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97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선전 그럼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97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선진 의회 구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저희 완산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한 해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언해 주신 사항과 동절기 종합 대책 추진 등 구정 현안 사업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고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제397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는 소통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생태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친환경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덕진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덕진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우리 과장님들과 질의응답에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계시면 불편하시답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양 구청장님은 당면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가시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구청장님?

○완산구청장 엄익준 특별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꼭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데 당부의 말씀이라도······.

잠깐만요. 천서영 위원님이 당부의 말씀 한번 하신다는데······.

○천서영 위원 잠깐만요, 양 위원님.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요. 또 우리 양쪽 구청장님들 많이 애쓰시는 줄 알아서 앞으로도 더욱더 함께 저희 의회와 해서 저희도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고 일하시는 데 서로 협력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감사드리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현덕 위원 아니요, 그냥 말할 기회도 안 줘요.

○위원장 박선전 아까 이미 기회 드렸는데······.

(웃음)

(제397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양 구청의 선임 과장님들께서 2022년도 3회 추경안과 23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아마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미리 제가 그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은 어차피 이미 자료로 배포돼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응답을 더 충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과장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너무 직무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박탈해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괜찮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양쪽 구청이다 보니까 서류가 많고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마무리를 하고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도 직제순에 따라서 양쪽 구청 민원지적과 그다음에 직제순대로 진행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거마공원 내 노후 보행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전 거마공원······.

최용철 위원님, 하천 하실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결위 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선전 대개 3회 추경에서 세워진 예산들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시장님의 어떤 기조와 연관성이 있나요, 각 건설과 과장님들? 지금 건설과 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거는 별로 않고요. 저희가 2회 추경, 3회 추경 통과하고 행정 절차나 그런 것 때문에 늦은 거지 그런 기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양쪽 구청에 대한 건설과의 어떤 도로 관리 유지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많이 증액도 해 드리고 예산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려도 못 쓰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397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이제 조금 늦게 이월이 많이 돼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서곡교 보수·보강 공사 특수 공법 선정하는 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게 많이 그랬고 도로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10억을 지난 2차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다 원인행위는 돼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 조서에는 넣었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들께서 주어진 예산은 가급적이면 빨리 소진해서 또 다음 예산의 어떤 활용에 지장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추경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성규 위원 핸드폰 좀 진동······.

○위원장 박선전 핸드폰 소리는 무음으로 해 주십시오, 진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양영환 위원 핸드폰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의회에서 하나······.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진행······.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179쪽 전년도 예산 대비 줄어든 이유가 뭐죠, 세입?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179쪽 어떤 거죠?

○최용철 위원 주민등록신고 지연, 가족관계등록 지연, 부동산거래 위반······.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거든요.

○최용철 위원 아니,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줄어든 이유요?

○최용철 위원 예, 작년 대비.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금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된 건수가 매년 일정치가 않아서 세입 추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더 받게 되면 추경에 예산 세울 거고 일정한 금액을 잡기가 애매해서 금액 추정이 어렵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세외수입 부분이 이행강제금이잖아요, 그렇죠? 세목이 이행강제금이란 말이에요. 뭔가 적발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으로 지연되거나 과태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에는 예산이 그랬는데 너무 반절 이상이 삭감된 상황이어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가 많아서 지금 부동산 실거래 의무로 해서 부동산거래조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부과한 건인데요. 2011년 같은 경우는 807건의 약 18억 정도가 부과된 게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10월 31일 기준 64건의 1억 4000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적지 않을까 부동산 투기가 완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 경기상 그런 추세이니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로 받아 들이면 되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거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거래 실적도 저희가 지금 조사해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으로 따지면 반절 이상은 줄어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거래 가격도 조금씩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거래가 많으면 적발 건수도 많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결국 이거는 실거래가를 서로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는 거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부동산 경기에 어떤 세외수입의 영향이 크고만.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부동산 쪽은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180쪽 해도 되죠? 180쪽 완산 민원지적과에서 토지개발이익 환수금 개발부담금이 어떤 건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이건 저희들이 부과하는 거거든요.

○천서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부과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어떤 걸 부과하는 거냐고요?

○천서영 위원 예.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토지를 개발하면 어떤 지가 상승이 있거든요. 그 지가 상승분의 개발 비용을 제한 나머지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거든요, 개발부담금.

○천서영 위원 어떤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과되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가 상승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

○천서영 위원 그럼 이걸 부과한 건 어떤 지역을 해서 한 건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역이 아니고 면적이 900평방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하면 토지의 지가 상승이 되거든요,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천서영 위원 이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천서영 위원 이 근거가 어떤 거냐 이거죠. 전체적인 만약에 완산구의 어디에 대한 전체분인가 아니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정적인 그거 분인가 그걸······.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가 만약에 답이었는데 100원이었다면······.

○천서영 위원 그건 아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아는데 이 금액이 산출이 된 게 뭐 1억이든 2억이든 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산구에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군데가 전체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제가 질의가 그런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개인이 사업을 하면 면적이 900 이상 된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거거든요. 일정치가 않아요. 그 사업을 하면 조건이 900 이상이 되고 그 토지에 대해서 개발 이익이 생기면 25%를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천서영 위원 해마다 예산액을 세웠잖아요. 그거에 대한······.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이 1990년도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매년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올해 이 정도 거뒀으면 내년에 예측을 하는 거뿐이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천서영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아지고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러면 그것이 점차 늘어나는 것인가 예전에는 어떻게 됐던가 어디를 한정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한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측은 하는데 내년도 예측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개발 사업이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걸 몇 건의 어느 정도로 받아 들이겠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 추정을 해서 이 정도 예산한다 이건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개인이 어떤 사업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전주시가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지면 그런 수익도 많이 늘어나겠고만, 그렇죠?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개발 사업 행위를 신청하는 예를 들어 10명밖에 안 돼.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많으면 그 수입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최용철 위원 175쪽 덕진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조정금수입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향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지적재조사가 202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 지구씩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4개 지구 사업으로 확장돼서 내년도 징수될 조정금이 많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징수는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징수는 재조사를 하면 현황대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00년 동안 쓰다 보니까 현황하고 지적선하고 안 맞는 걸 맞추기 위해서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가 있고 줄어드는 토지가 있는데 늘어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늘어난 만큼 우리가 조정금이라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또 줄어드는 토지가 있으면 조정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 필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서 만약에 토지가 더 많이 있다면 강제이행금을 걷는 차원이에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토지 소유자 의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선하고 현황이 안 맞았을 때 토지 소유자들끼리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현황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러면 4개 지구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금암동, 인후동, 송천동, 덕진동 이렇게 4개 지구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 거는 아니고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전년도 거였죠.

○최용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하도 안 해서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962쪽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혹시 그 운동시설이나 이런 데 전체 싹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시설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원래 시에서 하다가 지금 다시 구청으로 이관된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하천은 기존 건설과에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원녹지과로 팀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하천 쪽에 있는 운동시설 기구들이 전부 다 노후화됐고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혹시 풀베기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못 베게 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저희가 양쪽으로 해 가지고 산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산책로 좌우로 해 가지고 일이 미터 정도 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선 그 예산이 서 있는데 운동시설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교체할 것 같으면 빨리 교체하고 일이월 달에 어차피 운동 기구 사용이 어려우니까 한번 싹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관리하는 하천 길이가 완산구, 덕진구 어느 쪽이 더 길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지금 하천은 아마 덕진이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이?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풀베기 사업이랄지 운동 기구 교체 사업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항상 부족할 것 같아요. 예산이 똑같이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민원들이 더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라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한번 우리도 다 지역구 의원들 마찬가지로 풀 한 번 베려면 정기적으로 베니 뭐 하니 하다 보면 민원 처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조국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예산 관리 부분에서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산 확보에 저희들도 노력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원 부서는 아니겠지만 공원은 확보되면서 예산은 확보 안 된다든지 하천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민원이 우리가 안 해야 할 하천도 또 민원 들어오면 해 주죠, 소하천으로 분류가 안 됐어도? 그런 예산들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등록된 소하천만 관리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님들이 동네 하천에 풀이 많다고 하면 하천 관리에서 풀베기 작업을 해 주잖아요. 예산 확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찾아와서 이런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름에 힘들잖아요. 모기 때문에 힘들고 물 흐름이 잘 안 돼서 그런다는 둥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 구청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도건위에 하천밖에 없지만 하천 예산이 완산은 5억 9000, 덕진은 4억 6000 이거 가지고 돼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현재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건 기본적인 하천 유지 관리 차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자전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유지나 보수 건이 생기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가 하천 부분이 공원 관리로 따로 개편이 된 만큼 어떤 하천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집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들도 조직개편되면서 이번에 내려와서 하천 예산을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예산 부분이 빈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물론 하천에 가 보면 그 하천 내에서도 관련 부서가 많아요. 이게 참 과연 획일화되고 단일화돼서 어떤 하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에서도 해당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하천 가 보세요.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가 할 곳이다.", "다른 부서다." 자꾸 이런 핑계 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하천 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진짜 가서 보면 "야, 이거 예산 진짜······." 물론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뻔히 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우리가 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하천 관리 팀이 따로 조성이 된 만큼 우리 과장님들이 공원 관리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나가면 분량이 많겠지만 하천 부분만큼은 팀장님들 위주로 해서 뭔가 획일적이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와 항시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셨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건축과는 한상율 과장님께 질의 좀 많이 해 주세요. 시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도록······.

한상율 과장님, 도로 사용료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들 많은데 왜 못 찾아내세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도로 사용료는 건설과 도로 관련된 거고요.

○위원장 박선전 아, 건설과? 건설과구나.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건축과니까 나중에······.

도로에 무단 점유 불법광고물 풍선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에어간판이요?

○위원장 박선전 예, 그것도 부과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통으로 된 거 하나에 부과 비용이 얼마나 돼요, 대략?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저희 도청 주변 같은 경우는 사전 예고도 하고 단속하고 경찰하고도 합동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가면 또 바람 빼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몇 차례 경고하고 계고하면 치워 버리기 때문에 부과하기가 어렵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래서 일제히 한 번씩 계속 주지를 시켜서 부과하고 있는데 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전주시 내에 있는 그거 다 단속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가 행정지도 하면서 일괄적으로 경찰하고 합동 조사하면서 한 번씩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사업주들이 들으면 총 맞을 일입니다만 많이 수익을 올리려면 뭔가 획기적인 개선 방법이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갑시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이제 과장님이 아마 이번이 마지막 사무실에 방문할 기회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소회, 앞으로 전주시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30분간 하십시오.

(웃음소리)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이런 자리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공직 생활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고 30년 넘게 전주시를 위해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보여준 감사는 가슴 깊이 새기고 부족함 하나하나 채워서 앞으로 지역 사회에 또 전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갑자기 질의하려니까 눈물이 흘러나오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에 대해서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이 우리 모악로 장승배기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이것은 해마다 주요 대로변들 전신주나 가로등에다가 벽보들 같은 거 붙이는 것들을 이렇게 시트식으로 해서 방지시설이에요. 주요 간선도로에 해마다 그 지역을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많이 부착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에?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덕진구 강모 과장님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많이 부착되는 곳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불법광고물은 끊이지 않는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풍선 간판도 있지만 배너 그다음에 불법으로 달려진 기둥 간판들 그리고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종이로 된 광고지들 그다음에 포스터, 벽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팁이 있으시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이제 가시는 마당에 싹 좀 풀어 놓고 어떻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속을 하면 효과적이겠다라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어렵습니다. 거꾸로 부위원장님께서 장사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오픈한다고 했을 때 나를 알려야 된다, 이 업종을 알려야 한다 할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게 아마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생계형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이자 공무원이자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생계형들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대집행해서 바로 철거하고 거의 상업성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짜장면집 하나 오픈했는데 그거 하나 해서 20만 원, 30만 원씩 부과했을 경우에 출혈도 크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체제도 잘 되고 있는데 수거보상제도가 지금 저희들 해마다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보상제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분들로 해서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도시 미관 확보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옥외기금으로 시에서 재배정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삼 개월이면 소진이 됩니다. 팔구천만 원씩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어떤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 회수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입을 하면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사소한 것들 명함 간판이나 벽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많이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좀 위원회에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방금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러는데 사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같은 거 대출이나 뿌리고 다니잖아요. 또 전단지 수도 없이 뿌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 부분도 부과를 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통신사하고 경찰하고 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번호 하나 넣고 이게 전부 다 대포폰이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신사 협조하고 경찰하고 전부 다 해서 신원 파악해서 부과하고 그래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손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통의 위험도 참 많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게 저희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막 이놈들이 피해 나가는 거죠.

○최명철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단속의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서민들은 그렇다고 해도 상업성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런 거 더 고민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후배들한테 기왕 나가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건축 신고·허가 처리 거기에 대해서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완산구는 350건 중에 350건을 다 했어요. 덕진구는 600건 중에 430건 정도 처리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건축 허가하고 신고 같은 경우는 건축 행위 같은 경우는 경기하고 굉장히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건축 허가나 신고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런 건수가 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현실적으로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완산구는 지금 한 350건 정도 했거든요. 덕진구는 한 600건 정도 되고 그중에서 승인된 것이 완산구는 거의 다 승인이 되고 덕진구는 430건 정도 승인이 됐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이제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는 보통 건물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착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년이나 2년 아니면 3년 후에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 건수가 많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 검사 건수가 많다 어느 정도 비례는 하겠지만 경기 변동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수 차이가 많이 나길래 행정이 느슨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어은터널 보행로 방음벽 설치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이국 위원 거기 지금 방음벽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부 공기질이랄지 그런 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환기시설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지금 어은터널 안에는 환기시설은 없고 자연환기시설로 하고 방음벽 하는 것이 방음을 목적으로 한쪽을 했고 이번에 반대편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방음벽이 딱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 내부 공기가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터널 구간을 들어가면 공기질이 악화된다고 그래서 창문을 닫고 주행을 하라고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음벽 내의 공기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런데 방음벽이 없을 때 공기보다 방음벽 안에 사람이 지나다닐 때 공기가 저도 걸어보면 훨씬 낫기 때문에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사람한테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기시설은 없는 대신 청소라도 자주 해서 내부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끔 그런 관리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쪽 과장님들 우리 이번에 도로 유지 보수 관리비가 거의 칠팔억씩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대비? 완산은 한 7억 6000, 덕진은 7억 8000?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 유지 보수 예산을 보면 올 22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40억을 했고 위원님들이 해서 추경에 10억을 해서 50억이 되고 지금 이번 23년 예산에도 50억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은 저희 노선을 다 하려면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는데 7.5년으로 계산을 해도 저희가 한 1년에 165억 정도는 들어가야 도로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 볼 때 저희가 50억 가지고 최소한의 전체 노선을 다 포장 못 하니까 한 차선을 쪽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유지 보수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다 이렇게 투입해서 그 예산만 기조국에서 세울 수 없다 보니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각각 이렇게 개별 자금 예산으로 편성 시도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도 위원님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편성 과정에서 저희한테 그런 편성에서 제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앞으로 그렇게 더······.

○위원장 박선전 물론 꼭 힘의 논리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주장은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조국의 전체 틀에서 보면 어느 한 특정지역만 예산을 많이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그전 사전 절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편성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선에서 어떤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나름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축조심의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권고라도 해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증액을 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50억 있어서 이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필요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더 필요한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봐도 더 이상 증액은 하기 어렵다고······.

○위원장 박선전 옆집에 가서 훔쳐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양영환 위원 임 과장님 천상 마음씨가 착해.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양쪽 구청 모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정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일을 안 한 것도 많거든요. 제가 두 분 다 바뀌셨는데 맨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집행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구청에 지금 일할 인력이 정확히 배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제가 기조국장한테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라든지 분장이 너무 가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업무분장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설과가······.

○최용철 위원 예산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다른 팀도 다 힘들겠지만 건설과에서 도로관리팀은 직원이나 팀장이나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기피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도로행정팀하고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저도 도로관리 팀장을 1년 했는데 상당히 거기가 모든 사업이 다 관리팀에 집중돼 있어서 힘든데 조금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력은 거기에 조금 더 운영을 저희가 해 보고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 개설할 때 개설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일단 토지 보상이 완료된 도로를······. 현재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폐지되고 장기미집행 도로 중에서 중로 위주로 일단 토지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로는 중로하고 연결된 소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토지 보상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토지 보상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민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민원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장기미집행······.

○김원주 위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맡은 후에 강제 수용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제 수용 절차보다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협의 매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3년에 이렇게 소로 개설들이 나오는데 계속 진행 중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김원주 위원 그 리스트는 한번 자료 주셔도 상관없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각 동에 염화칼슘 살포기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그거는 정상적으로 다 가동할 수 있나요, 올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온다는데?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배치돼 있고 10월 중순에 각 동 담당자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점검을 해야 되고 작동이 안 되는 부분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염화칼슘 뿌리는 살포기가 굉장히 좀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눈에 제설 방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뿌리려면 힘들잖아요,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 점검을 해서 제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보수하고 뒤에 보면 자동점멸기 설치 보수 이것도 한전에서 지금 부적합 받아 가지고 보수하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김주일 팀장이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말씀하신 대로 안전공사에서 부적합 나온······.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보수 2억 4000만 원에서 몇 개 정도가 지금 부적합 받아 가지고 200개 정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200개 정도 부적합을 받았다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향후에 매년 부적합 나오는 통계를 봐서······.

○양영환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점멸기하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1만 2500개······.

○양영환 위원 똑같이 부적합 받고 똑같이 가로등, 보안등 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양쪽에 사업이.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인가 아니면 다른 게 뭐예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얼마 안 남았는데 김성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천서영 위원님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임청진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라도 해 주셔야지.

아니, 아까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완산구청 과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가셨는데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항시 집행률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 드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완산 건설과는 55%, 덕진 건설과는 62%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완산 과장님은 가셨으니까 덕진 과장님, 아무튼 저희도 항시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군이 되고 있잖아요. 힘을 좀 내시고 예산 아끼지 마시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쪽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김현덕 위원 잠깐만 이게 왜 4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나왔어?

○위원장 박선전 4000만 원이 2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아까. 사무관리비 말씀하시죠?

○최명철 위원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김현덕 위원 2억 5000만 원이 왜 삭감돼서 나왔어?

○위원장 박선전 전주천 삼천 환경개선사업 그거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김현덕 위원 뭣이 삭감해?

○위원장 박선전 예?

○김현덕 위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위원장 박선전 아니, 아까 그렇게 의견 수렴 안 됐어요?

○김현덕 위원 살려준다고 해 놓고······.

○최명철 위원 살려준다고 그랬잖아.

○양영환 위원 뒤에 이야기하자고 위원장이 빨리 나간 것이······. 우리 이국 부위원장은 죽이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자······.

○최명철 위원 내가 살리자고 그랬잖아, 아까.

○양영환 위원 4선의 중후함도 있으니까······.

○위원장 박선전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이국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방금 부위원장 이국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관심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박선전 이  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명철 최용철

○출석전문위원

이광진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선전

부위원장    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