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30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5월 11일(월) 10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1일 1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사항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김용삼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30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4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 및 세출 예산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 현황은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교통정책과 소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 1개 사업, 버스정책과 소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개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다음 5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으시면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가 상승이 되면서 버스업계나 화물 업계에다가 원래 저희가 지원하고 있던 금액을 지금 추경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우리 버스 회사가 유가 보조금도 받고 손실 보조금도 받으면서 세금을 체납하게 돼서 체납되어 있는 세금으로 인해 버스가 차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긴 했으나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체납이 눈에 띄게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분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한 50% 정도 체납액을 납부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매월 5000만 원 이상씩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 지금 남은 금액이 한 50%, 한 1억 6000 정도 돼서 5000만 원 정도를 매월 분납하게 되면 한 3개월에 걸쳐서 완납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납기 내에 최선을 다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저희가 유도를 해 가지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챙겨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유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체납과 연동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의 눈높이상 우리가 전주시에서 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챙겨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추가적인 체납이 발생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발생되어 있는 체납도 분납되고 있는 수준으로 봤을 때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끝까지 잘 점검해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이상입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우리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소회를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제가 공무원 생활을 부안군청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22년 하고 또 도에서 전주 내려왔을 때 초임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였습니다.

그때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그다음에 육상경기장, 야구장이라든지 현안 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그때 롯데쇼핑과 협약 체결하는 것은 잘돼서 지금 착공까지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투자 유치 업무를 엄청 많이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하고 여기 내려왔는데 그게 해결이 돼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생 2막은 제가 여기 명퇴를 내는 이유는 갈 자리가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또 후배 공무원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달 먼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퇴 후에도 인생 2막을 즐기면서 직간접적으로 전주시와 그다음에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김세혁 김현덕 이병하 최명철 최서연

최지은

○출석전문위원

김진완

○출석공무원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