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7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2월 23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선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407회 임시회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물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407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우리 여기 입법 예고에 의견 제출 한 건 있네요. 어떤 의견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 집행부의 의견 말씀이십니까?

○김원주 위원 아니, 여기 의견 제출 1건 들어와 있는 거······.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이 1m 완화인 상황이지만 다가구나 시에 직접 이걸 활용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서 바로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김원주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원주 위원 촉구 의견이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7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선전 이어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건설안전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팔복동 공업 지역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배경은 2016년 주원전주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용한 발전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인근 만성지구 주민들이 주거 지역 인근의 공업 지역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겠다면 그런 규제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2019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했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면서 첨단 업종이나 아니면 대기나 수질, 폐기물 오염 시설 특정 유해 물질을 제한 소위 말하는 첨단 업종이나 지식 산업 업종을 유도하려고 이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 지정 이후에 작년도에 여기에 205개 업소가 있는데 한 100여 개 업소를 저희 전주시에서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결과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 기업진흥과나, 환경과 여러 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이 지구 단위 지정했는데 지정한 이후에 우리 시가 원했던 지식산업센터도 거기에 입주하는 업종에 따라서 대기나 수질 유발하는 업체가 미약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종까지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법이 점점 강화되면서 기존의 업체들도 환경 저감 시설, 악취 저감이랄지, 수질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자 지금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 초안이 확정되면 3월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초안 준비 중이라서 그런 애로 사항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만성지구 쪽에 있는 주민분들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국 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또다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지역 분들의 반발이 또다시 예상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저희가 민관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초안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 만나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가 완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보다 이렇게 뭐랄까 특정 유해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관리법이 강화되면서 환경 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아니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 정도로 완화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사실 SRF랄지, 수소 발전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팔복동에 건설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실은 팔복동 인근 만성지구뿐만 아니라 송천동 에코시티 주민들까지도 집단 서명을 받고 다니고 반발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를 다시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더 큰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당시에 고형 폐기물 SRF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민 반발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이용한 발전 시설을 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컸었는데요.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도 그런 폐기물 처리 시설은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제한 사항은 변경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악취 저감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악취 저감 시설도 일종의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을 무조건 막고 있거든요.

그런 폐기물 배출 시설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거 변경 전에 주민 간담회랄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그런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일단은 주민 대표 세 명이 민관협의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면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고 그전에 이 관련 지역구 시의원님 팔복동에 두 분 만성지구에 세 분 계시는데 사전에 만나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지적 재조사에서 실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볼 때 반대 여론도 그게 만만치 않게 많을 것 같아요. 이의 신청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의 신청을 제가 보니까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해결을 하고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적 재조사가 토지의 형질 경계와 지적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 공부 현실 경계에 맞게 측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도상하고 현실하고 맞게끔 하는 작업이라 토지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것이 이제 토지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조정 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 교부금을 편성해서 그걸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고 있지만 수용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질적인 민원들은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그런 건수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건수가.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민원 건수는 많은데 그중에서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건도 더러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 심판이 3건, 소송이 4건이 있었는데요.

○양영환 위원 작년에?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작년이 아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영환 위원 그럼 현재까지 소송이 몇 건이에요, 총 6건?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소송이 4건, 행정 심판이 3건이 있었는데······.

○양영환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게 아주 고질적인 민원들이구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행정 심판 2건은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 소송도 4건 중에 2건은 기각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보면 이게 결국은 좋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 부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아까처럼 정확히 되면 그냥 너도 안 되면 법으로 하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되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전에 고지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구 지정을 해서 시작하는데 동의를 했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자기 토지 소유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민원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할 때 정확히 그 부분을 좀 알려줘야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 힘만 들고 여차하면 쫓아가서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공원 고도 지구 변경 지금 지정돼 있는데 어딘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금 8개 공원에 15개소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고요. 면적으로 한 230만 평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언제쯤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과거에도 설명드렸듯이 그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하고 연계돼서 공원 경계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하고 연계돼서 가야 되는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는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청진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셔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웃음)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역사 도심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난 2월 6일 고시까지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완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금 사실은 현재 고물가나 어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역사 도심 지구 단위 바로 시내니까 나가보면 임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게 피부로 닿는 효과는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경기가 상승이 되면 그런 완화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실은 완화의 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한옥마을이 좀 새로운 변화를 갖기 위한 하나의 시도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박정선 과장님, 여기서 또 보니까 반갑네요.

나하고는 아주 오랜 인연인데 다름이 아니라 학소지구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 작년에 우리 전주시가 많이 침수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그간에 쭉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총사업비가 168억인데 이건 그전에 우리가 국비를, 도비 확보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새로운 예산을 확보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최명철 위원 작년에 그런 침수가 많이 됐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 확보나 이런 어떤 계획은 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 거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최명철 위원 이 예산 말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현재 학소지구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당초 했던 부분보다 추가적으로 더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산도서관 앞에 거기까지 포함을 하도록 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추가 지금 국비 확보나 도비가 확보가 더 가능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협의 중에?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최명철 위원 현재는 168억이잖아요. 전체 예산 그러면 예산보다 더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현재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아직 공사 발주나 이런 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학소지구 말고 기존에 기완료 지구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최명철 위원 그거는 지금 이 168억 예산 중에서 지금 완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완료됐다는······.

○최명철 위원 이 예산과 관계가 없이 그전 예산으로 지금 완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죠. 그건 전주초하고 매화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거의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총사업비가 지금 168억에서 2025년 4년 동안 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70억 예산이 됐는데 2024년 이후 올해 이후는 98억이란 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최명철 위원 이 예산이 그런데 98억 예산 확보는 문제가 사실 이보다 더 추가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해 보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이나 상당히 힘들게 지금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하여튼 행안부하고 충분히 노력해서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건드려만 두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거기가 비만 오면 예전 우수관들이 묻혀 있어서 공사하다 보면 더 확장될 수도 있어서 그런 감안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양영환 위원 그리고 우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보면 서서학 10지구가 있어요.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지금 한 집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가?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한 집이 요구를 저희들은 한 4000 정도 얘기를 했는데 8000까지······.

○양영환 위원 얼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8000만 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그 사람은 집주인도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만나서 협의 중이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정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공탁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나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너난 지가 오래되고 올여름 이전에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거 뭐 아까처럼 존경하는 우리 문인수 계장님께서 계속 가서 만나고 그래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아까처럼 공탁을 걸 수 있다면 걸어버려야죠. 지금 벌써 한 1년 흘러가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래서 지금 절차를 진행했고요. 3월 중에는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3월 중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3월 중에 진행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요즘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는데 해빙기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200여 개소 지금 점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지점들을 좀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신학기가 곧 개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계획도 물론 세우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주시 내 각 학교 주변에 대한 유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이랄지 해당 부서에 공문까지 발송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양식 자체가 지금 저번에 우리가 하반기 때 했던 양식으로 다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양식도. 기존의 양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랑 집행률 나오는 양식으로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이해하시죠?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실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왜 실천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또 기타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런 것도 좀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보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현재 저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 저류 시설이 몇 곳이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개가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22개소?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이국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지금 어떻게 관리를 완전히 비워놓나요,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비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수위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가 왔을 경우 그것을 방류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안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잔재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아닌 때 지금 같은 경우는 3월이나 5월경에 해 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미리미리 청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CCTV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현장도 가서 보고 있지만 CCTV도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우수 저류 시설 상층부들은 지금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상층부는 대부분 공원이나 주민들 편의 시설 위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매화지구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소공원 개념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이랄지, 다목적 공간이랄지 그다음에 정자 그다음에 약간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 우수 저류 시설에 담겨진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들은 혹시 연구 사례나 그런 게 보고된 게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아직은······.

○이국 위원 아니면 무조건 다 버려야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물을 가지고 물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앞으로 사실 하천 수가 계속 전주시 입장에서는 부족해지는 마당에 이러한 저류 시설에 담겨진 담수 되어 있는 물조차도 아쉬울 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들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야 될 때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민방위 시설 중에 대피 시설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위원장 박선전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일전에 우리 장의환 과장님이 완산구청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내가 질의도 한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피 시설들이 대피 시설로 사용되지 못하고 일반 단체라든가 이렇게 관리 위탁은 아니겠지만 관리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할 때는 그분들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게 되고 현재 서문교회 앞에 대피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위원장 박선전 데모를 한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피 시설이 전주에 벌써 개수가 209개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한번 전체 어떤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민방위 대피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우선 이렇게 사용하도록 승낙해 놨다가 또 우리 전주시가 또 그걸 필요에 의해서 쓰고자 할 때에는 그분들은 쉽게 또 안 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한 마찰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전주시에 있는 대피 시설 209개소 정도 되는구만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하셔 가지고 활용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시설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든지 하셔 가지고 어떤 방치 수준에 놓이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 1월에 전라일보에서 한 번 민방위 대피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적치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현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각 구청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서 그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바로바로 시정을 했고 그리고 그런 적치물 같은 게 있으면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잘 안되면 또 관리자가 없다 보면 그런 장소가 또 이렇게 우범 장소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관련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이 뭔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에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서 국가를 방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전에는 다 그렇게 만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3월 28일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각 유관 기관, 단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전에 민방위 훈련 같은 데 가면은 너무 장비도, 그 시설도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됐나요, 작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관련해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하려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서 앰프랄지 그다음에 신호봉이랄지 그런 것들이 오래됐고 낡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교체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청년들이 훈련을 받으러 가고 하면 그 시설 자체도 너무 노후화되고 좀 열악하다,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것은 지금 혹시 예비군 아닌가요?

○천서영 위원 예비군, 민방위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래서 예비군 같은 경우는 9585 2대대가 송천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쪽 예산이 편성돼서 여기도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도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승강기 스마트 관제 사업하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김원주 위원 이거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개소당 얼마씩 소요된다고 그래요?

설치비, 통신비 이게 우리는 무상으로 제공받는데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나······.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

○김원주 위원 안 잡히나요, 그런 건?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하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김원주 위원 개소당 300만 원?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김원주 위원 만약에 플랫폼 운영하거나 하는 것도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 이 기능들을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만약 시범 사업해서 성과가 있다거나 하면 계속 확대······.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현재로는 도서관 10개소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시범 사업 해 보는 이유가 나중에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저희들하고 일단 MOU를 맺어 가지고 했는데 아직 그런 효과나 그런 것들은 이론상 돼 있는 것이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건 미지수이기는 한데 그렇죠, 지금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본격 시범 운영해서 가동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를 한다 이런 건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것은 저희들도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공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무상 제공할 때는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해서 그 결과를 보고 진짜 좋은 점이 많다면 우리 공공 시설 위주, 아니면 안전 취약 계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강기 그런 위주로 우리가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김원주 위원 어쨌든 10개소를 설치하고 이걸 사용해 본 분들이 어쨌든 전파가 있지 않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김원주 위원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이거에 관련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왜 도서관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곳은 갑자기 승강기가 멈춘다든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도움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근무 시간에 근무자가 있는 오픈되는 동안에는 항상 관계 공무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장 정전이 되고, 당장 승강기가 멈추더라도 바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거기 비상 전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 청하기 어려운 상황, 문밖에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육교 같은 데가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이국 위원 그러잖아요. 야간에 육교 같은 경우 요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육교들이 간혹 있으니까 사실 그런 데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 데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혼자 육교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이러한 것을 인공지능 AI가 탑재돼서 바로 판단이 되고 119나 관계 기관에 내가 비상벨을 누르기도 전에 사실 갑자기 정전이 되고 그러면 그 비상벨 스위치 찾는 것도 당황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AI가 자동으로 119에, 관계 부서에 연락이 되는 이런 비상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왜 도서관이 됐는지 사실 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으로 된 것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나 그런 쪽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생들도 많이 참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그런 곳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그런 육교도 있을 것이고 지하 차도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곳들은 어느 곳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지금 전주시에서 가장 공공성 있는 부분이 도서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 위치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이것은 이미 MOU가 돼 있어 가지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과장님,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어떤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외에는 우리 또 예산이 필요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렇죠. 꼭 필요한 시설들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정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설명 들었는데요. 과장님, 서서학동 노후 벽면 보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한 4000만 원 잡힌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벽면 그림 그리는 데 와 가지고 2000, 2000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건 지켜볼 것이고요. 과장님,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수의 계약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국장님, 여하튼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일 큰 숙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풍남문의 천막 그다음에 우리 시청 주변에 지금 쳐지고 있는 천막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우리 광고물법상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집회 신고와 관련해서 거기에 부착하는 그런 현수막 등은 적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수막 말고 저는 천막을 묻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불법으로 사료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시청 주변에 있는 지금 천막이랑 이런 천막들이······.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잠깐 어떤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신고 들어오면 바로 와서 불법 행위에 대한 거리를 다 재가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풍남문에 있는 천막이 지금 몇 년째 있는 거 10년도 넘게 지금 천막이 쳐 있거든요. 제가 계고장도 몇 장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꾸 그런 것들이 놓아지니까 지금 시청 옆에 여기서 무슨 거기에 천막이 쳐 있어서 정말로 이게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의 법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용욱 과장님이 노심초사 고생한 줄 알고 있어요, 마음고생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강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또 우리 국장님 제가 볼 때는 한 성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얘기해서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면 피해자고 약자라면 약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풍남문이나 우리 시청 근처에서도 그런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집회 신고를 하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격히 따져서는 우리 도로상이나 광장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일종의 가설 건축물인데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이 불법인 면이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양영환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세월호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월호 이런 학교 근처에는 이런 게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그쪽으로 안산에 이런 거 구경할 수가 없는데 유독 전주만 그러고 또 이제 이태원 사고 또 하나 생겼어요.

다음에 사고가 나면 또 하나 더 생길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전주시는 앞으로 불법 천막이나 이런 걸로 도배를 할 것 같아요. 여차하면 데모 무슨 아니 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좀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0여 년 이상을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노란 깃발 현수기도 지금 오히려 은행나무가 다 죽게 생겼어요. 묶여 있는 지가 10년이 다 넘었어요. 색깔 다 바래고 그런 상황을 너무나 방치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고 그러는데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어떤 사고가 나면 계속 현수막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 정용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수막 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오래 묵은 세월호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오래전부터 정비가 돼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수막과 더불어서 올해 그 천막에 가서 현수막이 불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명분을 쌓기 위해서 가서 현수막에 대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게 누적돼서 이번 4월이 아마 10주기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 계속 계도를 해서 그 기간 이전이나 그 전후해서 현수막이 제거될 수 있도록 또 광장에 되어 있는 천막도 도시정비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10주기가 이미 넘어섰어요, 세월호가. 10주기가 넘어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주기까지는 봐줬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제 12주기가 다가올 거예요. 12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눈이 그게 뭡니까?

그 좋은 광장에 그렇게, 우리 시청 주변도 반드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아침에 이렇게 여기 한번 올라오면 저희들도 그거 보면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단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풍남문 천막에 관해서는 뭔가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천막하고 현수막에 대해서 작년 초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집행을 하고 계고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마침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그게 겹치고 하면서 이태원까지 같이 하는 데는 행정에서 이 천막을 세월호는 천막을 철거하고 이태원을 또 남겨두는 것은 또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이태원 문제도 옛날에 협의가 있어서 언제까지 하기로 약속도 한 적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그게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그러는데 세월호가 됐든, 이태원 참사 천막이 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다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뭔가 그렇게 천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만한데 장소가 꼭 거기에 하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그거를 전에 제가 사실은 천막은 그냥 건축물만 따진다면 우리 국 소관이 맞는데요. 아시다시피 천막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집회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도시정비과에 있을 때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곳은 정말 우리 전주의 관광객이 제일로 많이 오는 곳이고 누가 봐도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고 인근 남부시장에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한 것처럼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동성당 안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추모관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대안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한 저희보다도 도시정비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고가 나기 전에 저희가 강제 대집행 하려고 그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 어떻게 이태원 사고 또 이렇게 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존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에는 그게 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쪽 도시정비과랑 같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거 당장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협의를 해서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해체 심의를 요즘 강화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의 하나로 절차 과정인데 해체 심의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 옛날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법규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심의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작년 5월부터 해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심의 중의 한 30% 정도는 해체 심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현실이고 그래서 해체 심의를 별도의 분과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어떤 심의를 하면서 해체 심의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받아 오라거나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과도하게 심의위원들이 그런 조건을 걸어서 심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2회, 3회 이후에는 규모가 작고 주변에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거는 선택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해체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체 심의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툴을 만들어서 해체심의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해체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도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구조 2분과로 해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매일 할 수는 없죠. 보통 신청이 들어온 걸 이렇게 모아서 한 달에 1회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 미루면 또 두 달 미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심의하는데 뭔가 적격, 부적격에 대한 부분 판단해 주겠지만 그런 것들 안내를 신속하게 해서 물론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올릴 때는 이미 한 번 더 심의를 하겠지만 양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접수를 받는 과정부터 해서 좀 지연되지 않고 이번에 심의를 올렸는데 재심의가 내려와요.

그러면 재심의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 내지는 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재심의 내용도 충분히 처음에 신청할 때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 번 심의 들어갔다가 또 재심이 되면 벌써 한 달, 두 달 지연이 되면 나름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인 손실을 많이 입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정확히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적인 면에서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차원에서도 한 달에 몇 번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가급적이면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건축주들이 한 달, 두 달 미뤄져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축주들이나 사업주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한테 방문을 하게 되면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카운슬링을 해 줍니다.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완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서면 심의를 통해서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까지 챙겨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에 대해서 21개 노선의 토지 보상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책정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21개소를 정했는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공시지가의 약 1.7배에서 2배 정도······.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1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도로과장 장의환 그때 당시에 대로, 광로, 중로를 꼭 필요한 노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과감히 해제를 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에 살아 있는 거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된 도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원당 교차로에서 중인 체련공원까지 그게 지금 평화로로 보는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그거 폐지됐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아니, 살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완산체련공원 앞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잘 아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됐어요, 거기? 원당 교차로에서 체련공원까지 지금 15m 도로 계획선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저희가 올해 15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다른 곳하고 틀려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 만남의 광장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삼천동으로 빠지고, 효자동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다 내려서 가는 길이 많은데 거기가 사실 12m 제가 볼 때 얼마 들지 않으면 될 것 같은 그 도로가 지금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길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완산구청에 계셨겠지만 그 부분도 진행을 시켜서 그쪽에 앞으로 거기가 또 IC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차량 이동률이 겁나게 많을 것이라고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보상을 진행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150억 재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배정해서 거기다 쓰라는 거 지금 그 돈을 거기에 재배정시킨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대로는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하고 중로는 양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양영환 위원 재배정하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보상할 수 있게······.

○양영환 위원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충경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 다 아시겠고 지금 병무청 오거리 쪽은 차도 포장이 다 됐고 현재 한 60%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는 사업인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좀 암담해요.

○도로과장 장의환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고 저희가 3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병무청 오거리는 5월 안에 끝내고 다가교 쪽은 4월 말까지 차도 포장을 완료하고 보도는 8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행정에서 뒷짐 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양 옆에 있는 뭐죠.

전선 전기 박스인가 그거 보고 뭐라고 하나······.

○도로과장 장의환 예, 변압기.

○위원장 박선전 변압기 박스 그거 다 지중화할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고요. 도색해 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그거 없애면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장의환 꼭······.

○위원장 박선전 난리 납니까?

(웃음)

지중화가 왜 안 돼요, 그거.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산 문제입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구도심 쪽이라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위원장 박선전 그 원래 한전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장의환 한전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어려움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아니, 우리나라가 기술이 부족합니까, 기술이 아니라 돈이 없겠지······.

○도로과장 장의환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고 한전이 어려워······.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유독 왜 거기가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한 이삼십 미터 사이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 너무 많더만.

○도로과장 장의환 옛날에 구도심에······.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사대부고 사거리 거기 하나는 막 민원 제기했더니 없어졌던데······.

○도로과장 장의환 1개 정도는······.

○위원장 박선전 1개 정도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 2개 빼세요? 한 두서너 개 너무 많더라고······.

○도로과장 장의환 아니, 풍패지관 쪽에 한 2개 정도는······.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아무튼 그게 걸림돌인데 한전하고 싸워서라도 좀 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빼세요. 장 과장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황방산 터널 개통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현재 용역 발주해 가지고 업체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직 용역 저기는 안 돼 있고?

○도로과장 장의환 아니, 용역은 발주되어 있고 업체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타당성 조사랑 이제 업체 선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이상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교통이나 환경이나 그다음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에서 준비가 잘 되면 예산 확보해서 꾸준히 잘 갈 수 있는 그게 확실한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죠.

○천서영 위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들을 제기해서 "과연 하고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고 가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빨리 용역 진행을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거 그리고 앞으로 서부권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같이 상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착수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황방산 터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시작 들어가는데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이국 위원 할 것같이 이미 결론을 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도로과장 장의환 이제 용역 초기······.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인제서야 타당성 조사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그렇죠.

○이국 위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타당성 조사해서 필요 없다라고 나오면······.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서부권 교통난······.

○이국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필요 없다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도로과장 장의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잖아요. 확정을 짓는 듯한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 부분하고 교통사고 잦은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이 올해 15개소 계획이 돼 있는데 15개소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동안에······.

○위원장 박선전 15개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15개 정도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 2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올해?

○도로과장 장의환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추가를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도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예산 확보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되어 있는데 개소당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비 4억, 저희 4억 해 가지고 두 군데 하고 작년에 설계해 가지고 못 한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놈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현재 파악된 회전 교차로하고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 좀 가능한지······.

○도로과장 장의환 예,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이게 지금 회전 교차로가 설치됨으로써······.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회전 교차로가 교통 흐름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도 원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일단 교통 흐름이 좋다 보니까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주십사 제가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있어서 올해도 가능한 것인지 물론 올해 못 하면 또 내년에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미리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모악산자락길 회전 교차로 2개를 만들었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서 전화로 욕도 무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없던 것이 갑자기 있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면 불편함을 느껴요. 대형차 회전이 안 된다고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받고 욕 많이 먹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별로 전화도 안 오고 저는 잘했다고 봐요.

대신 지금 거기에서 전주에서 모악산 자락으로 내려가는 길 우회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당 교차로 쪽으로 나가는 길이 좁아요. 그 공사는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시고 반대 전주시로 올라타는 길도 마무리를 지어주기로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거 보고 받았는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설계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원이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쪽에 진출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완성되지 지금은 그래도 안에 것 회전할 수 있는 턱을 낮추니까 큰 문제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번에 회전 교차로 사업해서 그것부터 얼른 진행을 마무리 짓고 다른 공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도로과장 장의환 예산이······.

○양영환 위원 돈이 어디 있다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도로과장 장의환 별도로 모악산자락길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황방산 터널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어디서 어디로 뚫는지를 혹시 계획이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아직 노선 시종점이 결정된 건 아니고······.

○김성규 위원 1.85km 이건 뭐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가 적정한 노선이 되겠다.

○김성규 위원 후보지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제일 보고 있는 구간은 정여립로 우리노인병원······.

○김성규 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장의환 우리노인병원······.

○김성규 위원 노인병원······.

○도로과장 장의환 요양병원에서 서곡지구 서곡 LG아파트······.

○김성규 위원 LG아파트 쪽으로요.

○도로과장 장의환 사거리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사지 교차로가 됩니다. 그 구간하고······.

○김성규 위원 야구장 쪽으로 가는 거는······.

○도로과장 장의환 야구장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놨는데 그 용역 과정에서 노선을 여러 가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용역하실 때 저희 상임위하고도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가로등 조도 전수 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 용역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도로과장 장의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언제쯤 나올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3월 초면 다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3월 초······.

사실 우리 시장님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로등 조도 관련해서 예산 확보도 아마 힘들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주시 각 도로에 밤거리가 너무 어둡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전주시 메인 도로도 있잖아요.

물론 우선적으로 용역 과제에 그것도 담겨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시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폭주를 해요.

그러지만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불편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우리 위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성수 과장님, 하천관리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지금 이 지방 하천 정비 사업에 저희 지역구가 몇 개 들어 있어요, 아시죠? 원당천, 가동천 그다음에 객사천 등이 진행된 건 아직 하나도 없고 이제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당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원당천 지금 면허시험장 가는 길 지금 그 뚜껑이 덮여 있는 거 이번에 할 때 그거 열어요?

지금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뚜껑을 복개······.

○양영환 위원 현재 덮어져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그 복개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지금 원당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홍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지만 하천을 넓혀야 되고 또 거기 하천에 있는 교량을 전체적으로 개보수 새로 놓을 건 놓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한옥마을 대성주차장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그 구간이 보면 덮여 있잖아요. 그것을 복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이 도하고 협의가 됐는가?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지금 도의 입장은 위원님, 도에서는 복개를 개방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거기 딱 들어가시면 우회전 들어가면 유턴 구역이 단 한 군데 어디서 유턴이 안 돼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좁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 알죠? 유턴이 안 되고 한옥마을에서 돌아 나올 때 그리 돌아 나오고 들어가는 차도 그리 들어갔는데 차선 확보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만약에 그걸 복개를 해 버리면 그런 것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제가 부임해 와 가지고 객사천, 가동천, 원당천을 먼저 다녀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시구나······.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그런데 하천 업무가 하천 치수, 이수 그런 주로 하지만 현재 원당천이나 객사천은 이미 주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한 점을 기본 계획 때 넣어서 하천 정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실무진하고 또 도하고 한번 기본 계획 승인을 맡을 때 반영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을 하셔야지 만약에 그걸 복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1500만 명이 온다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지금 거기서 제가 민원을 보러 가서 유턴할 자리가 없습니다. 유턴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유턴 비슷한 것 하나도 없고 거기 보면 그런데 앞으로 그놈을 복개를 해 버리면 차선을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2차선씩은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아니면 지금 거기가 또 중소기업연수원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하천 길 전체를 다는 못 하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양영환 위원 앞에 있는 건물 그거 매입해 버리면 매입을 그때 당시에 못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국숫집 같은 데 매입하면 충분히 도로가 확보 가능할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면밀히 한번 검토를 실무진하고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전주천, 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저번에 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 이후에 저희들은 선도적으로 네 군데,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올해 네 군데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가고 나서 그놈 가지고 이제 국비를 딸지 또 자체 시비로 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치수, 이수는 기존에 하던 대로 예산 있는 대로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또 이 프로젝트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라든가 그런 환경부하고도 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전주를 지나가는 물길의 상류 부분이잖아요. 수질 오염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작년부터 치수를 중점으로 해서 준설도 하고 있고 일부 나무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수질 관계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거는 반영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여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시설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물놀이장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야간 경관도 만들고 하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곳일수록 오염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 물놀이장 개설하면 나중에 실제로 하류에 있는 사람은 물놀이장에서 싼 오줌물을 받아먹게 생겼어요.

꼭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지방 하천 정비 사업 네 군데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걱정이 돼요. 그동안 노송천이랄지, 건산천이랄지 이러한 부분들도 틀림없이 이렇게 정비 사업한다고 하면서 아마 장밋빛 "이 정비 사업만 하면 물이 깨끗해질 겁니다.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고 정비 사업을 했을 텐데요.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네 군데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송천하고 건산천 오염원 찾고 계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노송천은 지금 복개를 없애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끼 제거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천 내부 수질도 지금 상관 거기서 끌어오지만 거기에 별도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뭔가 중간에 오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오수 시설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든가 하수 시설이 예전에 우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든가 해서 오염원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염원을 찾기 위한 조사.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제가 파악하기는 지금 들어오는 하수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이끼가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청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또 외부에서 들어온 오염수가 있는지도 면밀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건산천이나 노송천을 되살리기 위한 관리 용역······.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17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1700만 원, 1억 7000도 아니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그 정도면 뭐······.

○이국 위원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이번에 한번 용역해 보고요.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이국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몇 년째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했던 사업을 유지하는 거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고요. 노송천, 건산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경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셨어야죠,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어야죠.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우선 이제······.

○이국 위원 다른 예산은 몇억씩, 몇십억씩 잡으시면서 왜 죽어가는 예산이 투입됐다 이겁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노송천은 용역 한번 해 보고요. 또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잘하고 조경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지방비, 국비하고 5 대 5로 하려다가 최근에 국비로 전액 변경됐고요.

지금 환경청에서도 전주천에서 공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치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되는 대로 열심히 해서 기존에 투자해서 들어간 걸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조경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죽어가고 있는 노송천과 건산천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오염은 최대한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전주시의 신뢰성 문제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용역이든 뭐든 대책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질의 나오지 않게끔 대책 좀 꼭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금방 이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노송천하고 건산천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수 공급이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수 정비 작업이 잘돼 있기 때문에 우오수가 분리돼서 잘 흐르고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기존에 원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중호수가 됐든 저쪽 상관저수지가 됐든 그게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안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공급이 안 되면 펌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드렸는데 이제 그런 계획을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구청 하천관리팀에 얘기해 봐야 냄새나면 소독 한번 해 주고 끝나고 다행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런 침출수가 방류되지 않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다고 그걸 하늘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이국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꼭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제가 우리 시장님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좀 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몫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시민들과 분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함께 한다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뭔가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요, 너무 조급해.

그런데 그때 역할은 여기 현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충분히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정책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 단체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낼 때도 입법 예고를 하고 불만 사항에 대해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할 테니까 반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듣겠다, 청취하겠다 했었어야 하지 않냐? 왜 이렇게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만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우선 국가 하천으로 전주천이 승격이 됐어요. 국가 하천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방의 전주시가 국가 하천의 주체입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관리청을 따지면 환경부고요.

○최용철 위원 환경부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전주권역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중이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최용철 위원 그거 수립 나오고 난 다음에,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돼서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변경하겠다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만 정책이 아니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하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도 받았지만 너무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 물론 방대한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걱정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돼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험난한 어떤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진짜 현장에서 보는 느낌을 우리 시장님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우리 전주천하고 삼천 보면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지금 많이 설치되고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선전 또 올해도 5개소 정도가 설치 계획이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선전 관리를 소리 없이 해 가지고 또 화장실의 오염원이 하천에 주된 어떤 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국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세요.

○이국 위원 지금 하천 수질 관리는 오염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소류지라든가 그런 데는 갑작스러운 악취라든가 그런 녹조 현상이라든가 그런 현상이 됐을 때 하고요.

아직 삼천, 전주천은 특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염원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오염 측정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점 오염 물질 측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있습니다.

○이국 위원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자료 공유를 하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합니다.

○이국 위원 해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보면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가 있겠네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덕진공원 LID 사업 진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동물원에······.

○이국 위원 동물원 주차장 지하에 우수 저장고가 있죠. 그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1년 단위로 해서 LID 시설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가 측구에 내려가는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동물원 주차장 지하에 없던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지하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국 위원 우수 저장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곳.

빗물 저장고······.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우수관 그 안에 설치돼 있는 기계거든요.

○이국 위원 그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용역 줘서······.

○이국 위원 사실 지금 LID 사업 같은 경우에도 100억 이상 투입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예산은 투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진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하까지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LID 시설만 보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같이 주차장 기반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까지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원래 동물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투수 블록으로 했다가 아스콘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LID 사업할 때 투수 블록 깔고 그다음에 아스콘으로 바꾼 것 같은데······.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원래 기존에 주차장 설치할 때 한 거고 추후로 LID 사업할 때 싹 변경한 겁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전주천, 삼천 명품 하천 프로젝트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김성규 위원 다목적 광장, 공연장, 보행교, 물놀이장, 분수, 야간 경관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물이 범람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이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운영 관리비가······.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그것은 다 아시지만 여름에 우기 때 한두 번 이거 설치를 안 했어도 지금 있는 실태입니다. 실태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홍수 나고 보면 시설물은 파괴가 거의 없습니다. 난간 정도라든가, 운동 시설에 쓰레기가 걸린다든가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우려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쯤 청소 유지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홍수가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도 야간 경관 같은 조명 시설도 좀 꽤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저희들이 시 정책상 야간 경관을 추진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도하려고······.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 물 범람해도······.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문제없게······.

○김성규 위원 문제없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김성규 위원 물이 좀 더 잘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환경 단체하고 이견이 있는 게 하천 관리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준설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해야 물이 좀 원활하게 유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있는 데는 거의 산책로 아니면 자전거 도로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현재도······.

○김성규 위원 공연장이나 이런 건 시설이 대폭 들어가는 건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 분수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들어가고······.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정비하는 거 물난리 나고 정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갈 건데······.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하천에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라든가, 산책길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운동기구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은 다양한 그런 활동 시설, 문화 시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유지 관리는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선진지 쪽에 다른 데도 그런 데도······.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다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 거기도 물난리가 자주 나는 곳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김성규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구청 하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천에 예를 들어 서곡에서 서신동의 서중학교를 오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또 하나 하가지구에서 여울초등학교로 오는 징검다리가 또 있고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징검다리보다도 돌다리같이······.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평평한 거······.

○최명철 위원 평평한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요즘같이 또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징검다리는 넘치는데 그 다리는 넘치지 않고 있는데 매년 여기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아이들이 그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멀리 이렇게 삥 돌아서 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겨울 같은 때는 눈이 많이 오거나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돌다리가 대리석같이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내가 구청 하천관리팀으로 전화를 했더니 미끄럼 방지를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웬만큼 애들이 그리 가는 데 불안해서 부모들이 손을 잡고 와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그날 비 오고 난 뒤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학부모들이 초등학생들 손을 잡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좀 많이 왔다든가 미끄럽고 그래서 미끄럼 방지만 좀 하고 손잡이를 아이들이 잡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부모들의 요청인데 비가 많이 오면 또 그것도 쓰레기가 걸리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 올라올 정도면 전주시 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하천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한 아이들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일이 아닌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일이 아닌 것을 떠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 하천에 돌다리하고 인도교, 세월교라고 그러거든요. 44개가 있습니다. 44개가 있는데 미끄럼을 먼저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물이 많이 내려올 때 건너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러버 콘을 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줘서 차단기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 차단기 설치를 할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더 면밀히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차단기가 설치는 돼 있어요. 이미 그 다리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난간이라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애들이 다니다가 장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흐를 때는 아이들 떨어지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뭔 대책을 해야지 단지 혹시 비가 오면 쓰레기가 걸려서 안 한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비가 아니라 안전장치를 위해서도 난간은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양영환 최용철 박선전 최명철 김성규

이  국 천서영 김원주

○출석전문위원

이규형

○출석공무원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건축과장	정용욱

도로과장	장의환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