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8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2월 10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

이기동·김정명·이남숙·최지은·김학송·남관우·박선전·천서영·박혜숙·김세혁·신유정·최용철·이

국·최서연·이병하·김윤철·한승우·최명철·김동헌·장재희·김성규·장병익·이성국 의원 발의)	1면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이기동·이남숙·김

정명·김성규·최서연·김윤철·장병익·김동헌·김학송·장재희·최지은·한승우 의원 발의)	5면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7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 심사 후 상하수도본부, 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이기동·김정명·이남숙·최지은·김학송·남관우·박선전·천서영·박혜숙·김세혁·신유정·최용철·이국·최서연·이병하·김윤철·한승우·최명철·김동헌·장재희·김성규·장병익·이성국 의원 발의)

○위원장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398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운동의 방법으로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맨발걷기는 발의 혈 자리를 자극해 혈액 순환과 체질 개선 및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걷기 운동입니다.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걷기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 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과 사업 효과의 조사·연구 그리고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조성 시 보도의 30% 이상을 흙길의 맨발 산책로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의원님,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기존 공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김원주 의원 기존 공원들이요?

○최지은 위원 예.

○김원주 의원 기존 공원들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최지은 위원 여기 보면 조성할 때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김원주 의원 그건 신규 조성할 때 해당되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기존도······.

○김원주 의원 할 수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게 반영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지요?

○김원주 의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그러면 맨발걷기 관련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김원주 의원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조망권, 일조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맨발걷기라는 게 권리로 따지면 접지권에 해당돼요.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죠. 우리가 일조권, 조망권은 건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땅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거의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죠.

한 단계 더 깊이 접근하면 유교의 원리 중에 천지인삼재라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인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현재 무너져 버린 거죠. 땅의 한 축이 빠지면서 가장 큰 피해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건데 현대 질병의 근원을 거기에서 찾기도 합니다.

땅의 권리를 빼앗긴 우리 인간들에게 땅을 되찾아 주자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판단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공원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나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조성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족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김원주 의원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인후공원 같은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원주 의원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뭔가 추상적으로 우주의 기를 모으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제가 궁금한 것은 새로 조성하게 되면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잖아요? 웬만하면 해 달라는 거고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원주 의원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최지은 위원님 말씀 중에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은 손을 대는 건 아니고 신규 적용하는 것, 대신에 기존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면 하는 거죠? 그런데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원주 의원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의원 시설로 따지면 아스팔트나 보도를 걷어낼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차량이 다니는 곳을 걷어내자고는 못 하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있는 것은 걷어내고 세족시설 정도만 해 줘도······.

'행정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라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금방 세족대 설치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위치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김원주 의원 아니요, 등산로를 진출입할 때 보면 에어 건이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입니다. 세족대는 에어 건에 비해서 약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장재희 위원 우선 세족대 설치가 가능한지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

○김원주 의원 예,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는 더 고민해야 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에어 건도······.

○김원주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계속 다녀 보는데 거의 모든 학교는 운동장에 세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수도꼭지 다 나와 있고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팻말 정도만 놔서 발 모양 그려 주고 세족시설이라고 해 줘도 시설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족대라고 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 물이 얼어서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려한 것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야자매트를 굳이 들어내면서까지 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까지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시행규칙도 철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주 의원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겨울에는 극단적인 분들 외에는 거의 못 합니다. 학교 운동장도 수도시설을 거의 막아 놓은 상태고요.

○위원장 이남숙 겨울에는요?

○김원주 의원 예, 겨울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이기동·이남숙·김정명·김성규·최서연·김윤철·장병익·김동헌·김학송·장재희·최지은·한승우 의원 발의)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병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동파 피해 접수 건은 지난해 155건에서 올해 1월 기준 224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로 주민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의 특성상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묻기 어렵다는 측면에 근거하여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비용 중 수도 계량기 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조례를 통해 노후 계량기 교체에 관해서만 공사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전주시만 유일하게 조례 개정 없이 주민에게 대당 3만 6000원의 교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동파 계량기 교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의 단서 중 "노후 계량기"를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삭제를 통해 시의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 전액을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하여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취약 계층 및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본 개정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제가 나름 창피했던 부분이 언론에 먼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창피하다는 생각, 시의원의 책무를 못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14개 시군에서 전주만 빠졌다는 게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저희 문제이기도 해서 창피스럽지만 이제라도 와서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작년 11월부터 1월 31일까지 동파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거든요. 527건에 1886만 4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1월, 12월에는 날씨가 춥지 않아서 동파가 거의 없었고 1월에 집중돼 있다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늦었지만 이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관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동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동파 예방 차원에서 검침원이라든가 민원 또는 각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서 동파 보호대도 보급하고 있지만 일단 시민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계량기에 대한 보온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 부탁을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본인들이 관리,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해 줄 텐데?' 이런 안일한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 부서에서 철저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왕에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관리에 있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가 부실해지는, 그래서 동파가 더 늘어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안전 불감증, 도덕적 해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한데 한 번 동파가 된 곳은 몇 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서 1회만 해 준다랄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시에서 해 줬는데 보온 덮개를 해 주세요", "이불 같은 걸 덮어 주세요." 했을 경우에······.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해 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년 이내에 다시 동파가 된다랄지 하면 금액이 적긴 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시행규칙에 적시되어야 예산 낭비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 있으시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향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상하수도본부, 자원순환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변호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의 안전한 처리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서도정 급수과장입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상하수도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스마트 계량기 관련해서요. 스마트 계량기 보급되면서 들어오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사업 보고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계량기 공급 업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계약이 끝난 상황일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현재 설치되고 있는 디지털 계량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금년 5월경에 저희한테 인계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라든가 이런 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스마트 계량기는 수자원공사에서 보급하고 관련된 관리는 5월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일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죠.

○최서연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계약이라든지 실질적인 관리에 대한 체계가 5월부터 구축된다는 얘기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관련 사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사항이었는데 6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는 6000여 수용가 대상으로 조사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왔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일단 다량 급수 업소하고 0톤 수용가 일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량 급수 업소는 913개소, 그다음에 0톤 수용가는 6174개소입니다.

검침원하고 직원이 같이 현지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0톤 수용가라고 하면 검침하면서 취약 계층의 단절과 연계돼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했는데 물을 고의로 불량으로 사용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이 단절돼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대상이 나왔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유관 기관과 같이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율을 제가 2022년, 2021년, 2020년을 다 찾아봤어요. 항상 징수율은 높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징수율이 높은데 안 내는 대상, 체납액이 2건 이상이고 5만 원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만 받았다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수준인지 이런 생각이 무척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고······.

현재 고액 체납자라고 하다 보면 몇 년 이상 안 내는 사람은 그 퍼센티지 안에 못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업체들을 점검해 보면 13개 업체가 해당되는데 재산 압류라든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1억 8000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1년, 2년, 3년 계속 연계된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보게 되면 13개 업체가 해당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목욕탕이라든가 요양원, 병원 그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단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단수는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1000만 원 이상이 몇 년 이상 고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명단을 주셔 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검침원의 실수에 의해서 수도 요금이 못 들어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저희가 1억 5000 정도를 추징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5000은 받고 나머지는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분납해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6억인가 그러는데 1억 5000만 받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돼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나머지는 결손 처리하거나 감액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동파 계량기 지원해 주면 2500만 원 손실액이라고 적어 놨더만 이렇게 많이 결손 처리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담당 과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유감에서 끝나요?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선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금방 동파 계량기 지원 조례가 통과되긴 했지만 거기도 역시 손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동안에는 자부담을 시켰는데?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물론 자그마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이 처음 시작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올해 1월에 새로 계약하기 때문에 농협에 이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고지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부장님이랑.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저희한테 답변 온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다른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결국 못 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회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년에 25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지급하는데 시 금고인 농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이긴 하지만 10년이면 2억 5000인 거고 갈수록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는데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침원 실수로 미부과한 것에 대해서 검침원들은 정규직 직원인가요, 아니면 비정규직 직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한승우 위원 계약직이요? 1년 단위로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보통 2년입니다.

○한승우 위원 2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처벌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분은 자진해서 사표 제출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표 제출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한승우 위원 실수로 한 것인지 고의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분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문제는······.

○한승우 위원 규정에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급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작년 10월인가 팔복동, 여의동 일대에 급수가 안 된 적이 있었죠? 하루이긴 한데 갑자기 단수가 돼서 연락도 못 받고 해서 거기 있는 카페든지 음식점이든지 소상공인들이 하루 영업을 아예 못 했어요.

가정집도 물이 안 나와서 난리가 나서 동사무소 앞에 생수를 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공유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여의동이든지 팔복동이든지 중화산동이든지 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발생되면 비상 연락망이든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TV 하단에 내보내면 TV를 안 보는 분이 있으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되 거기에 여의동, 팔복동 일대라고 적든지 매뉴얼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비됐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비상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세세한 로드맵을 준비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아니면 준비돼서······.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비상 급수 체계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홍보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모르시는데 그때 당시에 10월부터 해서 지금 한 4개월 넘었거든요. 그때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 게 항상 공사는 하잖아요. 급수든지 하수도든지 공사를 하는데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대처해야 되겠지만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바로 공유가 되게끔 해야 하는데 4개월 동안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실망이고요. 안 됐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때 피해를 봤던 상가에 보상을 해 줬나요? 어느 정도 해 줬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간접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학송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간접 보상은 해 드렸다고 하는데요.

○김학송 위원 해 줬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김학송 위원 다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그 후로 연락을 못 받아서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성배수지 계약 심의가 11월에 끝났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계약 심의 끝났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발주됐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에 47억을 세웠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23년도 추경에 53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떤 근거에 의해서 53억이 필요한가요? 지난번에 할 때는 2024년도에 53억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올해 53억이 필요하다고 올렸네요?

○급수과장 서도정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사업비는 170억 원인데 중소기업연수원 부지 건축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 원래 내년에 예산 배정해야 할 것을 중소기업연수원 측에서 연말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경에 53억 확보가 쉬운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요청도 해야 하는데, 물론 이번에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성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들어서면서 전주시 수도행정과의 자산을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이 아니고 완전 싸게 매각해서······.

관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감정가보다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쉽게 안 되는 부분인데 관의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추경에 53억 확보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간담회도 필요해요.

추경이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급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 검사를 열심히 잘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엊그저께도 수질 검사를 정말 많이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고 검사도 8개 이상부터 시작해서 한 15개의 검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사는 여덟 종류만 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원수부터 정수, 수도꼭지수까지 하거든요. 원칙은 우리가 이번에 하는 노인하고 아동시설은 10개 항목을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설에 따라서 각각 다른가 봐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다 다릅니다. 원수는 40개 항목이고 그다음에 고산정수장에서 정수했던 것은 61개 항목이고요. 수도꼭지수는 100개소를 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77개소 이상인데 저희가 월 100개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수는 4개 항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4개 항목 가지고 수도꼭지수를 검사했을 경우에 이건 음용이 가능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수지마다 매일 측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에는 바로 보이는데 전주시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부분이 약간 트러블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정책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정 안 되면 저희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만 게시하려고 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위원장 이남숙 수도꼭지에서 4개만 검사해도 충분히 음용이 가능하다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수돗물 드세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저희는 아무도 안 먹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15년도에 와서 근무하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수돗물을 냉장고에 하루만 놔둬도 음용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돈 들이고 전문가가 수돗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전주시의 물을 음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마시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 12월에도 갔고 1월에도 갔는데 12월에 갔을 때 물 파는 곳이 있긴 있었어요. 1월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물을 거의 안 사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당연히 모든 일본······.

제가 후쿠오카를 갔는데 물을 그냥 드신다는 거예요. 물을 안 사 주고 물을 사 먹을 때도 비용을 받아요, 버스에서 나눠주는 물을. 거기는 원전이 터졌어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 가능하다 할 정도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고 먹는데 우리는 수도꼭지 4개만 검사해도 음용이 가능한 물을 안 먹고 있어서 급수과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음용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먹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저희는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이렇게 검사를 가잖아요?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기관이나 이런 데에 갔을 때 음용 가능하다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되냐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1년에 두 번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해 보면 대부분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거든요. 끓여서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처럼 수도꼭지에서 직접 드시는 분들은 1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검사하시는 목적이 이런 거잖아요? "음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하니까 검사하시면서 홍보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내줄 것 아니에요? 네 가지 검사를 했을 때 음용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같이 홍보하세요. 어디 어디 기관에 갔더니 음용 가능하다고 나온 결과도 전주시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 주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수질 검사를 하는데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몇 개 검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음용이 가능하도록 홍보했고 음용을 하더라까지······.

과장님의 홍보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복지환경 아니었을 때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요. 항상 끓여 먹어요. 그리고 또 필터를 해 가지고 먹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수돗물을 먹어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검사해서 먹어도 된다고 한다는데 과연 시민들은 왜 그럴까? 상하수도본부는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직원분들도 집에 가면 아마 안 드실 것 같아요. 끓여 먹든지 그러실 것 같아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주민들한테 먹으라고 직접적으로 홍보해도 안 먹는다면 개개인이 집에 냉온수기를 갖다 놓고 필터를 갖다 놓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마이크로 필터를 대용량으로 하되 처음만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아파트 내에서 필터를 구입하게끔 한다면 개개인이 집에서 필터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반반씩 부담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못 믿으니까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공동주택도 1년이면 185개소 대상으로 안심확인제를 운영해서 게시를 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수돗물 다 마셨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기업마다 정수기 홍보도 많이 하고 생수를 사서 드시지 않습니까? 이미 대다수 사람들이 각인이 돼 있다 보니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저절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게시도 많이 하고······.

저희가 품질 보고서도 1년에 21만 부를 주민센터랄지 무조건 보급합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홍보해서 하면 좋긴 한데요. 제가 서울 출장을 예전부터 자주 갔는데 서울에 아리수가 있죠? 아리수 맞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리수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어마어마하게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요. 처음에 홍보하니까 의무적으로 조금 먹긴 했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셔 봤는데 기분이 조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홍보가 다일까요? 홍보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지. 다른 지자체, 특히 가장 발전적인 서울에서 아리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홍보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다른 게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작년이었나요? 배수지 관련 명시이월 된 사업 항목을 변경해서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한 게 감사원에 적발됐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가지치기 작업했던 거요?

○한승우 위원 예, 가지치기 사업.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작년이 아니고 18년도입니다.

○한승우 위원 18년도인가요? 그러면 예전에 사업한 게 작년에 보고가 올라온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그렇죠. 그 당시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고요.

○한승우 위원 어떻게 징계를 받았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그 당시 담당자분이 주의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주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은 근무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니요, 현재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다른 데에서 근무하시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다시 거론하기 좀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감사원 보고서를 봐서 최근인 줄 알았더니 오래전 일이었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배수 설비나 하수관로 정비가 들어간다는 건 주로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과거에는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가 같이 나간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수, 오수를 같이하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하천도 건천화가 되고 적정 오수가 와야 하는데 희석된 물이 오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에 대한 효율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관을 하나 더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내는 못 하지만 옥외에 있는 정화조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폐쇄까지 해 드려요. 그렇게 해서 분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중점이 오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 2020년 정도에 일어났었던 폭우에 의한 침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까지 갔었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폭우에 대한 대비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나 신설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라는 건 처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 관거가 지선 같은 경우에는 30년 빈도, 그다음에 간선 도로 같은 경우에 50년······.

하수도는 최고 빈도를 30년 빈도를 보고 하고 있어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선 같은 경우 15년, 간선 같은 건 30년 빈도예요.

예전에는 일반 산지나 들판이었는데 개발하게 되면 포장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출 속도라는 것이 좀 빨라져요. 개발에 따른 기본 계획에서 이 관으로 견딜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해 봐 가지고 만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다면 관경 확대라든가 기울기, 우리로 말하면 슬럼프치라고 하는데 경사를 줘서 유속을 빠르게 해서 배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가 왔죠. 시간당 거의 70mm 이상 오고 전주시 외곽 지역은 침수가 예상돼서 대피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같은 경우에는 50년 빈도, 국가 하천 같은 것은 100년 빈도로 해요. 그런데 저희는 계획상 30년에 한 번 대비할 수 있는 관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부 저지대라든가 통수가 안 되는 지역에서 침수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저희 것은 언제 세워질 계획인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는 2017년도에 하수도 기본 계획이 세워져서 2035년도 목표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곧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우량도 중요하지만 하수 처리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서서히 기본 계획 변경을 준비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후 위기로 한국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강남도 잠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번 겨울에 저희가 대비하지 못했다가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폭우나 이런 것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항목이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전에 행감 때도 질의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용담호 저수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급수과장 서도정 급수과입니다.

○최서연 위원 급수과인가요? 오늘도 기사가 났던 항목이긴 한데 저수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전북은 82%, 전남은 80%고 전남은 심지어 10% 아래로 내려가는 곳들도 있어서 단수까지 갔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현재 저수율이 어느 정도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41%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이런 사항들이 5월이나 6월에 농업용수가 많이 사용되는 시기에도 대비될 수 있는 사항들일까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생활용수는 용담호 8억 1500만t 중에 평소에는 60% 정도 유지했다가 지금은 41%고요. 수자원공사 측에서 20% 정도까지는 생활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비가 올 것이고 하천 유지수가 표면 지수가 있어서 저희가 볼 때 3만 8000t을 사용하거든요, 취수율요. 현재 상황으로는 아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수공하고 항상 유대 관계 유지하면서 계속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본부장님과 섬진강댐을 갔다 왔거든요. 그쪽은 더······.

현재 용담댐도 수문 아래까지 물이 되어 있어요. 섬진강댐은 한 20%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런 대비가 잘 이루어져서 오뉴월에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통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동마다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할 데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의원님마다 고민하는 게 그거 같아요. 난처한 게 예정은 되어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민원은 들어오고 이걸 해야 하는데 당장 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도 있어야 하고 용역도 줘야 하기 때문에 칠팔 개월,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줄 때 어차피 양 구청 건설과에서 붙들고 하니까 공유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놓고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일정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까지 말씀해 주셔야 민원인들한테 "이걸 하고 싶으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바로 진행하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됩니다." 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구청과 시의원들한테 그런 정보를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그 지역은 현재 설계 중인 지역이고 또 저희가 이중 굴착 방지 차원에서 굴착심의위원회도 열고 해요. 그리고 또 구청 건설과가 도로 관리 측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도팀이 있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합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건 지역 주민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안이 나오게 되면 설계 중이라도 위원님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드리고 해당 동에도 사업 계획이나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꼭 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는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담당 팀장하고는 얘기했었는데 제 지역구에 중인동이 있는데 도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한 30여 가구가 있는데 10여 년 이전에 하수관거가 다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을 들었는데 계곡 쪽, 약간 저지대 쪽은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계속 그렇게 방치해야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중인동 지역이 예전에는 농촌적인 마을이었는데 주거환경 쪽으로 좋다 보니까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지역적으로는 보존 지역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인천도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도계마을 얘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도 하는 차원인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해소할지 저희가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마을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화조가 차면 넘치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한승우 위원 의도적일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계곡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 계곡 수질이나 생태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방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이건 단순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해요. 왜냐하면 전주시가 어떻게 보면 넓은 지역인데 공기업 차원적인 측면에서 하수 처리 구역을 설정하고 그것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지역은 농촌 지역 하수도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소외된 지역들이 산발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은 저희 행정이 못 쫓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개인 정화 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계속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고 또 위원님께서도 챙겨 보시니까 세세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중인동에 진밭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과거에는 다 농경지였는데 최근 10여 가구가 승인이 나서 주택이 만들어졌거든요? 역시 이 지역도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허가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허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관거가 주변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하수관거가 매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대책을 빨리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악산도립공원 있잖아요? 모악산이 있는데 암자 같은 게 있어요. 암자 있잖아요? 절.

○하수과장 김정석 저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산책로를 올라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암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승우 위원 어쨌든 암자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암자는 워낙 멀기 때문에 당연히 하수관거가 연결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잘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 화장실이 화재로 전소돼서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암자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이기도 하거든요.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계곡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급한 대책을 세워 줘야 하는데 전주시에서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립공원공단에 물어봤어요. 국립공원공단은 그런 절이나 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례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10t 이하의 개인 하수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아시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 업무 영역 외라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개인 하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오수 정화 시설도 있고 정화조도 있고 그게 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도립공원 내인가 경계 지점인가로 알고 있어요. 공원 내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거기까지 하수관거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전에 그 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순하게 절에 오는 분들만 아니고 모악산이라고 하는 큰 상징적인 공원이 있고 거기에 전주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크게 하지 않으시면 쓰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공원이어서 도립공원 내지는 전북도에 맡기······.

○하수과장 김정석 전북도는 아니고 관리는 전주시에서 합니다. 도립공원이지만 공원 내 관리는 저희가 일부 합니다. 도계마을도 그렇고······.

○한승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완산구청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4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산은 이미 다른 데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도 일종의 하수 처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물론 하수관거는 없지만 농촌동이든 산에 있는 암자든 다 하수 처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년도에 올 예산 세울 때 하수 슬러지 매립에 대해서 검토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지은 위원 유해 물질 분석을 통해서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지금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가 발생된 걸 소화시켜 가지고 리싸이클링장으로 가서 소각하면 거기에서 나온 소각재에 대한 매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올렸는데 주민협의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그런 내용이죠?

○최지은 위원 기금으로 하는 문제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죠.

○최지은 위원 협의하려면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니까 유해 물질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하수과장 김정석 특별히 유해성이라든가 발암 물질이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소각재를 버릴 때 폐기물 관련 법에서 관리형 매립지로 버리든가 안정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고형화를 시키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안정화가 되어 있는 대신에 고형화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고형화를 하려면 또 다른 추가적인 설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 시설로는 추가적인 설비가 어려워요.

저희가 매립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협의체와 협의도 했어요. 그런데 협의체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협의체에서 저희한테 고형화를 요구했는데 고형화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고형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누그러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 문제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체하고 좀 더 미팅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협의체에 기금으로 가는 방안,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만간에 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협의체도 해결해야 하고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렇게 협의됐습니다."라고 통보식으로 말고 진행 상황이 있으면 소통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최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나 오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침수되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소송 중인 곳도 있고요. 관경 확대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가 기본 계획상 특히나 관거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침수가 일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때 소송에서 저희가 불리한 여건이 된 이유는 유지 관리,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거를 청소하고 준설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을 얻어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어상 불량 하수관거라고 얘기할게요. 관거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해요. 노후 하수관거라는 것은 한 20년 이상 된 관로거든요.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경이 500mm다, 300mm다 하면 밀리 수는 있지만 관경이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올해 중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지역들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덕진구청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안행이라든가 평화 지구,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도 노송천 주변으로라든가······.

덕진구청은 하도 산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침수 피해가 일어났던 곳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저지대예요. 보통 대로에 큰 관거가 묻혀 있고 중로나 소로에는 작은 관거가 묻혀 있는데 이쪽이 더 지대가 낮다 보니까······.

설비 쪽 문제는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우수가 저지대로 몰리니까 이쪽 관거가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관경이 넓은 거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재난 부서에서 곳곳에 펌핑시설을 하고 있어요. 저류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펌프장도 건설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송천동 지역에 많이 됐거든요. 송천동도 에코하고 기존 송천동 지역, 전라선 철도 지역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쪽도 아마 고지배수로라고 재난안전과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인 관거 개량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도시 지역 내부에 원활한 하수 배제라든가 우수 배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내용들이 잘 이루어져서 침수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하수관로 설계하는 기준점이 20년 이상 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시는가 봐요?

○하수과장 김정석 20년 이상 된 관거를 노후 하수관거라고 해서 개량 사업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20년 이상 됐다고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남숙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데 설계할 때 전주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평화동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10m 반경에서 싱크홀이 네 번 생겼어요. 200m 반경에서 세 군데가 생겼어요.

엊그저께도 할매집 옆에 싱크홀이 생겨서 사진을 찍었는데 빨간 거로, 모래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저녁에 들어갈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싱크홀은 아니지만 너무 위험하게 생겼어요.

엊그저께 공사를 하길래 "지금 하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다 파지 않는대요.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수준으로 공사를 해야 싱크홀이 안 생기는데 그 일대가 100m, 200m 반경에서 해마다 싱크홀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비가 오면 당연히 생기는 거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기준으로만 전체를 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 한해서는 정밀 조사를 통해서 공사 기준점을 마련해야지 위험해서 그 길을 못 다니겠다니까요.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지하시설에 매설되는 하수도관을 관리해야······.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거는 조사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쪽 지역은 우리 시청과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며 먼저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항인데 지하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하에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고 도시가스관도 있는데 매설된 각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극이 생기는지, 관은 이상이 없는데 공극이 생겨서 가라앉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싱크홀이죠. 사전에 탐사하라는 게 법으로 규정돼서 저희가 작년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어요. GPR 검사라고 해서 음파라든가 첨단 장비를 가지고 공극이 생긴 지역을 검사해서 공극이 많다면 구멍을 뚫어서 충진재를 넣어서 충진하는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의 대대적인 정비와 싱크홀, 관은 상관이 없는데 노면과의 공극으로 인한 꺼짐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를 들면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시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데 평화동3가는 구청이고 4가는 시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파다가 말고 이쪽 조금 파다가 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 구역을 보니까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10m 길이라고 하면 한 1m만 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사하는지 지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빈 공간에 모아 놓고 있고 전체를 파는 게 아니고 일부만 파서 집합지라고 하나요? 거기만 교체를 하는가 봐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현재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건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 원가 심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것만 끝나면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가에서 주는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땜질 방식이고 관이 주저앉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싱크홀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 도로 사각 지역에 몇 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10m 반경으로 계속 싱크홀이 나요. 아까 조사하는 기구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기구를 동원해서 그 일대는 20m 반경 전체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싱크홀로부터 안전해야 하는데 보니까 10m 반경에서 대여섯 번 정도 난 것 같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역별로 싱크홀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전체 하수관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각 11시 4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상현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전주환경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험형 환경 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새활용센터 다시봄에서 도심형 거점 공간으로 자원 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주환경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들은······.

저희 폐기물시설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람하면서 몸소 체험하고 거기와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전문가 양성이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양성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청소지원과에서도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부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자들이 양성되어서 이런 교육자들이 산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홍보하고 확산하는 것들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일부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충해서 질의하자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환경회관으로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이것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환경센터로 변경된 건지 아니면 아직 구상 중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건 가칭이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환경회관으로 했다가 환경센터로 했다가······.

안 바뀌었으면 처음에 한 대로 환경회관으로 하지 센터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난번에 가칭 전주환경센터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전주환경센터로 올린 거고요. 중간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소각시설부터 시작해서 한 곳에 몰려 있는 시설이긴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환경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은 관람하는 건데 이번에 소각장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소각장 부지는 입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소각장을 제외하고라도 폐기물과 관련된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소각장이 추가로 연장 운영되어야 하고 연장 운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시설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시설마저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칭 환경센터가 건립되면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전주시 환경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건물만 달랑 지어 놓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서 방치되는 시설이 되지 않고 그런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잘하시잖아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아껴야 하고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환경회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환경센터 건립하면서 시민단체나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만 하지 마시고 환경단체나 시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설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은 부지 공모가 아직 안 됐는데 정확히 언제 공모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최초 계획은 작년 연말로 되어 있다가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소각장에 대한 연장 문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연장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지어 놓고 입지 공모를 할 계획이었고요. 이 부분이 계속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에 있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지 공모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공모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협의 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협의 결과는 아니고요. 연장 협의를 되도록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 놓고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한승우 위원 당연히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소각장 주민협의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고 부지 공모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욕심을 맞추기 위해서 금방 풀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모를 무조건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공모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봐서는 늦어질수록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상으로 보면 소각장은 지하화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화로 하는 게 확정된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지금까지는 지하화로······.

○한승우 위원 지하화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상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내지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덜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면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물론 상부 토지 활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긴 한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소각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 지역들을 보면 음식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냄새가 많기 때문에 그 냄새를 소각장과 연계해서 소각 처리하는 방식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하화가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만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럴 경우에 꼭 지하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내 가까운 쪽에 하면 지하화가 좋겠으나 외곽 지역에 하면 굳이 지하화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자원순환본부에서는 안 갔군요. 건축물을 지상에 짓더라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혐오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50%씩 상향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급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올해부터 지급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급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요?

○한승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주민한테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지급할 때 이행 각서인가를 썼잖아요? 그걸 충분히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분의 1만 성상 검사를 한다든가 그 조치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가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시에 통보하고 시가 조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행 합의서에도 저희 시가 행정 처분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서로 간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의 불합리한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어쨌든 주민지원협의체가 정상화돼야 하는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시의원이 매립장을 방문하려고 했더니 주민협의체에서 막아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그게 주민협의체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 차량 통행이라든가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에 의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끔 저희가 어느 정도 위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서로 간에 갈등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유발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위원 설사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의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하는데 주민협의체가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주의 조치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주민협의체의 역할도 그렇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의 권한이 시에 있는데 시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리싸이클링 재활용품 선별 시설인가요? 증설 계획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닌 건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추진 의지가 확실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현재는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처리하고 있는데 리싸이클링 선별장에서 공동주택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증설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환경부라든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공동주택까지도,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약간 회의적인 부분의 의견들이 있었긴 한데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한승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소각장 연장 관련해서 1월에 몇 번이나 협의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협의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연장했을 때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물론 요구 사항이 있고요. 소각장의 간접영향권 지역은 300m 지역인데 간접영향권 외 주민들에 대해서도 요구 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 외에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겠다고 해서 RFID를 도입하고 계시고 기존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건데 이걸 지원한다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건 청소과······.

○최지은 위원 과가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청소과······.

○최지은 위원 제가 과를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남숙 지금 자원순환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활용센터 다시봄에 우리가 운영비를 3억 7000만 원 주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3억 7000만 원 주고 있고 여기 보니까 22년도 매출이 총 11억 들어왔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위원장 이남숙 이분들이 여기 상주하면서 올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입주 기업이 6개 있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시는 다시봄에 1년에 30만 원씩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임대료······.

○위원장 이남숙 임대료 30만 원······.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모든 것 다 포함해서 30만 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거기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들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48억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체 43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48억.

○위원장 이남숙 48억?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합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48억 들였는데 지금 거기 임대가 몇 개 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입주 기업은 6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30만 원씩이니까 180 들어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에 대한 공과금은 1년에 어느 정도 나왔나요? 180 받아서 공과금이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기업을 입주시키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6개 기업들은 새활용과 관련된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새활용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거나 제품으로 창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지 저희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어도 어떤 저기는 있어야지. 시는 계속 투입만 하게 되고 이들이 내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1년에 임대료 30만 원만 내고 공과금을 안 내게 되면 스위치 점등을 제대로 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시는 공과금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에서 센터를 내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아까 입주 기업이 6개라고 했으니까 6개 기업이 11억의 매출을 올렸으면 공과금을 낼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자부담을 하게 해서 자수성가를 하고 자립을 시켜 줘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다 해 주게 되면······.

내가 절약하거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무한정 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억이나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30만 원만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분들의 입주 기간이 2년이고요. 2년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4년까지인데 소기의 성과라든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성실하다고 하면 저희가 연장해 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하고 매출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폐기물로 배출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줄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쓰레기봉투 사용량도 늘어나고······.

소각장이 200톤, 200톤이어서 150톤씩밖에 안 되는데 500톤으로 증설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연결해서 따지면? 열심히 하면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데 소각장은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 순환이잖아요? 커피박이니까 커피 찌꺼기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통계라도, 1년에 다섯 군데를 해 봤더니 이 정도 양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이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주시는 48억 들이고 공과금도 안 나오는 비용을 받아서 공과금까지 계속 내고 있으면서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했던 질의 마저 할게요.

수거 방법 체계가 다른 건지 부과 체계가 다른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최지은 위원 아니요.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무게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지은 위원 단독주택에 RFID로 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는지, 감량 때문이라고 하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특성 때문에 음식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용량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처리보다는 쓰레기 감량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새롭게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태평아이파크가 있는데요. 허가 내기 위해서는 건설 시행 업자가 RFID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새로운 아파트만 그러겠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원래 단독주택은 하루에 127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127톤에 대한 처리비가 1톤에 7만 2000원 정도 돼요. 감량된 아파트에는 처리 비용의 50%라든지 크게는 100% 정도를 지원해서 감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지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RFID를 설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개별로 하는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지만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냐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배출한 만큼 내다 보니까 감량화는 조금 되겠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비에 엔분의 일로 부과돼요. 엔분의 일로 하다 보면 한 세대든 여덟 세대든 똑같은 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합리할 수도 있잖아요?

RFID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집 것은 저만 문 열어서 무게를 재서 수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혼자 사니까 음식물을 조금 쓰면 부과가 조금 되는 거예요.

○최지은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설치했다고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단순한 목적은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 편의는 그 공동주택에서 갖고 있고 감량 자체도 세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이걸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행 규정 만들어서 "신규 아파트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도 설치하면 우리가 그걸 지원하겠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건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모집해서 원하는 아파트만 참여시킬 거고요. 그게 한 기계에 200만 원 정도 든대요. 예를 들어서 동이 10개라면 200만 원 곱하기 10개 하면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주시 처리 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는 그 비용의 반절만큼은 지원해도 감량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지은 위원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하고 있어요.

○최지은 위원 그걸 설치해서 쓰레기양이 얼마나 감소했나요?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그건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엔 분의 일이면 군중 심리로 막 버릴 수 있는데 수돗물 고지서 나오듯이 부과된다면 감량이 많이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최지은 위원 이걸 설치해서 시스템이 바뀌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버린 만큼 내니까.' 하고 감량하지만 사람들은 또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시설만 만들어 놓고 양은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도적으로 했던 타 시도의 데이터를 보고 이게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알겠고요. 단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의무가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주민자치나 동 대표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감량할 건지 말 건지 참여 여부를 물어보고 원하시는 데만 동참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미 군산, 익산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기계 예산을 요구하는 아파트에 시범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시행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는 거죠.

카드를 들고 내려와야 하는데 아침에 깜빡 잊고 카드를 안 가져와서 못 한다랄지 아니면 쓰레기 버릴 때 입구가 너무 좁아서 겉에 흘러나온다랄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감량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 봤자 300원 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어서 시범 사업을 하자고 했다가 취소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4대 설치를 협의했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

○위원장 이남숙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아요.

○위원장 이남숙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낸 것에만 부과되는 거니까 서울에서 감량이 너무 돼 가지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나는 원인이 뭐냐면 수분 제거가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일본 방문했을 때 음식물을 같이 태워요. 소각장에 음식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소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수분이 하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분을 다 빼고 음식물을 버리게 되니까 소각장으로 가서 바로 태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 시범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버리러 왔는데 카드를 잊고 왔을 때의 불합리함, 익산이랑 가서 확인해 보니 음식물 버릴 때 입구가 좁아서 버리다 보면 겉에 흘러나온다랄지 그리고 처음에 기계 설치 비용이 200만 원이지만 전기에 대한 부담 비용, 한 3년 지나면 짠 것이 닿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 사업이니까 시가 지원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너희가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와 조율이 안 된다는 부분까지 들면서 시범 사업도 안 하겠다고 유야무야 없어졌던 부분인데 갑자기 생긴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남숙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규 시책을 안 하면 쓰레기 감량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왜 감량이 가능하다고 보냐면요, 우리 공동주택이 한 640개 돼요. 그런데 그냥 버려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1일 127톤이 발생돼요. 만약 목표를 잡고 1일에 30톤만 줄어든다고 해도 기후 변화부터 모든 대응하는 것이 더 커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량했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하게끔 하는 룰을 다 만들어서 가야 할······.

○위원장 이남숙 본부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시범 사업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하는 건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건 보완할 거예요.

○위원장 이남숙 어떻게 보완했는지 말씀해 주셔 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정읍 양우내안애라고 사는데요. 그 아파트에 제가 몇 년도에 들어갔냐, 정읍 같은 데도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전주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부터 시행해 보자고 했는데 그걸 못 했거든요.

시작해 보고 보완해 가면서 해야 할 정책이고 완벽하게 100%를 채워서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감량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요. 인센티브를 줘서 청소량을 줄이려는 건데 전주시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데가 어디냐? 공동주택이 아파트별 전체 음식물의 양이 나와요. 그러면 분기별로 봐서 감량이 됐다면 감량 금액을 100%라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해서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정책을 1순위로 둬야죠. 저는 그런 것이 연계돼야 쓰레기가 다만 조금이라도 줄지 그렇지 않으면 줄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본부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된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서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시하자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래요, 위원장님.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육백몇 개는 그런 데이터만 갖고 시행하는 거고요.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 허가 사항에 의무 사항으로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업자가 부담해야 해요. 부담하고 들어가서 세대들은 활용을 잘해 줘야죠.

위원장님, 흘러내리네 뭐하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제가 이걸 시행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는데 집행부의 난색이 있어서 '집행부가 이렇게 난색을 표할 때는 아무래도 현장에 더 많이 계시기도 해서 어려운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걸 갑자기 갖고 왔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아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이 됐고 그때 기계는 이랬는데 지금 기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모르시잖아요?

물론 앞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올바른 분리배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회용품 줄이는 내용으로 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역화되면서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각 동별로 어떻게, 어디에 쓰레기를 버리는지 그 방식에 대한 것들의 정리가 필요하고 그런 안내가 나가고······.

시민 의식만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7월부터 권역화를 시작하는데 분리배출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재활용률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분리배출에 대한 기초적인 방향 설정을 다시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예전에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요일 배출제랄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깨끄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리배출을 하고 있음에도 그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농촌동 8개에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재활용 사업을 잘해 보려고 시설도 구축하고 있고 또 시설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이나 주민자치,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고요.

또 권역화하고도 연결돼서 설명하자고 하면 대행업체들이 권역을 할 때 어느 노선에 어떤 쓰레기가 많은지, 노선에 따라서 청소가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인 재활용 방법이랄지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최서연 위원 노선에 대한 정리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월, 수, 금 쓰레기 가져간다고 했는데 안 가져갔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을 하는데 8명이 채용되어 있고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병하 위원 이분들이 야간에 몇 시간 근무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원래는 5시부터 7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8명이 전주시 내를 전부 커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효율성이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현재 시간선택제로 양쪽에 4명씩 8명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분들을 채용 안 했을 때 한 달에 46건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채용함으로써 71건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연간 34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반을 늘려서 단속하는 게 우선인 건지 아니면 불법 투기를 하지 않게 시민과 공무원, 자생단체들이 합동해서 사전 예방 차원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활동가는 지금 20명 배출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100명 배출할 거거든요. 이분들을 채용한 이유가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인적 사항이 나와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을 잡는 분들이거든요. 공무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 의식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민관이 협동으로 해서 예방 차원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 생각에 여덟 분이 전주시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각 동에서 지역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도 시군구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올해 목표가 동, 구, 시 합동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불법 투기 단속의 날도 운영하고······.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면 지금은 세밀하게 나오나요? 언젠가는 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야, 카메라에. 카메라가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전주시에 533개가 있는데요. 블랙박스형, 이동형, 관제형 이런 식으로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연말에 전체 정비를 했어요. 완산 같은 경우 안 나오는 건 다 고치고 흐린 건 고화질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요. 덕진은 50% 정도 정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완산은 100% 정비한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동식 카메라 있잖아요? 덕진에 20개 있고 완산이 18개인데 설치 비용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동식은 옮기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 문제가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한 군데에 열흘, 보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저한테 온 게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시골 마을인데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인가 신고를 하니까 수로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금방 말씀하신 이동식 블랙박스는 1대에 4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고장이 좀 많은데 이동하는 비용까지는 제가 체크가 안 돼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하여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어쨌든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저희는 아파트니까 현재는 특별히 감축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통에 그대로 갖다 버리는 방식인데 집에서부터 줄여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는 방법을 모르지만 서울 친척 집에 갔더니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아끼려고 최대한 가득 담아서 버리시더라고요. 아마 줄여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해야 하는 거지 그런 시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꼭 찾아서 감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보면 가로 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특히 사거리 코너 같은 데, 아무튼 급하게 돌아가는 길이겠죠? 그다음에 길에 턱이 있는 주변. 시내도 있을 수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차량이 이동하면서 날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철저하게 못 지키면 가로 청소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청소를 적극적으로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렇지 않아도 명절 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 기동반이랑 나가긴 했는데요. 사실 노면차만 운행하고 실제로 쓰레기는 못 주웠어요. 협의체에서도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도 자주 가 보니까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운반 대행업체, 협의체 그리고 운영사, 전주시, 완산구청이 연합으로 청소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청소하기로 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청소도 하고 운반 과정에서 그것이 비산하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뚜껑······.

○한승우 위원 낙하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만약에 청소하게 되면 시의원님들도 같이 가시자고 제안해 주시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승우 위원 제 지역구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삼천2동에서 했던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한 문전 수거를 중단하고 거점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혹시 추진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추진 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점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동에서 장소 선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구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주시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문전 수거를 하고 있고요. 선정돼 있는 장소는 설치하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거점으로 하는 데도 사실은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재활용품만 버려야 하는데 재활용 말고 일반폐기물도 막 버려서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거점으로 바꾸면서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지금은 좁은 도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다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은 집을 내놓은 곳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저희 지역에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매입하면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할 수 있으면 주차도 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재활용품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내지는 필요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일종의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동향을 파악해 봤더니 서부신시가지 앞에 제주도의 클린하우스처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 주고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보고······.

그렇게 동에서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사실 장소 선정이 제일 문제거든요. 선정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시 빈집을 임대나 매입해서 클린하우스를 만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한승우 위원 빈집을 알아보라면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의지를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대한방직 관련해서요. 석면 철거 작업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중단된 걸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건축 철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하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법적으로 허가는 정확히 나가기 때문에, 허가 난 이후의 법적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실제로 나가 보기는 했어요. 허가 내줬던 부서이기 때문에 나갔는데 일단 중단된 상태로 있었고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향후에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렇죠, 업체들끼리는요.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쓰레기 버리는 걸 그 현장에서 목격해서 잠복근무 형식으로 합니다.

○한승우 위원 잠복근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밤에 어스름할 때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현장을 목격해서 그 자리에서 신분증 대조해서 그분 인적 사항을 따서 고지서를 보내게 돼요.

○한승우 위원 주로 어디에서 잠복근무를 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주택가가 제일 많고요.

○한승우 위원 주택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주택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취약 지역이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렇죠. 나름 구청에서 취약 지역을 지정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또 차량으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잡아서 거기는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동은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한승우 위원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버리는 데 집중적으로 버려지더라고요. 취약 지역이 있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야간에 잠복근무를 하더라도 무작위로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취약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변화가 생기면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억제하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계약직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는 계약직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 보면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적혀 있는데 우산 비닐은 비 오는 날 들어갈 때 그 비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제인가 모 식당을 갔는데 거기도 육류가 들어가는 데긴 한데 "우리는 이쑤시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쑤시개를 사용해야 할 상황도 됐긴 했지만 없다고 계산대에 쓰여져 있으니까 너무 깨끗해 보였고요.

또 이쑤시개를 컵에 담아 놓는다랄지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에 혹시 이쑤시개도 가능한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용기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이남숙 용기가 각각 다르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달라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횟수로 하니까 조금 있어도 용기가 크면 비용이 다르고 작으면 꽉 차 있어도 비용이 다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용기 그릇은 동사무소에 가서 사서······.

○위원장 이남숙 금액은 다르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달라요. 전자 태그가 붙어 있어요. 제 것이 5리터짜리다 하면 일주일에 3리터밖에 안 나와요. 대행업체 음식물 차량에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넘기면서 그램 수가 측량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체크가 돼서 한 달에 나오는 금액이 처리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용기는 우리가 살 때 다르긴 한데 태그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가져갈 때마다 체크가 돼요.

○위원장 이남숙 차량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있어요.

○위원장 이남숙 연간 발생량 보면 8만 964톤이에요. 2022년도 발생 비용이 얼마나 돼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톤당 7만 2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에서 음식물 폐기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비용은 얼마였어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도 도입하게 되고 또 우리가 소각을 못 하는 이유는 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음식물 처리장 가서 보면 냄새나는 부분이 물 때문에 썩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냐,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시에서 쓰는 비용 그리고 시민들이 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고 싶거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장님, 그 말씀은 맞아요. 천안시 갔을 때 거기는 11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7만 2000원 수준이니까 현저히 낮은 거죠. 현실화가 돼야 감량도 더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건 점진적으로······.

요새 전체적으로 물가를 인상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실화가 안 되다 보면 계속 누적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맞아요.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게 쓰레기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할 건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청소지원과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가든센터 건립 건축설계 용역이 다 나왔는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건축설계 용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계획서에는 12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용역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진행 중에 있네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설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정원다운 지방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그제 5분발언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삼천 농협공판장에서 모악장례식장 사이에 효천지구 연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그 지역을 하천 제방에 딱 붙여서 도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천 제방 쪽은 하천숲을 만들고 도로는 가능하면 농경지 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도로나 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해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제가 5분발언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지역에 현재 하천 부지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각 지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성을 따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소유를 따져서 어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지 실질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행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시장님도 이번에 하천과 관련해서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런 사업과 접목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친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공적인 시설보다는 최대한 생태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명품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도로 개설과 관련된 부분 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백제대로에 있는 바람길 조성 사업?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바람길 조성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전체적인 공정은 40% 정도 남았습니다. 선너머네거리에서 꽃밭정이네거리까지 착공은 되어 있는데 공사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봄이 되면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동절기라서 중단된 거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동절기라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자전거도로도 40%에 들어가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인도 내로 자전거도로가 나는 게 아니라 도로로 가는 걸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도 내에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비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이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바람길 조성하면서 자전거도로도 잘 정비해서 백제대로가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곰솔나무공원이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곰솔나무공원이 바람길 사업과 관련된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지금 구간 내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곰솔나무공원이 천연기념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이 담배꽁초,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누가 버리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변에 병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병원 환자들이 와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공원 주변이 주차장화되어서 화물차, 포클레인 이런 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잔디밭에 소위 바가지라고 하죠? 이런 걸 그냥 올려놓기도 해요.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공간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찾아가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곰솔나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곳이 좀 더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로서, 저는 교육의 가치까지는 잘 모르겠고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녹지하고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곰솔나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확인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바람길 조성 사업 구역 내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 못 할 부분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천연기념물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첫 마중길이 22년도에 완공됐나요? 다 됐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1차 지금······.

○이병하 위원 1차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1차가 한 3억 5000 정도······.

○이병하 위원 3억 5000? 2차는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2차는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1차 구간은 시에서 완료했고 세 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로 5억 정도를 들여서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중간에 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단계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주시장께서 역세권 지하 터널을 뚫는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산 들이고 공들인 걸 전부 포클레인으로 걷어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역세권 지하 터널 뚫으면 홈플러스에서부터 다 걷어내야 해요. 마중길에 지금까지 한 300억 투자됐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제가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 나고요.

○이병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상태에서 거기에 지하도가 조성된다는 것이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병하 위원 한다고 했어요. 공약 사항이에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후의 사업은 우선 중지하고 현 상태에서는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번에 전주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휴 부지 실습 공간 준 게 있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최서연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사항이 예산서나 이런 곳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까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지금 여기에는 기재 안 돼 있고 저희가 올 연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은 된 상태고요.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2023년 정원 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사업으로 전주가 5곳이 선정된 거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반영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보고 한번만 부탁드리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최서연 위원 더불어서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사업 관련해서 정원박람회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0여 개소 정도에 실내 정원하고 실외 정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2개소씩 조성하게 되는데 올해 실내 정원 같은 경우는 국립무형유산원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조성할 예정이고요. 실외 정원은 월드컵경기장 일원하고 LH 한국토지공사 쪽에 진행하게 됩니다.

실외 정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고요. 실내 정원은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실내 정원은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일부를 했고요. 실외 정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마중길 마지막 구간에 산림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월드컵경기장에 조성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렸던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유휴 부지 또는 공원, 공간과 관련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구분을 갖고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획상으로 23년도에 가로수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잖아요, 21페이지 도시숲 조성 관리 사업으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최서연 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DB 구축하고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것 이후에 진행되는 걸까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가로수 DB 구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가로수 조성은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한 3개소 정도를 잡았는데 도심 내 같은 경우는 보식 개념의 일부 노선을 잡고 팔복동에 산단 조성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남겨 놓은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 관련된 DB 구축을 하시면서 도시숲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채워가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DB 구축하고는 다른 식으로······.

○최서연 위원 다른 걸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순수하게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가로수 조성 사업, 탄소저장숲,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된 곳도 있고 용역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데 현황부터 시작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2022년 9월 28일 서곡공원 족구장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장재희 위원이 5분발언을 했거든요.

어제 제가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했는데 피해 지역 주민들인 서곡 주민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과장님, 참여하셨죠? 참석자가 누구누구였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정운천 국회의원님하고 보좌관님 그리고 주민 대표님들 여럿이 참석하셨고요. 시에서 저하고 공원 팀장님, 담당자 그리고 구청에서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왔습니다.

○채영병 위원 민원 내용이 뭐였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민원 내용은 소규모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채영병 위원님도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민원 내용을 많이 들어서 주민들도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도 시민이에요. 밤늦게까지 사용하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차를 가져와서 그 주변에 받쳐 놓으니까 상가 사람들이랄지 주택 사람들은 사용을 잘 못 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름은 말할 것도 없고 겨울에도 하고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족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겠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주되게 요구하는 것은 족구장 이전입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도 마련해야 하고 예산도 소요돼서 당장 이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운천 의원님도 오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체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법적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보고 있고요. 그건 장기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조명등이 있거든요. 조명등 사용 시간을 저희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너무 아침 일찍이랄지 밤늦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또 현수막을 게첩해서 주의 사항이랄지 당부 사항 같은 것도 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채영병 위원 예, 부지를 검토해서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은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 정운천 의원이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잘되는가 보죠?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장재희 위원도 문제 제기했고 지역 주민들께서 얘기를 했겠죠, 정운천 의원한테? 예산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족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공원이 온전한 근린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전주시민이 가족과 함께 거닐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채영병 위원님 덧붙여서 장기미집행 공원 질의할게요.

호성동에 보면 건지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공원 지역이라?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이병하 위원 용역 결과 나왔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산책로 부지랄지 공원시설 부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에서 무조건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공원 부지에서 자기들이 활용할 시설들, 그러니까 통합돌봄과 같은 경우는 효자공원묘지에 쓸 부지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매입하는데 일단 그 정도는 매입하기로 결정하고요.

보훈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3월 중에 마지막 용역안이 나옵니다.

○이병하 위원 3월에 용역안이 나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3월 말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주들하고도 면담하고 그랬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토지주가 며칠 전에 국장님실 찾아오셔서 저희 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저희하고 얘기해서 용역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3월에 용역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제가 알기로는 조명은 하도 컴플레인이 많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지 않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수막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너덜너덜해지고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서 음식을 해 드시는 걸 직접 봤거든요. 버너를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서 직접 해 드시고 물론 다 치우고 가신다고는 하지만 쓰레기를 집까지 가져가지는 않으셔요. 다 그 앞에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잘 반영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부 근린공원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잡초 제거를 주민 참여형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준비가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산 자체가 시설비로서 시나 구에서 집행하도록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 대신 저희가 노인일자리랄지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잡초 제거랄지 관리해 나갈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노인일자리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상산공원이 있다 치면 상산공원 주변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배치해 주시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원 관리가 구청하고 이원화돼서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장실 민원이 계속 많거든요. 특히 청소 민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청소와 관련해서 매일 하는지, 일주일에 두 번 하는지 세 번 하는지,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해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화장실을 저희가 만들면 구청에서 유지 관리를 하거든요. 청소도 구청 공원팀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두 번, 아니면 수차례 그게 불명확하죠. 저희가 구청에 다시 한번 당부해서 제대로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하루에 두세 번은 아니어도 한 번씩 꼭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그 내용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공원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이 이번에 발의했는데 안 된 유니버설 디자인을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 특히 도시 안에 있는 근린공원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노약자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때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비해 주셔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무장애시설이라고 장애인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꼭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올해 초에 오목대숲 잘려 나가서 기사 많이 났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최서연 위원 물론 그곳이 문화재 관련된 지역이긴 하지만 산림과 관련된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항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구청하고 소통이 미진한 건 사과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고사목이 아니라 나무가 잘려 나간 부분이······.

산림공원과가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첫 마중길도 산림공원과에서 나무 다 심어 놨는데 다른 과에서는 "조성할 거니까 이것 다 치우세요."라고 하면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소통하시고 합의 볼 수 있는 사항들과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앞으로는 잘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금방 최서연 위원님에 덧붙여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도로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무 식재하는 것,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나무뿌리가······.

물론 그전에 나무 수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심었어요. 보도블록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팠어요. 다시 깔았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평화동 같은 경우도 먼지 날리고 꽃가루가 날린다는 하나 때문에 관리되어야 할 나무를 싹 베어 버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분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책임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사업소랄지 이렇게 해서 책임제가 되면 심고 가꾸고 키우는 것들이 하나로 통일돼서 전주시의 산림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좋은 의견이시고요. 올해 DB도 구축하고 그 방향으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청소 문제도 직영해야 한다. 직영해 달라고 엊그저께도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역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청소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위탁하게 되면 행정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멱살 잡혀 가며 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소각장 건설한다랄지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서 실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남숙 김학송 이병하 장재희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원주

○출석전문위원

김병용

○출석공무원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급수과장	서도정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하수과장	김정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