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20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6월 25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면

2.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정섬길·최주만·최

용철·김현덕·김학송·온혜정·이보순·신유정·최서연·전윤미·김성규·최명철·김원주·이국·최지은

·이남숙·천서영 의원 발의)	12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3면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420회-본회의 제3차)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최지은 의원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농촌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농업인들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주시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변하고 있고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고령화, 농기계화의 확산 등으로 농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의 대형화와 노후된 농업 기반 시설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북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59%, 70세 이상은 무려 43%에 달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농업 현장 절반 이상이 고위험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농기계 사고, 농수로 추락, 낙상, 온열 질환 등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이미 위험 경고등은 오래전부터 켜져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의 안전 문제이며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농작업 안전 교육과 방재 시설 정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제420회-본회의 제3차)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 보건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 농기계 작업에 투입되는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 사고 대응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컨설팅과 지속적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노후 농로와 농업 시설의 실질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는 협소한 농로, 덮개 없는 농수로, 무방비 상태의 위험 구간,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무대응 상태, 이러한 실정은 곧 생명을 위협합니다. 정기 점검 체계 도입, 안전 난간 및 경고 표지판 설치, 농로 규격 재검토 등 구체적이고 과감한 물리적 안전 인프라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농촌 기반 시설을 도시 계획과 연계해 도심 외곽과 농촌 지역 전체의 정주 여건을 함께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확대를 위한 체계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업인 안전 보험은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고령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보가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 단위 순회 설명회, 지역 언론, SNS 등 다각적 홍보 수단을 동원해 맞춤형 가입 유도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안전 보험은 재해 발생 후의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넷째,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까지 제도화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전주시의 뿌리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 이전에 의무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 형식이 아닌 실효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는 도시 전주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농촌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고질 민원인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지역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형차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밤마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로 갓길에 버젓이 세워진 대형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 기계 등 대형차들의 불법 밤샘 주차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교통안전 저해, 주민 생활 불편, 국가 물류 체계의 저하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시 문제로 도심지 생활 안전과 물류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삼천동 농수산물공판장, 평화동 동신아파트, 서학동 장승백이길, 효자 휴먼시아 아파트, 송천동 화정공원, 팔복동 공단주유소, 반월동 반월로, 조촌동 항공대대 등 도심 외곽의 주택가 인근은 대형 차량 주차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1.5t 이상 영업용 화물차가 3000대가 넘는데 최근 조성된 장동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고작 144대 수용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용 화물 자동차 4000대, 전세버스 457대, 건설 기계 7227대로 차고지 증량 및 주기장 설치가 의무인 차량이 총 1만 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전세버스 밤샘 주차 단속 및 계도 건수는 425건, 건설 기계 불법 주기 계도 및 단속 건수를 보면 완산 85건, 덕진 2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경우 교통정책과 화물팀 직원과 양 구청 담당자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밤샘 주차 단속 현황을 보면 총 6회 실시하였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6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CCTV나 신문고를 통해 같은 기간 접수된 일반 불법 주정차 부과 건수는 561건으로 실제 단속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속 인력이 겨우 두세 명이고 실제로 전주시의 단속 건수도 매우 적은 편으로 단속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지역과 시간대를 촘촘히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관할 권한도 불명확하여 단속 주체와 책임 소재도 분산되어 있고 더욱이 차고지 제도의 경우 많은 운전자들이 거주지와 무관한 타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해 두고 실제론 가까운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있으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만 기초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 소재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단속 전담 인력을 즉각 확충하고 주·야간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 다발 지역 중심으로 고정형·이동형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확대·설치하여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가 인근의 유휴 부지, 공터, 고가도로 하부 등 실효성 있는 부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 중심의 공영 주차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운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차고지 위치 안내 플랫폼 및 주차장 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이 뒤늦게 수습하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촉구하여 주신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대학교 인근 오랜 세월을 견뎌온 대지마을 45세대 어르신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지마을은 80년에서 길게는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전형적인 농촌형 마을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급자족하며 대를 이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도시 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 마을에는 신축은 물론 개보수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제한된 삶이 강요되었습니다.

낡고 무너져가는 집에서 언제 비가 새고 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4년경 일부 주거지에 한해 공원지구가 해제되어 건축이 가능해졌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지마을이 위치한 토지는 교육부 소유이며 현재 전북대학교가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면 전북대학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이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증·개축이 가능하지만 행정상 불허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던 대지마을 인근의 연화마을은 2020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를 통해 소유권 이전에 대한 긍정적 검토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지마을 주민들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전북대학교는 2024년 12월까지 한계측량을 실시한 뒤 캠코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조치는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지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고립된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행복조차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지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반드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지마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는 단순히 한 기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교육부와 전북대학교, 캠코와의 행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조속히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정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그 틈에서 고통받는 것은 결국 주민들로 전주시는 주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관 간 소통과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장기화 시 임시 승낙 등 실질적 생활권 보장 조치 마련입니다.

캠코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수년간 불안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일정 요건 하에 토지 사용에 대한 임시 승낙을 부여하거나 생활권 보장에 준하는 행정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의 원칙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안전으로 행정의 유연함과 따뜻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지마을을 재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안전 관리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지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고령자로 정보 접근이 어렵고 위급 시 대피 능력도 부족합니다. 지형적으로 집중 호우, 토사 유출, 배수 부족 등 기후 재난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전주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정책으로 말하지만 주민은 삶으로 말합니다. 대지마을은 그저 한 장의 행정 지도에 찍힌 주소지가 아니라 어르신들 평생의 기억과 땀이 밴 삶의 전부입니다. 그곳에서 편히 숨 쉬고 마음 놓고 살아갈 권리를 지연된 절차와 소극적 행정이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대지마을 주민들이 마음 편히 내 집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주시와 관계 기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대지마을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재난 위험 해소를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하여 주신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전주시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상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지성 집중 호우나 강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는 단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의 나무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뿌리가 약하거나 병해충으로 생육이 불량한 수목들은 강풍에 취약하고 순식간에 쓰러지거나 부러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수목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주택이나 건물 파손, 차량 통행 방해 등의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고사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사례들은 다양합니다.

가령 가로수 뿌리가 길게 뻗어 인접 건물 하수구를 막거나 오랜 성장으로 인해 뿌리가 융기되어 도로 및 인도를 파손시킴으로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풍이 불 때 기울어진 나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때 위험 수목을 처리하지 못해 시민들은 불안 속에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에 있는 나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해야 하지만 위험 수목의 경우 그 위험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 내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 요건 하에 행정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목 위치별로 관련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유지에 인접한 거대 수목은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움에도 시에서 실태 조사를 수시로 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목을 미리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들을 어디에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산림 인접 지역은 시청 산림공원과가, 생활 지역 내 현장 민원은 양 구청의 공원녹지과가 단가 사업 형태로 대응하고 있으나 총괄 부서의 부재는 반복적 민원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 속 위험 수목 문제를 한 부서가 총괄하거나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수목의 구조적 결함, 부후, 뿌리 상태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위험 수목을 판단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험 수목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 대상 선정과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피드백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 주변 위험 수목 관리가 아직은 평가 기준, 인력, 예산, 주민 참여 등의 모든 측면에서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 주변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져 전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한 위험성, 시급성 여부를 판단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위험 수목들을 조속히 정비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주시 위험 수목 전담 부서 지정, 실태 조사 체계화, 예산 확충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촉구하여 주신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동·조촌동·여의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성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성지구는 약 10년 전 전주시가 조성한 신도시로서 현재의 모습은 신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생활 인프라, 복지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주시가 만성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금만을 챙기고 정작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이 아닌 현재 만성지구의 정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만성지구에는 전주지방법원, 검찰청, 국민연금공단, 주요 공공 기관과 금융 기관이 밀집해 있어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생활 인프라와 복지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만성지구에는 넓은 공공 부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이 부지를 단순히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과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만성지구의 많은 공공 부지는 수년째 빈 땅으로 방치되거나 단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설은 단기적으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이는 곧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단속 강화는 상권 주변의 유동 인구를 제한하고 고객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지구 내 소규모 점포와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지를 단순 주차 공간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계획이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만성지구를 포함한 혁신동의 인구는 약 4만 명에 달하며 13개의 공공 기관과 다양한 산업 기관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구는 이보다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19안전센터나 응급 의료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만성지구, 혁신동 주민들은 위급 상황 발생 시 30분 거리 이상인 전북대학교병원이나 예수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골든 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지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 대응 인프라가 전무한 현실은 전주시의 복지 정책에 큰 공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부지 마련과 119안전센터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위기 대응 역할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생활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인프라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주시가 발표한 BRT 노선 계획에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가 포함된 반면 만성지구는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으며 만성지구는 마치 외딴섬처럼 도시 전체의 발전 흐름에서 단절된 느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공약에는 전주시를 국제금융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 기관들이 다수 위치한 만성지구는 그 중심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작 만성지구는 BRT 노선 계획 자체에서 제외된 현실로 이 도시가 금융 중심지로 나아가려는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입니다.

따라서 BRT 노선에 만성지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교통 편의 향상을 넘어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와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노력에 기대를 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만성지구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여 주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 특히 청년 인구 감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산업 단지 신규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와 전주시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0년 65만 명에 육박하던 우리 시 인구는 23년 64만 명, 25년 들어 63만 명까지 밀려났습니다.

그중 청년 인구 감소세는 더욱 심각해 2015년 14만이던 청년 인구수는 2020년 13만 명, 2024년에는 12만 명으로 10년 동안 1만 5000여 명 정도 줄어들었으며 총인구 대비 청년 비율로 보면 1.68%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가 가기 전 63만 명 붕괴는 초읽기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변화의 중심에는 원도심, 대학가, 혁신도시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년 유출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유출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전주시 인구 정책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보면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취업이었으며 특히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본 의원은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곧 대규모 신규 산업 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간한 2024년도 4분기 산업 단지 통계를 보면 전주시는 총 7개 산단을 운영·조성 중에 있으며 고용은 약 6000명, 누계 생산액은 3조 9000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규모인 인구 61만 안산시는 5개 산단에 약 11만 명의 고용과 36조 5000억 원의 누계 생산액을, 인구 60만 평택시는 21개 산단에 약 3만 6000명의 고용과 33조의 누계 생산액으로 전주시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인구 10만인 완주군이 6개 산단에 약 2만 명의 고용과 26조 2000억 원 누계 생산액과 비교해 본다면 전주시 산업 능력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뒤처진 산업 능력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은 평화동 학전마을 인근에 대규모 산업 단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전·원당·추동·원석구마을로 이어지는 이곳은 현재 농지로서 최소 150만㎡ 이상 면적 확보가 가능하며 3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최적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척에 인구 10만 명에 이르는 삼천동과 평화동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산업 단지로서 갖추어야 할 성공적 요인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조업 중심이 아닌 첨단 산업, 친환경 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아 지역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현재와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한다면 전주시의 어두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산업 단지 신설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은 갈수록 요원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칭 학전 산업 단지 신규 조성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금 청년이 다음 세대까지 뿌리를 잇고 전주를 떠나지 않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우범기 시장의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 단지 신규 조성을 제안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1.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정섬길·최주만·최용철·김현덕·김학송·온혜정·이보순·신유정·최서연·전윤미·김성규·최명철·김원주·이국·최지은·이남숙·천서영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인구청년정책국의 상임위를 행정위원회로 지정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의 명칭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으로, 도서관본부를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의정 홍보 활동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매체 운영과 홍보 콘텐츠 제작, 시민 참여형 홍보 행사 추진, 홍보 자료 관리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 참여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보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열네 분의 특별위원님들은 회계의 법령 준수 여부와 사업별 문제점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청소 차량 구입 등 총 5건으로 55억 35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삭감 조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특위에서는 제64회 전라예술제 지원 9000만 원 등 전자회의 단말기 상의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김용삼

덕진구청장	심규문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상하수도본부장	김종성

도서관본부장	최현창

○회의록서명

의  장    남관우

의  원    온혜정

의  원    이병하

의회사무국장    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