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8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2월 13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완산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98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2023년 우리 완산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로 도약하는 완산을 만들기 위해 신뢰와 책임으로 다가가는 공감 소통, 알차고 따뜻한 희망 가득 맞춤 복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일상 속 활력 넘치는 생활 경제, 촘촘한 예방으로 실현하는 시민 안전이라는 5대 구정 운영 방침을 설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2023년 계묘년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가 건승하시고 더욱 활발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어서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인사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덕진구는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행정 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을 제기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보통은 120이나 주민센터, 민원 전담 주무관님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데 저희는 특성상 서면 접수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정식 루트라는 게 서면 접수만을 의미하는 건지 여쭤보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정식 루트를 통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 시민분들이 불편 사항을 신고하실 때 꼭 그런 루트를 통해야 하는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말씀하신 최지은 위원님께서 저희 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서면이냐 구두냐에 따른 것은, 사실 서면이든 구두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접수하게 된다면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다만 담당 공무원이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을 제기한 근거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원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또 다른 민원인이 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행정 절차상 꼭 필요한 경우라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덕진구를 예로 들자면 덕진구에서 서면이 꼭 필요 없는데도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불편 사항이 발생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정식 루트를 통하세요."라기보다는 양식이나 접수서를 그 현장에서 같이 작성해 주셔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양 구청장님께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 1년 예산이 얼마죠?

○덕진구청장 최병집 100억이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연령 분포를 보면 18세 이하가 덕진은 18.3%고 완산구는 15.5%예요. 청소년 보호 업무 지원 등 이런 예산을 딱 보니까 3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3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지 참 궁금해요.

제가 문화 쪽에 있을 때는 마라톤대회 한 번 하는 데 하루에 5000만 원 이상 소진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년 보호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 차원에서만 끝나는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보여 주기 식 예산도 아니고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참······.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냥 홍보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지역구 쪽으로만 보면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배정됐던 아이들이 다 먼 곳으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배정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스쿨버스나 셔틀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이 돼서 청소년 보호 업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 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비용이랄지 이런 게 한 달에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으로 할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최병집 구청장님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직제순이 여기가 먼저인데······.

(웃음소리)

○완산구청장 엄익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원의 열악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 내부 사정이지만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방침에 따라서 행정 분야별로 정해져서 구청으로 내려보내 주는 예산인데요.

덕진구의 경우는 18%라고 한 얘기는 복지와 지원에 한정된 예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연령층에 대한 균형 잡힌 행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본청 예산 부서 그리고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국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든지 필요성을 따져 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저희 완산구도 위원장님 고견대로 취약 계층 청소년 보호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본청 청소년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청소년 보호 업무 관련된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취약 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구청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물론 예산 증액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상은 셔틀버스가 전액 지원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서 청소년 보호 업무, 여기는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0세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아이 비중이긴 하지만 평화동만 하더라도 고등학생 숫자가 1만 2000명이 넘거든요.

그 학생들이 신흥고나 해성고나 멀리 가야 하고 다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서 그러면 있는 예산이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자. 있는 예산을 잘 조합해서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다르니까 당부 말씀이 있으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완산구청의 업무보고만 듣고 덕진구청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 김재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항상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덕진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셔도 되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완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양 구청 병행하여 생활복지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과부터 질의하니까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완산구청을 보니까 예산서보다 이번에 사업 계획서의 예산이 훨씬 많더라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재배정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재배정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안 돼 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지환경국 할 때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서하고 사업 설명서의 예산이 너무 안 맞아요. 물론 2000만 원 이하 소액은 보고를 안 하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하고 2000만 원 이하는 밑에 '2000만 원 이하 사업' 이런 식으로 뭐라도 표기해 주게 되면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구나.', '여성가족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예산서를 보지 않고 이번에 내신 사업 설명서만 보게 되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돈 지급해 준다랄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만 있어서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책자는 동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목도 똑같게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대상에 따라서 예산 현황만 달라졌구나 이런 부분은 한눈에 보이는데요.

좀 덧붙이자면 완산구는 이 정도 예산이고 덕진구는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더해 보니까 2023년도 예산서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더라 이 말이죠.

2000만 원 정도는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틀린 거야?' 하면서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설명서만 보다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화재가 났을 경우 그 집에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복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최서연 위원 긴급복지 같은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화재 발생 시를 말씀하시나요?

○최서연 위원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구호 물품을 먼저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거도 지원해 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지역구에 이번에 화재가 여러 건 발생해서 긴급복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봤었는데 물론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잘 대응해 주셔서 그런 걸 뭐라 하기 위해서 얘기드렸던 건 아니고요.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제가 세출예산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일단 재난 쪽에서 먼저 개입하고요. 저희는 주거라든가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생활복지과에 세워진 게 아니라 다른 과에 세워져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재난 쪽에······.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맞춤형 복지 제공에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이남숙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다 무료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여기 통장님 예산은 왜 세워져 있어요? 통장님들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세워져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통장님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그건 행정지원과 쪽에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남숙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행정지원과 쪽에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통장님들 자녀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통장 자녀라고 되어 있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각 동의 통장님들 중에 초중고 학생들 학비에 대해서······.

○위원장 이남숙 아니, 학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업료잖아요? 그리고 가방이나 교복은 따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일부 예산은 남아 있어서 이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통장 자녀 교육 지원비는 시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구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현재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자 행정지원과에 세워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비용은 대학생 자녀들을 위한 비용이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한 학기당 5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원래 사회복무요원이 파견되면 몇 개월까지 근무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2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복무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옛날에는 1년 이랬는데 지금은 18개월, 25개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18개월 하는 아기도 있고요, 또 그보다 적게 하는 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역으로 갔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면 남은 기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상병, 일병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페이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급여를 일괄적으로 80만 원씩 계산해 놔서 평균적으로 해 놓았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평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처음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특정 업무 수행 활동 지원이 있어서 감사 담당 공무원,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있네요?

이건 행정지원과예요. 생활복지과는 아닌데 다 아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드려요. 복무규정에 그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공무원들이시고 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세무 업무를 보신다고 해서 48명이 10만 원씩 더 가져가시고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은 한 분이시고 감사 담당 공무원은 5명이긴 한데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 상벌 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정이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청소년 보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마치고요.

생활복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 감독 나가시죠?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세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수시로도 나가고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 발생했을 때 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지도 감독 나갔을 때 식품 유통 기한이나 선생님들 적정하게 근무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염려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감독 나가셨을 때 보면 적정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외투 입고 활동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나가셨을 때 난방 온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 유통 기한 확인하실 때 보통 제품 본래 용기에 있는 아이들은 확인이 가능한데 별도 용기에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식품 관리상 기재하고 원래 용기를 같이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최지은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교사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그 교사분들이 그 시간 안에 전부 근무하고 계시는지, 요즘에 CCTV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체크되는데 명단 올려놓고······.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기존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오후에 아이들이 조금 일찍 가거나 그러면 실제로 근무 안 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염려 차원에서 올해에는 지도 감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허위 교사나 허위 보육료 청구 같은 경우는 징벌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보육계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징벌이 엄청 강화돼서 이 사람들한테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거든요. 아마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때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 카페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신가요?

완산 쪽이고요. 19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현재 다섯 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재희 위원 한 카페당 다섯 분인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카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카페마다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완산구청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는 거고요.

저희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은 매니저이시고 두 분은 발달장애인으로 해서 오전, 오후 4시간씩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한 분 일자리를 투입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 행정 장애인일자리로 해서 한 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완산구청 안에 있는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있는 카페도 이거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 가는데 저희 동네만 해도 2개월째 운영하시는 분이 안 나타났다, 아니면 계약이 끝났다 해 가지고 문을 닫고 커튼으로 쳐 놓아서 도서관을 이용하신다든가 복지관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용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 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기능 보강 사업이요.

○이병하 위원 기능 보강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에 국공립 말고 사립도 해당되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기능 보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해당 안 돼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사립 유치원은 무엇 무엇 지원돼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가 보통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기관 보육료라든지 또 평가 등급이 A, B 등급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재비라든지 냉난방비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국공립은 지원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동이 줄어든다는 말씀······.

○이병하 위원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어차피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동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선호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요사이 사립 어린이집을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하더라고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사립 유치원도 많이 생기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최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하자면 조금 전에 난방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연령대별로 구분을 짓나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구분하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두세 번 정도 듣긴 했는데 구분해야 하는데 난방비를 줄이려고 그냥 방 하나에 모아서 운영한다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방에는 한 3명이 있어야 하는데 구분을 하지 않고 예닐곱 명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만 난방을 20도든지 25도에 맞춰서 하는데 거실이나 이런 데는 난방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지도 단속을 하든지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아마 아이들 특성상 0세 반이나 갓난아이들하고 그다음에 3·4·5세 누리반 아이들하고 분류해서, 왜냐하면 활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정어린이집 정도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김학송 위원 예, 맞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가서 문서를 통해서 주의하고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어차피 겨울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난방뿐 아니라 여름 되면 냉방을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걸 듣고 나서 한번 직접 방문해 볼까 싶었는데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 부분은 주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30km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시간은 보통 8시부터 한 4시나 5시, 6시까지인데 저녁에도 단속이 되는 거고 주말에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제가 알기로는 아동 보호를 위해서 30km 미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학송 위원 아니, 30km가 아니라 주정차까지 같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 관련 부서하고 경찰 부서하고 협조가 돼서 풀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의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또 하나는 경로당 관련해서 기능 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김학송 위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자주 민원을 받는 것이 경로당 같아요.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아니면 "보일러 안 돼요." 전화를 하게 되면 긴급을 요하는 것은, 겨울에는 당연히 보일러가 긴급이니까 해야 하고 에어컨 같은 경우나 냉장고는 여름에 긴급이잖아요.

그 외에 가전제품이죠? TV, 밥솥,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가 있긴 한데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상 한계가 있을 건 분명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TV가 고장 났어. 그래서 해 줬는데······.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면 3년 안에 1개 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김학송 위원 만약 TV를 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밥솥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3년 안에 2개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해져 있나요?

물론 저렴한 것들은 경로당에서 구입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로당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동장한테 전화해서 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정해져 있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기능보강심의위원회가 설치돼서 그런 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주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수리해도 사용을 못 한다라고 할 때는 시의 심의를 받아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 얼마 안 돼요. 청소기가 고장 나서 해 줬어. 그런데 다음 달이든지 몇 달 후에 밥솥이 고장 났어.

그러면 하나를 해 줬으니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 보일러나 에어컨 이걸 따지지 마시고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황 봐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내에 장애인 주차 대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아마 건축법상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 면수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정해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아파트마다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15대가 있어. 그런데 지속적으로 쓰는 건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5대는 놔둬야 하겠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당분간, 장애인이 이사 오게 되면 그걸 다시 허용하더라도 5대 정도를 임시로 쓸 수 있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주차 구역 문제인데 저희보다 이전에 건축을 할 때 확보해야 하는 의무 주차 면수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저희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해야 그런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보장구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장구도 장애 차량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보장구는 말 그대로 의료 보조 기구지 차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차량이 아닌데 저희 아파트에 나도 장애인이다 해 가지고 보장구를 꼭 장애인 주차 구역에 받쳐 놓으세요.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건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위원장 이남숙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거든요. 덕진은 1593명, 그다음에 완산은 1413명이에요.

혹시 어린이집에 등교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준이 전주시에 있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올해 새로 생긴 부모수당이 12개월 미만 대상으로 하는데 35만 원 주던 것이 7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35만 원으로 똑같고 그다음에 만 3세부터 8세까지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주는데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70만 원 받는 0세 아이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개인한테 현금이 지급되는 거라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제대로 사용하냐 않냐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는 비용이 많잖아요, 자녀가 서너 명 있는 가정은. 그러다 보니까 안 보내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랄지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질적인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니까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이 수당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은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된 양육은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양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다문화가정 아동들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에 시에서 근무할 때 들은 내용 같아요. 다문화가정이 그 돈을 자기네 고향으로, 보통 동남아 쪽이나 그쪽으로 송금해서 아이들 양육하는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시에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저희 다문화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건의는 드려 볼게요, 양육수당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위원장 이남숙 다문화센터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긴 하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을 하게 되면 센터 회원이 빠진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에서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 강력하게······.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엄마로부터 보호 조치까지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도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같은 경우 덕진은 5명에 6000만 원이고요, 완산은 4명에 2400만 원이에요. 덕진구는 5명에 6000만 원이니까 1명당 1200만 원씩 지원되고 완산구는 4명에 24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 완산구는 4명의 아이가 보호를 받고 있고요. 작년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는 2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분으로 예산이 세워졌었고 나중에 추경에서 부족분을 반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3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내시 부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졌고요. 올해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한 아이당 보통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거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월 100만 원 양육수당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육수당이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양육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전문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보통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2세 미만인 아동이 보호를 받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아동 보호 위탁자는 가정 위탁 보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위탁하는 곳에 비용을 주기도 하지만 전문아동이라고 해서 그 아이에 한정해서 100만 원씩의 양육수당을 주는 거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니요, 전문위탁 가정의 아동에게 1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100만 원을 받는 학대받은 아동은 가정에서 보육을 받는 게 아니라 전문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완산구 과장님한테 질책 아닌 질책을 해야 할 것 같은 게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환경 조성 해 가지고 노인 인구 5만 8580명입니다. 덕진구 4만 8777명입니다.

게이트볼장을 보면 완산구는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5개밖에 안 되고요, 덕진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는 일단 5개의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사실은 게이트볼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사양되는, 그러니까 선호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마전교만 보더라도 파크골프장이 있고요, 완산생활체육공원에 보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기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게이트볼이 사양되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뭐가 뜨고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이남숙 게이트볼이 사양되고 있다면서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선호하는 종목이기보다는 게이트볼은······.

물론 선호하긴 하지만 더 선호하는 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완산구는 다른 기반 시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를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남숙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남부권 쪽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마전교 아래에도 있고······.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거기는 남부권이 아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다음에 완산생활체육공원도 있고······.

○위원장 이남숙 거기는 남부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양이 되든 어쩌든 벌써 10년 가까이 넘어갈 동안에 이걸 사용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향상됐을 텐데 월평균 58명밖에 안 되는 어르신들이 사용했으면······.

더구나 수급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건강이랄지 취약한 면이 많은데 완산구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구에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덕진구에 계시는 분들도 오세요,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지역에 편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시설들이 중복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고 노인 비례해서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잘하는 김혜숙 과장님이 시에 노는 땅은 어디 있는지도 봐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파크골프 관리를 여기에서 하나요?

○채영병 위원 아니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시 체육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완산구만 폐지 줍는 분들께 케이크를 전달하네요, 서른일곱 분?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많이 계시는데 서른일곱 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만 대상자로 확인하셨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 완산구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132명이고 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바라기봉사단에서 특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그분들이 액젓을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이분들한테 케이크를 주는 거고 동마다 1명 내지 2명을 추천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좋은 일을 하시는데 복지의 기본적인 것은 중복이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과 주민센터와 연계가 잘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전주시에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고 골칫거리가 청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기관별로 보면 3월 되면 대청소를 하잖아요?

관련돼서 각 동 마을마다 불법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데가 있어요. CCTV를 달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를 단다고 한들 두 달 정도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지금 불법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그때 시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각 구청에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 쓰레기가 있는 곳을 각 동장한테 파악하라고 해서 3월이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치워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하나 치우고 한 달 있다가 하나 치우게 되면 불법 쓰레기가 또 쌓여요. 작년에 위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불법 쓰레기는 처리를 못 하니까 양 구청에서 날을 잡아서 한 달 내에 전체적으로 처리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꼭 버리는 자리에 버리더라고요. 꼭 버리는 데에 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다른 데는 잘 안 버려요. 거기에 플래카드를 강력하게 붙이든지 아니면 폐타이어를 쌓아서 화분을 깔끔하게 조성한다든지 해서 올 한 해는 작년처럼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양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다가 구청으로 와 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불법 쓰레기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개인 소유의 나대지 부분도 있고요. 깨끗한 데는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지저분한 데에 버리고 또 버려요.

그래서 설 명절이나 추석 때 민관 합동으로 쓰레기를 치우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환경관리원 배치도를 보내 드렸어요. 합동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내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시민 불편으로 올라오면 저희 기동반이 있어요. 기동처리반하고 단속반이 있는데 민원을 그쪽에 바로 넘겨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각 동에 불법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구역에 통장들 있잖아요? 동장이 통장들한테 "불법 쓰레기를 전수조사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달라." 하게 되면 그걸 동에서 취합해서 양 구청에 언제 어느 때 하겠다라고 통보해 줘서 민관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동에 민원으로 오게 되면 "합니다."라고 하고 다른 데는 안 해요.

우리는 동이 있고 각 통이 있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해서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각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분리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작아요. 공동수거함만 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보다 오히려 자연마을 단위에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규모를 크게 하든지 장소를 넓게 해야 하거든요.

이것도 파악해서 지금보다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작다 보니까 분리수거할 때 넘쳐서 그 인근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거든요.

규격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특성에 따라서 규격을 크게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효자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시범 사업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 보시면 클린하우스라고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도 분리수거함이 깔끔하고 크게 되어 있거든요.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괜찮으면 권역별로······.

설치비가 비싸서요. 추진해 보고 좋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권역별로 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김학송 부위원장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자연부락 쓰레기 불법 투기 제거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자연부락까지 가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자연부락의 불법 투기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자연마을의 쓰레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쓰레기 수거요?

○이병하 위원 예, 생활 폐기물······.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일반 공동주택이나 주택은 매일 수거하게 돼 있는데 자연부락은 2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은 그런대로 수거가 되는데 자연부락은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연부락에서 수거하시는 분들 보면 노인일자리 줘서 수거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환경 깨끄미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로 250명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그분이 해당 안 되는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호성동 자연부락을 보면 다행히 노인일자리에 해당돼서 그분이 그동안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연부락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부락에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배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텐데 내버려 두니까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게 제가 민원을 받은 거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농로?

○이병하 위원 예, 농로. 수거가 안 되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수로라서 우리가 수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대요, 구청에서.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수거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해야 되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덕진구에서 답변······.

(웃음소리)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을 따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덟 분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농촌동은 이분들이 수요일마다 청소하고요. 집단으로 쓰레기가 적치된 곳은 저희가 파악해서 집게 차를 동원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는데 안 돼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됐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 과에 주면 봐서 집게 차 동원해서······.

○이병하 위원 구청에서 수거하는 게 맞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농수로에 올라와 있으면 저희가 집게 차 동원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는 구청에서 수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가 없으니까 대책을······.

다른 데에서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해요. 자연부락에 있는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그 동네의 사람들을 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농로가 많아서 그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신청하면 떨어진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생활 폐기물이나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를 가져간 후 잔재 쓰레기는 누가 청소하는 건가요? 그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쓰레기 성상을 구분하지 않고 잔재 쓰레기는 그 쓰레기를 치우시는 환경관리원이 치워야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성상별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환경관리원이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최서연 위원 구청으로 청소 관련된 행정이 내려오고 나서 과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변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행업체가 하는 곳도 강하게 나가 주셔서 개선된 부분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면서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민원들이고 아직도 산재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CCTV나 이런 것도 계속 활용하셔서 강하게 나가셨으면 좋겠다. 현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면 이제는 강하게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수고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 좀 더 강하게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23페이지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오수 처리 시설이 하수 처리 내 구역에 152개, 하수 처리 외 구역에 327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오수 처리 시설이 하수 구역 내에는 어떤 이유로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잠깐만요.

○한승우 위원 보통 개인 집 같은 경우에 정화조가 있는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현재 추세가 우오수관 합류로 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집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공공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수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하수 처리 외 구역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하는 건 알겠는데 완산구 같은 경우 하수 처리 내 구역에 152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유형인지 궁금해서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하수관거 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설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이전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한승우 위원 그걸 따로 유지하는 이유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환경 부분이니까요. 청소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분들이 하수관거 연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한승우 위원 비용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상하수도본부 하수과에서 점점 그 영역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개인이 처리해서 그 물을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형식인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개인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반 사업체가 와서 가져가고요. 오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승우 위원 오수 시설도 처리하고 그걸 가져간다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연 1회 처리할 것 같으면 그냥 정화조를 하지 굳이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조금 전에 불법 쓰레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쓰레기가 도로에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가옥에 많거든요.

건설과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뚫릴 도로로는 되어 있어서 폐가옥을 보상했어요. 그런데 철거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고 또 비행 청소년들이 안 좋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불법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좋긴 하지만 폐가옥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면 건축과든 건설과든 공유해서 철거해야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소방도로가 날 때까지는 폐가옥을 가만히 놔둬야 할까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도시재생이나 주거복지과 쪽에서 빈집이나 그런 걸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한다거나 LH 같은 데의 협조를 받아서 빈집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그 안에 쓰레기 부분이라 토털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구청에서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폐가옥까지는요.

○김학송 위원 그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개방 화장실 청소는 노인일자리 그분들이 하시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아니요, 그 업소 주인이 합니다. 업소에서 합니다.

○이병하 위원 업소에서?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건물주가······.

○이병하 위원 건물주?

○위원장 이남숙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저희가 화장지하고 비누 그런 편의용품을······.

○이병하 위원 화장지 이런 정도? 간소한 것?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화장지하고 물비누 그런 걸 지원합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방향제······.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분기마다 25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못 하고를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병하 위원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저희 구청에서 가서 점검······.

○이병하 위원 권고 사항이에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이병하 위원 권고로?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가서 보면 개인 집인데도 개방해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조금 더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28페이지에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 등급 평가를 실시하는데 의무적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운영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HACCP 적용 업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반기별로 하는데요.

○장재희 위원 반기별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인 거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그래서 우수 업체······.

○장재희 위원 덕진 쪽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 아닌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등급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은 주기가 길고 등급이 낮은 건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 분기, 반기, 연기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똑같은 기준이 있긴 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업소가 우수할 경우에는 자율 관리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장재희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그다음에 평가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완산 쪽이 대상 업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완산 쪽은 반기별로 한다고 하고 덕진은 분기별로 한다고 해서 기준이 다른 건가 아니면······.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기준은 똑같은데 일반, 중점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기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에 보충 질의를 하면 재난 취약 시설 의무 보험 관리가 강제 사항이에요, 아니면 권고 사항이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강제 사항입니다. 이번에 해외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는 화재 보험과 다르게 재난 보험은 의무 사항으로 둬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갔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식당도 보호하지만 손님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평균 5만 원 정도 되는데 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문자도 보내고 있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의무 보험의 강제 사항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인가에 시청 앞에서 화재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는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약된 시설이 많았다고 언론에 굉장히 두들겨 맞았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를 보면 "대기하고 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서울에서는 도시가스 관이 너무 낡아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외부에서 보는 관이에요. 메탄 측정하는 차량을 쭉 타고 가다 보면 도시가스 관이 오래된 주택에서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메탄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법, 환경에 따라서 조사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인데 항상 보면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조그마한 업체를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과장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오늘 아침에 잠깐 나왔고 어제도 잠깐 나와서 눈여겨보긴 했는데 서울에서 대기를 많이 어지럽히는 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전주시도 앞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구태의연하게 기존 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구의 도입을 통해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방법들이 많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양 구청에서 뉴스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주시가 너무 많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에 반성도 하셔서 선도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번 살펴보시고요. 양 구청 청소위생과장님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이남숙 청소위생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김대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채영병 위원 그 부서에 계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시에 있다가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1년 6월 10일 전주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의 즉각 개선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어요. 지금 완산구에서 대대적으로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전주시에 남녀 미분리 화장실이 11개소 있는데요.

○채영병 위원 완산구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완산구 관할에만 있습니다. 그중 1개소만 시에서 추진하고 작년 2월 예산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10개소 전체를 올해 다 마무리하고자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즉각 개선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는 용호근린공원 저류지 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채영병 위원 제일 처음에 저류지 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분수대도 있고 정말 괜찮았거든요, 환경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류지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 안에서 들쥐도 나오고 악취도 심하게 나고 수년 된 것 같은데 저류지 설치를 언제 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거기가 서부신시가지 시행되면서······.

제가 지금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용호근린공원 저류지 내에 토사가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3억이라는 특교세가 시에 내려와 있고요. 그 예산을 통해서 토사 준설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생 식물이나 환경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영병 위원 엄밀히 따지면 상실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항상 예산, 예산, 예산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이번에 도비 100%로 3억을 확보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정운천 의원이 도움을 주셔서 3억이라는 돈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용호근린공원 정자 업체까지 선정됐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현재 설계 진행되고 상반기 안에 정자를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있는 생활 민원 관련된 예산하고 저희 자체 시설 유지 관리비를 합쳐서 정자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4700이라는 돈은 사업 예산에 없는 돈이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사를 2월 중에 시작하나요, 3월 중에 시작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이삼월 중에 거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주민들한테 전화가 가끔 오는데 업체가 결정됐다라고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과 업체 주민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한 번 더 해서 마지막으로 픽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따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시 본청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모악산 연분암 화장실을 다시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19년도부터 20년도에 모악산 연분암에 화장실이 설치되었다가 화재에 의해서 소각된 사례가 있는데요.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당 연분암도 그렇고 화장실 관련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우오수 분뇨 처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고심되고 있고요.

처리 방식을 화장실 하는 업체도 알아보고 국공립 관리하는 데나 도로관리공사나 여러 군데에 알아보고 있으나 우오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간단히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위치상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나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는 지금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에서는 재래식 형태가 나온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연분암이라고 하는 데가 사암이긴 합니다만 모악산도립공원 안에 있고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니까 도계주차장에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연분암 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검토 의견은 아니고요.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의 시스템상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기타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등산객이 도계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있어서 그 위에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없고요. 설치를 함에 있어서······.

○한승우 위원 예, 알겠고요. 3년 전에 설치했다가 화재로 소실이 된 거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3년 전에 시에서 설치한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구청에서 설치했었고요.

○한승우 위원 완산구청에서 설치했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때 왜 설치한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와 똑같은 사항일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그때 설치했을 때는 기술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그 시점에 미생물을 이용한 무방류 시스템이 가장 타당하다고 검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방류 시스템이 사례적으로 많이 검토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해당 업체······.

○한승우 위원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걸 설치했다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도계주차장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나름 고민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민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미생물에 의한 무방류 시스템이었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때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설치한 게 아닌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랬을 것으로······.

○한승우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불가능하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무방류 시스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분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냄새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잔고장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3년 전에 설치할 때 얼마 주고 설치한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1억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1억 4000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시에서 설치했다가 원인 미상의 화재로 소실이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잘 납득되지는 않고요.

앞에서 제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물어본 건 검토서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는데 제가 국립공원공단에 물어보니까 처리가 어려운 암자라든가 이런 곳들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1일 10톤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를 들었고 지난번에 구청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그 서류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분암 위치에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한승우 위원 지금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그리고 개인 오수 처리에 대해서 저희도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체를 불러다가 현지도 확인시키고 그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받아 봤습니다.

위원님이 개인 우오수 처리 시스템이 10톤의 처리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화장실 업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개인 농막 수준의 우오수 처리는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그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용량 자체가.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공단에서 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제대로 확인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개인만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 설사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공원 안에 있고 또 이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된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거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국립공원공단에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고요. 나름대로 화장실 업체나 여러 형태로 검토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었는데요. 처리 방식이 보다 수월한 우오수관 연결이나 무방류 시스템이나······.

현재 무방류 시스템을 시행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반대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현 위치에서 포세식이나 전기를 이용한 시설이 나름 검토는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는 정화조 형태로 해서 인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떤 시설들을 넣고 있는지 국립공원공단에 확인한 뒤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본청 산림공원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누가 하루에 몇 번 청소하는지 정확한 실태를 정리해서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하루에 한 번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일주일에 두 번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하는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만나면 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안 된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 파악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조사해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쾌적한 화장실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완산구 관내에 화장실이 57개소 있는데 공무직, 공공근로, 기간제 자체 인력 외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해 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전문 청소 용역 회사를 통해서, 서곡공원 등 18개소는 청소 용역 회사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요.

그리고 태평문화공원이나 장성어린이공원 등 16개소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관리하고 주로 외곽 지역에 있는 2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인력 11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기 하신 부분이 있고 한승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죄송합니다.

○한승우 위원 오십몇 개소라고 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57개소입니다.

○한승우 위원 57개소에 대해서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누가 청소하는 건지 정확한 실태를 정리해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자료는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방 요구하신 자료를 완산구, 덕진구 두 군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가로수 뿌리 정비, 은행 암나무 이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루 수까지 정해져 있는 것 보니까 대상이 정해진 것 같긴 한데 혹시 대상이 정해진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가로수 뿌리 정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단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뿌리 정비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분 정비를 바로바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한 구간에 인도 정비가 들어가면서 뿌리 정비를 통하는 부분들은 건설과를 통해서 시행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뿌리 정비를 어디 어디 들어가겠다 하는 부분까지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한승우 위원 은행 암나무 이식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암나무 이식 부분은 그동안 228그루 정도 교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올해 전룡로에 1억 정도 세워서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디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서신동에 전룡로······.

○한승우 위원 전영로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전룡로.

○한승우 위원 전룡로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번에 오목대숲에서 나무를 베어낸 게 이 과랑 관련되어 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오목대숲 관련해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보면 어쨌거나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제거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냥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사항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제가 봤던 내용으로는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이런 기타 등등의 사항이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도나 시의 심의를 거친 사항인 게 맞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오목대 관광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시 전통문화유산과도 통했었고 도 문화재 심의 부분도 작년 7월, 8월 통한 사항입니다.

현재 오목대가 기린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데크 관련된, 거기가 산불로 소각된 부분들도 있었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개선 사업을 들어가면서 데크 주변에 외래 수종이나 잡목 제거 부분이 심의 사항에 올라갔었고요.

해당 문화재 심의위원 중 조경 부분의 전문 위원께서 문화재 보호 구역은······.

곰솔나무 거기도 공원이긴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인 곰솔나무가 주가 돼서 그 주변 경관이나 그러한 부분이 관리되어 있는 것처럼 오목대 같은 경우도 오목대 자체가 도지정문화재로서 그 주변을 문화재 보호 구역에 맞게끔······.

오목대 자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있지만 한옥마을이나 기린대로에서 올려다보는 장소에 대한 인식이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위원님께서 7월, 8월 2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에서 그 부분에 강하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도시숲의 숲 가꾸기도 있고 공원 내에 자체 관리도 있고 일반 녹지대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해당 위치나 장소에 연관된 사항에 맞게 수목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 내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베었다는 방향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문화재라는 장소적 인식을 하기 위한 부분에 문화 경관을 위해서 그동안 밀생되어 있던 수목들이 일부 정리된 부분이 있고요.

오목대라는 명칭이 유래하는 것처럼 벽오동나무나 기타 진달래 등을 통해서 문화 경관에 맞게 일부 식재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식재 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문화재가 보여야만 문화재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경 전문가분께서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베어내고 다시 심는 과정 자체가 솔직히 숲에 관련된 내용으로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이 심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건설과가 남아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서곡공원에 족구장 관련해서 2월 9일에 주민들하고 박상현 과장님이 참여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 부서가 산림공원과예요, 공원녹지과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 산림공원과 공원조성팀이 있고요. 구청에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 관리 부서가 있는데요. 시에서 정책, 조서, 그다음에······.

공원 자체 시설을 조성하고 변경하는 것과 연관된 부분은 시에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조성된 공원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연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채영병 위원 연결되네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채영병 위원 그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족구장 이전인 것 같은데······.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6개 정도의 족구 클럽이 서곡공원을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족구를 하면서 특히나 주차 부분 관련해서 상가 이용에 피해를 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 부분이 시간대별로 불편 사항을 주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질서를 어느 정도 지켜 가면서 이용하셨어야 하는데 소변을 본다랄지 그런 부분들이 주변 주민분들하고 공원 이용자들 간에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대화 내용을 집약하면 족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라면은 기본이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은 기본이고요. 혹시 가 보셨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가 봤습니다.

○채영병 위원 어떻던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서곡공원의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개 클럽이기도 해서 그런지 공공시설을 아낀다거나······.

공원이라는 곳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규칙이나 질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잘 아시겠지만 웃통 벗고 함성 지르고 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공간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가족이 거닐 수 있겠습니까?

서곡 족구장을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예산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산 부분은 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답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과 동석했고요. 저는 근린공원의 취지에 맞게 형성돼야 한다고 봐요. 족구장이 있고 그 환경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이후라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시간을 갖고 그 근교에 이전할 곳이 있다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알아보고 이전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할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때 회의상에서 하천 부지도 얘기가 나오고 시설 녹지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일 처리를 하는데 주변 주민분들의 불편 사항은 십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앞서 서일공원 안에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부침 끝에 족구장으로 이용하던 부분을 다목적구장으로 변경하고 에코 쪽에 조성되는 족구장 쪽으로도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서곡공원 같은 경우에도 의견 조율 절차가 상당히 난항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요. 시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장소적인 부분도 조율은 되겠지만 실상 장소적인 부분이 앞서 나왔던 바로 인근의 하천 부지나 녹지 부분은 해당 법상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십분 이해하고 있으니까 시나 저희 구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족구장 이전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담당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 소등도 그렇고 시간도 있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열쇠를 누구한테 맡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엄격히 해서······.

인근 주민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밤늦은 시간에 고함 지르며 족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런 민원이 한두 번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의 소지가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족구장 이전은 우리가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공원녹지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건설과로······.

○최지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남숙 자료 요구만 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자료 요구가 아니라 짧고 굵게 부탁 말씀만 드릴게요.

시 녹지정원과에서 가로수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잖아요? 구축하게 되면 용역해서 조금씩 자료를 조사하실 건데 시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즉시 받아서 보수할 부분이나 관리할 부분은 충분히 소통해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가 없는 관계로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고요.

김학송 위원님 짧고 굵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개인적인 민원은 여기에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상하수도본부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동마다 권역별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굴착을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수관이 있을 것이고 한전 선이 있을 것이고 KT나 이런 데에서 매설한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 예산을 들이지 않게끔 공유해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로 파손 같아요. 겨울철 되고 나서 눈 내리고 이것저것 뿌리고 하다 보니까 싱크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갈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장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각 동별로 전수조사해서 싱크홀이나 파손된 부분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작년 추석 때 제초 작업이 문제가 됐었어요. 도롯가에 심겨 있는 나무 이파리가 도로로 오다 보니까 통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었거든요.

구태여 이것을 가을에 할 게 아니고 봄에 먼저 제초 작업을 하든지 전지 작업을 하든지 해서 가을이 오기 전에 도로 안쪽으로 넘어오는 가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싶은데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고요.

완산구청 건설과장님이시잖아요? 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수행하고 계시긴 한데 엊그저께 싱크홀 사고 난 거 아직도 임시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싱크홀 사고 나서 임시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 부분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나 화산 처리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 할 때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게 뭐냐면 시에서 설계도를 짤 때 설계도를 짜는 근거가 어떤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20년 넘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넘었으면 하수관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5개인가 6개인가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200m 반경 이내, 거기 지금 싱크홀 생긴 데가 10m 반경 이내에 다섯 번이나 났어요.

그러면 거기 전체를 다 파서 해야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한테 알아봤더니 부분만 살짝 파고 전체는 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신경 쓰셔서 싱크홀이 많이 나는 데는 도대체 팔복동인지 송천동인지 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사들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하수과는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공원녹지과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쓰시는 분야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짧지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충분히 할 거고요.

저희가 오늘 부시장님과 선약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숙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이영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효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허민석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우선 7페이지 보시면 시민 의료 권익 보호를 위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걸 검색해서 작년 말 기사를 보니까 전주에 의무 설치 기관에 268대가 설치되어 있고 체육시설이나 호텔은 신고 의무가 없어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점검하는 게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혹시 알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인데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있으면서 점검을 강화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확인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나 자가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한테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건전지나 위치 표시등이 잘돼 있는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걸 해 드리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것을 지금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은 주로 어디에 보내시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주요 기관하고 어린이집, 학교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 곳으로······.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할 수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장재희 위원 확인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태원 때도 두 군데밖에 사용하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문이 닫혀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장재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 곳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안 한 곳은 설치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현황이 268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임의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한테 알려 주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가 계속되냐가 문제인데 그런 곳은 설치 의도까지는 좋았는데 관리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관리해 드리겠다 그런 의도로 점검했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점검은 몇 번이나 하나요? 1년에 1회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몇 대나 돼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한테 268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저도 사실은 자동제세동기 활용을 잘 못 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검도 좋지만요.

○보건소장 김신선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난 후로부터 보건소에도 교육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저희도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교육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채영병 위원 그리고 268대를 넘어서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파악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헌혈 장려 사업이요. 대한적십자사하고 별개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상품권이랑 준비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하는 분들에게 저희 상품권이······.

○위원장 이남숙 지급하도록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022년 3월에 근거 마련해서 12월까지 4만 3800건을 했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1억 200만 원을 가지고 4만 3800건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한 건가요?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은 그냥 실적만 한 거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작년 실적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올해부터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방송 보면 헌혈이 부족하기도 하고 시청 입구에도 헌혈 차가 오지만 많이 참여를 못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헌혈에 참여하다 보니까 암에 걸렸었냐, 뭐에 걸렸었냐 기본적인 사항을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드화된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혈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가기 전에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나는 헌혈이 안 돼, 나는 괜찮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상포진 예방 접종 사업이 시행돼요. 저는 협약식에 가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고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전주시에서 올해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주시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80%를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6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고요. 9억 8000만 원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약은 저희가 일괄 수급해서 협력의료기관 99개소에 배분해서 거기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99개소는 35개 동에서 동마다 2개 업소씩 지정했습니다. 인플루엔자나 기타 어르신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많이 하는 의원 그리고 접근도가 좋은 의원을 2개 지정해서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상자가 된다면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고요. 그 의원은 시행비 1만 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65세가 도래하는 수급자는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약을 구매하고 4월부터는 적극 홍보하면서 전주시민 65세 수급자가 다 맞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그때 잠깐 얘기 들으니까 약을 2회로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1회로 끝나나요, 2회를 맞아야 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구매한 약은 1회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올해부터 2회 접종하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어느 게 더 효과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년까지는 이 약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두 번 접종하고 의원에서 구입할 때 약값이 하나에 한 16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은 25만 원 정도인데 두 번을 해야 하니까 완벽하게 접종하는 데 50만 원 정도 필요한 예방 접종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나왔던 약을 구입해서 예방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 다 효과는······.

○위원장 이남숙 내년에는 달라지겠네요? 예산이 많이 증액될 소지가 높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지만 제약회사에서 같은 약을 계속 생산할 겁니다. 그런데 25만 원짜리 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을······.

아마 의원도 2개의 약을 다 구비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선택 사항이고 저희 약도 제약회사에서 계속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1회만 맞는 걸로 한다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나는 25만 원짜리를 맞혀 줘." 이렇게 하게 되면 기준이 모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65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7600명 정도, 80%를 계상해서 만든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100%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

차츰 차상위로 늘려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대상포진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이남숙 위원장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혈액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채영병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선거를 앞두고 헌혈을 했는데 검사가 까다로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자 조금 주고 상품권 주더라고요.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에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지원이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은 상품권 지원이 일부 있고요. 공무원의 경우는 휴가나 교육 시간 인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상품권 지급이고요.

○채영병 위원 그것 말고······.

○보건소장 김신선 없습니다.

○채영병 위원 공무원 아니고 일반 시민들은요?

○보건소장 김신선 공공시설의 주차 요금 아니면 동물원 같은 데 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10대, 20대가 잘 안 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봤더니 단체 헌혈이 한 40%, 개인 헌혈이 60%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대, 20대가 학교에 갔을 때는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혈액원에서 봤을 때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10대, 20대 헌혈자의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합니다.

○채영병 위원 어쨌거나 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통해서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고요.

전주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채영병 위원 누구를 모집합니까? 구체적으로 있을 건데······.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현재 1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적십자혈액원장님도 계시고요. 전북대학교병원 혈액원장님도 계시고 체육회 사무국장님, 전주상공회의소 기획실장님 등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혈액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곳, 헌혈을 주관하는 단체 그리고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장재희 시의원님도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채영병 위원 구성할 때 10대를 대표하는 분, 20대를 대표하는 분들도 참여시키고 헌혈을 자주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운하시죠? 서운하면 해야 되겠죠?

(웃음소리)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정말 많잖아요? 암부터 시작해서 일반 검진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이렇게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제가 건강증진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들어 있는 보건소 예산액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신 업무보고 책자의 예산을 봤어요.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볼게요. 보건행정과는 훨씬 부족하게 업무보고를 했고 건강증진과도 부족하게 했고요. 감염병관리과는 비슷하게, 치매안심과는 딱 떨어지게, 마음치유센터도 비슷하게 했고요. 평화보건지소는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팍 줄었어요. 덕진보건소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평화동 쪽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도 아니고 1개. 왜 이렇게 평화보건지소에서는 일을 안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다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여기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을 보면 보통 국가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 검진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파트당 한 1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실질적으로 총 42억인데요. 아까 이 세 가지가 한 30억 이상 소요되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 국가에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대부분 지원하는······.

○위원장 이남숙 대부분 국가 지원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평화보건지소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자체 사업만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000만 원 미만은 책자에 미기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2023년도 보건소의 사업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서하고 예산 차이가······.

제가 다른 부서도 다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산 차이가 너무 나더라 이거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건물에 예산이 1억 4700만 원이에요. 거기 직원 몇 분 계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열여섯 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열여섯 분이 계시는 기관에 1억 4700만 원 주고 사업을 하라는 건 놀라고 하는 거지. 그럴 바에는 그냥 폐쇄시켜 버려야죠.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사업비가 시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더 점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에서도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이 운영되고 평화보건지소도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이 운영돼요. 평화동의 모든 장애인 및 보호자, 지역 주민 대상으로 재활 보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다 합쳐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이면 편한 데······.

이게 평화동만 있는 게 아니고 남부권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셔서 진료를 받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덕진보건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관리 의사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거기는 계시니까 예방 접종이 되는 거고 평화보건지소는 안 계시니까 예방 접종을 못 하는 차원이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어차피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사업 대상자 등록 및 관리하는 것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지역구에······.

장애인분들은 콜택시를 부르거나 이런 어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1시간 기다리거나 3일 전에 예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덕진은 덕진에서 하고 전주는 전주에서 하고 평화동은 평화동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본 위원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2023년도에 전주시보건소에서 "새해 금연 다짐 함께해요." 금연 클리닉을 했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했습니다. 적극 홍보도 하고 금연 사업······.

○채영병 위원 3개월, 6개월 해 가지고 성공하면 기념품도 준비하고 그러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채영병 위원 저는 금연한 당사자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도 물론 좋은데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물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3개월, 6개월 만에 금연을 했어. 기념품을 받아왔어. 그런데 그 기념품은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자랑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한테만 주면 우리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금연에 성공했어. 그러면 가족들이 모니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기념품을 전달할 때 가족들한테 유용한 것을 제작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채영병 위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금연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 관리해 주고요. 그중에 한 다섯 번은 대면, 그러니까 무조건 내소해서 상담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금연 보조제를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비대면으로 네 번 정도 해서 총 6개월 정도 관리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 정도 지나면 금연 성공 물품이라고 지급하는 것이 있고 6개월 차에 금연이 됐으면 성공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기념 물품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목걸이 선풍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걸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텀블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받아 가지고 차 안에 놓으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채영병 위원 그런 것 말고요, 가족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친환경 천 기저귀 사업 지난 예산 때 어렵게 세우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난주에 사회보장협의 거기에서 신설 승인을 받았고요. 지난주에 그 업소에 방문해서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봤고요. 3월부터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지난주 수요일 정도 와서 대상자는 예산 대비해서 260명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나 다음 주부터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3월부터 바로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60명의 대상자는 이번에 출생한 산모의 수를 말하는 거고 천 기저귀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260명 정도에게 천 기저귀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다음 주부터는 모집할 수 있도록 해서 3월부터는 260명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덕진보건소도 청소년 여드름 사업 같은 경우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시범 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 되면 완전 삭감되는지는 보건소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대상자도 잘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일본 연수를 다녀왔을 때 되게 재미있게 봤고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어르신들의 허약 단계 부분을 어떻게 케어하느냐라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간보호센터든 어떤 시설이든 어르신들이 최대한 올 수 있게 그리고 드나들기 편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저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AI 스피커라든지 건강 앱이라든지 모니터링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 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문 보건 사업이 있거든요. 하나는 비대면 사업이고 하나는 대면 사업이고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노인층은 아니지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주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경로당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고 검사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비대면 서비스 외에 진행되는 사항은 경로당 방문 정도인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방문 보건 사업하고요.

○최서연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작년 1년 동안 해 봤더니 건강 행태가 개선됐던 사람이 5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위험 요인이 감소한 사람들이 43%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 작년에 확인했을 때 보급이 조금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급을 더 하시겠다라는 내용까지는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제가 방금 말한 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고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는 개선됐다는 것만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허약 단계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케어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물론 노인복지과가 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어쨌거나 건강의 핵심은 보건소잖아요?

그랬을 때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가 많아 보이지 않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건강증진과에서 더 보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려 봤고요.

실제로 다른 과에서는 어르신들은 비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실효성을 못 본다는 내용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축 중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해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그냥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가 몇 번까지 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가 시술비를 몇 번까지 지원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일곱 번 정도까지 지원······.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요, 총 2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총 21회 지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일곱 번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21회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아이가 착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산모가 자비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산모한테 혹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시술하기 전에 산모가 본인 자부담으로 검사를 통해서 시술한 다음에 체외수정을 하니까 두 번째에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스물한 번째까지 해 주는 것보다, 이게 산모한테 진짜 고역이더라고요. 한 달, 석 달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하고 임신이 됐어도 석 달 이상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이유는 질병상 문제가 있다.

제가 소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해서 안 됐을 경우 세 번째는 산모의 질병을 체크해 주는 대신에 스물한 번이 아니고 한 열다섯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높은 부부한테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침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신선 배아는 아홉 번, 그다음에 동결 배아는 일곱 번, 인공수정은······.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전주시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금방 제 경험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런 비용을 들이기 이전에, 두 번째까지 해서 실패했다면 세 번째에는 스물한 번을 안 하고도······.

아무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혹이 있다랄지 뭐 있다랄지 수술을 싹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아이가 착상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물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 번을 하더라도 산모한테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부부가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 개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드렸고요.

이제 우리 전주시도 양적인 서비스는 아니라고 봐요. 체계적이고 대상자에 맞는 질적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소장님이랑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님이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결핵 환자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있나 봐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여서 저희가 180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청소년들도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청소년은 아직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1명씩 나오긴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요? 아무튼 결핵이 생기면 일주일 이내에 검사를 통해서 약을 먹게 되면 전염은 안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2주간 먹게 되면······.

○위원장 이남숙 2주?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2주 약을 먹게 되면 전염력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단시설이랄지 이런 곳에서······.

어떤 회사에 1명이라도 발생됐다 하면 저희가 역학조사 나가서 거기 있는 근무자나 학생들 다 엑스레이를 찍고 필요하면 채담 검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잠복결핵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혈액 검사로는 안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폐 엑스레이하고 잠복결핵 객담 검사하고 그다음에 투베르쿨린 테스트라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이남숙 세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사진, 객담······.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접촉도가 많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잠복결핵 검사를 객담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엑스레이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로 상황에 따라서 객담까지 하게 되거나 투베르쿨린 테스트까지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찾아가는 결핵 관리 사업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엑스레이를 가져갈 수도 없는데 거기 가서······.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차로······.

○위원장 이남숙 차에 내장돼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학교나 이런 데는 저희가 계획을 짜서 나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찾아가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취약 계층의 생활시설 쪽에 많이 찾아가셔서······.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랄지, 아까 청소년 대상자는 간간이 1명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걸리면 기침 한 번에 다 전파되는 부분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생활시설에도 나가고 노숙인 쉼터랄지 노인시설이랄지 이런 데도 1년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를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까지 나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 연도에 찾아가는 결핵 관리 사업 대상은 몇 명 정도 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70개소 3372명을 검사했습니다. 60 이상 노인시설 61개소, 노숙인 쉼터 3개소, 취약 계층 6개소에 찾아가서 노인이나 노숙인은 했고요.

○위원장 이남숙 노인시설이라 하면 어디예요? 경로당을 말씀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임대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했고요. 노인시설은 노인 주거·의료,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같이 머무르는 공간에 저희가 나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까 말씀하실 때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 6곳이라고 한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작년에는 임대아파트 경로당 6곳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찾아가는 결핵 관리 사업이 6억 44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70개 시설보다도 더 많이 관리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1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하지 못하긴 하겠지만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업을 아직도 6억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안 걸릴 수 있도록 예방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시민이 편안한 친환경 방역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후 위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질수록 이상한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러브버그라든지 자벌레라든지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충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모기 관련된 방역이 중심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모기 유충 관련으로 해서 2월에서 4월 중에는 모기 유충 구제 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충이나 이런 부분도 모기 유충 구제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무 소독을 통해서 살균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취약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관련해서도 좀······.

이번에 하천 주변에 화장실 설치까지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조하셔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하천 주변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공간을 이용했을 때 해충에 노출되기 너무 쉬우니까 특히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25페이지인데요. 인공지능 돌봄인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 사업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올해 자체 사업비로 30명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이나 치매 부부,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 거주자 대상으로 30명을 선발해서 인형을 지급하는데요.

다른 인형들은 딱딱하고 하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형은 털로 된 인형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치매 어르신들이 인형하고 쉽게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인형이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약 복용 시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관리나 복약 관리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해 줄 수 있고 서로 간단한 질문이나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는 인형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1300만 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고요. 30명 대상으로 월 7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6개월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게 AI 스피커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데 털로 된 인형이라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것은 인형 안에 AI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털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인형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인형 비용은 따로 없고 월 사용료만 지급하면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월 7만 원입니다.

○장재희 위원 인형을 사서 그 안에 AI 스피커나 이런 걸 그냥······.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원래 내장되어 있는 걸 저희가 대여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대여를 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치매 조기 검진 관련해 가지고 복지관, 경로당을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찾아가실 때 그쪽에 미리 공고를 한다든지 연락을 하고 가시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정할 때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먼저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A라는 경로당이 날짜가 잡히면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하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모아 주십사 안내드리고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게 됩니다.

○김학송 위원 그건 좋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적어도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방문하시는 분은, 물론 그중에 치매 조기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건강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시지 않는 분 중에 치매에 걸린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가 전주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치매 검진을 유도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분들 중 인지 저하증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과반수 이상은 인지 저하자로 판정된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경로당 갈 때는 말 그대로 경로당 대상자들만 모집하는 부분들이고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건강한 분들도 검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사견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복지관은 차를 몰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신 분이 있을 거고 경로당은 복지관에 자주 못 가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중에 있을 수 있는데 회장님이시든지 총무님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전에 오시지 않던 분들까지 "오늘은 치매 검진을 한다." 해서 많이 오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추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그런 데 오신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지 저하가 있더라도 더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거나 75세 아주 고위험군이고 또 이러한 사회 조직망에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저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문간호팀에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찾아가는 서비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간호팀이 가서 치매 인지검사를 따로 합니다.

저희가 더 많이 찾아내야 되겠지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직접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치매 검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전주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전주시민으로 확대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치매 치료비 관리 사업은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만 검사해 드리고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4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0% 초과하는 분들도 치매로 진단받으시면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자 함이고요.

작년에 사회보장제도 심의 요청해서 1월 30일에 사회보장 심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31일부터 바로 치매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지금 1주 정도 지났는데 200여 분이 치매 치료비를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채영병 위원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무상 보급 대상이 누구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인식표 보급 대상은 말 그대로 치매 배회 어르신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고요. 저희 보건소에 약제비나 조호 물품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회 예방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인식표를 1인당 80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고유 번호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매를 드리면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옷이나 가방이나 소지품에 다리미로 다려서 인식 번호를 각인시키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각인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팔찌나 목걸이 사업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신 어르신들은 고유 번호가 딱 나오고 그 번호를 목걸이나 팔찌 원하시는 곳에 각인시켜서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채영병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실종 노인이 발생했었죠? 인식표 확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치매안심마을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변 가게나 이런 곳에서 치매 환자들이 배회할 경우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최서연 위원 그런 걸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 인식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인식표를 계속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옷에 계속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이 제어가 잘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주변에서 신경 써야 하는 사항이어서 안심마을 근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그에 관련돼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볼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전주시에 치매안심마을이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소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완산구 평화2동하고 덕진구 조촌동을 지금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지정할 거고요.

말 그대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배회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의······.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 가게도 지정하고 치매 거리도 지정하고 치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유기적 관계 체계를 위함이니까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치매 배회 노인이나 실종 노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치매안심가게라고 쓰면 가게에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이름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치매안심가게라는 표지판까지 붙여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해나 호응도는 좋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주간보호센터나 중증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이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 치매과에서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시설은······.

○한승우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개인 시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은 있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없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가 질의를 하자면 저희 상임위가 작년 12월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치매 쪽, 주거 쪽, 고령자 주택, 재가복지 이런 시설을 다녀왔는데 거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실시해요.

그런데 우리는 치매에 걸리신 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서 인지강화교실하고 뇌 튼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만 있어요.

상임위에서 현장 견학을 하면서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전주시는 다 수발 보험이에요. 이미 아프신 사람들에게 밥 떠먹여 드리고 기저귀 갈아 드리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러시기 이전에 당신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현재 남아 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도 아프신 분도 아프신 분이지만 이쪽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아프신 분만······.

잔존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아픈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치매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일본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을 엊그저께 잠깐 보여 드리긴 했는데 진짜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차원인 거고 계속적인 지원인 거잖아요?

저희가 본회의 끝나고 3시부터 일본에 갔다 온 걸 발표합니다. 거기 사진이랑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 분들은 다 오셔서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호 물품 같은 경우에도 파킨슨 걸리신 분들이 수저를 끼워서 드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물품 개발에 대한 것들이 너무 없다. 항상 조호 물품 보면 치매 쪽, 노인 쪽, 그다음에 임산부 쪽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재희 위원님이 인형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에도 인형이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진짜 2살 난 물고래 소리가 나면서 안으니까 아이를 안은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AI 돌봄인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원하면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한 논의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고령자 주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작은 방 안에 재가복지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한 달 입소 비용이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의사였거나 우리 아들이 의사였거나 그런 분들만 들어오셔요. 네덜란드 호그백 치매안심마을도 한 사람당 입소 비용이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정책이에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북유럽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공부를 해 봤더니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실패한 정책도 새롭게 연구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더라 이런 거죠.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짜느라고 과장님이 애쓰긴 하셨지만 쓰기 위해서 급급하지 말고 아직 2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레 하는 부분도 들어 보시고 충분히 고민해 보셔서······.

계획이잖아요?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주시는 치매 쪽으로 완전무결하다. 그리고 이제는 수발 보험의 원리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 쪽에서도 고위험군 관리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은 어떤 대상을 고위험군이라고 하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75세 이상 진입자하고요. 그다음에 진입자 중에서 독거인 그리고 치매 부부 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위험군은 이미 걸리신 분들이네요, 치매 부부 환자라고 하시니까.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이남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의 서비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수발 보험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치매안심과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남숙 길게 하셔도 됩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뇌혈관에 관심이 많아요. 뇌 튼튼 꾸러미 사업이 뭐예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뇌 튼튼 꾸러미 사업은 올해 30명 대상이고요. 치매로 진단받으신 어르신들 중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진부터 교육 홍보 그리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일대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채영병 위원 무료인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무료입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좀 전에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김학송 위원 복지관하고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혹시 주간보호센터도 가시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주간보호센터도 요청 들어오면 갑니다.

○김학송 위원 거기에서 요청 들어오면 하나요, 아니면 직접 가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지는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방문해서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어르신들이 한 사오십 명 이상 되더라고요. 대화는 안 해 봤지만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하고 복지관을 가긴 가는데 주간보호센터도 거기에서 요청하면 갈 게 아니라, 전주시 내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에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일정을 잡아서 상반기에 한 번을 간다든지 분기에 한 번을 간다든지 정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는 맞춤형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기관에서 그쪽 분들은 관리를 내부적으로······.

○김학송 위원 거기에서 따로 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음치유센터 소관 업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정신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 건수가 월에 몇 건씩 되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잠시만요.

○보건소장 김신선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를 1092건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조기 발굴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리고 중독 환자를 신규 발굴한 케이스가 8건인데 상담은 90건 정도 시행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상담이 몇 건이라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90건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회원 수는 132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는 1490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상담 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던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것 말고 온라인 상담도 들어가 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달에 3건 있으면 많이 있는, 없는 달들도 많고요. 온라인 상담도 작성 시간대를 보면 저녁이나 새벽이나 아침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발굴에 힘썼던 사항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중독 관리 관련된 측면이······.

청소년들이 요즘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그에 대한 사항들이 기사나 다큐로도 제작되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과연 이런 것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의 시간대를 더 넓게 잡든가 아니면 온라인 상담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4억 6000이고요. 일하는 직원 수가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담 시간대나 그런 걸 늘려 줘야 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잘 늘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지하고 센터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에 온라인 상담이라도 열어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아마 온라인 상담을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게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인력을 늘릴 수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중독자분들이 전주시에 있을 것 같지만 관리 자체도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마음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이런 것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중독관리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내용을 한 번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정신건강 사업 운영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700만 원은 뭐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저희가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하시는 분들 입원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장되는 경우에도 심사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병하 위원 이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전문의도 들어 있고 관련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보건소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예수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시설 대표 그런 식으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씩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센터가 3년 위탁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이분들이 하실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께서 사임의 의향을 내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5월 8일까지 중독센터를 관리하실 거고요. 저희가 그 안에 다른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위탁기관 운영 모집을 지금 해야 되겠네요? 5월 8일 이후에 모집하게 되면 그동안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5월 8일까지 하는 거라면 위탁기관 공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그래서 절차를 확인했더니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일정이 있고 공고 내는 기간을 다 확인했습니다. 5월 8일 이전에 인수인계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원래 끝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공고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백이 없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신 질환자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하고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지는 않겠지만 한 공간에 있으면서 같은 출입구로 들락날락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출입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도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성인을 위한 시설이 따로 있거든요.

아동을 관리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허가를 내줘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어른하고 청소년이 같은 공간을 통하고 같은 출입문을 통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효과성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도 전주시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복지부에 한 번 건의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생각에서만 그치지 말고요. 생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부분은 또 전주시의회 우리 상임위 소속이잖아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계획했던 것들을 공유해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허 센터장님께, 지난번에 후원금 처리 잘되셨다고 보고했더라고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비품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지난 것은 끝내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 조치해서 현재는 정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폐기 장부랑 다 있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 것들을 꼭 만들어 놓으셔서, 전주시가 샀던 물품이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없어져야지 5년 됐다고 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 5년 지난 컴퓨터는 모았다가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PC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시 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관리했는데 보건소는 냈냐 안 냈냐 이거죠. 냈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되는 PC는 정보통신과 쪽에서 가져가서 그런 쪽에 해 주든지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마음치유센터에서도 업무적으로 조금 실수한다랄지 하는 부분은 '아, 이렇게 해서 실수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돈에 대해서는 1원이라도 틀린다랄지 하면 가감 없이 질책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도 후원금에 관련돼서 철저히 하시고 마음치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연말 예산결산 때 제가 자료 다 받을 거예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화보건지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화보건지소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하은실 팀장님이 담당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보건지소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이 뭐 이래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신선 코로나가 끝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업들이 대부분 인력이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건강증진과의 건강생활증진 사업에서 사업비를 조금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사이즈에 비해서 예산이 훨씬 적긴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한 게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의······.

○위원장 이남숙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평화보건지소 인력을 화산진료소로 싹 빼서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안 남아 계셨잖아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렸어요. 이영애 과장님, 평화2동에 계셨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보건지소의 예산은 그렇게 있지만 사업이 건강증진과와 관련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고 또 코로나로 중단됐다 다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화보건지소에 많은 주문을 해 놓았고요.

저희 보건소 사업도 그렇지만 평화보건지소 사업 자체가 예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력이 직접 나가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의지와 실천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생활지원센터로는 신청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1월 27일에······.

○위원장 이남숙 결과 언제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재승인이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을 줬고요. 그렇지만 막상 심의 전환을 허가해 주는 복지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늦더라도 5월에서 6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삼월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남숙 취약 계층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평화보건지소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오뉴월 되기 전에 이 예산 다 쓰세요. 일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웃음소리)

진짜 문 닫아서 치료를 못 받거나······.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치료 개념은 아니고 한 번의 운동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치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아 놓고 못 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꼭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진보건소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결위 때 변화가 너무 많아서 최종적으로 180명으로 확정돼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현재 1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요. 1억을 한 사람당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인원이 180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요. 보조제 또는 여드름 관련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저희가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정도만 따로 책정해 놓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치료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피부과나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한 1000만 원 이내에서 어떤 로션이나 화장품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물론 의사 선생님들과 많이 협의하셔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급증으로 승인이 지연됐다는 건 지금은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 연락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위원님들이 처음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처럼 미용에 목적이 있는 걸로 많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음에도 여기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뭔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나와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심도 있게 논의가 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컨설팅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해 온 사업이 미용 목적이 아니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실은 오늘 거기에서 서울에 와서 면담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의회 일정이 잡혀 있으니 오늘만 제외한 이번 주 내에 일정을 잡아 주시면 충분히 가서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일정은 차후에 잡아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후에 컨설팅단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이게 청소년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학을 하는 3월이 되면 저희가 학교나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어쨌거나 통과되었으니까요.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최서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다 삭감됐잖아요?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여드름 치료제에 대해서 미용이냐 뭐냐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살릴 때는 보조제, 비누, 기초 화장품 그리고 학교, 보건 교육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인데 사업량이 180명이고 1인당 50만 원 한도라면 이게 9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90% 정도를 처음에 상임위에서 우려했던 것들을 지급한다는 건데 그게 맞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치료비 지원되는 대상자는 최대한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인력이 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학교를 갔어요. 교육을 시켜요. 물론 인력은 어차피 여기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티슈를 준다든지 비누를 준다든지······.

여기 보면 '보조제 등 지원'인데 치료 목적이니까 가게 되면 뭐라도 가져가서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 비누를 사서 가면 비용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비누나 이런 것들은 일반인 대상 교육을 할 때 주기 위한 홍보 물품이 아니고 치료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자기 얼굴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습을 주는 로션이랄지 이런 비누를 써야 좋다랄지 이런 것에 더불어서 주기 위해서······.

아토피도 치료비도 지원해 주지만 일부 보습제나 크림 같은 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크림이나 비누를 구매하려고 한 것이었고요. 홍보 물품 차원에서 그걸 구매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홍보 물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1억이라는 예산이 왔을 때 저희는 "미용상 문제가 있어서 여드름 치료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90%를 할 게 아니고 5 대 5로 나눠서 50%는 미용에 국한되지 않는 치료제에 대해서 해 주고 50%는 꼭 취약 계층이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갔을 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줘야지.

차상위 계층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50%는 전체적인 교육을 하면서 목적대로 하고 나머지 50%는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BF(Barrier Free)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BF 인증받으셨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죄송한데 제가 BF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산부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증을 받으셨냐고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봉 잡고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세팅이 된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발령을 받아서 그러는데 그전에 인증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네요.

○채영병 위원 받았어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채영병 위원 보건소는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요, 임산부도 많이 이용하고. 저는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덕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2세 미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제 의무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원래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사전 안내하고 사후 안내하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 12세 기준으로 해서 맞아야 할 국가 필수 예방 접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바빠지다 보니까 착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알림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저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안내를 많이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안 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불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선택에 맡기다 보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전주시 회보지에 반절 정도만 해서 1세에서 몇 세까지는 뭘 맞아야 하는지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번까지 하면 소장님한테 다섯 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 얘기해야 올라갈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저희가 전주다움이랑 상의했습니다. 올려 달라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다움에서 활자가 보일 정도로······.

저희 예방 접종이 많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보건소 사업을 매회 두 페이지를 소비해서 실어 주고 싶지만······.

○위원장 이남숙 아니, 국가 예방 접종이 그렇게 많아요? 열두 가지······.

○최지은 위원 열여덟 가지······.

○위원장 이남숙 BCG 0세에서 몇 세, 대상포진 65세 이상 수급자 그것만 딱 하면 반쪽짜리 나오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그런데 맞아야 하는 시기가 접종 유형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걸 한눈에······.

예를 들어서 BCG는 딱 한 번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맞고 얼마 후에 또 맞아야 하고 DPT는 2개월, 4개월, 6개월, 얼마 뒤에 또 맞아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표로 만들어야 눈으로 보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커져요.

제가 12세까지 도대체 몇 번을 맞아야 접종이 끝나는지 한번 봤어요. 최소 마흔세 번을 맞아야 국가 필수 접종을 완전히 맞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개월 수대로, 연수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냥 글씨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구조화된 표로 해서 BCG 6개월 1회, 8개월 2회, 12개월 3회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해서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표로는 10월, 11월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회 실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표를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 할애는 좀 힘들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분기별로라도 실어 줘라." 그렇게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BCG 1월, 3월, 6월 이렇게 숫자로 조그맣게 해서 매회 실을 수 있는 걸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하셔서 놓쳐서 못 받는 일이 없고, 그걸 무료로 배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덕진보건소 직원 식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덕진보건소 직원 식당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네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현재는 직원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층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배치되어 있고 일부 집기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이 안 돼 있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덕진보건소에 몇 분 계시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마음치유센터까지 해서 칠십오륙 명 정도 계십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분들이 식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50명이 넘어가면 영양사까지도 있어야 해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집단 급식소 신고도 해야 하는데 전주시보건소도 보면 한 15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로 월평균 육칠십 명 정도가 식당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80명 이내 정도 되는데 아직 운영은 안 해 봤지만 실제로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에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이 저희한테 배치돼서 오늘부터 기간제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기간제가 되면······.

○위원장 이남숙 집단 급식소로 하게 되면 서른 분만 드신다 하더라도 영양사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그런데 급식을 하는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남숙 집단 급식소로 신고하면 의무적으로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고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영양사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이 신규 예산으로 이번에 살짝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덕진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대상포진을 거기에서 접종할 수는 없어요? 병원과 협약한 대로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도 그걸 고민했습니다. 군 단위는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대상자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의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1만 명가량을 우리 시비로······.

○위원장 이남숙 아니, 전체를 다 하지는 않더라도 보건소도 열어 놓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만 명 전체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세 가지 안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검토했는데 결정적으로는 99개소에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모든 분들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 주신 예산이기도 하고 또 소장님도 고생하셨기 때문에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에 보태서요. 치매안심센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전주시보건소에 관련된 채널을 하나 만드셔서 그와 관련한 안내를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다움 페이지도 할애가 필요한 부분이고 안내가 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 임산부 등록이나 이런 것 할 때 다들 카톡 채널을 등록하시니까 카톡 채널로 정기적인 안내가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덕진보건소 말씀드릴게요.

덕진보건소가 우아동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탈도 많았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탈도 많고 관심도 많았던 그 보건소인데 주민들이 못 느낀다는 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채영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를 가면 모든 것이 다 치료되는 걸로 알고 전부 보건소를 찾습니다. 많은 인원이 찾잖아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찾으면 1층에서 "2층 올라가세요." 그런대요. 2층 올라가면 의자 누워서 "어찌 오셨어요?" 물어보고 "그건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우아동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건소가 와서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을 쳐요, 주차장이 없어져 가지고. 관공서가 오니까 큰 혜택을 볼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우아동 소상공인들은 주차장을 지어 달라고 그러는데 보건소가 제구실을 못 한다 이렇게······.

내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물론 친절한 것은 덕진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친절해야 되겠죠. "덕진보건소를 찾으면 불친절하게 대한다." 이런 민원이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자리에서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 가면 다른 장소에서도 "정말로 덕진보건소가 불친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보건소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근무 시간 이내에는 주변 어디를 방문하시든 2시간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보안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퇴근 시간인 저녁 7시, 8시 되면 셔터를 내리긴 하지만 지상 주차장은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하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보건소장으로 간 이후로는 그런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오신 분은 없으셨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여튼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찾아오시는 분들은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심리적인 위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한 번 더 웃고 두 번 더 웃고 따뜻하게 손 한 번 내밀어 주는 것도 친절의 척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 친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남숙 김학송 이병하 장재희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출석전문위원

김병용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보건소장	김신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덕산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