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97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	1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면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직속부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97회-행정위원회 제2차)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결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부패행위 신고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2항에 맞춰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 시효에 따라 기존 최대 5년이었던 것을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등의 중대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개정하여 최대 15년으로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감사담당관 박경규 현행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신고 기한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걸 포함해서 재산상 이득, 배임, 절도, 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신고기한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받는 중대범죄 신고기한을 최대 15년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한 겁니다.

○남관우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전주시에서 권고로 받아서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감사담당관 박경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바꿔라."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반영하여 신설을 하라고 했는데 전주시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19년도에 의결된 건데요, 저희가 좀 늦긴 늦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행정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2019년도면 지금 2022년도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개정안이 거즘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아직 안 됐고 그렇게······.

○남관우 위원 그래요, 안 된 데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남관우 위원 전주시는 이왕이면 권고안이 오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전국에서 할 바에야 모범적으로 1등으로 해 버려야지,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업무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남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직속기관 및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전주시민을 위해 그리고 전주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구자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1788만 9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2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은 2995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6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1억 2521만 9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2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 경비는 6271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52쪽 상단 부분인데요.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이게 활용은 어떻게 되고, 지금 보니까 돈도 굉장히 적어요. 100만 원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부패 신고 포상금이 집행된 실적이 수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번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대부분 부패 신고가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는 없고요. 국민권익위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 실적이 없어서 일단 1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부패 신고가 들어와서 부패 포상금을 지급해 드려도 1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100만 원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우선 세워놨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 실효성 이 문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래서 그동안에는 500만 원 세워놨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500만 원에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500만 원 세웠다가······.

○남관우 위원 400만 원 삭감하고 지금······.

○감사담당관 박경규 결산 때마다 의회에서 500만 원 세워놓은 것이 그대로 반납되니까 "왜, 집행도 안 되는데 해마다 세워놓냐?" 해서 100만 원으로 줄인 상황이고요. 이것은 수요가 있으면 또다시 추경에······.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남관우 위원 이것은 조금 한번······.

○감사담당관 박경규 만일에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남관우 위원 대비해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남관우 위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런데 아예 없으면 안 되고 권익위에 신고된 경우에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정도는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남관우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남관우 위원 꼭 그러면 이 금액은 있어야 한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포상금 청렴 우수 부서 및 청렴상 시상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22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매달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김정명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경규 부서별로 청렴 마일리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시청, 구청, 동 3개 분야로 해서 각 우수 부서, 최우수 부서 이렇게 6개 정해서······.

○김정명 위원 6개 부서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부서 중에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우수 부서 1개 부서에는 50만 원 그리고 우수 부서는 30만 원, 또 매월 청렴 퀴즈를······.

○김정명 위원 예?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 박경규 청렴 퀴즈.

○김정명 위원 청렴?

○감사담당관 박경규 청렴 관련된 퀴즈······.

○김정명 위원 예, 퀴즈?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퀴즈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퀴즈 당첨자들을 또 매월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300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게 300, 포상금.

○김정명 위원 그게 다 해 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1등 50만 원을 받았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최우수 부서가 시청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명 위원 시민소통······.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은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고요.

○김정명 위원 홍보담당······.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다음에 구청은 완산하고 완산구청 그다음에······.

○김정명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경규 완산구청은 완산동······.

○김정명 위원 완산구청은 완산동?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덕진구청은 인후3동.

○김정명 위원 인후3동······.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리고 우수 부서는 시청 자전거정책과······.

○김정명 위원 자전거정책과······.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리고 완산은 평화2동······.

○김정명 위원 자전거정책과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다음에 덕진은 혁신동,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그럼 청렴 우수 부서를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포상금이 비교적 얼마 안 되지만 포상금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어느 부서는 포상금 상관없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부서가 있고······.

○김정명 위원 포상금을 조금 더 증액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이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경규 포상금을 더 늘려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예산 관련해서 예산상 항상 300만 원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300만 원을 증액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2년 대비 삼십몇 프로 한 5000 정도가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있을 텐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은 인력운영비인데요, 직원들 시간외수당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어서 코로나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시간외수당을 직원 1인당 월 30시간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월 50시간씩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500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최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2년도에는 30시간이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장대리 최명권 코로나로, 그럼 올해는 전면적으로 우리 전주시 모든 공무원들이 월 50시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고요. 이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는 건데요. 작년 본예산에서 30시간 반영했다가 추경에 또 추가로 20시간 반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시간을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그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체 23년도에는 월 50시간으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 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9058만 4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억 988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10억 6377만 6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억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268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정 광고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홍보비가 1억 9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전주시가 2017년에 홍보비가 현재 7억 1500으로 증액된 이후에 최근 6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동안 물가 증가율은 15%에 달하고 있고요. 또 언론매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양화되고 매체 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적극적인 광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의 자치단체나 혹은 도내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적은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해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6년 동안 동결이 됐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남관우 위원 물가 상승, 코로나19 3년 동안 이런 부분 우범기 시장님께서 당선되셔서 시장님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전에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동결을 했어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남관우 위원 동결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타 시군하고 지자체 비교를 해 보니까 전주시가 월등히 적어요. 적은 이유는 뭡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일단 전 대에 있어서 예산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현재 언론과 관련한 홍보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국면이 잦아들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홍보비가 1억 9000 올라와 있는데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증액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예산이나 효율적인 집행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나름에는 적정선을 찾은 게 현재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시대 흐름이 21세기인데 타 시군보다 월등히 적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억 정도 해서 맞추지, 꼭 1억 9000 얼마 자투리로 맞췄어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 내년 홍보비로 증액된 게 퍼센트로 보면 27.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시 전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상황 봐가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6년 동안 물가 상승됐고 코로나19 됐는데 그러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홍보비를 조금씩 5%씩 올렸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는 지금 물가 상승해서 공무원들 똑같이 올라갔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 생각이 되거든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남관우 위원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번에 27% 저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하셔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전주가 팽나무가 딱 한 그루 있어. 그런데 전주시가 팽나무를 방치해, 그러면 그런 거 자료해서 한번 그 지역도 순방해서 그걸 신문 방송에다가 낼 수 있는 요지······.

제가 어제 모 언론을 보니까 밤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돼 있어요? 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마을의 수호신인가 봐요.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밤나무를, 팽나무라든가, 여러 느티나무라든가 천연기념물이 됐는데 밤나무가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이 됐다. 이것은 언론에서 그만큼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에서는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주시 곳곳에 어려운 부분도 찾아내서 골고루 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해 주면 그 지역에 조금 나은 발전이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유념해서 업무 진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24.4% 올랐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위원장대리 최명권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위원장대리 최명권 그럼 인력운영경비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앞서서 감사담당관 쪽에도 비슷한 질의······.

○위원장대리 최명권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올해 같은 경우에 1인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요. 처음에 30시간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여러 부분에 있는 업무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초과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0시간을 맞추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감사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 같은 직속부서들은 추경에 제출할 만한 사업 예산이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만 올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기획조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아예 50시간을 책정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그럼 우리 전체 2300 시청 공무원들이 내년부터는 월 50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최명권 예.

○공보담당관 임상훈 지금 3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일괄적으로 된 거는 사업 예산이 없는 저희 같은 직속부서들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50시간도 일괄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0억 9178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30.1%인 4억 840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 20억 355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2.3%인 4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5628만 8000원으로 2022년 대비 18.7%인 12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1억 7000만 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 5400만 원, 전주시 대표 블로그 운영에 1000만 원,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6쪽에서 15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264쪽에 시민홍보대사 운영에 3400만 원 일반사무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시민홍보대사 운영은 신규 사업인데요. 기존에 다울마당 사업이 자연 소멸되면서 대신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이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 또는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10명 내외로 위촉을 해서 현지인이 말하는 전주의 생생한 매력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동한 부분들을 그림이나 글 그리고 사진 등을 통해서 원고라든가 책자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시민홍보대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시민홍보대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문화, 관광, 경제, 복지 등······.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름을 대도 다 알만한 전문가들일까요? 그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위촉을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요.

○박형배 위원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유공 시민을 대상으로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우리 홍보대사는 두 연예인, 하나는 팀, 하나하고 비보이?

○홍보담당관 김형미 홍보대사요?

○박형배 위원 예, 비보이팀 하나하고 배우 윤균상 씨하고······.

○홍보담당관 김형미 라스트포원과 윤균상 배우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민홍보대사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요. 그러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역량 있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이 딱 얘기하면 "아, 그 사람이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전문가다."라고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촉시키겠다라는 목표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나요, 안내가 되어 있고?

○홍보담당관 김형미 일단은 저희도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최대한 발굴해서 위촉하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단순히 시정 홍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동네도 있고 하는 곳곳에 전주의 소식을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량으로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사진을 찍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분들 실질적으로 이 돈은 보상비 차원에서 지급할 내용일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박형배 위원 보상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걸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박형배 위원 이분들이 영상을 찍으면 영상 비용은 다른 내용에서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 34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추계가 설명문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하시고 365, 366페이지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비가 1억 원이 증액이 돼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박형배 위원 어디가 늘어나는 건가요, 광고하는 곳이?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이거는 실내 광고판인데요. 현재 용산역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서 용산역을 위주로 연중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용산역에 있는 광고매체가 원래는 단순 조명 광고였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영상디지털매체로 이제 변환이 돼요, 면 수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2배가량 늘어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따로 공간이나 장소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박형배 위원 용산에서 하는 광고 방식이 면 광고에서 동영상 광고로 면 수도 늘어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호남선만 아니라 경부선 쪽에 전주를 홍보할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서역 쪽에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경부선 터미널 쪽에 광고를 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에서 또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도 증액된 부분인가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박형배 위원 마지막으로 266쪽 중간 부분에 고속도로 야립광고탑 광고 교체, 야립광고탑이 들에 세워져 있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크게 세워져 있는 광고판인데요. 전주 같은 경우는 현재 호남고속도로변에 1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세운 거였는데요. 이게 삼사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불순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데 지난 2015년에는 그 부분을 교체하지 않아서 광고면이 훼손되고 주변에도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교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 홍보에 연일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8400이 증액이 됐어요, 30%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예산 대비해서?

○홍보담당관 김형미 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남관우 위원 그러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희 홍보담당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주기적으로 해 온 사업들이 꽤 많았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립광고탑이라든가 혹은 8년 전에 제작하고 하지 않았던 전주 대표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해 오던 일인데 올해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새로 주기를 맞아서 하게 되는 기존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신규 사업은 보니까 열린 시장실 운영 300만 원, 시민홍보대사 운영하는 데 3400만 원 지금 이런 신규 사업 같은 데는 발굴은 안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신규 사업 발굴을 한 바가 있었는데 시에서 안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이 없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32%면 상당히 많이······.

전년도 5년 정도 대비해서 몇 프로 인상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

○남관우 위원 그건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전주시민은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언론에다도 홍보하고 다 나가는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지금 4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신규 예산 두 곳이고 전부 다 예산을 조금씩 증액시켰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광고물 게시대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광고해서 시민들도 모르는데 직접 눈으로 택시 타고 가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도보로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그런 게시대에 딱 위에는 현재는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업체에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밑에라도 하나 확보를 해서······. 제가 넣기 어려운지 알아요. 추첨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전주시에서 홍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보기도 좋고, 저도 그거 잘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이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아이디어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있거든요. 생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찾아서 시민이 요소요소에다가 금방 알 수 있게 만약에 지금 보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광고물 게시대 여기다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증액시키는 것보다 요즘은 코로나19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책하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것 했다, 그러면 그것을 증액시키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 전주 66만 정도 되잖아요. 시민이 다 알 수 있게 그걸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열린 시장실 운영비 300만 원 신규, 이거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열린 시장실은 저희가 한바탕전주 시민 대토론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시민 원탁회의였었는데 명칭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민 대토론회로 바꿨고요.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든 건데요. 거기에서 우수 정책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께 직접 간담회 하는 것을 열린 시장실로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간담회 하는데 운영비를 300만 원이나 들였단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

○김정명 위원 시장실에 운영비가 없어서 이걸 추가해 가지고 300만 원 더 추가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러니까 시민 대토론회 우수 정책팀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그리고 유공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10명 내지 15명 정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요.

○김정명 위원 시장실에 운영비가 없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들였냐고요?

○남관우 위원 그것도 증액이 돼야 하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해 보시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형미 ······.

○김세혁 위원 민선 8기 전주시 종합 홍보 책자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년도에 없던 거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기존에도 종합 홍보 책자는 있었는데요. 민선 8기 맞아 가지고 최근 전주시 대표 홍보 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 과업 사업으로 해서 국내외빈이라든가 혹은 국내 이외에 알릴 수 있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주의 모든 전반적인 문화, 역사 혹은 자연, 비전, 시책 등까지도 전체적으로 담아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책자입니다.

○김세혁 위원 시책까지 다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래서 여기에는 4개 국어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번역돼서 나갑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원래 이런 내용들이 전주다움에 많이 실렸었는데 전주다움을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발행하겠다 이렇게 올리신 거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다움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내용을 전주시민들이 알 수 있는 스토리를 담아서 구성, 기획을 했다면 지금 대표 홍보 책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외에까지 알려질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스케일로 가는 책자거든요.

○김세혁 위원 아까 전에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2021년까지 기투자액이 하나도 없었고 2022년에도 없었는데 전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만들었단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동안에는 민선 7기에 종합 홍보 책자 '지금전주'라는 책자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책자가 소진되면서 계속 추가 인쇄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김세혁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러다가 이제 그 책자······.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추가 인쇄 비용이 기투자액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간행물비로 추가 인쇄비는 대체를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던 간행물비를 가져다가 썼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간행물은 전주다움하고 테마여행 매거진 스토리J(제이)하고 그다음에 이런 남은 돈······.

○김세혁 위원 거기에다가 전용해서 그동안에 그냥 막 쓰셨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이 비용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입찰 후에 낙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남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민선 8기 전주시 대표 홍보 영상 제작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그리고 방송 캠페인 영상 제작이랑 다매체 홍보 영상 제작이라 해서 4000만 원, 2000만 원 또 있고요. 홍보 영상들만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차이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시 대표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 홍보 책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책자 역시 전주시 사계를 다 담고 전주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국내외에 알릴 수 있게끔 만드는 홍보 영상물이고요. 이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회성이라든가 혹은 1년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영상물이어서 기존에 본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김세혁 위원 본 영상 만들어지고 요약본 만들어지는 건 알겠고요. 내용은 알겠는데, 방송 캠페인 영상하고 다매체 홍보 영상하고 대표 홍보 영상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캠페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주 시정 핵심 사업 홍보를 그동안에 주된 목적으로 해서 기존 영상 콘텐츠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전주의 관광이라든가 행사, 축제, 문화, 자연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전주맛배달'하고 '스무 살 바이전주', '강한 경제도시 전주' 이렇게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작부터 송출하는 것까지 저희 전주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적극적인 좀 능동적인······.

○김세혁 위원 송출하는 건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그리고 제작은 저희가 하는 거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주도해서 하는 좀 능동적인······.

○김세혁 위원 그럼 다매체 홍보 영상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다매체 홍보 영상은 유튜브라든가 SNS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을 다매체 홍보 영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외의 광고를 말하는 거죠.

○김세혁 위원 그러면 전주시 대표 홍보 영상 제작하는 거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기존에 홍보 영상물 금액이 5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추가되면서 2억 원대로 껑충 뛰게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민선 6기 시작하면서 8년 전에 대표 홍보 영상을 그때 한 번 제작을 했어요. 타 지자체는 매년 하는 곳이 꽤 많은데요. 8년 전에 전주시에서 제작을 할 때 당시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제작비라든가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김세혁 위원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제작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승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대표 홍보 영상 제작을 8년 전에 했으면 기투자액에는 왜 명시를 안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

○김세혁 위원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 얼마 투자했었는지 명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대표 홍보 영상이요?

○김세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게 없던 건데 갑자기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리고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제작을 하면 계속 남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아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너무 다양하게 영상이 제작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일어, 중어 4개 국어로 만들기도 하지만 5분짜리 먼저 만들고 요약분으로 1분짜리, 30초짜리를 만들 예정인데 방송 캠페인 영상이나 다매체 홍보 영상도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1분이나 30초 정도로?

○홍보담당관 김형미 성향이 분명히 다른 게요. 대표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전주의 그냥 단순히 자연이라든가 혹은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름답고 예쁘게만 할 수도 있지만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전주맛배달'이라든가 '바이전주'라든가 이런 부분같이 당시 시의성이 약간은 포함된 부분들을 캠페인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성향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대표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책이 조금 변화가 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체적으로는 그 시정에 따라서 내용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제작할 거 아니에요, 대표 홍보 영상을?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불가능한 것들도 있을 거고 적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김세혁 위원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전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김세혁 위원 지금 종합 홍보 책자도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한 번 발행해 놓으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부분적인 수정이 어렵고 특히나 영상이나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해서 새로 발행한다고 해도 그 전의 것이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제작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김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최명권 남관우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다움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전주다움······.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발행 부수가 총 몇 부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현재 월 6만 5000부고요, 1년 78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78만 부?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다움 책자 뒤에 보면 구독이 있어요, 그러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구독이 연으로 따질 때는 계속 증가가 될 텐데······.

○홍보담당관 김형미 개별 구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관우 위원 그러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이번 연도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희가 개별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만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전주다움 웹진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전주시가 정책이 안 맞아요. 홍보는 홍보대로 다 해 놓고 나중에 금액에서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그분들한테 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진행이 되어야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관우 위원 제가 그 내용이 아니라 현재 여기는 1년 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얼마 편성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현재 4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4억 9000만 원 편성을 했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편성하면 지금 보면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구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를 안 했으면 몰라도,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오늘 구독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많아서 편성된 금액이 4억 9000인데 이 한도 내에서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현재 시정 홍보 간행물 발송 우편료가 따로 편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품목이 달라서 따로 책정을 해요. 그런데 항상 부족한 편이어서 예산은 사실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남관우 위원 과감하게 좀 늘려서 전주다움을 전주시민이 볼 수 있게,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형평성에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 아파트 앞에다가 이만큼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나도 없어. 누가 가져간 지도 모르고 어디 쓰레기통에 넣은 지도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야지 돈만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못 쓴다, 이렇게 되면 전액 삭감을 해버려야 돼요. 아예 전주다움 발행을 못 하게 삭감을 해야 한단 얘기죠. 전주시민한테 매달 A란 사람, B란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특정인처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부분도 고민을 진짜 하셔야 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많은 층에서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든가 해서 진행을 하면 더 좋지 않냐 생각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아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도 삭감을 하지 않아요, 증액을 시키면 시키지. 그러나 여기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부서에서 하나하나 매뉴얼로 정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냐, 제 생각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현재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지금 전주다움이 1년에 신규로 들어온 구독자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

○남관우 위원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거의 2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봐요,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는 전주다움 구독 신청이 신규로 더 많이 들어온다, 이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은 이런 예산을 가져다가 증액하면 증액했지, 삭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테마여행 매거진 발간 있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위원장대리 최명권 상반기, 하반기 각 5000부씩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면 구체적으로 언제 발간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무형이지만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테마여행 매거진 지금까지는 스토리J(제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됐는데요. 분기별로 1만 2000부씩 해서 연 4만 8000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7월, 9월, 12월 각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아까 전주다움 같은 경우가 저희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스토리J(제이)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를 벗어난 외곽 타지역에 전주를 알리는 매체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문으로만 제작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책의 형태,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찾아서 영문까지 같이 2개 국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전주로 관광객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전주다움이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위원장대리 최명권 지금 제작하고 발송은 하는데 아까 남관우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일 수도 있어요. 35개 동에 전주다움 발송을 하는데 동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님들이 배포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통장님들 1000여 분 이상이 각 1인당 45부씩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월 6만 5000부인데 보니까 우리 전주시민들이 전주다움에 무지 관심이 많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위원장대리 최명권 그래서 발간도 중요하지만 보고 싶은 시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발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7월인가 8월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후의 개선책이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다움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배포대 설치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23개소에 배포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아파트 공용시설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서신동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깔끔하게 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이 부분을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주다움뿐만 아니라 다른 발간지들도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명권 부위원장, 정섬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섬길 계속해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범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3쪽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3쪽 2023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13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7억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6쪽 국제화 역량 강화에 2억 8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협력 및 교류 추진 예산이 5억 44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 글로벌 콘퍼런스 운영에 대한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들께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민간 국제교류 지원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비를 집행 못 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팀장님, 코로나 영향으로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공무원들 해외 출장 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추진 못 하신 거예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

○위원장 정섬길 팀장님, 지금······.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민간 국제교류 지원은 공무 국외 여행 시 전문가가 동행하는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인턴십 파견 예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향우회 초청······.

○김세혁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적혀 있어서 아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파견이 코로나로 못 하셨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공무원 국외 출장 이거 외에 지금 공무 국외 출장 있었잖아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5월에도 갔고 12월에도 갔고 제가 아는 것만 2건이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됐는데 똑같은 코로나 시기예요. 그건 진행됐는데 이런 것들은 왜 진행이 안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아무래도······.

○김세혁 위원 같은 시기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러죠?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이후에도 코로나는 계속 있을 건데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아무래도 이제 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편성을······.

○김세혁 위원 유동적인 상황 이런 것 다 이해하겠는데요, 코로나19 있었던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편성되어 있던 것들이 편성 안 되어 있다가도 급하게 나간 건도 있는데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게 진행이 안 되고 삭감되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그런데 이제 공무 국외 여행은 다녀왔었는데 단지 이제 민간인이 같이 가는 수요가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김세혁 위원 수요가 없었다고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수요가 없었다?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같이 해외 나가는······.

○김세혁 위원 그러면 모집을 하신 적은 있어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모집까지는 아니고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아예 안 된 거잖아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건 진행을 안 한 거잖아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수요가······.

○김세혁 위원 아니,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파견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청년 인턴십 모집한 적 있으세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럼 진행 안 한 거죠?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호남향우회 모범 학생 초청행사 여기에 수요자 있는지 확인했어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그거는 직접 저희가 나가지는 않았고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세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위원님, 너무나 질의 감사 드리고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쪽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세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 맨 처음에 보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약간 홍수 때문에 문제가······.

○김세혁 위원 다시 어떤 거, 혼숙이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홍수요.

○김세혁 위원 홍수······.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자카르타에 대홍수가 나 가지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인턴십은 안전 문제 때문에 이번에 좀 힘들었고······.

○김세혁 위원 국가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로 정해져 있던 겁니까?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국제기구 사무국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해외 호남향우회 초청 파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어려운 친구들한테 항공비를 대 주고 그쪽에서 체재비를 대 주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을 안 했고 장학금 사업으로 대신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럼 장학금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산은 그쪽에서 전액······.

○김세혁 위원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왔어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김세혁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어찌 됐든 여러모로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런던 같은 경우에도 3차 변이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추진돼서 나갔어요, 공무 국외 연수로?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김세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하게 방법들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삭감한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그런 건 가능한데 이거는 안전성 위험이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맞으시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들을 보내고 하는 게 안전 문제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국제기구하고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 올해 겨울 방학 때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팀장님, 아까 김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그러면 내년에는 학생들을 몇 명이나 민간에 지원을 해 가지고 갈 예정인가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지금 대학생 2명 파견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대학생 2명이요.

○위원장 정섬길 대학생 2명으로······.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지역 대학생 2명 파견이고요. 전주시 소재로 해 가지고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이 된 지역 대학생 2명 파견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일단 학교에다가 배부를 먼저 한 다음에 추천을 받는 건가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보통은 저희가 토익 기준도 있고 전북대, 전주대 측하고 논의를 해서 학생들 추천을 받고요. 일정 어학 점수나 면접을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 부분을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에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270쪽에 전주 글로벌 콘퍼런스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네요?

○김세혁 위원 본예산으로 넘어간 거죠?

○박형배 위원 지금 본예산······.

○위원장 정섬길 본예산 지금 하고 있죠? 본예산 맞아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위원님. 글로벌 콘퍼런스요.

○박형배 위원 신규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세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제교류 추진을 하면서 보통은 문화, 관광, 예술 쪽으로 그간은 공공외교 차원에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경제통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전주가 아무래도 기조 자체가 강한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더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확보해 왔던 네트워크인 국제기구나 주한대사관 그리고 기업,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하고 함께 전주가 글로벌 이슈나 경제 등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연대를 모색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주가 잘해 오고 있는 탄소나 수소, 스마트 농업과 같은 4차 산업 분야의 리더들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혜안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박형배 위원 기존에 경제 관련된 부서에서 진행됐던 포럼이나 콘퍼런스들이 있어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개별 개별 진행되었던 내용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전주 콘퍼런스를 계획하는 건가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전에는 저희가 아마 행복의 경제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 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쪽보다는 탄소나 수소 그리고 4차 산업 위주로 갈 예정이고요. 그쪽과 방향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팀장님, 행복의 경제학은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없어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지금 저희가······.

○박형배 위원 아예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내용 중에 포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경제 신산업 정책 관련 자문회의 및 포럼 그리고 지니포럼······.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도하고 함께 하는 지니······.

○박형배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전주 콘퍼런스 이런 것들의 포럼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일 콘퍼런스로 2억 8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에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박형배 위원 다른 콘퍼런스들 기존에 해 왔던 것들 보면 많아야 1억 원이에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안 그래도 유사한 행사들을 확인을 해 봤었는데 행복의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1억 예산이었더라고요. 약간 달랐던 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3일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행복의 경제학은 하루······.

○박형배 위원 행복의 경제학도 3일이었어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포럼 진행 자체는······.

○박형배 위원 그리고 다른 지니포럼이나 그다음에 다른 콘퍼런스도 그냥 하루짜리 콘퍼런스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른 것들은 1억 정도면 충분히 행사들을 크게, 작지 않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과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책정기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위원님. 소요 예산안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었던 포럼들, 콘퍼런스들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찌 됐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온전히 홀로 진행 못 해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그럼요.

○박형배 위원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포럼들에 대한 평가나 콘퍼런스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재모색을 점검하고 전주 콘퍼런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예산을 딱 보면서 느낀 것은 기존에 전주에 모든 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를 제치고 미친축제 진행한 것처럼 전주 글로벌 콘퍼런스도 딱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와닿아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추진되었던 사례들 그리고 절차 혹시라도 중복의 여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소요 예산 포함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당연히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신규 사업이 제대로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박형배 위원 기존 포럼들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러지는 못 했지만 그 평가들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종합적인 콘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포럼들은 포럼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보다 더 큰 새로운 포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아까 말씀하셨던 지니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함께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행사가 지금 막 준비가 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간 네트워크 교류를 맺었던 국제기구나 아니면 주한대사관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이번에 신설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 증액이 400%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실제 증감률은 400%인데 이번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총무과 예산이 시스템상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넘어오질 않아서 400%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총무과에 올해 공무 국외 여행 감안했을 때 175% 증액이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175%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지금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이 없던 예산이 생겼고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 글로벌 콘퍼런스 운영 이 두 가지가 크게 증액된 내용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나머지 증액이 많이 된 거는 이제 인건비, 기본경비인 것 같고요.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을 여기에서 담당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으로 공무원 해외 시찰 가는 경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각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이제 각 부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만 공무 국외 여행 나가기 전에 허가 심사는 담당관이······.

○김세혁 위원 국제로 나가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국제협력담당관을 만든 거 아닌가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그렇습니다. 나가기 전에 심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심사는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다 예산 세워 가지고 나갈 거면 국제협력담당관 역할이 왜 필요한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근데 이제 과별로 좀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예산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국제협력담당관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제행사 그런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교류라든가 관련한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석해서 전문적 지식을 쌓는 데 주안점이 있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총무과에 있는 그런 예산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김세혁 위원 그거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테마 연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종의 전문지식 함양도 있지만 후생복지적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거는 복지적 성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각 과에서 문화 교류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다 확인은 못 했지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크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개념으로 2개 정도가 지금······.

○김세혁 위원 있는데 그건 기획조정국과 4개 담당관실에서의 얘기고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11월에도 갔던 게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예산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예정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국가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전체 5년간 사업계획에 그런 계획들이 일정 부분······.

○김세혁 위원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 예산으로 다 통할하는 게 아니고 각 과나 추진단이라든지 그곳의 예산 어딘가에 또 이런 국제교류나 이런 것에도 관련된 예산이 또 있을 수 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이 정도 예산으로만 해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이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 이런 부분이 같이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짧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전주시가 지금 어디 어디 협약이 돼 있나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지금 자매결연도시는 미국 샌디에이고, 일본 가나자와, 튀르키예 안탈리아 그다음에 중국의 쑤저우시 4개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중입니다.

○최주만 위원 우호도시가 따로 있나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우호도시는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 박형배 위원님도 그렇고 최주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거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억 3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증액도 보면 200%, 1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신설해서 됐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시가 경쟁력지수로 봤을 때 전국 지자체에서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지금 보도에도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우리 시 단위의 도시가 75개 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가 지방자치 경쟁력지수로 보면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이고요. 그 도시들이 거의 다 수도권에 비교우위에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지방 도시에서는 아마 전주시하고 천안시 정도가 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곳곳에 정말 빈틈없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세혁 위원 잠시 확인 한 번만······.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잠깐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아까 민간 국제교류 지원 관련해 가지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김세혁 위원 답변하셨을 때 올해 청년 인턴십 파견 예정이라고 얘기하셨죠?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김세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안에 민간 국제교류 지원 청년 인턴십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요. 보시면 자매우호도시 등 국제행사 교류단 파견으로 그냥 저희가······.

○김세혁 위원 묶어서 지금 넣은 거예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통으로 지금 묶어놓은 건데요. 이 중에서 1400만 원 정도가 그 학생들 파견으로 저희가 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두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전체 다?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지금······.

○김세혁 위원 3300만 원 정도가 원래 전년도 기예산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6600만 원 전체 통으로 잡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두 배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뭔가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3300만 원이 아니었고 원래 2019년도까지는 6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김세혁 위원 66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상황 고려해서 삭감했다가 또 삭감한 거예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위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은시문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선진 의회 구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애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저희 완산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행정 운영과 소통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한 해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과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등 구정 현안 사업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고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는 소통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생태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방침 아래 시민과 가까운 행정을 실천하고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행정위원회에서 덕진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덕진구, 완산구 구청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올 초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애쓰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덕진구는 지금 신도시 및 신시가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민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덕진구청장님께서 특히나 남은 기간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두 분 구청장님께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완산구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지금 공구거리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정비하고 도로정비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로정비 쪽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진이 배부됐듯이 이 부분에 공구거리가 정말 우리 시민의 도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이 민원을 준 것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처음에 가로에 나왔던 적재물에 대해서는 가로정비팀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도로에 보면 말뚝을 박아 가지고 펌프 시설이 아예 안착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줬고 몇 달이 흘렀는데 아무 답변도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 당부말씀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 고견에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오래전에 저희 관련 부서에다가 민원도 얘기했고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겠고요.

제가 현장을 오늘 직접 확인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도에 불법적으로 고정돼서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불법으로 잘못된 사항이고요. 저희 건설과 도로행정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바로 확인하고 공구거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해서 불법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가 처리하고 만일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고발처리 하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 부분에서는 도로건설과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가로정비팀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두 팀이 움직여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행정들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제가 위원으로서 민원을 줬으면 답변이라도 줘야 되는데 아무 움직임 전혀 없이 민원 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민원을 주는데도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 주면 움직이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 ······.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이행 조치 안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고요. 바로 이행 조치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집 덕진구청장님께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해준 점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거성고속 1·2차 있는데 그 진덕교 다리에 차선이 조금 잘못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간에 거즘 한 15년은 될 것 같아요. 15년 동안 방치해 놨는데 민원을 제기했더만 바로 차선 도색하고 우회전 표시, 직진 표시 다 잘해놨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앞으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한번 순찰이라고 하는가요? 지역에 조금 문제점 되는 데를 찾아가서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이 됐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제가 최병집 구청장님한테, 어은골 가면 팽나무 있어요.

○덕진구청장 최병집 팽나무요?

○남관우 위원 아시죠? 한 600년 된 팽나무······.

○덕진구청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팽나무가 있는데 보면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조금 정리는 됐는데 정리가 진짜 안 돼 있어요. 전주시에 딱 한 그루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역의 보호수도 몇 그루 있나 확인해서 양 구청에서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즉각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산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종수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신종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섬길 행정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개선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정섬길 예, 말씀해 주시죠.

○최주만 위원 개요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는 걸로······.

○위원장 정섬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개요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완산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덕진구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완산구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규모를 한번 봐주세요. 사업 규모가 우리가 추경예산을 이미 신청해서 썼죠?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51명이면 51명이지 51명 정도라고 돼 있어요.

주요 사업 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예산은 둘째치고 그다음에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도 사업 규모가 33명 정도예요. 왜 이미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정도가 뭡니까? 33명 정도면 33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말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21년도에 2022년도 지급 대상자 파악했을 때 통장 대학생 자녀가 114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2022년도에 지급을 할 때 1학기에 33명, 2학기 때 28명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통장 1자녀당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통장님들 자녀가 장학금 수혜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통장자녀가 다니는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일일이 장학금 수혜 내역을 확인하고 거기에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잘 들었는데요. 51명이면 51명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51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쓰이는 예산이 학자금이든 사회복무요원 급여든 예를 들어 정도라고 하면 명확한 예산을 썼냐, 안 썼냐 그 차이가 있을 텐데 51명이면 딱 51명이지 51명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 수요 예측을 저희도 51명 정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변동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명권 위원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미 추경예산을······.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올 12월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최명권 위원 12월 한 달만 남아있고 우리 통장들 학자금은 이미 다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급이 됐겠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최명권 위원 3, 6, 9, 12 분기별로 나가니까. 그런데 통장도 33명 정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33명이면 33명이지 왜 정도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그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건 죄송하고요. 저희도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정도로써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고서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통장님들이 있죠, 반장 활동 보상비가 나갑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반장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남관우 위원 그럼 여기다가 반장은 조금 삭제를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상금. 지금 반장은 전혀 없고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거 삭제해 주시고요.

통장님들 상여금으로 지금 연 2회 나가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2회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씩 나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통장님들 기본 월 수당이 30만 원이고요. 거기에 회의 수당 2만 원씩 해서 2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여금은 상하반기 나눠서 30만 원씩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완주군은 이장님들한테 모 은행에서 10만 원씩을 넣어주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면 완주·전주 통합의 걸림돌이 그런 데에서도 많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한번 차곡차곡 수집을 해서 전화하면 금방 나오니까 해 주시고요. 통장님들께서 진짜 열성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임기가 지금 2년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2년 해서 1회 연임하시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방금 최명권 부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연령층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아파트촌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상당히 젊고요. 단독주택 지역이나 농촌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60대, 70대 통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남관우 위원 장학금도 조금 인상을 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장학금 인상한다는 것은 앞으로 젊은 층이 전주시로 많이 유입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꼭 통장 해서는 아니지만 통장님 하시면서 많은 금액이 보탬이 된다고 하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냐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양 구청과 시와 협의해서 장학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양 구청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완산구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라고 5600만 원 총사업비가 잡혀져 있거든요, 덕진구에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 사업비로 사업 설명서가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덕진은 직원 수가 완산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작성이 안 됐고요. 똑같이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세워져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덕진구도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최명권 위원 사업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와 소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아요. 완산구 거하고 덕진구 거 제가 다 봤어요. 덕진구가 5개년 사업이 있고 3개년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5개년 사업일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사업계획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개년 사업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 개요에는 5개년 총사업비가 덕진구에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차이점이 완산구, 덕진구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도 다시 전에 자료 한번 떠들어 보니까 사업 개요에 총사업비는 소요 예산하고 같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연도별로 투자계획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권 위원 아니, 덕진구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덕진구에서 사업계획 총사업비와 소요 예산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1개년 23년도 예산안인데 5년 치 총사업비를 지금 기재해 놨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총사업비를 기재해 놨는데요.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 얘기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맞지 않고 제가 전에 이 사업 설명서 자료를 봤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밑에 담당 공무원이 하셨겠는데 이 부분은 뭐가 맞는지 몰라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하고 맞춰서 통일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916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효자4동 임시청사 주민프로그램실 조성하고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 주민센터청사 신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증액이 됐는데 신축은 삭감이 좀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프로그램실 조성하고 있고 임시청사 운영 관련해서 임차비도 내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당초에 효자4동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건물이 통으로 저희가 임차를 한 게 아니고요. 호수별로 분양이 된 건물이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호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호실별로 그래서 당초에는 3층, 4층을 중대본부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임차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못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상 인근 건물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근처에서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만한 데가 없어서 다행히 그 건물 1층에······.

○김정명 위원 몇 층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1층이요.

○김정명 위원 1층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1층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효자4동 주민들이 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요구들도 많고 했었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실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주민 편의하는 편의시설인데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까, 1층 거기 임대하는 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1층 임대는 지금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는 않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정명 위원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세무과 예산 중에 양 구청에 다 청소 차량 구매가 있어요,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위원장 정섬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정섬길 최명권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김세혁

○출석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보담당관	임상훈

홍보담당관	김형미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국제교류팀장	김연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섬길

부위원장    최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