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4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7월 13일(수)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동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헌 운영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 홍보 콘텐츠 강화 13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의회 관련된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써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주로 진행하셨었나요?

(제394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캠페인, 지금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에서 캠페인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가 캠페인은 주로 방송매체를 통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MBC하고 JTV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MBC와 JTV, TV는 물론이고 라디오까지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 내용은 방송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캠페인성 문구가 나가고요. 이것을 '전주시의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 홍보콘텐츠 관련돼서 이게 어쨌거나 공익캠페인이면 시의회가 함께한다라는 것보다 어떤 정확한 공익성을 가진 캠페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 봤었고요.

어쨌거나 시민분들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홍보콘텐츠에 관련된 예산들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홍보콘텐츠 관련된 것들 또한 예산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여기 사업비 관련된 예산이 전혀 적혀 있지 않길래······.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문사라거나 언론사 이런 캠페인 전개라든가 우리가 어떤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된 기본 예산이 3억 1000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튜브 홍보채널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관련 예산으로 또 1억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자체 생산 콘텐츠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위탁한 형태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유튜브 채널 말씀이십니까?

○최서연 위원 예, 유튜브 채널 관련돼서······.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가 주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5분발언이라든가 현장 활동, 전체적인 의정 뉴스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전문업체에 위탁은 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구상하고 제공하면 거기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394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돼서 혹시 결과 보고 있으시면 추후에 갖다 주시면 제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실제 저희들이 만든 콘텐츠라든가 유튜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방금 최서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 홍보 콘텐츠 강화, 지금 우리 홍보 비용이 총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지금 대 언론 홍보 비용이 3억 1000 정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억 1000이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2021년도 같은 경우에 2억 4000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7000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 4000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의원님들 지적도 많고 그래 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한 3억 6000 정도로 증액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3억 1000 정도로 올리고 올해 하반기에 부족하면 추경을 확보하든가 그런 쪽으로······.

○남관우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66만 전주시민 대비해서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전주가 홍보비가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인근에 익산, 군산 이라거나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데를 검토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내린 결론이 전주가 부족하다. 그래서 3억 6000 정도까지는 증액이 필요하다.

○남관우 위원 익산시가 예산이 많이 편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익산도 상당히 생각보다······.

○남관우 위원 높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저희가 2억 4000인데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해서 운영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자료를 주어서 이번 전주시 12대 의회에서 조금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 유튜브 채널 있죠? 이게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올해부터.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 유튜브 채널에 5분발언, 시정질문 다 올라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제작된 건수가 26건 정도 유튜브를 제작했습니다. 26건 제작 내용을 보면 5분발언이 24건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의정뉴스를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의정뉴스 2편 해서 26편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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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위원 조회수는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들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조회수가 조금 미흡합니다. 또 이게 의원님들마다 5분발언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마다 또 약간씩 조회수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조회수가 낮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30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좀 많은 건수는 150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가 중요한 것은 방송매체라든가 돈이 전주시에서 이게 혈세니까 방송국 자막이라도 넣어주고 그런 것도 홍보할 수가 있어요, 여러 채널로 우리 신문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1쪽에 우리 연구단체가 3개 연구단체가 있고만요. 조례연구회,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문화도시연구회. 지금 이 실적 갖고 있어요? 연구를 어떤 연구를 했고 그 자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저희 입법정책팀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책자 같은 것 만든 것 있어요? 한 연구단체 지금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인쇄된 책자 형태는 아니지만 결과보고서 형태로······.

○남관우 위원 한 500만 원씩 지원돼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단체별로 올해 운영활동비 지원이 총 20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선거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이 별로 안 됐고요. 그래서 거의 하반기에도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연구단체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운영 세 군데 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법정책지원관과 관련 제도인데요. 현재 5명을 채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에 보니까 23년까지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1월 4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요. 그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에 시의회의 입법 정책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까지 해서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 35명, 그때 당시 34명 기준이어 가지고 열일곱 분의 입법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런데 그 법에 보면 2023년까지는 2분의 1을 채용할 수 있고요. 2022년 올해까지는 4분의 1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5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내년에 17명이지만 올해 하반기에 3명을 더 충원을 해서 올해 8명까지 충원을 마치고 내년에 9명 더 충원을 해서 17명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 2분의 1을 다 채울 계획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한승우 위원 예산이 있나 봐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이것은 법으로 보장이 된 사항이어 가지고 총액인건비에도 이게 행안부에서 책정할 때 다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된 사항입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선발은 그러면 누가 하게 되나요, 채용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채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입법정책관이 기본적으로 7급 상당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기본적으로는 의장님이 인사권자가 되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채용 과정은 전문가분들이라든가 면접관을 구성해서 또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한승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채용의 과정은 사무국에서 채용 과정을 집행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체 채용 과정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한승우 위원 결재는 의장님이 하시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배분은 상임위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맞춰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가 입법정책관을 충원할 때 과연 어떤 인력을 충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해 줬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임위별로 딱딱 배정해서 몇 명 하는 것도 좋지만 가령 입법 법리에 관한 전문관이 필요하다. 또 어떤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입법정책관을 채용하는 것도 채용 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 정도 의견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정책관이라고 보면 환경이나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 물론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전문가를 뽑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호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런 분야별 전문가는 당연히 채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복지라든가 환경 전문가들 당연히 채용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행정적인 체계에서의 전문성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적인 채용계획 내지는 결정은 아까 뭐 의회사무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우리 의회 내에서 의장님이 결심을 하시고요. 그 사항을 우리 인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어떤  채용 절차에 따라서······.

○한승우 위원 그렇긴 한데 좀 의견수렴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을 뽑아주었으면 좋겠다. 의원들의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이 집약되면 또 의장님하고 논의······.

○한승우 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헌 예, 그 관련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 생각에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알차게 하려면 입법정책관을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수렴이나 분야별 그런 채용이 골고루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면서 의원님들은 각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안도 제정할 수도 있고 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주시의회에서 역대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시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80%는 잠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원님들이 제정하신 조례가 실제 생활에서 잠자고 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전 서윤근 의원께서도 열심히 해서 말하자면 경로당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냥 1년도 안 돼서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위원장님!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3선도 하고 4선도 5선도 해야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짚고 가야 하는데 낙선이 되면 그것을 못 해요.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뒷받침을 좀 잘해 줘야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입법 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의 완성도, 가결 제도라든가 상임위별로 지금 다 전문위원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잡고 가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할 것인데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을 한 것은 열심히 같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아까 제가 표현을 잠자고 있다고 했는데 아예 그냥 시행도 않고 있다.

그 부분은 운영위에서 이번에 정말 적극적으로 다뤄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실제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행정을 추진할 때 그것이 실질적인 작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우리 조례연구회라는 연구단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작용을 하고 있냐? 그게 부족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사실 그 작용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런 조례라든가 시행규칙들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고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조문은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가 원래의 취지가 일선 행정이나 우리 시정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남관우 위원 12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조례 개정도 할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의원님들은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그 의원님이 해서 다음에 낙선해 버리면 그냥 없어진다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김동헌 위원장님! 이런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헌 방금 남관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들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나 이러한 단체에서 자정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그리고 통합 또 없애야 할 부분을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그간 해 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입법정책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협의·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심규문 국장님을 비롯한 의사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에도 수고가 많으셨고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두 가지 꼭지만 업무협조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월간지로 발행되는 전주다움 시정 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집자가 현재 누가 주가 되죠? 행정에서 의사국 관여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소식지에 게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총 편집 주체는 누구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것은 집행부 쪽에 이제까지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김윤철 위원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의사국에서는 의정팀에서 월간지 후면 쪽에 2면 내지 3면을 할애해 가지고 월별로 의원님들 5분발언 내지는 시정질문 내용을 축약해서 게재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난 9대·10대·11대 의회의 여정을 보건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천년전주에서 현재 전주다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시정 홍보지가 아니고 어떤 때는 시장 홍보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라는 볼멘소리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선거법 관련해서 시장이 직접 전주다움 홍보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게재된다거나 그런 것은 선거법 관련상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시정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애정 어린 표현이고 세간의 시선은 일단은 시정 홍보를 빌미로 시장 홍보지에 불과하다는 평이 다수를 이루어요.

그런데 의정 보고와 관련해서 66만 시민을 대표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월별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은 축약해서 한다는 미명 아래 이삼 면 할애해 가지고 제일 뒤쪽에 내놓으면 성의 있게 그 월간지를 보고자 하는 관심자 이외에는 뒷면까지 다 넘겨서 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5분발언 준비하고 시정질문 해서 뭔가 시정에 반영토록 하려는 그 가장 중요한 창구 맥락인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조차 못 되고 앞에서 몇 면 보다가 던져버리면 그것조차도 사장되어 버린다.

그래서 의사국에서 의회 역할이 더욱더 커지는 입장에서 꼭 의정 보고 내용을 제일 뒤쪽에다만 할애해서 게재를 해야 되는 편집 내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제가 그 편집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쪽에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지금······.

○김윤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앞으로 더······.

○김윤철 위원 이를테면 시정 홍보 차원에서 30면이 할애되었다 칠 때에 의정 홍보 내용 자체는 66만 시민과 1 대 1로 맞대면 되는 가장 중요한 보고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면은 대폭 늘릴 수가 없다면 적어도 앞면 쪽으로 할애를 해서 주는 것이 바로 의회에 대한 배려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 활동을 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월간지를 통해서라도 보다 더 큰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의원님들이 더욱 발벗고 나서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 활동에 바로 역점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기 부여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사국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아주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집행부 쪽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적용시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면 본 위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대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저희들이 한번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김윤철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역시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의 개인별 역량 강화 그리고 의원 활동의 소재 발굴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 그다음에 연구회 동아리별 비교견학 그 이외에 개별 출장 있지 않습니까?

개별 출장 또는 이삼인으로 해서 소그룹 출장이 지금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연간 총액제, 이를테면 35명 총액 대비 1인당 금액 출장 총액 얼마 해서 연간 총액이 현행 2022년도 상반기 현재 총액이 얼마라도 책정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 부분 의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과장 전종표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정활동 출장여비는 3712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 집행액은 946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전문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들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지시하에 1인 기준액으로 68만 4000원씩을 각기 자유롭게 연구 목적으로 출장을 하실 수 있도록 출장명령부도 개선을 하고 출장 후에 증빙서류 1건을 저희가 징구해서 나중에 출장여비를 환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기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각 개별 의원님께 새로 작성해서 출장여비 기준에 대해서 통지를 해 드렸을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아직 본 위원도 접수된 바 없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2022년도 기준으로 총액이 3872만이라고요?

○의사과장 전종표 3712만 8000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 기준에 35명 기준으로 책정된 게 아니고 34명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의사과장 전종표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집행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고 잔액을 총액을 털어서 2394만 8000원, 예산 유보율 10% 예산절감 잔액을 빼고 68만 4000원······.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3712만 8000원이 2022년 연간 총액이란 말씀이잖아요?

○의사과장 전종표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나눠보니까 1인 기준액이 68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의사과장 전종표 상반기 집행잔액 94만 6800원하고요. 예산 절감액 10% 371만 2000원 공제한 금액을 n분의 1로 해서 68만 4000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하반기 출장 가능 금액을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의사과장 전종표 예.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1인 기준 해서 하반기에 1인당 잔여액이 68만 원이 남았다는 공지 이외에 연간 대비해서 2022년도 기준 3712만 8000원이 책정된 것과 근거를 함께 하자면 이를테면 12월 말 기준으로 35분의 의원님이 출장을 다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출장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의욕도 많이 배가가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사정상 어떤 의원님은 수요가 미달될 수도 있어요. 환경 문제는 본인의 의지거든. 그럴 때에 총액 대비 이를테면 3712만 8000원이 12월 말 기준에 적용이 다 되어야 되는데 잔여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1인당 기준액은 68만 원으로 현재 한정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 만약에 소진된 해당 의원이 소진되지 않은 다른 의원님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잔여 예산이 있으면 이월돼서 쓰는 것도 아니고 반납 절차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과장 전종표 예,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12월 초순이면 개인 의원별로 지금 출장 여비를 전부 엑셀 시트화해서 정리해서 출장을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12월 20일이면 연말 회의가 끝날 무렵인데요. 그 이후에도 희망하시는 의원님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업무협조 요청하는 취지를 다시 정리할게요.

총액 대비 3712만 8000원이 책정이 되면 이를테면 2023년도 예산이 다시 책정될 것 아닙니까? 1번, 의장단과 협의해서 의사국에서 의욕적으로 이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증액 요청합니다.

의원들이 이를테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의 소재 발굴을 위해서 이 출장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비교견학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꼭지꼭지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5분발언 해 왔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확대 증액되어야 된다라는데 업무협조를 강하게 드리는 바이고 잊지 마시고 메모했다가 2023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1인 기준액이 2022년도 연말 기준 68만 원 남은 부분을 다시금 의사국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공지해 드렸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그 출장 안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유인물을 통해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자가 연간 출장계획을 스스로 위원회별로 회의 일정이나 각 회의 일정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이 더욱더 좋은 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의사국장께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또는 의장단과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총액 대비해서 잔여 예산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2월 달이 갔는데 어떻게 출장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2022년도 10월이나 하다못해 10월 말경에 "현재 잔여 예산이 이만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출장이 필요한 의원님들 신청하시면 본인의 출장비 이외에 잔여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을 쓰지 않은 의원이 계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내해서 그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장비의 용도를 극대화 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무슨 말씀하신지 저희들 잘 파악했고요. 말씀하신 세 가지 다 저희들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8월 달 회기가 없으니까 9월 회기 때 운영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방금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희는 전문위원이 저한테 공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1인 출장비 68만 4000원 그 정도고 이게 비교견학 전체 상임위별로 개인별로 나눈 거고 또 그 밑에 보니까 회의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또 개인별로 1인 얼마 정도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합산된 건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게 첫 번째 질의이고요.

그다음에 따로 있다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과 또 꼭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의사과장 전종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비교견학 출장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68만 4000원과는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5개 위원회로 41만 9000원 정도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원 역량 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200, 3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역량 개발비가 필요하다. 민간위탁기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신청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102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204만 6800원을 집행을 해서 77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773만 2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개인별로 n분의 1로 나눠드리면 의원님께서 교육 참가를 안 하실 의원님도 많으실뿐더러 소액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1개 위탁기관에 교육을 참가하시면 보통 교육비가 40만 원에서 오륙십 만 원, 7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의원님의 순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홍보콘텐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의원 정보화기기 투입까지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 홍보관 활용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포함한 예산이 3억 1000인가요? 13페이지에.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3억 1000은 대 언론 홍보에만 한정된 예산이고요. 사무기기 구입이라든가 정보화기기 구입은 별도 예산입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의원들이 홍보하는 콘텐츠가 워낙 연령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전화와 문자도 있겠지만 요즘같이 변화되는 시대에 유튜브도 그래서 개설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SNS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개설 계획에서 검토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들이나 또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출장비, 연구비 이런 거와 관련된 비용들이 의원별로 책정된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 초선 의원님 꽤 많으시잖아요.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는데 상임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잘 안내해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의정활동 11대 의원님 중에서 혹시 개인 국내 출장을 몇 번 갔었는지, 그리고 가셨다면 예산이나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됐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사과장 전종표 11대 의원님들 출장 횟수하고 여비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해서 다음 회의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동헌 온혜정 김성규 김세혁 김윤철

남관우 천서영 최서연 한승우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사과장	전종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