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0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6월 12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4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5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5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면

5.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이기

동·이남숙·정섬길·이성국·신유정·박형배·최명권·양영환·박선전·최용철·김동헌·장병익·최명철

·최주만·이보순·남관우·김정명·송영진·김세혁·김윤철·박혜숙·온혜정·장재희·최서연·최지은·한     승우·이병하·김학송·이국·김성규·김원주·김현덕·채영병 의원 발의)	18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5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제402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김세혁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현덕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9일 전윤미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최주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지원과에서 오랫동안 권역별 수거 방식 실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직영과 대행권역을 유지하면서 실시되는 이번 권역화는 높은 비용 상승과 여러 시급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환경부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관련 연구용역에서는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인원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599톤 기준 465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현재 직영 212명과 대행 427명 등 총 639명으로 표준산출 대비 13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결산 기준으로 2021년 459억, 2022년 569억 원으로 1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만으로도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으며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 방식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청소행정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단 하나로 빠른 시간 안에 청소행정의 수행방식을 보완·개선해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행 용역의 경우 대행업체 적정 운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과 불법 투기 배출 관리의 문제 외에도 높은 대행 용역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설공사 노임 단가 상승, 민간 대행업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반영하다 보니 전주시의 대행 용역비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아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되는 수거 체계 권역화의 문제점으로는 직영 수거권역의 배출 생활폐기물 분류 작업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12개로 지나치게 세분되었다는 점, 업체 간 인력·장비 이동이나 차량 미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주시가 권역화를 준비함에 있어 기존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며 실시되는 이번 권역화 전면 시행은 곧바로 음식물쓰레기 대란 등 수많은 민원 발생이 예견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권역화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요청하고 권고한 것처럼 권역화 시행을 잠시 멈추고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중소 권역 일부를 통합하여 권역 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하고 가로 청소를 제외한 직영권역까지 전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전환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일부 성상별 수거 체계 병행을 검토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시설 관리, 반입 거부, 청소행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 수행방식 전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다수가 대행이나 직영보다는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보다 경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직영 또는 환경관리공단 설립 등의 공단 운영 방식을 적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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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려해서 전주시에 적합한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행정 예산 절감 및 적정한 사용을 위한 우범기 시장의 대승적인 결단과 대시민 청소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버드나무 벌목 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천 오염 문제 연장선상에서 전주시 하천과 소류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국가하천 3개, 지방하천 17개, 소하천 13개 총 33개의 하천과 43개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는 물이 풍부하고 수변이 많은 도시입니다. 물 특히 하천과 소류지는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오염된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하천과 소류지는 도심의 허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하천 유지 관리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장님, 혹시 2008년 총 408억 원을 들여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는 노송천을 가 보셨습니까?

무려 10년이나 걸려 복원된 노송천은 지금 서울 청계천과는 다르게 찾는 이도 없고 냄새만 나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조차도 외면하고 관심조차 없는 곳입니다. 노송천은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하천으로 상인들과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전통 재래시장을 상징하는 하천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동식물들의 생태 공간이 되어야 하는 노송천은 지금 쓰레기와 부유물만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노송천 유지 관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노후된 천변 난간이 부서지면서 시민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몇백억을 들여 만들어진 공간에 이 같은 일이 말이나 됩니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와 악취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 쉼터를 위해 조성된 지방하천은 하천 옹벽 곳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수로 인해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올라 심한 악취와 벌레들로 상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소류지에는 낚시꾼들과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자생단체들이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으나 소류지는 하천보다 수심이 깊어 폐기물과 수상 부유물까지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주시 하천 관련 민원은 2021년에는 539건, 2022년에는 587건으로 시설 보수, 쓰레기 등 매년 5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발생하는 민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하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송천과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된 용역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방하천의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하천과 소류지의 정비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전주시 소류지는 농업용 소류지로서 전주시민들의 먹거리 농작물을 키우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만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농작물들이 오염된 물로 자라지 않도록 소류지의 실태 파악과 관리 계획,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힘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전문 장비와 인력 등이 투입되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장 부임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버드나무 벌목 문제처럼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소명하지 않는 시장님과 갈등 해결에 노력하지 않으시는 정무직과 비서실 여러분!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머리 좋고 유능한 시장님과 비서실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과 행정이 대립하고 갈등할 때 불철주야 밤낮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시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시장님과 비서실의 앞으로의 3년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4시간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은 모니터 속 사진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두운 밤길, 특히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공포심을 느낍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은 "조명시설이 부족해 야간에 다니기가 꺼려지고 불안, 두려움, 공포감으로 가족의 마중을 통해 귀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밝게 개선된 골목길을 이용하는 시민은 "24시간 언제든지 부담 없이 통행할 수 있어 시간의 제약 없이 일과를 볼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안전이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역시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및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비상벨, 안심 조명 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범죄 예방 관련 시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도 없이 각각 흩어져 있으며 해당 부서들은 관련 사업에 대한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적으로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제정된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서는 전주시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별도의 근거 조항 없이 임의로 엄연히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2022년 감염병 안전 영역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과 비교하여 범죄 예방 안전 등급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시민의 안전에 대해 소극적 행동으로 일관하는 전주시 행정의 자세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매년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안전 시설물의 설치, 관리·운영 등에 수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경찰의 영역으로만 한 채 선을 긋고 모르는 척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선 범죄 예방 안전과 관련한 총괄 부서의 지정입니다. 총괄 부서의 부재로 각 부서가 업무 범위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업무 영역 외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등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과 관련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안심 귀갓길의 재정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주시는 총 23개소의 안심 귀갓길이 지정되어 있지만 관리 부실로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과 협력하여 안심 귀갓길의 안전 시설물인 노면 표시, 비상벨,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고 발생 현황, 주민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심 귀갓길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안전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은 지자체의 필수적인 역할이자 책무인 만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시민이 안전한 전주시를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와 시민 모두와의 논의를 무시한 채 오락가락 표류하는 전주시의 교통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자동차 중심이 아닌 환경과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아름다웠던 전주천의 버드나무가 하루아침에 무차별적으로 벌목되었던 생태 참극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날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절차와 근거 부족 그리고 시민들과의 논의가 무시된 행정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실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해 또다시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은 행정이 지난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 없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단순히 올해 추진된 사업이 아닙니다. 1995년 자전거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한 사업 추진과 다울마당을 통해 2018년부터 시민, 교통전문가, 경찰청 등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오며 만들어 온 자전거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로 진행 중이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전주시는 지난 5월 15일 차로 축소를 통한 자전거도로 개설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단 하루 만에 5월 16일 사업비 45억을 들여 진행 중이던 자전거 전용차로를 백지화하고 공사가 시작되었던 도로를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5월 17일 자전거도로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대한 비판과 역행하는 교통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지자 5월 26일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갖겠다며 전주시는 다시금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6월 8일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오는 16일, 26일 시민들의 소리를 듣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중단되어 있는 공사를 백지화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 2주간 일어난 행정의 일 처리는 전주시가 자전거 정책을 넘어 얼마나 방향성 없이 도시계획을 펼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정의 모습은 기린대로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린대로는 2010년부터 13년간의 논의를 통해 2017년에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에 대한 방침을 확정 지었고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팔복동에서 금암동까지 3년에 걸쳐 공사가 완료되었고 올해 마지막으로 한벽교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RT 논의가 새롭게 등장함과 동시에 또다시 행정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논의와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자전거도로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412억을 들여 설계하는 BRT는 어떻게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주시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화면과 같이 제397회 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국·과장님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 힘쓰고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에게 묻겠습니다.

이때 이야기했던 것은 거짓입니까?

이때까지 이어오던 논의와 자전거 정책을 이끌던 행정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행정은 시의회와 시민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전거는 부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만 봐도 2021년 33만 8000여 대에서 올해 6월 8일 기준으로 34만 4000여 대로 1년 반 만에 6000여 대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 주차, 환경문제 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로의 양옆, 인도와 건물을 부수고 도로를 확장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교통 정책의 핵심이 자동차 중심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있음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인식이 확보되지 않고 제대로 표기조차 되지 않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실상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인식되지 못한 환경 때문에 인도 위에서 사람도 자전거도 PM도 위태롭습니다. 도로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전거, 전동휠체어 등이 위태롭게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전거도로를 계획대로 개설하여 5차선의 도로가 4차선의 자동차 차로와 1차선의 자전거, PM, 전동휠체어 등이 안전하게 달리는 도로가 되도록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주시의 교통이 환경과 사람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기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강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시간을 피하여 공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문제 제기되었던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오는 16일, 26일 예정된 의견 수렴 자리를 안전한 자전거도로 개설과 활성화 관련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늘어나는 자동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환경과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근시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전주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계획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전주시의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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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눈을 가리고 절차도 논의도 없이 일을 진행하는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범기 시장님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전주시 배드민턴 지도자 선발 과정에 대해서 엄중히 지적하고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많은 메달을 획득한 도시 전주가 배드민턴의 메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 동안 배드민턴을 통한 전주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 마련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결실도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11대 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안타까움을 안고 성공적인 모델을 찾아서 현지 견학을 실시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작은 도시 밀양에서는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을 신축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자연스레 경기장 주변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고 밀양시는 배드민턴 특수를 누리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에 이르렀음을 똑똑히 목도했었습니다. 급기야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의기를 투합하여 민선 8기 출범에 즈음하여서 신축 예정인 실내체육관에 국제 규격을 갖춘 경기장 설계를 재차 독촉하면서 실업팀 창단을 독려하기에 이르렀고 의회에서는 창단과 더불어 팀 구성을 위해서 지도자 선발 규정을 손질하여 능력과 자질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감독을 뽑을 수 있도록 올해 3월 22일 조례를 제정 완료했고 그리고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출중한 선수 경력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감독을 선발하고자 해당 부서와 심도 있고 격렬한 의회 간담회를 거쳐 수정안으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지도자를 선정하고 선수를 모집하여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전주를 명실상부한 생활체육의 선도 도시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효자 종목이 되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분별력 없고 무소불위식의 행태로 말미암아 소위 조례를 눈감고 뭉개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10일 감독을 선발하는 공고를 냈는데 어찌 된 사연인지 아무런 해명도 없이 모집 공고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모집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런 뒤에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아닌 비공식적인 통로로 의회를 향해서 지도자 선발 규정을 담은 일부 내용을 최초 행정에서 제시했던 내용으로 개정하기를 요청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규정을 담고자 개정을 한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퇴행적인 내용으로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자 이것은 조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지극히 도발적인 행정행위라고 무겁게 지적하면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막 탄생된 조례를 모집 공고 중단까지 하면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의회 설득을 시도한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부당한 명분을 접고 재공고를 조속히 실행하여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파행을 낳을 수 있는 독단적인 행정 자세로 일관한다면 의회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뿐더러 민선 8기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생산적인 협조를 구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디 엄정한 조례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 이행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자세로 행정 집행에 임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랫동안 전주시의 갈등 사안이었던 생활폐기물 청소 및 수거 업무를 민간 대행 방식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 즉 직영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청소 업무는 민간 대행과 직영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주로 212명의 전주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의 수거와 가로 청소 업무를 427명의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57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전주시는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는 청소행정 노·사·정이 공동으로 구성한 전주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연석회의가 결정하여 수행한 것입니다. 연석회의는 청소업체의 각종 비리와 노사갈등이 발생하자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청소행정 노·사·정이 모여 구성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주시 청소행정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수행방식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이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 효율성, 시민의 여론 등 여러 평가에서 더 이상 청소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민간 대행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1차 연도 초기투입비 188억 원을 제외하면 매년 12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민간 대행 시 가장 큰 장점으로 경제성을 꼽고 있는데 현재의 전주시 청소행정은 오히려 경제성에서조차 장점이 전혀 없으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인원 산출 결과를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모델로 산출하면 전주시에 필요한 적정 청소인력은 453명이며 차량 대수는 150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소인력 636명, 차량 대수 249대로 각각 표준 대비 140%(183명), 166%(99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비슷한 17개 기초지자체의 표준모델 산출 적정 인원 대비 현행 비율 평균 청소인력이 105%, 차량 대수 97%인 것과 비교해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전주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전주시 청소예산 572억 원 중 52억 원이 사업자의 이윤으로 대표와 총무 등의 일반관리비로 2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전주시민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의 직영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과 청소 노동자들도 민간 대행보다 전주시가 직영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66.3%가 전주시의 직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경우에도 전주시가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51%가 찬성하였으며 35.7%가 민간 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더 이상 전주시가 청소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고 직영화를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 업무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입니다.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청소 업무를 직영화할 경우 노조의 규모가 커지면 정치적 영향력 증가 및 파업 시 청소 서비스 중단 또는 산재사고 발생 시 지자체 책임 부여 등 행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조차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권을 도외시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자도 전주시민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7월 첫 5분발언을 통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권역화를 유예하고 직영화를 먼저 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전주시장께 즉각적으로 폐기물 수거 업무를 직영화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입니다.

오늘은 행정의 발이요, 민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들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의 주된 임무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사실 확인, 봉사 활동, 행정시책 홍보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따라 통장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두 번, 세 번 방문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박대를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성 통장의 경우 속옷만 입고 나와 응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에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어 왔던 것이 작금의 현실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간 통장들은 희생을 감내하고 시민 봉사자라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추진해 왔으나 근래 들어 종량제 쓰레기봉투 보급사업에 대한 각종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보급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통장이 직접 배부하고 있으나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주시 35개 동 중 평화1·2동과 효자1동의 인구는 9만 1000여 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6000여 명으로 전체 수급자 2만 6000명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화동의 경우 보급 종량제 봉투 수가 통장당 2000에서 3000여 장으로 여타 동과 비교 시 10배 이상의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일회성 업무라면 기꺼이 대민 업무로서 감내할 일이지만 분기별로 1년에 4번 시행하는 일이라면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통장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행정조직이며 시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과중된 업무가 있다면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업무가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지, 인내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 통장 모집에 애를 먹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지역에 따라 업무 난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농촌, 주택 밀집 지역 등 주거문화 차이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통장의 역할과 기능,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통장의 사기 저하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된 통장의 업무는 수당이나 별도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 기본 중의 기본이나 매번 무시되고 있는 전주시 통·반장증 발급 규정에 의한 통장증 발급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재무제표,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3조 808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3조 1186억 원 중 실제 수납액 3조 55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808억 원 중 지출액 2조 4884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조 550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2조 4884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5666억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230억을 제외하고 총 4599억 원으로 명시이월 2311억 원, 사고이월 422억 원, 계속비 이월 1866억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납 예정인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41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1조 3321억 원, 총부채는 3775억 원으로 순자산은 10조 9546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2조 4623억 원, 총비용은 2조 2802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821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8종으로 전년도 497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된 50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37억 원에서 9억 원이 감소한 228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830억 원에서 314억 원이 증가한 214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9조 6488억 원에서 7147억 원이 증가된 10조 3635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244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가한 261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1040억 원에서 2063억 원이 증가한 2조 3103억 원이며, 총 337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314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23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 202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민선 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코로나19 대응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추진,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추진의 사유로 총 5개 부서에 20억 616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8억 935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805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688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86억 원이 증가한 2조 4508억 원,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증가한 23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386억 원이 증가한 2조 4508억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44억 원, 지방교부세 642억 원, 조정교부금 53억 원, 국도비보조금 625억 원,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0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1억 원, 지방채 45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928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576억 원, 자체사업 685억 원, 지방채 발행 450억 원, 교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 54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207억 원, 내부유보금 100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336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2375억 원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도시개발특별회계 11억, 교통사업특별회계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물가 상승과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의무적 필수 경비 및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21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79억 원, 전주형 공공 배달앱 운영 3억 원,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 2억 원,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8억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0억 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238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24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3억 원, 청년층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사업으로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4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 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5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생활 불편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35억 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7억 8000만 원,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10억 원, 음식물·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7억 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30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0억 원,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57억 원,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공사 지원 10억 원,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 4억 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30억 원, 예술공간 완산벙커1973 13억 원, 전주부성 복원 40억 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54억 원,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 10억 원, 정여립로 확장공사 7억 원,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18억 원, 도로유지 보수 양 구청에 20억 원,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양 구청에 10억 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 양 구청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 의무사업으로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35억 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0억 원, 수소 고상시내버스 도입보조 160억 원, 전주1산단 재생사업 10억 원, 세대통합형돌봄센터 구축 19억 원, 전주시가족센터 건립 28억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20억 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조성사업 14억 원, 탄소저장 숲 조성·관리사업 11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13억 원,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21억 원,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 장치 설치 양 구청 20억 원, 동산육교 내진 보강공사 12억 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외 주요 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이기동·이남숙·정섬길·이성국·신유정·박형배·최명권·양영환·박선전·최용철·김동헌·장병익·최명철·최주만·이보순·남관우·김정명·송영진·김세혁·김윤철·박혜숙·온혜정·장재희·최서연·최지은·한승우·이병하·김학송·이국·김성규·김원주·김현덕·채영병 의원 발의)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윤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래 하루 평균 약 14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오염수 처리에 대해 응당 국제적인 협의와 합의를 거쳐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나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1년에는 해양에 무단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5일에는 오염수 방류용 해저 터널에 해수 주입 작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방류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린바, 전 세계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극물 테러와도 같은 처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되 제거되지 않은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단 방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이와 같은 독단적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결코 유례가 없었던 행위로 그 누구도 안전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공분과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증 발표를 기다린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 등 원자력 기술의 이용 촉진을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를 무기 삼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서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이미 답이 정해진 보고서만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처사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서명 운동, 선언, 총궐기대회 등 각국 각계각층에서 오염수 방류를 결사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바, 전주시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통해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수산업계를 존폐의 기로로 내몰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서 생존권을 사수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전 세계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안전성 검증에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하여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지 말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

이와 같은 네 가지 결의사항이 포함된 촉구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이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최서연 의원님, 이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김인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최서연

의  원    이국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