차)

먼저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신산업 성장과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전담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주시만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방향성을 잃었던 전주 특례시 사례와 세 차례나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주·완주 통합의 실패의 과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시의 광역화나 대도시 특례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더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김제 통합 등등 정치적인 구호로써 광역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의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절했을 때의 상실감과 지리멸렬한 통합 논의의 식상함과 피로감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은 광역도시의 완성의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장 직속 기관으로 설치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의 오랜 현안 사업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도시 단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으로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주시 경제는 전통제조업과 소상공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기술산업 분야가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산업 분야로 탄소산업인 드론산업에 투자했던 노력만큼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새만금 연계 입지성 활용 전략으로 광역권 장기발전 구상을 살펴보면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팔복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 육성, 드론 및 3D 프린팅산업 지원 및 기반 구축, 물류 유통 강화, 김제‧완주와 연계한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전주시 도시광역권 산업의 주요 실천 방향과 사업 계획의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유입 인구를 고려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배후주거단지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전주시가 전북의 중심, 새만금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가지고 있는 경제·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배후도시로서의 충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제·생활권 광역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397회-본회의 제2차)

이대로 새만금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통합시가 가시화된다면 전주는 전북에서도 제2의 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전주-김천 동서 횡단 철도 구축 공약사업처럼 전주를 중심으로 경제 연대 효과와 영호남 관광벨트를 구상할 수 있도록 물류 수송을 통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주-새만금 간 간선급행버스(BRT) 도입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유인드론 실증단지 조성, 세계적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유치 및 금융인력 양성, 산학 연구기관 연계 등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행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및 통합새만금시 행정구역 개편 준비 과정에 맞서 전주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 구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만금이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수요 중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가 경제‧생활권 광역도시로서의 자치권 확보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새만금특별자치도 배후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정치·행정 협력 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도시개발사업 추진 외에 전주시 광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출구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주가 경제·생활권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 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 지분 쪼개기 문제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은 개발 지향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 노력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및 유착 관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예정지역 내 지분 쪼개기 등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관리지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주시에서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전주시 전담 인력 개입을 통해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는 주택재개발 14곳, 주택재건축 14곳, 주거환경개선 14곳으로 총 42개소 중 8곳이 준공되었지만 재개발 정비 예정지구 중 병무청, 전라중학교 일원, 동부시장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표1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제1종, 제2종 근린시설인 일반건축물이 2021년 이후 다세대주택이나 집합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면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상가건물 지분 쪼개기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국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전라중 일원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극성을 주제로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듯이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업체 등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하여 사적이익 분양권 쪼개기를 취하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운영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전라중학교, 병무청 일원의 증‧개축 건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가 255개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중학교 일원의 경우 190개의 분양권이 늘어나면서 이대로 손 놓고 있다 보면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60% 이하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민들 중에는 일반분양이 줄어들수록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성은 나빠지게 될 것이고 재개발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기에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상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합니다.

도지사는 기준일을 정할 때 기준일, 지정 사유,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전주시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상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할 때까지 전주시는 가벼운 민원 처리 업무만 했을 뿐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라중학교 일원, 병무청 정비구역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다급하게 연말 안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분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끝난 상태라 바로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여도 건축 행위는 가능하기에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내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15년 이상 방치하였기 때문이며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이나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제한 절차 등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전주시민이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따라 행위 제한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지역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3년 안에 제한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공공이 개입하여 행위 제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시장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 있다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조합 설립 지원,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정비 예정지구 지정 이후 최소 3년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세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둘째, 부동산거래조사단보다 강력한 단속 기준을 가지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이득을 취한 사실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셋째, 전수조사 결과 정비 예정지구 지정일 이후 과도하게 불법투기 세력에 의해 편법으로 건물 쪼개기가 이루어졌다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겠습니까?

넷째, 가칭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 운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전주시에 맞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규모가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시행되는데 2012년 2월 1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1만 평방미터 미만 전주시는 법의 위임으로 개정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1만 3000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 규정은 미흡한 수준이고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 시행하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 정비법으로 이관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하였고 2021년 7월 20일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전주시에는 외지 투기 세력이 잠식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사업예정지 상가 지분 쪼개기와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는 이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65세대가 거주하는 인후동 동남유정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규모 단지임에도 이미 외지에서 여러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지분을 쪼개는 등 20년 내지 30년을 거주해 온 주민들 입주권보다 외지 투기 세력의 지분 쪼개기, 조합원 입주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둘째, 세무 당국과 협조하여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님의 공약처럼 강한 경제 전주를 위한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졸속한 행정이 낳은 미친축제, 전주만의 지역성은 어디에 있는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여의·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0월 말에 진행되었던 전주 미친축제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명칭부터 시민과 함께하지 못한 전주의 지역성이 사라져 버린 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된 미친축제는 전주시 공식 SNS 계정에 따르면 맛과 대중성을 강조한 친함을 컨셉으로 한 축제로 전통문화도시이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문화유산을 트렌디하게 재창조하는 축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친축제는 전주의 맛도, 전주의 멋도 챙기지 못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 "돌은 자들의 파티."와 같은 부적절한 문구가 축제 홍보 문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축제의 명칭인 미친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도 준칙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고 판단한 단어이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더불어 미친축제를 홍보하는 공식 SNS에는 MZ세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밈이 올라와 많은 시민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미친축제 공식 SNS 계정 초기 프로필 사진입니다.  "돌은 자들의 파티",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와 같은 부적절한 문구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NS 게시물입니다. "미친축제에서 닭살 돋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문구와 함께 닭 사진을 올렸는데 이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당혹스러운 게시물이며 전주시 공식 축제 홍보에 이러한 사진과 글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 전주의 맛과 멋이 축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MZ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트렌디한 축제 개최가 미친축제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미친축제의 푸드존 공간은 지역 가맥안주 4동, 생맥주 2동, 푸드트럭 3대 구성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가맥 1동은 5일 기간 중 단 하루만 진행하여 실제로는 가맥안주 3동이 전부였습니다. 지역 가맥집 4개, 스테이크, 닭꼬치, 음료 이것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가 자랑하는 전주의 맛입니까?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전주의 맛을 충분히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축제입니까? 전주의 맛이 전혀 담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주의 수많은 대표 음식을 소외시키고 차별한 축제였습니다.

셋째, 지역 예술인이 아닌 유명 연예인이 주가 된 축제였습니다.

미친축제에서 진행된 20개의 공연 중 지역 예술인들의 로컬공연 수는 9개였으며 나머지 11개의 공연은 유명 연예인과 DJ, 댄스 공연이었습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로컬 공연팀에게 지급한 비용은 약 600만원, 유명 연예인과 DJ, 댄스 공연팀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약 1억 원입니다. 축제 전체 예산인 2억 8420만 원의 34%에 달하는 비용이 유명 연예인 섭외 비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미친축제에서 공연한 연예인 중 전주와 관련 있는 연예인이 있습니까? 전주의 전통음악은 있었습니까?

"전주시 관계자는 모객을 위해 홍보에 적합한 유명 가수의 필요성도 이야기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는 매우 단기적인 발상이며 고유성 없이 흔한 대학가 축제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명 가수를 섭외하는 것은 전주시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주의 맛과 멋을 알리는 축제가 필요하다면 전주시 맛과 멋을 규정하고 이를 발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과정 없이 그저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 자극적인 명칭과 유명 연예인을 부른 단기성 공연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의 맛과 멋을 먼저 정의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적합한 축제는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 집중시켜 진행하는 행사, 다른 축제와 같이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진행하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친축제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어떤 점을 기대하셨습니까?

둘째,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주의 맛과 멋은 어떠한 것이며 전주의 지역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전주의 맛과 멋을 정의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넷째, 전주시의 문화를 가장 잘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의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계약 문제입니다. 2022년도 9월 7일 2022 전주 프레크레이지 페스티벌 운영 대행 용역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긴급 공고가 공지되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기간이었으며 용역사와의 최종 계약은 10월 13일, 축제 시작 2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체결하였습니다. 실행에 촉박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진행해야 할 만큼 이 축제가 중요했습니까?

긴급입찰까지 진행하면서 축제를 급하게 하려다 보니 모든 사항이 졸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의 맛과 멋이 없고 업체의 수행 문제, 예산 문제 등 미친축제가 보여준 모든 문제는 결국 축제 시작 단계부터 졸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문제입니다.

2022년도에 개최된 몇 가지 축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익산시의 천만송이국화축제는 미친축제처럼 긴급입찰한 경우이지만 기획까지 포함된 과업이 아니었으며 축제장 시설물 설치와 개·폐막식 행사 운영에 대한 입찰이었습니다. 장수군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축제 일정 5개월 전 공고를 내어 4개월 전 입찰 평가를 완료했으며 공고 시 축제의 주안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과업을 제안했습니다. 전주시를 대표하는 비빔밥축제는 행사 5개월 전 총감독을 위촉하여 기획·진행하였습니다.

축제 기획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예술감독 또는 총감독을 위촉하여 기획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 요소까지 업체에 맡기는 경우 매우 상세한 과업지시서가 수반되며 최소 삼사개월 전 입찰 평가가 완료되고 용역에 착수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미친축제의 경우 전주의 여러 축제를 종합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전주 대표축제를 만들기 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레 축제였습니다. 이처럼 실험적 성격이 짙은 축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해온 축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축제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용역사와의 논의 과정에서 처음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15일의 행사 기간 1일 2개 프로그램 운영이 5일의 행사 기간 1일 1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가격 및 기술 협상 협약서 체결 시 용역비 변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용역 단체는 15일, 2개 프로그램 운영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준비했고 용역 기간과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 등의 예산 절감이 분명히 예측되는데도 말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친축제를 이렇게 급하게 긴급입찰을 해야만 했던 이유, 용역 기간과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변경 계약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수행업체 문제입니다. 미친축제는 전주시와 A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A업체가 기획·주관한 축제입니다. 인력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불과 3년 전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들이 축제 주요 운영진으로 활동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조금 사용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이들이 전주시 공식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사실은 전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는 좁은 문화계에서 이번 축제에 참여한 주요 운영진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을 추진했는지 시민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갑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문제입니다. 심지어 미친축제는 주관 부서인 관광산업과의 예산이 아닌 관광정책과의 관광거점도시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시장님이 원하시는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이렇게 끌어다 써도 되는 사업비인가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의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사업 목적은 무엇이며 시장께서는 미친축제가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번 미친축제가 그 목적성을 달성하는 축제라고 판단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에도 없던 미친축제를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며 가능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로 미루어 보아 약 3억에 달하는 미친축제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되며 사후정산 문제는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미친축제 용역계약은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공공계약의 구분에 따르면 확정계약으로 계약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문제점이 많은 행사의 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행정사무감사 때 미친축제 예산 환수 조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께 권고드렸으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검토 진행 상황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로드맵이 구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제는 확실히 인지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몇몇 축제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현재 다발적으로 존재하는 실효성 없는 축제를 합쳐서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도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축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수많은 축제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친축제 정산과 더불어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며 2023년도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 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축제가 어떠했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을 포함하여 축제평가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행사, 상설공연, 전시·학술행사를 제외하면 전주시의 축제와 행사는 연간 23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이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축제와 행사는 285개에 달합니다. 전주는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관광거점도시입니다. 문화와 관광은 우리 지역이 가진 가장 큰 자원이며 중요한 지역 먹거리입니다.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성을 잊지 않고 4년 동안의 전주, 미래의 전주를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 발전의 충실한 동반자로 선진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대신하면 지금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이 마음을 다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민선 8기 시정이 더 크게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추억 속의 거리로 전락해버린 충경로 변화에 대한 충심 어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왕복 4차선 도로인 충경로를 과감하게 왕복 2차선으로 바꾸고 주변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상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양측 차선을 정차 허용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병무청오거리부터 다가교까지의 구간은 차로 폭을 줄이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 전주 도심 상권의 동맥으로 자리했었지만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빈 점포가 늘어가는 현실 속에 그나마 몇 년 전 전주백화점 건물이 민간사업자의 과감한 투자로 재단장되어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며 명성을 되찾아보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충경로 활성화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바람과 행정의 관심과 열정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연장선상에서 획기적인 발상으로 방문객들의 편의를 좀 더 배려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원안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마무리 과정에서 양측 바깥 한 개 차로를 상가 고객 정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버스 승강장과 큰 사거리 신호대기 차선을 제외한 구간에 차선만 표시하면 그다지 추가사업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넓은 도로에서 속도를 내어서 통과하는 환경으로는 주변 상권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으로 설명하자면 처음 보이는 사진은 프랑스의 구도심 중앙거리이고 나중에 보이는 것은 충경로 풍경입니다. 충경로 사진 보여주시죠.

본디 왕복 4차선에서 양측에 주차·정차 공간을 허용했지만 두 곳 모두 통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충경로 일대는 교통 혼잡을 우려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공사 중이지만 한 개 차로 통행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는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은 기우일 것입니다.

진정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편이라면 힘들어도 결단력 있게 도전하고 현장 적용을 위해서 실행하려고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넓은 인도가 마련이 되면 주말장터식 프리마켓을 열어서 다문화 먹거리 부스와 더불어서 가족 단위 혹은 단체별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더해서 3년 전까지 시행해 보았던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확대 적용하여 가능한 절기라면 최소한 월 2회 정도 열어서 각종 공연 및 특별사진전,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접목시킨다면 금상첨화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행사 때에는 주변 상점가의 참여를 유도해서 먹거리, 각종 상품 그리고 영화 티켓까지도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평소는 물론 특히 주요 행사 시에는 상가 화장실을 완전 개방하도록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경로가 자연스럽게 청소년 문화거리 및 가족 단위 외출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주를 대표하는 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에 시행했던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좀 더 구체화하고 횟수를 확대하여 정례화하고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집적화하여 연출함으로써 현장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문화와 공연의 거리로 정착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충경로 거리는 공연이 많은 거리라는 인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주백화점 앞마당, 객사 앞마당 그리고 전라감영 앞마당 등 상징적인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면 이곳은 자연스럽게 버스킹이나 여러 공연이 펼쳐지는 눈이 즐겁고 귀가 행복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명품 거리의 꿈을 실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구도심의 역동성을 잃은 도시는 심장이 없는 사람의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구도심의 실체와 현상은 도시의 경쟁력과 비례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온 한옥마을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와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 거리 탄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식으로 거점관광의 완성도를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충경로의 새로운 변화를 향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의 진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며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현재 진행을 준비 중인 호동골 지방정원에 명품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는 감소하는 국면 속에서도 노인층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로써 노인 세대에 필요한 각종 복지사업의 요구는 폭증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게이트볼 동호인과 더불어서 요즈음에는 비용면에서나 활동면에서 비교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전주에서도 동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쾌적한 곳에 건립되는 파크골프장 시설은 실버 세대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넘쳐나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권에 소재하는 파크골프장은 마전교, 삼례교 근처 두 곳이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장마철에는 노심초사하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천변에 소재한 탓으로 장마가 끝나면 매년 보수·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동골 지방정원 부지는 공기가 맑고 천혜의 아름다운 주변환경과 더불어서 접근성 또한 뛰어나서 파크골프장 건립의 적합한 후보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면서 특히 노인층의 희망 후보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만약 호동골에 파크골프장이 유치된다면 그야말로 뛰어난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은 최고의 명소가 될 것이며 실버 세대의 사랑을 받고 노인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적 대책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은 병원비를 줄이게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청년층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호동골 파크골프장 건립을 재차 강력히 제안드리면서 실버 세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시대적 요구이자 행정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차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설계 문제 또는 부지 부족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저렴한 인근 산지를 매입하여서 병합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임기 초에 당초 구상한 내용대로 실행해야 할 과업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시민의 바람을 전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경묘의 상징성에 비례한 보수 의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시정 공약사항 중 굵직한 사업으로 손꼽으라면 1조 원대 규모의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 및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도심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서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써 우범기 시장께서는 전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전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대장정에 돌입하겠다고 일성을 토했습니다.

경기전을 제대로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하고 전라감영 2차 복원에 이어서 전주 사대문 복원을 이루어내고 나아가서는 덕진 조경단을 위상에 걸맞게 재단장하여 조선왕조의 근본 철학인 유교 정신을 통한 조상 섬김 사상을 함양하는 등 조선왕조의 뿌리를 찾아 당시대의 정신을 재정립함으로써 후세들에게 자랑스런 전주 정신을 올곧게 접목하여 전하고자 하는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거대한 문화 대장정 돌입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조경묘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디 조경묘는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종실의 시조인 사공 이한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써 조선 말기에는 문용옹주의 거처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경기전 대제 때 사용되는 각종 제사 도구 및 부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전락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부침 속에 일제의 횡포로 쫓겨난 황실의 자손이 조상의 설움을 안고 마지막 삶을 의지했던 초라한 현장이었다고는 하지만 종실 시조를 모시던 조경묘의 상징성은 경기전 안에 있는 태조어진의 중후함에 견주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을 뿐더러 방치되다시피 한 유적의 현상은 떳떳하지 못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역사의 웅장한 틀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아 보일지라도 소중한 자산을 무감각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자 민선 8기에서 표방하는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광객들이 경기전 동문에서 입장할 경우 어진박물관을 찾아가는 동선이라면 어김없이 오른쪽 구석에 위치한 조경묘를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큰 관심 없이 무심코 바라본다면 필시 조경묘는 큰 집의 헛간채 정도로밖에 치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있는 것부터 또 작지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초를 닦을 때에 큰 틀의 웅대함도 그리고 찬란함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관심조차 이끌지 못할 형편에 처한 일개 창고처럼 보이는 조경묘를 재단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향후 조경묘 보수 시기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한옥마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민 그 누구라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전주 한옥마을은 체류형 관광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이제는 한옥마을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그 해법의 하나로써 본 의원이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수 차례 지적하고 제안해 왔던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아마도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하실 것이라 추측됩니다. 전주시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년째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한옥마을 전망대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5년 전인 2017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100억이라는 큰 규모로 올라온 한옥마을 전망대 관련 용역예산이 조건부로 삭감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삭감 이유는 오히려 전주시 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건립이 한옥마을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제안되어서 타지역의 전망대와 비교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전망대가 요구되었던 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더 확대 편성하여 전주 관광의 확실한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는 중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한옥마을 전망대 사업에 관해서는 말만 무성했을 뿐 어떠한 계획과 결정, 향후 대책조차 논의되지 않은 채 민선 8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은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에서 그 누구도 전망대 건립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임하지 않은 결과 사업이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유야무야 사라져 버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2017년 당시부터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한옥마을 전망대는 이미 새로운 전주 관광명소로 떠올라서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아름다운 한옥 및 도심 야경으로 이목을 끌어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그야말로 전주 관광의 효자상품으로 기능했을 것입니다.

서울의 남산타워, 파리의 에펠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덧 건설한 지 40년이 지났고 또 1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광객이라면 들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장소,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처럼 잘 지은 관광 시설물 하나가 도시의 백 년 먹거리이자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기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깝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하고 안일했던 행정을 지적하기보다는 민선 8기 시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옥마을 주민의 염원을 담고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열망을 담아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 관광의 중심인 한옥마을은 그간 야간 관광 요소의 부족이 체류형 관광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바 어느 도시의 전망대에 견주어서도 감탄을 자아낼 만한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은 스쳐 가는 관광지로서의 인식을 타개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다 줄 핵심 사업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했던 지난 5년과는 달리 민선 8기에서는 촘촘한 구상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어서 겨울 초입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가내 평안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들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박형배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세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배후도시로서 전주의 역할,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불법 대책,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전주시 역할 관련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균형발전 정책에서 그동안 광역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국가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불균형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11월 28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전북과 전주 발전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외에 광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 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이 곧 전라북도의 발전으로 귀결됩니다.

전라북도 중추도시로서 다져온 광역기반과 주력산업을 통한 미래 혁신 성장동력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의 성공을 선도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첫째,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한 주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탄소산업을 비롯하여 수소산업과 드론·UAM(도심항공교통)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북혁신도시에 특화된 금융, 농생명산업을 전라북도 혁신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R&D 개발 및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생활권이 유사한 완주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100만 광역도시의 생활권을 조성하여 도시의 규모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전주-김천 간 철도 구축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북의 교통 중심지이자 제1수도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배후도시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주는 과거 호남의 교육, 문화, 경제의 중추 도시이자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전북의 제1의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특히 주차, 문화, 체육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생활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광역도시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 시 전략을 설명드리며 모처럼 맞이한 전북지역 균형발전 계기가 우리 시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인접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과 연계한 전주시 주력산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경제, 탄소산업, 드론, 도심항공교통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연계한 생활·경제권의 공유 및 성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과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수소경제 자립화를 이루겠습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에서는 대용량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우리 시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용화 거점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탄소산업의 강점을 접목하여 고효율 수소저장 핵심기술 개발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동반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산업 R&D와 탄소섬유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미래도심 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주-새만금 간 UAM(도심항공교통) 노선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주시 드론·UAM(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산업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과 우리 전주시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와 관련하여 먼저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 예정지구 지정 이후 조합 설립,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등이 3년 이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방침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 주민 동의서 징구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각종 분쟁과 지분 쪼개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이후부터라도 지분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 예정구역은 예정구역 지정과 함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정하여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갈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중재와 정비사업이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업체 등이 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 구역 내 거래사항에 대해서도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지분 쪼개기나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이익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분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으로 지분 쪼개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 예정지구 지정 이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편법으로 이루어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 소급 추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 자문 결과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일을 고시일 이전의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여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상가 등에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수 없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관련하여 전주시에 맞는 공공관리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다수 또 총회나 정관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나 갈등 유발이 우려되어 공공지원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많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조합 및 정비업체에 대해 2021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한국감정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정비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태 파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5개 단지 중 11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였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16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였고 이 중 1개 단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단지에도 지분 쪼개기 등 현황을 파악하여 상가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와 관련하여 투기 방지 대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박형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친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목적과 기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박람회, 세미나, 스포츠 대회 등 단순 행사를 제외하고 전주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 성격의 문화행사는 150개 정도입니다. 국제영화제, 전주 비빔밥축제, 전주 한지대전, 단오제 등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맛의 도시인 전주에 다양한 맛을 담아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대표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 의도, 명칭과 정체성 등 많은 면에서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내년 대표축제는 시의회, 지역 예술인 청년 등과 충분히 소통하여 이번 축제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조직개편 시 신설한 축제전담팀을 주축으로 축제 명칭, 축제 시기, 축제의 구체적 내용 등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 내년 전주 대표축제를 견고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의 맛과 멋의 정의 및 전주 지역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의 맛과 멋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호남평야를 배경으로 한 전라도의 수도로서 농산물이 풍부하여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식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지금의 다양한 맛과 멋을 지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이어받아 전주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한식 등 전주만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전주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의 맛과 멋을 정의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주의 맛과 멋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한식, 한지, 한복 등 개별적인 여러 요소를 연구하면서 만들어지는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여 년간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기본계획 등을 통해 전주의 맛과 멋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주향토음식 지정, 명인·명가·명소 발굴,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 지정, 한문화팀 조직 등을 통해 전주의 맛과 멋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지역주민과 공유함은 물론 관광 자원화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의 맛과 멋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문화 축제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축제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나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적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확장시킬 수 있는 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긴급입찰 사유 및 용역비 변경 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내년 대표축제를 사전에 홍보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축제의 특성상 기후 여건이 중요하므로 10월 중에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일반입찰과 비교하여 기간이 10일 정도 단축되는 긴급입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0월 주말에 집중된 축제, 행사와 병행하여 행사가 없는 평일을 중심으로 15일 동안 매일 2개 정도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효과성과 참여자 부족, 홍보 등에 대한 우려로 행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대신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계약의 변경은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행업체와의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대행업체 선정은 조달청에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정당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가 주요 운영진으로 활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입찰 요건상 참가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거점도시의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관광도시로서 매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식, 영화와 함께 공연과 관계된 글로벌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에서 공연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 퍼레이드, 페스티벌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미친축제 또한 새로운 공연콘텐츠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축제가 전주의 새로운 대표축제로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전주의 문화예술과 음식이 어우러지는 글로벌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집행 타당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할 경우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사업은 콘서트, 퍼레이드, 페스티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변경 승인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대행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의 분류상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사후정산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축제의 행사대행 용역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의 분류상 총액확정계약에 해당되어 사후정산이 불가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이 확인되면 확정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액확정계약에서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와 실제 이행 부분을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축제평가위원회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축제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는 전주의 축제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으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마친 후에 지역 예술인, 청년 기획가, 문화행사 전문가, 시의회, 안전관리기관,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주에서 진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 축제에 대하여 문제점 진단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관계자와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개최 이후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축제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전주만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국내외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조언을 해 주시는 신유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족으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신유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제가 지적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경로 1개 차로를 정차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경로는 2021년 10월 기준 일일 교통량이 2만 4120여 대에 달하는 전주시의 동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왕복 4차로인 충경로를 왕복 2차로로 변경하고 양측 1개 차로를 정차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원님 제안은 교통서비스 수준이 현재 D등급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정차 구역 지정 기관인 완산경찰서 또한 부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인 도로의 구조가 언제든지 양측 1개 차로를 정차 공간으로 바꿀 수 있어 교통 여건만 허락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터식 프리마켓 등 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선 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차 없는 거리 행사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측 1개 차로를 완전히 정차 공간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찰서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호동골 지방정원 부지 내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과 양묘장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12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 지방정원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 후 아중호수 주변까지 확장하여 국가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입니다.

호동골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지방정원 면적 기준에 미달되어 행·재정적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는 노년층의 여가 수요 충족과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파크골프장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례교 인근 온고을 파크골프장, 중화산동 마전교 파크골프장, 완산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2개소 등 총 4개소 34홀의 시설을 조성·운영 중이며 1000여 명의 동호인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전교 파크골프장 9홀, 온고을 파크골프장 18홀, 나비골프장 9홀 등 총 36홀을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추가시설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스포츠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힘쓰겠으며 향후 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경묘의 보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묘는 전주 이씨 시조인 이한과 부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조경묘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조경묘에서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주관으로 매월 음력 1일에 초삭분향례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조경묘 홍살문 보수와 재난방지시설, 방충·방부처리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경묘는 태조 어진의 격에 못지않게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되어 지난 11월 2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4년 조경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는 국비 확보와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역사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 관광의 랜드마크로 한옥마을 전망대를 건립하고자 올해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주 전망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옥마을 위주의 관광 외연을 확장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아중호수에서 한옥마을로 연결되는 전주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과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을 함께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 전망대를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보다 케이블카 승강 타워를 활용하거나 현재 한옥마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 예산 절감은 물론 케이블카의 활용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전망대 조성이 한옥마을과 아중호수 그리고 전주지방정원과 함께 전주 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정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바로 준비되십니까?

(○우범기 시장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새만금과 연계한 경제생활권 공유 및 성장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가 경제 부분만큼은 특히나 이제 신성장산업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기존에 쭉 육성해 왔던 수소산업, 탄소산업 그리고 드론 그리고 도심항공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차질이 없이 육성을 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이제 전주시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그러니까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산업 그러니까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년도에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셨네요?

○시장 우범기 예, 예.

○박형배 의원 그리고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지금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시장 우범기 용역 자체요?

○박형배 의원 그게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올해 이게 추진됐어야 될 내용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시장 우범기 예, 용역을 가급적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했어야 되는 용역인데 그 부분은 가능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2016년도에 용역을 진행했고 우리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조례에 따르면 5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미 추진되었어야 되는 계획인데 올해 예산이 성립하고 아직 올해에 발주도 안 됐다는 건가요?

○시장 우범기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2023년에서 28년까지 5개년 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원래 했어야 되는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지금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지났어요. 우리가 조례를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2019년 12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에 한 번 반드시 이걸 수립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2016년도 12월에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전주시가 여러 가지 신성장산업들을 육성을 시켜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시기에 맞게······.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수립이 되어야 되고 아직 미비한 부분은 조만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 계획을 체계화해서 이끌어 나갈 그런 시스템이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신성장산업 기본계획 수립이랄지 종합계획 수립이랄지 이런 사업에 대한 심의나 내용들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위원회가 되었든 아니면 이제 본 의원이 2019년도 12월에 경제 분야 총괄자문관 제도를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전문가의 확고한 의지를 통해서 전주시가 신성장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2020년도에 경제총괄자문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장 우범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형배 의원 그런데 이제 그 경제총괄자문관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신성장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자문관이면 좋았을 텐데 일자리 분야를 전담하는 자문관이 위촉이 되고 그 분야로 전주형일자리를 이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전주형일자리도 중요하고 그 분야도 하나의 영역으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말 종합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각 부서 부서 산개돼 있는 이 산업들은 별개로 개별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문을 이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됐어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제대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어떤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그래요. 우리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요. 전주시 경제가 도시 발전이 저는 어떤 행정적인 영역의 확장으로 도시 발전이 되기보다는 우리 산업의 발전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전주시 내의 엄청나게 만연해 있는 투기 세력들 이것을 뿌리뽑아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때에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 답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 "고시일 이전에 소급해서 진행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조항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1.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1항부터 4항까지가 있는데 이 1항부터 4항까지는 이제 투기와 관련된 사항들이 1항부터 4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시장님. 이제 이 투기가 있는 날을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 권리산정기준일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 시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죠. 이런 투기가 만연한 경우 여기서 고시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 도시정비일을 지정한 날을 말을 하는 거고요, 고시하는 거고요. 여기서 따로 정하는 날은 이 네 가지 경우의 투기가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로 날을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별도의 날이 그 투기가 이루어진 다음 날로 지정이 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투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이 날을 정해서 가는 게 정상적일까요?

○시장 우범기 날을 지정할 때 소급해서 정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말씀······ 투기가 일어나기 전에 지정하는 게 맞죠, 당연히.

○박형배 의원 당연히 투기가 일어나기 전으로 권리산정일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법 조항에 본 의원도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우리 전주시가 투기 세력 이전으로 권리산정일이 정해지면 그 이전으로 소급 못 하죠. 그런데 권리산정일을 정하는 것을 별도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투기의 억제를 투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기가 왕성해지기 전의 시점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해 달라라고 우리가 지사님한테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우범기 그건 하여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예, 그 부분은 꼭 좀 시행해 주셔서 전주시 투기꾼들 좀 잡고 우리 시민들 권리 좀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시장님, 준비되셨나요?

○시장 우범기 예.

○신유정 의원 먼저 답변 중 웃으시는 걸 보니까 의회도 우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범기 시장님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건 저희 66만 전주시민 전체를 우습게 본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우습게 본 적 없습니다.

○신유정 의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0분이 넘도록 질문을 했지만 미친축제 문제의 50%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축제를 밀어붙인 이가 이건 잘못한 거고요. 앞선 발언에서 다 언급한 듯이 미친축제는 명칭, 공연, 푸드존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친축제는 실패한 축제라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우범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서 인정합니다.

○신유정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인정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신유정 의원 인수위 백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미친축제 개념이 정말 급조되어서 이번 10월에 미친축제가 된 것입니다. 시장님의 방금 답변에서 부족한 답변이라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셨던 만큼 미친축제가 정말 졸속하게 진행된 축제라는 비판은 달게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신유정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미친축제는 관광거점도시의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미친축제 중 어떤 것이 글로벌에 해당합니까?

○시장 우범기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사업 자체가 어떤 변화하는 관광 환경이나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이고 퍼레이드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사업 자체의 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떤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신유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중에 글로벌이 어디 있었고 발굴이 어디 있었냐는 의도입니다.

○시장 우범기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사업이 글로벌이 따로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유정 의원 사업비가 사업명이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인데 미친축제는 글로벌도 없었고 콘텐츠도 없었고 새로운 콘텐츠 발굴도 없었다고 봅니다.

미친축제는 기존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조선팝페스티벌 같은 행사처럼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간 행사가 아닌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우범기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글로벌이 뭐고 어떤 상황이 뭐다 그런 부분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의도와 달리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신유정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중에 이번 미친축제는 글로벌도 없었고 새로운 콘텐츠 그리고 새로운 발굴이 없었다고 다시 짚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연, 콘테스트, 페스티벌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이 하고 싶으신 모든 공연, 축제, 콘서트 다 이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시장 우범기 다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표축제는 이번 문제를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추가로 추경 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신유정 의원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모든 공연, 축제, 콘서트를 이 예산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장 우범기 그 예산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그 답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내년 대표축제에 앞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대표축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장 우범기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렇다면 지금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요?

○시장 우범기 그 방향성은 전주의 맛과 그다음에 멋 아울러서 어떤 청춘의 열정 이런 게 담겨져 있는 축제를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문제점에서 지적된 대로 명칭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신유정 의원 그럼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시장 우범기 현재 내년 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의원 저는 대표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미친축제는 절대 전주시의 대표축제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우범기 금년에 시범사업 한 것이 내년에 대표축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의원 저는 이번 연도 미친축제를 한 이유가 내년도에 대표축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정말 미친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썼다는 것에 대해 저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2의 미친축제가 또 진행된다면 또 그게 예정돼 보인다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의회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도 절대 공감하지 못하고요. 올해와 같은 상황으로는 저는 4년 내내 실패한 축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축제를 분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신유정 의원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시장 우범기 그거는 축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검하고 그 성과도 분석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 점검하는 과정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우선 현재 현황을 파악 중에 있고요. 그 현황이 파악이 되면 전문가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해서 할 겁니다.

○신유정 의원 축제팀만 참여해서 축제를 기획할 건 아니시죠?

○시장 우범기 내년에요?

○신유정 의원 예.

○시장 우범기 예, 내년에 축제팀만 할 건 아닙니다.

○신유정 의원 시민사회랑 문화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의회 전문가 다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신유정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축제평가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우범기 예, 예.

○신유정 의원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봤습니다.

축제평가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은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는 축제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 축제에 대하여 전문가 분석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축제조직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 각계각층이 모여서 기존에 전주시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분석하는 축제평가위원회를 말한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축제평가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방금 필요성을 인지하셨는데······.

○시장 우범기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유정 의원 "위원회를 구성은 하겠다. 하지만 구성하는 계층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신유정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친축제는 인수위 백서에도 있는 시장님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기획 단계에서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고 일회성 행사에 치우쳤기 때문에 저희는 제2의 미친축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축제용역비를 삭감하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올라온 전주 축제 종합진단분석 용역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축제 통합 운영을 위한 축제 종합진단분석, 전주 대표축제 브랜딩 및 종합계획 수립, 전주시 축제위원회 및 축제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이 세부내역을 보면 전주시의 축제를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제2의 미친축제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 용역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번 본예산에 약 20년 동안 전주시를 대표하고 있는 비빔밥축제의 시 예산이 아예 없고 방금 말씀드린 축제용역비만 올라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용역비 올라온 건 제가 알고 있고요. 비빔밥축제를 안 한다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비빔밥축제는 할 겁니다.

○신유정 의원 그럼 시 예산이 왜 아예 반영되지 않았나요?

○시장 우범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지금 확인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비빔밥축제 예산은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신유정 의원 저는 전주 비빔밥축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전주를 대표하는 맛 축제가 비빔밥축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비빔밥축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신유정 의원 대표하는 축제가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저는 심히 의문이 들고요. 지금 시민과의 논의도 없이 비빔밥축제를 없애려는 시도가 보여서 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도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시장님은 기존 행사 분석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모든 축제를 묶어서 꼭 새로운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지 굉장히 큰 의문이 들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은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축제를 다 '안 하겠다, 무시하겠다.' 그런 취지는 결코 아니고요. 비빔밥축제를 없애겠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신유정 의원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 답변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대표축제에 대한 성과가 있으려면 지금 무언가를 없애고 갑자기 한 달 동안 급조해서 만든 3억 안의 행사가 아니라 적어도 내년에는 전주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를 시민과 전문가와 그리고 의회가 같이 분석해서 정말 어떤 축제를 없애고 어떤 걸 살릴지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거 점검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유정 의원 용역 내역을 보면 전주 대표축제 브랜딩 및 종합계획 수립, 축제위원회 및 축제네트워크 운영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거는 지금 축제 종합진단분석 용역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 용역은 제2의 미친축제 분석 용역을 위한 걸로 명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우범기 전주의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축제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분석 평가는 필요하고요.

○신유정 의원 방금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우범기 용역 안에 그건 담아서 할 겁니다.

○신유정 의원 23년도에는 정말 전주시의 축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걸 분석하는 시간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년도에······.

○시장 우범기 분석하고 내년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의원 적어도 1년간은 전주시 축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을 평가한 다음에 그 차후 연도, 그다음 연도에 운영해도 저는 전혀 손색없다고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의원님 의견은 하여튼 잘 새겨보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저는 이번 미친축제가 전주시의 맛도 없었고 멋도 없었고 그리고 전주만의 지역성이 전혀 담기지 않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축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내년부터는 다시는 제2의 미친축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축제평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대표축제를 만들어가겠다 약속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약속해 주십시오. 제2의 미친축제는 이제 안 만드실 거죠?

○시장 우범기 그건 약속할 순 없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지금 미친축제의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리······.

○시장 우범기 전주의 제가 의원님하고 차이가 저는 전주의 대표축제를 검토해서 만들겠다는 취지고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가더라도 의원님께서 그걸 제2의 미친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은 생각을 공유하기가 힘듭니다.

○신유정 의원 이름을 떠나서 저는 올해같이 졸속하게 진행되는 축제는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우범기 졸속하게, 그러니까 금년과 같이는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이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신유정 의원 예, 그러면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졸속하게 진행하진 않겠다.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실은 본예산에도 빼라고 한 이유가 금년과 같이 진행하는 방식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예산에서 아예 뺐던 겁니다.

○신유정 의원 그럼 올해와 같은 축제는 절대 재발하지 않겠다고······.

○시장 우범기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분명한 거는.

○신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점 기억하면서 시정 보충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말씀 다 끝나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며칠 밤을 날 새우다시피 원고를 쓰고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는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는 몇십 쪽을 썼는데 굵은 활자로 몇 쪽짜리를 답변해 주시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가벼운 사안들입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결코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중요한 내용들을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경로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실행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경찰서와도 협의를 거쳐서 절차 이행을 통해서 실행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충경로 거리를 놓고서 왕복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가면서까지 고객들의 쉽게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2차선으로 줄이면서 어쩌면 조금은 차량의 흐름이 더딜지라도 한번 충경로 거리를 중심으로 구도심 살려보자고 저는 목 메이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호소가 시장님에게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장 우범기 구도심 살리자는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분명한 거는.

○김윤철 의원 공감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대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한옥마을을 제외하고 뭐 쉽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김윤철 의원 태조로나 은행로는 큰 거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없는 거 맞죠? 미국에는 하다못해 뭐 맨해튼 거리, 프랑스에는 샹젤리제 거리 또는 개선문 거리 광장, 영국에는 버킹엄 광장을 비롯한 그 거리 또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큰 대로변들이 즐비합니다.

전주는 한국의 문화관광 수도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 거리, 하다못해 명품은 아닐지라도 대표 거리가 어디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좀 부끄러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명품 거리, 대표 거리 분명히 없죠?

○시장 우범기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재차 강조하지만 일직선 도로선형으로 넓게 병무청부터 다가교까지 그 큰 도로를 바로 이런 환경을 전주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한번 이 거리를 대표하는 거리, 전주의 명품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사실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앞으로 추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미원탑 복원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구상 중이시죠?

○시장 우범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거기에 딱 명기가 돼 있는데 지금도 검토를 하면 4년 동안 검토만 하실 것입니까? 일단 구체적인 방안들이 빨리빨리 나와야죠, 용역도 하시고. 그래서 미원탑 거리부터 동문 거리부터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웨딩거리를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객리단길까지 살려내려면 바로 그 핵심 동맥인 충경로가 대표 거리로 자리매김 돼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충경로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제도 충경로 거기를, 그제도 충경로를 차량을 이용해서 달려 보았어요. 지금 공사 중이지만 이게 양쪽 왕복 2차선 도로를 가지고서도 그다지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조금은 더딘 현상은 있었습니다만 그다지 차량이 밀리는 현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저도 그 길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얘기는 무엇인가 충경로의 역동적인 변화를 한번 도모해 보자 하는 부분인데 그 충경로의 4차선을 2차선으로 바로 만드는 것은 현재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 부분은 추후 좀 깊이 있게 관심 갖고 검토하실 용의는 분명히 있으신 겁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한번 살려보시게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절차 이행을 통해서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한다 치고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전주의 상징이 된 소위 비보이 공연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전주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거리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 요새 유행하는 댄스 경연장 한번 만들어 보고 조선팝 여기서 다시 공연을 한번 하고 또 경연도 벌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년 세대를 위해서 7080가요 경연 대회도 필요해요.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담아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 광장 조건, 거리의 조건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비보이 공연이나 7080가요 공연도 그렇고 그런 다양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유치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름의 어떤 방안을 그건 같이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서 본디 차 없는 거리는 충경로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된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에 몇 번 치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좀 정례화하고 집적화해서 좀 더 횟수를 늘려서 그 거리에서 무언가 문화를 그리고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고 향유할 수 있는 거리로 제공을 한번 해 보자, 관광객 및 우리 전주시민에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이렇게 한숨 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좀 잘 아시고 어제도 가 봤는데 어떤 점포는 세 개의 점포가 줄지어서 임대 표지를 붙였어요. 본 의원이 어저께 판단한 바로는 현재 한번 시장님도 나가보십시오. 충경로에 이제 50% 가까이 빈 점포가 남아있습니다. 풍년제과 사거리 풍년제과만 빼놓고 나머지 세 귀퉁이 그 황금 같은 상가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교 쪽으로도 즐비하게 비어있어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마음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려보시게요. 그래서 추후 그 교통량 추이를 잘 면밀히 검토하면서 아까 그 정차 허용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더 깊이 있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용역도 한번 실시해 주십시오. 실시해 주시고 당장 실현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방향 설정을 좀 잘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그 플리마켓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연, 방금 말씀드렸던 전주를 대표하는 비보이부터 조선팝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여기에 집적화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주를 대표하는 거리를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갖다가 통해서 우선 한번 접목시켜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예. 그건 하여튼 대표 거리나 어떤 차 없는 거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플리마켓이나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저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전주백화점 앞마당이나 객사 앞마당 그다음에 전라감영 앞마당이나 또는 이번에 지적공사 그 앞마당도 담장을 터 버리면 좋은 공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선 큰 사안들은 절차 이행을 통해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조금 확대해서 앞으로 거기에다가 많이 모든 것을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어서 파크골프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현재 마전파크골프장은 5050평방미터로써 1530평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성할 예정된 것이 4451평방미터로 9홀인데 역시 1348평입니다. 그리고 온고을파크장이 현재 2만 1245평방미터로써 이곳은 6437평. 그런데 여기도 평수는 넓은데 9홀이에요. 추가 조성을 2만 8000평방미터에 18홀 현재 예정된다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 파크골프장은 넓은 것도 중요하고 규모도 중요하지만 여건 즉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곳 외에도 완산체련공원에 그린라운드, 그라운드골프장 있죠? 2개가 있는데 그곳은 선호도가 떨어져요, 이를테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특히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집약화할 수 있는 그러한 파크골프장이 필요한데 물론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서 면적 대비 조성 여건상 그 정원 안에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현장을 잘 가 보셨겠지만 호동골 지방정원 주변에는 이를테면 야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도 현재 산지가 있습니다, 임야가. 그 임야 주변을 파악을 해 보시고 이번 공사를 하면서 임야도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근처에다가 파크골프장 건립한다면 아주 쾌적한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마전이나 삼례교 근처는 장마 후에는 필히 1000만 원대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사토 투입하고 정리 작업을 매년 해야 됩니다. 특히 한번 장마가 심해 가지고 휩쓸고 가면 재정비가 엄청난 예산이 투여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동골 지방정원 근처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설립하게 되면 그쪽은 바로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이죠.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런 부분에서 입지에 대해서는 호동골을 포함해서 어떤 좋은 위치가 있으면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호동골 같으면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이 부분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파크골프장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정원 부지 내는 이제 건립할 수 없다는 요건이 나왔으니까 주변 임야를 꼭 매입해서 외국처럼 공원 근처에는 골프장도 있고 이러한 부대적인 파크골프나 게이트볼장이 다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바로 그 쾌적한 분위기 때문이죠, 접근성 때문이죠.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불과 딱 일주일 전이네요. 11월 25일. 본 의원이 조경묘의 보수 필요성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딱 만 6일 전에 조경묘가 보물로 지정됐네요. 이것은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에 인맥이 탄탄한 우범기 시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연후에 아주 그 인맥을 동원해서 이루어 낸 쾌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외면받던 건물이 국가 지정 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적입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보물이 된 만큼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수·재정비해서 부끄러운 현장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마지막입니다.

본예산에 7000만 원 편성했다고 해서 전망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예산 속에는 소위 무형문화유산원 옆에 있는 숙소 3층 건물 옥상에다 올린다는 안이 또 들어가 있었어요. 좀 왜소하잖아요? 본 의원이 강조한 대로 그 규모가 다른 지자체의 전망대에 견주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로 걸출한 전망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전주의 상징으로 한번 자리매김 시켜 보자라는 취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아중호수에서 한옥마을을 연결시키고 전주 관광의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을 함께 검토하자고 하셨어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 내용은 전망대와 케이블카 사업을 복합적으로 병행 추진하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케이블카 승강타워는 있어야 되잖아요, 꼭?

○시장 우범기 예, 예.

○김윤철 의원 그 승강 타워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전망대를 같이 병합 추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의 효용성도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취도가 높고 관광객들의 선호도도 필히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망대다운 전망대답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한 마디 더 붙인다면 누구나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희망하는 전주천의 풍경과 그다음에 승암산 그다음에 학산을 중심으로한 천경대, 만경대 그다음에 완산칠봉으로 해서 하천 공원에 이르기까지 전주천과 어우러지는 병풍처럼 드리운 우리 산들도 구경하면서 중요한 것은 한옥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특히 야경 좋은 한옥마을을 조망하는 정말로 명품다운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주 시민들이 전망대에 올랐을 때 탄성을 지를 수 있도록 명품 전망대를 저는 꿈꾸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100% 공감합니다. 이왕 할 거면 명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201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하여튼 경쟁력 있는 명품다운 명품을 만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절감, 삭감하면서까지도 경관 심의를 냈거든요.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 버렸어요. 이제는 그 세월을 낭비하지 맙시다. 더욱 멋진 성공적인······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감사합니다.

○김윤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박형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김동헌

의  원    김현덕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