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14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9월 02일(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

희·송영진·최주만·최용철·박선전·박혜숙·이국·이성국·장병익·온혜정·김성규·이남숙·최명권·

김동헌·이기동 의원 발의)	1면

2.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건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송영진·최주만·최용철·박선전·박혜숙·이국·이성국·장병익·온혜정·김성규·이남숙·최명권·김동헌·이기동 의원 발의)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재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재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학자금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대출 이자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제414회-행정위원회 제1차)

그러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은 대학 졸업 이후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이어지기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31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학원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제3호에는 대학생들의 범위에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전주시 지역 대학생"이라는 용어는 이어지는 본문에 관련 용어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전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을 포함하는 대학생 등"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후에 이어지는 안 제4조 대상의 본문에 두는 것이 타당하기에 종전 제2조제3호의 지역 제한 요건은 안 제4조 대상의 본문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하게 고등 교육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원액 여기 보면 최대가 8만 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학자금 대출이 상이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다르죠.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거 기준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서 도로 반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차등 지원을 줘서 최대 8만 원이 아니고 좀 더 학비에 준하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에 상응한 이자 조정을 해 주는 방안은 없는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최대 8만 50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대학생들이 지금 3원에서 8만 5000원 이하까지 갔다는 얘기고 8만 5000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받았을 경우에 1.7%의 고정 금리나 변동 금리예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8만 원 범위는 벗어나서 7% 이내에서······.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1.7%······.

○이남숙 위원 1.7%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이남숙 위원 1.7% 내에서······.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최대 이자 말하는······.

○이남숙 위원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면 이거에 준하는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여기 대학원생까지 늘어났고 살펴보면 대학을 졸업한 5년 후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는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외국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남숙 위원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저희 전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자 이런 감면을 받게 된다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만 해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칠팔천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유학생들이 전주에 상주하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 그 인재의 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전주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다문화를 무시할 수 없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대학원생이긴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이 다 되는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이 제한은 취업 후 상환 같은 경우는 학부는 만 35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선취업 후 학생들은 만 45······ 별도로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공통으로 만 55세 이하······.

○이남숙 위원 아무튼 나이 제한이 있는 거네요, 55세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이남숙 위원 요즘에 어르신들 TV 보면 만학도로 80세 먹었어도 대학을 가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같은 학자금을 준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써 괴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나이 제한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외국인 유학생들도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1.7% 내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자 보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웃음)

그러면 충분히 고민하셔서 다음에 이런 부분에는 전주시하고 어떻게 연결될 건지도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이남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이 많기는 한데 만약에 외국인 학생들한테 이자 지원을 검토한다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혹시 외국인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나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죄송한데 외국인 관리는 여성가족과에 조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청년정책과에서 외국인 관련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외국인은 별도로 예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자꾸 혼선을 빚는 이유가 청년에 대해서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여쭤보는 것 같아요.

별도로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님께 그거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제목 자체가 명확해야지 지원의 범위가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었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늘어났으니 명칭 자체를 여기 뒤에서는 "등"으로 했거든요, 대학원생을. "등"으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대학원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 제목 자체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부서 생각은 어떤지 담당 의원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게 폭이 적으니까 대학원생까지 지금 지원하는 거니 조례 자체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제목 자체부터라도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뒤에도 "등"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대학생은 대학원생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도 조례나 저희 시 조례가 아마 대학생이면 그게 포함되는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상위법에도 대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학원생까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과장님, 이게 시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5 대 5로 6000만 원인데 그럼 졸업한 대학생 그다음에 대학 졸업한 대학원생까지인데 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올 예산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000만 원 저희 시비가 3000만 원 해 가지고 1 대 1로 세워져 있는데요.

아마 도에서는 이제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단순 계산해서 6000만 원을 세우면 저희 시비도 매칭을 6000만 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재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계를 해 보니 지금 6000만 원 예산 그 정도면 조례 확대해도 충분히 대학원생까지 더 세워야 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자가 1.7%로 저금리다 보니까 지원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이자가 1.7% 낮은 금리여도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는 결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이 6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명권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물론 지원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 예산도 자체적으로 더 늘어나겠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명권 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 건 도비, 시비 매칭 사업 5 대 5로 가는 게 좋은 현상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늘릴 때도 앞으로 도비, 시비 매칭이 5 대 5로 계속 간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전주시 민원콜센터 천년전주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위탁 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은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콜센터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김학송 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를 시민 상대로 해서 하나요? 해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마다 하는 건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매월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A, B, C등급으로 하는 건지 점수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만족도 조사를 현재까지 월 1회 하는데 지난달에 조사 결과 보면 상담사가 99.2점 그리고 공무원은 96.8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홈페이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방법이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피콜 동의를 사전에 받은 고객들한테 콜센터에서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90%가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지금 상담사는 99.2점 정도, 공무원은 96.8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경험상 역대 만족도 조사에서 99% 나온 건 처음 들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이 콜센터가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최명권 위원 보니까 전국 타 지자체도 34곳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콜센터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직접 통화도 해 봤어요. 우리 직원분이 오셔서 저한테 자료 설명하실 때 제가 2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전화 받고 또 연결해 주고 그랬는데 타 지자체 34곳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 도 단위······.

○최명권 위원 과장님, 콜센터가 민간위탁이 안 된 곳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 이거죠. 직영으로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갑니까, 사무실로?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 데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지금 이 민간위탁을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불편함이 없다기보다는 민원 처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이 넘은 일반적인 시들은 보면 콜센터를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민원이 많고 또 담당자들이 전화를 그냥 받다 보면 다른 긴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받고 또 각 부서에서 정말 이번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 이것 정도 된다 해서 매월 그걸 또 받습니다, 업무 관련 내용을.

그래서 그걸 숙지를 시키고 나서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거의 90% 정도는 일차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 정도만 각 부서에 전화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그 담당자들이 다시 피드백을 해 줍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실은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처리할 때 이 전화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전에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긴급할 때나 그럴 때 말고 또 아까 10% 정도는 직접 그 부서에 연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최명권 위원 그런데 부서에 연결을 해 줬을 때 민원인과 부서 직원과의 소통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그걸로 갑질 논란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 줘야 우리 전주시, 우리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더 좋게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위탁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평가는 그러면 만족도 조사로 대체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 평가를 진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민간위탁 평가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A, B, C, D로 구분되는데 현재 평가 결과 콜센터는 B로 나왔습니다.

○김동헌 위원 B로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우리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20조를 보면 동의안 제출 서류에 평가 결과 자료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평가 결과 내용은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그 평가 결과가 현재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나온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민간위탁 평가는 보편적으로 3년 기간을 두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 종료 90일 전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2년까지 하고 마지막 3년 차에 그 2년 치를 평가합니다.

○김동헌 위원 그럼 평가 결과 없이 어떻게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그 평가는 작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럼 작년 평가 자료라도 있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그 자료는 추후에 바로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전주시에 통신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는 KT하고 나머지는 지금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라북도는 통신사가 몇 개나 돼요, 전라북도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주식회사 메타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안도 KT하고 저희처럼 주식회사 KTcs 공동 업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통신 업체 콜센터에 KT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됐으니까 전용 회선 서비스를 한 거잖아요, 깐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남숙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저도 그거에 대한 회선을 깔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탁 기관 선정하는 걸 봤어요.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공공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수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만 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물론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들과 직결된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궁금증 해소를 해 주게 된다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간 여기에 대해서 쭉 전문성을 쌓아왔던 업체라든가 또 꼭 우리 전주시가 아니더라도······.

○이남숙 위원 지금 우리 행정은 KT를 목적에 두고 KT에 맞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을 한 거라고 봐요.

"계약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그리고 "3년 이내 공공 기관 지방자치" 이것은 지자체나 공기업만 했던 이런 업체만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KT에 맞춰서 수탁 기관 선정하는 것을 공모로 넣어놨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금방 과장님 말씀에 대답이 있는 것이 KT로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업체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을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KT만 콜센터가 가능하다 이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익산에도 주식회사 메타엠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문성을 계속 유지를 해 온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공고를 낼 때 여기 위탁 동의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되고 적격 업체가······.

○이남숙 위원 공개경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3년 이내에 공공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수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나 공기업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여서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랄지, 전주시의 이런 통신 업체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공기업이나 지자체 실적이 없으면 계속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전주시 업체는 소외되고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공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등"을 하나 넣어놔야 뭔가 넓게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전라북도에도 400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금방 익산에도 어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참여 조건을 넓게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본다고 하면 입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 꼭 KT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유베이스라는 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는 주식회사 메타엠이 벌써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부적합하다면 위탁 동의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공고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해야 진짜 전주시의 민간 업체가 하는 거고 또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 지금 관리인 한 분하고 상담사 열한 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상담사 열한 분이 KT의 직원이셨던 분이 오셨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위탁받으면서 전주시 인원을 새로 뽑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들어가야 정말 다양한 좋은 업체가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에 공고하실 때 염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제안해 주신 내용은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혹시 AI로 대처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최근에 AI가 대두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업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AI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상담하는 방식이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AI가 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도 상담 방식 중의 하나로 추가함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것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단순 민원이나 전화 연결 같은 경우에는 AI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한 번 경험을 해 봤는데 쓰고 나면 불편할 줄 알았더니 문자 서비스까지 다 오고 또 피드백까지 다시 다 오더라고요, AI로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단순 민원은 AI로 할 수 있도록 협상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구조를 끌어안고 있어요, 전주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위원들이 검토할 때 어려운 점이 좀 있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직원들 민원 부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일일 평균 지금 몇 건이나 처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2022년도에는 일일 1인당 102건 처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92건 그리고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1인당 하루에 68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업무의 연장선상에 그리고 조직도가 변동됨에 따라서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야 될 부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AI로 변하고 있는 시스템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협상에 의한 계획이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데 업체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이렇게 카카오로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공공 기관이든지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이 시기에는 개인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업체의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좋은 말들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그냥 단순히 3년 지날 때까지 묵시하지 마시고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너무 쉽게 반영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용철 반대토론만 하셔야 됩니다, 회의 진행상.

첨부하시려면 아까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끝나고 얘기하시게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는 다 끝난 거 같고요. 산회 선포하기 전에 이남숙 위원님께서······.

○이남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공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이남숙 위원 그 공고안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공고안을 합니다."하는 것들을 한번 공고 올리시면서 전체 우리 행정위원님들께 회람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최용철 김성규 김동헌 김학송 이기동

이남숙 장재희 최명권

○출석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