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1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4월 1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7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남관우·최주만·최용철·정섬길·신유정·김세혁·최지은·장재희·이남숙·김현

덕·박선전·김윤철·한승우·최서연·전윤미·김동헌·박혜숙·천서영·이병하·이성국·양영환·최명권·     송영진·김원주·이국·채영병·온혜정·장병익·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성규·최명철·이보순 의원 발의)	17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찬란한 봄과 함께 제4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되어 정의로운 역사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419회-본회의 제1차)

특히 의회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불안정한 변화 속에서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와 교육 등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체감형 정책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주 인구는 물론 생활 인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생활 인구가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30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 축제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419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회기입니다.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회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7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 3일 최서연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24인으로부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배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천서영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이성국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장병익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보순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송영진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0일 박형배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깊고 깊었던 겨울을 깨고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전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보물들"

이 짧은 가사 속에는 우리가 보냈던 유년의 마을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골목길은 놀이터였고 동네 어귀는 무심한 인사가 오가던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마을은 말 그대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뛰놀고 어떤 전주를 기억하게 될까요?

전주는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인 원도심과 저층 주거지는 오랜 세월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을 품고 있음에도 지금은 주거 환경 악화, 인구 유출, 슬럼화 위험이라는 심각한 삼중고에 직면해 보물이 아닌 소외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좁고 낡은 골목, 심각한 주차난, 화재나 재난에 취약한 구조······.

그러나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불안과 불편 속에 오늘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공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철거 중심이 아닌 공존과 회복 중심의 전주형 공공 개발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공이 주도하는 저층 주거지 공공 개발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저층 주거지는 대체로 사업성이 낮고 필지가 세분화되어 있어 민간 주도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합 구성 지연, 내부 갈등, 투기 우려 등 사업의 지연·무산 위험도가 높습니다. LH나 전북개발공사 등과 공동 시행 방식을 검토하고 시가 기획과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 속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형 공공 개발 표준을 수립하고 저층 주거지를 특화 지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문화, 청년, 공동체 기능이 어우러진 융합된 복합형 생활 거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로컬 브랜딩 방향을 설정하고 살고 싶은 동네, 찾고 싶은 골목이 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기반 시설 규정의 탄력적 운영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층 주거지는 전주의 도시 형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형 골목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대규모 신도시와는 전혀 다른 공간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일률적인 도로 폭이나 공공 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주민 생활 환경은 오히려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층 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기준 적용과 제도적 특례 도입이 필요하며 시가 기반 시설 일부를 직접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마을 환경 훼손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설계와 행정 지원을 맡는 정비 컨설팅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복잡한 정비 사업 절차 속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비 지원 센터를 통해 주민 교육, 설계 지원, 행정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은 전문성을 갖고 주민은 정책의 주체가 되는 협치 기반의 정비 모델을 실현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주의 원도심과 저층 주거지는 사는 사람도 건물도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주민과 함께 계획을 세우며 전주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도시 정비의 표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효율 중심의 단순한 정비 대상이 아닌 일상과 공존, 사람과 관계에 중심을 둔 전주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되살리는 정비로 훗날 우리 아이들이 '보물'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도시 전주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원도심과 저층 주거지의 공공 개발 모델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서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그리고 윤동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깨끗한 거리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 쓰레기통과 흡연 부스 설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거리가 깨끗하고 쾌적하다고 말한다면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의 배전함, 버스 정류장 의자 위는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가 줄줄이 올려져 있는 광경이 어렵지 않게 눈에 보여집니다. 전주시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투기 감시원 운영 그리고 민관 합동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대부분 시민 의식 함양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식도 중요하지만 거리가 깨끗해지지 못하는 문제를 단순히 시민 의식 문제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마땅히 버릴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흡연자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워 불편하다."하는 문제를 오랜 기간 호소해 오고 계십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인프라 자체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전주시 거리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은 한옥마을 일대에 13개가 전부이며 흡연 부스는 전주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만 있을 뿐 전주시에서 설치한 흡연 부스는 전무합니다. 결국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 무단 투기가 발생하고 흡연 공간이 따로 없으니 길거리 흡연과 꽁초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오히려 불법 투기가 증가하고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통이 설치된 버스 정류장보다 쓰레기통이 없는 버스 정류장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2배에서 3배가량 많았고 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쓰레기통이 없을 때 불가피한 투기가 더 많아지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 결국 다시 지자체의 몫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흡연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흡연 구역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관내 금연 구역은 2만 2960곳에 달하는 반면 흡연 구역은 112곳에 불과합니다.

결국 흡연할 공간이 부족하니 인적이 드물거나 단속이 심하지 않은 공간이라면 모두 비공식 흡연 구역이 되어 버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꽁초 무단 투기로 화재 위험과 장마철 배수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최근에는 흡연자뿐만 아닌 비흡연자도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흡연 부스 설치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성남시, 평택시 등 깨끗한 거리 조성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공공 쓰레기통과 흡연 부스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 쓰레기통과 흡연 부스를 유동 인구가 많고 불가피한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은 시설물 하나가 도시의 청결과 품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 의식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닌 거리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봄철에 접어 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며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관리 방안 확대를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싱크홀은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입니다.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대처 가능한 문제입니다. 강동구 싱크홀 역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의 환경 영향 평가에서 싱크홀 우려 의견이 제시되었고 지하철 공사 관계자와 인근 시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의 경고와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행동했다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로 시민의 발밑 안전을 그저 운에 맡기며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 염태영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개로 이중 54개에서 71명의 부상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로 사상자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10년간 발생한 싱크홀은 94개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42개가 전주시에서 발생하며 도내 싱크홀 위험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한 42개의 싱크홀은 전체 행정동의 절반이 넘는 21개 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주시 전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에 싱크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촉구합니다.

첫째, 선제적 점검을 통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싱크홀 발생 원인 중 약 62%는 하수관 손상입니다. 노후 하수관의 누수로 인한 땅속 동공에 지상 충격이 가해지며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노후 하수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GPR)가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자체 GPR 장비를 구입한 뒤 하수관 파손 의심 지역 55개소를 발견해 보수하며 싱크홀의 위협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는 2022년부터 26년까지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총 7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신속한 점검도 어렵습니다. 전주시도 GPR 장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싱크홀의 위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싱크홀은 발생하기 전 전조 현상이 보입니다. 도로 구멍, 바닥 균열 등의 징후가 나타나지만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 체계는 시민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관할지, 담당 부서 등을 나누며 책임을 회피하느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싱크홀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싱크홀은 약해진 지반에서 발생하며 한 번 발생한 지역에서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싱크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주시에서는 평화동, 중화산동, 효자동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싱크홀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싱크홀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싱크홀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그렇기에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 시민의 발밑 안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점검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싱크홀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 촉구하여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봄철이 시작되면서 황사, 미세 먼지, 꽃가루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한 해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미세 먼지 경보가 70회나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것은 미세 먼지가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세 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1/20 크기로 폐포 깊숙이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면역력 저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공기가 유해할수록 시민들은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통계청 2019년 생활 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21시간 47분, 즉 90.8%를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기는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농도가 실외보다 평균 2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세계보건기구 또한 실내 오염 물질이 폐로 전달될 가능성이 실외보다 약 1000배나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약 400만 명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 상태 2020 보고서(State of Global Air Report 2020)에 따르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의 64%가 가정 내 실내 공기 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내 공기에는 실외보다 훨씬 다양한 유해 물질이 존재합니다. 요리나 난방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 가구와 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라돈,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은 환기가 부족할 경우 실내에 축적되어 오염 농도가 빠르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청소년들에게는 주의력 저하, 학습 능력 저하, 어르신들에게는 심장 질환, 천식, 뇌졸중 등 각종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집중력과 생산력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7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에서는 실내 공기질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민감 계층 이용 시설의 86%를 그린안심존으로 지정하였고 성남시는 시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간이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라 2015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실내 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전주시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조례 제정입니다. 관리 기준, 측정 주기, 정보 공개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체육 시설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미세 먼지가 심하면 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생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팩트 체크 등의 자료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캠페인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실내 공기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봄철은 미세 먼지와 황사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최근 전주에도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넘는 날이 잦아지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께서 외출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주시가 보이는 안전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전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실질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1인 가구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782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시의 경우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12만 3684가구이며 이중 이삼십대 청년층은 4만 549가구로 전체의 33%에 달해 청년층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소득과 자산 규모도 작고 단순·임시직 종사 비중이 높아 경제적 형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물가 속에 혼밥 비율이 증가하고 건강과 식비 부담을 고려한 식생활 개선 노력도 엿보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안정, 외로움, 건강이 꼽혔으며 특히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는 2년 전보다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애로 사항으로는 20에서 50대까지 남녀 불문하고 건강한 식습관 관리 실패와 건강 관리 실패가 제기되었고 절반 이상은 학교나 직장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독립을 시작, 독립 시 준비 정도가 부족했다고 응답한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의 2022년 사용자 중 2030세대가 전체의 74%를 차지할 만큼 청년들의 집 꾸미기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관심이 더욱 급증하여 자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공간을 취향대로 꾸미고 집에서의 시간을 중시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구, 침구 등 필수 품목 구매비 1인 1회 지원 및 이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독립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심 공인중개사 제도 확대 및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입 시에는 안전 키트와 응급 처치 키트로 구성된 1인 가구 전입 웰컴 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1인 가구 식재료 꾸러미 제작·판매 및 공유 주방 활성화를 통한 소셜 다이닝 문화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주푸드와의 연계를 통해 버려지기 쉬운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여 1인 가구에 꼭 맞는 양으로 구성된 1인 가구 식재료 꾸러미를 제작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서울 성동구의 '옹기종기 한 끼'와 같은 사례처럼 공유 주방을 활용한 세대별 맞춤 요리 교실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직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공유 주방 다섯 곳을 운영 중이기에 이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가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시 여건상 별도의 1인 가구 지원 센터 설립이 어렵다면 현재 운영 중인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1인 가구의 생활 방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전, 식생활뿐만 아니라 건강, 금융,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분야로 1인 가구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행복감이 낮고 건강 우려나 우울감도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지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전주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1인 가구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각자의 '홈 스윗 홈'에서 전주를 떠나지 않고 행복한 1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어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까지 응원봉을 들고 함께 외쳤던 수많은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의제들을 다시 꺼내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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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1인 가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5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전주시는 서울시와의 경쟁을 펼쳐 2036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쾌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 유치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 노후도가 심각한 경륜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륜장 노후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416회 정례회 당시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직접 갈라지고 부서져 망가져 버린 경륜장의 실태를 보여 주며 복합스포츠타운으로의 이전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영병 의원님을 비롯한 10대, 11대에서도 여러 의원님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새로운 경륜장 마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는 노후 경륜장 문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철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2036년 올림픽을 위한 경륜장 시설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경륜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을 고려하면 매각 추진 후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경륜장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경륜장이 있는 도시는 전주가 유일합니다. 만약 이 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운 경륜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새로운 경륜장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금이 적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륜장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하고 경륜 경기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됩니다. 앞서 이병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처럼 다목적 복합 시설로 개발한다면 시민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노후화된 사직종합경기장 내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중 실내체육관은 39년, 수영장은 전주경륜장보다 2년 먼저 지어진 시설로 올해로 3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도시들은 이미 낡은 체육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프로야구 경기장인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체육 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전주시는 과연 노후 경륜장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36 전주 올림픽 유치는 우리 모두의 꿈이자 과제입니다. 그 첫걸음은 노후된 경륜장을 정비하고 미래 지향적인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2036년 전주 올림픽을 위한 경륜장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신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도시 미관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관 조명 설치와 가로등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과 도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천의 효자다리는 2005년 경관 조명이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이후 관리가 미흡하여 노후화와 부식이 심각해졌고 결국 2018년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효자다리 경관 조명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효자다리는 다시금 아름다운 경관을 되찾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명이 고장난 채 방치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효자다리 조명은 한쪽 구간에는 조명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점등되고 있었으나 반대편 구간에는 군데군데 조명이 꺼져 있어 불균형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명은 밝기와 색감이 조화롭지 못해 야간 경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의 시선에서 볼 때 지금의 조명 상태는 경관 조명이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며 전주시의 대표 교량이라는 상징성에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지 관리 문제는 효자다리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조명 시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LED 조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가로등이 시내 곳곳에 다수 존재하여 도로가 어둡고 시민들이 야간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야간 통행 불편 해소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도 개선 사업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개선 실적은 전체 3만 8000여 개 가로등 중 6981개로 약 18%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고속 도로와 연결되는 주요 진입 도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년 LED 가로등 전면 교체와 외곽 지역 가로등 확충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진입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중 일부는 관리 부재로 장기간 점등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LED로 교체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노후된 붉은색 조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빈번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야간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도시의 조명 시설은 단순 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조명 시설 관리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효자다리를 비롯한 전주시 주요 경관 조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설 설치 이후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고속 도로와 연결된 주요 진입 도로의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로들이 어둡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안전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조명 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임을 명심하고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방치된 조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시급성에 대해 발언하여 주신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K-드라마, K-팝, K-푸드 등 한국 문화의 매력에 열광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과 전통에 관심을 갖는 이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고 있으며 한옥마을과 한복, 판소리와 전통 음식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온전히 간직한 도시이자 전통문화도시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는 그 기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거리 곳곳에는 한글보다 외국어 간판이 더 눈에 띄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옥과 한복, 전통 음식을 내세우지만 정작 우리의 글자를 외면한다면 이는 전통의 외형만을 차용한 전시용 문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전통, 소비를 위한 전통은 그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없기에 전주의 정체성이 단지 외형적 볼거리에만 국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진정한 전통의 의미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전통문화와 양식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도 언어와 문자는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뿌리와 가치를 집약해 놓은 정수일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언어와 문자 중에서도 우리의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일 뿐 아니라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철학과 민본 사상이 깃들어 있기에 한글을 지키는 것은 단지 문자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전통 정신과 정체성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글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문화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전주시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글 간판 문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글 간판 사용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옥마을이나 풍남문, 전주 향교 등 역사 문화 가치가 높은 지역을 한글 간판 지구 혹은 한글 간판 특화 거리 등으로 지정하여 한글 간판이 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서 읽히는 전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글 간판으로 교체를 위한 실질적 지원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글 간판 장려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으려면 한글 간판으로 바꾸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한 특색있는 한글 간판 도안 제공 및 설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의 간판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한 한글 간판 문화 운동 추진을 촉구합니다.

우리 가게 한글 간판 달기 운동, 아름다운 한글 간판 공모전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은 물론 전주시와 지역 전문가, 시민 단체가 함께 모여 한글 문화 정책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나눌 수 있다면 시민들 역시 전통문화도시 전주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의 문화 그 자체이기에 거리의 간판에서부터 한글을 되살리는 일은 작지만 위대한 문화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 전통문화도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간판 위에서 한글이 살아 숨 쉬게 하여 외형만 전통인 도시가 아닌 진정한 전통의 가치가 읽히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한글 간판 문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여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남관우·최주만·최용철·정섬길·신유정·김세혁·최지은·장재희·이남숙·김현덕·박선전·김윤철·한승우·최서연·전윤미·김동헌·박혜숙·천서영·이병하·이성국·양영환·최명권·송영진·김원주·이국·채영병·온혜정·장병익·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성규·최명철·이보순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64만 인구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광법에 따른 대도시 권역에 속하지 않아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주권 전체 통행량은 하루 256만 건이며 이 중 27만 건은 인접 도시들 간 통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접 도시들 간 통행 중 18만 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광역 버스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열악한 전주시와 인접한 도시들 간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개정된 대광법을 통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로, 철도 등 각종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간선 버스 급행 체계와 복합 환승 센터를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36년 전주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대광법을 통한 광역 교통 인프라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광법이 공포되지 않는다면 2036년 전주 올림픽은 국가적 차원에서 오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대광법 개정안이 즉시 공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 대행과 국무 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국무 회의를 통해 대광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하루속히 대광법 일부개정안을 즉시 공포하라.

하나, 정부는 개정된 대광법을 통해 전주 권역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라.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국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 - 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김용삼

덕진구청장	심규문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상하수도본부장	김종성

도서관본부장	최현창

○회의록서명

의  장    남관우

의  원    이국

의  원    최지은

의회사무국장    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