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8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2월 08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6면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6면

3.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병하·박형배·이보

순·이남숙·김성규·신유정·장병익·김세혁·정섬길·김원주·김동헌·김윤철·채영병·양영환·최명철

·이성국·남관우·이국·박혜숙·최명권·김정명·천서영·박선전·이기동·최용철·온혜정·송영진·장재     희·전윤미·한승우·김현덕·최서연·최지은·김학송 의원 발의)	20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뜻한 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때 제398회 임시회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되며 내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전북도청이 소재한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이자 맏이입니다.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고 전라북도 도내 시군과 긴밀히 연계하여 함께 상생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제398회-본회의 제1차)

아울러 이번 해는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맞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낼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때를 놓치면 이를 되돌리는 데에는 큰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대변혁을 위한 업무계획과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올 한 해 전주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의미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꼼꼼한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봄을 맞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전주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봄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섬길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보순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31인으로부터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병하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은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승우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재희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형배 의원님 외 30인으로부터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윤미 의원님 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24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7일 최주만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35인이 공동발의하신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옆 평화동 2가 258-1번지 외 세 필지에 건립 중인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의 실현 과제로 전국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전국에 총 150개, 개소별 삼사십 억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주시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총사업비 140억 원, 연면적 23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2021년 11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3월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을 체육 시설로 변경하는 등 대응을 지속하였으나 선정 지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대상 부지 확보를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담보하지 못해 번번이 탈락되는 고배를 마셔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체육산업과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작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형은 한바탕국민체육센터와 함께 평화동의 랜드마크로서 남부권 일대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 유상봉 과장, 이수호 팀장, 박미소 주무관의 노고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이번 4차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 선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당장 설계부터 시작해 시설 운영 주체 결정 등 잇따른 절차 진행으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의 기회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이 기본 그림을 그리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설 및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되어 한바탕국민체육센터와의 통합 등을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자연녹지 지역에 건립됨에 따라 건폐율 20%에 묶여 국제·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운영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한 매우 어정쩡한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짓는 반다비체육센터 또한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개별적으로 시설을 운영 시 한바탕이 겪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두 시설을 통합하여 시설 및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기본 설계부터 반영하여 한바탕이 겪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흘려듣지 마시고 무엇이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인지 우범기 전주시장께서는 두 번, 세 번 고민하시어 전국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수많은 논란 속에도 민성욱, 정준호 2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정준호 집행위원장 후보의 성향 문제와 영화제 경험 부족 등을 우려하며 영화인 이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영화제의 대중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준호 후보를 내세웠고 이사들의 반발로 정준호 단독 체제가 어려울 것 같으니 공동 체제로 전환시켜 가면서까지 집행위원장 선임을 관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출범하여 자유, 독립, 소통을 주제로 기존 관습과 자본 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실험적인 영화제로 시작하였고 대안과 독립이라는 화두는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온전한 색깔로 정착하였으며 다른 영화제에 소개되지 않은 비주류 작품이나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영화 팬들과 영화인들, 평론가들에게 크게 사랑받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총 697회 상영작 중 299회가 매진되었고 관객 수도 8만 5900명에 달하는 등 전주시민과 대중에게도 사랑받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부집행위원장은 공석으로 두고 2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하여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를 그동안 쌓아온 정체성 확립에 더해 대중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주만의 더 좋은 영화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12월 14일 이사회가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에 그 선임에 대한 권한을 규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명의 집행위원장 체제를 유지해 왔던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2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정관 개정 절차를 선행해서 그 권한을 규정받아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 제35조제2항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에 부위원장과 위원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점과는 달리 집행위원장을 몇 명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문맥상 위원장은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복수의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정관으로 특별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4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은 정관 제35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때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싸워온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영화인들의 우려와 영화제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전주시 간의 분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더 이상 전주시가 영화제의 재정 지원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이 독단으로 집행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독립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영화제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80여 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 개정 등의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고 영화제를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제대로 된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민과 영화인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자체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당연직인 조직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장 또한 정책적 간섭에서 벗어나 정책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직 이사에게만 부여했던 의결권의 위임 조항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과 실책에도 독립영화의 최전선에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는 튼튼하게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전주만의 색깔을 유지하며 수많은 시네필의 사랑을 받아온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치를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한국문화 K-컬쳐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져 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두루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맞이하는 대면 명절이었던 만큼 많은 귀성객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주를 다녀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주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첫 관문 그 길목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글씨, 전주 톨게이트의 전주 현판입니다. 그런데 입구와 출구의 현판 글씨가 다르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입구의 글씨는 모음이 크고 출구의 글씨는 자음이 큰 데 모음은 어머니에, 자음은 아들에 빗대어 고향으로 들어올 때는 어머니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나갈 때는 자식들이 크게 되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이 서여기인(書如其人) 즉 글씨가 곧 그 사람이다라고 하여 서예를 매우 중히 여겼고 서예를 일컬어 보이는 글씨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담는 예술이라고 칭하는 것도 그러한 연유일 것입니다. 이처럼 서예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래 의사 전달 수단으로써 실용성, 예술적 아름다움 및 인성 도야와 성정 함양이라는 수양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가치와 더불어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품격을 담고 있는 전통문화이자 한국예술의 정수라는 점에서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가치와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과 삶의 속도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서예는 점차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서 소수의 서예가들이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예진흥은 국가적인 사명으로 인식되어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를 통해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오랜 노력 끝에 2018년 서예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서예진흥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의 진흥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서예진흥을 위한 움직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국가 차원의 진흥책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전주시 서예 발전도 이뤄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전주시에서는 서예와 관련한 사업이나 예산 편성은 고사하고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중심도시이자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도시로서 단순히 서예의 명맥을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함으로써 보다 확장·발전될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전주는 일찍이 창암 이삼만부터 석정 이정직, 유재 송기면, 효산 이광렬, 설송 최규상, 석전 황욱, 강암 송성용 등 내로라하는 서예가를 무수히 많이 배출한 도시인 데다 한옥마을은 걷기만 해도 글씨의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 할 정도로 한국 대표 서예가들의 필획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예에 있어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입니다.

예를 들어 판소리만 듣고 가는 것과 판소리와 서예 등 전통문화를 두루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관광객들에게는 전혀 다른 입체적인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예를 관광과 연결 짓는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관광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한국문화의 정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필히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주시 서예진흥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서예진흥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 서예진흥 사업이 낭비가 아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자원이자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응, 차 조심하고 잘 다녀와." 엄마의 당부 말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불법 주차된 차, 쌩쌩 달리는 차, 무질서하게 설치된 광고물과 적재물 사이를 요령껏, 눈치껏 살피며 아슬아슬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통학로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통학로는 학교를 오가는 도로로 학교 주변의 도로뿐만 아니라 집에서 학교까지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이 여정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상위 단계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만 18세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인증이 무색하게도 2021년 전주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98건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20번째로 많았습니다. 더욱이 스쿨존 내 사고는 2019년 5건, 2020년 8건, 2021년 9건으로 증가하여 전주시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행 중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주된 원인은 아이들의 시야 확보 미흡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 기준의 통학로는 시야 확보가 중요하며 이들을 위한 교통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2015년과 2018년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로를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위험 환경 정보를 제공한 전주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지만 현재 관련 사업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담당 부서 또한 불분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중고등학생의 통학로까지 전주시의 미래이자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이를 통한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은평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구글 글래스와 액션캠을 활용하여 통학로를 걷게 하고 어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잡아내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5.4초마다 방해물을 접했으며 시야의 90% 이상 가려진 곳 또한 다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집까지 안전지도를 직접 제작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신호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식별과 안전 운행을 돕고 보행자에게는 차량 접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을 우선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통학로 정비사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는 무겁지만 전주시의 미래이자 우리 자녀는 작고 약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며 우리의 미래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 도로 환경은 성인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 또한 운전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동·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전주로서 아이들 중심으로 관점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하보도의 관리 실태와 활용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대 앞 기린대로, 서신동 온고을로, 서신동과 중화산동 백제대로, 인후동 아중로, 평화동 장승배기로 이렇게 6개의 지하보도가 전주시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하보도는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지하보도는 최소 20에서 30년 된 시설로 노후화되어 있고 관리 부실로 상태가 불량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지하보도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일부 지하보도는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으며 타일은 깨져 있고 벽체에서 누수가 되어 물이 고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는 언제 했는지 모르게 벽체와 바닥은 먼지가 수북하고 배수구는 먼지와 오염수가 섞여 있어 세균과 곰팡이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조명은 고장이 나서 입구부터 어두워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우리 시 지하보도가 시민의 편의보다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의 상부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은 특히 이용이 저조합니다. 지상에 횡단보도를 놓고 굳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어둡고 냄새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지하보도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용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이 지하보도입니다. 장애인에게 계단은 단순한 계단이 아닌 어마어마한 방해물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1월 17일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지하보도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보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하보도의 상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이용이 저조하여 관리보다는 폐쇄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이미 2017년 2300만 원을 들여 전주시 관내 지하보도 활용 방안 수립·적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용이 저조한 지하보도를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시행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였습니다.

지하보도는 주거지역이 인접하고 보행 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공방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보도로 사용하면서 환경을 개선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는 문체부 지원을 통해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주제로 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대전의 경우 공기 정화식물과 스탠딩 공연장, 독서 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렇듯 시설을 개선하거나 활용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전주시도 적극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더욱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지하보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정말 큰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하보도의 이용 실태와 관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이 저조한 곳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과 축구를 주제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흥행 등으로 인해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 시간을 축구로 보내는 시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덕진체련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고덕생활축구장, 솔내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 8개소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2022년에만 약 27만 명이 방문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축구장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완산, 고덕, 아중체련공원의 운동장은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안전·편의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축구를 하다 다치기보다 구장 미끄럼으로 부상자가 나온다.", "운동을 하러 온 건지 스케이트장에 온 건지 알 수 없다.", "바닥이 다 보이고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해야 할지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축구장은 2016년 4월에 준공되어 올해 8년을 맞이하지만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충진재가 가루가 되어 뭉쳐지고 딱딱해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인조 잔디 내구연한을 7에서 8년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KS 인증을 받은 적합한 제품으로 신속히 교체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체육 시설을 제때 정비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민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 잔디 운동장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즉각적으로 예산을 세워 신속히 체육 시설 정비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체육 시설 개선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를 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8년 충남 당진시에서 15일간 개최된 전국 단위 유소년·고등학교 축구대회 관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생산 유발효과 86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36억, 고용 유발효과 133명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2003년부터 화랑대기 전국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600팀 이상 출전, 1만 2000여 명의 선수들을 비롯한 가족 및 관계자들까지 평균 4만여 명이 경주를 방문하여 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주시는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축구장 개수 4.3개의 약 2배에 달하는 8개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시되는 전국 축구대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동호인 축구대회를 비롯한 어린이, 유소년, 여자 축구단 열기가 한창일 시점에 대한축구협회 공모를 통한 전국 축구대회 유치 등 전국적인 노력을 통해 나아가 매년 지속 가능한 대회가 개최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가 전국 최고의 스포츠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아낌없는 지원 및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연말 제설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오후 전주시에 1시간 사이 8.5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공무원들은 비상 소집하여 제설작업에 투입되었고 주민센터 직원들도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센터의 경우 남직원이 부족하여 여직원들이 무거운 제설포대를 나르는가 하면 차량도 운행하는 등 제설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이어진 계속된 폭설에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비상소집에 나선 우리 시 2200여 공무원들의 노고는 당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건설안전국을 필두로 양 구청과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제설 총력전을 펼쳤고 밤새 내리는 폭설에 차량 운행도 힘든 상태에서 걷고 뛰면서 일선 주민센터로, 시청으로 제설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헌신을 시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늑장 제설작업이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았고 도로는 빙판이 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폭설은 이미 예보된 기상 상황이지만 폭설 첫날 우리 시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호소도 이어져 시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회 수가 폭주하였습니다. 쌓아놓은 제설제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제설 자재 보관소는 전주시 동쪽 끝인 우아동과 서쪽 끝인 상림동에 2개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릴 경우 평화동, 팔복동은 폭설 상황에서 보관소까지 가는 시간만 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관소를 지리적으로 치우친 한쪽에 놓아 발생하는 치명적 단점입니다. 따라서 동서남북 제설제를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가 필요합니다. 제설 장비의 관리도 문제입니다. 염수 분사 장치는 작동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제때 염수를 살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잦은 살포기의 고장으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눈은 해마다 내리는 기상 현상입니다. 많이 오고 적게 오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또 눈이 왔을 때 내 집 앞은 내가 치우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폭설 재난 상황에서 헌신적 노력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부시장 활성화 대책과 삼천 하천숲 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에 위치한 서부시장은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과 더불어 전주시 4대 전통시장이며 전주 서부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시장에는 15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여 개 점포는 공실이며 빈 점포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서부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경제의 현장이자 많은 시민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또한 여러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시장도 한때 전주시 서부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었으나 그 역할과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주변에 현대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입주하고 대림, 금호, 한신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으며 효자주공3단지 등이 재건축되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제와 정읍 등지의 지역에서 전주로 출입하는 통로여서 주변 지자체의 농민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시장은 특히 좁은 차도와 폭이 일이 미터밖에 불과한 인도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불편한 사항입니다. 심지어 폭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도에 전봇대까지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도로가 근본적으로 비좁은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돕기 위해서는 차도를 일방통행 도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부시장은 상가번영회장을 중심으로 서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서부시장이 효자동은 물론 전주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자 지역공동체 중심 문화공간으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삼천 하천숲 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농협 공판장과 인접한 삼천 세내교에서 모악장례식장 앞의 삼천교에 이르는 약 800m 구간이 효천지구 연계 도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에서 30m 폭으로 하천 제방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구간의 효천지구 연계 도로의 설계 변경과 삼천 하천숲 공원의 조성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효천지구 연계 도로는 중인동 21번 국도에서 효천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효천지구 연계 도로를 반드시 제방 둑과 연접해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천교에서 세내교 사이의 도로 개설 구간은 당초부터 하천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방 둑에서 최대 120여 m 폭까지 국유지와 시유지가 분포하고 있어 하천숲 공원을 만들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제방 쪽이 아닌 제내지, 즉 농경지 쪽으로 최대한 이동하고 제방 쪽에는 하천숲 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천은 도시에서 가장 생태적인 공간이자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위해 모이는 친수공간입니다. 특히 삼천은 삼천 택지지구와 서부 신시가지, 효천지구 등 택지지구가 건설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시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으며 하루 수천 명이 삼천변을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생활공간입니다. 하지만 하천변에 하천숲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전주 도심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천은 도로에 갇혀 있고 하천과 사람이 단절된 모양새입니다. 국제적으로 파리의 이달고 시장은 세느강변의 차도를 공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쿠바의 아바나시는 하천변 일정 폭을 녹지 공원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해당 삼천 제방 도로는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벚꽃 개화 시기에는 차 없는 길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삼천변 제방 구간을 차도가 아닌 하천숲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천지구 연계 도로의 설계 변경과 하천숲 공원의 조성을 전주시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대한민국은 나무뿌리에 이슬이 맺히는 수근로수(樹根露水)의 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3년간 바짝 움츠러들었던 한반도가 이슬을 머금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과 66만 전주시민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잘 헤쳐왔고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힘을 얻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계묘년은 특히 검은 토끼의 해이기도 한만큼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파 놓는 토끼처럼 우리 전주시 역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주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주시 시정 운영 방향은 도시·경제·문화·복지 등 4대 분야와 분야별 핵심사업을 민선 8기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로 정하여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더 힘차게,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미래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 광역도시를 향한 기반 구축으로 미래 광역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그동안 검토해 온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 등 3대 대변혁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하고 전주시 전역에 걸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의 100년 미래를 이끌 싱크탱크 전주 시정연구원을 설립합니다. 전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천년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이미 완주·전주 상생협약이 세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완주·전주 주민의 편의를 위한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민간단체도 지원하여 100만 광역도시 생활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야구장 철거를 시작으로 종합경기장 부지 내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종 육상경기장 국비 확보로 경기장 이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또한 유해 물질로 뒤덮인 옛 대한방직 철거를 시작으로 민간개발 행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와 시민의 이익을 지켜 낼 민간기업과의 협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 길이 멀다고 건너뛰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여 천천히 갈 것은 천천히, 빠르게 갈 것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린대로에서 시작, 전북 교통의 중심이 될 간선급행버스 체계가 본격 추진되고 혁신도시와 도심을 잇는 황방산 터널 건설, 새만금-전주-김천 동서 철도 구축, 색장-신리 외곽순환도로 건설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하여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등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한 생활 SOC 확충,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전주역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시는 수소차,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확대 운영을 비롯하여 각종 탄소배출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다회용기 사용 시범운영, 탄소중립 시민교육 등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통합재난상황실을 마련하고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재난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객사천, 조촌천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탄소, 수소, 드론 3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든든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도적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탄소, 수소, 드론산업을 발굴하여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필두로 탄소 소재 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소부장특화단지 산학연협력 지원 등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소 시범도시로 선점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저장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내 유일 대형 수소 저장용기 시험인증 설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 수단인 드론산업의 주도를 위해 드론·UAM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축구 경기장을 포함한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건립하여 드론축구 종주도시로서 2025년 드론월드컵대회 개최 또한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지역 대학은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전북대, 전주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와 탄소 복합체 가상공학 연구센터는 지역특화 첨단산업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도시의 미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습니다. 전주시 소재 대학 내 전주기업반 신설, 출향민 채용 전주기업 지원 등으로 청년 취업과 기업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어학 지원비, 청년주택, 청년수당 등 세심한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형 일자리에 연내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경제‧산업 분야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주가 잘하고 있는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전 분야에 산업과 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경영 안정화 자금 지원, 전주맛배달 기능 확대,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홈쇼핑 방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도와 골목경제를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통과 역사, 현대가 조화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여 문화로 지역경제를 살찌우겠습니다.

전주는 천년이 넘는 역사로부터 이어온 문화, 예술, 종교, 관광의 많은 유·무형 역사·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전주의 위대한 문화적 가치이자 강한 경제의 큰 축입니다. 지난 연말 후백제 문화권을 추가하는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도 지정, 후백제 역사 복원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과 역사·문화 자산을 한데 묶어 관광적 가치를 높이고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하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세계 미식여행 페스티벌 등 국제 규모의 축제 추진으로 글로벌 문화도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전주관광케이블카, 야간 경제·관광특구, 음식관광창조타운,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 등 민간투자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확충과 전주대표 축제, 조선팝 프로젝트, 전국 유일 도서관 여행 등 전주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체류형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전주문화예술회관과 한옥마을 다목적극장 건립으로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과 서신·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완산생활체육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솔내생활체육공원 야간 조명 설치 및 배드민턴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이 즐겨 찾는 모악산, 전주천, 삼천에 문화·여가공간을 조성하여 휴식·문화공간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넷째,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일상 속 신바람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과 치료비 지원 등 치매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지원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가족까지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제1의 치매안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 일자리종합타운 조성과 장애예술인 공연팀 신설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 욕구를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거점형 대형 놀이터 건립, 수도권과 유사한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꿈을 키우는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영유아, 1인 가구, 다문화가정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덕진구 최초 종합사회복지관인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더불어 세대통합돌봄센터,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추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우리 전주의 대변혁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고 마련한 기틀을 제대로 다지고 전주의 미래 청사진을 가시화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천년 전주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는 발걸음에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계묘년 한 해 의원님들 모두의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각 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병하·박형배·이보순·이남숙·김성규·신유정·장병익·김세혁·정섬길·김원주·김동헌·김윤철·채영병·양영환·최명철·이성국·남관우·이국·박혜숙·최명권·김정명·천서영·박선전·이기동·최용철·온혜정·송영진·장재희·전윤미·한승우·김현덕·최서연·최지은·김학송 의원 발의)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주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주만 의원입니다.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LNG 가격 급등과 난방비 폭등은 이미 예고되었던 일입니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가 올랐으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번 겨울 전례 없는 기록적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물가 지원금은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고물가로 어려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민생 회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폭이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급 위기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면 서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 물가 지원은 선택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으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이 지원된다면 늘어난 공공요금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소비를 늘려서 소상공인에게도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뒤늦은 발표가 있었지만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에너지 사각지대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및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난방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도민과 시민에게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라!

2023년 2월 8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승우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 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김인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한승우

의  원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