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3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5월 11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면

3.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사직의 건	4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짙어가는 길목에서 제430회 임시회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터전 곳곳을 누비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프랑스 세계 문화 주간'부터 '전주국제영화제'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화려한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 기간 전주를 찾아주신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께 전주의 따뜻한 정과 깊은 문화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주는 '전주대사습놀이'와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등 전주의 멋과 향기를 알리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고 있는 만큼 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430회-본회의 제1차)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가올 폭염과 폭우 등 재난 재해에 대비해 선제적인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전주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시장 경제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주시 재정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서 제출의 건입니다. 지난 429회 임시회 폐회 중인 5월 4일 송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동 전쟁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응하고자 집행부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 요청이 있어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5월 11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정 현안 사업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중교통 환급 지원,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795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98%인 10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31% 증가한 2조 58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1069억 원이 증가한 2조 585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67억 원, 국도비보조금 902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용도 지정 세출 902억 원,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00억 원, 대중교통 환급 지원에 7억 원,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필수 경비 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하여 적기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을 위해 금일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지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라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금번 추경이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침체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사직의 건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진 의원님께서는 오는 5월 22일 자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지난 5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전주시의회 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원의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되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의원님, 뭐 하실 얘기, 신상발언 있습니까?

(○송영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께서 금방 날짜를 잘못 말씀하신 거 같아요.)

날짜요?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5월 22일이 아니라 12일로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맞아요.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죠.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날짜를, 발언했을 때 날짜······ 22로 읽으셨다고, 22.)

5월 12일 자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5월 4일 사직서를 제출······.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5월 22일로 말씀하셨다고요.)

예?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실 때 22로 하셨다고요, 22.)

그래!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수정하세요.)

(「수정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는 5월 12일 자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지난 5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사직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섬길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김윤철 의원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사직의 건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 - 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완산구청장	국승철

덕진구청장	이기섭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상하수도본부장	김인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영섭

○회의록서명

의  장    남관우

의  원    정섬길

의  원    최명철

의회사무국장    소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