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1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5월 15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르른 신록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5월에 제40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과 함께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듯 합니다. 4월 말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전주국제영화제에 이어 지난 토요일에는 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연달아 치러진 각종 행사에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원산업박람회, 전주대사습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5월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먼저 행동해야 하는 만큼 다가오는 여름철 폭우, 폭염 등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01회-본회의 제1차)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에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깊어가는 신록 속에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김동헌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김정명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한승우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윤미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2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제401회-본회의 제1차)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촘촘한 복지 행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전주시민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4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비극적 결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이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관련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시스템의 점검과 지자체들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이 앞다투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전주형 동네복지 운영을 통해 작년에만 1만 200여 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제도 지원, 상담, 민간 자원 및 사례관리 연계 등 총 3만 6000여 건의 지원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 2022년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위기가구의 새로운 유형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비극적 사건이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작년 8월 너무나도 판박이인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다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심각한 빈곤에도 빚 독촉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개선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마저도 이들을 파악하지 못한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기본 틀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위기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발굴되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더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참여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신고포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서울 강서구는 강서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신고 카카오톡 채널과 다양한 SNS 창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이웃 주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고를 통해 시스템상 포함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401회-본회의 제1차)

전주시 또한 동네와 이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행정 시스템상 포함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위기가구 선정 기준과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주시만의 다양한 위기가구 유형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기다리는 복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복지로의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전주시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이······.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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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월 초 일요일에 7시 25분에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격양된 목소리의 주민은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면서 정말 민감할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질책을 하였습니다. 세병공원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오물이 찰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냐며 강하게 질타를 하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심각해서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실까 하고 현장에 갔다 와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살펴보니 오물이 방치돼서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서 흉물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도저히 일요일 아침에 받은 민원을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질타를 하는 주민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지난해 7월 제394회 5분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화장실 관리 문제를 전주시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화장실 앞에 사진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영상 자료)

그 화장실을 누구도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대로 된 화장실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 두 번의 5분발언을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물놀이하는 옆에 있는 화장실은 물놀이하는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축구·체육 뭐 족구·생활체육인, 둘레길을 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세병공원은 젊은 친구들 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즐겨 찾는 공원입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반창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가 찾는 세병공원이 쓰레기는 그동안에 주민들의 관심에 어느 정도 해결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은 물티슈를 가지고 화장실을 갑니다.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변기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변기에 앉힙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물티슈를 버릴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변기 안에나 변기 옆에다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휴지통을 두지 않은 전주시의 책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병공원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적절한 위치를 논의하여서 설치하여 어느 정도 지저분한 화장실 관리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우리 분리수거함 사진 참고하시고요.

(영상 자료)

두 번째로 전주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5분발언을 통해서 화장실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전주시로부터 화장실 수가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객은 3개의 화장실 중 물놀이터 옆 화장실만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끝단에 있는 화장실은 몇 분이 사용하는지 물방울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고 흔적 없는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병공원 화장실 이용 현황과 전주시 공원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과 조례에 따른 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리기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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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 조례 제5조 설치기준에 따라서 화장실에 휴지통을 설치할 수 없지만 예외 사항인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를 위해서 휴지통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고 여자 화장실 내 위생용품, 또 세면대 주변 옆에 휴지통 설치가 의무사항이므로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의 이국 의원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치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코로나 블루로 심신의 건강과 행복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쾌적한 자연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모 지자체 연구원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 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행의 목적을 첫째 자연, 둘째 휴식, 셋째 음식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웰니스 산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웰니스는 웰빙에 해피니스와 피트니스를 합친 용어로서 웰니스 관광이란 여행을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안정을 함께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21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제주도의 서귀포 치유의 숲은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어우러진 숲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피톤치드, 음이온, 자연광과 같은 산림 치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12개의 테마가 담긴 길로 조성되어 있으며 숲을 보호하기 위해 1일 입장 인원을 600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 호근마을 주민들이 만든 차롱도시락은 제주에서 나는 식재료들로 채워지며 제주도의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제주 서귀포처럼 우리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웰니스 산업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시에도 제주 못지않게 자연, 관광, 마을 등 웰니스 환경을 모두 갖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덕진, 송천, 인후, 호성동을 아우르고 있는 건지산입니다.

건지산의 면적은 약 355만 제곱미터로 편백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과 풀꽃들이 서로 어울려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발산하는 편백나무와 단풍나무 숲길은 치유와 휴식의 길로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 천년고도 옛길의 첫 번째 코스가 건지산인 만큼 전주 왕업의 탯자리가 있는 건지산은 1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지산은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건지산에는 대지마을, 덕암마을, 연화마을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의 연꽃, 마을주민들의 복숭아농장을 함께 연계한다면 전주 한 달 살기, 농촌 체험, 연잎밥 도시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동물원, 배드민턴 경기장 등 지역의 많은 문화자산들이 건지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지산은 국공유지가 69%, 사유지가 31%이며 녹지율은 73.9%입니다. 근린공원의 법적 녹지율은 60%로 지정하고 있기에 건지산은 약 13%인 45만 평방미터의 가용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지산은 역사와 체험, 문화 그리고 가용지까지 최상의 웰니스 기반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전라북도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전주, 진안, 임실, 순창을 중심으로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의료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웰니스 산업에 기반시설을 갖춘 건지산과 전북대병원을 연계하여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앞으로 도약할 한국형 웰니스 관광 산업을 확장시킬 대표지역이 될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건지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골칫거리로 전락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소재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 문제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짚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설치 당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공법과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주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의해 공사가 강행되었고 준공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악취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음식물처리시설을 혐기성 소화 방식에서 건조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주변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21년 조사·보고한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에서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에서 1만 배로 조사되어 주식회사 리싸이클링에너지와 협약한 희석배수 500배의 2에서 20배를 초과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2023년에 보고된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 복합악취가 희석배수 1000에서 2만 800배로 조사되어 협약치를 최고 41배 초과하였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는 3년 이상 전주시와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하였고 정부에서 정한 복합악취 기준치 300배를 훨씬 더 초과하는 것입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사실상 시설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2020년 11월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한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 조건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1km 반경 이내에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이 소재함에 따라 기타 지역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복합악취 배출기준을 희석배수 300으로 정하여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3년간 환경부 허가 조건을 각각 최대 33배, 15배, 70배를 초과하여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싸이클링타운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은 물론 6개월 이내의 조업 정지, 사용 중지 그리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2년 전주시와 협약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은 협약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년간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운영하게 됩니다. 아직도 13년 이상을 관리운영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로 13년 이상을 더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으로 인한 전주시의 예산 낭비는 물론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피해, 특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악취 기술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악취가 아닌 유입악취의 최고 농도가 2만 800에서 3만 배 수준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수준을 대변해 주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도 전주시민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전주시가 악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도 전주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투기성 자본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운영권의 박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전주시장께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맘때쯤이면 매해 찾아오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저지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리면서 이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지난 4월 21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발송된 반입 쓰레기 무작위 성상 조사 후 위반 시 회차를 통지한 내용입니다. 문서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이 문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저지를 막아보기 위해 2017년 전주시, 시의회, 소각매립장 주민협의체 간 협의를 통해 현 주민지원기금의 50%를 올해부터 인상하고 수거 차량 회차 조치 권한을 주민 감시 요원으로부터 전주시로 가져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행합의서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불과 두 달 전인 제399회 임시회의 시 합의서 관련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합의 후 반입 저지가 발생한 건 사실이나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체의 지속적인 법령에 따른 반입 수수료 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금 인상을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반입 저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합의의 가장 근본인 당사자 간 약속 사항을 한쪽에서는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당사자인 전주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반입 저지되면 너도 나도 불편하니 내 돈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줘 버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주시는 그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의회와 시민단체의 줄기찬 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도외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전횡을 강 건너 불 보듯 먼발치에서 보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모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시점은 소각장 건설, 수거 체계 개편이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지금의 결정이 반백 년 전주시 청소행정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이것이야말로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시민의 가치와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일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원칙과 기준 위에서 집행되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금번 발생한 반입 저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합의서에 의거 추진 중인 주민지원기금 증액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서 체결 이후 발생한 세 번의 주민 감시 요원 반입 저지로 낭비된 혈세 9억 12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감시 요원이 수거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권한은 폐촉법령, 처리시설 협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그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 요구 목소리에도 현재와 같이 귀를 닫은 채 방만한 청소행정을 지속할 경우 의회에서는 특위 구성과 감사, 예산 삭감 등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대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관우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김인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남관우

의  원    박선전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