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10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5월 21일(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

2.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3.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면

3.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병삼입니다.

언제나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제출 사유는 문화 콘텐츠 분야 초기 벤처 기업 지원을 통해 전주형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주시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출자를 위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제410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2024년도 출자 규모는 총 4억 원으로 50억 원 규모의 지역 창업초기펀드에 4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소관 출연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내에 있는 출연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은 그간 전액 시비로 진행해 왔으나 올해 국가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7억 원 매칭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2억 9000만 원 대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지난 27년간의 지역 축제에서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한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간담회를 하시죠.

○위원장 송영진 간담회요?

○김동헌 위원 예.

○위원장 송영진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디 2억 9000 해당하는 사업을 3배 넘는 10억에 상당하는 규모로 확대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열정적인 활동에 대해서 엄청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바쁜 것도 있고 일정이 조율 안 된 경우도 있겠으나 오늘 처음으로 출연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온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보고 있고 고생은 하셨지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도가 의회에서 바라볼 때에 불편하다. "우리가 국비 조달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의회에서는 박수 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빨리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약간 배를 내놓는 형국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1억 4500짜리 단오 행사 추진 계획은 15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10억짜리 행사를 두고서 단 두 쪽짜리 추진 계획 및 산출 기초를 나열해 놨어요. 이건 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물론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문화경제 위원들이 아주 학식이 높고 혜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해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 않겠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고마우나 적어도 산출 기초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내용이구나.' 적어도 국비를 조달받았을 때는 중앙 정부에 가서 보고할 때 입장의 반절 정도는 여기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야만 납득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국비를 따와서 확정받았으니 시비 매칭은 당연시하면서 문화경제위원회에 던져 놓는 식은 정말로 겸손한 태도가 아니지 않냐라고 엄중히 질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예산 성립을 위한 편성과 심의가 6월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김윤철 위원 6월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요, 슬픈 현실이 전주시 재정이 고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에 추경 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래서 부득불 7월로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아무리 국비가 조달됐지만 추경을 통해서 시비를 매칭할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의회를 예우한다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인정받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준비해서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국비 조달받았으니까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수고했습니다." 하고 무조건 이 출연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마는 것이 의회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약간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이유는 출연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라고 판단했고요.

7월에 예산이 확정되는데 확정 이전에 10억에 맞춰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도 무리가 있고 아우트라인을 잡고 추경에 확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과 이런 걸 세워야지 10억을 확정해 놓고 출연 동의안 때부터 사업 계획서를 내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단오 같은 경우는 지난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오늘 단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출연 동의안 때 저희가 10억에 맞춰서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출연 동의안을 타이트하게 올리는 방안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저희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일단 국장께서 소명한 내용이 십분 이해는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제안드립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든 간에 6월 중에 이 사업에 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저희가 추경예산안 올리기 전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설명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그랬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 심의 때는 전체를 담당하지만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 또는 출연 동의안 제출은 상식적인 표현으로 식구끼리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성의 표현을 해서 준비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지축제도 있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세세하게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도 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실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제1회 국제한지산업대전입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지자체에 행사비로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했는데 저희는 이게 제1회로 끝나지 않고 2회, 3회 계속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떻게 치러내고 어떻게 해내느냐가 저희 전주시의 역량과 향후 2회, 3회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미흡했지 않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에 관계없이 6월 중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경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획 보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러프하게 잡혀 있어요. 꼼꼼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우리가 현재 예산이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추경이 열려도 요구하는 만큼 시비가 전액 매칭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확정 전이라서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배너 하나만 봐도 10만 원씩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너무나 그렇게 잡아 놨어.

쉽게 말하면 7억이라는 돈이 세워져서 기존에 2억 9000 갖고 했던 축제가 10억짜리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내용도 따라가 줘야 한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6월 안에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문화 관광 시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정기 휴무일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규정하였고 제5조 운영 시간을 10시에서 19시 9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 1 입장료 및 감면 기준 규정으로 입장료는 성인 1만 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5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전주시민 2000원 할인, 50% 감면, 전부 감면 등 유형별 감면 기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송영진 전윤미 김동헌 김윤철 박혜숙

신유정 온혜정 이성국 장병익

○출석전문위원

최훈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기타참석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