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14회-본회의 제4차)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9월 05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

6.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0.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5.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면

2.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

희·송영진·최주만·최용철·박선전·박혜숙·이국·이성국·장병익·온혜정·김성규·이남숙·최명권·

김동헌·이기동 의원 발의)	15면

3.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면

4.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면

5.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면

6.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면

(제414회-본회의 제4차)

7.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면

8.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면

9.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송영진·최주만·최용

철·김윤철·온혜정·천서영·채영병·김정명·김원주·이국·양영환·장병익·김세혁·김성규 의원 발의)

17면

10.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

·남관우·최주만·채영병·정섬길·김정명·최지은·이국·양영환·박선전·천서영·온혜정·이기동·이

성국 의원 발의)	17면

11.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명 의원 대

표발의)(김정명·김윤철·김원주·이기동·최주만·박선전·신유정·온혜정·이성국·채영병·양영환·

이병하·이국·송영진·박혜숙·전윤미 의원 발의)	17면

12.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면

1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면

14.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면

15.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2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정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제414회-본회의 제4차)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치매 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한의 치매 예방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노인성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복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치매는 언어 장애, 기억력과 시공간 파악 저하, 성격과 감정의 변화 등 전반적인 뇌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속적인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최근 치매와 관련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뇌 질환으로 인식되어 조기 발견 및 치료로서 발생 위험 요인을 줄여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약 제제 처방이 치매 효과가 있음을 공개했고 중국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침 치료가 통계적으로 보다 나은 효능이 있음을 검증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관리의 일환으로 한의약 치료의 효과가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타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치매 관리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등 조기 관리를 통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내 치매 예방과 관리에 한의약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8개의 시군에서는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한의 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 예방과 더불어 비용 부담을 덜고자 한의 치매 예방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한의 치매 예방 사업은 치매 예방을 위해 한약과 침구 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배정받은 근거리 한의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한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장수군은 군 자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한의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등 한의약 치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안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으로 복지 활성화, 재정 집행 효율성 등을 인정받았으며 익산시는 약 4개월간 무료로 한의약 치료를 제공하며 시범 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도내 시군에서는 한의 치매 예방 사업의 활발한 시행으로 한의 치매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치료 비용 경감 등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414회-본회의 제4차)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로 추정되는 인구수는 약 1만 2000여 명, 노인의 7.5%를 차지하며 또한 경도 인지 장애 유병률은 2023년도 기준 약 21% 정도의 증가 추세로 적극적 발굴과 체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제1의 치매안심도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치매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세밀한 관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무료 검진을 진행하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조호 물품 지원 사업과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지역 사회를 위한 치매 안심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매와 관련해 많은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지만 정작 앞서 언급했던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한의 치료를 제공하는 한의 치매 예방 사업이 전주시에서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치매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한의 치매 예방 사업을 도입하고 한의 치료 서비스와 치료에 따른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의 치료는 단순한 약물 치료 외에도 증상별 한약 투여와 침, 뜸 등의 비약물 치료를 병행해 보다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한의 치료가 치매 유병률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우리 시의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 인지 장애와 인지 저하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에게 한의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는 한의 치매 예방 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한 한의 치매 예방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 발언해 주신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문 시설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의 코로나19 환자는 7월 중순 226명에서 8월 중순 1359명으로 불과 한 달 만에 6배가량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는 불과 3개의 표본 의료 기관에서만 확인된 현황으로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 시민들과의 동선을 분리하여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별도의 전문 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시설 마련이 시급하며 필요할 경우 보건소 청사 신축 및 이전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문 시설의 구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중도복철의 과정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시설 구축 필요에 대해 발언해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 연말 운영이 종료되는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반드시 철거 예산을 확보하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푸른마을은 86년 준공된 근로 청소년 아파트로 저렴한 임대료 등 이점이 많아 당시에는 서로 입소하려고 대기자들이 줄을 섰던 시설이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입주 대상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심각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입주자가 줄어들고 송천동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근본적 차원에서의 개선 요구와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의원도 제39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늘푸른마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우선으로 한 부지 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전주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부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물론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소통하여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활용 방안 수립에 있어서 주민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시장님의 고민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명확한 계획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존 건물 철거가 미뤄지지는 않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다행스럽게도 전주시 행정에서는 25년도 본예산에 철거 예산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 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잠정적인 계획일 뿐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예산이 서지 않아 방치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솔내고 또 송북초, 먹자거리 상권이 형성된 주변으로 늘푸른마을은 철거가 지연될 시 도심 한복판의 흉물로 전락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우범 지역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보람채아파트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81년에 개관한 서울시립복지관 내 보람채아파트는 구로공단 여성 근로자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15년 보람채아파트가 폐쇄되고 17년에 복지관 운영마저 종료되면서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방치되어 쓰레기 불법 투기와 함께 청소년 우범 지대로 변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늘푸른마을 아파트 철거는 전주시 전체 사업 중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기 쉬운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이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지 활용 방안과 관계없이 반드시 철거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 도모와 청소년 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차단하고 철거 부지는 활용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사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활용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전에 우범 지역화를 막고 임시 주차장으로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철거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철거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함에 대해 발언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 중립 조기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전주 실현을 위해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범기 시장님은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에서 개발 중심과 난개발 지적에 관하여 노후 건물을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은 건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건물, 수송, 폐기물 순으로 건물 부문이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00% 에너지 소비에 의한 것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건물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노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빠른 길이라는 시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들여다본 행정의 현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단순한 개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제도를 신축 공공 건축물에 도입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전주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을 보면 총 27개 건물로 그나마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은 찾아볼 수 없고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에 3등급이 최고 등급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진행하는 건물 건립과 관련된 설계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전주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이상,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녹색 건축물 인증 우수 등급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제시하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탄소 중립 선도 도시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주시의 모든 신축 공공 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공공 건축물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공공 기관의 책임입니다.

공공 부문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민간 부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더불어 다른 기업과 기관들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 건축물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아 민간 부문에서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발전 동력을 삼기 위해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크고 작은 건물들의 신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의해 공공 건축물의 증가는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건축물들이 보다 선도적으로 에너지 제로 공공 건축물 또는 에너지 자립 공공 건축물로 건립되어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절실함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지만 살인적인 폭염은 여전히 기세를 떨치며 전주시를 마치 찜질방에 가둬 놓은 듯한 상황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계절의 의미조차 퇴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탄소 중립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전주, 공공 건축물 제로 에너지 1등급 실천에 대해 발언해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을 점검하고 경로당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비 지원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과 나아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주 5일 식사 보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우리 전주시는 총 652개소의 경로당에 2만 6721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한 경로당에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단순한 휴식을 넘어 행복한 여가와 사회적 관계 유지를 돕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전주시 또한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인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 등 경로당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에 해당하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간식비만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나머지 항목은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제 2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에는 연간 339만 원이 지급되지만 20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정작 연간 359만 원 수준으로 10배가량의 인원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단 20만 원 차이입니다.

운영비의 네 가지 항목은 서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은 적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로당 식사 운영에 큰 차이를 야기하는데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는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2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이 1회 1인당 651원가량의 식사비 지원이 가능한 반면 20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의 1인당 식사 지원은 69원 수준으로 등록 회원이 많은 몇몇 경로당은 주 3일 점심 식사 제공도 어려워 어르신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점차 심각해지는 수준입니다.

회원 수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어르신들의 식사조차 평등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 운영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운영비는 간식비를 제외한 항목이 일괄 지급되고 있어 경로당별로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지출되는 부식비, 냉난방비와 운영비에 차이가 발생함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수별 경로당의 면적 및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어르신의 주 5일 점심 식사 도입입니다.

현재 운영비로는 1인당 식대가 최대 650원에서 최소 69원으로 무료 경로 식당 4500원,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지원 5000원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비에서 부식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외에 별도의 사업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식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보건복지부는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주 5일 식사 제공 추진을 발표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강동구, 양천구 등은 이미 지역의 시니어클럽, 자활센터와 협력하여 경로당 어르신 주 5일 점심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식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챙김은 물론 노인 일자리까지 연계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홀몸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방문 빈도와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여 외로움 경감은 물론 숨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공간인 경로당이 보다 나은 곳이 되도록 추후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운영비 지원 기준을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경로당별 차별을 유발하는 운영비 지원 기준 현실화에 대해 발언해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 체육 행정과 스포츠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토와 고찰이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1일 폐회식을 끝으로 파리 올림픽의 약 2주간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시작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 출정이라는 기록과 같이 매우 미약하였지만 그 결과는 최다 금메달 기록과 동일한 13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창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림픽은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올림픽 특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 출신 선수들을 내세워 지역 및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전은 펜싱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딴 펜싱 전용 경기장 설립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고향인 전남 나주시는 안세영 실내 체육관 건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임실군 역시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예지 선수를 선두로 내세워 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미국 NBC 선정 파리 올림픽 10대 스타에 뽑힌 김예지 선수는 충북 단양 출신이지만 임실군을 제2의 고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임실군 역시 김예지 선수를 지역 특산품 축제 및 지역 방문을 위한 홍보 모델로 세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올림픽 성과를 내세우는 전국적 축하 분위기와 달리 전주시는 체육 행정을 통한 성과 창출은커녕 상처만 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스타 선수가 즐비한 프로농구 최고의 인기 구단인 KCC를 미숙한 행정으로 떠나보냈는데 전주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KCC는 새로운 연고지에서 첫 시즌 만에 프로농구 통합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보였고 올해에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창단하게 된 전주시 배드민턴팀 초대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석연찮은 심사로 후배 양성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한 배드민턴 레전드를 스스로 돌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종목별 체육 단체 및 협회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한 해 평균 8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 단체 및 협회의 운영 지원과 각종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이 약 56억, 각 종목 체육 대회 개최를 위한 비용이 24억 수준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한 70여 개의 대회 중 40%에 해당하는 대회가 생활 체육 대회로 체육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며 실질적인 경제 효과 유발이 가능한 국제·전국 대회는 2017년 U-20 FIFA 월드컵 이후 맥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전주시 체육 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이를 통한 실질적 성과 및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선 각종 종목별 체육 단체 및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에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종목에 걸린 모든 금메달을 휩쓴 양궁 대표팀과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양궁협회의 사례, 이와 상반되게 원칙 없는 행정으로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축구협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종목을 주관하는 단체 및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엄격한 관리 감독은 단순히 시민의 예산을 사용해서만이 아닌 우리나라와 전주시의 체육 발전과 실질적 성취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창단되고 올해 6월 수원에서 열린 전국 대회에서 창단 8년 만에 우승을 거머쥔 여성 아이스하키 전주한옥마을팀과 같이 전주 역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구슬땀을 흘리는 보석들이 존재합니다.

전주시 체육 행정이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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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이부실의 표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난맥에 빠진 전주시 체육 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함에 대해 발언해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급증하는 고독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혼자 사는 사회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27.2%였던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35.5%까지 치솟았습니다.

1인 가구는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다인 가구보다 빈곤과 안전 문제, 고립과 외로움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는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78.8%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실제 고독사 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8.8%씩 증가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고독사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중앙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 생애 주기별 지원 강화, 공영 장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지역 사회 복지관과 연계한 5개 분야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급증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처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 특히 고독사가 발생한 이후 대처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미진한 사항들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독사 통계 관리의 부재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지역 고독사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고독사 중에서도 시신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사에 대해서만 집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독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파악할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의 효과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는 필수입니다. 고독사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실태 조사를 통한 통계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례 지원 문제입니다.

보사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80%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고 보고하고 있을 만큼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고독사 사망자는 장례 비용의 부담으로 죽음 이후에도 최소한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작년 5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까지 공영 장례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실제 사업은 조례 시행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무연고자만 지원해 저소득층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해야만 공영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례를 치르더라도 부고 알림은 연 4회에 걸친 일간지 게시가 전부로 주변인들로부터 최소한의 애도받을 권리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본 목적대로 저소득층까지 장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부고 알림 또한 홈페이지와 전주다움 소식지를 적극 활용하여 고인의 지인과 이웃들이 애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주거지 및 유품 정리 문제입니다.

현재 고독사 사망자의 주거지와 유품 정리는 사례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상 지자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일찍이 고독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고독사 보험을 도입해 고독사 사망자의 유품 정리와 주거지 원상 복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고독사 보험이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고독사 보험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반가운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명절에도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이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급증하는 고독사 문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 줄 지원 필요에 대해 발언해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지역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 예식장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는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도권 예식장 요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일반 결혼식장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 인식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61%,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22.8%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결혼 기피 사유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생,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족 및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의 공간을 제공하여 야외 예식에 대한 허가와 지원 등 관련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존 공공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91개소 외에 48개소 공공시설을 추가 개방하여 139개의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비부부들의 결혼식 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공공 예식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 결혼식장 외에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은 국민연금공단 온누리홀, 한옥마을 JB문화공간, 전주 평화의전당 야외 등 3곳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예식장은 단 1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보유한 주요 공공시설 중 적합한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정원산업박람회 행사를 위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야외 정원은 어느덧 인근 주민들에게 산책과 휴식의 공간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더 의미 있는 장소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요즘 결혼 문화 트렌드인 스몰 웨딩, 리마인드 웨딩의 장소로 전주수목원을 비롯한 덕진공원, 동물원, 미술관, 박물관 등 적합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공공 예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본격적인 전주시 공공 예식장 정책 실행에 앞서 효율적인 공공 예식의 관리·운영을 위한 주관 부서를 설치하고 별도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개방된 공공 예식장에 대한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에 있어 시 누리집과 공유누리 플랫폼과의 연계·활용 통합 예약 서비스, 이용 요금,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결혼 문화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정한 가정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공 예식장을 제공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공공 예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해 주신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송영진·최주만·최용철·박선전·박혜숙·이국·이성국·장병익·온혜정·김성규·이남숙·최명권·김동헌·이기동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상담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한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송영진·최주만·최용철·김윤철·온혜정·천서영·채영병·김정명·김원주·이국·양영환·장병익·김세혁·김성규 의원 발의)

10.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최주만·채영병·정섬길·김정명·최지은·이국·양영환·박선전·천서영·온혜정·이기동·이성국 의원 발의)

11.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김윤철·김원주·이기동·최주만·박선전·신유정·온혜정·이성국·채영병·양영환·이병하·이국·송영진·박혜숙·전윤미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돌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의 상호 확대 적용의 일환으로 전주자연생태관 무료 관람 대상에 완주군 2자녀 이상 가정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전주‧완주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에 따른······.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왔던 수소 융복합 사업의 사업 당사자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됨에 따라 사업 당사자 변경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해당 사업을 위해 관련 부지에 연료 전지 발전 시설 설치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공급 단가에 대한 전주시와 사업 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호 간의 재협상을 통해 단가 조정을 완료한 후에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 진단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수수료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전주시립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한 요양병원 운영을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정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 전주시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누락돼 있어 이분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사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필요한 구역 내에 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대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8조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대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전북대대학로 상점가 상인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이 건립됨에 따라 조례에 체육 시설 현황 및 이·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동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987-1 일원에 위치한 효자야구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자야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운영·관리 중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 등 우리 시 중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35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물리적 환경의 변화, 장래의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하여 도시 공간 구조 및 생활권 목표 변경은 타당하나 협상 절차 이행 과정의 적절성과 유원지에 대한 산업, 환경 영향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배희곤

덕진구청장	한병삼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대중교통국장	심규문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상하수도본부장	김용삼

도서관본부장	최현창

○회의록서명

의  장    남관우

의  원    김동헌

의  원    김현덕

의회사무국장    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