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97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과 양 구청 소관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와 더불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보완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승우 위원 주사님, 제가 아침에 제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 고한영 - 추가해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요?

(제397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전문위원실 고한영 -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님으로부터 개요설명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저희 완산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완산구는 수혜자가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 구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위생문화 정착 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한 해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과 동절기 종합 대책 추진 등 구정 현안 사업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고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97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병집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는 소통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생태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소외 계층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덕진구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 듣는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죠?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하실 말씀 있거나 의견을 개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양 구청의 우두머리시잖아요? 직원들의 격려도 구청장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 민원 업무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님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완산구청의 개요설명만 듣고 덕진구청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 김재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및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263억 95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4억 5190만 5000원보다 9억 4390만 3000원이 증액되어 3.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8억 66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8억 9071만 7000원보다 9억 7575만 6000원이 증액되어 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입 총액은 3억 23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8164만 7000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되어 14.9%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세입 총액은 246억 989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8902만 6000원보다 5억 990만 3000원이 증액되어 2.1% 증가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세입 총액은 4억 34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750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되어 1.6%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총액은 9억 38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373만 2000원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어 69.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세출 총액은 4억 23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187만 8000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되어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출 총액은 341억 74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6억 3310만 7000원보다 5억 4175만 6000원이 증액되어 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4억 98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102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되어 1.4%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47억 69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8471만 2000원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어 8.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내역은 노인 여가시설 유지 보수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은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선수촌공원 정비 사업은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거마·그린공원 내 친수시설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은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총 25억 3753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서 18쪽까지의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산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과 목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09억 7293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236억 9108만 3000원보다 72억 8184만 8000원이 증액되어 30.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8억 515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389억 2952만 7000원보다 48억 7562만 7000원이 증액되어 1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입 총액은 3억 125만 7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2억 8164만 7000원보다 1961만 원이 증액되어 7%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세입 총액은 246억 8961만 3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227억 2820만 4000원보다 19억 6140만 9000원이 증액되어 8.6% 증가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세입 총액은 47억 229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4억 2750만 원보다 42억 9540만 원이 증액되어 1004.8%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총액은 12억 5916만 1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2억 5373만 2000원보다 10억 5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39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세출 총액은 3억 9124만 8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3억 8187만 8000원보다 937만 원이 증액되어 2.5%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이 1961만 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341억 2029만 3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318억 9255만 6000원보다 22억 2773만 7000원이 증액되어 7%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내역은 자원봉사 활성화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여성·아동복지 증진은 21억 96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367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 증진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행정운영경비는 53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위생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6억 7109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19억 1437만 9000원보다 7억 5671만 1000원이 증액되어 39.5%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내역은 청소 관리는 7억 47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태도시 환경 조성은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 위생 관리는 2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66억 2252만 3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47억 4071만 4000원보다 18억 8180만 9000원이 증액되어 39.7%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내역은 도시공원 정비는 3억 529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태도시 조성은 1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은 14억 808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7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서 61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간을 통해 해당 과장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는 특별히 설명할 부분 없으시죠?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 가지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 분이 나으시니까 한 분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비염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예산은 왜 늘어난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약간 증가했고요. 8월부터 정부 양곡 비용이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량이 월 500포 정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양 구청이 같겠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거마공원 게이트볼 구장 시설 개선 사업이 있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한승우 위원 4억 원인데 제가 회원들로부터 민원을 듣긴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거마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마공원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차단된 형태로 하면 공원이 굉장히 좁아 보일 것 같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것 관련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림막이라 하면 기둥과 지붕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한승우 위원 지붕만 하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한승우 위원 벽은 안 하는 거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방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한승우 위원 저는 가림막이라고 해서 사방을 가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붕만 한다는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지붕 설치하면서 지붕 공간에 태양광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좋은 의견이시고요.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덕진구에는 있는데 완산구에는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아동급식 지원 증액 부분이 덕진구는 있어요. 그런데 완산구는 현재 없는 상황인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지금 추경······.

○최서연 위원 예,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 덕진구 같은 경우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4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덕진구 인구가 증가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완산구가 변경이 없는 부분인 걸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급식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집행 가능한 부분이어서 증액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현재 덕진구는 부족한 상황인 거네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3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면 금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덕진구에 노인복지 증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정확한 비용이 뭐예요? 노후 생활 안정 지원 해 가지고 나온 건데······.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주민참여형 경로당 시설 지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남숙 예?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산안 몇 쪽 말씀······.

○위원장 이남숙 321페이지요. 완산구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게 없어서······.

다른 것 질의하셨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남숙 게이트볼 구장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전문아동보호비는 또 뭐예요? 321페이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만 2세 아동일 경우에는 전문가정위탁시설에다가 아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당 100만 원씩 보호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아동학대로 인해서 보호해야 할 아동들이 늘어난 거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정부에서 전문가정위탁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몇 명이 생긴 거예요, 지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현재는 4명이고요. 당초에는 2명이었고 9월에 2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가정위탁이에요, 아니면 학대니까 쉼터나 이런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냥 가정위탁인데 저희가 일반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이 있습니다. 전문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했다든지 가정위탁 경험이 2년간 있었던 그런 분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양 구청에 보면 여성·아동복지 증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아이들을 위한 보육료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3차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 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지금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말씀······.

○위원장 이남숙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위에 있는 보조연장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전반적으로 아동 수가 줄었고 그에 따라서 교사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본 전담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덜어 주고 휴게 시간도 주고자 보조연장교사를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위원장 이남숙 시간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보조연장교사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제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보조연장교사 같은 경우 두 분 다 4시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장보육 전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4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에 한 분씩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연초에 어린이집별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4시에서 7시 30분까지면 이 비용으로는 몇 분이나 되신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175개소에 419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175개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이남숙 419명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한 분은 아니네요? 175개면 2.5명 정도를 배정할 수 있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평균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시설은 175개소고 419명이라면서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걸 나누시면 그렇긴 한데 보조교사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한 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세 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일단 평균 한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요구하면 다 배정이 돼요? 어떤 규정이 없나 봐요? 몇 인 이상 시설에는 한 분, 몇 인 이상 시설에는 두 분 이런 게 없나 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동 보육 수에 따른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영유아반 2개 반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연장보육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진 곳은 일단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영유아반 2개를 운영하고 연장보육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한다면 나는 연장교사가 5명 필요하다고 하면 5명을 다 주는 건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렇지는 않고요. 한계치를 줘야 되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한계치는 없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기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면서 한정을 두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돼요.

아동 수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해 주거나 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5명 주세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2명 이상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명을 요구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기준점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기준점을 가지고 하셔야죠. 뭐든지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 기준점이 없다 보면 추후에 관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는 3명 줬는데 왜 지금은 1명밖에 안 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준 없이 시행됐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기준점을 분명히 만들어서 예산의 중복,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보조연장교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시간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기간제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인건비가 아마 4시간 기준으로 월 102만 원인 것 같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정규직 교사들은 임금이 얼마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2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비는 4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평균적으로 200만 원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호봉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승우 위원 200만 원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렇지 않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일단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난번에 전주시 민간위탁기관 관련된 실태조사를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임금 수준이 비교적 낮았고 최소한 230만 원 이상은 넘어야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육교사님들이.

당연히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규직보다 더 높게 책정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게 정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처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4시간 기준으로 102만 5000원이 정부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혹시 시의 재량권은 없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시 재량권은 일단 없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면서 기준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한승우 위원 총액을 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1인당 임금액을 정해서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인건비를 정해서 주고 있고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올리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102만 5000원이 정부에서 정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전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안에서 재량적으로 전주시가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면······.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전주시의 재량은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한승우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1인당 인건비를 증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집이 덕진구 쪽에 많아요, 완산구 쪽에 많아요? 덕진구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199개소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덕진구는 225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덕진은 225개소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위원장 이남숙 완산은 195개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199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이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가족 정책 지원이 줄어들어서 아동복지 증진 예산이 완산구가 훨씬 더 많네요? 시설 수는 199개니까 225개보다도 거의······.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26개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26개 차이이긴 한데 금액은 완산구가 훨씬 더 높아요. 보조연장교사를 그만큼 많이 배정해 준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실무 부서에서 수요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보육료 관계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먼저 예산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과부족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확실히 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여지가 적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추후에 조정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반납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과부족이 생긴다면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을 전주시 조정이 아니라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설 개소 수가 다른데 적은 곳에 예산이 훨씬 많이 책정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 책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봤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투자 대비 효율성, 효과성은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많은 위원님들이 CCTV 설치 효율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CCTV가 없었을 때는 불법 투기 행위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CCTV로 인해서 불법 투기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간혹 불법 투기 민원이 많은 곳은 위원님들도 가끔씩 말씀하시고 또 지역에서 "이곳에 불법 투기가 많으니까 CCTV를 설치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비만 700만 원 받아 가지고 취약지 2개소에 CCTV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CCTV가 있으니까 불법 투기가 적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건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시고요. 실질적으로 1대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가량 들여서 하는데 처음 설치했을 때만 잠깐 투기가 줄어들고요.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투기를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설치된 곳을 두 군데 봤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은 없어요. 맨 처음에 현수막도 달아보고 뭣도 달아보고 했는데 계속 안 돼서 CCTV를 설치하니까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만 없고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곳에 계시는 통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두어 건 정도만 적발이 돼서 이곳에 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적발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버릴 텐데 오히려 약 올리듯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다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 효과가 처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돈의 값어치가 지속돼야 되는데 일주일 위해서 1500만 원짜리를 1000대, 2000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실 불법 투기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못 하시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CCTV가 있어도 불법 투기가 계속 진행돼서 저희가 10월에, 주로 야간에 불법 투기가 이루어져서 단속하는 전담 요원을 한시임기제로 몇 명 채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민 의식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계도, 홍보를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CCTV가 만사 해결인 것처럼 민원을 많이 받긴 하죠. 그런데 설치해 보니까 결국 도로 아미타불처럼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CCTV를 달아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현장을 돌아봤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할 때만 불법 투기가 좀 뜸했고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똑같더라고요.

1대를 설치하는 데 1500만 원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고장이 나면 고쳐야 한다든지 화질이 안 좋으면 바꿔야 한다든지.

그 예산이면 불법 투기 장소에 예쁜 화단을 하나 놓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쓰레기를 놓으려고 하다가 다시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단속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버리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불법 투기 막으려고 CCTV를 몇천 개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안 되는 걸 다 철거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해서 버리지 않을 수 있게끔, 시민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추후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불법 쓰레기를 감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남숙 덕진구청에서도 답변 좀 부탁드려요.

(웃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최서연 위원님의 답변에 앞서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230건을 적발했습니다. CCTV 적발 건수 21건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 초반에는 경각심에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로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합니다. 다만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민원에 의해서 시 참여예산, 도 참여예산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데요.

CCTV 1대에 오륙백 정도 갑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CCTV 추가 설치보다는 안정화된 곳에 설치된 것을 이전하면서 해야지, CCTV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 민원이 오면 CCTV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대책 말씀하셨던가요?

○최서연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의 의식이 결여돼서 쓰레기가 쌓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각자 맡은 관리원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26일에 구청에 과장으로 와 가지고 지금까지 매일 현장을 나가서 보면서 이렇게 청소가 안 되고 있을까를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이든 대행이든 관리원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도 강화해야 하고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청 홍보팀에 연락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유튜브 제작을 의뢰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 홍보 전단지보다는, 지금 젊은 층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타깃으로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하겠고요.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쓰레기 박멸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줄어들게끔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님도 시의원님도 놓고 싶어서 놓는 것 아닙니다. 대안 없으니까 그거라도 놔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실행해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CCTV가 설치되지만 다음에는 CCTV가 아닌 진짜 대안에 대한 예산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궁금한 게 공원 예산 관련된 부분이 계획과 실행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계획과 실행이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최서연 위원 예, 예를 들어 인도블록 정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행로 개선 사업이나 등산로 정비 사업은 언제 계획되고 실행돼서 예산 성립 전에 사용된 걸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세워진 예산들이 다 참여예산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거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불편 사항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예산으로 내려오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최서연 위원 참여예산 계획이 전년도에 들어가지 않나요? 주민참여사업 말고 다른 내용인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도특이나 시 참여나······.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양 구청 과장님들,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이 다 수행돼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2회 추경이 이번에는 10월에 이루어졌고 3회 추경이 현재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시 설계하고 어찌다 보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명시이월 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수행 안 되는 부분에 질의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확 세워서 잘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무분별하게 해 놓고 나중에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시비 같으면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올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내려왔다고 하는데 1억 내려오면 6억 7000을 시가 세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전체 도비도 아니고 조금 내려줘서 그만큼의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이번에 내려온 예산들은 전부 다 시비 부담 없는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비 부담 없다고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위원장 이남숙 시비 부담 있고만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났고 2023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과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 예산액이 다 똑같아요?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223, 224.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세입은 내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어서요. 전년도 내시하고 기타 부분은 내시가 내려온 상황에 수정예산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년도 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긴 했네요.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인데요. 한쪽은 중위소득 52%, 60%인데 한쪽은 58%, 65%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데 왜 양쪽 구청이 다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소득 한 부모 자립 지원······.

○장재희 위원 완산은 14페이지고 덕진은 11페이지입니다. 4번에 보시면 한 부모는 중위소득 58%, 52% 이하고 청소년 한 부모는 중위소득 65%, 60%로 다르거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한 부모를 다 포함한 저소득 한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한 부모는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범주가 청소년이 좀 더 넓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장재희 위원 양 구청이 왜 다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 완산구가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많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니요, 중위소득 범주는 올해 7월 29일에 여성가족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기가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덕진이 틀렸다는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11쪽에 한 부모 중위소득은 52%, 청소년 한 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서 완산이랑 덕진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재희 위원 예.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저희한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하고 52%로 돼 있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58%, 65%가 맞다는 거죠?

○위원장 이남숙 아니요. 52%, 60%가 맞다고······.

○장재희 위원 아니요.

○최지은 위원 덕진이 틀리다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덕진이 틀리다고.

○최지은 위원 완산이 58%······.

○위원장 이남숙 잘못 봤어요.

(웃음)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한 부모 52%, 청소년 한 부모 60%는 저희가 금년 기준으로 기재한 거고 완산 쪽에서 말씀하신 것은 고시에 의해서 내년도 상향된 기준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중위소득 52%냐, 60%냐에 따라서 대상자도 달라지나요? 금액만 달라지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소득 범위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죠. 소득 범위 간극에 있는 소득 계층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그렇죠.

○최서연 위원 넓어진 대상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맞나요? 여기에 쓰여 있는 건 21년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23년도 기준으로 계산된 예산안이 맞는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2023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닌 것 같아요. 완산구는 1300명에 8억이잖아요. 여기는 1338명에 6억 5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최서연 위원 이것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도비 30%, 저희 시비 70%인데 보조 비율에 맞춰서 내려온 거거든요. 차후에 양 구청 예산이 왜 이렇게 다른지 숫자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양 구청 비교보다는 작년과 올해 대상 수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상자 수가 변경되었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2023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최서연 위원 그렇죠. 덕진구 예산안상에 21년도 기준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것이 23년도일 때 늘어나면 대상자 수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항목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도비 매칭해서 내려와서 이 인원을 잡고 금액을 정한 거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나중에 추경에 예산 안 세워줄 거예요.

(웃음소리)

이렇게 잘 살펴보지도 않고 가져와서······.

○최지은 위원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요구한 예산이 똑같아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요.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아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줬다고 하는데 혹시 시나 구청에서 1인당 인건비를 정해서 중앙 정부에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맞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가 1인당 102만 5000원으로 똑같아요. 정부 지침에 변동이 없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2022년도에는 인건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는 단가가 동결인 상태인데 2021년도, 2022년도 추세를 보자면 추후에 정부에서 다시 고시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나 일단은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한 단가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혹시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건가요, 102만 5000원이?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정부 정책이 전혀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거라면 어쩔 수 없겠으나 시에서 102만 50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재량권이 있으면 대상자를 줄이고 인건비를 올리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

○한승우 위원 불가능한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일단 위원님과 소통해 가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한쪽은 기금 80%고 한쪽은 국비 80%라고 나와 있는데 기금이에요, 국비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위원장님, 기금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 책자에 덕진구는 국비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위원장님, 아까 한 부모 가정 예산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소득 한 부모 가정하고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까지 한 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3개 항목이 현재 도에서 내시가 도착하지 않아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도 내시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 확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경 안 받아 준다니까요.

(웃음소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서연 위원 더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에 대해서 양 구청이 인원수가 다르긴 하지만 아동 양육비는 전체 인원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 왜 완산구는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이 40명이 아니라 32명일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32명이 맞습니다. 사업량을 수정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위원님 책자에는 수정 스티커가 안 붙은 것 같습니다. 32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누락되었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인데요. 두 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덕진구에만 예산이 있어요. 완산에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필요 없나요? 덕진 책은 22쪽이고 완산은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최서연 위원 완산이 아예 없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혹시 예산안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이남숙 1018페이지.

○장재희 위원 그것은 덕진 쪽이라서요.

○위원장 이남숙 완산은 없기 때문에 1018페이지 보면요. 덕진구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 완산구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기능 보강 사업이 없어도 될 만큼 완벽한 것인지에 대해서 장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 페이지가 없어서 잠시 못 알아들은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완산구는 신청한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 생각에는 기능 보강이 필요 없는 어린이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미리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예산이 짜여지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수요 조사해서 신청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장재희 위원 장비비 1개소당 얼마 이렇게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도 있지만 7살까지 다니는 대형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라고 하긴 하는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용을 같게 하나요? 한계가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맥시멈 부분은······.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희 위원 예.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은 대상 자체가 민간 어린이집이 아니고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에 한정해서 신청한 어린이집에 개소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산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하고 단체, 국공립에서만 하기 때문에 완산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 9월 29일 자로 도에서 내시가 온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그냥 고치는 거고 장비비는 혹시 어떤 걸 주로 신청하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컴퓨터가 노후화되면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아까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양 구청을 비교해서 보면 방학 중 인원이 완산구가 더 많아요. 그리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과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을 비교해 봤을 때 덕진구가 아동의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어요. 추경에 세워져서 그런 걸까요?

단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완산구, 덕진구 비교해 봤을 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위원님, 설명서 29페이지······.

○최서연 위원 예, 맞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총대상 중에서 방학 중 아동이 더 많아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추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대상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완산구가 덕진구보다 방학 중 학생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따지면 덕진구가 예산이 적어요. 그러면 이 사항이 추경에 세워져서 그런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예산에 방학 중에 대한 예산이 다른 이유와 그리고 이것을 추경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완산구 936페이지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8억이에요. 그리고 덕진구가······.

그러면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게 맞겠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덕진구가 추경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12월 중에만 사용할 예산이 4300만 원 세워진 건가요, 그러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아까 사천몇백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서연 위원 예, 맞아요. 방학 중과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예산이 내년 치가 세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12월만을 위해 4300이 세워지는 것인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수요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차후에 정확한 내막을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전문아동보호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덕진은 찾았는데 완산 책에서는 못 찾아서 없는 건가 했더니 예산안 93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예산 잡힌 게 2400만 원이고 덕진은 6000만 원이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사업 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안에만 적혀 있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것만 계상되어 있어서 설명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왜 완산은 2400밖에 안 돼요, 덕진은 6000이나 되는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는 현재 대상이 4명이고요. 덕진은 몇 명인지······.

○장재희 위원 덕진은 5명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는 4명입니다.

○장재희 위원 4명이고 5명인데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씩이면 1200만 원 아니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올해에는 연초부터 2명이 전문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2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집행 예정액이 3200 정도 됩니다. 집행액에 따른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국비 내시를 적게 하게 된 거고요. 아마 덕진은 연초부터 6명이 다 보호를 받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덕진 5명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덕진구 아동급식 지원에서 3차 추경예산안에는 방학 중이 130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안에는 방학 중이 1250명이면 인원이 줄었거든요? 3차 추경 할 때 1302명이었는데 125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남숙 페이지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김학송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28페이지하고 3차 추경 9페이지······.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추경 때 인원하고 본예산 때 인원이 다른 정확한 내막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김학송 위원 출산율 저하가 3년, 4년 걸린 게 아니라 12월 방학 중 인원하고 내년이란 말이죠. 1년밖에 안 되는데 출산율 저하로 52명이 감소하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당초예산이 13억 7198만 3000원이고 2023년도도 똑같은 금액인데 아마 급식 단가가 금년도 7000원에서 내년도에는 8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다 보니까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송 위원 그 예산에 맞추려고 보니까 인원이 감소하게 됐다는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그건 잘못된 답변인데요? 대상자 숫자를 줄여서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에 맞춰서 금액을 올려야죠.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자체가 매칭 사업이라 매칭이 내려오는 대로 시비를 붙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못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완산구하고 덕진구 자료를 비교해 보면 계산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오타 부분이 덕진구에 있어요.

조금 전에 기금이냐 국비냐 할 때도 분명히 기금인데 국비로 오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나간 거긴 하지만 60%냐 65%냐 한 것도 분명히 인원 대비해서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을 나중에 추경으로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은 다음 일이고 본예산안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되거든요?

52명 감소한 것도 "총액에 맞춰서 한 겁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제가 양 구청을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라 이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구청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23년도 요구액이 비슷하게 가잖아요. 아마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고 내시가 안 내려온 것들은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저희는 이 자료 볼 때 인원수를 보고 이게 적정한지를 보는데 구청에서는 업무 처리하실 때 보조금 매칭이다 보니 그걸 맞추셔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도 필요한데 지금 내시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료를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비 이만큼 내려오니까 전년도랑 맞췄구나.'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우리 대상이 어느 정도 돼.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인데 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표기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고 저희가 보는 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잘되고 있어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농촌동이 줄어들어서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이 적은가요? 예산안 191페이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완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남숙 줄었는데 제대로 된 홍보랄지 이런 게 안 돼서 줄어든 건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전년도 예산은 시청 청소지원과에 잡혀 있었고 10월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구청으로 예산이 전도가 된 것은 구청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하게 돼 있고요. 또 시청 청소지원과에서 구청으로 예산이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0으로 표현돼 있거든요.

전년도 1억 5000은 2022년도에 차량 구입 예산이고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80만 원은 전년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업무가 시청 청소지원과에서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예산까지 넘어온 것은 구청에 잡히는데 10월에 구청으로 예산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제로로 되기 때문에 대폭 축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상화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단순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편비가 다른 것은 건수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우편 요금이 인상될 수 있고 발송되는 건수가 가감될 수 있어서 약간 조정이 됩니다.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장재희 위원 41쪽이요. 양쪽 다 우편 비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고지서 우편 발송하는 비용이 이해 안 가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볼게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위원장님이 여쭤본 건데 저도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같은 경우에 수거 집중 기간이 있고 마을에서 모아 놓으면 저희가 가서 수거하고 팔복동에 있는 그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지출하는 비용이 같은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하고 있고요. 수거해서 팔복동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주면 킬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줍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수입은 국비나 도비로 받고 지출할 때 시비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적정한지 부족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10원을 국비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어요. 폐농약은 킬로그램당 금액이 3600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나 국비, 시비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최지은 위원 예산안에 보면 폐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400 정도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190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농약병이 190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처리 가능한 건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는 올해 예산이 850 세워져 있거든요. 폐비닐 400만 원, 폐농약 450만 원을 가지고······.

○최지은 위원 그거는 수입이고 지출은요? 그건 보조금으로 받는 거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면 저희가 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완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악 400만 원인데요. 국비는 너무나 적습니다. 80만 원 지원받고 도비는 40만 원 지원받고 시비로 280만 원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5%는 시비가 되고요. 국비나 도비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농민들한테 따로 수거 비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거량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적절합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청소 차량들을 구입해요. 완산구 기준 38쪽, 덕진구 기준 39쪽을 봤을 때 청소 차량 중에 노면 청소 차량 빼고 추가했을 때 청소 차량 수인가요? 청소 차량의 종류와 대수를 알 수 있을까요?

덕진구는 청소 차량 중에 노면 차량은 몇 대고 일반 차량은 몇 대인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노면 차가 7대고 청소 수거 차량이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2개 합치면 20대인데 여기에 31대 올라와 있는데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덕진구는 노면 차량이 7대고 수거 차량이 13대거든요. 그리고 완산이 노면 차량 6대, 수거 차량 15대입니다.

○최서연 위원 완산구 수거가 몇 대라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15대요.

○최서연 위원 여러분, 10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청소 차량 32대, 31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추가로 구입된 대수를 다 합쳐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주요 사업 설명서 있죠? 39페이지에 보면 청소 차량 31대는 덕진구 청소에 필요한 차량을 다 넣은 겁니다. 이번에 이만큼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덕진구 청소 차량이 총 31대란 이야기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31대가 어떤 종류들로 31대인 거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노면 차량, 수거 차량, 암롤, 집게 차, 1톤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런 대수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어쨌거나 추가로 구입했을 때를 반영했을 때 32대, 31대인 거잖아요? 지금 완산구는 4대 추가 구입하시고 덕진구도 3대에 노면 차량 1대 플러스해서 4대 구입하시잖아요? 그 4대를 포함한 대수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렇죠. 차가 플러스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 7년이 지나서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숫자는 같습니다. 차만 바뀌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 추경에도 청소지원과에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청소 차량 수리 자재비 관련된 부분들을 합쳤을 때 작년 대비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사소한 건데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도 사용 요금 이런 게 왜 완산구와 덕진구가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꽤 많은데 청소 차량 수도 요금이나 검사 비용은 왜 차이가 나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 차량은 쓰레기를 진공으로 빨아들여서 매립장에 버립니다. 버리면 그 안을 세척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차량에 안 좋기 때문에 세척하다 보니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39쪽이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부기를 넣기 때문에 양 구청이 딱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학송 사업 설명서 36페이지인데요.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이 환경관리원 지문 인식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이 있어요. 완산구청은 3만 1000원으로 돼 있고 덕진구청은 2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17개소하고 14개소가 있는데 17개소는 비싸고 14개소는 싸서 차이가 나나요? 동일한 데에서 하는데도 차이가 나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완산은 어디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할 당시 업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라든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학송 업체가 달라서 그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용역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지문 인식기의 위치, 그러니까 도심에 집중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싸고요. 지문 인식 거리가 멀거나 수가 작으면 단가가 약간 높아질 수 있는데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아마 거리나 숫자가 작으니까 덕진보다는 완산이 단가가 약간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그러면 양 구청에서는 모르는 건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저희가 사실상 11월 3일에 직원이 배치돼서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에 해 줘야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시청에서 하면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계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경리관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시에 의뢰해 가지고 "한 업체에 해 달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대리 김학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것도 사소한 부분인데요. 고지서 우편 발송에 있어서 비용이 380원과 400원으로 차이가 나요. 덕진구가 20원 더 비싸서 300만 원가량이 더 발생했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요? 계약하는 곳이 다른가요? 저희가 우체국으로 발송하지 않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완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발송을 하고 나면 후불제로 합니다. 우체국하고 계약 맺기를 몇백 매를 발송해도 수취가 잘되면 요금이 쌉니다. 그런데 반송이 되면 반송되는 요금까지 정산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반송되는지까지는 측정하기 힘들어서 예산액의 10%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불 정산을 하기 때문에 덕진이나 완산이 손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노후 경유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완산구가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비용은 거의 유사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덕진구가 되려 궁금한 사항인 건데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반송되는 비용이나 기타 등등의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만 대를 관리하는데 5300만 원, 덕진구는 1만 5000대로 5000대가량이 적은데도 5400만 원이에요. 어디 부분에서 발생하는가를 따져봤을 때에 대한 측면인데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산안 몇 쪽이죠?

○최서연 위원 1033쪽입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1033쪽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이것은 그냥 차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위에는 도가 449라고 쓰여 있는데 밑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시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도에서 시로 내려와서 시비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책은 46페이지입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도시공원 조성에 주민참여형 공원 환경 개선은 도 참여예산이고요. 그 밑에 생태도시 조성에 깨끗한 공원 관리가 시 참여예산이거든요.

○장재희 위원 저는 이 책을 보고 있어요. 주요 사업 설명서 46페이지고요. 맨 밑에 표 보시면 연도별 투자 계획에 시비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도 참여예산인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좀 많더라고요. 도에서 시로 내려와서 시비라고 적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런 걸 서너 개 봤거든요. 잘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공원 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예산 여쭤볼게요. 덕진구는 월 12회 청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산구는 청소를 5회 해요. 그러면 완산구 쪽 화장실은 5회로 충분한지 여쭤볼게요.

덕진구는 1개소당 월 12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산구는 5회라고 되어 있는데 12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완산구는 5회 가지고 쾌적한 화장실이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월 5회로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완산 관내에 51개소 있는데요. 시니어클럽 관련해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1일 2시간씩 주 삼사 회 운영되고 있거든요.

공무직하고 공공근로 자체 인력들은 51개소 중에서 17개소를 제외하고 공원별로 맡아 가지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출 근거에 월 5회로 나온 부분은 시니어클럽에 17개소를 위탁 관리한 부분을 전체 51개소로 하면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공원 내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전문 업체는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전주시 전체로 보면 공원 내 화장실이 79개, 8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30개소를 양 구청······.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잖아요. 시에서 노인일자리로 30개소를 진행했는데 완산 17개소, 덕진 13개소가 해당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위탁 관리는 일주일에 삼사 회 정도인데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수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수치로 받으면 청소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시민들은 화장실이 너무 불편해서 이용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하루에 2시간씩 주 이삼 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공원 개수 차이가 현저히 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비슷하게 주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주시더라고요.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비, 시설 등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완산구 쪽에 공원이 훨씬 많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전주시 공원이 총 259개소인데요. 완산이 143개소, 덕진구가 116개소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개수 차이도 있지만 금액 차이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예산으로 공원 관리가 충분히 되는지 저희가 항상 의문을 갖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수목 잡아주고 이런 분들이 공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는데 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이 정도로 책정해 주니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도 많고 그다음에 공원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예산이 조금씩 증액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내 청소 및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완산구 같은 경우에 51개 화장실을 한 사람이 월 5회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아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시니어클럽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들은 하루 2시간씩 주 삼사 회입니다. 완산구 관내 화장실 51개소 중에 17개소인데요. 이 부분을 전체 화장실 개소 수로 나누다 보니까 산출 기초에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완산구에 화장실이 51개라는 거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중에 17개는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올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2022년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내년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요. 자체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 용역으로 전체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어쨌든 현재 계획상으로는 51개 전체를 시니어클럽 빼고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한 삼사 년 정도를 노인일자리 확보 차원과 연계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청소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화장실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이 될 수도 있겠고 일반 청소용역회사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청소가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월 5회 관리하겠다는 건 맞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화장실 하나에 1명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게 되는데 화장실 개수에 맞춰서 숫자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당 주 삼사 회 정도 그리고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는 부분들은 매일 관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매일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주말은 빠지고 주 5회가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말고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따로 있다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클럽 통해서 위탁 관리 용역이 나간 부분은 전주시 전체가 총 30개소인데 그중 완산구에 17개소 위치하고 있고요.

완산구 관내에 있는 51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올린 6000만 원 외에 자체 유지 관리 예산을 통해서라도 전체 화장실을 용역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표기상 월 5회라는 것은 6000만 원이 나갔던 위탁 관리 부분에 화장실을 확대해서 수치상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월 5회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6000만 원은 맞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위탁 관리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접 관리라고 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그 부분은 인력이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인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자체 공무직하고 공공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화장실 인력은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완산구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30명이······.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무직 3명하고 공공근로 4명, 그다음에 기간제 3명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 관련된 것이 20명 정도인데요. 저희 자체 인력은 10명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예산 말고 화장실 청소와 관련된 전체 인력과 예산 계획, 청소 계획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완산이 51개소고 덕진이 19개소잖아요. 개수가 적으니까 월 횟수가 많은 것 같고 개수가 많으니까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수치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양 구청에 6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에서 "6000만 원씩 해라."라는 건 없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올해 시니어클럽에서 30개소를 위탁 관리했던 예산에 준해 가지고 23년도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덕진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한승우 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질의하는 거거든요.

덕진 19개, 완산 51개라면 똑같이 6000이 아니고 완산에 1억을 줘서라도 위생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요. 적으면 적은 만큼 줄고 많으면 많은 만큼 해 가지고 적어도 공원에 가게 되면 쾌적한 상태에서 쉬어야 되는데 화장실만 가게 되면 위생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추후에는 예산을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르게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화장실은 청결 상태가 안 좋아서 확인했던 거고요.

예산안 953페이지에 완산칠봉 진입로 설치 및 계단 데크 공사가 참여예산으로 해서 4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설치 위치가 잡혀 있나요? 953페이지 상단에 완산칠봉 진입로 설치 및 계단 데크 공사. 설명서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도 참여예산 말씀하시는······.

○한승우 위원 도 참여예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디에서 온 예산인지는 모르겠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칠봉 진입로 설치 및 계단 데크 공사는 현재 지번으로 서서학동 96-89번지에 데크 계단으로 해 가지고 28m 정도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한승우 위원 서서학동 쪽이에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동네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게 초록바위 뒤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절벽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빛마루라고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 부분 제가 하다 와 가지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 위치하고는 상관없는 곳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서연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953페이지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요. 예산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에 있는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낡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관리 예산이라는 부분은 항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관내는 보편적으로 구도심, 원도심에 소재한 공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운동시설이든 벤치든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유지 관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시의 지원을 받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 전체 예산을 고민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공원 시설물도 가능하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부분을 요청도 하지만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만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하시잖아요? 매년 2개소를 선정하셔서 하는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공원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급한 곳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별 기준에 의해서 딱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에 1회씩 연 2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곳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지은 위원 보통 저희가 예산을 딱 하면 목적성 사업으로 해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2개소라고 되어 있더라도 예산 범위 안에서 3개소나 4개소도 할 수 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보니까 선정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편중돼서, 제 지역구가 송천동이면 송천동에 점검해야 될 놀이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했으니까 지역 안배 차원에서 내년에는 다른 동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은 의원님 지역구에 따라서 동별 안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점검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안전 기준이나 점검표에 의해서 같은 지역구더라도 아니면 같은 동이어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곳 시설이 우선해서 개보수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51페이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가 3개소 올라왔거든요, 사업 규모로는. 그런데 밑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는 2개소예요. 3개 하는 건가요, 2개 하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놀이시설 정비 부분이 개요하고 산출 근거의 표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2개소나 3개소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2개소인지 3개소인지를 정확히 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올해 같은 경우 세내공원에 바닥 탄성포장재를 교체하면서 1개소에 5300이 들어가고 나머지 1600 정도를 한지공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개소당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개소도 될 수 있고 3개소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정확히 뭘 하겠다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 추계가 나온 게 아니네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대상 부분은 아직 정확히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이 남으면 더 하고 안 남으면 못 하고 이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개요가 나와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라는 건 나와야 하는데 돈에 따라서 사업을 더 하고 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추후에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내년도에는 이바디공원에 탄성포장재하고 조합놀이대 설치하는 부분을 잡고 있는데요. 1개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소 수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예산안 960페이지 단정한 도시녹지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는 공원은 포함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가로수 녹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녹지 관련된 예산입니다.

○한승우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원과 관련된 예산은 제가 따로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공원 잡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녹지 관리 같은 경우도 주로 예초기나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 같은데 공원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히 노인분들이 참여해서 제초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성과를 봐서 확대 실시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연 3회 정도 공원 풀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풀을 뽑는 것도 있고 예초기를 통해서 풀을 깎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전문 업체에 위탁 용역을 통해서 풀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요. 자체 인력으로는 민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풀 관리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이든지 아니면 저희 공공근로 관련된 부분이든지 노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전체 확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시설비를 통한 용역으로 계약을 하려면 그쪽이 조경 관련된 법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약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봉사 형태로 해 가지고 일하는 부분들은 가능하고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료비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만약에 공사 관련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조경 시설이든 조경 식재든 해당 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초 작업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용역 사업으로 계약을 해야 할 때는 그렇게 되고요. 봉사처럼 작업을 하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겠지만 공사 형태의 부분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자격 있는 업체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효율적이고 필요할 수 있겠으나 정말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수목 관리나 제초는 나눠서라도 일반 시민이나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원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외국도 그렇지만 저희 분야 같은 경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요. 회사 아니면 단체 이렇게 공원별로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시행했었는데 관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행이 됐다가 진행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검토해서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시행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얘기한 건 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노인분들이나 그 지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으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요. 최근에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로수를 너무 강전지를 해서 소위 목을 댕강 자른다든가 하는 방식은 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로수 유지와 관련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겠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혹시 그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강전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가로수 뿌리 부분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도를 걸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마치 파도를 타는 거예요. 가로수가 있는 곳은 튀어 올라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꺼져 있어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마치 파도처럼 가는 길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올해도 시행한 부분이 있고 매년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보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성립돼서 진짜 인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구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차도로 내려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일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두 분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너무 지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방지 도비 보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현재 계시는 분들을 다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산불은 감시원이 있고 전문 진화대, 그다음에 기계화 진화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전문 진화대하고 기계화 진화대의 인건비고요. 도비 보조는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의 감시탑이나 감시 초소에 근무하는 감시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동안에는 기간제로 채용 안 하셨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기간제로 계속······.

○위원장 이남숙 일비로 지급했던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아니요, 계속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기간제로 계속 세웠었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렇게 도비 12%, 시비 88%로 했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해마다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위원장 이남숙 22년도, 21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그전에는 시에서 했었는데 전산 오류로 전년도 예산액 부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시에서 양 구청으로 바뀌면서 예산상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세입도 그렇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22년도, 23년도가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산림 관련된 예산들은 국도비 보조 관련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산불도 똑같은 사항이고요. 전문 진화대나 도비에 의한 산불 감시원도 다 국비, 도비와 연관된 부분들이고요. 매번 봄철, 가을철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1일 7만 6960원씩 150일을 하네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이남숙 토요일, 일요일 빼고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별로 하는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법정 기간이 봄철, 가을철에 105일, 45일 해 가지고 150일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전에는 재해 관련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7일 내내 근무했었는데 현재는 근로기준법 관련된 부분에 맞춰 가지고 기간제 부분들을 일자별로 돌려 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완산구는 서른아홉 분, 덕진구는 서른한 분이 각 초소에 8시간 하기가 그러니까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150일을 한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전주시 전체가 23개소 잡혀 있고요. 같은 감시원이라도 산상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단부에 산림 인접해서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역할들을 나눠서 하고 진화대는 기본적으로 진화에 전념하지만 조를 짜서 하부에서 이동 감시 역할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완산구 공원녹지과는 도비 보조 옆에 신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덕진구는 도비 보조만 적혀 있고 신규 예산은 아닌데······.

전년도 예산이랑 하나도 없어서 신규 예산인데 도비가 12%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 신규라고 쓰여 있어서 신규로밖에 볼 수 없었던 예산이어서 살펴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산불 위험 요인 제거 장비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 위험 요인이 어떤 건데 장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기본적인 장비는 개인 장비든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 예산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차량 임차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방 체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산불이 났을 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해당 직원들이나 기간제 분들이 산불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차량으로 쓰고 있다는······.

○최지은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불 예방은 사유지, 국유지 상관없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유지도 그렇고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갈대나 화재 위험성이 많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전에 산림과 인접한 논이나 밭 그런 데에서 소각에 의해서 병해충을 잡는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환경청에서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했었고요.

갈대나 억새 그러한 부분들이 주로 하천변 같은 데, 예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자른다거나 소각을 통해서 했었는데 현재는 그러한 부분도 그 상태로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림 주변으로는 쓰레기라든지 농산물 부산물을 소각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는 위험하다고 표지판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그 소유주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도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개인이 소각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주변에 산림 진화대를 배치한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완주군에서 한참 걸려서 산불이 진화됐잖아요. 전주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감시원들 관리 잘하셔 가지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만전의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만약에 소유주는 일반 시민인데 거기에 산불 위험 요소가 있어요. 주인한테 몇 번 건의해서 "이 부분에 산불 요인이 있으니 소각하거나 치웠으면 좋겠다.", "내 산에서 나는 못 치워."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서 치워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도에서만 끝나야 되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산림과 인접해 있는 논이든 밭이든 과수원이든 집 안에서 소각하다가 산불로 확산되는 예도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풀을 깎는다든지 위험 요인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행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소각을 하지 못하게끔, 위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소각이란 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불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감시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소각하지 못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차원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산불 감시 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도보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계도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 김학송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남숙 김학송 이병하 장재희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출석전문위원

김병용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남숙

부위원장    김학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