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4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7월 14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이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희망과 기대로 가득찬 제12대 전주시의회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경륜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어 전주시에 역동적이고 신선한 훈풍이 일 것을 기대하며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국내외 경제 악화로 시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작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394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전주시복지재단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저희 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배 사무처장입니다.

황병선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아 모금팀장입니다.

김보영 나눔연계팀장입니다.

최주향 복지공동체팀장입니다.

최규호 금융복지상담소장입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전주사람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전주형 복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는 전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주시복지재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이병관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총사업예산 중에서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운영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영병 위원 총사업예산이 얼마냐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14억 6500만 원입니다.

○채영병 위원 경상경비는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4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2억 2000,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7억 정도 됩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추진상황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본 위원은 전주시복지재단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약간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지 업무를 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아쉽고 또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액 기부천사 있잖아요? 모집 활동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복지재단이 2019년부터 해서 올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소액 기부는 기부천사라고 해서 한 달에 1만 1004원씩 내는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59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에서 1만 명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집중모금기간을 해서 홍보 영상도 만들고 있거든요. 7월까지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전주시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전주시민, 서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 채영병 위원님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사장 취임하고 조금 느꼈던 부분이긴 합니다. 사업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임팩트 있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전주시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구석구석 하는 것이 본래 취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채영병 위원님의 말씀을 담아서 좀 더 집중하고 선택해서 전주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임팩트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영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일단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 사업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1일 최대 7만 원에서 7일까지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입원 기간이면 조금 긴 기간인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비 중에 1일 건수로 나가는 건이 몇 건일까요?

지금 총 24건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24건 중에 1일이나 단기로 나가는 기간이 몇 건이었을까요? 혹시 1일 건수가 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그렇지는 않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일로 잡은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잡았고요.

어떤 분들은 한 5일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7일을 다 채워서 나오는 분도 있고 사실은 7일이 넘어서 한 10일 정도에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초과해서 나온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만약에 건수당 1일이나 단기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차라리 조금 더 긴 기간에 대한 설계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장기로 입원했을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크고 또 실제로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도 장기로 입원하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경제적인 혜택이 바로바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장기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 7일로 되어 있지만 필요시에는 회의를 통해서 신축적으로 보름, 한 달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대응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운영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페이지에 총사업비가 14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14억이라고 하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올해 사업비입니다.

○한승우 위원 올해 사업비가 14억이고 뒤에 운영비가 5억 7000이고 그다음에 모금 목표가 6억 70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1억 3000 정도가 모금 실적인 것 같고 목표액이 6억 7000인데 1억 3000이면 약 5억 4000 정도가 아직 모금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금을 얼마나 했고 올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저희가 작년에는 6억 6000 정도 모금을 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6억 6000 중에 대방건설에서 2억을 기부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억 3000이고 근래에 한 15일 동안 2400 정도를 더 해서 1억 4000이 넘어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송천동 파인트리몰에서 1억을 기부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재난지원금을 하는 데에서 기부하는 것이 현재 1000만 원이 넘고 있는데 이건 실적이 안 잡혀 있고요.

대부분 연말에 많이 합니다. 추석하고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하는 현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철에는 기부를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6억 7000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어렵긴 하지만 6억 7000까지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비가 14억인데 이 사업비가 전주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출연금으로 5억 7400이 지원되는데요.

○한승우 위원 매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올해 5억 7000입니다. 저희 직원이 9명인데 9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8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비 7억 정도 되는 것은 기부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출연하고 사업비는 기부받아서 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송 위원 소상공인 지역협력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이번에 파인트리몰에서 1억을 기탁했고 전에 대방건설이 2억을 했다고 하는데 기탁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직접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기탁을 해 달라고 권유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 건설이든지 제3의 기구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전주시 재단에 기부해라." 요구하는 건지를 알고 싶거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대형유통업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기부를 얼마큼 하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전주시 유통상생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기부금을 재단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할 것이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인트리몰하고 에코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로마네시티가 있는데 로마네시티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조성으로 기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직접 결정하는 건 아니고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김학송 위원 액수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건 없고 그냥 임의로 협의해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임의로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인트리몰은 1억을 기부하기로 했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의 1%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작년 추석에 오픈해서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 수익 1%를 저희한테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복지공동체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주시 사업 중에 온두레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복지공동체를 특별하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저희가 하는 주민 복지공동체하고 온두레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는데 26개 기관단체가 지원해서 그중에서 여섯 군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자분들은 비영리민간단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아니지 않나요, 직접 대상자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어차피 온두레공동체와 똑같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 위주로 가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이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닐 수도 있지만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얼마나 중복되는지 아시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원래 온두레공동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서연 위원 아예 안 하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심사할 때 그걸 걸러내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현재 6개소가 지정된 걸로 아는데 신청자 수는 얼마였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26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26개소 중에 6개소요? 그러면 홍보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너무 많이 와서 26개소에서 6개소밖에 못 해서······.

원래는 4개소만 해 주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추경 확보해서 하기로 해서 두 군데를 더 해 준 겁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전주재단 처음 설립할 때 취지가 공정한 배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생겨서 22년도니까 지금 4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1만 4원씩 1597명, 그런데 의원님들도 처음에 생길 때 정말 진취적으로 "서명해 주세요." 해 가지고 다 하고 다니고 했는데 그때보다 어느 정도 늘었어요?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아니요,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기부천사 월 1만 1004원 하는 분들이 1597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3699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고는 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복, 배분을 아까 채영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이 정말 확실히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라이온스, 로터리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하고 다 연계되어 있어요. 동사무소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효자동, 삼천동 했다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기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전주시복지재단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민간 사회단체들을 우리 재단에 모아서 중복되지 않고 고르게 배분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름만 조금 바꿔서 배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복지재단은 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게 아니고 많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재단을 모아서 복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자원으로 가야지. 그런 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배분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급자가 많은 데는 조금 더 가서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적은 데는 조금 가서 그들도 골고루 나눔을 줘야 하는데 사람이 많든 적든 일괄 배분을 하다 보니까 라면 하나 가지고 싸움하게 되고 여기는 너무 많아서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찾다 애먼 사람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유능하신 직원분들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이병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님들 애쓰셨는데요.

자료만 요청하고 싶어서요. 기구표에 임원 현황 있잖아요? 이사 몇 명, 감사 몇 명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또 하나는 SOS긴급지원 사업 운영에 보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했잖아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이병하 위원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자료는 우리 전체 공유해도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셨더라도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해 주시면 골고루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현승 동물원장님께서는 병가 중으로 불출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제12대 전주시의회를 맞아서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은 의회와 더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장은경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은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현승 동물원장은 병가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부터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생활복지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과 시작할 건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신청을 아직도 동에서 중심으로 받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바우처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받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받고 기관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 관련된 부분에서 소득분위가 조금 낮으신 분들도 일하는 과정 속에서 신청하러 오는 경우들이 많은 건가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대상자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업별로 18개 사업이 있는데요. 영유아 사업도 있고 아동 사업도 있고 청소년 사업도 있고 또 노인 사업도 있고 가사간병 사업도 있어서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사업에 따라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오십 대일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와서 신청하거나 아동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한다는 게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동에 가서 신청할 때도 번거로움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인터넷으로는 안 받고 있고요. 동에서 받을 때 서비스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일괄로 받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더 열 수 있는 방법,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것들은 저희도 검토하고 복지부나 도에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주형 나눔사업 추진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아빠의 가구까지 늘었네요? 아빠의 가구는 뭔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취약계층 아동한테 책상이라든가 침대라든가 그 집에 맞는 가구를······.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같으면 책상이 일반 아동 것 같으면 안 되고 좀 파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상 아동 맞춤형으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직접 만들지는 않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나눠주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방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선정되면 미리 그 집에 직접 가서 재고 맞춤으로 제작해서 갖다주면서 설치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것을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가구를 해 준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엄마의 밥상이나 지혜의 반찬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밥상도 밥을 갖다주더라도 아이들이 제때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경우가 많고 못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보완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시다시피 7시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집에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매일 직접 만나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안 먹고 있으면 다음 날 반찬통을 바로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담당 업체라든가 동 주민센터 통해서 담당자들이 먹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위생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이 철저히 잘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제는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일단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푸드마켓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푸드마켓 그러면 슈퍼마켓 그런 것처럼 기부식품을 받습니다. 라면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형기업체나 유통기업체에서 받아요. 저희가 푸드마켓이라고 평화동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디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평화······.

○한승우 위원 평화동?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거기 있으면 저희가 그 대상자를 6월에 800명 정도 선정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용하는데 진열된 식품 중에서 1인당 매달 2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상당의 필요한 식품을 가져가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무료로 가져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무료로 전체······.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서 식품을 받아서 진열해 놓고 본인이 필요하면,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라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라면을 가져가는 식으로 자유롭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2만 원 상당······.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만 원에서 5만 원 상당 정도의 식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나눔터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나눔냉장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올해까지 35개 다 설치가 됐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냉장고 설치가 돼 있는 건 실질적으로 5개 동만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공모해서 특별교부세를 2000만 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 설치 안 된 동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까지는 다섯 군데에 있고 7월에 35개 다 하는 걸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7월에 2000만 원 가지고 8개 정도 동을 할 것이고요. 향후에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35개를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올해까지 35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5개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해서 8개 정도 동에 설치하고 나머지 동은 점진적으로 동 협의체 통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35개는 아니고요.

○한승우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대략 13개 정도······.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계획에는 '전주사람 온마음 푸드나눔터(동 주민센터)' 해서 35개소 설치······.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냉장고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꼭 냉장고 설치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기부식품이 오면 바로 나눠주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지 꼭 냉장고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온마음 푸드나눔터하고 나눔냉장고하고 다른 건가 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동별로 냉장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오면 나눠주는 곳도 있어서 동별로······.

○한승우 위원 나눔냉장고하고 푸드나눔터는 다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부수적으로 질의드릴게요.

푸드나눔터를 이용하려면 나눔을 주시는 분이 있고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물품 관리는 어떤 분이 하시는지, 유통기한이나 상태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대책은 있으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나누는 것은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한 분이 계속 가져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가져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 끝나셨어요?

○최지은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16페이지입니다.

복합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혹시 복합문화복지센터하고 차이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서부권 복합복지관'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종합복지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 호성동도 문화복지랑 똑같은 형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쪽은 문화 관련돼서 하는 것이고 취약계층이나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복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는 무슨 과에서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마 문화 관련된 쪽에서······.

○이병하 위원 문화경제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쪽 부서에서 할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이잖아요? 그중에 추진상황을 보면 운동처방관리사 해 가지고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보건소, 여기 복지과 해서 중복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만 가는 부분이 있고 약간 외진 곳이랄지 이런 데는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체계적인 운동처방관리사를 운영하는지 대답 좀 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지금 복지관에 배치된 운동처방관리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위주로,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상 보건소에 있다고는 하나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보건소가 거의 운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때 보건소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한테 맞는 형태의 운동처방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운동처방사 프로그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산했을 때 한 어르신이 천몇만 원씩 받아 가는 거더라고요, 보건소 연계하고 수급자 비용을 빼고도.

그래서 골고루 배분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 걸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복지나 보건소나 문화 쪽이나 받는 분은 계속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복 안 되게끔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말씀 주신 의견 참고해서 중복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이남숙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22페이지죠? 보건소 치매안심과 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22페이지 사업 개요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두 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4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총 500대가량이 설치된 것 맞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요원이 지금 2명인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응급안전센터라고 두 분이 하는데 사실은 사회보장정보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보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정부에서?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사회보장정보원.

○최서연 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응급관리요원 두 분의 역할이 뭐죠?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나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생활지원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게끔, 어르신 생활지원사들하고의 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가 현장을 가서 살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수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보니까요.

○최서연 위원 응급안전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어르신들이 응급 버튼을 누르면 응급안전센터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정보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요원들이 생활지원사라든가 동,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르신들 댁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만약에 1318세대로 더 늘어난다면 관리요원 2명이서 가능한 범위일까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아니요, 그거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급안전이라는 게 어쨌거나 시급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인데 119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어르신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조금 더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9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토지 사용 승낙 공개모집이 1, 2차 공모 결과 신청기관 없이 끝났죠?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3차 공개모집이 7월에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됐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정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없을 경우 대안이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저희가 사업 초기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적정한 시유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적당한 시유지가 없었고 매입을 하기에는 복지부에서 건축비의 단가 지원밖에는 해 주지 않아요. 토지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하는 법인에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복지부도 지금 이러한 어려움은 알고 있어서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 수가 줄다 보니 법인이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서 보육정책과에서 저희 치매전담형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해서 관련 법인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 조건을 제시했고 그게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3차 공고 전에 저희한테 문의해 주고 있는 법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제가 과 이름을 잘 몰라서 처음에 무슨 과인가 했는데 아마 노인복지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맞죠?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한승우 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경로당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경로당 신설이라든가 관리 계획을 여기에서 담당하나요? 그러면 혹시 경로당 신설 계획이나 확대 계획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경로당은 원칙적으로 각 동에 보시면 10분 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곳곳마다 있을 거고요. 도에서 2019년도에 운영비 지원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신규는 없는 거고 단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신축을 했을 때는 노인여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신축이나 지원에 대한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한승우 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 허용하고 지원하겠으나 전주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신설 계획은 없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그리고 현재 경로당 규모를 보면 10분이나 15분 이내의 이동 거리에는 다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요구나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한승우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말씀드리면요. 시 자체 방침상 시에서 신축하는 건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한승우 위원 일단 방침은 알겠고요. 생각이나 제안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0페이지에 '복지자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서비스들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분이 다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가사 지원이라든가 안부 지원의 형태를 재가에서 받기도 하고 맞돌에서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퍼져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펼치기 위해서 어르신들 관련 프로그램 내지는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내역을 개인별·기관별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에서 A

라는 어르신에 제공할 때 A라는 어르신을 입력하면 이분이 다른 데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만 조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어르신이 유사한 서비스를 여러 개 받는 일이 없고 부담하는 어르신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현재 저희가 맞춤형 돌봄기관, 그다음에 재가, 노인복지관, 도시락을 이용하시는 분들,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왕에 받고 있는 분은 확인이 되니 다른 어르신들에게 기회가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마이크가 멀어 가지고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추가로 보고 혹시 이런 관리에서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얘기하다 보면 도움의 손길이 전혀 가지 않는,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추가로 발굴해서 도움을 드릴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면······.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저희가 작년에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어르신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한 24%의 어르신이 독거노인으로 파악됐고요.

그분들에 대한 건강 상태나 인지 상태, 가족 관계, 주거환경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중에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65세부터 74세의 어르신을 전수조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전수조사를 한다고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한 위원님이 경로당 얘기를 하셔서 물어보겠는데요.

경로당 지원금을 인원수대로 지원하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면······.

○이병하 위원 지원금.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는 고정이고요. 간식비가······.

○이병하 위원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유류비 같은 것 지원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의 인원수에 따라서······.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기본적으로 같은데요. 간식비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3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이병하 위원 경로당별로 인원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유류세, 간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항목 변경은 지금도 안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운영비 안에 간식비, 부식비,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특별냉난방비를 별도로 국비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운영비 안에서 유류비나 전기세를 충분히 쓰고 냉난방기를 과도하게 돌렸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특별냉난방비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냉난방비 플러스 관련된 에어컨이나 보일러 수리 비용 이외에는 인정이 안 되고 있고요. 기왕에 주고 있는 운영비 안에도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서로 혼용할 수 있어요. 주부식비, 운영비 안에 있는 냉난방비는 혼용 가능해요.

○이병하 위원 운영비는 유연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유류비나 이런 것은 항목 변경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유류비로 1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다 써야 할 것 아니야? 그게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위원님,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항목에 이미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비에 지원되어 있는 냉난방비, 주부식비는 서로 혼용 가능해요.

○이병하 위원 거기는 괜찮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그건 혼용 가능하고 단 별도로 지급되는 특별냉난방비는 제한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안 되세요.

○이병하 위원 하나 예가 있어서 그러는데 항목 변경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류비를 10만 원 지급했는데 경로당에서 절약해서 5만 원은 쓰고 5만 원이 남았으면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유류비로만 써야 한다는 거야.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그게 특별냉난방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병하 위원 그래 가지고 겨울에 경로당을 가면 방이 펄펄 끓어. 펄펄 끓고 나갈 때 보면 "의원님, 문 좀 열어놓고 가세요." 그래, 그 돈 10만 원을 다 써야 하니까. 안 그러면 반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0만 원 유류비의 항목 변경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저희도 어르신들께 안내해 드릴 때 특별냉난방비는 반납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적정하게 과도하게 쓰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보조금이 나가면 그걸 다 쓰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에 필요한 만큼을 또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적정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괄 지급을 한다면서요? 경로당에 일괄 지급······.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그리고 남으면 반납하시죠.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5만 원이 남았으면 5만 원은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그렇죠.

○이병하 위원 그것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 없냐는 얘기지. 그렇게 돼야 유류비도 절약이 되고 다른 운영비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어르신 일자리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올해 했어. 내년에 모집할 때는 B라는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에게 우선권이나 그런 거 없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일자리 선정 기준표가 복지부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데요. 사업 경력에 대한 가점이 5점 주어지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병하 위원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그분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려운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야. 기득권이 있더라고. 한번 들어오시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해. 그러니까 그런 모집 요강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어려운 분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래야 하는데 올해 10명 했으면 그중에서 1명이라도 빠져야 그 1명을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10명 오면 새로운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줘서 해야 하는데 기득권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주고 새로운 사람은 그 10명 속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 계획을 잘 좀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그런 건의 내용이 전달돼서 신규자도 가점을 5점 주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계층에 대한 점수, 독거노인에 대한 점수가 조금 높아서 그런 비율이 아직은 조금······.

○이병하 위원 모집할 때 구청에서 모집하는 분이 있고 노인회에서 모집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그래서 동에서 하는 건 공익형이라고 해서요. 그거는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간단한 일을 하시고 전문기관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형, 취업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동에 계시는 분들이 공익형을 하실 때 가점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신규자 가점 5점 항목하고 담당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송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하자면 노인일자리를 모집하게 되면 노인회에서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하게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노인회라든지 여타의 기관에서 하게 되면 중복돼서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어찌 보면 갑질일 수 있는데 만약에 노인회 회장님이 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줄 세우기식이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그분한테 조금만 찍히게 되면 다음에는 못 해. 그분에 의해서 갑질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대한노인회 활동 중에 경로당 회원분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좀 있으세요.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대한노인회하고 경로당 부녀회장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교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 건인데 2019년부터 신축인가요, 신설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신축입니다.

○김학송 위원 신축이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신축은 할 수 없긴 하지만 누가 폐가를 기증했어요. 기부를 한다든지 기증했어. 거기에 경로당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신축은 아니잖아요? 신설은 가능한가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만약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건 가능합니다.

○김학송 위원 신설은 가능해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에 지급되는 비용이 인원에 상관없이 지급된다고 하셨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차이 나는 건 간식비만 좀 차이가 납니다. 운영비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나가고요. 간식비만 좀 차이가 납니다.

○김학송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사용하는 경로당하고 100명까지는 아니지만 50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인원에 상관없이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플러스알파되는 개념에 의해서 최저 얼마를 해 주고 이삼십 명이 넘게 되면 일인당 얼마 정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적은 인원이나 많은 인원이나 일률적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공과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식비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요즘은 대형 경로당하고 조그맣게 이용하는 어르신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는 가나 기준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적은 인원수, 많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셔야······.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제 잘 들리네.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긴 했는데 저도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대한 자료 요청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축약하면 대한노인회, 구청, 시니어클럽 해서 일자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요. 우리 세금 가지고 어르신들 저렇게 줄 세워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반장님은 빨간 모자 쓰고 주머니에 손 넣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저희가 지나가거나, 제 얼굴 아는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척이라고 하면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일자리 오시는 어르신들은 일 하나도 안 해요. 여성분들만 풀 뽑는 일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일을 안 하시니까 오히려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이 민원을 더 많이 넣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

진짜 일자리도 도시환경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풀을 뽑는 것까지 다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 안 해." 해 가지고 이만한 텃밭도 안 되는 곳에 한 10명이 앉아 계셔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힘들고 보는 저희도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몇 명인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긴 했는데 장애인복지과까지 하고 넘어갈까요?

점심시간 2시까지 하면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승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장애인복지과 담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환경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데요.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휠체어가 갈 수 없는, 턱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 진입로 이런 부분들은 공원 조성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문의하고 검토가 되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내일 담당 공원과하고 얘기하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 바로 근처에 공원이 있긴 한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구조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할 때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으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챙겨보고 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공원을 조성할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련된 편의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근린시설뿐만 아니라 점자블록 관련된 부분도 함께 협의하셔서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구도심의 대부분 도로들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점자블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자블록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구분조차 없어서 휠체어가 다니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같이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교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니까 꼭 같이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장애인 친화음식점 DB를 제가 봤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점검 중이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물론 탁자가 있는 형태일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탁자가 너무 많은 경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장애인 친화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장애인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아는 장애인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장애인 친화음식점 DB를 구축하실 때 장애인분들과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관련돼서 보시고 수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안산시를 벤치마킹하고요. 노인 장애인도 많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진입할 때 턱이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 한옥마을이라든가 큰 음식점을 중심으로 했고요.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장애인 친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몇 년 전에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환경위생과에 알아보니까 지금은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고 하고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진입로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었는데 건물이 자가가 아니고 임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된 혜택이 많아지면 시설들을 더 많이 보충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여기에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조촌동 일대 자림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게 추후에 장애인 관련 건물로 바뀌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림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이 정지되면서 거기를 일부는 전주시, 일부는 고용노동부, 일부는 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나눠놨고요. 현재 논의 중이거나 진행되는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에 고용연수원을 짓는 계획을 갖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전주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도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지원해 주고 법인을 해산해야 하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동하고 연수동을 500억 이내로, 291억에 공모 선정됐지만 500억 이하의 건축이라든가 시설을 짓겠다고 4월에 확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전주시와 도, 고용노동부가 협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당장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궁금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운영의 주체를 봤을 때 고용노동부가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그건 국가사업이에요.

○김학송 위원 국가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김학송 위원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는데 그곳이 운영된다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향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약을 조만간 할 거고요. 도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전에는 한 해에 몇 번씩 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주시의 보도블록 공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산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도블록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점자블록 같은 경우가 파손되고 없어지고 지워지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도블록 전체를 할 수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장애우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점자블록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런 부분은 도로과,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죄송합니다.

돌봄서비스 지원, 31페이지 관련돼서 세부 예산이나 각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좀 봤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500명, 1756명, 429명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던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모집 수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상자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 관련돼서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양육 비용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지원들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장애인 출산비는 국비를 통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전주시 출산가정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해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 가정에는 2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은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지원액은 전주시 예산만 써놓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장애인 출산비로 국도시비를 지원해 주는 21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국비와 연계된 사업이고요. 전주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장애인가정 출산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추가로 150에서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가정이라든가 여성장애인 출산은 200만 원을 받고요. 장애가 심하지 않은 가정은 1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9명이 900만 원의 지원액을 받았다고 해서 나눠 보면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던 사항인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3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2007년부터 장애인 재정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 사업들이 연계나 정착에 대한 지원보다는 매년 새로운 장애인분들을 뽑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와 정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지,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앞에 부분 장애인 재정일자리 관련돼서 여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까 통합돌봄과에서 노인일자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일자리를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준표에 의해서 해마다 선발하고요. 선정된 인원이 전일제라든가 시간제라든가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고요.

물론 선발할 때 장애가 심한 분들은 가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2년 이상 하게 되면 제외시켜서 최대한 순환해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발달장애인 특수직렬을 채용하는 부분은 작년에 4명, 올해 4명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인 만큼 순환되고 변경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착되어서 일자리로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최서연 위원 35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서 사업비는 396억 68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의 사업비들은 다 합쳤을 때 1억 5400인가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154억 9700인데 남은 비용들은 앞으로 금후계획 동안 사용될 예정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도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사업하고는 금액이 완전 일치하지 않았고요. 관련된 활동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항목에 다 넣을 수 없는 내용이라서 세목에 따른 명칭이 다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것들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페이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장 있잖아요? 이것도 문화 쪽에서도 농촌 쪽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다릅니다.

○위원장 이남숙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똑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거 자료 요청 한번 해 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치유농장 수확 농산물인 감자를 판매했어요. 그런데 치유농장이긴 하지만 감자를 얼마나 캐서 판매가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번에 40kg을 채취했고요. 전주푸드에 35kg 납품했는데 4만 5000원 해서 매출을 올렸고요.

소득이라는 부분보다는 발달장애인들이 농산물을 심고 가꾸고 소득을 얻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내에서만 활동하다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긍심을 갖도록 저희가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수확을 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에 부분에도 우리가 '자립', '자립'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친농촌, 스마트팜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나는 양이 많고 수확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치유가 됐다고 하면 확대시키는 거고 비용이 적긴 하지만······.

그러면 판매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운영조합을 만들어서 논의해서 사용할 거고요. 하반기에 김장 같은 것도 합니다. 배추라든가 무 이런 것도 재배해서 김장을 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열심히 심고 가꾼 수확물이니까 1만 원이라도 참여했던 분들의 통장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그분들도 자립 기반, 기쁨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서 치유라는 의미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2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38페이지에 '여성일자리 지원서비스 강화' 추진상황에 보면 구인 2156명, 구직 2919명, 취업이 885명이고 취업률이 30.3%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죠?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 3개월 있다 그만두든지 1년 다니든지 2년 다니든지 장기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혹시 1년 이상 근무했던······.

취업률이 30.3%인데 885명 중에서 1년 내에 그만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그런 모니터링이 된 게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취업 인원수가 상반기에 885명인데요. 이 중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을 상용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737명, 83%가 상용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계약직으로 체결되어 있고요.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서연 위원 새일여성인턴제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66명이 교육을 받은 후에 인턴으로 전환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과 무관한 사업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새일여성인턴제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취업 교육을 시키고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거든요. 그분들이 간 회사에서 인턴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지원금이랄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거든요.

○최서연 위원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취업연계지원금과 별개로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인턴제가요?

○최서연 위원 예, 원래 취업연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서연 위원 그것과 무관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취업연계지원금은 새일여성인턴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턴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그 기업에만 지원금을 주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요청했을 때 받은 자료에는 새일고용장려금과 근속장려금, 인턴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에 인턴 종료 후 상용직으로 바뀌었을 때 인턴연계기업들에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인턴연계기업하고 근속장려금 이렇게 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새일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런 기업이 한 80% 이상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턴제가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글쎄요,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건데······.

○최서연 위원 새일여성인턴제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고 6개월 이상 유지된 기업들에 새일고용장려금이나 근속장려금이 나간 게 있을 것 같은데 1년 이후에도 기업에서 인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직장문화개선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제가 요청드렸었는데요. 관련돼서 찾아가는 기업특강과 가족친화기업문화 워크숍, 세무회계나 이런 기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건 진행된 거죠? 총 6개 기업 진행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서연 위원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이걸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는 좋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를 한번 보고드릴까요?

○최서연 위원 예, 경력이음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된 기업뿐만 아니라 여성을 채용한 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 형태인 거죠?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여성 관련해서 채용한 기업 만족도 조사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에 관련된 30개 과정을 받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도 국비나 도비,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된 과정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퍼스널컬러, 아니면 집밥예찬 이런 것들이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일반 직업교육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어쨌거나 경력이음을 위한 여성일자리 사업이면 직업교육훈련과 연계된 사업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할 때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선생님들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과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교육 과정을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만들어진 과목인 건가요, 아니면 직업 선생님들이 요청하셔서 개설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관련 전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실질적인 자격증 교육 과정이 아닌 것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아닌 보완을 드리자면 일거리로 되는 거거든요. 경력이음이나 노인일자리를 보면 대부분 일거리예요. 단타로 끝난다랄지 아니면 배우시는 분들이 2개, 3개······.

기관들도 실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 분이 3개, 4개를 계속해서 배우시는 것들이어서 진짜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도 취업지원금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취업이 885명에 30.3%였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하고 시작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2년, 3년, 4년 해서 햇수별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여기에 나온 885명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취업률이고요. 연도별 취업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취업률 자료보다는,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데 1년 하고 마치는 사람, 1년 6개월 하고 마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료는 전체 다 깔아 주시고요.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39페이지에 여성권익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에 11대가 있는데요.

혹시 대상이 어디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불법촬영카메라는 요즘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승우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 관련해서 불법촬영카메라를 탐지하는 장비거든요. 저희가 이건 개인이건 요식업 업소건 원하는 사람들은 다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자영업자요. 음식점이건 PC방이건 다······.

○한승우 위원 개인 기업 내지는 개인까지도 다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개인도 요구하면 빌려줍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시민들이나 자영업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거나 시스템화할 계획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식업소, 음식점 이런 데 교육받을 때 홍보를 해 가지고, 장비 테스트를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개인들에게 맡기는 것도 필요하긴 할 텐데 제가 봐서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은 인력이랄지 장비 수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있는 장비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홍보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여러 군데 있긴 한데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통합서비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교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비슷한 행정 서비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복이나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차별성이 있고 행정 서비스가 골고루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고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경제적 소득과 무관하게 다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드림스타트는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비슷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와 통합해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후돌봄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랄지 한부모자녀들,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복지 분야, 보건 분야, 보육 분야 각각의 서비스를 저희가 해 주는 시스템이 드림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는 방과후처럼 머물러서 놀고 이런 공간은 아니고요. 서비스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렇죠. 어려운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돌봄을 받으면서 드림스타트의 혜택을 입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좀 전에 불법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학송 위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의 대당 가격······.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제가 대당 가격을 아직 파악 못 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대당 가격도 있을 거고요. 좀 전에 홍보를 소규모 영세사업장, 식품업······.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요식업소······.

○김학송 위원 요식업종 교육을 한다는데 저도 이걸 처음 봤거든요. 하게 되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 대동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이용 횟수가 혹시라도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작년에 75건이거든요. 작년에 75건인데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요식업소에 홍보하고 홍보 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래요. 좀 전에 홍보가 됐으면 이용 횟수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요. 11대니까 1대당 열 번만 해도 1년이면 100건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김학송 위원 그런데 이용 횟수를 잘 모르겠고 홍보도 요식업종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요식업종뿐만 아니라 중고교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홍보 자체를 교육청에 의뢰하든지, 전주시 내 초중고만 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불법적인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데에도 홍보해서 이용 횟수를 많이 가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대당 가격하고 이용 횟수 그 부분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했으면 요식업종 교육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까지 한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버스에 홍보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터지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많이 무관심하시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랄지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환경개선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이병하 위원 어린이집에서는 개인한테 월 회비라고 해야 하나, 수당이라고 해야 하나 보육비 받는 것 없습니까? 어린이집에 우리가 100% 다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현재는 42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대부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 돈 받는 것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이병하 위원 100% 국비나 시비, 도비로 운영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것은 100%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간다거나 특수한 상황 이런 걸 할 때는 부모님들한테 돈을 받지만 별도의 보육비는 안 받습니다.

○이병하 위원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과다하게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감독 나가서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요즘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똑똑하시지만 어디를 간다 하면 학부형들이 버스 비용에 뭐에 뭐에 다 해서 과하게 징수하게 되면 아마 용납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할 때 선생님들이 탑승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시비에서 돈이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자격증은 아니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있으면 보육 차량, 요즘에 차량 사고가 많기 때문에 운전기사분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겠지만 보육교사면 동행하는 거죠.

○이병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 정원이 10명이다 했을 때 그분들이 시간제로 계약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병하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요청할 때는 그분의 인건비를 한 달 치를 다 요구해.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그 사람들을 시간별로 채용해서 돈을 아낀다는 거지. 그런 것은 목격한 일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개개인별로 월급을 주는 건 아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보육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요,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그 보육비를 정부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육비 범위 내에서 도우미 선생님도 쓰시고 취사 선생님도 쓰시고 직원들 월급도 주시고 원장님이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거죠.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차량이 됐든 교사가 됐든 시에서 인건비를 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탔다. 그러면 그분한테 10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은 되돌려받는 거야. 그런 것은 한 번도 목격 못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렇습니다만······.

○이병하 위원 어린이집 점검을 1년이면 몇 번 나갑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년이면 몇 회나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나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430개 되잖아요? 1년에 430개를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해서 다 도는 걸로······.

○이병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2년에 한 번도 못 나갈 정도가 되잖아요, 지도점검을?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2년 정도 해서 한 번 돌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누가 신고하나? 신고 않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런데 요즘에 돈을 주고 돌려받는 경우는 범법자일 텐데요.

○이병하 위원 그런 거 목격 못 했죠? 과장님, 목격 못 했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이병하 위원 저는 그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여기에서 신고하는 건 아니고 들은 일도 있고 그런 경우의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연말에 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연말에 구청에서 받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지원한 건 다 받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이병하 위원 문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2년에 한 번도 못 나간다는 거지. 점검 인원이 부족해서 못 나가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지도점검이 강화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더 점검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저희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돈을 주고 뒷거래를 한다는 데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41페이지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아동복지시설에 관련된 인원이 이용하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수용 가능한 인원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명만 있고 일시보호시설은 7명만 있고 자립지원시설은 10명만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현재 이런 상황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일시보호시설은 요즘에 아동학대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올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팔복동에. 그래서 2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학대당한 아이들이 많으면 20명이 채워지겠지만 현재는 7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다행인 사실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아래를 보면 보호대상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이나 자립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금액을 이 인원수로 나눠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는 1인당 148만 원이 나간 걸로 되는 거고 디딤씨앗 같은 경우는 42만 3000원이 나간 걸로 보여지는데 인원수가 잘못된 걸까요? 원래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 아닌가요, 디딤씨앗은 300만 원이고?

그건 다른 곳인가요? 전북에서 나가는 것과 시에서 나가는 게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406명이 자립지원금이 아니에요. 자립지원금은 나갈 때 저희가 목돈 개념으로 500만 원을 주고요. 5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생활비조로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406명이 다 자립지원금을 받은 아이는 아니에요. 입양가정에 얼마씩 주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406명으로 카운팅이 된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 다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쨌거나 보호종료아동에게는 5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디딤씨앗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디딤씨앗통장도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적금을 하면 나중에 씨드머니로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인데요. 1 대 2로 지원해 줍니다. 500원을 내면 정부에서 1000원을 입금해 줘요. 통장을 개설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00명 정도가 씨앗통장을 만들어서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아동들의 저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후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아동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금융 지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자립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요즘에 매스컴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아까같이 경제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한다고는 해요.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해서 경제적인 돈이 있다 해도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시설에서 자라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시키기 전에 시설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돈 관리하는 법, 아까같이 사기 안 당하는 법, 통장 만드는 법 등등에 대한 일상의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가면 딱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상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관련돼서 저희가 금융상담소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서연 위원 그런 곳과 연계돼서 잘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쭤봤고요.

아동학대 관련돼서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산에 하나를 또 지으셨잖아요?

그럼에도 전주시가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상담사가 증가한 거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증가한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전에는 민간에서 학대 업무를 봤습니다. 저번에 정인이 사건 이후로 공공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8월 9일 자로 학대업무 조사, 판단, 계획 수립을 저희 전주시가 맡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조직을 하면서 14명의 공무원이 배치됐어요. 그 친구들이 2인 1조로 짜서 6개 조가 학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직원들이 많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김승수 시장님께서 14명을 배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원이 9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 수대로만 배치된다라고 할 때 아동학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연간 800건을 9명이서 진행한다면 한 달에 거의 10건 이상을 그리고 2인당 1조면 20건 이상을 진행하는 건데 조사 기간이 2주 이상이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내용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제가 장애아동 수가 몇 명인가 여쭤봤어요.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683명의 이용 아동 현원 중에 64명이 장애아동 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 지역아동센터만 장애아동 전담으로 26명의 아동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들이 쓰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아동들은 더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처우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일단 전주시에는 장애인 전담 지역아동센터가 2개 있습니다. 다운지역아동센터하고 중산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 아동센터에도 장애인들이 한두 명은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하는데 많이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서연 위원 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화장실 설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화장실 시설 개선 부분은 음식점 관련해서 별도로 있고 11대 때 일반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일부 세워져서 우선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이건 사유시설이건 상관없이 별도로 화장실이나 지원해 주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최서연 위원 중산도 장애아동 수가 최대 많아 봤자 5명인데 다운 같은 경우는 26명 모두가 장애아동 수인 걸로 보아서 여기는 시설이 잘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10%에 달하는 장애아동 수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아동센터가 생기면 더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주시 장애아동 수가 총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등록 장애아동이 11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장애아는 1100명이고요.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124명 정도 해서 1225명 정도가 장애아로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2개소가 장애인 전담이고요. 어린이집도 2개소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과후돌봄시설 중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 전용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나 내년 정도 해서 국비하고 시비 해서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시설은 아마 중증 장애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경계선에 있는 아동이나 다른 아동들도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감사합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39페이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관하는 부분이 잘되고 있어요? 현재 11대가 잘 운영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11대 장비를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완산구청의 4개 동사무소, 그다음에 덕진구청의 4개 동사무소, 나머지 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동사무소 캐비닛에서 썩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아까 '홍보', '홍보' 얘기하셨는데 담당하는 과장님들만 알지 동사무소에 계신 동장님도 몰라요. 우리 동사무소 캐비닛에 이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가격을 여쭤보시긴 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 보면 지난번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노인 쪽에 했는데 특별냉난방비는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는 거니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문 열어 놓고 에어컨을 과하게 틀고 겨울에는 너무 뜨겁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방학이어서 아이들이 쉴 곳이 없고 집은 에어컨이 없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있어야 하는데 이런 특별냉난방비가 아동센터에 지원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냉난방비를 연 1회에 20만 원 주고 있어요. 많이는 안 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별도로 항목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부족하면 운영비 부분에서 센터장님들이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열악한 운영비에서 더구나 한 센터에, 아까 장애아동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다랄지 하니까 그쪽으로는 못 가요.

그리고 장애 전담 있어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은, 그래서 언어치료를 한다랄지 하면 언어치료 하는 데로 빠져나가서 그 이후에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동센터로 오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건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틀고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비용에 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다 치료 개념이에요. 이미 아프고 난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면 더 많이 들잖아요. 예산 세우는 걸 보면 모든 예산이 2000만 원, 1000만 원 써놨어. 그리고 다 사후에 치료 개념으로 처리해 놓은 비용을 보면 예산 편성이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조는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일찍부터 무더위가 찾아왔을 때 아동센터나 열악한 시설에 특별냉난방비에 대한 추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추후에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역아동센터가 70개소인데 여름이 되어서 그 팀 전원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면 에어컨은 항상 틀어져 있던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이 필요할 때 꺼져 있는 상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오시니까 트는 거예요.

(웃음소리)

더워도 못 틀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오시니까 틀어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맑은공기에너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50페이지 폐기물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부분인데요.

2022년도에 감축 목표가 19.7%라고 쓰여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2021년도?

○한승우 위원 22년도······.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19.7%.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주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거다라고 현재 상태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아니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배출권을 사서 감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입한 부분입니다.

○한승우 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대답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다배출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2005년부터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리한 부분이 공공부문 건물 분야하고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2017년부터는 환경기초시설을 배출권 거래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정 부분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목표량을 주고 그다음에 배출을 감축하지 못하는 비용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소각장의 소각량이 높아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출권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배출권 거래를 통한 감축이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되거나 증가했는지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감축해야 하는 게 22개 환경기초시설에서 4만 톤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4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데요. 아까 본 것처럼 2만 2000톤이 미달돼서 나머지는 감축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4만 톤 중에 1만 8000톤을 감축했다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2만 2000톤은 못 해서 배출권을 산 거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재 전주시가 공공부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하고 있는 게 약 4만 톤이라고 한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감축해야 하는 목표량이 4만 톤이고요.

○한승우 위원 제가 물어본 건 감축 목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실제로 전주시 공공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런데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만들고 있는데 각각의 시설에서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광역까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총량으로 관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초까지는 사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배출권 거래제라고 관리하고 있는 22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이만큼은 저희가 배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면 환경부에서 그것이 타당한지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이 80만 톤 정도 됩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황당한 게 전체 배출량도 모르는데 배출 목표를 세우고 이만큼 감축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4만 톤의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감축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감축을 한 건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했는데요. 목표량이 6만 7000톤인데 실제 감축량이 4만 1000톤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을 측정해서 요구했고요, 22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산정이 안 된다는 거는 전주시 전체의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배출량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이만큼은 배출되고 있음을 인정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른 감축 목표량을 저희한테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한승우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전주시에서 공공부문 폐기물을 포함한 6000톤이라고 했나요, 6만 톤이라고 했나요? 6만 톤이라고 했고 그중에 감축 목표를 세운 게 4만 톤이라고 하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4만 1333톤이 감축됐고요. 그래서 19.7%가 목표량이 됐고요.

○한승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 6000톤이든 6만 톤이든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감축을 실제적으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실질적으로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배출권 거래제 제외하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축이 됐고······.

○한승우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고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세웠고 어디 어디 감축한 건지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하나는 단독주택 가스 공급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 지역에 농촌마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깊긴 한데 모든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개인 부담도 있고······.

○한승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주시 내에 있는 농촌 지역이나 근교에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계획은 있겠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연차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승우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은 LPG로 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그 계획도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승우 위원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도시가스 사업인 경우는 대개 농촌지역에 배급이 좀 덜 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92% 이상이 보급됐고요.

불가능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을 건너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한두 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가구 수가 10가구 이내인 지역은 워낙 개인 부담이 많습니다. 한 가구당 100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LPG 배관망 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면 도비를 받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도시가스를 보급받고 싶어라 하십니다, LPG 배관망 사업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조금은 매칭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 LPG 배관망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소형 탱크를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마을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토지가 없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하시지만 소형 탱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LPG 배관망 서비스 1호가 금상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설치된 곳이 다섯 곳인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혹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설치하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사실은 LPG 배관망 사업을 하시고도 나중

에 도시가 확장돼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도시가스로 전환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공급 단가가 다를 텐데요. 단가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LPG 배관망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에너지원이나 이런 걸 보급이 가능한데요.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농촌지역에 거의 LPG 배관망을 하는데 설치 자체가 마을 앞에 있다 보니까 꺼리시거든요. 그런데 단가 차이도 있다 보니 더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해 줘야 이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생길 텐데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도시가스는 처음 들어갈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단가가 조금 낮은 경우이고 LPG 배관망 사업은 들어갈 때는 투자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단가가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외에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조례 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53페이지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해서요. 전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1위는 뭔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물론 전라북도를 따지면 농산물 소각 관련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도로 비산먼지라고 해서 도로에 차량이 다니면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비산먼지가 건물에서도 나고 도로에서도 많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특히 공사장에서 정말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 소규모 재건축이나 이런 데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길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먼지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비도 잘 안 왔잖아요. 살수차는 제가 알기로 2대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거는 흡입차입니다. 도로의 먼지를 빨아들여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흡입차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는 청소차와 연계된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현재 살수차가 몇 대 있을까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30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살수차나 이런 것들이 잘 배분되어서 공사장 근처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흡입차가 별도로 거기에 가서 먼지를 흡수해 가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사업 하고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서연 위원 그중에서 혹시 전기승합차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전기승합차도 지금 지원하고 계신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같이······.

○최서연 위원 LPG 통학차 말고 전기승합차가 있다는 얘기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전기차로 통합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의 인승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구분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가 많이 쓰이는 걸로 보이고 관련돼서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유차가 많았는데요.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집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전환 사업이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20년 12월 기준 노후경유차 1만 9350대에서 22년 6월 기준 1만 2607대로 34.8%가 감소됐거든요.

작년 것 기준하지는 않았는데 주위를 보면 한 이삼 년 전만 해도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6개월을 기다린다, 1년을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 봤어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1만 대를 해야 한다. 그런데 1만 2000대가 지원해서 못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비가 1년에 얼마라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사실은 5등급 경유차인 경우는 내년까지 무조건 폐차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많은 부분이 폐차를 한 상태이고요. 올해는 희망하시는 분이 조금 적어서 예산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난해까지는 폐차 수량이 예상보다 많아서 딜레이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자면 도로분진 흡입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학예술마을 같은 경우에 계속 땅을 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연계돼서 하루에 두 번씩, 오전이랄지 오후랄지 해야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전화할 때만 가서 물 한번 뿌려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전주시에서 어디가 땅을 파고 있냐 그러면 집중적으로 흡입차, 물 뿌리기를 이런 쪽에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연계가 돼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진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6차선인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속도가 15km 정도이기 때문에 차선이 넓은 쪽으로만 운행하고 있고요. 살수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진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줄어들 텐데 우선 자그마한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아까 시속 몇 킬로미터밖에 못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기 전에 이미 미세먼지는 날려서 난리예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공기에너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앞에서 했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요. 60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대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안심스크린이 뭔가 궁금했었거든요. 네이버로 찾아서 알았는데 화장실 칸 사이에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긴 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법촬영카메라를 사전에 찾아내는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과에서 얘기드리긴 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식당이나 술집 이런 데에서 요청이 오면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일반 시민이 요청하면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중화장실,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이건 올해 하고 있고요.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완료했고 67개소가 선정되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하반기에 공공화장실에······.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안심스크린을······.

○한승우 위원 안심스크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촬영······.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한승우 위원 아직 계획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국장님, 혹시 이런 걸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촬영카메라 자체도 안심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나······.

단순하게 촬영카메라를 동이나 구청에 보관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말씀하신 공공시설이나······.

이번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한 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경찰하고 같이 선정한 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런 시설이 의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획을 세워서······.

제가 듣기로는 공중화장실 청소 업체가 있잖아요? 시청에는 청소하는 노동자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그것을 추가로 하게 되면 아주 힘든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청소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장비를 보급해서 시설물에서 불법촬영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했으면 좋겠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생물다양성 보호 및 생태문화 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단 제안을 해도 되죠? 여기에서 질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제안도 가능하죠?

제 지역구가 삼천동인데 삼천도서관에 맹꽁이 서식지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공원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맹꽁이 서식처 바로 옆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형질 용도가 대지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없지만 일반 사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주가 저한테 이걸 사주든가······.

아무튼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봐서는 맹꽁이는 멸종위기 2급 야생 생물이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까 그런 토지는 매입해서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곳이 맹꽁이가 살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잘 조성했으면 좋겠거든요.

더불어서 현재 건축물도 옆에 기다랗게 있거든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누가 임대해도 안 들어오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도서관과 공원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다 매입해서 잘 관리하면 좋은 지역인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역들은 시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차원에서도 해야 하지만 공원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지들을 확보해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맹꽁이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면 시 차원에서도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환경부나 국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시에서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안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가 공원이잖아요. 공원 부서가 따로 있어요. 다만 저희가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맹꽁이에 대한 서식지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덕진공원 LID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덕진공원 안에 들어가 보면 공원 유지 말고 옆으로 도랑이 있거든요. 그 도랑 안에는 녹조가 꽉 차 있어 가지고 지금 악취까지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수질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LID 사업을 하긴 했는데요. LID 사업을 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나타나는데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서 정화 작용을 거쳐서 유량도 확보되고 그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연못의 수질 부분들은 미생물제 투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옛 도랑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소류지나 도랑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꺼리고 있거든요. 거기가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65페이지에 자연생태관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토요일에 1시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건 다양한 생태 종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전주에 요즘 연꽃이 피고 있어서 연꽃 만들 기라든가 전주시에서 나오는 반딧불이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생물들을 주제로 해서 만들기 체험이나 그다음에 전주천에 직접 가서 물고기를 잡는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하고 토요생태교실이 같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그렇다고 보면······.

○장재희 위원 제가 자주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체험했던 건 항상 2층에 있는 반딧불 이 체험하고요. 그리고 생태교실은 매주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 교실에 인원이 얼마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20명을 대상으로 모집하고요. 미리 모집해서 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봤을 때 20명 정원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체험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토요일에 딱 한 번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오후 시간대라든지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저희가 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하거든요. 교육실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그쪽을 확장해서 교육을 확대하고 횟수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교육 부분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장재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교실이 하나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해서 혹시 다르게······.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지금 구상하기로는 2개의 교육실을 만들되 가변형으로 칸막이를 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어서 층도 다양하게 하고 내용도 알차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재희 위원 항상 초등학생이 하면 유치원생은 다른 데에서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둘러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아이들이 닥터피시 하고 뭐 하고 하면 금방 되는데 그 2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온다든가 아니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송 위원 62페이지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면 '환경오염 감시·단속을 위한 드론 운영' 해서 용역착수 22년 3월 및 과업수행 15회, 연 40회인데 용역을 착수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 40회로 해서 지금 15회를 진행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드론 운영을 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용역을 통해서······.

○김학송 위원 그러면 드론을 운영해서 하기 전과 한 후에 효과가 있었나요? 대기오염물질이 좀 더 절감됐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이건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감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4개월째 하면서 보니까 측정 데이터의 오차범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좁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있고요. 또 드론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을 통한 감시의 기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감시의 기능이라면 하기 전에는 육안으로 감시를 하긴 하지만 잘 못 느꼈는데 드론 측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기업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드론으로 감시한다 하게 되면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하기 전과 한 후의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올 텐데요?

드론을 띄우기 전과 띄운 후에 별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드론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감시하는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데이터를 보면 갑자기 어느 지역의 오염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 무슨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사전에 알고 그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감시의 차원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드론으로 감시해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업체 방문해 가지고 확인할 것 아니에요, 오염에 대해서? 그랬을 때 기준치가 이하냐, 초과냐 이게 나오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그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거예요. 완주 산단도 하고 팔복공단도 하는데 대기는 모르겠는데 악취라 하면 일단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시간, 감시단이 저녁에는 안 하고 주간만 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녁 시간, 오전 시간 이렇게 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냄새를 맡습니다. 거기 밴드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밴드에 입력합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주간에도 하고 저녁 시간에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김학송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주간에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야간만 되면 악취가 나요. 주간만 되면 괜찮은데 야간에 산책을 하게 되면 퀴퀴한 냄새가 나요.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주간에 냄새가 나게 되면 시청이든 구청이든지 바로 민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냄새가 나게 되면 어디에 할 데가 없어요. 있다고 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어디에 할지를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구분 없이 악취가 난다 하게 되면 부서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획일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악취 모니터링단은 조금 다른 게요. 일반 악취 민원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악취 신고를 받으면 나가는 걸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단인데요. 김제 축산농가 냄새로 인해서 혁신도시에 냄새가 나서 처음에 혁신도시가 조성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쭉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가 축산농가가 많이 철거됐고 일부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꼭 혁신도시에 국한될 게 아니고 혁신도시 인근 여의동, 조촌동도 있거든요. 그 냄새가 혁신동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주간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야간에 냄새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단을 주간만 운영하고 야간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아까 최지은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이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덕진공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유역 LID가 설치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하천 바닥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물고기들은 거의 튀어나올 지경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실까요?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덕진공원이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가 이번에 나오면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 수질이나 유량이 일정 부분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지금 물고기들은 거의 튀어나오게 생겼던데?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내년에 실시설계가 1년 정도 걸리면 공사는 2024년부터 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2024까지는 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신다는 얘기이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지금 자체적으로 지하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펌핑해서 물을 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한 달 전에 가 본 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덕진공원의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것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생태 관련돼서 일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덕진공원이 생물들에 위험한 상황인 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장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연생태관 관련해서 여쭙는데요. 자연생태관이 현재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이용객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편인가요?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12만 정도 방문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3만 명대로 줄어들고 작년에는 4만 명대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3만 명대인 걸 보면 코로나가 점차 풀리면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변화의 과정에서 변화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세워지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서 다시 켰는데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도 공원이나 가끔 갈 때 이용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동네에서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물론 깨끗이 청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거미줄 쳐 있고 아무튼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혹시 하루에 몇 번 청소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저희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총괄 부서고요. 관리는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은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그런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빈도나 이용 횟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공원 쪽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승우 위원 그러면 청소는 환경위생과 담당이 아니라 공원과 담당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연간 4회 점검을 하거든요. 청소 횟수라든가 불법차량이라든가 청결 상태를 총괄하는 부서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관리 부서에서······.

○한승우 위원 관리 부서라면 공원 부서?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공원 관리······.

○한승우 위원 공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2페이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니터링을 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곳을 방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벌 규정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규정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냥 단속 차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렇죠, 단속.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미 나왔는데 예방 차원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남숙 측정해서 오염이 과도하게 초과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건 저희가 개선명령, 경고 내리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단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도 자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오늘 원장님이 안 계셔서요. 제가 원장님만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더 임팩트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동물원에 관계된 것은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한 번 가고 그 이후에는 가 보지 않았는데 지인들이 말할 때 그래요. 옛날에는 동물원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젊은 층, 학부모들이 전주동물원을 안 가고 대전으로 간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김학송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은 사파리라고 하나요? 좀 넓게 뛰어놀 수 있는 거나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동물원을 가는 분들이 가까우니까 가긴 하는데 잘 안 가고 대부분 대전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최근에는 안 가 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개선도 됐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우리에 가두는 것 같기도 하고 '전주동물원' 하게 되면 제 인식이 거기에 늘 있어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관계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동물원을 대전처럼 아니면 다른 데처럼 이전해서 넓게 사파리식으로 꾸밀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대전으로 많이 간다는 부분은 현실과 다르고요. 실제 민선 6기, 7기 때 15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서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거의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오히려 입장객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대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파리가 있는 민간동물원이거든요. 굉장히 커서 우리 동물원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는 지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입장객은 더 늘어났고 만족도도 높아져서 오히려 대전이나 충남 쪽에서 더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현재 동물원이 있는 지역이 기존에 비해서 도시화되면서 그쪽 진입로나 교통 부분이 성수기 때나 주말에 많이 밀리고 규모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 봐도 이전하려고 하면 한 5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부터 해서 기본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검토를 일부는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성에 대해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 이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자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던 부분, 동물복지과가 생겼잖아요. 대전으로 간다는 것은 동물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놀이시설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는 좁은 동물원 시설에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놀이시설 때문에 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랜드가 오래된 시설이어서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해서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이는 하고 있지만 시설 종류가 협소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전주의 인구 규모나 이용할 수 있는 층을 놓고 봤을 때 드림랜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동물원과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 따로 떼서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현재 그 자리는 생태동물원으로 변모시키고 바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드림랜드 시설을 현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가짓수도 몇 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부분을 검토했고요.

부지 매입 부분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에 비해서 과다한 요구가 되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3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한 소유자 쪽에서 요구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고착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가능은 하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남숙 가능은 하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래 가격 부분에 대한······.

안 그러면 사실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시설을 묶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기간이 좀 더 걸려서 그런 부분은 매입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진작부터 나왔고 전보다는 좀 더 진척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달가슴곰 채혈 성공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남숙 얼룩말하고 반달가슴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몇 페이지······.

○위원장 이남숙 71페이지에 얼룩말하고 반달가슴곰 채혈 성공이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채혈을 성공했다는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동물행동 풍부화는 말 그대로 동물들이 사람과 교감하면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사육사들이 여러 가지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사람도 정기적인 검사를 하듯이 또 아픈 흔적이 있을 때는 채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크잖아요. 그리고 얼룩말은 뒷발로 차면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마취를 하지 않고 온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채혈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동물행동 풍부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교감이 형성되고 동물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사항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남숙 어떤 질병에 의해서 아니면 풍부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교감이 충분히 됐는지······.

어제 넷플릭스 나의 문어 아저씨인가에서 지능이 있어서 교감이 충분히 되더라 이것을 봤었는데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다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다자녀를 두면 나라에서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동물원 무료입장도 가능하고 아이랑 같이 갈 경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50% 할인하고 해 가지고 5인 가족 기준 거의 무료로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올 수 있는 전주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대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차비, 차에서 있는 것,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는 입장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주동물원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대신에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송천동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특히나 주말에는.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해서 아무 데나 주차를 하고 버스도 역주행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차가 있으면 버스가 나오는 차도로 해서 막 가 버려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면서 주차 관련이나 들어가는 입구 이런 쪽에 조금 더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염소 같은 거나 말 이런 거 있으면 아이들이 그 옆에 있는 잡초를 뜯어서 줘요. 그러면 팻말에 "염소한테 뭘 주지 마세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집에서 당근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 아니고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먹이를 준다거나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아이들은 먹이를 주고 싶어 하는데 뭘 주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만 쓰여 있으면 잡초를 뽑아서 주고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염소나 가축, 집에서도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일지라도 먹이를 주는 일정한 시간이 있고 또 어떤 먹이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예 금지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이들이 염소들이 먹으니까 옆에 있는 풀 같은 것을 뜯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먹이는 분명하게 별도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계획도 없고요.

○장재희 위원 시간대를 정해서 줄 수 있는 시간대에만 옆에서 뭘 판다거나 하면 어차피 입장료도 저렴하고 아이들이 부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그런 조그마한······.

1만 원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먹이를 주는 체험으로는 충분히 동물원 측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승우 위원 원장님이 오셔야겠네······.

(웃음소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죄송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요. 현재 지침상 코로나 시기에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풀 뜯어서 주는 부분은 예찰을 강화해서 주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은 필요하지 않겠냐, 그걸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시잖아요?

○장재희 위원 차라리 염소한테 풀을 뜯어서 줄 바에야 시간대를 정해서 옆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줄 수 있는 체험을 2000원, 3000원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실적으로 현재는 쉽지 않지만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주말만 운영한다든가 해도 생각보다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남숙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갈 때 당근 기다랗게 썰어서 준비해 가서 아이들한테 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장재희 위원님이 좋은 의견인 것 같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동물원에 있는 게 드림 뭐라고 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드림랜드.

○김학송 위원 드림랜드라고 하잖아요? 동물원 내에 있으니까 복지환경국 소속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드림랜드가 다른 데에 있으면 복지환경국 소속이 아니겠죠?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동 쪽이니까 여성가족과에 있을지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에 마땅히 놀 만한 곳이 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물론 타 도시에 비해서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동물원에 가게 되면 체험도 하고 구경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림랜드가 있어서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거든요,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동물원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기는 하지만 드림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형 사고가 나지 않을 뿐이지 어른들이 보게 되면 '저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이거 타면 괜찮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동물원을 이전하고 안 하고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할지 모르겠지만 드림랜드 같은 경우는 같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제3의 장소에 옮겨서 좀 더 넓고 최신으로 해 가지고 교통 체증이 발생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그리고 그 부지를 동물원 부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랜드를 현재 있는 위치에서 빼내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이용층의 고정 인구를 놓고 봤을 때 동물원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그 이상으로 크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기본적으로 부지 조성해 주고 민간이 투자해서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투자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 인구의 아이들이······.

물론 하게 되면 인근 지역 14개 시군이나 다른 지역도 오긴 오겠지만 민간이 투자하는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물론 그게 맞긴 한데요. 전주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동물원에 전주시민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완주군에서도 오고 군산, 익산, 정읍에서도 오고 하는데 만약 드림랜드를 제3의 장소에 옮기게 되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검토해 보니까요. 그 기계 하나가 1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는 돈이 엄청납니다. 대규모로 하는데 민간이 투자를 꺼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민간하고 얘기를 안 해 본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검토한 것이 전주의 인구나 여기를 이용하는 현 계층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원을 전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 그다음에 충남, 가까운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수까지 고려하더라도 대규모로 별도의 공간에 따로 두고 하는 부분들은 민간이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동물원의 연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020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도까지 연간 7억 정도 됐고요. 작년 초에 요금을 올렸거든요. 작년 초에 올리면서 작년에 14억, 2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현재 8억 7000 정도 되고요.

○최서연 위원 이 수익금 대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수익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현재 구조는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이 동물원에 다시 투자되는 것보다는 그냥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시 전체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최서연 위원 회계가 따로 분리되어서 동물원에 투자될 수 있으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설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물원에 관련된 예산이 시설적인 측면 말고 콘텐츠나 홍보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투자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요?

○최서연 위원 예, 사용되었을 때 홍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책정된 예산이 얼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최서연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최서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봤던 걸로는 70페이지에 있는 진로상담 교실, 동물원 탐방, 홍보 활동······.

SNS 홍보 활동이 4회라고 쓰여 있는데 물론 생태동물원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고 BTS 효과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되려면 홍보나 콘텐츠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회계가 계속해서······.

예산이 저희 예산에만 치중되어 있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일정 비율 사용하시는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도 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많이 변모하면서 홍보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홍보 관련 부서랑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도 동물원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가는 길에 버스 단 2대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165번이 주말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주말 이용객이 더 줄어들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65번이 한참 돌아오는 노선인데 주말이 되면 줄어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쨌거나 동물원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커플이나 친구들과도 가고 다양한 세대층이 올 수 있으려면 입구를 당장 늘릴 수 없으니까 버스 노선 증가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번 버스가 나온 것처럼 동물원도 버스 노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교통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복지환경국 관련해서 들었는데요. 이거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맞춤복지검색 서비스 어느 부서 담당일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서연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맞춤복지검색 서비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요?

○최서연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이 통합돌봄과에, 우리 시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 플러스 민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까지 자원을 1차 발굴했고 계속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시민들이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마침 책자 보니까 나오는데 복지자원 전산관리시스템은 관리자들을 위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느끼셨구나······.

○최서연 위원 20페이지에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은 복지 관리자들을 위한 시스템인 것 같고요. 맞춤복지검색 서비스는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 2개가 조금 더 연동되어서······.

지금은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서비스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상황을 기입하면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나오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용자와 이용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동물원 정문을 보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병하 위원 지금 보면 주차장이 동물원 입구까지 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동물원에 몇 번 부탁을 했었는데 쉼터가, 만약에 토일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쭉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원에 먼저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주차장 그 안에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나 없애더라도 그쪽을 이용해서 그늘진 쉼터나 이런 것을 관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충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다만 첫 번째로 장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많이 늘렸지만 현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주차장을 줄이고 하는 부분은 조금······.

위치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부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매표소를 새로 하고 있어요. 매표소를 새로 짓고 있는데 대기하실 때 비나 여름철에 더울 때 그늘 부분이 기존 설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꼭 대기하는 것 외에도 다 관람하고 나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이병하 위원 주차하러 바로 앞에 입구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동물원에 입장하려고 쭉 서 있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연이 날리고 하다 보니까 입장하려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매연 냄새 때문에 짜증스럽고 그러는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저희가 대기할 때 햇빛 차단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되겠다 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통보가 됐고 이렇게 이렇게 협의가 됐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수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하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창진 급수과장입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수도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6페이지 보면 0톤 수용가 일제조사 실시 있잖아요? 6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는 6000여 수용가는 점검해 보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물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주로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빈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은 실제 사용하지 않고 구경요금 1000원만 부과하거든요. 그런 세대가 해마다 한 오륙천 세대가 나옵니다.

검침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실제 쓰지 않는 나대지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폐전 조치도 하고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0톤 수용가이긴 한데 위급한 상황이 되어 있었다랄지 혼자 계셔서 고독사에 연관되어 있다랄지 이런 부분은 없이 단지 빈집이었다랄지 이런 경우에만 있었던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사신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하러 가면서 가구 내에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침하는 것이고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0톤 수용가라 하면 주로 폐전 대상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곳까지 검침원이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연계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송 위원 0톤 수용가 때문에 그러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전주시 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을 매매하고 나간다든지 했을 거예요. 재건축 단지를 보게 되면 칸막이를 막아 놓고 하는데 거기도 검침원이 매달 검침을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기존에 본인이 쓰던 비용까지 계산하고 그놈을 폐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폐전 처리가 실질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조사해서 폐전이 안 된 건 폐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만약에 폐전 처리가 안 됐는데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동파 때문에 물이 지속적으로 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침원이 가서 한 달 후에 검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주로 폐전 처리하는 건 공터나 택지 개발된 데 또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계량기 자체가 장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용가들을 위주로 하는데요. 그런 수용가들은 폐전하고 구간 막기까지 같이 처리합니다. 물이 더 이상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 실제 그 계량기를 쓰고 있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가령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서 체납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0톤 수용가 개념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 체납 수도요금을 받는 쪽으로 가야지 거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0톤 수용가 조사하는 것하고 체납액에 따른 구간 막기라든가 이건 하지 않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올해 초였나요, 대형음식점에 수도요금 잘못 부과되어서 문제 되었던 사건이? 그것도 이 부서와 관련된 일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게 어쨌거나 그 문제의 결과를 따진다기보다는 원인으로 따졌을 때 수도 검침원분의 실수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라루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라루체 자체가 2011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한 검침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처음 0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치를 계속 이어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걸 알게 된 사유가 뭐냐면 계량기 자체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mm 이하는 8년, 50mm 이상은 6년이 지나면 시에서 교체를 해 주게 됩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집이 발견됐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업체 측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제 국세징수법상 5년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3년 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업체에 부과된 금액이 총 2억 6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1억은 받았고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건 징수유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징수유예 신청을 해 준 상태고요. 거기에서 내부 조정을 통해서 1억 5000 정도는 금년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발생한 요인이 검침원분의 실수였을 때 이게 어쨌거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실수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을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필수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침하는 건지 요령 같은 것도 다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단순 실수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수도 관련된 검침원들의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6페이지 아래에 나온 연초 대상 선정 후 분기별 지속적인 누적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다량 급수업소에 대형음식점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다량 급수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질의 사항을 제가 잠시 놓쳤는데요.

○최서연 위원 다량 급수업소 일제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누적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이거랑은 해당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관리가 되는 걸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러니까 다량 급수전이라는 것은 300톤 이상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300톤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검침하면서부터 300톤 미만으로 조사되다 보니까 다량 급수전 검침 대상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량 급수전은 전월과 비교해서 300톤 이상 사용가, 거기는 특별히 그분들이 너무 많이 썼을 수도 있지만 누수가 돼 가지고 갑자기 조금 쓰던 사람들이 양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검침 시스템 자체가 가면 갈수록 좀 더 나은 방법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대형음식점이나 겉으로 보았을 때와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검침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의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건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북은행과 농협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북은행하고 농협 계좌를 통해서 그쪽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요금 받는 것에 따른 수수료를 건당 얼마씩 해서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제1금고여 가지고 그 자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남숙 위원장님께서 예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북은행은 받지 않는데 농협은 왜 받아야만 하냐? 그걸 아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시 금고 지정은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정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역을 쭉 뽑아봤더니 농협에 매년 2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처리 수수료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2023년도 시 금고 지정을 하는 시점이 금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세정과에 재차 건의하고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그것이 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을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잘 살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저는 전주시민이 맑은 물을 다 마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도심에 살고 있는 전주시민들은 아직도 노후 급수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제가 노후 급수설비 계량지원 사업 관련해서 대표발의를 통해서 자부담을 경감시켰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부담이 50%였는데 자부담 30%로 경감시켰습니다.

제가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홍보 방식을 지적했어요. 동사무소에서 리플릿을 놓는다든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기존의 홍보 방식을 지적했는데 변화한 것이 있나요?

○급수과장 박창진 구청에서 동장님들 회의 통해서 홍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전에 리플릿이나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전주시민이 맑은 물을 마셔야 하는데 몰라요. 홍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3년 치 예산을 보니까 50% 이상이 남았어요.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추계서 없이 본예산이 50% 이상 남았어요.

혹시 2021년 예산 다 소진했나요? 제가 적극 홍보를 부탁했고 전주시민이 맑은 물을 마셔야 한다. 특히 구도심, 공동주택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적극 홍보를 통해서 서민들이 맑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홍보 방식을 제가 주문했잖아요, 적극 행정으로?

○급수과장 박창진 2021년도 예산액은 6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4250 정도 했거든요.

○채영병 위원 또 남았네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1500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시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파악한 개소 수가 1530여 개소가 됩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시설하고 공공어린이집이 393개소 그리고 연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이 590개소, 학교나 사설 어린이집이 549개소 이렇게 해서 1530여 개소가 되는데요.

지원 대상에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수질 기준이 원칙이 되면서 해당 건물의 내부 배관이 뭘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90년도 이전에 아연관이라고 그때는 그 관이 오래 쓸 수도 있고 내구연한이 길다고 해서 옥내 배관용으로 많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 그 배관 자재를 썼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다시 전면 보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배관의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물을 못 먹는 지역이 있으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상수도 급수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홍보를 해도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주택에서 시설을 할 자금이 70%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자금 확보를 못 하는 개소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44개소를 했는데 그런 곳은 나름대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개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테니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 조례가 있으니." 그랬을 때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30% 가까이.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온 건데요.

○채영병 위원 지금 자부담이 30%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채영병 위원 선정이 확정되려면 일단 그분들이 수질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급수과장 박창진 예.

○채영병 위원 그게 우선이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검사 이런 걸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맑은 물 마시고 싶어. 관이 너무 오래됐어. 교체 좀 해 줘." 이런 선이에요. 그런 홍보들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정말로 못사는 서민들인데 자부담 30%로도 부족하다.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천 얼마가 남을 정도면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에서 적극 홍보를 하지 않았다,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노후된 급수관인데 사람들이 왜 신청을 안 할까? 금전적인 부분이 걱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전주시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고민을 해서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박창진 예, 홍보에 주력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지원 비율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사실은 매월 수질관리과 쪽에서 수도전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공동주택도 저희가 샘플링을 잘해서, 그때 샘플링을 할 때 홍보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19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요새 물놀이시설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죠? 야호놀이터나 기타 등등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야호놀이터나 이런 곳들에서 물놀이할 때 쓰이는 물의 종류가 어떤 종류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야외놀이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수돗물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 공간들의 수질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월 100개소 찾아가서 수질 검사를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아까같이 자기가 따로 수영장을 만들어서 개인이 하는 경우는 수질 검사 의뢰를 받아서 실험을 해서 결과 보고도 해 줍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야외에서 야호놀이터 또 혁신동인가요, 만성동에 생긴 물놀이터의 수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질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수질 관리를 하지는 않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수질 검사만 관리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수질 검사가 중요한 요인처럼 물놀이터 같은 경우도 수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요청했을 때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가서 시행돼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야호놀이터도 하루에 한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쓰는 것 같은데 수질 검사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혁신동인가 만성동 쪽에 있는 물놀이터는 심각하다고 수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고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드리자면 평화동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우레탄이에요. 지금의 시설들은 바닥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어서 우레탄이 다 썩었어요. 우레탄 자체에서도 환경오염 물질이 나올 텐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물놀이터가 2시간 정도 물놀이를 하고 그 물을 밑에서 정수한 다음에 다시 그 물을 끌어 올려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우리 국과 따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물놀이터 시설의 바닥부터 개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맨발로 물 맞고 마시는 부분도 있고 입 속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에 의한 게 아니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만 찾아가는 수질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정수기의 물을 먹지 일반 수돗물은 잘 안 먹어요.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얼수를 마시자." 그런 의미에서 수질 검사를 한다 치면 오히려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 이 물을 드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수질 검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방 차원에서 먼저 찾아가는 시스템을 많이 해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물놀이터에 대한 수질 검사 그리고 수질 검사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팀하고 개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수질 검사를 충분히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충분히 저기 하셨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22페이지에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공법 방안 도출 후 공사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취소가 됐고 어떤 안전문제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었는지?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현재 이건 사고이월이거든요. 작년도에 실시해서 하는 과정 중에 집수정의 마지막 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집수정 쪽으로 역류 현상이 생겨서 현재 상태의 공법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공법을 찾아서 하려고 잠깐 중지시켰고 현재 상태는 위험 요소가 있어서 덮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만 6000톤, 취수량은 현재 충분하고요. 앞으로 더 확충하려는 공사이기 때문에 312m에서 약간 축소시켜서 공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역류의 원인이 뭐예요? 관의 문제인가요?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관이 작아서 그런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역류가 됐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취수장이 저쪽보다 낮지 않습니까? 집수정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집수정 자체를 강판으로 해서 막아보고 나서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역류되는 부분까지 완전히 다 해결되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사업을 하는 중간에는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는 있겠지만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일반 재해 사고도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24페이지에 공업용수 취수원 변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6월 30일 자로 허가를 다 받았고요. 현재 26만 톤의 하천용수를 용담댐에서부터 방류해서 발전소를 지나고 해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물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하천용수 26만 톤을 추가로, 고산정수장 가는 47만 톤하고 26만 톤 해서 73만 톤 정도가 현재 방류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당초에 농어촌공사 대아저수지하고 경천저수지가 수원이었는데 수자원공사 용담댐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옮긴 이유가 뭔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처음에 만경강 수질 개선과 자연 회복성을 위해서 작년 8월에 환경부하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지자체 네 군데하고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과 취수원을 변경해서 결국에는 새만금······.

만경강이 발원지인 동상면에서부터 김제 진봉으로 해서 나가는 것하고 군산시 회현면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한승우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수질 회복을 위해서······.

○한승우 위원 만경강 수질 개선, 최종적으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취수원을 변경했다? 취수원이 아니라······.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하천용수 환경개선이죠.

○한승우 위원 대아댐에서 용담댐으로 수원을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취수 위치가 전미 취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덕진구 전미동 그쪽에서 물을 취수한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현재도 하고 있고요. 87년도인가 한 번 개선해서 그때부터 계속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 정수장으로 하루에 3만 8000톤 정도를 끌어 올려 가지고 팔복 가압장을 통해서 25개 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취수장의 위치는 변경이 없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취수장이라고 하면 전미동에서 물을 펌핑한다는 것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미동에서 물을 펌핑하면 예를 들어서 용담댐 물을 직접 끌어오거나 내지는 대아저수지 물을 직접 끌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원래는 대아댐하고 경천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가지고 가는 걸 저희가 끌어 썼는데······.

○한승우 위원 그러면 취수원이 다르네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똑같은 취수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담댐 물까지 합쳐져서 방류량을 늘려서 하천을 개선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다시 정리하면 제가 봐서는 당초에는 대아저수지에서 직접 가져온 거고 지금은 전미동에서 물을 가져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직접 가져오지는 않고요. 대아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한승우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그 물 일부를 저희가 끌어 썼던 거고요.

○한승우 위원 대아저수지에서 농업용수로 방류한 걸 농수로에서 취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전미동에서 유공관을 통해서 취수를 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미동에 있는 만경강이 아니고 농수로에서 취수한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니요.

○한승우 위원 만경강에서 취수한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만경강이죠.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취수하는 위치가 과거에도 전미동이었고 현재도 전미동이고 만경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같은 만경강에 위치해서 전미동에서 취수하는데 예전에는 55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고 이번에 변경하면서 6억 4500만 원이어서 추가로 5억 9000만 원을 더 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7억 원 중에 6억 4500만 원이 더 늘어날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비용이 5억 9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댐용수를 쓰기 때문에······.

○한승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댐용수를 쓴다고 하면 용담댐에서 오는 물을 직접 끌어온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취수하는 위치는 전미동과 만경강이어서 똑같은 위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물은 용담댐에서 내려오는 물이기도 하지만 대아댐에서 내려오는 물이기도 하고 소양천에서도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이걸 어떻게 수자원공사에 돈을 다 내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결국에는 작년도에 환경부하고······.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덜 되죠.

○한승우 위원 아무도 이해 못 할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내려오던 물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용담 물을 추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수해서 쓰는 물은 용담 물만 쓰는 게 아니고 기존처럼 대아·경천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도 당연히 섞여 있거든요.

사실 엊그저께도 전라북도에서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도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 물이 용담 물을 전용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내라고 하느냐?"라고 저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은 기존에 공제받았던 3만 5000톤이 공제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저희한테 특혜를 줬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용담 물을 쓰게 됐으니 원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수자원공사하고 도하고 환경부까지 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승우 위원 제가 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봉이 김선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자원공사가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봉이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가 그냥 봉이거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누가 이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저희도 있고요. 익산, 완주도 다 해당되거든요. 중간에 도가 있고 어쨌든 만경강의 용량이 부족하니 물을 많이 흘려야 수질도 개선되고 새만금이 살아난다 이런 큰 취지로······.

3만 5000톤 공제받던 것을 이제는 공제해 주지 않고 대신 단가는 좀 줄었습니다만 양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6억 4500만 원이 증액될 상황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돈을 꼭 써야 한다고 하면 전주시보다는 새만금 수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 청구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주시민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는 건 제가 봐도 그냥 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물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소양천도 내려오고 대아댐의 물도 내려오고, 이미 대아댐 관련해서 물을 썼었는데 용담댐 물을 더 흘려보낸다고 6억 원이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부담하려고 한다면 실제 용담댐 물을 얼마나 더 흘려보냈고 그게 만경강 물로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소양천 물이 얼마나 더 들어오고 대아댐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배경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고 원가를 따져서 해야 하는 거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비용을 산출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져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원가를 산정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에 보태서 아까 익산이랑도 비용이 추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전주시 비용, 익산 비용, 완주 비용이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까지 같이 자료를 요구하고요.

아무튼 납부액이 7억에서 취수량이 1만 3148톤인데 거기에서 납부량 555톤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데 그대로 계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어요. 화산 하수관로를 보니까 공정률이 11%예요. 맞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채영병 위원 2019년부터 시작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사업은 확정 짓기까지는 행정적인 절차까지 포함해서고요. 실질적인 착공은 화산 1·2·7분구가 아니라 화산 7분구 같은 경우는 서학동 예술촌마을하고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서학동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우선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전반적으로 보면 2026년까지 가야 합니다.

○채영병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화산 하수관로 사업 관련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화산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관로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각각 있을 것 같으니까 전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전체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똑같은 건데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19년부터

26년까지 있고요. 팔복 3·5·6분구가 신규로 나왔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쪽도 어찌 보면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전에 진행 중인 사업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왜 거기에서는 포함이 안 되고 신규로 됐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가 관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시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구별 하나만 하더라도 몇백억 이상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국비 한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후순위로 밀려서 신규로 나온 건가요, 이 지역이?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가 후순위로 어디를 했다기보다 상류부터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하수도를 하게 되면 하수도는 상위 계획인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 관련된 건지 헷갈려서 그냥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건산천이 있는데요. 건산천 하천에 오염 물질이나 냄새 관련된 부분들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곳에 여쭤보니 "모래내시장과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오수시설에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맑은물사업본부 담당이 맞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 건산천이 모래내 다리로 해서 아중리 택지개발지역, 지금 수원지는 없어졌지만 그쪽으로 나가는 지역인데요.

특히 그쪽에 대해서는 우오수를 분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성아파트 복개 끝 지점에 우수 토실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오수를 다 차집해요.

이럼과 동시에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천 부서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복개를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악취 원인이 오수는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비가 안 오고 건기가 되고 수량이 없다 보니까 하천이 부패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천 부서에서 생태하천사업을 끝낸 후에도 구청이랑 시 해당 부서가 공동으로 다시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하천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내려갈 때 너울이 있을 정도, 최소 한 20에서 30cm 이상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내려가야 하는데 도시 개발로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하천의 기능을 못 하고 수원지도 다 고갈된 상태고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수가 평상시에 오는 것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퇴적물도 생기고 퇴적오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부패 현상을 일으켜서 악취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산천 일대, 진북동 지역 우성아파트를 중심으로 그쪽 지역도 우오수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도 곧 우오수 분리 사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서연 위원 이런 곳이 꽤 많잖아요? 건산천을 제외하고도 하천의 유수량이 부족해서 악취나 기타 이끼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지역들이 유수량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정석 비단 전주시 건산천뿐만 아니고 전주천도 그렇습니다. 전주천도 급경하천이고 우기철이 아니면 수량이 확 줄어 가지고 전주천 자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안은 수량을 확보하는 측면인데 수량을 확보하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류에서 그 물을 다시 상류로 끌어와서 방류한다거나 아니면 상류에서 대형 관정을 뚫어 가지고 한다거나, 그래서 저희도 전주천 한벽교 있는 데 아중저수지에 관로를 일부 매설해서 일부는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단순하게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가 변형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지도 확보되고 또 기후의 변화도 생기고 특히 전주 같은 경우에는 급경하천이니까 비가 안 오면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전주시 같은 경우 임실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물이 차단되고 앞으로 가면 소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타 시와의 문제, 아니면 국가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화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또 수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네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돼서 혹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는 하수도에 대한 우오수 분리 그런 것만 자료가 있고요. 하천 부서하고 협업해서 위원님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중개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대답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남숙 김학송 이병하 한승우 최서연

최지은 장재희 채영병

○출석전문위원

김현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급수과장	박창진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하수과장	김정석

○기타참석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