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제420회-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7월 10일(목)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심사된 안건

1.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입니다.

당초 7월 회기는 지난 6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최근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의회도 해당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특위 활동 등 회기 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원주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신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으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 및 2차 추경예산안 편성 요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420회-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7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및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본회의 산회 후에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및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17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심사 종료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및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한 후에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현장 활동 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그러면 7월 23일 마지막 날에······ 7월 18일 날 5분발언은 미실시했는데 없어서 미실시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전에도 중간에 2차 본회의가 될 때 처음 본회의하고 마지막 본회의 때만 5분발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남숙 위원 그러면 23일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몇 분이나 계셔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여덟 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원안에서 변한 것만 다시 한번 짚어 주시면 16일 본회의 직후 예결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건 다 그 원안에 있었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원안에······.

○위원장 김원주 14시에 상임위 활동하는 게 새로 추가되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원안을 말씀드리면 16일에 회기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 번째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고요.

○위원장 김원주 행정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만 해당되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그다음에 오후에 행정위원회하고 문화경제위원회가 아마 이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돼서 예비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17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하고 안건 심사, 현장 활동하려는 것을 18일까지 이것을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한 건이 처리가 돼야 21일부터 시민들께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에 불가피하게 17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18일 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또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정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예결위원회는 소비 쿠폰 그것만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소비 쿠폰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9 대 1입니다. 9 대 1, 90 대 10 그 10%를 제가 알기로는 도와 시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50 대 50······.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재원이 부족하니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마이크 좀······.

○정섬길 위원 문화경제위원회의 지방채 발행은 뭐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아,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한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건에 대한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한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에 반영을 해서 심사하는 것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정섬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은 여기서 하고 민간 쿠폰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이해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이게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게 그러니까 17일 날은 원래 상임위가 10시에 시작됐어야 하나 오전에 예결위 활동 때문에 상임위를 오후로 밀어드리는 거고 18일도 본회의가 원안에 없었던 본회의가 들어오니 이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상임위 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에 변동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각 상임위원들께 꼭 주지를 좀 시켜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보순 위원님 질의······ 마이크 켜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지방채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지금 집행부 자료를 일단 보면 1차분은 65억입니다. 아마 그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1차분 총액이 1276억 원인데요. 국비가 1146억 원, 도비가 65억, 시비가 65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원주 신유정 이남숙 이보순 장재희

정섬길 천서영 최지은

○출석전문위원

오윤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의사과장	문건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