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5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3.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5.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9.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면

2.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3.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4.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5.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6.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면

7.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면

8.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면

9.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9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제405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1.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둔화와 고금리 등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추가 하락도 전망되는 등 장기적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산업국은 이런 복합 위기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경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드론 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조성되어 있는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위탁 근거, 수탁 기관·단체의 자격 요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드론 축구 육성 및 보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소관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출연 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은 출연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보 통신·소프트웨어 산업 및 문화 산업의 육성·진흥, 지역 기업의 협업 및 산업 간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57억 50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1년 8월 지역의 정보 통신 산업 및 문화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중로 33번지에 위치한 본원과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총 5개 동, 87개 기업 입주실과 전주역 인근의 VR·AR제작거점센터, 팔복동의 소담스퀘어 등 외부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업비로 17억 1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 사업인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관리 건물 4개 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해 재난 안전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보다 쾌적한 사업 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전북VR·AR제작거점센터의 운영 사업과 23페이지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 연계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5억 5000만 원과 2억입니다.

26페이지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 사업은 ICT 디바이스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 29페이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인 창조 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지역 디지털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은 기존의 호남권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사업이 국비의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 변경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인증 지원과 품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615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과 38페이지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마케팅 지원과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7000만 원과 25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과 46페이지 ICT 미래 기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지역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초중등생 및 중장년층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5억 그리고 1억입니다.

다음으로 50페이지 전주형 공공 배달앱 운영과 53페이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구독 경제 및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7억, 1억 50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전주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영화·영상 발전을 위해 제작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운드 댐 구축 사업은 한국형 효과 음원 국산화, DB 확보 및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음원 산업 분야 활성화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1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4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국방 기술 분야 중소 벤처 기업 발굴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방 산업 육성 지원 사업 1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 뿌리기술 분야 기업 대상 현장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멘토링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 개발 지원 1개 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혁신안 제출하셨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10월 초에 외부 환경하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서 조직을 슬림화하는 쪽으로, 3단 6팀을 2단 5팀으로 축소하고 팀 규모를 키워서 미래 잠재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 혁신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서 아마 시장님까지 보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특이 사항으로는 신성장기획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현재 광역 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관련 중앙 정부 사업이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중장기 대형 과제 발굴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10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사 문제는 저희는 지부이기 때문에 민노총 본부 쪽의 지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과도하게 권한이 가 있는 노조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정보문화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 5개의 출연 기관이 있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던 건 시장님이 생각하는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시장님의 시정 방향이나 이런 쪽에 잘 맞춰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53페이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국가 지원 사업 언제 마감되죠? 국가 지원 사업이 언제 끝나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지금 3년 차고요. 25년도······.

○장병익 위원 25년도인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장병익 위원 지원이 끝나면 저희가 향후에도 국가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일단은 그 뒤에 어떤 사업들을 연결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은 25년도까지 마무리는 됩니다.

○장병익 위원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 끝나는데 저희가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겠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도 안타까운 게 도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시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아마 사회혁신센터와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국비 사업을 확보하든지 도비의 지원을 받든지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이후에도 소담스퀘어 전주에서 역할을 하는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모도 할 거고요. 진흥원에서 도 소상공인지원팀에 방문해서 도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미 한 번 건의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협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공적 자리여서 좀 그렇긴 한데 소담스퀘어를 대부분 광역 단위에서 운영하고 시 단위에서는 아마 저희만 하는 걸로······.

현재 저희만 있나요, 하나 더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전주만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전주만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전주만 있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장병익 위원 다른 데는 지금 광역 단위에서 하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장병익 위원 저희가 기초 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산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요. 공간을 그렇게 잘 마련해 놓고 국비 지원 없으면 저희가 그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위원님, 작년에 유통센터 평가 결과 저희 점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인센티브도 받고 했었는데요.

25년 12월까지 종료는 되지만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유통센터에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26년 이후에 2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고는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원장님, 예산 마련은 어디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국비 사업이 1단계로 종료되지 않도록 2단계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경제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2단계 조성에서 추진된 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를 들면 전북VR·AR제작거점센터라든지 클러스터 2.0······.

물론 SOS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종료돼서 좀 아쉽게 됐는데 반응이 좋고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로 넘어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중요하시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산 마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 주지 않잖아요? 광역 단위에서 하지 않으니까 광역에서는 신경도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비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5년도에 예산 끊기지 않도록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 위원장님, 전자기술연구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같이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영진 잠깐만요. 별개로 올려 가지고 이것 하고······.

○장병익 위원 예.

○위원장 송영진 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3개 다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따로따로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하나씩 조금만 여쭤볼게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전자기술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지역의 전자기술연구원은 산업부 허가 출연 기관입니다. 전자기술연구원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가 협업해서 과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지역 특화 산업과 ICT 융합 기술로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5년까지의 사업인데 이제 4차 연도 사업이고 내년까지 해서 5차 연도 사업을 출연하는 겁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출연금 언제부터 집행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20년도부터 24년까지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년도부터 했고······.

2.0 사업을 가지고는 20년도부터 출연했고요. 소프트웨어 1.0 사업은 15년부터 19년까지 출연을 했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5년이 끝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2.0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현재 과기부의 동향을 보면 3.0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이 사업이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3.0까지 갈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했고요. 1.0 때 기술 개발에 대한 R&D를 했다고 하면 2.0 때는 사업화와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주요 성과로 대부분 농생명 소프트웨어 스마트 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주는 스마트 팜이랑 거리가 많이 있어서 도대체 이 4억 2000을 왜, 물론 상황 때문에 출연했다는 건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제가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마지막 기다렸는데 위원장님, 괜찮으면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진 예.

○장병익 위원 3개의 출연 동의안 보면 예산이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그런데 8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이 돈을 왜 출연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개별로 보면 1억 5000, 2억 2000밖에 안 되는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아요. 예산적 상황이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도비 부담이 더 많아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비가 더 많이 있거든요,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왜 시비가 더 많은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에 있어서 도비가 45, 저희 시비가 55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내후년에는 더 보완할 예정이라고 도하고는 협의했거든요. 지금 도가 방위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해당 과에 팀이 생겼습니다.

올해 출연 내용 중에서 작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작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을 계상했으나 24년도에는 인건비를 7000만 원으로 낮췄거든요. 전북도가 더 부담하기로 하고 1억을 더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국방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관에 출연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소재나 국방 관련 업무가 우리 산업 구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직도 만들었고 예산도 곧 증액할 예정이라고 도하고는 협의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도가 사업을 준비하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방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왔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출연 기관이 기존에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인 거고요. 도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세워 줬고 방위 사업과 관련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고 자문해 줘서 우리가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만을 가지고 저희가 출연하는 겁니다.

○장병익 위원 방위 산업 도에서 전주시랑 얘기 나누고 있나요? 그 얘기는 한 6개월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전주시랑 진행되는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방위 산업 물자를 저희가 국방부에 납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에 대한 출연이고요.

방위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방위 산업 관련 물자에 굉장히 경량과 강함이 있는 탄소 소재가 많이 쓰일 소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전북대학교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국방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렸냐면 현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전주시랑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에서 진행 중인 신규 사업들 중에 전주시랑 이야기를 나누는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사실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도에서의 주력 신산업에 대해서 이차 전지라거나 반도체 그리고 국방, 바이오 이쪽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나 수소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런 부분들은 그전에 비하면 역할이 작아진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도하고 특히나 탄소를 중심으로 많은 협업을 해 왔는데 도에서 하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령 이차 전지 특화 단지라든가 반도체 산업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산단 그리고 군산 지역 쪽에 치중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만 탄소 소재가 이차 전지의 주요 소재인 음극재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통한 R&D라든가 기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어차피 인력 양성은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단지에 대한 인력 충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전주시랑 논의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주시랑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희 탄소 산단 완공되면 탄소 산단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으실 텐데 도랑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기초 지자체만으로는 산업 육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도랑 협업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범기 시장 1년이 지났는데 그런 내용이 한 개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력 안 하신다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식 행사에서의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의 "각종 공식 행사에서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 중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 제2항의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를 우선 구매 유지토록 하는 규정의 신설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 사유는 2023년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과제에 선정되어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제1항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의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전주시 지역 전통주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써 지역 사회 발전과 농업 성장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전주에는 전통주가 몇 개 정도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전주에 전통주 제조 업체가 5개소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품목으로는 16개 정도 품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이강주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빵맥, K소주 그리고 전주가양주하고 한옥마을양조장이 제조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현행을 보면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개정안은 "우선"이 빠지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뭔 큰 의미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이 내용은 공정위에서 해당 조례 내용 중 "우선" 문구가 사업자를 차별해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우선"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송영진 어디에서 권고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공정거래위원회요.

○위원장 송영진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영진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이걸 꼭 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4조1항이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라는 항목이에요. 지역 농산물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14조1항을 충족할 경우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이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서 요건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그······.

○이성국 위원 14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 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도 할 수 있다예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우리 지역······.

○이성국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자치단체 것 조례를 싹 다 보니까 권고를 이행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현행 조례랑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선"을 빼고 2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2항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조1항의 요건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현행은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 법규들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소비자 권한을 제한하는 자치 법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 주세요.

23년 1월 중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게 하달이 됐는데 농식품 소관 농산물이 우선 구매라는 항목이 18건 적발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성국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요건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14조1항에 그런 요건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문구 자체가 이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요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항이 신설됐는데 법률에는 요건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요건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통주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소장님, 저희 이강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영진 이강주 병 모양이 뭔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일반 병으로 된 것도 있고 도자기 같은 걸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라 시대 에밀레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전통주인데 전주는 아니더라도 백제 시대 부안의 가마터도 있고 부안 청자도 있고 진안 도통리 청자도 후백제 유물로 있는데 왜 신라의 에밀레종에 전주의 이강주를 담아서 파는지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봐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조례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정체성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전주의 전통주인 이강주가 신라의 에밀레종에 담겨서 의미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이강주 대표랑도 얘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주 명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7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내 재단법인 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무상 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주시가 재단법인 전주푸드를 설립하고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월드컵경기장 남측 구 견인차 보관소를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전주푸드에 무상 사용케 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한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관내 학생들과 시민에게 우리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의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총 35억 7000만 원으로 전주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22억 6800만 원과 운영 경비 12억 1700만 원으로 34억 8500만 원,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사업비 2000만 원과 예비비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출연금 증액 사유는 직원들의 보수 인상분과 직매장 등 재단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총 29억 6200만 원으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로 21억 6000만 원, 전주시 농생명 유망 기업 맞춤형 육성 사업 1억 원, 전주 쥐눈이콩 활용 상품 개발 사업 1억 원, 전주 농산 자원의 건강 기능성 규명 사업 3억 원, 스마트 팜 기반 식의약 자원 산업화 실증 사업 2억 원, 해외 시장 진출 농생명 비즈니스 활용 사업 1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들의 보수 인상과 신규 사업 추진으로 총 3억 600만 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전주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규명 및 고부가 가치 산업화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과 농생명 산업 성장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35페이지에 전주푸드 홈페이지 운영 관리 예산이 반절 넘게 줄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저희가 올해는 1억을 세웠었는데 줄인 이유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직매장 개발하는데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같이 개발했거든요.

11월 30일까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줄였기도 했고 상세 페이지나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일단 줄여서 했습니다. 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선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줄였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온라인 홍보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재단법인 행복ICT에서 하는 시범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같이 진행하고 그걸 내년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 공석이 지금 몇 개월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10개월 정도 됩니다.

○장병익 위원 10개월 정도 됐죠? 언제쯤 채워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언제라고 딱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채용에 관련해서 준비는 계속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시기랑은 어떻게 딱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전주푸드도 조직 진단 들어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총괄 부서에서 조직이랑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3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신청해서 받고 계시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온혜정 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과일, 채소 이렇게 해서 한 50여 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일이 주로 많이 팔리고······.

○온혜정 위원 임산부분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이게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7월부터 진행한 거여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피드백하는 설문이나 이런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변 임산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를 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리고 양이······.

신혼부부들이니까 거의 2인 가족, 많으면 3인 가족이잖아요. 얼마 이상을 골라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배송이 되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임산부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농산물 가공식품이랄지 종류도 더 확인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

딱 고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제가 가입을 못 했으니까 그런 걸 못 봤지만 이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온혜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임산부들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더 추가돼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전주푸드 효천점이 그런 상태인데 쇼핑몰의 예산을 줄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행복ICT 재단법인하고 프로그램 앱을 올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되면 종료되고 내년부터 그걸 활용해서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보면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을 굳이 무리하게 안 해도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일단 반으로 줄여서, 그리고 워낙 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줄일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이게 대체가 가능하니까 해 보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정리를 해 보면 새로 만드는 앱으로 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하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필요 없다기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들어가지만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여기에 활용을 하자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실적이 좋지가 않아서······.

○전윤미 위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그건 맞습니다.

(웃음)

○전윤미 위원 실적이 안 좋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죠. 유지는커녕 아예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소장님하고 따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전주시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주푸드에서 해야 할 사업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껴서 줄였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요.

두 번째, 예산이 줄어든 게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박혜숙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제가 이 자리가 처음이라서······.

○박혜숙 위원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국가 공모 사업에 포함돼서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줄였습니다."라고 딱 말씀을 하면 우리 전윤미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 오셨구나. 앞으로는 그런 걸 정리하셔서 말씀하시면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그리고 사실은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1억을 세운 게 위탁으로 해서 외주를 줘서 하려고 생각하고 1억을 세웠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알아봤는데 저희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있거나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이 정도 해도 운영할 수 있겠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 업체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공모 사업에 포함해서 나름대로 전주시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은 보이는 것 같아요. 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주푸드도 혁신안 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출연 기관 전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낸 줄 알면서 다시 묻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장은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로 알고 있고 방금도 질의 중에 나왔지만 센터장님도 공석이고 내부적으로 정리될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다른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총금액 35억 정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거기에 인건비가 22억 정도 돼요. 맞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위원장 송영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 13억이라는 돈이 출연 기관 운영이나 사업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주푸드도 출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려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전주시민들이잖아요?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보니까 어디에 말도 못 하고 예산도 올릴 수 없고 예산 비용 추계 보면 35억 중에 22억 인건비로 쓰고 13억 가지고 이걸 하라고 하니 답답할 것 아닙니까?

송정하 사무국장님, 안 그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구성원들하고 소통 잘하시고 으쌰으쌰 좀 해서 대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17페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눈이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함씨네 쥐눈이콩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일부는 함씨네 쥐눈이콩 맞습니다. 쥐눈이콩이 약콩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동안 연구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쥐눈이콩 활용 상품 개발 사업을 통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함씨네 공장 설비부터 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쥐눈이콩에 대한 개발만 농생명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원래는 함씨네토종콩에서 특허가 2건이 있는데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등록했던 특허를 좀 더 보완하면서 1개 회사가 아닌 전주시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이런 기술을 공유했으면 해서 하는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전윤미 위원 최근에 보니까 설비하고 원천 기술을 중국에서 경매로 받은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그런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국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함씨네토종콩살리기운동본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은 나왔었는데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쥐눈이콩 관련해서 함씨네 그쪽은 이미 공장이랑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특허 중 현재 살아 있는 특허가 두 종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기간이 만료돼서 공개되는 상황에 있고 그분들은 그 특허를 전주시에서 공공재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한 상황이지만 그 특허 2건에 압류가 붙은 것이 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저희가 공공재로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연구원의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쥐눈이콩 관련해서는 별도로 전반적인 주기로 연구해서 특허 출원까지 해서 관내 기업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동헌 송영진 장병익 이성국 전윤미

온혜정 박혜숙 신유정 김윤철

○출석전문위원

최훈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기타참석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