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5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기조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라 기존 경기장 시설을 월드컵경기장 부근으로 신축·이전하고 현 부지는 전시컨벤션센터의 중심인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노후화된 경기장 및 인접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제405회-행정위원회 제2차)

두 번째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등을 활용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약 8만㎡ 규모로 컨벤션센터 신축 등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전시·회의 유치가 가능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대규모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대물 변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전주시 사랑의집 부지 내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3600㎡ 규모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내에 위치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노후화와 학교 공공 급식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 공간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 내 학생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도도동 일대에 연면적 2700㎡ 규모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시설의 반입 처리량이 설계 기준 대비 높은 상황으로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여섯 번째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노후화된 평화1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과 평화동 등 남부권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과 활동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하여 평화동1가 일원에 주민센터, 청소년센터를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연면적 6200㎡ 규모로 사업을 변경하여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남부권 청소년센터를 복합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의 이용량 증가와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산체련공원 인근 약 3300㎡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여덟 번째 전주 부성 문화재 활용사업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옛 전주 부성 북동편 일원인 완산구 경원동3가 204번지 등 전주 부성 문화재 활용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전주 부성 성곽 정비,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전주 부성 일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우리 시 역사·문화·관광 명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색장동 일원에 수소충전소를 신규 구축하여 수소 차량의 충전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친환경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 좀 부족한 자료들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잘 받아 봤고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종합경기장을 이용해 왔던 공간을 내년 철거 시점에 어디서 해야 될 대책이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관련 부서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봐 가지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구두로 협의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특히 AFC 축구 경기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더라고요.

정확한 부분은 체육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야구 보조경기장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특히 체육산업과 등 관련 부서와 시정 협업 회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얼마 전에 저희가 했던 전주시민 체육대회 말고도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축구단도 있고 시민 단체들이 하는 행사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이제까지 행사를 종합경기장에서 치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축구협회 여기도 체육산업과인데 제가 여쭤본 게 이거예요. 추후 행사를 어디서 할 거냐······.

근데 지금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전주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고 또 전주 MBC 이런 행사들을 체육산업과와 부서별로 제대로 좀 협업해서 아까 뭐 정책 조정 회의라고 그랬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시정 협업 회의를 하니까······.

○최명권 위원 시정 협업 회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시정 협업 회의는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 실·국장님 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부서 간의 협조, 부탁할 것 해서 정상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방향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시정 협업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부서가 다 모여서 이 행사는 어디서 하고 이 행사는 어디서 하고 그런 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부분은 주로 이제 체육산업과가 많은데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시면 어차피 솔내체육공원 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부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의동에, 종합경기장 준공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5년 11월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전주시민들께서 종합경기장을 이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철거하면서 다른 장소로 하게 되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겠죠. 그래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회의를 잘 진행해서 찾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추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관련 부서로 하여금 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전달 조치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46개 단체가 있고만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명권 위원 46개 단체 중에 현재 31개 단체는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비워 달라고 했는데 15개 단체가 남아 있고 또 보니까 15개 단체 중에 도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시 단체가 13개고······.

근데 심각한 건 확인을 해 보니까 7개 단체가 끝까지 버티겠다는 얘기가 들려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이 부분도 종합경기장이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회피할 수는 없는 거고 체육산업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만나 봤어요. 근데 철거는 어차피 내년에 30억 예산을 이번에 올려서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정확히 관련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업해서 미정 7개 업체가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만에 하나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

통과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 지금 이 단체들이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겠다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명도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 강제 집행까지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원하지 않고 하여튼 제 직을 걸고 미정인 7개 단체를 설득시켜서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착공하기 전에······.

○최명권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 추후에 함께 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체육산업과하고 진행 상황을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없어서······.

지금 지적도, 지번을 새로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종합경기장 공유재산 관리 부분을 통과를 시키려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치도하고 지적도 요청한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를 하려면 지번, 지적도가 제대로 나와야 하거든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게 대물 변제 3만 3000㎡인데 이 대물 변제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3만 3000㎡에 대한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확정 측량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공유재산 안건을 올렸으니까 3만 3000㎡에 대해서 대략적인 지번을 해서 그렇게 한 거지 나중에 설계를 해서 확정 측량하면 또 지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3만 3000㎡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산출해 봤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일단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추후에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회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종합경기장 철거······.

이건 단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간에 도하고 시하고 마찰이 있어서 십몇 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종지부를 좀 찍은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 거기에 지금 입주한 단체들이요. 제가 옛날에 제안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안일한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쫓는 거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완주군 같은 데는 어느 부지에다 해서 단체가 한쪽으로 완전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도시에서 조그마한 완주군 같은 데도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적극적으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은 다른 데로 나가야 한다, 다른 데로 입주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몇 월 며칠 나가." 그러면 이 행정은 말이 행정이지 행정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보면 전주시에서 옛날 도교육청 자리 매입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됐는데도 매입도 못 하고 지금 거기 한 1000억대예요, 그 당시에 56억 짜리가. 그런 대안을 제가 다 제시하고 했어도 말하자면 행정 공직자들은 열중쉬어 자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체 중에 발 빠른 단체는 전주시 건물로 들어온 데가 있어요. 어느 단체는 사무실이 크게 들어오고 저희 덕진구청 옆에 가봐요. 다 들어와 있더라고······.

아까 우리 최명권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그분들 사비 들여 가지고, 한 단체는 보니까 쫓겨나 가지고 진북동 어은골에 조그마하게 가 있더라고······.

이런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철거 총사업비가 110억이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110억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도 도하고 시하고 또 여기에 있는 롯데하고 상반되는 삼각관계가 다 있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시민들이 일어나서 소환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잘못한 본인은 떠나 버리면 다음에 여기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전에 저희가 야구장 철거를 했어요. 야구장 철거했는데 야구장 철거할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에 비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설계가 나오면 안전 부분이 있으니까 2억 주고 내일모레 발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야구장 철거를 한 번 해 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변에 비계를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철거하는 곳이 도로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한방직 철거할 때 사망 사고 났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태국 외국인 근로자······.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거기는 지금 부지도 큰 상태에서 우선

사람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안전사고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가 아니라 옷 벗어야 돼요. 그런 각오 되어 있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올해 저희 전주시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어요. KCC의 연고지가 갑자기 부산으로 옮겨지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 종합운동장 철거 관련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가 4월에 야구장을 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4월에 야구장을 철거했고 그다음에 월드컵보조경기장도 철거를 했어요.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저희 전라북도의 전주성이라고 하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가 경기를 하는데 국제 행사 경기를 하면 특히 이번에 A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예선만 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선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정 팀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홈이라는 게 뭘까요? 홈이라는 건, 홈 어드밴티지는 저희들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연습 구장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을 연습 구장으로 썼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월드컵보조경기장을 철거를 할 때 "그러면 다음 연습 구장은 어디일까?"라는 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부분은 뭐······.

○김정명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종합운동장 철거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름에 또 JUMP 음악축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국제적으로 보조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세 군데지만 솔내 구장은 구장 상태가 너무 열악하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거기도 한 번 갔다 와봤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써야 되는데 종합운동장도 각 행사를 통해서 잔디가  많이 손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어떠한 경기를 치르는 데에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가 국제적으로 행사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크게 상실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KCC 농구 팀도 갑자기 그렇게 연고를 옮긴 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전주시도 전북현대모터스하고 같이 작은 문제점들부터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솔내 축구장도 가보고 종합운동장도 가봤어요. 종합운동장도 4월 달에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JUMP 대회 하면서 잔디가 많이 망가졌는데 일단 다행히도 현대축구단에서 솔내 축구장을 가봤어요. 가봐 가지고 25일 날 싱가포르하고 AFC 경기를 하는데 솔내 축구장을 연습 경기장으로 하고 체육산업과에서 5억 원을 반영해서 배수 시설이랑 잔디 시설을 내년에 보수 공사하니까 그건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도까지 쓰고 2026년도부터는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축구장이 두 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최명권 부위원장님 질의했지만 하여튼 종합경기장을 저희 과에서만 할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항상 면밀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께서 면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조금 불안한 게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하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하신 부시장님을 주재로 하는 시정 협업 회의를 미리 사전에 감지하셨다면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정보를 얻어서 이 철거 부분도 원래 내년 4월이면 하셔야 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내년 4월에서 5월을 착공 시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국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보조경기장도 필요하고 현대모터스 경기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민축구단도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근데 시민 축구장은 체육산업과에서 인조 잔디······.

고덕 그쪽을 생활축구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김정명 위원 시민축구단도 프로 축구단입니다. 인조 잔디 구장에서 경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거하는 일정을 우리 체육산업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부시장 주재로 하는 시정 협업 회의가 한 3년 정도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내역을 좀 보고 싶거든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김인태 부시장님 오셔서 했기 때문에 역사는 깊지 않습니다. 지금 김인태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했거든요.

○김정명 위원 혹시 최락기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3년 전 거로 해서 협의했던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전 부시장님 거라도 해서, 이 건 외에······.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정명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올려주신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내용을 봤는데요. 추진 사항 및 금후 계획에 보시면 지금 23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의결된 뒤에 전시시설 건립 계획(재협의)가 있어요. 여기에 재협의 대상은 어디인가요, 과장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컨벤션센터인데 저희 절차상 산업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옛날에······.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시시설 건립 계획하고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장기 임대 방식에서 일부······.

○김세혁 위원 산자부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때 협의를 했는데 면적도 틀려지니까 산업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시시설 건립 계획을 롯데쇼핑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산업부하고 그 부분을 재협의해서 확정 짓겠다는 얘기죠?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인 건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거는 산업부와 전시컨벤션센터를 협의하고 또 별개로 행안부 출연 기관인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사업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50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지금 변경 협약안을 의회 의결을 해 주고 나서 롯데쇼핑하고 협약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우리 계획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되면 예산이 내년에 15억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야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상정을 했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쇼핑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늦으면 중순 경에······.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변경 협약안을 만들 때 롯데쇼핑하고의 접촉이 있었던 거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많은 협의를 했죠. 많은 협의를······.

○김세혁 위원 하고 변경 협약안을 만든 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였던 거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합의가 안 되면 안 돼요. 동의를 못 올리니까······.

많이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합의하고 의회 의결되고 나서 현재 다시 더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협의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다시 협의하는 건 없고 나중에 SPC가 만들어지면 또 변경 협약 동의받고 변경 협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의회 동의받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변경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 변경 협약안이 의회 동의는 얻었지만 롯데쇼핑하고 변경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롯데쇼핑은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이 많이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받은 거에 대해서 롯데쇼핑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 사견으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SPC 조항도 만들어 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롯데쇼핑이 하려고 하니까······.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가능성은 열어 놓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여기가 할 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할 거다라는 예측으로만 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어쨌든 변경 협약안이 의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안대로 그대로 다시 변경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박형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형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상당히 대로변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주간보호센터하고 요양원이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도심 배후 인구가 있어야 운영이 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후 인구가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 거기가 지정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가까우면 님비시설로 인식이 돼서 민원이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우회도로는 8차선 도로여서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차단이 되어 있고요. 거기가 사랑의집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부지 활용도나 이용 부분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송영 버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여기 지금 적정 부지 5개 부지를 검토한 걸 봤는데요. 애초에 거의 불가능한 부지가 4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배후 인구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이 부지의 배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죄송한데 그 인구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호성동하고 송천동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시려면 좀 가까운 데에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법인 공고했었을 때 우아2동 왜망실 쪽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또 요양원에서는 종사자들이 3교대 근무를 해야 돼요. 또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 확보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나중에 결정 나기 전에 한솔장례문화원이나 시설들 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지 확보하는데 6개월 정도 시유지를 봐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정 부지로 나온 게 한 다섯 가지였고 이 다섯 가지 검토하는데도 기재된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랑의집 부지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 송영 버스의 진출입로도 그렇지만 치매라는 것의 특성상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로변이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대로변을 이용해서 인도를 하거나 해서 오실 수는 없고요.

○김세혁 위원 아니,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사랑의집 부지 내에 조성이 되지만 일부 조성이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펜스나 구역을 정해서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다할 거고요. 그리고 치매 전담······.

○김세혁 위원 그럼 그런 안전시설들을 잘 구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사랑의집이 제가 알기로는 노숙인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치매요양시설하고 융화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치매전담 요양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에서 생활하시고 산책이나 하실 정도로 밖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부랑인 시설이라고 해서 밖에 나와서 배회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시간표에 의해서······.

○김세혁 위원 예, 거기도 생활 시설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시간표에 의해서 본인들 프로그램 하시는 거라서 위원님이 어떤 거를 걱정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한데 나중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사랑의집 운영하는 법인하고 같은 데로 운영 법인을 위탁을 하면 두 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법인이 달랐을 때는 저희가 출입로를 같이 쓰고 할 때 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같은 부지 내에 공용 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인에다 위탁을 주면 말씀하신 문제들은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하여튼 저희가 뭘 우려하는지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어쨌든 구조나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사랑의집 건물하고 저희 쪽 건물 가운데에 정원 조성이 돼서요. 그 정원으로 해 가지고 같이 쓰면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세혁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적으로······.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노인치매 걸리신 분은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언제나 돌출될 상황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같은 법인체가 치매 공립을 같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쪽에도 염려를 갖고 계시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부지에서 정원 같은 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쓰다 보면 법인이 다르다 보면,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제가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은 아닌데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 나중에 출입로를 같이 쓴다든가 정원을 같이 쓰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인 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좀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근데 받아들이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거기를 꼭 염려해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더 명확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다듬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왜망실 나왔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왜망실 쪽은 지금 아중호수 그쪽인데 아까 보니까 여기서 직원들 교대하는 게 힘들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왜망실 같은 데는 환경도 좋고······.

그쪽은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환경은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다섯 번 정도 갔는데 도로 옆에 이거를 법인에서 토지 사용 승낙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대지는 큰데 건물을 앉히고자 하는 위치가 터널 옆에 있는 위치여서 차량 소음도 심하고요. 사회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상하수도까지 다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그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다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대가 높고 해서 겨울철에 송영 버스 다니는 부분의 안전과 종사자들이 다니는 것까지 다 문제가 있어서······.

○남관우 위원 과장님, 왜망실로 가면 왜망실이 좋아져······.

전주시가 그쪽으로 발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쪽은 낙후가 됐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사랑의집 부지 내에 하잖아요. 오늘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콕 찝어가지고 여기다가 해야겠다, 법인체에다 줘야겠다 그 발언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 생각으로 말씀······.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전주시장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의원님들이잖아요.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이라는 소견을 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치매전담 요양원을 설립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적절한 시유지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시간을 끌고 가면서 법인 모집을 해서 3개의 부지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3개 부지의 용역 타당성 조사를 했었고요. 거기에서도 부적합이 나왔고 별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현장을 다 가서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복지환경위원 최지은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같이해 주셨는데 세 분들이 다 토지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시유지를 찾는 걸로 결정이 나가지고 찾다 보니 기존 시설이 있으면서 별도로 시설을 지으면서 시설 집적화도 좀 할 수 있고 토지 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랑의집 부지로 확정하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추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특혜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네요. 도비 확보가 조금 안 됐어요, 5억 4000밖에······.

이 5억 4000의 도비 확보는 어떻게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국비 받은 걸로 해서 매칭 비율로 주는 거라서요.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국비나 도비는 그 비율로 해 가지고 늘어나는 건 없고요. 확정액입니다.

○최명권 위원 도비가 확정액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국비도 확정액이고 도비도 확정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면 시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확정이 돼서 예산은 받았는데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쟁 관련으로 해서 건축 자재가 또 인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좀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175억 가지고 또 막상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우선은 적정한 사업비로 예측은 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명권 위원 이제 국비나 도비는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비용도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건립을 하려면 이보다 시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래도 저희가 적정하게 작년 연말에 추계를 한 사업비라서 뭐 일이억 정도는 더 들어갈 순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10억 이상은 더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아무쪼록 예산 계획 잘 세워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어르신들이 몇 명이 들어가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요양원은 80명에서 100명으로 정원을 잡고 있고요. 주간보호시설은 40명에서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시립요양원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인원을 너무 많이 하려고 좁게 짓다 보면 불편할 수 있어서 설계하면서 공간이나 이런 거를 넓게 잡기 위해서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그렇게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시립 치매 전담 영역에 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연면적이 3644㎡인데 뒷면에 보면 추가 부지 국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게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이 부지는 저희 과에서 사는 건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에서 사랑의집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집 뒤편에 있는 철도 부지를 생활복지과에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얼마 정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부지 면적까지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공립요양원 짓는 부분하고 여자 생활동 있는 부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쪽에다 지금 정원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요양원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걸어서 산책을 하실 수는 없는 분들이고요. 사실 휠체어 타고 나와서 좀 산책하시고 그럴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서 산책길이 조성이 돼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 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가능하다라면 저희 보훈요양원처럼 실내에서 날씨에 관계없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를 좀 담아보고 싶습니다.

○이보순 위원 왜 여쭤봤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함께 산책할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러려나 모르겠지만 그냥 안에서만 가둬서 그렇게만 생활하지 않고 치매 환자이지만 좀 더 인간적인 존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로 전주시가 선진적으로 앞서가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지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표시를 했어요. 지금 경기장 건립 후에 20년이 경과돼서 부식되고 노후가 심하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 공공 급식 사업이 확대해서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현재 이게 20년이 경과됐다는 것은 경기장이 20년이 경과된 거지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0년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립된 지가 2017년이니까 지금 7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5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설립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7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노후가 심해서 결로가 생기고 누수가 생긴다, 어느 시민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보수를 추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추계한 비용이 약 8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우선 개보수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이다라고 했는데 현장점검을 하니까 본 위원은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겠다······.

시스템을 변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엽채류는 보관이 어렵죠. 그래서 엽채류는 배송 직전에 바로 농가에서 수집해서 배송하는 것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구근류는 한 달 정도의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관이 되는데도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5일 정도 치밖에 보관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양곡류는 어떻게 돼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양곡류는 북전주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조달을 하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서는 양곡류는 취급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거기서 계약해서······.

○박형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시스템을 변경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그 공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지만 만약에 그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 농가의 농산물들을 매입해서 사설 저온 저장고를 임차해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가 납품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간 활용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도 있는데 85억 원이나 들여서 굳이 이 지원센터를 따로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85억 원이라고 하는 돈에는 시유지의 토지 매입비가 빠져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시키다 보면 150억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우리가 꼭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농식품부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모를 지금 진행을 했고 응모를 했고 올해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진행해도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왜냐, 국비가 지금 24억 원, 도비가 18억 원, 시비 매칭이 42억 원인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가 매칭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대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도 매칭이 안 됩니다.

○박형배 위원 전액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예, 근데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 선정이 돼야 국비도 24억, 도비도 18억 이렇게 붙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 신청은 됐고 다음 주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농림부 차관님한테 건의하러 갑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해도 되지 않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전국에서 한 개를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 의원님들의 힘까지 받아서 우리 전주시는 공유재산 동의안까지 통과를 했다······.

그 힘까지 받고 농림부 차관님한테 가서 건의를 해서 어쨌든 전주시로 가져오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국비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는 개보수해서 사용하면 되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시스템을 변경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일단 여기 자료에도 건립 후에 20년이 경과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이 22년 경과가 됐습니다. 근데 누수 문제를 못 잡는 이유가 월드컵경기장 상판에서 누수되는 것이 안에서 어떠한 작업을 한들 누수를 못 잡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센터는 17년도에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거보다 누수랑 이런 거는 본건물 문제에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누수는 이게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입구에 입출구장이 네다섯 개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삼사십 대의 차량이 입구하고 출구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시간까지 쪼개서 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기회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총체적으로 저는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한 지가 7년 차잖아요.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지난번에는 언제 공모를 했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올해 초에 했습니다. 3월경에······.

○최주만 위원 3월경에 했는데 그때는 탈락이 됐고 어제 국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99.9% 정도 공모사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예,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어 버리면?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안 되면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수 시비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다른 사안입니다만 시청 별관 같은 경우에도 다 통과해 놓고 토지주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전주시가 현재 웃음거리가 되어 버린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사비는 85억 정도지만 시유지니까 다행히, 물론 먹거리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누수를 못 잡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또한 공공 급식이나 학교나 접근성도 전주시로 봤을 때는 월드컵경기장 쪽이 훨씬 중심부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전에 보면 다른 사안입니다만 평화동에 남부권 수영장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하루 이틀 남겨 놓고 숨 막히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해 놓고 만약에, 지금 다른 사안들도 공유재산에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통과시켜 놓고 공모사업에 탈락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급히 몇 개월······.

지금 12월 달에 공모사업 발표인가요?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두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공유재산을 변경해 놓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연초에 도전했다가 한 번 떨어졌던 사업이지만 지금 두 번째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신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한 개를 선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 동의까지 얻은 상태입니다."라는 그 힘을 받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의안 통과되어 가지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추진하지 말라는 조건이랄지 그런 형태로라도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거에 저희가 힘 받고 농림부 차관님 설득해서 저희 전주시가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국장님 말씀 집약을 하면 우리 의회 동의까지 얻어냈으니까 해 줘라······.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국비가 28%예요. 공모사업이 28%밖에 안 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 국비는 국가에서 상한선을 정한 액수입니다. 최대치가 그 금액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만 그런 것인지 다른 국비 공모사업을 보면 보통 국비가 50% 정도 돼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근데 이 사업은 최대치로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정한 금액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다른 사업은 국비가 50%짜리도 많아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처음 7년 전 월드컵경기장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도 현장 방문해서 봤지만 모든 출하 부분이 오전에 거의 출하가 되다 보니까 창고들이 비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우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도로만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전주시가 갑자기 2017년도부터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제도 현장 방문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올해부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한 백사오십 개 정도 늘어났다고 했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거 빼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군산이나 익산의 학교하고 저희하고 오히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급식에 얼마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전주시 친환경 농가 30농가, 37품목이네요. 그런데 전주 시외 농가 330농가, 70품목이 친환경 공공 급식소로 들어오고 있어요. 익산·진안·김제·완주·부안·장수인데 지금 우리 전주시가 30농가, 37품목을 계약 재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농가들이 스스로 재배를 해서 급식소에 납품을 하는 건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들도 보면 전주푸드에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도 아까 이 30농가 말고도 친환경 공공 급식에 들어올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궁금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빼고 나면 솔직히 군산이나 익산의 친환경 공공급식소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어제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또 여러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학교가 257개인데요. 군산의 경우도 155개, 익산이 178개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유치원하고 학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학교만 155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 세 배 정도는 많은 규모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 이렇게 확 차이가 나지만 또한 아까 공공 급식에서도 지금 한 370% 이상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이나 처음에 설립 시기에 비해서 한 350%의 수요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공공 급식, 어린이집 등에서 요구 사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의 질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높아져야 합니다.

근데 환경이 조금 열악하고 물론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일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이나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저희가 먹거리센터를 신규로 구축을 하려고 오늘 공유재산으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7년 전에 어떻게 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됐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하셨는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학교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세워지면서 저희가 계획도 없고 땅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원래 처음부터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갔어야죠. 부지가 없다고 해서 월드컵경기장 내에 급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뭐 7년은 됐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30농가, 37품목이 있는데 개인도 친환경 공공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는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계약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개인들입니다.

○최명권 위원 다 개인들이고 우리 시와 계약 재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 말이 좀 이상하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계약 재배는 아니지만······.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30농가 개인 농가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 재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외에서 330농가, 70품목이 들어온다. 시외에서 들어오는 게 많지 않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희 전주 농가가 대부분 소농들입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농가에서 37품목만 들어오고 그리고 익산이나 진안 이런 6개 시군에서 나머지 70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그렇고요.

한 줄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공공 급식 관련해서는 전주시가 129농가, 274개 품목을 공공 급식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전주 농가가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전주 농가는 여기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가가 38농가 있거든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몇 농가 안 됩니다.

○최명권 위원 그리고 품목도 이 품목 정도밖에 안 되고?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30농가, 37품목······.

이 7품목이 우리 친환경 공공 급식에서 100%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현재는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근데 왜······.

쉽게 얘기해서 완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전주 농가에 있는 품목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저희 전주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완주나 이런 데로 출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 완주군 로컬 푸드랄지 이런 데서 협업을 해서 하는 방안은 찾아야 할 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충분히 답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또 완전히 달라요. 지금 학교 급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이야기는 기획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해서 농가 조직화를 해서 계약 재배까지 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장님 말씀으로는 계약 재배가 전혀 없고······.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주푸드의 업무 역할 중에 하나로 기획 생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원론적으로 우리가 공공 급식, 학교 급식과 관련된 먹거리 정책을 만들 때 그것을 목표로 가자고 했었는데 7년이 됐는데도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이······.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기획 생산 업무도 전주푸드에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지났어도 이제 작부 계획 단계이고 아직까지는 기획 생산 단계까지 도달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그전 단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간 것이 없이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의 것을 공공에서 가져왔으면 그만큼 책임 있게 일이 추진되고 우리의 목표를 한 발짝 더 다가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민간 영역의 사업들만 행정에서 가져온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25억 원 예산 날리고 85억 원, 시유지까지 하면 150억에 가까운 그 돈을 또 투자해서 공간만 넓게 해 놓으면 우리 센터 직원들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제가 보기로는, 지금 7년 됐다고 했죠?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예, 리모델링한 지 7년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리모델링 비용이 25억 소요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25억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국가 예산 따와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액 공모사업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남관우 위원 그래요? 매칭 사업으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남관우 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제가 취지를 보니까 여기 노후화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친환경 먹거리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누수 특허 공법 이런 업체 같은 데에 선정해서 한번 봤습니까?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지금 누수랑 그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라도 좀 해야지······.

여기 와서 그것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보따리 갖고 와서 99%는 자신한다 좀 해 줘라······.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아니요, 누수 작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했었습니다. 누수 작업은 했었는데······.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임대비 얼마씩 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6600만 원······.

○남관우 위원 월 얼마씩 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550 정도 냅니다.

○남관우 위원 550 내면서 여기서 빗물이 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어야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업자들 불러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남관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전을 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것도 있고 일단 좁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데에서 일은 해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농산물 좀 보급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위에서 빗물이 새는데 친환경을 거기다가 넣으면 곰팡이 나오고 냄새나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죠.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전국 방송 나옵니다. 어제 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빗물을 조금만 뿌려도 놔두면 곰팡이 슬어버려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뭐 임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나가는데······.

제가 일본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농협 조합장님들이 일본을 한 30년을 갔대요. 갔는데 최고로 좋은 1등품은 학생들한테 먹인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대요. 우리나라는 최고로 좋은 것은 갑부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먹고······.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많은 깨우침, 특히 로컬 푸드가 완주군 임정엽 전 군수가 전국적으로 히트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친환경, 친환경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나가 보니까 가게도 가 보니까 다 소규모로 로컬 푸드처럼 팔아요. 이런 거 지자체에서 하나 히트 치니까 전국적으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럼 전주시는 빗물이 새면 이전 계획이라든가, 친환경인데 빗물이 샌다? 문제가 있네요. 내가 오늘 전국 방송에다가 한번 제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웃음 소리)

수치스럽잖아요,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최고 도시인데······.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도 봤지만 장소가 비좁고 이런 거보다도 우선 빗물 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위원님들도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서 좋은 데로 이전하면 좋죠. 그 방도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먹거리 정책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 부분을 보면 저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다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 정책이 좋은 장소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섬길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 지금 부지 연면적을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나머지가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불편이 없었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600평 정도면 지금 급식 차량들이 새벽부터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대 정도 들어오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한 삼사십 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총 몇 대 정도······.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배송 업체의 차량 25대가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뭐 주차장이 좁지는 않겠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배송 업체 차량이 25대이고요. 자체 차량 갖고 있는 게 10대 정도······.

기본적으로 35대가 항상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차할 때 또 추가로 들어오는 것까지 하면 40대 정도······.

○최명권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분들의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럼 몇 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아직은 아니지만 600평 정도면 몇 대 정도가 나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계산을 못 해 봤는데요.

○농식품산업국장 김종성 그 부분까지는 아직······.

○최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증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기존에 2016년도 9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60톤 규모로 오픈이 되어졌거든요. 시설이 되어졌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70톤 규모를 신축 증설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신축 증설하는데 기존 시설들은 어떻게 하냐······.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계속 운영합니다.

○박형배 위원 계속 운영하면서 추가로 증설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지금 단독 주택을 현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공동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시설 안에 있는 선별시설이 설치되고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게 지금 지하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재활용 선별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소각장에 소각 폐기물이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로써 성상에 맞지 않는 그런 폐기물들을 걸러내기 위한 1차 전처리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박형배 위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설계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설하는 부분에서 그처럼 활용이 전혀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시설을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60톤 기준 생산량이라고 했죠? 생산량인데 40톤이 광주 업체로 가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게 지금 공동 주택용인가요, 아니면 주택·원룸·상가 치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단독 주택은 현 시설이고요. 외부 업체는 공동 주택만 반출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의 리싸이클링타운은 단독 주택이나 상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리싸이클링타운에서는 불만이 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공동 주택은 다른 외주 타 지역 업체로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70톤을 증설하게 되면 40톤까지 커버를 하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할 수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나머지 30톤도 더 늘어날 계획을 잡고 70톤을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향후의 증가분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증설 규모를 70톤으로 잡은 겁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최고로 중요한 건 분리배출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양을 줄일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해야 되는데 청소과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분리배출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70톤 생산은 전주시가 어차피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당초에 도에서 30%, 시에서 7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시비가 92%로 증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당초에 70억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남부권 청소년센터인데 남부권 청소년센터는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문체부 지침상 도비가 30%만 지급이 되고요. 주민센터는 자체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렇죠?

그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해서 퍽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소년센터도 시급하지만 주민센터가 아주 시급한 상황인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26년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예산편성이랑 그렇게 되고 지금 행정절차가 200억이 넘다 보니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8월 달에 올렸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떤 부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현재에다가 증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꼭 신축으로 해서 이전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이 많이 있었고요. 또 나름 논리 개발을 해 가지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행안부에서 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최종 결과는 11월 달에 나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산을 보면 25년도, 그러니까 내년······.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25년? 내후년?

○최주만 위원 내후년인데 내년에 250억을 지금 예상을 해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25년 이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조국장님 계시는데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요. 올해 청소년센터 매칭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결산 추경 때 청소년 파트 쪽에서 한 12억 정도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설계하니까 결산 추경 때 올해 되면 24년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고 사전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5년도하고 2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제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주차면 수 처음에 15면인가에서 한 80면으로 늘어난 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래서 주차장이랑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작품인데 지금 보면 공모하고 설계하는 데 1년씩 잡아놨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 절차가 설계하는 데도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고요. 공모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 두세 달 걸립니다.

○최주만 위원 26년도까지 잘 완공이 됐으면 하는 염려스러움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최주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규모도 커지고 주민들의 편의성도 더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청소년 지도사 그룹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융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때 자문 회의나 설문 조사 같은 것 통해서도 저희가 의견 수렴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네들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의견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복합으로 짓되 독립된 공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출입구나 그런 부분도 분리를 시켜서 할 계획이고 청소년들도 마냥 자기들 활동할 때는 제약을 안 받고 싶어서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하면 공동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지역에 더 활력이랄까 활기찬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들 그룹에서 우려하는 바와 또 지역 주민 간의 화합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입출입구 문제는 분명하게 분리해 주시고 분리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잘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세밀하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과하고 함께 논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덕진구 쪽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일단은 복합커뮤니티센터 할 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저희가 노후화된 주민센터로 하되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인데 덕진구 쪽으로는 아직은 금암1동이 지금 제일 오래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금암1동이나 덕진동 그런 부분이 지금 대상은 되지만 부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여기 장소가 좀 협소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전주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전주 농가가 한 2만 농가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주군하고 거즘 똑같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거의 비슷하고요. 무주나 진안, 장수보다는 저희 농가 인구가 많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아는 지인도 가서 전화했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완주군하고 농가가 비슷하면 제가 봤을 때 전주에서는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완산구 쪽에 임대가 있으면 덕진구 쪽에도 임대사업소가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덕진구 쪽에는 장동에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본소에······.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공유재산에 있는 분소 땅 보면 장소가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저희가 지금 1000평을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안에 건물은 200평 정도 짓고요. 주차장하고 그리고 저희가 농기계를 빌려줄 때 농기계를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숙지를 시킵니다. 그런 공간까지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것과 별개이긴 한데 혹시 반려동물 쪽에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임대사업소하고 반려동물 놀이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동물정책과에서 임대사업소 부지 옆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사업 추진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진행하는 거 봐서 조정을 할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부지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약간 들었어요. 그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염려스럽게 그거하고 같이해서 땅 부지를 더 많이 매입을 하지 않았나 의문점이 생겼었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땅 매입을 한 1000평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구획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랑 같이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획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니, 기계를 갖고 움직이는데 개들이 같이 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으니까 혹시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던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부성 문화재 활용사업부지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설명 잘 들었고요. 역사·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겠다, 좋은 취지고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영업권이나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 1억 5300 계상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주만 위원 이게 좀 적지 않나요? 지금 대상에 몇 집이나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최주만 위원 주차장 말고 단독 주택들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니요, 주차장 부지만 일단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주만 위원 주차장만? 옆에 단독 주택은 아니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래서 저희가 감정 평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 보상 금액도 산정이 된 겁니다.

○최주만 위원 그쪽 토지주가 의지는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웃음)

아닙니다.

○최주만 위원 만약에 토지주가 생각을 달리 한다면 이게 공익사업이니까 수용액도 내릴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거기까지는 도시 관리 계획에 역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도 차후에는 도시 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서 그 구역까지 포함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요. 우리 대한민국은 뗏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시에서 정보가 딱 유출이 되면 바로 또 변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아 놓을 수도 없고 참 난해한 점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절차가 공유재산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절차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 집행을 먼저 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니요, 아직······.

○박형배 위원 집행하지 않은 상태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박형배 위원 근데 성립은 먼저 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성립은 됐지만 공유재산 하는 시기하고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추경이 먼저 서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절차는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 절차 이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언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우리 기획조정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하는 시기랑 맞지 않아서 예산을 먼저 성립했다라는 말씀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그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시기 이후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추경에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이거는 현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절차를 잘 밟아서 당연히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고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패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고요. 예산 부분에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행 절차에 대해서 패싱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위원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간담회 때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긴급한 사항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추경 1차에 세우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고 무언가에 의문점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긴급하게 세우지 않았나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부성 터를 산다고 했다고 하면 앞에 주택 단지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왜 그 자리를 넘어서 주차장 부지를 굳이 사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게 2024년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2025년도에 ICT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깨도 무거워요.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 부성 문화재 활용사업부지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지금 승용차용 수소충전소가 이게 몇 번째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이게 기존에 송천동, 삼천동, 평화동에 이어서 네 번째 진행하는 겁니다.

○최명권 위원 다섯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입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지금 한 군데 진행하고 있고요.

○최명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승용차 수소 차량이 늘어날 때마다 충전소가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저희 전주시가 LPG 충전소를 하고 있는데다 수소 승용차 충전소를 별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임대를 내주는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2025년까지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수소차 늘어나는 것 대비 충전소 계획을 2025년까지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충전소를 만드려고 하는 부지가 필요한데 환경부에서도 연료 에너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LPG 충전소에 이런 기능을 입히는 복합충전소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지역에 있는 LPG 충전소를 상대로 해서 희망하는 데를 수소충전소를 같이하는 복합충전소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왕이면 우리 전주시 동서남북 구간을 맞춰서 이것도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국비가 100%인 줄 알았더니 국비가 100%가 아니네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용차용이 있고 승합차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승용차용입니다. 승용차용은 국비가 30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국비가 15억 그리고 도비가 7.5억, 시비가 7.5억인데요.

이번에 하는 충전소의 경우에는 다른 충전소하고 다른 것이 지역에 있는 국토정보공사에서 ESG 경영 차원에서 저희 시가 7억 5000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기부금 형식으로 저희 시에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이 충전소에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저희 전주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 나와 있기로는 지금······.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국토정보공사에서 저희 시에 기부금을 낼 때는 세입으로 이미 잡히는 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명목상 시비라고 표현했지만 이면에 재원 자체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시비 부분은 받아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이거를 지역 공모 지정을 할 때 20년도에 공모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지역 공모는 22년도에 그때 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때 희망 신청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은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도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수소충전소 초창기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배려 차원에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전주 시내에 21개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5개 정도가 우리 한번 해 보겠다라고 들어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 쪽에 아직 충전소 시설이 미약해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세 군데 중에서도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거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보순 위원 당시만 해도 수소충전소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전주역 부근에는 지금 충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모하신 분들에게서만 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공모를 요청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 7개 정도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먼저 사업 초기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건 수소충전소나 수소차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에너지원이 바뀌고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바뀌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2030년부터는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합충전소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고 정부도 이렇게 관 주도로 하는 충전소보다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문호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질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전소가 드문드문 있지만 앞으로는 2025년까지만 보더라도 7개가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는데요. 특히나 저희 행정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현재는 이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투입을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정부도 그렇습니다. 정부도 지금 단계에서는 관에다 하지만 민간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내가 짓겠다라고 하면 국비를 얼마큼 지원해 주고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차들이 많아지고 내가 이제 LPG 충전소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주유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합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지에 이런 기능을 입혀서 하는 추세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수소충전소가 많이 확장될 걸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위해서 전주역 부분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확실하니까 추후에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명권 부위원장 최명권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고 지적 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박형배 정섬길 김정명 최주만 남관우

최명권 이보순 김세혁

○출석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회계과장	최준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