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06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면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 경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 공공 체육 시설 이용자들에게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과 두 번째, 기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미비 사항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 체육 시설 현황에 미포함되어 있던 공공 체육 시설 7개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제406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12조제1항 사용료 등의 반환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50% 환불 규정 한 가지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사용 개시 5일 전과 사용 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그리고 사용 개시일 이후 등으로 사용자의 취소 일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환불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24조제2항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내용입니다.

기존의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위원회 설치 시에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조례에서 필요적으로 규정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체육 시설 현황에 미포함된 공공 체육 시설 7개소를 조례 별표1에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예전에 KBS 보도에 한 번 나왔던 내용이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취소했을 때 위약금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이영숙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 김은성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유상봉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성수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운영팀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예술과 체육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기반 확충과 함께 문화 콘텐츠 강화를 통해 문화 예술이 꽃피는 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힘썼으며 관광을 통해 전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과 관광 자원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점도시로서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과 관광 산업 생태계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또한 체육 시설과 연계 시설 조성을 통한 스포츠 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활 체육을 통해서 시민이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문화 예술이 꽃피는 예술도시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23년 기정예산 440억 6365만 1000원에서 5억 6147만 9000원이 감액된 430억 21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보다 149억 7749만 2000원이 감액된 1463억 6709만 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7936만 6000원이며, 관광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6120만 원이 감액된 50억 9024만 원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214만 9000원이며,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3871만 3000원이 감액된 255억 5473만 5000원이고, 체육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31억 4267만 2000원이 감액된 441억 4624만 8000원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147억 76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8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주박물관은 10억 18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5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 또는 준공 기한이 미도래한 사업으로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39개 사업 75억 8790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억 6480만 원이 감액된 510억 3257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223억 6455만 5000원이 증가한 1652억 1348만 3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151억 8667만 2000원이 증가한 459억 2349만 3000원이며, 관광산업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5억 106만 4000원이 증가한 89억 5232만 3000원입니다.

관광정책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6억 2715만 6000원이 감액된 149억 3033만 8000원이며, 문화유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37억 3606만 4000원이 감액된 160억 1291만 4000원입니다. 체육산업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45억 9796만 1000원이 증가한 596억 9821만 9000원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억 4258만 1000원 증가한 155억 7244만 5000원이며, 전주박물관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427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934만 4000원이고, 한옥마을사업소는 2023년 대비 28억 3622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14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문화정책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417억 6326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는 5000만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와 체육 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3쪽에 숙박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 사업이긴 한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세한 관광 숙박 시설에 대해서 호텔이든 일반 숙박업소든 침구나 안내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원을 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전라북도 전체 사업으로 시군에 똑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주는 1곳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도비 보조율이 3 대 7인데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현재 수요 조사는 한 20개 정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선정 절차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련된 공모 사업 계획서 좀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294쪽인데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시비 4억 9000을 삭감한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재정 여건상 반영을 못 했고요.

○김윤철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중앙 예산은 놔두고 시비는 거의 전액 삭감을 하다시피 해 놓고 사업의 의지를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감액 조치를 목전에 두고 이 사업 진행에 관해서 의지를 당당하게 표명할 수 있으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서부 내륙권 관광 사업으로 일단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김윤철 위원 서부 내륙권이든 동부 내륙권이든 그건 차치하고 중앙 정부 예산이 균특으로 내려와 있는 마당에 기정예산을 10억으로 해 놓고 시비 5억 부분을 거의 전액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유를 명확히 밝히시라고요. 뭔 동부 찾고 서부 찾고 하셔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사업의 의지는 있고요. 단지 저희가 절차 지연에 따라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전주시 전체적으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가 사업 추진이 미진해서 연말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조국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저희 국에서도 전수 조사를 해서 제출했고요.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지켰습니다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때 이 부분은 12월까지 도저히 집행을 못 하겠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사안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보시면 35억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삭감한 만큼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기술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 설명이 기초적으로는 납득이 가요. 그러나 해당 국장께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49억 삭감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 3억대를 반영했다는 것은 조삼모사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4억 9000 삭감하고 내년에 33억이 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내용 소상히 설명서 첨부해서 저에게 소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서노송예술촌 2.0이랑 다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노송늬우스박물관 그리고 놀라운 예술터, 뜻밖의 미술관. 2.0 사업 용역이 언제 나왔죠? 39페이지입니다. 서노송예술촌 2.0 사업이 언제 나왔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용역 결과가 나온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기억으로는 2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노송예술촌 2.0 행사를 올해 2회째 진행했는데요. 서노송 지역에서 예술촌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어서 올해 2회째 진행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2.0 사업 용역을 예전에 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 취지는 예술촌을 만드는 거거든요, 용역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민선 7기랑 8기랑 완전 다른 상황이어 가지고 이 세 가지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예산만 자꾸 나가고 있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없어요.

노송늬우스박물관 가 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가 봤습니다.

○장병익 위원 거기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노송늬우스박물관은 선미촌이었던 곳을 문화예술촌으로 재생하고 기억하는 공간이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곳에서 예술 활동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전시한 게 2018년도 그쯤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활용 목적에 대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 주민분들이 사진 찍어서 전시한 게 2018년도쯤 될 거예요. 그 이후로는 활용에 대한 목적이 되게 불투명해졌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예전에는 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사무실로 쓰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놀라운 예술터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이전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역할이 없어졌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송늬우스박물관은 그곳을 조성했던 목적에 맞게 활용 방안을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억을 살리고자 구성했던 작품을 한 번 전시하고 이걸 교체 전시하거나 그렇게는 못 하고 있으나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꺼낸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예술인들 인터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KBS였나?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술촌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공간 자체를 계속 폐허로 놔둘 건지 이제는 명확하게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너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다.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 행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에 담은 내용은 이곳에서 시민들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성 사업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요.

당초에 구성됐던 서노송예술촌이 대표 문화 재생 사업으로 랜드마크가 되어서 선진지 견학도 오고 그런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시아에서도 선미촌이 도시 재생 사례로서 주목을 받아서 활용을 많이 하셨죠, 솔직히 민선 7기 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모든 정치인들이나 행정에서 전주만 오면 이 공간에 다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아무런 대책안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과장님, 이렇게 예산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 건물이 아니다 보니 깊이 있게 고민을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전에 백남준 씨가 와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러셨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건 뜻밖의 미술관에서 했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 유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겠지만 그 이후로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미술관도.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그래도 뜻밖의 미술관 공간은 그 옆에 놀라운 예술터 레지던시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하는 공간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봄이 되면 서노송예술촌에서······.

올봄에도 작품 전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41페이지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신규 사업이 있는데 사업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 벌써 4년 차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약간 기조를 바꿔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향후 3개년간 시비 100억, 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문체부에서 올 11월 말, 12월 초에 실사를 나와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1년간은 예비 도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자 일단 예비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온혜정 위원 사업량을 보면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문화 공간 조성 대략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상세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현재는 예비 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200억 사업 내역을 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전주" 하면 전통문화도시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최종 선정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세부적인 계획안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58페이지 문화공판장 작당 운영 계속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전윤미 위원 2023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본예산을 또 세웠는데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외에 전시·행사에 55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시장 공판장 2층에 문화공판장 작당이 올 말 정도에는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앞서서 저희가 그때도 상임위에 한 번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할까 직영하는 것이 나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이걸 시범적으로 직영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요.

물론 대관이나 전시 이런 것도 가긴 하겠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자 주민들과 함께하고 또 남부시장 청년몰과도 연계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정도는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려고 행사운영비가 담긴 내용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때 위탁하려고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진행이 안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위탁 공모를 했던 건 1층이고요. 방향성 결정할 때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건 관리 위탁이 나을지 직영이 나을지 고민드렸었고 저희 부서는 직영으로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탁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1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1층은 경제국 소관이어서 제가 진행 사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남부시장 가 보면 청년몰도 사실은 휑하게 비어 있고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직영 운영하시면서 남부시장 청년몰까지 같이 신경 쓰시면서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530페이지 보면 전주공예품전시관 시설 개선 예산이 2억 잡혀 있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송영진 전당에도 보수 예산이 잡혀 있던데 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전당 업무는 실질적으로 문화유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출연 기관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고요.

다만 저희 부서는 콘텐츠 업무가 있어서 공예품전시관에서 하는 업무, 그다음에 전통 놀이와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예품전시관에 해당하는 시설 보수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전당에 잡혀 있는 공예품전시관 시설 개선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거예요? 2억 내용이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2억을 요구하는 내용은 공예품전시관 내부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장애 환경 개선 사업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장애인 화장실,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나중에 전당 예산 잡힌 것에서 또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행사 지원 보면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할 때 혹시 기존에 지급됐던 민간단체나 보조금 단체 이런 데 중에서 올해 지원이 끊긴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먼저 신청을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 송영진 예산안을 쭉 보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전주시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새는 보조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지원해 주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일단 저희가 매년 성과 분석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 결과 D등급이 나오면 지원을 중단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성과 분석을 혹시 어디에서 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성과 분석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자체 심사하고 또 국별 분과 심사하고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하는 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게 심의를 거치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보조금, 보면 한 번 지원해 주면 그 단체는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급처럼 깔려서 가다 보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감당을 못 하죠. 안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성과 분석도 주도면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런 성과 분석 외에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됐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사업들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다음번에는 그런 사업을 개선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감액하거나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성과 분석 결과도 C, D등급을 받은 건이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공교롭게도 올해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D등급을 받았던 단체가 3개 있었는데 여기는 신청했지만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는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탁이랄지 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을 거라 사료가 돼요.

그런데 보면 제가 5년째인데 매년 이유 없이 보조를 해 주는 데들은 자체에서 평가하지 마시고 체육산업과처럼 보조금 심의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보조금을 중단해야 맞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문화 예술 쪽에 지원되는 단체들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100만 원, 200만 원 지원되는 단체를 용역을 통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큰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영진 제가 소정의 금액이 지급되는 데까지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지급되는 보조금 단체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사업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봐야죠.

재정 자립도 24%밖에 안 되는 전주시에서 보조금 줘야 하는 단체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떨어져 나가는 데는 없으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달라는 데는 많고 하니까 쪼개서 3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다 보면 과연 그게 시민을 위한 예술 활동이 되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제는 문화정책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문화국 전체에서 문화국 차원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외부 용역이 필요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번처럼 국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일하는 상황에서 고정비가 계속 지출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연금 받듯이 받다 보면 변화는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전주시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보조금 사업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선별할 필요도 있고 그 대안의 하나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평가해서 C등급은 10% 감액, D등급은 미지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효과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 분석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300만 원, 500만 원짜리까지 일제히 하는 것도 어려워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고요.

그 외 대안으로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한 3년 내지 5년 일몰제를 둬서 성과 분석을 전반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실시하는 것도 도입해 볼 만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라도 각 과별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잡히지 말 못 하고 계속 준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 가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페이지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지원 형태가 전라북도전통공예인협회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도비나 이런 건 없고 전액 시비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도비를 받고는 있고요.

○위원장 송영진 도비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작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왜 여기에 명기가 안 돼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도비를 본예산에 반영 안 해 주고요, 이걸 추경에 지원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송영진 예?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추경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도에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송영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질의한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알고 누구 통해서 이야기해서 이런 예산 세워서 받고 부족분은 풀비로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하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안에 명시하지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주시 예산을 전라북도전통공예인협회에 지원해야 합니까, 전주시공예인협회면 몰라도? 도비도 줄 거라면 같이 해서 당당하게 줘야지 안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 사업은 단체가 아무래도 전라북도전통공예인협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우리 전주시 사업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많이, 공예인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딱 보니까 명시해서 줄 수도 없는 도비를 시는 4000만 원씩 매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주시가 제일 크니까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자체에서 하지 말고 외부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541쪽 하단하고 542쪽 하단, 관광산업과요.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기본 계획 수립 중에서 사업 설명서에 관광지 지정 용역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관광지 지정 용역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어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542쪽에 관련된 것 야간 콘텐츠 발굴 이런 부분은 계속 되뇌어 왔던 말씀인데 여기에 써 놓았어요.

그래서 야간 경관 명소 육성은 어떤 식을 말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야간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10년에 걸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을 해야 유원지로, 이를테면 시설 결정을 통해서 향후에 관광 시설물인 숙박이나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는 유원지로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아중호수 관암마을 쪽에 보면 3만 평 정도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27년에서 30년 사이 숙박 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러한 내용과 연계해서 아중호수는 현재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부, 그러니까 숙박 시설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입시킨다고 볼 때에 수질 문제나 각종 문제와 연관 지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 할 대상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래서 그동안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를 비롯해서 전주·완주·임실지사까지 방문해서 간담회를 거쳤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12월 초 중에 협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 주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관광지 지정 용역 작업은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적어도 2025년도 초반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2025년 초반까지 지정 용역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야간관광 특화도시 야관 경관 명소 육성하고 야간 관광 수용 태세 개선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야관 경관 명소 육성에 대해서는 팔복예술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전주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예술공장 같은 경우는 올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서 내년 3월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전주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하면서 내년에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천에 어떤 식을 대입하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천 같은 경우는 전주천 둔치에 포토 존이든 사람들이 모여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기타 한지등을 활용한 오브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산책로 부근과 함께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117페이지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제가 행감 하면서 지적은 했었고 그 뒤로 몇 군데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을 완료했는데 정비해야 할 데가 아직 많이 남았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기금 보조금은 어디에서 확보하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선정이 됐고요. 대상지는······.

○장병익 위원 공모를 어디에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문체부입니다.

○장병익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문체부 공모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문체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장병익 위원 보조율이 50%인데 시에서는 50%의 50%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4억 9000 정도 매칭 시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병익 위원 만약 예산에 잡히면 어디 어디 구간을 하실 예정이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세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요. 수목원하고 팔복예술공장하고 전주한벽극장입니다.

○장병익 위원 동물원은 빠졌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동물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업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대상지로 부적합이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이 세 구간을 하면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관광 사업이 열린 관광지로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광지나 문화 예술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유지 보수 부분도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예산안 541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07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축제 온라인 홍보······.

○이성국 위원 전주 관광 산업 활성화 언론 매체 홍보 등······.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 관광 산업 활성화의 주된 사업은 관광 명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주시의 관광 관련 행사에 대해서 언론 매체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공보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공보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드리고 검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도 됐고 그랬는데 공보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업까지 공보에서 하다 보면 모든 게 공보로 이관될 수도 있고 또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시 전반에 대한 것, 어느 한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공보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하나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산 산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언론 매체 어디인지, 어떤 관광 명소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계획안 있으면 가져다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밑에 빅 데이터 시스템 운영이요. 관광 실태 분석해서 빅 데이터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화정책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처음에 정보화정책과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구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건 SK에서 빅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을 하면 그 빅 데이터에 대한 사용료하고 분석료를 통해서 저희가 한옥마을과 전주시 관광객을 통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정책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정보화정책과에서는 전주시 전반에 대한 통계나 공모 사업 등에서 계획적인 사업을 할 때 통계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내에 있는 한옥마을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 데이터를 하는 건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추이라든가 소비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본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 정보화정책과에서 기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신용 카드라든가 기본 데이터를 구매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 카드 사용이라든가 휴대폰을 통한 이동 동선이라든가 그런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정책과에서 하는 것과는 약간 차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설명서 120쪽 비빔밥축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행감특위에서도 질의했던 건데 지금 홍보비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축제 기획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언제,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올해 8억 가지고 비빔밥축제를 추진했는데요. 2024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지난주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후에 접촉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래서 이후에 예산팀장님하고도, 예산계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고요. 일단 이게 수정예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관광산업과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용역으로 잡혀 있는데 용역 결과 같은 경우는 보통 몇 개월씩 걸리시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용역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된 게 2012년도입니다. 그때부터 도하고 시하고 5 대 5 비율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11년째 하고 있는데 큰 성과라고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10개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요. 창의도시 간 교류 사업을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자 발간이나 인문학 강좌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대학교수로 하여금 음식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논문을 작성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음식 포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음식을 널리 알리는 기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매년 논문을 작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산안 보면 1억 7500씩 계속 지원되고 있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전주 음식 육성·지원에서 보면 명인·명가·명소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육성에 관련한 성과 부분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명인·명가 같은 경우는 현재 아홉 분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 명인이나 명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3대째든 2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도 까다롭고요.

일단 선정되면 저희가 그분에 대한 스토리텔링 책자와 영상 부분 그리고 그분의 음식 비법 같은 경우는 전당에 보관해서 앞으로 50년 뒤에 비법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음식 명인과 명가는 본인들이 어디에 나가서 강의할 수 있게 스피치 교육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온혜정 위원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명인·명가 육성에 대해서 선정 부분은 시가 하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 지원 부분은 전당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전당에서요? 전당에서 맡은 부분은 얼마나 되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금액 부분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온혜정 위원 전당에서 8000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온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설명서 112페이지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게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모악산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 걸쳐져 있는 산입니다. 김제시 비중이 제일 많은데 전주시민이 모악산을 이용하는 통로는 완주군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모악산을 이용하는 통로가 체련공원 쪽에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그쪽으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가 이용하는 그 공간에 모악산 관련해서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에게 많이 들어왔던 민원이 "전주시에서는 힐링캠프를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완주군이나 순창 이런 쪽으로 빠져나간다. 거기와 관련해서 캠프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과 가족이 놀 만한 놀이터 부분이 없다. 놀이 캠핑 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반영한 게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캠핑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캠핑장 기본 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 구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결과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래요? 산림청과 협의도 끝났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산림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헌 위원 협의 사항은 아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차후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한번 들여다보니까 545쪽에도 나와 있어요. 33억 5000만 원이 표기되어 있지만 본예산 쪽에 보더라도 시비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주시의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에 관한 제대로 된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개시 시점이 언제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정대로라면 저희가 올해 12월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내년 4월 정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해서 2025년도에 공사 착공은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사 착공 지점을 2025년까지 미뤄야 되는 특별한 연유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설계 공모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 부분은 한 8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뭐 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2023년도에는 건축 기획 용역과 지질 조사 그리고 문체부 방문을 통해서 사업비 등록, 그다음에 여러 번의 자문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행정 절차나 자문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박진감 있게 속도감을 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자평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서 시비는 삭감하시고 공사는 자꾸 미루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관광산업과의 주축은 전주시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향한 기반 구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놓고 국비까지 조달받으면서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는 연유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지금 전라북도하고 협의 대상 문제나 장애 요소들은 다 제거가 됐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제 박진감 있게 추진해 주셔야죠. 여성 주무과장이라서 이런 공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늦어집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성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예산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요청드릴게요, 국장께요. 이 공사가 작은 공사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 주무과장으로서 이 공사에 대해서 못하고 잘하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팀장급으로 이 공사를 책임할 수 있는 전문가 하나 붙이십시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이 무리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무리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시설직들이 몇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억입니다. 400억인데 현재 절차가 너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 총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14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기조국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내년 치를 협의한들 본예산에 33억 5000 나간 거예요, 시비는 제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말씀하셨다시피 시 전체적으로 기채도 얻고 하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먼저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해 그 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가 됐든 균특이 됐든 시비가 됐든 그 해에 투자되는 예산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의 맥은 끊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진행은 되겠지만 방금 이 자리에서 서로 간에 확인한 결과 400억대의 사업을 놓고서 절차 이행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길 2025년 가서 착공하시겠다는데 앞으로도 1년이 더 남았어요. 전문적인 식견을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직이 하나 붙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누가 하고 계셔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건축직이 하고 있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윤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공모 좋다 이거예요. 3개월 좋다 그거예요. 실시 설계 좋다 그거예요. 실시 설계가 8개월 딱 정해진 것 아니에요. 실시 설계 한두 번 해 봅니까?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음식관광창조타운은 정말 하는 거냐라고 관심 밖으로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무과장께서는 하다못해서 2024년도 하반기 정도라도 공모를 마무리해서 착공 준비를 하겠다는 추진력에 박차를 가하는 면모를 보여 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개념 없이 2025년도 가서 착공하면 된다는, 나는 그냥 법대로 이대로 가면 된다는, 내가 일 않는 것 아니다라는 무책임하고 성의 없이 발언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은 지금 뼈아프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기를 단축시켜서······.

예산이 없으면 못 한다는데 모든 건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라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늦춰지고 있고 시비는 시비대로 깎여 있고 그러니 여기에 해당 주무 부서의 의지가 과연 관철되고 있는 것이냐를 되묻고 되묻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답변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2025년도에 가서 착공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더 앞당길 의지는 없으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기 단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마 용역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년 연말까지 당기겠다는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부서하고 협의해서 끝나는 대로 최대한······.

○김윤철 위원 건축직이 전문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건축직 공직자 해당 분하고 같이 논의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박진감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요체를 들고 본 위원과 함께 소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그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시간에 있었던 김윤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꼭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여성과 남성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시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문제예요.

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고 국비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획조정국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하고요.

김윤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관심 가진 위원님께 보고라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을 추진하다가 40억 이상이 들어가겠다 하면 이제는 추경에라도 시비 추가 확보하도록 일을 최대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건 여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었던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시장께 보고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책임하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직이 같이 있으니까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도라든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쇼핑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얼마 전에 오거리에서 했던 게 그 사업의 일환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봤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홍보가 좀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날씨가 3일 내내 너무 추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고 홍보는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본 위원장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건데 예산이 2억 또 올라왔어요.

이걸 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주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질타가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줘야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이 사업 추진 자체가 한옥마을 관광객들한테 영역 확장 개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한옥마을에서 관광을 했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구도심에서는 쇼핑을 하자 이런 생각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한복판에 있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사업도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행사장에서 저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영화제 기간 동안에 영화제를 방문하는 분들이 한옥마을과 구도심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조정해 봐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취지는 좋으신데 자기 지역에 가도 있는 브랜드인데 굳이 전주에 와서 쇼핑을 해서 이걸 트렁크에 넣고 갈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야만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은 그렇게 한다지만 보통 가 보면 옷집이랄지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할게요. 비빔밥축제 관련해서 120페이지 보면 예산이 총 8억 4000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송영진 지난번에 비해서 배로 늘었죠, 4억에서 8억으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송영진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한옥마을에서 고즈넉하고 전주만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비빔밥축제가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각인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빔밥축제는 마지막 날에 페스타 할 때도 가 봤지만 경기장에서 철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비빔밥축제의 본질이 많이 퇴색된 것 같다." 장소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처음에 시도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철거하고 퍼포먼스도 좋지만 비빔밥축제라는 것은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그러면 한옥마을이랄지 전주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설명서 137쪽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통합 관광 정보 시스템 콘텐츠인데 비짓전주 애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잡혔는데 비짓전주 애플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게 홈페이지입니다. 애플이 아니고요.

○신유정 위원 올해 갑자기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급격하게 수정할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신유정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배너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수정해야 해서 2억이 필요한 건지······.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관광 콘텐츠 부분을 저희가 더 개발해서 업로드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부분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콘텐츠 부분을 계속 변경해서 올려야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 업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자세한 건 끝나고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관광 안내소 운영 관련 질의할게요.

관광 안내소 및 여행자 라운지, 글로벌 웰컴센터 이렇게 있는데 글로벌 웰컴센터가 구 김치산업관 자리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글로벌 웰컴센터는 현재 관광산업과에서 준공 중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건 아닙니다.

○신유정 위원 이 3개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히 구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구별 작업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여행자 라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유정 위원 여행자 라운지랑 관광 안내소랑 여러 개 다 포함해서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사실 여행자 라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보강하고 있는데 관광 안내소와 다르게 관광객이 오시면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한 게 여행자 라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 안내소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내에서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행자 라운지 2층에서 관광 물품이나 굿즈를 전시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이게 지금 판매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이어지고 있지는 않고 전시까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그걸 해야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여행자 라운지에 있는 굿즈 같은 경우 저희가 하고 있지 않지만 해마다 팝업 스토어를 계속 진행했었거든요. 관광 굿즈를 공모해서 했었는데 3년 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건 지금 계속 열려 있는 여행자 라운지잖아요, 팝업 라운지가 아니라. 상시 개방되어 있으니까 2층에 판매 연계까지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127, 129 보다 보니까 특이 사항에 "일부 사업 타 부서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개년 사업에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일부 사업 타 부서 수행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일단 127페이지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거점에 선정되면서 저희의 주 기능은 실질적으로 관광에 있는 자원들을 더 많이 업그레이드시키고 보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 타 부서 연계 사업들이 많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타 부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타 부서 연계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 조성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내 김치문화관 리모델링했던 부분 옆에 꽃숙이 공간이 이번에 생겨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주형 MICE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덕진공원 개발하는 사업이고 여기 같은 경우 관광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감 디지털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아중호수 야간 경관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역 스마트 관광 안내소 구축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에서 전주역에 통합관광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관광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과랑 무장애 관광 환경 구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공모 당시에 큰 틀에서 6개 항목으로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산상으로는 6개 과목이긴 한데요, 기재부 적정성 평가는 38개 파트로 해서 받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업들······.

○온혜정 위원 6개 안에 큰 틀에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틀 안에서 저희가 38개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수행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시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하고 협업하고 저희가 맞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런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타 부서에서 수행했던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13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연계 사업 추진 계속 사업인데요. "14개 시군 공동 홍보 마케팅 필요" 2020년에 선정됐는데 뒤에 보시면 집행률도 그렇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윤미 위원 예, 사업 집행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22년······.

저희가 21년 사업 같은 경우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소진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오래된 예산부터 소진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23년 같은 경우 집행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DMO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관광추진조직체를 결성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필경이라든지 맛집 투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윤미 위원 관련 사업 자료 보여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전윤미 위원 사실은 전주시가 관광거점으로 선정됐지만 14개 시군하고 홍보 마케팅이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전년도에도 많이 지적한 상황이거든요. 과장님이 좀 더 체크하셔 가지고 2024년도에는 진행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예전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관광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쪽 부서에 돈이 엄청 많다고 소문이 나서 모든 부서에서 이쪽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든 엮어서. 맞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DI 적정성 검토를 했을 때 38개 사업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거점이 관광이라는 자원을 더 개발하고 보강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좋은 콘텐츠를 갖고 온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중에서 보니 공연 콘텐츠로만 한 2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송영진 글로벌 공연 콘텐츠 발굴이 18억 7500, 다음에 하우스 콘서트 2억 3000, 글로벌 문화 관광 축제 7억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재즈페스티벌, 디네앙블랑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문화 관광 축제로 조선팝 안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즈를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즈를 강조했던 것 자체가 재즈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 전주의 정서에 녹아드는 재즈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선팝을 크게 연계하는 부분에 재즈를 컬래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고요.

디네앙블랑 사업도 여기 일정 부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디네앙블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디네앙블랑보다는 계획을 했던 건 미식의 테이블 웨어 부분들을 전주에 맞게 홍보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기획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었죠. 보조금 지급을 잘못했던······.

제가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데 밖에서는 "예산이 많으니까 방만하게 편성해서 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1회 때부터 특정 감독에 맞춰져서,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감독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다 받아 간단 말이에요. 처리 비용까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내용 알고 계셔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거기까지는 파악 안 됐고요.

○위원장 송영진 강산애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스태프들까지 처리 비용을 대줘 가면서 했고 이런 섭외 비용만 전체 예산의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천 시에 대책도 전혀 없어서 소위 말하는 돈만 버린 거죠.

이렇게 되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계시잖아요, 팀장님들.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새롭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 녹아들 수 있는 전주만의 콘텐츠가 있는 공연을 창작하고 개발하셔야지 특정인들만 즐기는 특정인을 초대하는 시크릿 가든이라고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살 수 있겠어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에서 열심히 기획하고 열심히 했던 우리 실무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또 관광객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축제가 특정 부류의, 특정 집단의, 그들만이 즐기고 그들끼리 소화하고 그들만의 축제라는 것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관광정책과에서 내년에는 잘 발굴해 보셔라, 기대해도 될까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즈가 조선팝과 어떻게 녹아들지, 그다음에 디네앙블랑이 우리 한식 문화와 어떻게 녹아들지를 정확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강산애, 빅마마 이런 사람들 오셔서 우리 시민들이 공연 들으면 좋은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MBC나 KBS에 돈 주고 열린음악회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중적인 콘텐츠 개발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예산안 565쪽인데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 현안 대응 신규 사업 질의 지금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영진 일단 560페이지까지 하시고 다음에 하세요.

○신유정 위원 예.

○위원장 송영진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조경묘 보존 관리 계획이라고 일단 사업 명칭은 정해졌는데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들여서 하고 국가 보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국비 지원 바로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작년 말에 조경묘 정묘가 보물로 승격돼서 김윤철 위원님께서 그때 보존 관리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종합 정비 계획 예산을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돼서요. 국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수 정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관리 계획이 딱 마무리되는 것에 맞추어서 기왕이면 보물로 승격이 됐으니까 국비 지원을 탄탄하게 받아서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윤철 위원 박다옥 부분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박다옥이 근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소유는 문화재청입니다. 박다옥의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부터 보수 설계하고 구조 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데 구조 안전 진단 용역 중에 지붕 구조하고 구조체 고정 관계에 대해서 자료 보완이 떨어져서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보수 설계하고 보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활용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주시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를 보전·관리하고 유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맡아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철 위원 문화재청 소유이기 때문에 보수 정비는 우리가 맡아서 하되 사용이나 관리는 그쪽 직영으로 가야 되겠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559페이지 숲정이성당 공공 화장실 설치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숲정이성당 공공 화장실은 진북2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근처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숲정이성당 안에 공공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숲정이성당에 설치한다면 소유는 어디예요? 전주시 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닙니다. 천주교회유지재단 소유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설치해 주고 유지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유지 관리는 숲정이성당에서 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에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황방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황방산에도 설치해 달라, 승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고사에도 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하지 않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전에도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 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숲정이성당에도 마찬가지로 공공 화장실을 설치해 주게 되면 다른 종교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를 들어서 혁신동에 전성교회도 이용자가 많으니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 송영진 만약 이 부지가 시유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쪽 일대가 거의 단독 주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래서 저희도 주변의 어린이 공원이나 천변 쪽에 설치할 부지를 검토해 봤는데 어린이 공원에도 들어갈 만한 부지가 없어서 일단 숲정이성당에서 가능하다고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쉽게 말하면 다수가 이용하는 건지산 입구에 화장실을 해 달라는 것도 지금 안 돼 가지고 이러는데 특정 종교 단체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줘서······.

개방형 화장실로 해 줘서 앞으로 거기에서 유지 보수를 한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우리 시가 유지 관리하려면 비용이 계속 투여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유동 인구가 많은 숲정이로(우성아파트 북편 ~ 전주천) 부근에 공공 화장실을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전주천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 지도 보고 있는데 한 100m를 걸어 가지고 주택 단지를 막 피해서 와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종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저희도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숲정이성당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화장실 때문에 나왔거든요. 숲정이성당에 하는 것보다도 화장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화장실 적정지가 없으니까 성당이니까 같이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도 많이 주장했고······.

그 지역이 단독 주택이 많고 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을 활용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후에 유지 관리 어떻게 할래?"까지 확실히 하고 사후 유지 관리는 성당 쪽에서 하는 걸로 시민 편의, 관광객은 아니지만 그 지역 시민······.

어찌 보면 이 부분은 개방 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겠지만 건물이 특수하게 성당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가장 큰 건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누가 호소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 지역 노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데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있는데 그 지역이 전부 다 단독 주택이고 어느 개인 집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화장실은 실질적인 지역 주민 숙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 근처에 공원도 없고 해서 이렇게 간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실질적으로······.

○이성국 위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이라고 있고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화장실 자체가 부족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이라고 있고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 한 군데 있죠. 화장실 거기 하나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여기 화장실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없으면 여기에 하면 되겠고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런데 공원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들어가야 할 건물이라든가 규제가,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설물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원 시설률이라고 한답니다.

○이성국 위원 시설률에 화장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성국 위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 공원 안에는 더 이상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성국 위원 숙원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곳 접촉해서라도 가야지 왜 종교 시설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도시공원 계획을 전체 바꿔서 해야 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성국 위원 이게 선례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종교 시설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화장실이 필요한데 장소가 성당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해도 되면 우리는 성당에 했다 저희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아까 그거 공원 건물 비율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이성국 위원 그게 어디 공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전반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마로라든가 모든 공원에, 서신동에 있는 이번에 체육 시설 들어간 곳도 그 비율 따져서 더 크게 못 들어가고 최대한 맞춰서 들어간 비율들이거든요.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의드렸을 때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말씀드렸더니······.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이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전체가 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어린이 공원의 시설률이 5% 이하라고 그럽니다. 어린이 공원에는 시설률이 5% 이하로만 될 수 있게······.

○이성국 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에는 화장실이 대체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니죠. 처음부터 다른 시설이 없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다른 시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을 추가로 넣으면 5%가 넘는다는 얘기죠.

○이성국 위원 그러면 숲정이어린이공원도 인근에 있는데 안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종교 시설 건물에 화장실을 하는 것보다 화장실이 먼저 검토가 됐고 화장실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해서 그 지역 여건상 숲정이성당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한테 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거치다가 저희 문화국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없는데 공공 화장실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성당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고치는 데 2억이라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성당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단 부분에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숲정이성당은 사실상 일반 성당이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화장실 하나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걸 해 주게 되면 선례가 돼서 너도나도 다 해 달라 하지 않겠냐 하는데 숲정이성당은 순교 성지이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거쳐 가는 성당이거든요.

물론 그 주변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숲정이성당 화장실 관련된 부분은 다른 종교 단체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게 하나의 관광 사업이라기보다는 천주교를 다니는 많은 관광객이 숲정이성당을 많이 거쳐서 가요, 순교 성지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논의를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잠깐만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지도를 봐도 집 안에 다 화장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로 아파트가 높이 있어서 올라가기가 뭐하면 그런다고 하지만 지도상으로도 인접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굳이 따진다면 인근에 우성아파트 상가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북전주세무서도 있을 것이고 그 앞에 가면 터미널 화장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가.

차라리 그게 정 필요하다면 이 근처 어디를 알아봐서 신축해서 지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꼭 이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물론 순교지로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나 불교 또 다른 기타 등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도상 이렇게 봐도 각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꼭 밖에 나와서 화장실을 봐야 하는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이는 다중 시설이라든지 관광지랄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근이 다 인가고 그러는데 자기네 집에서 볼일을 봐야지 굳이 밖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해서 종교 시설 안에 시비를 들여서 지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가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논의도 하시겠지만 그게 지금 올라온 자체가 화장실이고 화장실을 신축할 만한 장소를 섭외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올라왔는데요.

저희는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을 건축할 부지가 나오고 한다면 여기는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국으로 안 오겠죠, 공중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이 검토하고 그랬는데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면 보건소 쪽에서 해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화장실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숲정이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으로 온 거고요.

○위원장 송영진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교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환경 조성은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허허벌판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성당이 있고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리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끼리 오시면 내부 화장실 이용하지 못하게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닙니다. 지금도 성당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있는데 밖에 추가로 하는 게 숙원 사업이라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 화장실을 찾다가, 저희도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공원 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지금 보고 있는데 정문 차 출입하는 데 우측에 주차장이 있고 그 뒤 화단에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담장을 좀 털고······.

○이성국 위원 여기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안에 화장실이 작나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에가 만약에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때 공공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냥 성당에 들어가서 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이 화장실을 못 찾아서 저희까지 왔다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주장을 계속했어요. 그 주장을 계속해서 "안 된다. 못 한다. 우리 국에서 할 수 없다. 공중화장실을 찾아가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용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일단 저희가 논의하고······.

아니, 거기까지 화장실 찾아갈 시간이면 자기 집에 가서 볼일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후백제 국립문화유산센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역사문화센터······.

○장병익 위원 국립후백제기념······.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번에 예산 어떻게 됐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금 예결위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국비 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국비요.

○장병익 위원 반영됐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금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결 심의 남아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장병익 위원 올라갔어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장병익 위원 상임위 단계에서 예결위 올라갔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올라갔습니다.

○장병익 위원 신규 사업 중에 이성계 조선역사기념관은 어떤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성계 조선역사기념관은 왕의 궁원 프로젝트 안에 있는 세부 사업입니다. 태조 이성계 역사 유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에서 이성계와 조선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왕의 궁원 사업은 후백제 사업을 하시고 조선 사업도 하시고 2개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전주가 왕도였기 때문에 후백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중첩된 부분들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성계 조선역사기념관도 마찬가지로 조선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왕의 궁원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에서 논의할 건 아니긴 한데 지금 미술관 옆에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경단 앞쪽 아니면 동물원 가는 데 옛날 종합사격장 있던 그 터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부지는 좀 더······.

○장병익 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총사업비 200억인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래서 이번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체계를 갖추어서 국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병익 위원 총사업비 200억이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시려면 200억 넘을 것 같은데 총사업비 계산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부지 매입비 빼고 건물만 200억으로 잡았습니다.

○장병익 위원 부지 매입비까지 하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종합사격장터는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비만 200억 잡은 것입니다.

○장병익 위원 부지 매입비 없고요? 그러면 200억이면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0억으로 잡았습니다.

○장병익 위원 총사업비 계산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정치세요, 아니면 정확히 계산하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하면서 실별로 개략적으로 구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예산안 565쪽 왕의 궁원 프로젝트 현안 대응 신규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안 대응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선진지 벤치마킹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저기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경주, 공주, 익산, 부여 이런 고도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들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신유정 위원 벤치마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데 현안 대응이라 함은 보통 중대 사항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현안에 있어서 연구를 하거나라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벤치마킹의 사업명이 현안 대응이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사업명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다음 장 왕의 궁원 프로젝트 고도화 포럼. 이건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것 아니고 시민분들도 참여하는 포럼인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번에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요.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신유정 위원 하반기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신유정 위원 대상을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직 몇 명 정도라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합니다.

○신유정 위원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게 맞으니까 이런 사업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신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왕의 궁원 TF팀이 몇 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단장님 한 분하고요,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3명입니다.

○이성국 위원 단장님은 기사로 몇 번 본 것 같은데 보고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세부 사업들이 조금씩 조정이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의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이성국 위원 이미 다 올려놓고 그게 뭐예요? 공약 사업인 것 알겠는데 너무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의회 경시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아마 처음에 기본 틀을 잡고 준비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논의하다 보니 조금씩 구체화돼서 어느 정도 사업의 가닥은 잡았는데 위원회하고 같이 갔었어야 하는데 시작 단계에서 한 번 보고드리고 그 뒤에 보고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모든 부분 포함해서 간담회를 통하든가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장병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한두 푼 들어갈 것도 아닌 것 같고, 1조가 넘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예산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이런 예산조차도 상의하지 않고 예산안에 먼저 올려서 심의받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 같고요.

설령 사업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생겼는데 그때 의회랑 소통하겠어요, 오히려 더 안 하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저희가 고도 지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도 지정을 하면 그 부분에서 필요하고 아마 그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설명드린다는 걸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이쪽에 투자가 되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올린 사업비는 많지 않고 그 이유 중 하나가 고도 지정이 됨으로써 해야 하는데······.

지금 고도 지정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의원을 개별로 만나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실 거고요. 관광산업과는 항상 안건 올리기 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간담회 시간 잡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태스크 포스라고 너무 시장님 직속이라고 생각하고 패싱하는 게 아닌가,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어서 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영진 예.

○이성국 위원 전당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많이 드렸는데 보셨어요? 상황 파악 좀 해 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성국 위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첫 번째는 출연 기관이다 보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부서로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전당에서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전통문화전당 성과 계약서 체결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

○이성국 위원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건가 아니면 뭔가 좀 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산 지침 다 봤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임직원에 대해서 교육 훈련도 진행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더라고요, 의무 조항이. 그것도 진행됐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방금 성과 계약서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작성됐습니다.

○이성국 위원 작성됐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성국 위원 달성 평가는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평가는 아직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평가 시기가 도래 안 한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달성 평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 다 봤을 때 과다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사업 부분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데 경상경비 쪽에서 관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 관리 감독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국 위원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결산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 하셨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결산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무감사 때 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피복비 700만 원 예산이 섰었어요. 지금 36만 원 집행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위원님 요구 자료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주무 부서인데 왜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법령이나 시행령 다 봐도 과장님이 그거 관리 감독,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산을 심의해야 하니까 그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자꾸 안 하셨냐고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700만 원 중에 36만 원 집행하고 160만 원 정도 추가 집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사용하면 500만 원 이월금으로 넘기겠대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읽어 드린 조항에 의해서 보고하거나 해야 하는데 과장님조차 파악 안 되면······.

유아 한복 선착순으로 지급하겠다는 사업도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

○이성국 위원 과장님, 대체 여기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 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전당에 광고비 예산 서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로고 홍보하는 건데 전당에 그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

○이성국 위원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세세한 사업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성국 위원 법령 9조3항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여기 출자·출연 기관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고 안 하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4항 읽어 드릴게요. "주무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다 읽어 드리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행정안전부 예산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랑 수익 사업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

○이성국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셨냐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

○이성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협의가 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치 않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결산할 때 항목별,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 주고 해야 발견도 할 수 있고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전당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사회에서 명확히 따져 주고 해야 하는데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것 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관대한 범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 같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줘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자세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과연 어디까지 반영해 주고 어디까지 끊어야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성국 위원 마무리하려고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 집행 결산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성국 위원 사업도 그렇고 보면 집행잔액이 사용액보다 많은 게 더 많아요. 예산서는 2억 5000 올렸는데 현재까지 4900 써서 잔액이 2억이고 다 이월금 넘겨 가지고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심의 안 받아도 되니까······.

결산 받으시는데 결산을 받아도 여기는 2억인데 6000, 7000 쓰고 1억 3000 잔액이고 3000인데 400 쓰고 2500 잔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나 추진 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이거 다 형광펜 쳐서 했으니까······.

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하시면 과장님 역할 충분히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죄송합니다.

○이성국 위원 시행령이랑 이런 것 다 드릴 테니까 전당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셔요. 조례에도······.

진짜 애쓰시는 분들 많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익 금액하고 이월 금액 참고해서 예산 출연금 다시 전면 재검토하셔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예산 바뀌게 되면 항상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근거 법령이랑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 그대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13페이지 종교 문화 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 간단히 물어볼게요. 사업 규모 6회라고 되어 있는데 1박 2일 동안 몇 명 참가하시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회당 80명에서 100명 정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온혜정 위원 여기 보면 올해 집행률이 0%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올해 사업은 저희가 단체 공모까지 해서 단체는 선정됐는데요.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는 도중에 저희는 사람을 더 많이 해서 1박 2일로 몇 회 이상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자세하게 첨부해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3개년 사업인데 내년하고 25년도에 몰아서······.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온혜정 위원 내년 마무리인데 올해 사용을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이걸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건 도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 안 한다면 이 사업은 그냥 반납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온혜정 위원 국고보조금 다 반납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온혜정 위원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내용이길래······.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니요, 신청자는 충분히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모집할 수 있는데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코스라든가 그런 세세한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걸 주관하는 데가 어디신데요?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시는 데가 어디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종교문화협의회입니다.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온혜정 위원 거기에서 계획서를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전체위원회 위원이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15명에 6명이 포함되나요? 중복되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체위원회 안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위원회까지 갈 사안이 아니면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런 의사들을 결정하려고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합니다.

○온혜정 위원 이것도 보면 2023년도 10월 말 기준 16%밖에 집행 안 됐어요. 그런데 800, 800, 720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끔 예산을 잡아 놓고 계시는데 남은 금액은 이월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남은 금액은 불용 처리가 되고요. 올해는 전체 회의할 안건보다도 저희가 현안 대응을 위해서 위원장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온혜정 위원 위원장 회의만 하셨다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회의와 실무 회의 정도 소집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산을 높게 책정하시고 안 쓰면 불용 처리하시고 계속 이렇게 계획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감영 동편 일부 선화당이랑 복원한 부분을 단청 설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논의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선 8기 대표 공약이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공감대도 아직 부족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상임위와의 공감대도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이 나온 이후에 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틀이 잡히기 전에 처음에 한 번 설명받은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맞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심지어 상임위원장인 저에게도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누구 한 명 와서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간혹 듣는 소식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듣는 정도, 물론 예산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겠지만 예산 심의·의결의 권한은 의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현 상태로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2024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 건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빠른 시일 안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문경위 위원님들께······.

○위원장 송영진 계수 조정까지 이틀 남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볼게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배경 시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후백제부터 조선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후백제에서 조선까지면 중간에 고려도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고려는 전주에 그렇게 큰 유적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진 없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송영진 왕의 궁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후백제나 조선의 궁원이 전주에 남아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후백제는 동고산성이나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위원장 송영진 유적이죠, 유적. 궁원을 말하는 거예요. 궁원은 그나마 있는 것 인봉리에 매장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질의하면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상임위원들은 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TF팀이 생겼는지, 누가 담당인지도 모릅니다.

매우 심각한 일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한 번 이외에는 설명이나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물론 설계 용역 비용이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시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민선 8기 대표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아홉 분 계시는 상임위원들도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없어요.

그냥 언론 보도 내용이나 인터넷 찾아서 그나마 알음알음 아는데 이렇게 가 가지고는 2024년도 왕의 궁원 프로젝트 관련된 예산이 저는 단 한 푼도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소통이 부족한 점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희도 민선 8기 시장님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협조해 드리고 싶어요. 왜 협조를 않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야지.

그런데 이 정도로 설명도 안 돼 있고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설명하고 이해가 되도록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성계 조선역사기념관 200억 아까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격장터하고 이성계 태조 임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동물원의 현대화 사업하고 또 조경단하고 그 앞에 있는 전주 이씨 조경재까지 해서 조선과 관련된 유적들이 좀 있습니다, 건지산 근처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 부지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주하고 태조 이성계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시조의 발원지죠.

○위원장 송영진 전주 이씨의 발원지 맞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분을 모시는 데가 조경단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송영진 이성계 임금의 능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구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구리에 있죠, 건원릉이라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송영진 재임 기간에 전주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이성계 태조 임금께서. 황산대첩 이후에 오목대에 잠깐 들린 것이 전주와 인연의 전부라고 본 위원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증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어 나가야지 함경도에서 태어나셨고 본관만 전주고 개경에 있다가 한양으로 천도해서 잠들어 계신 곳은 구리인데 여기에 이성계 역사기념관을 지은들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200억이라는 산출 근거는 또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설명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담당하는 학예사분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왕의 궁원은 말을 해 놨는데 도대체 후백제하고 조선하고 잇다 보니 뭐가 안 나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문가 포럼만 한다고 모아 놓고 상임위에 보고할 것도 없고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하시려면 상임위원님들한테 남은 기간 잘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273쪽에 보면 한지 제조 업체 생산 기반 개선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제목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다가 제가 지적해서 작년에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전주시 관내 한지 제조 업체가 9곳이라고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통 한지를 뜨는 곳이 6곳인데요. 용인한지, 대성한지, 성일한지, 천일한지, 고궁, 전주전통한지 이렇게 있고요. 전통과 기계를 같이 뜨는 곳이 천양한지 1곳, 그다음에 기계 한지를 뜨는 곳이 고감한지와 전주특수한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2곳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2곳은 전통 한지를 제조하는 곳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우리 전주가 한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닥나무 재배에서부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등등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산 기반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500만 원씩을 주는데 타당성이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가 전통 한지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분들이 수요가 많아서 영업 이익을 많이 남겨서 자기 공장을 개선하거나 이런 여력이 없으신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형 장비를 수리한다든지 공장에 약간의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면 다양한 하향 사업들이 많아요, 사실상. 하나의 상징으로 한지라는 이름표 안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함께 노력해야지 밥까지 떠먹여 줘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그만큼 한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매칭해서 같이 갈 노력을 해야지 밥까지 떠먹여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서로 생색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주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잘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색내는 예산보다는 어디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인지 우리 함께 고민하시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K-한지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만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송영진 시비는 왜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시 예산 재정상 매칭을 못 해 줬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K-한지마을 조성 사업은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이고요. 서서학동 흑석골 인근에 닥나무 재배 단지와 한지문화예술촌 또 한지인연수원, 한지역사기록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1억을 국비 확보했고요. 이에 대해서 시비도 1억이 매칭되어야 하는데 전주시 재정 형편상 매칭을 못 하고 우선 1억만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니,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국비를 확보하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시비 매칭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권고해서라도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290, 291페이지요. 앞선 과들 다 예산 확인하는데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예산 삭감 사유 좀 알려 주시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모두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부 상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병익 위원 삭감한 것도 보면 670만 원, 7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들 보면 예산을 쓰는 것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쨌든 운영비면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거고 퇴직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건데 이런 건 예산 상황이 안 좋더라도 동결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이 빠져 있는데 추경예산까지 포함되면 30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인건비 동결을 떠나서 인건비 삭감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먹고사는 문제들이고 거기 직원분들도 월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상승은 못 하더라도 동결 정도는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310페이지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그리고 321페이지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그리고 325페이지 전주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3개가 다 태권도대회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것은 협회에서 하는 건데 유치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른 부분입니다.

○전윤미 위원 이걸 보면 대통령기, 전주대총장배 그리고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이렇게 3개인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전년도 대비 1억 6500······.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년도 대비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유치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 시에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 시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많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전윤미 위원 작년에는 7500만 원······.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7500만 원은 도비였습니다. 시비는 없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0%면 대회를 안 한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내부 사정으로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치를 못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태권도대회가 종목이 3개나 되는데 예산이 커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스포츠 대회보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국 대회나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다른 대회하고 다르게 일정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예요? 전주시태권도협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주시 태권도 종목 단체에서······.

○전윤미 위원 종목 단체에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전윤미 위원 태권도협회는 지원금, 보조금 비리 이런 것들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번에 문제 있었던 것 말씀이십니까?

○전윤미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를 전액 삭감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 부분은 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검증한 부분입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대회 할 때 현장 실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치 심의 시에 참고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326페이지 전주한옥마을 전국여성축구대회 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온혜정 위원 이 부분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전국여성축구대회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확인해 보니 23년 8월 10일에 명칭 변경 승인이 났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온혜정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사업 계획서에도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꼭 짚어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항상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전주컵 국제청소년유도대회하고 코리아오픈 주짓수대회 신규 사업을 봤는데 태권도에 이어서 유도도······.

전주컵 국제청소년유도대회 같은 경우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전주시장배 유도대회라고 계속 있었는데 국제청소년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신다는 건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기에는 시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5개국 참가한다고 하는데 5개국을 초청할 예정인 건지, 이미 다 완료돼서 지금 이걸 올리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보다 보니까 주짓수도 새로 되어 있죠? 주짓수 같은 경우는 시에 사업 계획서를 낼 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짓수 사업 계획서에 "5개국 선수단 참가 유도대회 개최 및 합동 훈련 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계획서에 그냥 붙이기 식으로 내용을 넣어 가지고 똑같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주짓수인지 유도인지 본인들조차도······.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주짓수대회도 5개국 정도 참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짓수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협회 임원들이 다 전주 주소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전주시민분들이 이걸 맡고 계시는 건지 이 부분도 저는 의문이 가고 있고요.

신규 사업들이 국제 대회라고 명칭만 붙여서 너무 과하게 신청하시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 주실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이걸······.

취지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전주시장배를 하다가 갑자기 "국제" 자만 붙으면 예산이 엄청 뛰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유치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회가 있고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회가 있는데 유치금을 지급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온혜정 위원 그런데 유치금 없이 다 인건비, 경비, 임차비, 홍보비 그냥 자기네들······.

저도 다 훑어봤는데 산출 내역 근거가 다 똑같아요. 국제오픈이라고 했는데 "국제" 자만 붙이고 외국인 초청한다고 해서 2배, 3배 이상으로 예산을 과하게 청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비 붙였다고 해서, 주짓수 같은 경우는 전주보다 한 3배는 더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를 확실히 확보하고 시비를 요청하시는 건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시비가 확보되면 시비 확보된 부분을 1월에 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때 도비가 최종적으로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온혜정 위원 주짓수 같은 경우는 도비를 8200 잡아 놓고 시비 3300 해 놓고 1억 1600만 원짜리 대회를 하겠다고, 첫 대회를······.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쪽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고 올리신 것 같은데 매년 다들 예산 없다 없다 하시면서, 다른 종목 단체 같으면 1000만 원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 하시는데 신규 사업을 하시는 체육 종목 단체들이 대부분 억 단위로 넣으신다는 거는 내년 사업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년 전주시 재정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프로 축구단 홈경기 시정 홍보 예산이 줄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당초에는 농구하고 축구에서 4000, 8000이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8000은 축구단 되는 게 맞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하나 남았으니까 더 신경 써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많이 반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기능을 해요? 엘리트 선수들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해 주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일반 시민 상대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운동을 처방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활성화하고 홍보해서 운동으로 인해서 건강해져서 궁극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는, 이제는 스포츠만 따로 가면 안 되고 의료하고 복지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시민축구단이 쭉 이어 오고 있는데 K4라는 리그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의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분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됐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증액이 됐는데 이제는 7억 4000이지만 내년에는 8억이 되고 내후년에는 9억이 되고 앞으로는 1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일정 부분······.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해 오던 축구단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억, 10억씩 주는 데가 전주시에 또 어디 있습니까? 체육 단체 또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시민축구단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송영진 예, 말씀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주시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이나 출전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그 기준에 맞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맞춰야 여기에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부분은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의 거의 90%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전북현대모터스에 K4리그에서 뛰는 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북이고요. 전주시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진 전주시민축구단의 존재 이유는 전국체전을 뛰기 위해서 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국체전이나 FA컵이나 그런 데 뛰면서······.

○위원장 송영진 제일 큰 목적이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을 뛰려고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제가 이 축구단을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사이클이나 수영 같은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1년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가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그 예산이랑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숨겨 놓은 자식처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이분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받쳐 줘야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성적도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로 계속 8억, 9억, 10억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다고 이걸 없애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해 오던 것을?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을 뛰는 게 이 축구단의 1번 목표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말해서 도비를 매칭해서 같이 키워 나가야죠.

여기 있는 위원님이 아니고 다음으로 바뀌더라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이 시민축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아니면 K4가 16개 구단이 있어요. 그중 프로 팀이 없는 지역의 시민축구단이 있고 또 프로 축구단 2부 리그에서 뛰는 후보 단이 있죠? 맞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역으로 말하자면 전북현대모터스에 이 돈을 지원해서 대신 뛰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지금 잘 이어 가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지 않냐, 이제는.

그래서 운영하지 말라가 아니라 앞으로는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도에 요청해서, 전주시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5년 후에는 1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4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공감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에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도체육회나 도에서도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확대되도록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하나 더 여쭤볼게요. 풋살 활성화 사업에서 매그풋살클럽은 일반 클럽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일반 클럽인데요. 매그풋살이 저희 시와 연고지 계약 체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 출전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일반 클럽에 이렇게 출전비를 지원해 줘도······.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 시하고 연고지를 계약해서요, 출전할 때 출전비를 조금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연고지가 있어요, 이것도? 풋살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프로 아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마입니다. 아마인데 전주시하고 연고지 계약을 체결해서 전주시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설명서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시장배 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실링 금액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장배 대회를 권위 있게 하도록 차라리 예산을 늘려 주고······.

300만 원, 5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잘한 부분은 늘려서 앞으로 시장배 대회를 타이틀에 맞게끔 권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시민체육대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번에 증액돼서······.

이 예산안상에는 그런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성국 위원 예전에 한 번 상임위에서 권고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식사 문제 관련해서 각 동 부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업체 불러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뷔페식으로요?

○이성국 위원 예, 뷔페식으로. 그건 어떻게 되어 가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시민체육대회는 사실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주민자치협의회나 통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요.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조율하는데요.

뷔페를 말씀드리니까 뷔페는 어떻게 보면 음식이 차갑잖아요. 시민체육대회에 나오신 분들은 동네에서 어우러지기를 바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대표 간담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조율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체육 보조금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 대회 상한액이 있죠, 지급 상한액 기준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 1억까지인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국내 대회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마 1억, 국제 대회가 2억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이랄지 이런 대회들은 특별히 다시 심의를 받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들 보면 그런 기준도 무시하고 막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을 써서 냈는데 향후에는 이런 거 올릴 때, 자체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에 넘지 않도록 올라와야 심의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배 수영대회가 시비 1억이거든요, 최고가. 그런데 뭔 태권도대회라고 시비 2억 2000 이렇게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이런 것은 하고 싶다 하면 받을 때부터 상한액에 맞춰 오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계속해서 시민체육대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업 설명서상에는 장소가 종합경기장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디에서 개최하실 예정이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내년에요?

○김동헌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종합경기장이 철거가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 준비 차원에서 체육 관계자들 회의도 하고 시민 대표 간담회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대표분들이니까 그때 상의해서 장소를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종합경기장이 철거가 된다고 한다면 완산체련공원이나 비전대학교 정도 얘기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완산체련공원에서 그 대회가 가능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완산체련공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비전대학교나······.

○김동헌 위원 비전대학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대운동장 같은 데······.

그 부분은 아직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적절한 장소를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동헌 위원 이어서 전주시민축구단 얘기도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언제고 이 상태로 둘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제도권 안이라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시민축구단이 조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축구단이 직장운동경기부처럼 조례로 들어오게 된다면······.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금액 자체가 엄청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 조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와는 별개의 조례로서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사실 운영 방식은 현재 전주시와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조례를 하나 둠으로써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운영에 대한 기강 확립 이런 것들이 명확하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이런 조례라도 하나 있어야 전라북도에 얘기할 때 무슨 얘기라도 하지 단순히 "민간경상보조로 한 7억씩 줘 가면서 하는 축구단이 하나 있는데요, 예산 좀 주세요." 하면 도에서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적 사항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동헌 위원 마지막으로 풋살 활성화 사업 이건 사업비가 3000이죠, 300만 원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안에 3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진 표기를 잘못했어요.

○김동헌 위원 중간에는 300만 원 되어 있고 밑에는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587페이지 KB바둑리그 참가 지원이요. 분담금이 3억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성국 위원 분담금이 3억이라고 봤는데 팀이 1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력 있으신······.

팀은 어떻게 조성된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도 10월에 전주시의회 의원님 12인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한국기원에서 운영 중인 바둑리그에 전주시 팀을 구성해서 출전하는 부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한국기원에 소속되어 있는 바둑 기사들을 전주시 팀으로 구성한 부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분담금이 3억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참가금이 3억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참가비가 3억인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창호 국수님 계시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창호면 많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최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도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보조금 횡령이 명백히 드러났던 종목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내규로 정했던 페널티 3년을 정확히 적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대회 심의에 불참한 종목도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예산 미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 성과 분석 모니터링 표에 준해서 수차례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하위 종목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체육산업과에서 초반에 이런 예산 올라올 때 분명히 찾아보십시오. 국내 대회 1억, 국제 대회 2억 이렇게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 넘는 것은 여기에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종목들이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그냥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인데 그걸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못 걸러 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정한 종목에 예산이 쏠려 있습니다. 어느 종목은 500만 원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데 어느 종목은 5억, 15억이 넘게 가져가요. 그중에서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거고요.

온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바처럼 이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청하면 보조금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정체성도 명확히 없고 심의 때 와 가지고 본인들 답변도 못 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리원칙대로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위원장님, 종목 단체가 62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규 단체는 그래도 활성화 차원에서 완전 삭감은 안 했으면······.

○위원장 송영진 신규 단체도 기말씀드렸듯이 대통령배, 문화체육관광장관배 또 공인 대회, 랭킹 포인트가 가는 대회들은 승인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주먹구구식의 자기네들 오픈대회, 끼리끼리 하는 출처도 없는 대회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위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명확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리고 바둑리그 참가 이 부분은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굉장히 유익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진 참고로 바둑은 이창호배, 한옥마을배 2개 다 부정이 드러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2000을 신청하는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것은 내부적인 대회가 아니고 방송에서 송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영진 그것은 제 의견만 말할 수 없고 상임위원님들이 의견 내시겠죠. 아무튼 과장님 말씀도 참고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겠는데 좀 바뀌어야 합니다. 보조금 받는 체육 단체들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누구 알고 도비 좀 갖다 붙이면 된다 이런 식은 이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명확하게 잡고 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예산안 593페이지 하단에 솔내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요. 이게 지금 종합경기장······.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대체 구장으로, 그 부분이 철거되다 보니까 국제 대회 같은 걸 할 경우에 보조 구장으로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요. 그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이 용역을 했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어떤······.

○이성국 위원 보수 공사 예산을 잡아서 바로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실시 설계 필요 없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설계는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배수가 안 좋아서 잔디가 자꾸 죽기 때문에 토공사까지 다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계가 포함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설계 포함된 겁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594페이지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예산 왜 세우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주실내체육관 부지는 전북대학교 소유입니다.

○이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 세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22년 4월에 전북대학교에서 전주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공동 협약 체결해서 22년 6월에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성국 위원 상황은 다 알고 있고요. 왜 세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래서 절차를 이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5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철거하면 안 된다.", "철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철거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시면······.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때 공동 협약을 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또 기관과의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컬링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예산이 다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각종 체육 시설 공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재정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장병익 위원 예산 확보는 이게 제일 빨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국도비가 그런데요, 시비 확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도비가 제일 빨리 된 사업은 시비 안 세우고 국도비 매칭 안 되는 사업들은 우선 사업으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시비를 세우는데 컬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관이나 어떤 설계를 할 때 각 종목 단체나 이해 관계인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당초에 4레인에서 5레인으로 규모가 확장되다 보니까 설계 시간이 소요됐고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시비 확보하는 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게 이유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내후년에는 하실 의향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내후년에도 예산 상황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시설 부분이 시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비도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이 불가능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비가 한꺼번에 집행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고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만 81억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안 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이 사업 기준만 보면. 지금 집행률도 0이잖아요? 사업비 내려온 지가 언제인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은 행정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 업무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올해 토지 매입이 일부 됐고 내년에 추가 매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매입비가 처음 말씀하셨던 것보다 엄청 늘어난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감정 평가를 하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도로 하나 없는 맹지인데 감정 평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주시 자연 녹지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금액하고 다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거기가 토지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어요, 토지 매입하는 데 돈 다 쓰는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 매입하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해서 하반기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추경에서 또 예산을 확보하겠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현재 이 금액은 토지 매입비하고 실시 설계비입니다. 40억 정도······.

○김동헌 위원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 대비해서 1년 동안 토지 매입이 왜 3필지밖에 안 됐는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작년에 10억을 확보했었는데요, 3필지 금액이 한 9억 정도 됐습니다. 생활야구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81개 클럽에 3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 공공형 생활야구장은 2개소밖에 없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필요성은 저도 알겠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실내체육관 철거 관련해서 이성국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철거가 될지 변형돼서 건물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제가 종합경기장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카이빙 사업 예산 반영 안 돼 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실내체육관은 포함 안 됐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저번에도 종합경기장 할 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공공성이 짙은 건물에 대해서는 아카이빙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셔야 된다고 했었는데 변형이 되든 철거를 하시든 그건 둘째 치더라도······.

반영이 안 되면 또 그냥 넘어가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같은 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전북대에서 혁신파크 예산을 땄으니까 실내체육관 철거를 해 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실내체육관은 전주시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전윤미 위원 만약에 저희가 철거를 못 하겠다, 전주시민한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북대에서 혁신파크 예산을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주시와 전북대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공동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신뢰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북대 내에 실내체육관 옆에 혁신파크를 할 만한 부지가 있고 그쪽으로 변경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그러니까 그 땅은 어쨌든 전북대 거고 건물은 전주시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전윤미 위원 "전북대에서 자기네 땅에 있는 건물을 회수해서 혁신파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막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건 더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이번에 페스타 공연이나 이런 것도 경기장에서 다 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전윤미 위원 모든 큰 행사들을 경기장 자갈밭에서 했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주에서 시민들한테 큰 행사나 대외적인 일을 크게 할 때 할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주실내체육관은 전주시민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 행정도 물론 체결을 하고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걸 강하게 어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2017년도에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려고 추진하면서 중앙 투자 심사 시에 재검토가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선회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것을 존치, 활용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하고 22년도 4월에 캠퍼스 혁신파크가 같이 되면서 철거로 방향을 선회했던 부분입니다.

○전윤미 위원 어쨌든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 잔디 교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사유가 구단의 요청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해 드리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잔디는 선수들한테는 생명과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디 상태가 좋으면 선수들 실력도 좋아지고 잔디가 안 좋으면 선수들도 짜증 내고 구단 측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되면 잔디가 잘 죽지 않는답니다. 인조 잔디랑 같이 있기 때문에 잔디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용역비 1억인데 하이브리드 잔디가 국내에 또 어디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상암 구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상암 구장 1곳에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국내에 딱 1곳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혹시 그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12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10억 정도, 2년 전에 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근에 잼버리 공연 때문에 다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총사업비가 16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토목 설계비 1억인데 좀 러프하게 잡아 놓으신 것 아닌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좀 그렇습니다. 장비 교체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물론 이제 전북 유일의 프로 구단이니까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하이브리드······.

그러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천연하고 인조하고 몇 대 몇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8 대 2입니다. 인조가 2, 천연이 8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8 대 2?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상암은 9.5 대 0.5인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웃음)

○위원장 송영진 그렇게 하면 선수들한테 굉장히 좋고, 그러면 조명도 교체해 주고 이것도 해 주면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인다고 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다른 요구 사항들은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엊그제 토요일에도 전북현대가 광주를 이겼습니다, 2 대 0으로요.

○위원장 송영진 이겼다고 연락 왔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니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안타깝게 KCC는 떠나갔어도 전북현대모터스가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의 프로 구단으로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챙겨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요즘 시립예술단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즐거워라 하시고 고마워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유럽 공연도 오스트리아 대사님께서 문체부, 전라북도, 전주시에 감사하다 공문을 보낼 정도로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예술단운영사업소 관련돼서 투서 및 민원 제보 이런 것이 유독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혹시 이유가 뭐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사실은 지금 11월이 정기 평정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근평 플러스 실기 평정을 하는데 근평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실기 평정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11월이 실기 평정 기간인데요, 단원들이 이때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평정 방법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평정 결과에 따라서 수당도 결정이 되고요. 등급이 3등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당도 결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예술인들의 자존심인 수석 단원과 단원과의 자리 배치도 바뀔 수 있고요. 단원들 사이에서도 위치가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어쩌다 1건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4건이 접수가 됐어요, 올해. 합창단도 4건이고. 4건씩 접수를 받으셨는데 징계가 타당한 건이 있었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아니요, 없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답변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더 이상 글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도 저는 한 사람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잘하고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소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소장님 부임 이후에 8건이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소장님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시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1건 중에서 8건이 소장님 부임한 이후에 나왔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복무 점검을 훨씬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조직의 문화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예술단운영사업소 관련해서 이렇게 행정이 협조해 주고 의회가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예술단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술단원들도 98% 이상은 공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일이 프로가······.

○위원장 송영진 아니, 일이 프로의 단원이 투서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고 소장님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복무 기강 해이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열심히 하고 고마워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소수의 민원인이라고 할지언정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해합니다. 사람이니 하다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조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투서를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것에 따라서 뭔 징계가 나온 것도 없이 계속 막무가내로 투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체의 복무 기강 해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퇴근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출퇴근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가 정식 근무 시간이지만요, 탄력적으로······.

조례나 시행 규칙에 보면 예술단의 특성상 단장의 승인하에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지금 몇 시간 근무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10시부터 3시까지는 집중, 전체적인 연습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개인 연습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특성상 4시간 근무하니까 그 시간에 고민해서 투서하는 것 아니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아니요, 4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 4시간 이상······.

○위원장 송영진 지금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하시냐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기본적으로는 9시부터 6시지만 지문 체크하는 시간은 1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은 전체적으로······.

○위원장 송영진 3시에 퇴근하시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하시는 단원도 있지만······.

○위원장 송영진 거의 퇴근하잖아요, 주차장 텅 빌 정도로? 그렇게 해 왔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아니요. 그래도 남아서······.

○위원장 송영진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답변하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는 그래도 남아서 연습하는 단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타 지자체는 지금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타 지자체 예술단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랑 많이 비슷합니다, 타 예술단도.

○위원장 송영진 예술단 1년 사업비가 얼마예요, 토털?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 공연 사업비요?

○위원장 송영진 아니요, 총. 총 한 150억 되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 송영진 64만의 전주시에서 예술단 운영비가 150억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많다고 봐야죠.

○위원장 송영진 오후 10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면 그 단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편의를 봐 드리고 있습니까, 봐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가르치는 단장을 향해서 음해성 투서나 하고 민원 제기하고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의회가 간과하고 모른 척해야 할까요?

답변해 보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도 사실 놀란 부분은 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이번에 사오 개월 정도 있으면서 8건의 신문고 민원을 받고 보니 굉장히 경각심이 들었고요.

누구보다도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저희가 복무 점검에 특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술단에서 근무하는 예술단원 중에 전주 이외에서 오시는 근무자가 몇 프로나 돼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가 189명인데요. 전주시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1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가 2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20% 이내가 충남 대전, 광주······.

○위원장 송영진 본 위원장이 작년에 파악했을 때 30% 이상이 타지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조금 이전했어요.

○위원장 송영진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주소를 옮겼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물론 꼭 전주에 주소지를 두라는 건 아니지만 전주시립예술단의 일원으로서 함께 생각해 주고 협조해 주는 상황에서 유독 교향악단, 합창단만 투서를 내는데 이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조직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조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돌아가셔서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일을 각 예술 감독님, 사무국장님께 전달하십시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한 투서 내용이든 민원 내용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자체 내에서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함께 있는 동료를 갖다가 그렇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 부분 최근에 예술단운영사업소로부터 계속 얘기 들었고요. 가장 큰 게 위원장님 말씀따라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민원도 제기하고 투서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야죠. 바꿔야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고 전달해 주시고 저에게 전국 예술단별로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출근 시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사무국의 직원분들은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 사무국 직원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습니다. 저희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장병익 위원 아니요. 예술단 소속······.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사무단원이요?

○장병익 위원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9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장병익 위원 두 번째, 공연하실 때 티켓 파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장병익 위원 티켓 세입이 얼마나 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공연 수익금이요? 현재까지는 1억 2000인데요, 연말까지 하면 1억 4000 정도 가능합니다.

○장병익 위원 단별로 구분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공연 티켓은 지금 단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요. 교향악단이 얼마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잠깐만요.

○장병익 위원 지금 공연 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교향악단, 합창단······.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다 다릅니다.

○장병익 위원 정기 공연은 공연비가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공연당?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료로 하는 공연이 정기 기획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출연해서 하는 공연이 있고요.

○장병익 위원 그거 제외하고요. 유료 공연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유료 공연만요? 정기 기획 공연만 교향악단은 1700입니다.

○장병익 위원 보통 지금 공연비 1만 원씩 파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잠깐만요.

○장병익 위원 공연당 1만 원씩 맞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1700이면 1700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 10회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장병익 위원 정기 공연하고 기획 공연 합쳐서 공연 10회죠, 10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공연당 170명 온다는 뜻이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장병익 위원 맞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 가지고요.

○장병익 위원 단별로 구분 좀 해 줘 보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가 정기······.

○장병익 위원 국악단은 얼마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국악단은 300만 원이요.

○장병익 위원 여기 7회 공연이시죠? 그러면 여기는 공연당 30명이에요, 30명.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가 국악단은요, 5000원 받고 있거든요.

○장병익 위원 1만 원 아니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장병익 위원 5000원이면 얼마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국악단은······.

○장병익 위원 그러면 170만 원이요? 5000원씩 170만 원? 세입이 얼마예요? 국악단이 5000원씩······.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5000원씩 받고 있고요, 지금 세입이 300만 원이에요.

○장병익 위원 1년에 300만 원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장병익 위원 맞아요? 5000원씩 맞으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국악단은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정기 공연이 5000원이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학생의 경우는 3000원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장병익 위원 그건 할인 제도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정기 기획 공연 중에 그런 공연이 있거든요. 그런 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요.

○장병익 위원 전년도 거랑 올해 거랑 단별로 구분해 가지고 티켓 판매 현황 좀 알려 주시겠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대부분 그냥 무료로 나가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무료로 하는 공연이 있죠.

○장병익 위원 유료로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술단이 유료 티켓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무료로만 하면 전주시민들이 처음에는 오시는데 나중에는 무료로 하는 공연은 인기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병익 위원 인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술 행위를 했을 때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예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무료 공연이 아니라 유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적더라도. 이게 이유인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인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술단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유료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유료로 하는 게 참여율이 더 좋습니다. 참여율도 더 좋습니다.

○장병익 위원 참여율은 점유율 보면 아니까요. 통계 내서······.

끝나고 저 좀 보고 가 주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종합해 보면 그래요. 지금이 인사 평정 시즌이라 민원이 많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그렇죠? 맞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런데 그게 사실은 민원 제기하신······.

○김동헌 위원 아니, 그 민원이 사실로 밝혀져 이것이 잘못임이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왜냐하면 대부분 고의성 민원들이거든요, 조사해 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사실 여부를 따져 봤고 그다음 그게 문제가 됐는가를 봤을 때 대부분 문제가 되는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두 글자 떠오르거든요, 무고라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도······.

○김동헌 위원 그런데 무고도 죄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런데 사실 민원 제기한 사람의 신분은 공개할 수도 없잖아요.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행정에서는······.

○김동헌 위원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뭐냐면 인사 시즌에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목적이잖아요? 그게 무고가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이해가······.

○김동헌 위원 아니, 인사 시즌에 특정 대상이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평정······.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평정 시즌에 특정 대상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날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무고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러니까 특정 대상 징계라기보다는 실기 평정을 봤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평정 방법을 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본인한테는 그 방법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넣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김동헌 위원 아니, 그런데 평정 방법을 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평정 방법은 단체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단체 협약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강화에 힘써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정도면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그렇잖아요? 왜 내동 가만히 있다가 평정 시즌에만 이럴까? 그것도······.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도 5개월 정도 있으면서 느낀 건데 189명의 단원들이 똑같은 건물에 왔다가 퇴직할 때까지 그 공간에서 그 단원들하고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단원 간 갈등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부서 이동을 통해서 옮긴다거나 그런 게 가능한데 단원들은 거의 대부분 악기면 그 악기 파트별로 그 자리만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원들하고만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달리 없으니까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김동헌 위원 하여튼 더 길어지니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래서······.

○김동헌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397페이지 전주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작년에도 소폭 감액됐고 이번에도 그렇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박물관에서 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전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기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고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특별한 기획 전시라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아직 발굴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 전시라든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발굴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행사운영비도 삭감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조금 삭감되고, 사실은 한 번 가 보기는 했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열악한 상태고요.

○전윤미 위원 옆에 국립박물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너무 위축되기도 하고 '전주역사박물관이라고 해 놓고 너무 방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말씀하신 대로 전주역사박물관이 국립박물관 옆에 있으면서 그리고 전주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한적인 역할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되지 않고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매입하는 데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데 그 부분도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기획 전시라든가 행사라든가, 명절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보다는 너무 낙후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국비를 확보하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되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신유정 위원 관련해서 여러 우려점이 있었는데 당시에 소장님이 "그런 점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전동차 관련 민원은 어떻게 돼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전동차 관계는 한옥마을 내에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수도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규로 가게가 늘어난 곳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상가 수라든가 전동차 숫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에 따라서 저희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통행을 갈 수 있도록 차선을 녹색으로 그렸고 또 전동차에 운행할 수 있는 지도를 붙였고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업주들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단속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고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도 행감특위에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인데 지금은 늘지 않았어도 제가 살펴보면 업체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도 사업소에서 알고 체계적으로 잡아야 할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예술난장 공연이 한옥마을에서 진행됐었잖아요. 여러 일대에서 진행했고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관련해서 관람자들이 많아져서 거리까지 있다 보니까 이 전동차 업체들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연은 사실 한옥마을에서 더 많아져야 할 공연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공연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가 공연 주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하고 내년에는 전동차하고 안전 관계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혹시 한옥마을 관련해서 최근에 JTBC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JTV에서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자주 나오······.

○신유정 위원 JTBC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JTBC요? 못 봤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주와 경주의 한옥마을이 우려된다라고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와 똑같은 역사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부에서 일본어를 단 간판이 많이 등장하고요. 한국어는 아예 안 적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 들어올 수 있게 규정 바뀌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신유정 위원 관련해서 걱정되는 면이 있고요. 한옥보전위원회 운영 이번 본예산에도 계속 있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한글 사용하는 규정이랄지 외국어를 사용할 때 간판을 어떻게 해야 하고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올 때 한옥마을 관련해서 한옥 관련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매뉴얼을 짜야 할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제가 먼저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표기라든가 간판에 대해서는 완산구청 건축과에서 광고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내에는 광고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한옥보전위원회에서도 용도 변경이라든가 신축·개축할 때 그런 것을 권고 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설명서 410페이지 한옥마을 경관 광장 조성 사업이요. 판매 의사가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가 올해 쌍샘 옆에 비한옥 건물을 이번에 매입해서 철거했습니다. 바로 옆 부지에 노후 기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차 매입한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바로 인접한 노후 기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건물주는 매각 의사는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지도 보고 있는데 이 집 옆에, 그러니까 집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부지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요. 원래 거기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쌍샘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가 철거됐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게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쌍샘이 있는 조그마한 우물터 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성국 위원 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 뒤에 시멘으로 되어 있는 터가 하나 있는데······.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집을 사신다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 집 옆에 여기 부지도 사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그 부지는 개인 부지입니다. 거기는 아직······.

○이성국 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 토지까지를 5억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건물 있는 토지까지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 오른편에 있는 쌍샘 관련 옆에 있는 터는 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같이 경관 광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멘트 바닥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가 이번에 건물 철거한 겁니다. 밑에 기초까지 철거를 해야 하는데 매트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철거하면서 옆에 피해를 주면 또 문제가 있어서 우선 내년에 같이 철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광장 조성과 분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동헌 송영진 장병익 이성국 전윤미

온혜정 박혜숙 신유정 김윤철

○출석전문위원

최훈석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