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30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5월 11일(월) 10시 30분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월에 발발한 중동 전쟁 여파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고물가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시민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93억 66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3억 321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707억 73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2억 89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30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에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933억 96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3억 32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은 총예산액 1230억 474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2억 89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역 및 세부 사업 설명서는 3쪽에서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어차피 예결위에서 나올 이야기이지만 그냥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 입장에서 질의 한번 드리면 예산이 지금 99억이잖아요, 시비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세출 조정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세······.

○이성국 위원 시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보통교부세고요. 그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출에 시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우리가 매칭 금액이 시비가 있지 않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100억 정도 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추경에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전주시 예산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게 아니니까 세출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가능성을 여쭤본 거예요.

다른 국, 부서에서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보시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국 위원 그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 세입을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이기 때문에 2쪽 세출에 매칭을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봉 두드리기 전에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공천을 받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고민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서로 동료애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박혜숙 이성국 전윤미 김원주 송영진

신유정 한승우 이보순

○출석전문위원

송진성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