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08일(목)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주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정진숙 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이기섭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명희 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조효미 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 박진현 과장입니다.

마음치유센터 허민석 센터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 빼고는 세입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보건행정과가 지금 삭감된 것이 아니고 덕진보건소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명 위원입니다.

헌혈 장려 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 그래요? 여기를 보니까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헌혈추진협의회 여기 12명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시장께서 추천하시는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추천 항목에 조례를 제가 좀 봤어요.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보니까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저희 의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명단을 봤어요. 봤는데 없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이 빠졌는데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2023년도 헌혈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헌혈 계획 수립 시에 의원님들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헌혈에 크게 동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그니까 위원회라도 저희 의원에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조례를 봤어요, 제가요. 보니까 헌혈한 자를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헌혈일부터 1년간 한 50% 정도 감면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헌혈증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무인은 어떻게 해야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무인 같은 경우는 호출기가 있거든요.

○김정명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 호출기를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카메라에다 댔을 경우나 아니면 호출기 누르면 삽입하는 곳이 있어요.

○김정명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삽입하는 거 보고 50% 감면 관제센터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그 호출을 모르는 대상자들은 50% 감면받지 않고 요금 정상으로 내고 가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에 대한 홍보는 좀 잘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래서 이제 홍보도 앞으로 더 해야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냥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서 바로 대기만 하면 그 바코드가 있거든요, 헌혈증에는.

○김정명 위원 그래요. 큐알코드나 바코드나 우리 시청 본청 들어오면 시스템 잘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하신 분들은 차량등록 같은 걸 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헌혈 수급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바코드만 입력해도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헌혈 시에 헌혈하시는 분들한테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있다는 여러 가지 혜택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헌혈 수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계절로 봤을 때 제일 안 될 시기가 있을까요, 안 좋은 시기? 없습니까, 그런 건?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시험 기간 때는 조금 저조하고 시험 기간이 아닌 때 그럴 때는 좋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전주시민 헌혈 참여자 1만 명에게 1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봄에 몰렸다, 1만 명이? 한 해 어느 정도 되죠? 헌혈······.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10월 말 현재 3만 5842명입니다.

○김정명 위원 3만 5000여 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전반기에 몰렸을 때 후반기는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품권이거든요. 상품권인데 그것을 혈액원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 수급이 위기 단계나 그럴 때 해서 수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니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전반기에 했어요, 1월 달도 하고 2월 달도 했겠죠. 그런데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늦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다거나 그러면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래서 지금 헌혈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 위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혈액원에서 단계별로 맞춰서 상품권이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적절하게 정말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성과계획서 2023년도 거 보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사랑의 헌혈에 참여한 전주시 공무원 수 목표를 150명 잡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200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까지 하면 4000여 명인데,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이 목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 숫자는 공무원들한테······.

○김정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주시민이 헌혈을 하신 분이 3만 5000명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이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잡으셔야지.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현실적으로 잡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좀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상품권은 현재는 단체한테는 안 나가고 개인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라면 뭐 군인이나 학교 이런데 단체는 잘 안 나가고 개인한테만 나가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상품권을 학생들은 온누리상품권이 아닌 문화상품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하고 문화상품권 5 대 5로 해서 나눠질 거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상품권 지급할 때 일시적으로 이벤트로 일정 기간을 잡지 않고 원활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정명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22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됐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전라북도 혈액 보유량이 4.61치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5일 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양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2000만 원어치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거로는 헌혈을 장려하기가 부족하다 해서 대폭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 일을 더 많이 하시려고 올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헌혈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헌혈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636쪽 보면은요 예방접종 사업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요. 지금 작년 대비 굉장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중간 정도 보면 작년에는 1억 잡혔는데 지금 6억이 넘잖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그 예산은 덕진보건소하고 나눠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리고······.

○천서영 위원 증액된 거······. .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증액된 것은 대상포진을 금년도 20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수급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잡혀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천서영 위원 몇 명 정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비접종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약 7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기 연도는 내년도 들어가는데 그다음부터는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65세에 도래하신 분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예산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이제 우선적으로 몇 분 해 드리고 그다음 해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받는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천서영 위원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예산만 추가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63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올해 사용한 거 보니까 돈을 거의 안 쓰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6년도 그래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최용철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2023년도는 자체예산 안 세워도 되고 단지 그 관리를 위해서 작은 금액만 세웠던 겁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도에도 5300만 원, 연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4년에 한 번씩······.

○최용철 위원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잡혔었어요, 그죠? 연초에 53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1년이 다 돼 가도록 안 했고 집행률이 100만 원밖에 안 썼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이것은 이제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코로나 대응하라 상반기에. 그래서 복지부에서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제 연도가 1년 늘어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몇 개월 늦어진 거죠.

○최용철 위원 몇 개월? 아무튼 계획안이 나와야 그 지역 의료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수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빨리해서 정리하시면······.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이제 그게 우리 전주시······.

○최용철 위원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용역 사업은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자치단체별로 우리는 범위가 전주시 범위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어떻게······.

○최용철 위원 우리가 용역 맡긴 데가 어디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입찰로 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북대 산학협력단이나 전주대 산학협력단이나 이걸 하는데 그게 과연······. 아무튼 용역 결과 자료 나오면 한번 줘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최용철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계획안이 법정계획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차 연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8차 연도······.

○장병익 위원 7차 연도는 언제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7차 연도는 이제 4년 전에 했죠.

○장병익 위원 그 보건복지부에서 기간 안 지켜도 되는 공시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보건복지부에서······.

○장병익 위원 공문이 내려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내려왔습니다.

○장병익 위원 공문 하나랑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7차 연도 거 계획안 좀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건강증진과도 똑같은 건가요? 다 덕진보건소로 해 가지고 지금 감액이 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 같은데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 운영 예산안 647페이지 지금 이게 용역하시려고 같은 맥락이죠,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조사는 다 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장병익 위원 언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어느 정도 완료율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마 설문조사 그러니까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 조사는 거의 다 끝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이 데이터가 나와야지 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장병익 위원 이 데이터 조사를 원래 전주시에서 해서 용역까지 주나요, 용역비까지 섞어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용역비로 주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왜 이 조사를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매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요. 사업 대상자가 900명인데 900명을 대상으로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전주시만의 건강 통계를 지금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다시 저희가 복지부에 올리는 거고요.

○장병익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진행되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최초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 조사 자체를 처음에 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시군구 단위의 건강 통계조사라는 거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군 지자체 단위가 보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군 특성하고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시군 특성에 맞는 건강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전주시만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보건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해 가지고 저희가 세워야 하는 의무 법정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 계획은요. 단순히 전국에서 당뇨나 혈압이나 금연이나 그런 게 어떤지 수치를 추출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서 각 지역에 일정 수준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건강조사원이 나가서 술을 얼마나 먹냐 이렇게 통계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통계가 있어야지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좋긴 한데요. 이게 매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지역건강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데 2021년도 계획 통계 수치를 가지고 세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 용역에서 나오는 통계는 어떤 통계가 주로 이어지나요? 아까 계획안에 관련돼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18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163개 항목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대부분의 항목이 이런 거더라고요. 수면이 몇 시간이냐,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음주가 어느 정도 되냐, 운동은 어느 정도 하냐, 만성질환이 몇 개 있냐 그러니까 전국적인 보편적인 국민들의 통계를 알고 싶어서 하는 조사입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지금 7차 계획을 보지 않아 가지고 통계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일단은 제가 이거랑 7차 계획 주시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예산안 651쪽이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줄은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게 지금 덕진하고 전주시하고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예산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지금 저희가 8억 3500이 되어 있고 덕진도 8억 3500이 되어 있어서요. 실제 총 16억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서 나눠져서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 규모에서 696명에 지원을 하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명수를 정하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원래······.

○천서영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위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산출량을 잡는 거고요.

○천서영 위원 금액에 맞춰서 숫자를 책정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 저희가 출생을 장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인구수가 줄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장려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임부부에 대한 홍보나 출생장려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산부인과를 가잖습니까?

○천서영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산부인과하고 보건소 내소자들이 있습니다. 임신부는 저희가 철분제나 엽산제 이런 걸 전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의료 기관에서 표준 모자보건수첩이라는 걸 발급하고 있거든요.

○천서영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거기에 대해서 임산부한테 어떤 혜택은 주는 건지 그런 홍보한 것은 전부 다 거기 표시되어 있고요.

○천서영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또 리플릿 같은 것도 전부 다 산부인과나 저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다가 주고 있습니다. 홍보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특정 계층이 아닌 전체 산모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주로 타깃이 임신부 산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가임 여성들에 대해 결혼하면 어떤 혜택이나 홍보나 그런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물을 인쇄를 할 때 책자 형식으로 인쇄를 해서 전주시민 대다수가 동사무소나 그런 데다 전부 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업에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신부 전체 아니면 건강증진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출생 장려를 해야 하고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좀 더 지원하는 그런 것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난임부부 요즘에는 임신이 좀 안 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설명회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장려하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천기저귀 삭감 있잖아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그 위원회에서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천기저귀하고 일회용 기저귀하고 산모들이 천기저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주 갈아야 되고 변이 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올해 첫 사업이니까 시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 아마 일부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천기저귀 써 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천기저귀 쓸까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바쁘고 솔직히 남녀 여성분들도 직장 생활하는데 어린이집에다 애들 맡긴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 그걸 돌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기저귀 사용이 많이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수거부터 다림질까지 개인 라벨까지 다 붙여서 위생과 관리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쓰는 거와 비슷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만약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과정을 저희가 조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친환경이기도 하고 아이한테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극 저희가 이번 23년도에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어서 어린이집을 다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은 5명에서 7명씩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가 있으면 저희가 라벨을 다 붙여서 그 어린이들이 거기 와 있는 동안은 두세 번, 세네 번 갈 때 저희가 천기저귀를 사용하고 한 번에 수거하고 한 번에 다려서까지 그 어린이집으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랑 협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산출기초를 냈는데요. 2년 동안 출생아가 600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를 해 봤더니 일단 홍보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천기저귀 사업이 전국적으로 없고 또 불편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아예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60% 이상이 쓰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생 후 아기를 낳고 나서 처음에 일회용과 천기저귀가 있으면 어떤 것을 쓰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저 같으면 천기저귀를 먼저 선택을 했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다음 일회용으로 넘어가는 산모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와 참여도가 조사를 해 봤을 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가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하겠냐 해서 1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의 기저귀 비용을 다 부담을 해 주고요. 또 열두 달을 쓰면 저희가 10만 원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특별히 불편함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60%가 참여해 보겠다 했는데 저희 10% 해 가지고 430명보다 적어도 저희가 열심히 하면 삼사십 퍼센트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보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후조리원 거기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진짜 팔구십 프로는 거의 쓸 것 같아요, 간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보건소장 김신선 아니, 그런데 일회용도 쓰고 나서 휴지통에 버리면 되는데요. 이것도 쓰고 나서 뭉쳐서 저희가 수거팩을 드립니다. 그러면 쓰면 바로 그다음 날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수거랑 이거를 누가 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천서영 위원 자활센터에서?

○보건소장 김신선 예.

○천서영 위원 인력이 들고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걸 저희가 5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천기저귀보다 물론 친환경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추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심층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이긴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람의 인력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아서 전주시가 이렇게 시비까지 들여서 독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번에 다음 23년도에 저희가 많은 성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천기저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상임위에서 시범 사업으로 가자고 예산이 반삭이 됐죠?

○보건소장 김신선 이제 여기서 저희도 10%를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60%가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성국 위원 예, 잘하셨어요. 소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설문조사라고 효과 반응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주시민이 몇 명입니까? 60만이 넘죠? 설문조사 보니까 100명 중에 47명이 응답했더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성국 위원 그게 전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47명이면 50% 정도 되는데······.

○이성국 위원 그러면 47명의 응답자가 60% 지금 보면 모른다. 그런데 천기저귀 무료 서비스 시행 시 참여 의향 60%가 넘는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 47명 중에 60%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이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47명은 임산부,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임산부 몇 명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천기저귀를 안 쓰냐 했더니 첫째는 너무 자주 바꿔줘야 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직접 이것을 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기저귀를 안 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전주시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무료로 당신네 집 앞에 천기저귀 50매 정도를 매일 같이 수거해 주고 갖다 주고 한다고 한다면 쓸 거냐?" 그랬더니 "아, 그러면 무조건 쓰죠." 제가 확인한 대답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보통 어느 지자체에서 천기저귀 자체만 사서 제공을 해 주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쓰냐면 자기가 직접 빨아야 되고 건조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안 썼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 천기저귀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냄새 그러한 것이 자기들이 싫은 그런 것이 있는데 수거통이라고 집안에다가 주는 원통형 수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으면 아마 냄새가 안 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설문조사 참여 인원수가 너무 적은데 60%를 너무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임산부 말씀하셨잖아요. 임산부 말고도 영유아를 키우는 인원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조금 더 정량적 수치를 높였으면 이 자료의 신빙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이 설문조사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고 100명을 조사하게 된 것은······.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급하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아, 급하게가 그 급하게가 아니라 이제 저희······.

○이성국 위원 우범기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그 공약 사업이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어느 지자체도 지금 저희가 환경 보호도 해야 되고 영유아에게 아토피도 많이 있고 유해 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추진하면 너무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도 이것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천기저귀를 나눠주기는 했지만 빨아서 개별 라벨까지 붙여서 위생점검까지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 주는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성국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가 많이 빈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됐건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다고 하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재사용 등 위생 관련······

읽어드릴게요, 배부된 자료를. 인식표 새겨서 1 대 1 기저귀 제공, 이용 만료 및 중도 포기 시 재사용하지 않고 사업단 내에서 청소용으로 사용. 단, 이용자가 원할 경우 무상 지급.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참여자가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천기저귀 그럼 다 무상 지급하겠네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상 지급을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도 참여자가 또 들어오면 또 만들 거고 아니면 청소용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참여자 들어오면 또 새로 배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소요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것은 그런데 저희 자활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서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도 탈락자에게 소비되었던 기저귓값이 아까워서 소모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성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설문조사가 지금 47명이 너무 정량적 수치가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핏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저도 천기저귀 세대라 어떻게 생겼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일자형하고 땅콩형으로 돼 있거든요. 땅콩형 같은 경우는······.

○이국 위원 혹시 샘플 같은 거 볼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샘플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국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까지 대폭 삭감된 상황인데 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옛날처럼 저 쓸 때처럼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노란 고무줄로 묶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산모들께서 그런 흘림이랄지 냄새랄지 이런 거를 왜 걱정을 하시는지. 사실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흘리기도 하고 냄새도 나거든요. 그런데 왜 천기저귀를 더 우려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땅콩형 같은 경우는 그냥 팬티 기저귀처럼 되어 있는데 완전 팬티 형식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부착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른데 아무튼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래도 일회용 기저귀처럼 피부를 완전히 꽉 조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흘림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기존에도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천기저귀 사업이요?

○신유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천기저귀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요, 일회용 기저귀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지금 21년도에서 22년도 출생아 수가 6297명인데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7명이 답변했다는 거로 이 출생아 수 6297명의 임신부 전체 답변으로 치부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주요 사업 대상자는 아토피나 이런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출생아의 임신부 어머니들이 사용할 것 같은 데 저희가 아토피질환이나 피부질환 앓고 있는 출생아 수나 신생아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막 출생한 신생아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출생아 중 아토피 발생은 아마 2개월 내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저귀 발진이나 기타 그런 게 나타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산모들이 선택을 할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 아토피가 일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작년도에 아토피 그쪽으로 해 가지고 보습제를 타간······.

그런데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꼭 영아 유아일 때 아토피 진단받기는 제가 보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18세 미만의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470명 정도 됩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무리수가 따르고 이견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용철 위원 안타깝게도 과장님은 항상 예산이 반액 삭감, 금액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용철 위원 이게 지금 넘버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넘버링?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 곳이나 이런 데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넘버링한 아이들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름을 새긴다거나 했을 때는 이름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데 넘버링이 뭐 A3, A4 이렇게 해서 물론 그 효과를 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한테만 가게끔 하려고 하는 효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따르는 이름이 명확히 되어야 이름이 또 같은 아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그걸 다 나눠가지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주지 않으면 또 다른 교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이면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두 번째, 매일 같이 수거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용철 위원 매일 같이 수거했을 때 처음에서는 자활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목표를 가지고 자활에서 할 거라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매일 같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금액 증액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은 자활에서도 인력에 대해서 세탁하고 하면서 인력도 창출되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활에서 또 다른 요구가 오지 않을까.

왜냐면 4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다 수거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무상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용철 위원 그 무상 지급 이야기하기 전에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이름을 바꿔서 쓸 수 없으니 그거를 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썼을 때 이 천도 낡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상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 그걸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무상 지급으로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왜 문제점인지를 다 알고 계시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천기저귀 가장 큰 불편함이 뭡니까? 편리하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보완을 해야죠. 방수패드도 새니까 그런 거 하지 않게끔 뭔가 효과적인 천기저귀를 갖고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삭감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갖고 오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입히는 식의 천기저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갖고 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차로 아이가 쓸 수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탁 과정에서는 같이 빨 수밖에 없지만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아이와 다른 아이의 기저귀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무튼 매번 삭감이 반액 삭감 이렇게 오셔 가지고 반액 과장님이라고 당분간 불러야 되지 않나, 이상하게 반액만······.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용철 위원 65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던 거고 도랑 시랑 매칭해서 암환자들 지원해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용철 위원 그 사업비가 부족하고 이런 사업비는 돈이 안 나와야 암환자가 없다는 건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암예방 사업비 있어요, 암예방 사업비.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에 암예방 사업비로 똑같이 850만 원 세우셨는데 300만 원 쓰셨어, 300만 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작년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암예방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유인물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암 건강검진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저희 시스템에 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로 문자 발송료가 많이 나가거든요.

○최용철 위원 홍보성 문자만 잡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검진을 받으라고 문자 발송하고 그다음에 간혹가다 우편 발송하고 그러한 비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암환자는 늘어서 하는데 문자나 발송하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환자보다는 건강검진을 안 한 사람들 ······.

○최용철 위원 건강검진 안 한 사람들? 그러면 이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전년 대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년 대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사용한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거는 올해 거의 한 5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 중지가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지금 집행률이 오늘 날짜로 거의 300만 원밖에 못 썼······.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상반기 때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중지가 됐었잖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래서 그때 이런 활동을 잘 못 해서 업무 중지로 인해서 다 못 쓴 것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다시 찾아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문제는 그런 예산들의 효과적인 집행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

이상이고요. 어떻게 삭감돼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저희가 검진 안 하신 분들한테 꾸준히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용철 위원 그 돈 말고 기저귀······.

○보건소장 김신선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추진 동력과 그다음에 저희 2023년도에 전국 지자체 중에 친환경을 위해서 또 그리고 천기저귀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저희한테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전액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최용철 위원 꼭 이번에 안 세우더라도 잘하시면 추경에 또 세울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사회보장협의체까지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에게 이삼 월 내에 끝내고 그 다음에 다 추진을 하자고 했는데······.

○최용철 위원 이게 한 번에 자활에다 돈 주는 거 아니고 월별로 돈 주는 거니까 꼭 그렇게만 예산 부서에서 못 줄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잘해서 효과성 높이고 하면 홈페이지에 산모들이 엄청 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 천기저귀 달라고.

그러니까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상임위 설득 못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내년 4월 달에 잘 운영하시고 효과적인 방법도 만드시고 자활에서도 수거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증액될 수 있으니까 너무 삭감에 대해서만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31페이지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1만 7335건인데 전주시 현재 희귀질환자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숫자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료기관에서 질병 질환 치료 건수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1만 2596건 10월 말 기준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국가 통계 보면 5만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한 사람당 여러 번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장병익 위원 대답은 똑바로 질의에 맞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국가질환자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병익 위원 국가 현재 희귀질환자라고 하는 수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

○장병익 위원 2020년 통계 기준으로 5만 2000명입니다. 사망률은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거기까지는······.

○장병익 위원 사망률은 1600명입니다. 통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10명의 대상에서 4명 정도가 치료를 포기해요. 그 이유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 이유가 약값 때문에 포기합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죠.

제가 여기서 제일 의문이었던 게 1만 7000건 성과는 좋아 보이죠, 이 건수로 따졌을 때. 그런데 현재 전주 질환자의 수도 파악이 안 되고 저는 수보다 그 사람들이 ······.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의료인으로서. 이 지금 12억 정도가 7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건수로 따졌을 때. 희귀질환자한테 그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희귀질환자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60% 미만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희귀질환에 들어가는 질환 중에 만성신부전 이런 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또 그리고 소득 기준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의료보호로 넘어가면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맞춰서 저희에게 그런 질환을 할 때 75만 원 정도면 치료를 받는데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이 치료를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풍족한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비급여나 다른 기타 치료를 받고 싶지만 그런 거는 받을 수 없을 거라서 소득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 수준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5만 원이면.

아마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받았을 때 중위소득 미만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병익 위원 소장님께서 소득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소득이 많고 축적돼 있는 부가 있더라도 희귀질환자가 생기면 그 경제는 파탄나게 돼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틀렸습니까, 제 말이?

○보건소장 김신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위소득 160%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랬는데 한 가정에 사오백만 원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족 이제 1인이냐 2인이냐 4인이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희귀질환자들이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질환 중에 희귀질환자들 비용이 엄청납니다. 요즘도 몇억짜리 치료비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희귀질환자가 어느 특별한 희귀질환은 약값이 없어서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보건소도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국가 책임제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의 기금 지원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성질환 중에 신장이나 아니면 치료가 끝까지 안 가는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제가 일선에서 일했을 때는 거의 보장을 많이 해 줍니다,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안 나올수록.

그런데 이제 의료가 발전하면서 희귀질환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빈도가 낮은 희귀질환, 그런데 그런 희귀질환은 치료약이 아주 고가입니다. 그러면서 중도 탈락자가 생기고 나라에서도 거기까지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의협이나 기타 등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백혈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차·2차·3차 해서 치료했다가 다시 내성 생기면서 재발을 하게 되면 치료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장을 못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약을 쓰기 위해서는 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도 또 의협도 아니면 지역 지자체도 해서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은 예산적 한계나 상황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 주는 거는 국가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질의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적은 금액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1만 7000건이라는 이 숫자적인 성과 표현만 써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한테는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아무튼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희귀질환자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276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666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그게 지원이 되나요, 입원했을 때?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입원환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는 예전에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 시민한테 지원을 안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일반 시민에게 나가는 거는 현재 지원이 끝났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입원환자들에만 한해서 하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금액이나 뭐······.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입원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받고 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시민 누구나?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입원 치료자는.

○천서영 위원 현재 작년 대비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가······.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이거는 본예산 대비의 증액이고요. 올해 예산이 추경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2022년에 잠시만요······.

○천서영 위원 천천히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확진자가 워낙 많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는 34억으로 추경에 8억 감액하고 2차 추경에 42억까지 올라왔다가 8억 감액하고 34억으로 지금 치료비를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줄 거로 예상이 돼서 본예산 여비는 좀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럼?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현재 7차 유행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900명 선 지난주까지는 한 730명 선 평균 매일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우리가 지금 마스크도 해제를 논의하고 있고 하는데 예방법이나 대책이나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방법은 어쨌든 이거는 비말감염으로 해서 되는 부분이어서 마스크 해제가 될지는 아직 결과가 정부 지침이 있겠지만 서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손 열심히 씻고 하는 부분이 예방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나 독감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공기 중에 전파되는 감염이기 때문에 손씻기랄지 마스크는 해제가 됐지만 서로 간격을 유지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거로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고요. 660페이지 하중단 코로나19 비상대책 추진 있잖아요, 1600만 원 있는 거 이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이거는 주말 근무자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급량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천서영 위원 책자에 이런 내용이 없길래 물어봤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천서영 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이것도 올해 대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나 이하로 떨어질 거로 예상해서 근무자가 많이 더 장기간 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해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코로나는 더 확진되고 입원환자도 는다는데 여기는 준다고 생각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역학조사가 지금 간소화됐고 2월이나 3월경에는 현재 900명 선이지만 그때 2000명, 3000명이 넘었을 때는 저희가 시청직원이라든지 많은 직원들까지 동원이 돼서 발생했던 부분······.

○천서영 위원 그 대비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이나 하천변 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공원이나 하천변은 저희가 방역기동반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11월 말로 끝났습니다. 저희가 3월에서 11월 동안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은 끝났고 혹시라도 이제 지금 동절기여서 갑자기 추워지고 해서 민원이 거의 없는데 있게 되면 기간제 방역기동반분들은 다 해산이 됐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포충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포충기는 지금 337대.

○이국 위원 공원이 몇 개죠, 전주에?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지금 저희 337개가 있는 곳이 완산에 65개 공원에 179대가 있고요. 덕진 56개 공원에서 158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해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앞으로 더 어떻게 진행할 계획 같은 게 혹시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지금 이제 저희가······.

○이국 위원 이 정도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현재 상황에서는 포충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도 더 설치하면서 할 계획이고요. 집중 기간에는 동 방역도 나가서 동에서 방역이 나가고 임차시설 해서 임차해서 방역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해충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좀 더 증원을 하거나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여름철에 보면 오토바이 타고 방역기동반 돌아다니고 계시는데요 수고는 해 주시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지 항상 의심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효과는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구석 오토바이로 저희가 큰 차나 이런 게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동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제대로 잘 뿌려주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 보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GPS로 저희가 다 하고 따로······.

○이국 위원 어떻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세세하게 하고 있는지, 그냥 오토바이로 쑥 지나가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오토바이로 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핸드폰에다 저희가 GPS 앱을 다 깔아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곳을 지나가는지 저희가 볼 수 있고 저희가 지정한 곳 "여기가 민원이 있으니 이 동네 어느 그쪽에 가셔서 해라." 하면은 그분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저희가 그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특히 해충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잘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최용철 위원 먼저 하세요.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 훈련 교육 및 훈련 지원 어떤 훈련이죠? 666페이지.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 생물테러초동대응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했고 내년에 할 예정으로 그래서 내년 한 8월경쯤에 모의훈련계획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김성규 위원 훈련을 어떻게 하는데 개인 보호구만 구입하는 거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생물테러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을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생물테러 의심 발생할 시 신속 정확한 합동 대응을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경찰, 소방, 군부대, 유관기관 상호 같이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훈련하듯이 하는 생물테러 대응 훈련입니다.

○김성규 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인데 작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워낙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1개 연도 쉬었고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피복 구매 비용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인보호복 구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저희가 보호복 레벨A나 레벨C, 공기호흡기 이런 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입는 피복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생물테러 대응할 때 방호복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있던 게 없던 게 있어요.

우선 코로나19 대응 대책 지원에서 공중보건의 파견 근무수당이 있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최용철 위원 아예 없앤 이유하고요. 그거 말고 보건의료 자문단을 운영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것도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저희 공중보건의 파견에는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들이 각 시군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할 때는 다 파견을 해서 왔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온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을 전주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제는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안 하고 위탁으로 해서 지금 대자인병원과 씨젠에서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됐고요.

보건의료자문관 활동비도 저희가 초기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때는 코로나 역학조사 등 역학관리에 의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계속 회의에 불렀고 와서 자문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역학조사가 굉장히 간단하고 자기기입식으로 해서 전화 설문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문은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잘 지내셨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68쪽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비 올해 얼마나 쓰셨는지, 무슨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돈을 얼마를 집행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현재까지는 1억 1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25%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는 업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호물품이라는 게 있어요, 치매환자들이 생기면 복지부에서 정한 13가지 품목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납품받고 예산 집행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아,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하면 이 액수는 다······.

○최용철 위원 뭐 뭐를 하냐고요, 지원 사업으로?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아, 지원 사업이 뭐냐면요. 환자들 대상으로 치매 확진이 되면 저희가 조호물품 13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보디로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치매 어르신들이 실종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예비해 가지고 실종 예방 인식표라든지 각인 목걸이라든지 팔찌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급이 다 되기만 하면 되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근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에서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실종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서 물티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다른 거는 다 괜찮으신데 너무 낮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치매 환자들이 오셔서 저희 보건소를 내방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을 하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거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불용액 처리가 아니라 지금 12월 5일 기준으로 한 25% 집행률이 있는데요. 현재 조호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 그럼 어느 정도 돼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거의 다, 지금 3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100% 지급을 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물품만 사놓고 보건소에다 쟁여 놓으면 100% 되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쟁여 놓는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물건을 살 때 1년에 두 번 정도 입찰을 하고 절차를 이제까지 밟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서 내년도에 사용할 물품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은 조금 줄여도 돼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치매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거는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80%고 자체 사업비 20%······.

○최용철 위원 알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내년도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로 다른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아무튼 국가가 어려운 치매 환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집행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마치 안 한 것처럼 보이니 다음에는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삭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실까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저희가 치매조기검진비 사업이 당초에 치매치료관리 사업 28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로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 중위소득 120% 초과자들 대상이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8000명 대상으로 월 3만 원 씩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나 진료비 그거를 지급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돼서 14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 사업을, 치매는 저도 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다면 회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치매로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치매안심버스 동네방네 찾아가는 치매예방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쏠라티라는 차량을 지금 구입을 해서 내부를 개조를 하고 동네 동네 방문을 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 살려주시면 저희가 치매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과장님, 치매치료관리 확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돈이 나갈 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최용철 위원 개인한테 지급을 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이제까지는 저희가 120% 이하자들은 6억 정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예치를 하고 거기에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120% 초과자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형태

로······.

○최용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절차상으로?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최용철 위원 이걸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간소화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을 받거나 공단하고 저희도 이제 복지부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용철 위원 치매에 걸린 분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절차상으로 보건소까지 가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기가······.

옆에서 케어하기도 힘든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게 지금 시스템이 금액으로 통장에다 보내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들어온 그걸 보고 그 비용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 드리는 형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를 우리 지역화폐 개념을 좀 입혀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지역 외로 쓰여지진 않을 거고 그런 방안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단순히 차량 구입만이 아니잖아요. 개조해야 되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물품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때 인력은 어떻게 배치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인력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쏠라티기 때문에 차량이······.

○최용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 업무분장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충원이 됐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충원······ 이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사업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충원해 주시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치매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보다 많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아마 이번 인사에 인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내부적으로 보건소를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용철 위원 어차피 덕진보건소 이야기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덕진은 풀로 인력이 잡혀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 내년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없이 잡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 있는데 정원은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보건소 정원······.

○최용철 위원 아니, 덕진보건소.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정원 계획한 대로는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원만큼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리고 저희가 쏠라티 이 차를 운행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저는 운전직 한 분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사업하는데 이 차량이 있고 운전직 한 분을 받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용철 위원 좀 안타까운 거는 업무분장의 양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인원이 확충이 돼야지 우리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한테도 맨 처음에 서두에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신설과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문제인 게 많거든요, 분장의 내용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량 사줘 놓고 인력 확충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또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거는 소장님께서 총무과 과장님을 잡든 시장님을 잡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매치료관리비는 지금 저희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미만자만 치료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저희가 진단비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전주시민 환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무료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이 되어서 치매 환자가 되었을 때 내가 돈이 없을 때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냐?

저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저희 전주시민이 치매로 진단이 되면 약값 정도는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서 치매치료관리비가 추가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랑 협의를 하고 하는데 9개월이 걸리는데 해 보고 그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추경에서 더 세우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초반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9개월 분량의 예산을 다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전주시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다 발굴해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치매에 대해 많이 대두가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까 671페이지 사업 설명회 49페이지하고 51페이지 사업하고 그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49페이지의 치매치료비 관리 사업 전환 사업은요, 이게 지금 120% 이하자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는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120% 초과자······.

○천서영 위원 아, 초과자? 이걸 제가 못 봤네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자가 직접 가서 뭐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보호자나 대리자가 하는 건데 그런 확인이나 온라인 서비스도 그렇고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누구나 시민들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치료비를 할 수 있다 이걸 했는데 홍보가 그렇게 되나요? 방법이나······.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에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가볍게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치매가 걸리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한 가정당 칠팔십만 원은 그냥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홍보를 해서 그런 치매치료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칠팔십만 원에서 1년에 36만 원 정도 우리 전주시에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미미한 액수지만 그것마저도 전주시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 사업이어서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홍보가 더 문제지 않나요? 가정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 조기치매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양병원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중증환자들은 할 수 있는데 조기치매자들 같은 경우는 치료비도 들고 검사비도 드는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2년 전에 2020년도에 60세 이상 전 전주시민에게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하시라고요. 전주시는 1년에 한 번이 무료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건 1 대 1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편 발송은.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주간보호센터나 저희가 접근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2년에 한 번?

○보건소장 김신선 예?

○천서영 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 그때가 저희가 왔을 때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한 번 우편 발송을 다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처음 했었습니다. 우편 발송을 전 60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우리 건강검진 하잖아요, 홀수 연도 짝수 연도 그런 부분일 때 함께 그런 내용이 같이 가고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거 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우편 갈 때 전주시는 치료비와 검진비가 무료입니다 해 가지고 치료받고 검진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따로 홍보비 드는 것보다 함께 갈 때 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거를 가정에서 알게 되면 언젠가는 올해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들을 적은 비용이나 효과적인 가성비 있게 그렇게 추진해서 홍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무료면 무료인 것도 증빙 자료를 내야지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어디 병원 가도······.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하시면 그냥······.

○최용철 위원 점검받는 거는 그냥 무료인 거예요? 전북대 정신과 가서 점검받아도 무료라는 거잖아요, 지금?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최용철 위원 지급 먼저 하지 않고?

○보건소장 김신선 지급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협약의료기관이 40개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랑 정신과를 치매검진 협약을 해 놔서 거기 가셔서 검사받고 그냥 가시면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지급은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청구해서 개인적으로 병원······.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검토하고요, 계좌로 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소장님, 답변을 조금 간소하게 핵심만 해 주시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 보건소 관련해서 삭감된 게 여러 건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소통이 되어 있었으면 좀 짧은데 사업소 하나 가지고 지금 오전이 다 가게 생겼어요. 아쉬워요, 아쉬워.

○보건소장 김신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짧게 해 주세요.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치매안심센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21명이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 정규 일반직이 10명이고요, 10명 이제······.

○이국 위원 보건소 소속인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다 보건소 소속입니다.

○이국 위원 지역치매안심센터 직원교육훈련비 등이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지침상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스물한 분은 전문적으로 센터 업무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치매안심과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같이 보고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센터 직원교육 따로 별도로 넣은 것이 합당한 것인가······.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교육비를 설정을 해 놓아야 저희가 돈을 주고 교육비를······.

○이국 위원 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소식지 2만 부 같은 거 어떻게 배부합니까?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소식지 배부는 치매 확진되신 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해 드리고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이국 위원 비치해 놓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주간보호센터 출장 나갔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홍보나 아니면 앱을 통한 홍보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속적으로 오프라인도 물론 많은 치매환자분들이 사실은 환자분들보다는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모바일 쪽을 좀 더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그쪽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최주만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마음치유 지원 사업에서 프로그램이나 이게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마음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4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억 정도 프로그램비를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어떠한 증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올해 저희가 목표를 500명 잡았거든요.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인원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올해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로 봤을 때 내년에는 이 정도 예상이 된다. 올해 한 1000명 정도 했거든요. 내년에는 기간도 늘어나고 프로그램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2000명은 목표를 잡아야 한다 그런 생각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국 위원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저희가 종류로는 달에 18개, 19개 정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국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강사들 자격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자격은 일단은 강사를 하려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경력을 저희가 또 따지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좀 많고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거 저희가 평판을 듣고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블라인드 면접은 아니겠네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구강보건실 운영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그건 덕진보건소 소관······.

○김성규 위원 예? 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56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보면 주민들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상담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이보순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가 주민들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지만 조기 발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봤을 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에 대한 홍보나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지금 마음치유센터에서 홍보 방법은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민을 했는데 대중적인 그런 방법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그런 방법을 집중을 했어요. 시에서 보내는 온톡이랄지 또 주부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맘카페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그런 데에 플래카드도 하긴 했지만 효과가 좋은 것은 모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했고 개별적으로 스스로 셀프 테스트할 수 있게 저희 블로그에다가 그 내용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본인이 치료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이보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화 상담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좀 이뤄지고 있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전화 상담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 673페이지, 67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용철 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혹시 제출했나요, 의회에?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제출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책자 어디에다······.

확인해 보고요, 없으면 좀 주세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용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9월 27일 날 승인 난 거 주세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요. 중독관리통합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이보순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중독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청소년들 모바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보순 위원 모바일도 있지만 도박도 상당히 심각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현재 중독관리센터는 많은 부분이 알코올 중독자들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청소년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같은 데 찾아가서 교육 예방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의 교육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시에서 대응하는 건?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중독이랄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 협조 요청 오면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보순 위원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중독 예방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도 청소년들 우리 전주시를 짊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평화보건지소의 구강보건실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은화학교라고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치료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소하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유치원들과 계획을 잡아서 와서 구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사업 이행률이 많이 낮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마 저희가 평화보건지소를 이번에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10월까지 전주시 보건소 감염관리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사업 성과가 돼서 성과율이 낮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돈이 많이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소장님, 지금 평화보건지소장이 계속 공석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평화보건지소장 자리를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최주만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올 4월부터 공석이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최주만 우리 소장님 개인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바로 충원하겠다, 임명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도돌이표로 하고 있어요. 빨리하세요. 1월 달에는 아무튼 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전문의료인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소장님은 감사하게도 계셔 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평화보건지소 자체를 건강센터로 바꾸는 방향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제가 그걸 2020년도 말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업이 평화보건지소가 중단이 되면서 취소를 한 번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는 게 내년 초입니다, 내년 초에 신청하면 2024년도에 건강증진센터로 전환이 될 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전환을 할 거고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센터 전환 전에 우리 지소장님의 자리도······.

○최용철 위원 만약에 오신다고만 하면 저희야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보면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공석인지가 삼사 년 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은 그런데요 센터는 24년도에 되니까 23년도는 지소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년도 지소장의 자리는 내년 1월에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노력해 주시고 방안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683쪽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이유 설명해 주세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청소년 시기에 주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한때의 질환으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신유정 위원 삭감된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처음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삭감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한테 미리 주신 설명서 보면 1인당 30만 원으로 돼 있고 오늘 배포해 주신 자료 보면 1인당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0만 원으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님들께 초기에 드렸던 자료는 대상 기준도 연령,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의 대상자로 저희가 한정을 했었고 금액도 30만 원으로 한정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니까 기준 소득도 너무나 그런 분들한테까지 다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노력해서 정말 어려우신 대상자들한테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치료 기간도 여드름이나 이런 것이 몇 번 치료를 받아서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치료를 받아서 5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어느 정도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피부과 선생님들하고도 협의를 해 봐서 그런 판단을 해서 50만 원으로 저희가 상향 결정을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3억이었던 게 이렇게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다시 좁혀서 1억으로 준 건가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드름 치료비 보조제, 비누랑 기초화장품은 어떤 기업 거 하실 건지 기준이 있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아직은 저희가 정확한 어떤 제품 명시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일단 치료를 받지만 또 피부를 계속 세정하고 깨끗하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보습제라든지 어떤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저희가 정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만 원이었다가 오늘 수정으로는 50만 원으로 는 건데 50만 원 정도로는 정도가 심한 화농성 여드름이 다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아까 사진 뒤쪽에 보시면 조금 치료가 된 상태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100% 예전의 상태로 다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치료비로 투약이라든지 바르는 연고라든지 압출이라든지 이 정도는 치료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해 드리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적어도 치료를 받아서 아주 심한 상태가 되는 거까지는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50만 원 저희가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사례를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만 원으로 절대 다 나을 수가 없어요, 심한 정도의 화농성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인데 18세 이후에도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들여서 치료가 됐다고 해도 다시 똑같이 재발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나 대안은 있으신지?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13세에서 18세면 중학교·고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여드름이 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짜고 혼자 이렇게 하고 또 세안을 잘하고 잘 관리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짜는 것들이 흉터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본인이 그거를······.

○신유정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재발을 방지할 대책이 있냐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학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 치료하시는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식사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중에 지원 대상 써 있는 거 저희 전주시가 몇 명이나 되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대상자를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추산은 안 해 봤는데요. 여드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과나 이런 데서 비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자료를 찾아봐도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 2% 정도 된다 이 정도만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아직 그런 통계나 이런 자료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13세에서 18세 중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전주시에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중에서 여드름 진단받은 자까지는 추정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단받지 않더라도 전체 이 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억 시범 사업이면 몇 명을 지원하시겠다는 건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신유정 위원님 질의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신 거 보니까 필요성이 느껴지는 사진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원 대상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여드름 진단을 받은 자, 여기서 사진과 달리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여드름이 2개나 3개 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드름 진단을 못 받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의사협회랑 이걸 협의를 했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진단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미용에 지급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 고등학생들 얼굴에 20개 났는데 그걸 갖다가 이걸 지급해 줄 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상의하기로 사진 첨부 그리고 피부과 진단 화농성, 의사 협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얼굴에 10개 20개 난 애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진짜 이런 얼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소득 수준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해서 치료 한 번의 기회 없이 그냥 청소년기들 보내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화농성 여드름이 여기에 주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진단하는 코드가······.

○보건소장 김신선 코드가 있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죄송한데 기저귀하고 똑같이 화농성 여드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용적 접근이 가능한 10개, 20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각······. 저희가 그걸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50만 원으로 치료가 되냐?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생각을 해 봤는데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 줄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치료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섯 번, 열 번 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방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왜 상임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아들도 여드름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청소년기 때 요즘 아이들은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 적응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좀 드리는데 이게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면 제가 볼 때는 학교 측이나 이런 데 가서 아까 대상자들 해서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데이터를 좀 해서 준비가 돼야 지원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청소년들은 피부과 가서 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게 적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애들이 피부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이런 데이터적인 문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내용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준비가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심층 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홍보하는 방법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이 있는 아이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학교나 돌보는 센터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선생님이 '너 이런 서비스를 받아 봐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소장님, 과장님 진짜 수고하셨네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예산 심의할 때는 전혀 이런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완을 요청드렸고 그러면서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구체화되고 조금 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보완된 자료가 위원님들께 넘어간 거로 알고 있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건드리셔서 위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신규사업에 대한 그리고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었을 때 충분하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에서 적극성이 좀 떨어져요.

물론 굉장히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과중도 있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와서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보건소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과연 지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또 생겼어요.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여드름 치료까지 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 대상포진도 늘어나고.

그런데 대상은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 항상 보건소에서 가져오는 거는 선택적 복지를 가져와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물론 그분들 도와드리는 게 맞고 지금도 아마 알게 모르게 보건 서비스나 이런 것도 거의 돈을 안 내고 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분들 자녀들 또한 병원 가면 아마 거의 안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다시 약간의 감성적인 부분으로 입혀 오셔 가지고 치료를 물론 이 치료제 자체가 비급여인 게 많아요, 여드름 치료제가.

그래서 이제 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포부는 알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겪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예요. 예산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이 부서에서도 더 혁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5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조사·분석·기획·실행·평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분석·기획·실행·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조사 단계에서부터 예산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7억이 됐건 몇억이 됐건 이 숫자 자체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의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역 부분도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렇고 정확하게 수치 계산이 나와야 해요.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나와야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숫자에 맞게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뭉뚱그려 가지고 "7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쓰여지는 거는 집행률이 1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들어오실 때는 정확한 수치, 통계도 아까 이성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통계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고 업무분장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간부급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더 많이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 우리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예, 끝나가는 마당인데요, 계속 가슴속에 남아 있는 질의가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질의를 드릴게요.

675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보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중독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센터장님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있으셨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실망스러웠고요.

요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흡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사실 교육청에다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수치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대응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한곳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발언까지 하셨어요. 그런 아이들이 모일수록 오히려 학습 효과로 인해서 좀 더 확대시키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도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꼭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우영영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김정명입니다.

이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 관련해서 아시죠, 본부장님?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정명 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을 언제부터 했고 사업비는 2022년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은요 주변에 도로 같은 거 자전거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자전거가 생기면서 5년 동안 평균 2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5년 했으면 한 100억 정도 됐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정명 위원 그런데 21년, 22년 동안 혹시 사업비가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같은 금액으로 삭감은 아니고 저희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왔습니다.

○김정명 위원 삭감된 적은 없단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 관련해서 예산 수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정명 위원 기본이고요. 이거 잘 수립하셨어요, 잘 지켜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정명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매년 16억씩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16억씩 ······.

○김정명 위원 80억 정도 편성됐는데 23년도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정명 위원 왜 삭감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마도 이제 저희는 같은 금액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과로 운영하다가 인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김정명 위원 인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과가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요.

○김정명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면서 인원도 줄고 하니까 전체 인원은 반영을 못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김정명 위원 삭감 금액이 그러면 그 인원 때문에라기엔 너무 크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조금 크기는 한데 저희들도······.

○김정명 위원 삭감 금액이 크잖아요, 지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정명 위원 3억 9000여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예산이 상정됐을 때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혹시 시장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투자할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선 자전거도로는 기본적으로 큰 기린대로하고 백제대로 제일 큰 도로에다가는 이번 연도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전액 다 마무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도로는 옆에 이면도로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김정명 위원 5년 동안에 4억씩 삭감이 될 텐데 그거 예산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지금도 알차게 했지만 금액이 일부 삭감돼서 아쉬움은 있는데······.

○김정명 위원 이 상태로라면 5억이면 20억이 삭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전혀 삭감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그 택시 영상기록장치 개선 지원 삭감됐는데 일부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이 전체 차량 수에 3798대가 현재 돼 있는데 그중에는 말소된 차량들이 있어요. 원체 요즘 영업용 택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중에서 말소 차량 일부 있고 그다음에 영상기록장치를 신규로 구입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30%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절해서 될 수 있겠다고 상임위에서 판단했고 저희들도 그 회사하고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차가 말소된 차량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 부분은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병무청 옆에 한옥마을 진입로가 있는데 폐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 승강장도 4대가 있어 가지고 보통 네댓 기사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외버스가 그쪽 남원이나 임실, 순창 방면으로 평균 80대 정도가 그리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그 근처에다가 소변을 누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원 목적은 승강장 바로 앞에다 택시 쉼터하고 화장실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여기다가 택시만 하기엔 과하지 않냐,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받고 감돼서 택시보다는 옆에 시외버스 승강장도 놓고 하니까 그것으로 복합승강장을 하나 조성했으면 쓰겠다. 그러면 화장실도 놓고 택시 쉼터도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복합승강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예,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택시 하시는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잠깐잠깐 해서 물론 화장실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른 데 아까 종합경기장 안에 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택시 쉼터라는 자체로 조성을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다른 곳들도 택시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으신데 그거를 다 수용하자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다 화장실을 짓고 이런 부분이 결코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택시 쉼터라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하고 시유지나 공한지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대중교통본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오거리는 우리 한옥마을 입구입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의 관문입니다. 시외버스가 하루에 81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도 약 26개 노선 200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승객이 임실, 순창, 남원에서 한 시간 이상 오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든가 택시를 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가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쉼터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택시 운전자만 위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 부기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칭 우리 시민의 쉼터로 명칭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9쪽에 우리 화장실뿐만 아니라 휴게실도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36쪽 보면 승강장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외지에서 살다가 전주에 직업 때문에 와서 계신 분이 내가 전주에서 지리를 잘 몰라서 어디를 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소양을 가고 싶은데 소양을 가려면 버스를 뭘 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서울에 전철을 타면 노선도가 나와 있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이보순 위원 전주 버스도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나요? 갖추어져 있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우리 시내버스 394대에 전체 전자노선도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강장이 1176개가 있는데 그중에 650개소가 BIT라고 해서 전자 시내버스 노선도가 전자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앱으로 해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교통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승강장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위치만 누르면 어느 지역으로 갈지가 다 나와 있고 또 목적지를 전주시청에서 B지역, C지역 누르면 어느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까지 전부 다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버스 번호를 누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글씨를 쓰면 그게 뜨는 건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목적지를 찾으려면 앱으로 찾아야 합니다. 출발지가 나오고 목적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발지는 현재 위치를 적으면 되는 거고 목적지를 적으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직접 가는 방법과 두 번째는 환승하는 방법 또 몇 미터 걸어서 가는 방법까지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분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건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럴 수도 있고 현재 앱이 전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세계적으로도 그 앱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 앱은 핸드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앱은 핸드폰에도 있고 핸드폰에 앱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승강장에도 현재 1176개 중에서 65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시내버스 내에는 전자 노선도 100%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복잡하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823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자전거도로가 많은 것은 아닌데 야간에 보니까 가시성이 매우 낮아서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야간에 잘 보이는 형광 시설 같은 것도 포함된 예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에 형광 시설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도로변은 하천만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는 안 돼 있고 이 예산 속에는 하천 같은 경우도 일부 하거든요. 이것이 꼭 어떤 몫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유정 위원 이용량을 봐서 이용량 많은 데는 야간에 가시성이 높도록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정류장 대비 BIT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강장이 117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개 승강장이 863개가 있습니다. 863개 중에서 BIT 버스정보시스템 있는 게 650여 개가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설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한 대당?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설치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삼백 정도 가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저는 지역구가 효자2·3·4동인데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휴먼시아 1단지, 3단지, 5단지 이런 데 약자들이 많이 살거든요. BIT 설치가 100% 됐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두 번째는 버스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제가 재선 의원인데 비전대 후문 있죠? 그 라인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영생고 앞에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탄소발열의자는 506개가 설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유개승강장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가면 전기 인입까지 하기 때문에 비용이 오륙백, 칠백까지 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했고 두 번째는 전기가 들어온 데를 위주로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전기를 인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영생고 앞에 우리 아들 좀 데려다 주느라 갔는데 애들이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채영병 위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학생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하겠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장 확인 후 검토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사대부고라든지 영생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화물자동차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 전년에는 36억 섰는데 올해는 마무리 단계라 10억 서서 금액이 준 겁니다.

○이보순 위원 차고지는 어디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에코르아파트 있는데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고지는 혹시 따로 있나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관광버스 차고지는 현재 없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건 없나요? 제가 그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게 관광버스들이 일반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화물자동차에 관광버스는 차고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차고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개인이, 개인 사업자가?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개인 사업자가 두도록 되어 있고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 등록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차고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법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많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전세버스가 화물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화물자동차 전용 차고지이기 때문에 전세버스는 못 들어가고 전세버스는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그 부분 잘 행정 지도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택시호출서비스 개선, 예전에 한옥·한지콜 통합 운영 찬반 투표가 작년 7월에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거기서 부결이 됐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전체 과반수는 넘었는데 하면서 이쪽 한지하고 한옥이 한옥 쪽에서 조금 과반수가 전체로써는 60% 정도 나왔는데 따로 한지도 반절 넘고 한옥도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한옥이 과반수에 못 미쳐서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부결된 거로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금 그 업계가 아예 통합되기는 많이 힘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로써는 어려움은 있지만 택시 업종이 아시다시피 운행하는 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합해서 해야겠다는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연초에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한옥·한지콜 앱을 1개로 통합하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앱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앱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한지콜 어플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2개 다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2개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지금 위에도 보면 콜 가입비 시 100% 지원 시 참여라는 2022년 10월에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들었는데 콜 가입비 시 100% 지원 시 참여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원래는 한옥콜하고 한지콜 개인택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도 같이 참여를 해야 소비자들이 택시를 불렀을 때 공급이 빨라야거든요, 배차율이.

그래서 이것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택시가 가입하느냐인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들이 다 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않고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현재 여건도 어렵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렇게 이런 지원이 없으면 법인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법인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죠,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 법인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은 어떻게든 개인택시라도 통합을 시키고 법인은 그 이후에 할 일이죠.

○위원장대리 이성국 앱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지역화폐랑도 연계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가능합니다, 현재 익산도 하고 있고 부산도 하고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다이로움이라는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이로움 지역화폐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나마 젊은 층들을 많이 유입하고 있고 이것의 성공 여부는 전체 콜 통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라도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자체 성공 사례가 없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는 익산만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금 일일에 1대가 몇 콜 정도 받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익산 같은 경우는 9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많이 잡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한 데가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보통 1콜 정도 평균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화로 하기 때문에 한지·한옥이 4콜 정도 해서 3콜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합친다면 10콜 이상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827쪽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 설치를 계속하는 건데 지역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혹시 바이전주라고 아시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신유정 위원 혹시 거기에 있는 기업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 바이전주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지역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전주 기업입니다. 두 군데 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공공형버스 행복콜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콜버스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은 14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총보유 대수는 16대인데 예비차 2대와 14대 버스가······.

○김정명 위원 14대가 운행 중인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정명 위원 다 말할 필요는 없고 혹시 남부권 쪽에서는 어디 어디가 다니고 있을까요? 동서학동 아니면 평화동 이쪽에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평화동······.

○김정명 위원 다니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평화동·동서학동 한 대씩 다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마을버스 기사님들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정명 위원 회차 대기할 때 어떻게 대기하고 있어요? 쉴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버스 안에서 쉬고 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 기사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김정명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회차지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쉴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버스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분들 신체적인 리듬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정명 위원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을 위한 근무 여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 회차지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한 배려와 세심한······.

○김정명 위원 과장님, 진짜 꼼꼼하게 해 주실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정명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정말 마을버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정명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평화동에 다니는 버스가 중인리 체육공원에 하차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주간에는 가능한데 야간에도 운영하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중인동 완산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김정명 위원 예, 거기에서 같은 시설관리공단인데 왜 하차 대기를 못 하게 할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사님들이 휴게 시간을 좀 더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명 위원 이 모든 사항들이 검토 좀 되고 그래야 자체적으로 친절도 조사를 하시겠지만 하시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만족도는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 만족도, 또 노선을 꼼꼼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기사님들에게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검토해 주실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검토해서 좀 더 안락한 휴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 31억 삭감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삭감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무료 환승은 40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무료 환승 금액을 운수업계에 보전을 하는 것이고요. 이 금액에는 저희가 정기권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1억이 1년에 총소요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의 운영, 규모 면에서 31억을 삭감을 하고 대신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몇 년도에 용역 세웠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되는 지방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과거에 용역 수립을 언제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017년도에 수행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지금 딱 시기가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작년에 용역 예산을 요구를 하였으나 그때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인후육거리 교차로 조명탑 설치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고가 언제부터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났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사고의 횟수는 제가 조사된 거는 없고 그쪽이 굉장히 어둡고 해 가지고 야간에 시야 확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조명탑을 설치해 가지고 시야를 많이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런 사업들은 시급성을 생각하셔서 본예산 말고 필요할 때 추경에라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시기 적절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앞으로도 이런 거 있으면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잘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835쪽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는 면허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449명입니다.

○이보순 위원 몇 세까지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연령 제한은 없고요, 70세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허를 반납을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지원 방법이 혹시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가 70세 이상 면허 반납을 하면 교통카드로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일시불인가요, 아니면 매년 주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면허를 반납함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한 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순 위원 보상 차원인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보상 차원입니다.

○이보순 위원 저의 생각은 나중에 정책적인 보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별도의 노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교통 관련해 가지고 안전 쪽에서 안전사고를 70세 이상이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예방 차원에서 국비 좀 받고 도비 좀 받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교육 사업인가요? 어르신들에게 인지 교육이라든가 교통에 관련······.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육 사업은 아니고요.

○이보순 위원 예, 아니 교통 안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안전적인 측면에서 면허를 반납하면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는 거죠?

○교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복지 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김종택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명시이월이 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먼저 북부권 복합복지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하기로 했던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공사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일부 로비라든가 식당, 프로그램실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2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월 중순부터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 정비는 끝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보훈누리공원 사업은 올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으나 도에서 전시관에 실감형 콘텐츠를 마련하자고 해서 약간 도비를 더 주기 위해서 현재 같이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안에다가 실감형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약간 이월된 사업인데 이것도 아마 도비가 내려오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면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못 끝낸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공공건축물 그린모델 사업은 어린이집 관련된 그린모델 사업인데 저희들이 다 마무리가 됐고 1개 사업에서 지금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내년 1월 정도면 집행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리고 노숙인 복지기능보강사업은 당초 25억이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복지부에 예산을 달라 했더니 54억으로 다시 변경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생활복지과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제로인 게 있어요, 제로. 예상하시고 오셨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 사업은 지금······.

○최용철 위원 사업별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역별로 시민소통 자율복합공간 보수공사인데요, 현재 얘기가 그동안에 건물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4층에 있는 그런 다목적실에······.

○최용철 위원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옛날에 구 노송공원 자리에 건물이 다 마련이 돼 있는데 현재 다목적실에 천정이나 벽체 흡음판 설치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지금 했고 12월 20일 정도면 이 공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낮은 것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최용철 위원 아뇨, 우선 0%인 것부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예비비 같은 거 1000만 원인데 그것은 의료특별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 사용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용철 위원 다 했잖아요, 0%인 건 다 이야기하신 것 같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하나 뺐네요, 주민 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2000만 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나눔냉장고 8개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지금 다 선정되어 있고요.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용철 위원 연말이 되도록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나눠주기만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뭐 하나 좀 짚고 갈게요. 전주승화원 봉안당 현대화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3521만 5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진행 상태가 전주승화원은······.

○최용철 위원 이게 추경을 받았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추경은 안 받았고요. 올해 같으면 시비를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가 다 받아 있어서 그걸로 공정 일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는 안 세웠고 내년에 25억 정도 세울 계획이고요.

○최용철 위원 시비는 25억 세워도 국비와 도비로 진행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현재 공정 상태는 2층 외벽은 다 끝났고요.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아마 화장로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소하고 봉안당 하나 짓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없는데 집행률은 높아 보이고 그래서 물어본 건데 국도비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집행률을 바로 끌어 올릴 수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부분은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예산을 세우고 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월별 집행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의회에는 승인 나고 하는데 지금 전주시는 원래는 예산과에다 처음 사업계획을 낼 때부터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넣어야 돼요, 의회에서 삭감이 되든 안 되든. 그걸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자료가 또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첫 단계를 안 해요, 전체적으로 부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고 업무를 더 늘려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약간의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제출할 때 기획예산과에 넣어주시고 그 자료를 의회도 보고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의 상중하를 기획예산과 소속이긴 하나 우리가 또 전반적인 전주시의 예산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현행 시스템으로 하면 우리 예결위가 다 끝나고 확정이 되면 월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물론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집행률이 높다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다만 중장기적 사업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협의 과정이라든지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빠르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내용 보니까 50% 증액 권고 났네요. 그런데 예산안 보시면 이 금액이 산출된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이 금액이 설정된 책정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운영비는 아까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공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복지관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렇게 일괄 운영비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 정도 인상이 됐는데 현재 복지관 운영비가 22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에 그동안 오래 멈춰 있고 또 반영된 물가나 다른 것들은 다 올라 있는데 너무 안 올라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어려운 점은 미리 파악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알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운영비는 항상 부족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는 그런 복지관끼리 같이 해서 예산을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전에 미리 담당 부서에서 인상이 돼서 인상분을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 것을 조금은 저희도 예상······.

○이국 위원 조금이 아니잖아요. 50%나 되는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예산 관련 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저희 생활복지과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현실을 아시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 20%도 아니고 50%라고 한 이야기는 그마만큼 복지관 운영이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챙겨주시면 이분들 매번 위원들이 챙겨야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도 운영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금 올렸지만 올해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관련 부서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반영이 못 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으로 하라는 권고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복지관만 지금 권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항상 같이 운영비가 상승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결론적으로 추경에 해요? 수정으로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수정으로 올려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참고할게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50% 삭감되어 있던데 이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를 올해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까처럼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에 대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방법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그게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연수를 못 보내다 보니까 올 예산이 삭감됐고요. 하여간 올해에 조례를······.

○김성규 위원 그 전에 예산이 반절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를 안 보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안 보내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처음 보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올해 일단은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역량 강화 사업을 해 보고 또 조례도 개정해서 그 효과성을 보고 내년에 많이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잠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해외를 그전에 안 갔는데 예산이 더 많았는데 해외를 안 보낸다고 하고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해외를 가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작년이랑 21년도까지만 해도······.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라 예산은 반영이 됐었는데 못 보냈었고요. 올해 한번 가려고 하다 보니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안 됐다 해서 약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인을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조례라든가 법에 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김성규 위원 집행이 작년에 안 됐는데 이번 연도에 20%밖에 안 됐는데 해외연수 말고 왜 집행 못 하셨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려다 못 보내서 지금은 국내로 보내서 집행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도 추진 중이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가려고······.

○김성규 위원 당연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혹시 이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국내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 다 집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는 집행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작년 같으면 저희들도 예산의 목을 올해는 바꿔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을 전액 다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충분히 파악하시고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그냥 올려놓고 못 가면 마는 것으로 실행 못 하면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면 저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도 그것을 맞추지 못한 게 집행부의 약간 불찰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페이지는 넘어갔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설명서 보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인 가족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또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모해서 땄던 사업인데 이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독사 발굴 추진단이라고 해서 우리 동이라든가 민간단체 통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 발굴단이 구성이 되면 그 중심으로 해서 고독사를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 모니터를 구성해서 어떻게 발굴할 거냐는 질의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데요. 동네에 다량 술 구매를 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증환자인데 병원을 정기적으로 안 가신 분들, 월세가 체납되거나 우편물이 많이 수거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체납되신 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거랑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사업에 아래 반려식물 사업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 내역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저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밥상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밥 굶는 아동이 없는 것 같아도 가족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아동들이 아침밥을 먹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 1시에 출근해서 밥을 당일 조리해서 식사를 새벽 4시부터 배달해서 아침 7시까지 전주시 전역에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명 위원 올해는 290명 대상자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21년도에는 몇 명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3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대상자가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매달마다 저희들이 이 대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매달 조사를 해서 그 가구가 형태가 변형이 됐으면 제외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다시 전입시킵니다.

○김정명 위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김정명 위원 한 번 대상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못 받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명 위원 가정 형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동장에게 신청하는 거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혹시 민간기관이나 지금은 100% 시비잖아요. 올해 사업 다 하셨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김정명 위원 민간기관하고 어떤 단체와 적극적인 연결을 통해서 지원받으신 거 따로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저희들이 아까처럼 식사에 대한 것은 예산을 하고 있고요. 아동들에 대해서 간식이라든가 생일케익, 명절 때 선물 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민간기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검토를 해마다 하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3년도에도 7억 4100, 24년도도 7억 4100, 5개년 계속 7억 4100이에요. 290명 정도 300명 될 수도 있을 텐데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신 게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매달 매달 조금씩은 다릅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럴 텐데 그러면 대상자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산출을 보면 7000원씩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7000원 잡은 것은 물론 현실적인 식사도 있지만 또 우리 엄마의 밥상에 아동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같이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 7000원씩 했었고요. 혹시 아까처럼 7억 4100 정도가 만약에 우리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아까처럼 전수조사를 하거나 저희들이 매월 조사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세워서 아동들이 소외되고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소요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아이들 밥값만 나와 있어요. 새벽 1시에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업체를 공개입찰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밥값 7000원 안에는  인력비, 반찬 관련된 배달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정명 위원 이게 순수하게 아이들 어떤 식자재나 도시락이 아니라 이 가격 안에 업체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기부식품 제공 사업 그러니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요즘도 많이 기부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받으실 때 어디에서 받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푸드뱅크는 유통 업체에서 받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오고 또 중앙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중앙푸드에서 또 각 도 단위, 도에서 시 단위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주는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푸드마켓은 한 곳, 푸드뱅크 한 곳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받는 분들이 유쾌하게 받으시는가? 그 푸드뱅크 마켓을 보면 좀 소외된 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 좀 거의 다 된 것 이런 것 보내주시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푸드마켓은 유통기간이 많이 있는 슈퍼마켓처럼 진열해서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가 간장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간이 짧은 것들은 푸드뱅크에서 당일이나 당일 오면 거의 다······.

○김성규 위원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거 그런 거,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드리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김성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로 가는 거를······.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푸드마켓은 상당히 좋은 물품들이 오고 또 유통업체나 이런 데서 그냥 막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상자라든가 시설에서 나가는 물품인데 저희들도 전산까지 다 유통기한까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유통기한 지나서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반응이나 이런 것은 좋아요?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 작년 후원금이 물품으로 따지면 20억 정도 물품이 되고요. 아까 저희 취약계층들 800명에서 매달 가져가고 있고 또 복지시설에도 그때그때 오면 바로바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좀 전에 질의가 집을 잘못 찾아갔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의 우문현답에 감사드리고요. 407페이지에 보면 보훈시설 정비보수 예산이 이번에는 많이 줄어서 올라왔던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작년에는 저희들이 군경묘지에 묘비가 계급별로 크기가 틀렸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인데 계급이 높다 해서 비석이 크고 계급이 낮다 해서 비석이 좁고 그런 현상이었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비석 규정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8000 정도 해서 묘비를 전체 교체한 사업이 크게 잡혀 있다 보니 올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아까 아이들 밥상 관련해서 산출기초 예산에 용역하신다고 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업체 선정······.

○김정명 위원 업체 한 것 계약서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 물품이 굉장이 많이 들어왔어요, 성금도 들어오고. 그때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건소장님한테 못 물어봤어요. 다시 역으로 생활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장님한테 현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민간의 영역에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민간에 들어온 것은 다 공동모금회로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관련된 절차를 밟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100%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국 위원 물품도?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물품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마스크라든지 여러가지 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전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계산하는 방법이 공동모금회에 있거든요. 그것을 체크해서 들어갑니다.

○최용철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가 끝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국비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의료사 관련비가 우리 일부 전환금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올부터 국비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별도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국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대로 지원만 해 주고 있고······.

○최용철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도에서만 세우고 시비는 안 세웠던 거로 아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의료비 특별회계가 원래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입니다. 그 20% 안에는 시비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고지서로 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기상에는 국비하고 도비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시비가 6%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2%?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6%입니다.

○최용철 위원 가내시를 도에서 바꾼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도에서 바꿨습니다.

○최용철 위원 도비가 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저희들이 몇 프로 시비 부담이 조금은 올라간 겁니다.

○최용철 위원 도에서 바꿨을 때 근거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마 국가에서 아까처럼 이것은 원래는 국비 80%, 도비가 20 그 안에 저희 시비가 6%가 들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하면서 도에서 그동안에 부담이 있는가 이번에 균특사업으로 바꾸면서······.

○이국 위원 가뜩이나 도비 매칭 비율도 적은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또 지방에다가 다 부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명시이월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복지과 사고이월 관련인데요. 서부권 복합복지관······.

○이국 위원 명시이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이 있었는데 연구용역비였는데요. 저희가 유찰을 했는데 두 번의 유찰이 있어 가지고 계약 체결이 지연이 되면서 용역 준공 기한이 미도래해 가지고 저희가 이월을 한 사업이고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건물 개보수 이월 6억 5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이 일부만 편성이 돼서 분할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2차 추경에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전체 공사로 잡혀지게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서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지금 이제 계약자 확정돼서 공사 들어가서 내년 1월 입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내년 1월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9억에 대해서 내려줘서 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와 질병청을 통해서 지원 대상자인지를 확인을 해서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충분히 해 주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지금 상반기에 동 통합돌봄 창구 및 동 통합돌봄 회의 역할 정비라고 하셨는데 기타사업에 활성화 지원이 중단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통합돌봄 서비스 비교표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아침에 드린 자료 말씀이신가요?

○이성국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위원님 죄송한데 현재 그 자료집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맞춤형 방문운동 지도, 안심복약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음식재료 이것도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성국 위원 이것도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원래 지역통합돌봄 사업이 국비 받아서 선도사업으로 했었을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로 사업을 진행해서 17개에 대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아침에 보고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이삼 월에 공고를 해서 7월 달부터 사업을 개시하다 보니 저희가 6개월간의 사업을 최소 시비 사업을 세워서 해야 돼서 처음에는 9억 정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4억 4500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우선 만족도 조사하고 사업 4년 동안 하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건강의료안정망 사업하고 영양더하기 사업, 스마트돌봄 플랫폼 사업하고 통합돌봄거점운영 이 네 가지 사업을 집중 사업으로 해서 6개월 동안 끌어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행 제공 기관들하고 같이 합류했던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업은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안 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폐지를 하거나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운동처방사들이 한 명씩 있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해서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연계하거나 통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의 사업은 또 부득이하게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국 위원 최대한 진행을 하려고 방향을 맞췄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115쪽 주요 사업설명서 국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국립치매요양 전담요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쉽게 사업이 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와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요양원을 지어야 되는 건데 대규모로 100병상 이상을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100병상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분산해서 45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병상 요양원을 2개로 짓는 거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3개 법인에서 본인들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성 심사 용역을 해서 12월 말 정도에 나올 거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건물에다 짓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현재 응모한 법인이 3개 법인이고 결정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지역 선정은 돼 있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대형으로 갈 때는 완산 쪽에 보훈요양원이 생겨서 덕진 쪽에다 대형으로 하나 지을 계획이었고요. 지금 소형으로 가면 완산에 하나, 덕진에 하나 이렇게 지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대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덕진 쪽에서 하나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검토 과정에서 맹지가 있고 여러가지 사회 기반시설이 안 돼서 거기가 선정되면 조금 행정적으로 예산 투입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중간에 제가 와 가지고 한번 가서 검토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을 저에게 예결위 끝나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예결위 끝나고 보고드리고 저희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됐고요. 이번 의회 통해서 사전 절차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마지막 폐회되면 바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2021년부터 예산을 잡아놨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때 저희가 세대통합형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기관, 공동육아나눔터, 어르신들 돌봄센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융합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시유지에다가 신청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18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인후3동 쪽에 저희가 요청했던 부지가 맹꽁이 서식처여 가지고 맹꽁이 서식처가 되면 저희가 거기다 뭘 행위를 하려면 환경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신축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이었고요.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또 증액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건물하고 복합형으로 묶을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예산 확보 부분 이렇게 사전절차 이 세 가지가 묶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이 됐었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 그게 확정이 되면서 이번 가을 회기에 저희가 사전 지방투자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번에 통과해서 바로 예산 집행이 됐기 때문에 매입해서 내년도 설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내년부터는 들어가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내년 12월 목표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세대통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주차공간 확보 대책 마련 권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에서 주차 대책 관련 어떻게 할 것인지 권고해서 관련 부처를 방문했습니다. 교통안전과를 방문해서 저희가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거기가 주차 수급 대책이 70% 정도 낮아야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지역으로 보고·검토를 하는데 주차 수급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주위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상가가 없어서 그런지 주차 수급률이 좀 높아서 교통안전과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고요.

저희가 거기가 노인복지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노인복지관 분관은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도보로 이용하시는 거를 많이 하니까 저희가 도보로 걷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그 근처에 장난감 놀이터가 있어서 그쪽에 사업을 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사람이 좀 몰리지 않도록 분산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된다라면 저희가 옆에 공터에 있는 주차장을 구입해서 주자창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보육에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실시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실시할 때 주차 대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건물을 매입해서 진행했을 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면 나중에 추후 주차장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보순 위원 추후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예산 마련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사실 사회복지 쪽에서는 건물을 짓고 나서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옆에 있는 공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라도 그것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중도서관도 있고 주민센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나 그럴 때는 그쪽에서 협조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상시적인 주차장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겠으나 좀 아쉬운 점은 업무를 진행할 때 좀 더 근거 있는 토대를 가지고 업무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듣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세대통합형 돌봄센터면 주요 오는 세대가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대상자별로 해서 세대통합형이라면 노인·아동·여성 이렇게 섞인······.

○신유정 위원 그러면 노인·아동·여성이면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죠. 일반적으로 이동하기 불편할 수도 있고 어린 아동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이동이 불편한데 그리고 노인·아동·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짓는 건데 사람들을 여기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산하겠다는 말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분산이라는 게 아이들 장난감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원래 장난감도서관부터 해서 구축이 되는데 그 근처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으니 장난감도서관은 이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도 효자동 복합센터가 신축이 될 때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에 있어야 되니 그 기간 동안에는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아동복지과 과장님과 저하고 어떻게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고 조금 편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이야기를 공식적인 건 아니고 두 과의 과장이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유정 위원 상대적으로 모두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여성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제에서 좀 벗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여성장애인분들에 대한 가정폭력이랄지 이런 피해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 같은 게 혹시 세워져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여성장애인 폭력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피해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10명 정도 입소해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상담사랄지 이런 것들은 여성 전문 장애인 상담사들이 혹시 교육 제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피해여성 상담하는 데가 있고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주만 예.

○최용철 위원 멀리서 동물원에서 오셨는데 동물원 소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동물원 황 원장 와 계시네요. 최용철 위원님이 배려하셔서······.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소감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동물복지 TV에서도 그랬는데 동물원 사료 그런 부분도 다 개선해 주시고 엄청 노력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한 전역 소감이라든지 동물원이 어떻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감사드립니다. 동물원장 함현승입니다.

먼저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33년 정도 공직 생활했는데 12월 말로 해서 1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제가 동물원에 3분의 1 정도 근무했었는데요. 그동안에 동물 사료 개선도 했고 그리고 동물 사양 관리라든가 동물 복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썼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카자 동물협회가 있는데 실시하는 전국 동물원에서 최근 2021년도, 2022년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박수)

앞으로 전주동물원은 전주시의 숨은 보배라고 봅니다.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잘 가꾸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전주동물원이 앞으로 더 값지게 빛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더욱 동물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전주동물원이 전국 최고의 동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우리 원장님 생태동물원을 만드는 데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동물원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 그리고 또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원장 함현승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그동안에 2015년도부터 해서 생태동물원으로 계속 거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물원이 관람객 수준에 걸맞는 그러한 시설과 서비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감한 예산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그러한 조직, 동물원에 근무하는 조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후배 공무원 제 후임이 오게 되면 제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동물원 조직을 확대하고 또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동물원으로 가꾸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877쪽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그것은 지금 진행하는 게 어떤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물원이 전주의 보배고 앞으로 더 크고 그래서 많은 사람도 유치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았다는 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용역을 착수한다는 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주드림랜드가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최근에 사건이 2건 발생해서 현재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려서 정밀안전진단 후에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은 현재는 동물원 외곽 쪽 남문 후문 쪽 그쪽에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또 교육부 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매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총사업 예산액은 62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용역을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정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로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국가 기관에서 해야 할지 이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방향성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1억 정도 예산 세워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용역 보고를 보고 단기적인 것보다 더 많은 큰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정말 전주의 보배가 되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감사합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하셨었죠?

○동물원장 함현승 드림랜드가 199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년간 시설업자가 했고요. 20년 지난 다음부터 2010년 정도 그전에 아마······.

○장병익 위원 2002년도에 민간위탁 추진하지 않았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자입찰 해서 사업자 대상 해서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민간위탁 언제까지 하셨었죠?

○동물원장 함현승 199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가 민간위탁으로 한 상태였고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한 상태고요. 그 뒤로 계속 전자입찰 해서 현재 올해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병익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입찰 과정하고 22년도에 전자입찰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그렇죠. 항상 보면 2년, 3년, 1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장병익 위원 입찰 기간이 언제인가요, 지금 운영 기간이?

○동물원장 함현승 올해는 이번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삼 년씩?

○동물원장 함현승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사안을 봐서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이것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모든 조건들을 부여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업체가 몇 군데나 바뀌셨죠?

○동물원장 함현승 다섯 번 바뀌었어요.

○장병익 위원 그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리고 관련되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많이 가 보셨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가 봤습니다.

○김정명 위원 동물원 남문 매점 편의시설 이게 용역 들어가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어린 딸들이 있어서 에버랜드를 해마다 가는데 매점이 있잖아요. 우리 동물원에 매점이 몇 개나 있죠?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매점 한 군데 있고 휴게소 있는 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총 합치면 두 군데 있어요. 편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쪽에 현재 남문 쪽에 없어서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거기를 할 계획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추가적인 수입 창출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수입도 창출되고 그리고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김정명 위원 에버랜드를 제가 갔을 때 많이 가 보셨겠지만 매점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음료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닭꼬치라든가 소시지, 햄버거, 아이스크림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요 근래 동물원을 가 봤더니 어린이들도 많고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도 제공해 주고 수익도 창출될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반드시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제가 7월 달에 개인적으로 방문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여기는 남문 매점이고 휴게실은 새로 지었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는 놀이시설 근방에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인데요. 거기는 식당하고 각종 생산물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휴게소라는 것은 거기 이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위탁을 보훈 참전 그쪽으로 지금까지 줘 왔었다면서요, 휴게실 운영권?

○동물원장 함현승 예,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동물원 측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3월 9일 날······.

○위원장 최주만 그것 신축 안 해요?

○동물원장 함현승 아직 신축할 계획은 아니고 일단 편의점을 매점 하나 신축할 계획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노후 동물사 환경개선사업 소요 예산이 3억이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그것은 설계비, 용역비입니다.

○최용철 위원 용역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 달에 했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래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못 했을 것 같고 전 부서가 다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이렇게 저희한테 줬어요. 이것 보면 이 계획하고 이 3억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동물원은 1건 올라와 있는데 1억으로 잡혀 있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런데 여기 환경개선사업 용역비는 3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게 기조국이 실수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산이 통일성이 없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그 예산은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용역비 예산일 겁니다. 그래서 노후 동물사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용역을 먼저 하고 바로 2024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최용철 위원 여기 보면 2023년도부터 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책자가 우리 의회에 예산할 때 다 와요. 이 책자 안에 없어요. 그래서 맞지 않아서 페이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동물원장 함현승 거기 빠졌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문위원께서는 여성가족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성평등복합문화공간 조성 삭감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에서 어째서 삭감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삭감 권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던 건데요. 그게 저희가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가부에 건의를 했고 그게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여기 선미촌에 있는 남북로이마트 그 건물을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매입하고 리모델링비를 지금 세웠는데요. 도에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최근에 지사님 바뀌고 정책이 변화되면서 도 여성교육문화회관 그쪽으로 모든 시설을 다 집적화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남북로이마트 건물은 양성평등센터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설계 중지를 시켜놓고 내년에 리모델링비로 올렸던 부분은 삭감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드렸던 겁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선미촌이 많이 나가고 그쪽에 문화공간이나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현재 전주시에서 매입한 건물이 7개 정도 매입해서 조성이 되어서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거기에 성 문화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성평등전주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회혁신전주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받아서······.

○천서영 위원 도시재생 그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사회혁신 사업으로 조성해서 거기서 예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함께 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양성평등센터는 도 교육문화회관으로 가서 운영이 될 거고요. 그것은 전북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은 그렇게 하고 성평등전주는 성평등전주대로 운영하고 남북로이마트는 저희가 양성평등센터가 유치가 안 되고 거기가 사용 목적이 없어짐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매입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삭감되면서 다른 분야로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양성평등센터 그 목적이 없어져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에서 700만 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게 8400만 원이 프로그램 프로젝트형으로 국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니라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그쪽 운영비에다 편입을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환해서 그쪽에다 편성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것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와 프로그램 신청자, 이용자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457쪽에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관련해서 상임위 삭감 이유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상임위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위생이 우려가 된다는 점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체육산업과에서 운영할 때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위생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고요. 일일 평균 1400명 정도 이 물놀이장에 아이들이 방문해 줬고 현재 정읍 같은 데로 원정 가서 물놀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일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하고 2시간마다 수질검사 해서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무료로 진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무료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관련해서 4억 전액 삭감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최주만 체육산업과에서 왜 여성가족과로 오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가족과가 저희 야호아이놀이과가 전에 기조국에 있었는데요. 그게 여성가족과 안으로 가족친화팀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놀이가 중심이다 해서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한벽문화관에서 한 적이 있죠? 너무 좁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거기가 공연장으로 마당에 조성이 되어서 내년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덕진에만 두 군데가 있어서 완산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고려해서 장소도 이게 예정지라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지금 두 군데 한다고 설명했다면서요, 상임위에서. 세 군데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두세 군데 정도 예산에 조정을 해서······.

○위원장 최주만 직영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전문 업체를 입찰로 선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질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여과기를 몇 번 통과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기준이 있어서 일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하고 매 두 시간마다 수질검사하고 그렇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지켜서 저희가 철저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현재 전주시에서는 물놀이장이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이런 물놀이장이 없고 그냥 바닥분수랑 그런 것만 있어서 굉장히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많이 원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일일 1400명이면 많이 선호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대형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물놀이장 두 군데 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두 군데로 저희가 예산은 잡았습니다. 한 군데당 2억.

○이국 위원 자신감 있는 답변이 위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생태숲체험장 환경개선 쪽 보면 아이놀이터 조성 지원 보면 7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명시이월 내역도 보면 놀이터 환경개선하고 생태놀이터 조성 부분에서도 사용을 못 해서 넘어왔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를 단계적으로 노후된 데를 보수를 해마다 해 왔는데 그게 올해 세 군데 11억 세워서 했는데 그것을 내년 5월까지 이월해서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잠시 멈추고 놀이터 사이즈를 키워서 큰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변화해서 가는 겁니다.

○이국 위원 아니요. 그 대형놀이터 말고요. 환경개선사업이 7억 1000이 감액이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게 생태놀이터 5억,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 3개소 11억 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던 게 조정되어서······.

그리고 또 새롭게 저희가 물놀이랑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그런 감액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국 위원 그전에 계속 놀이터 환경개선 생태놀이터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란 명목하에 계속 명시이월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형놀이터를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운영 이것 가지고 예결위원 다 만나고 다니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요. 말씀하신 거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이게 입찰하지는 않았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거의 대부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 19년에요?

○최용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잘못한 게 아니고 발언에 신중해야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야호놀이과에서 하다가 체육산업과로 갔다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야호놀이과는 그전에 없었습니다. 19년도에 ······.

○최용철 위원 난 자꾸 왜 그렇게 기억되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야호놀이과 신설이 19년······.

○최용철 위원 최초에 제가 의원 들어오고 난 다음에 6억이 잡혀 있었고 그 6억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고 대전 업체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갖고 질의했던 내용은 왜 지방의 업체를 하지 않고 했었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역사성은 잘 모르더라도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질 문제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안전관리 문제도 짚었겠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할 때 예전에는 외곽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외곽으로 했었을 때는 부모들도 아이들 태우고 이동하는 게 많아서 어떻게 흘러갔냐면 에코시티 중심에다 하겠다고도 했었고 그런데 코로나 터져 가지고 그게 미뤄져서 못 했던 기억이 나요.

에코시티는 인근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꼭 그런 자리만 보지 마시고 물론 주차공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월드컵경기장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가족과 함께 놀러가고 싶은데 시간적인 게 없어서 아이들을 놀리고 싶은 공간적인 배려가 전주시에 없고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 할 수 있는 전주업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되도록이면 전주업체를 찾고 수질 개선도 노력하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거점형 대형 놀이 조성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전절차 이행 단계에서 투자 심사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성가족과 때문에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의 재정계획,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 요구액은 용역비밖에 안 되지만 뒤에 예산은 엄청 큰돈이 60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이번에는 30억을 대상으로 한 용역비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30억 끝나면 또 28억에 대한 용역비는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2억 갖고 다 58억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11월 3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는데 그게 왜 책자에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문제예요. 용역과제 심의랑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투자 심사랑 어디하고도 의회하고 소통한 적이 없어요. 책 던져주고 이야기했던 것뿐이지 물론 과장님은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11월 10일 날 상임위와 간담회 과정에서 이 대형놀이터가 다뤄졌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다뤄졌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소명 기회가 없어서 간담회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다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그런데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용철 위원 간단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게 700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고 우리 공유재산에 7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땅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일단은 공원이 대체로 많이 있고요. 그 7000평방미터가 노송광장보다 조금 큽니다.

○최용철 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당시에 공원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쾌적한 녹지와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 무엇을 하다 보면 공원을 침범하게 되고 공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7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땅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목적은 좋아요. 어떤 예산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 더 많이 설계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취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고 마치 60억 갖고 있으면 토지 매입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더 다듬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이 2억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꼭 좀 세워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그게 아니고 1차적으로 7000제곱미터 되는 아까도 보건소하고도 이야기했던 거고 복지환경위원에다가도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치를 계산하거나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마치 뭉뚱그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보통 일을 할 때 조사·분석·기획·실행·평가를 해요.

조사 과정에서부터 부서에서는 꼼꼼히 따져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인구실태 조사부터 제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에서 말하는 차상위나 이런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 계획으로 맨날 하는 행복 실태조사 용역인가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매년 해야 되는.

그런 때 정확한 인구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는 온 것 같아요. 부서마다 말하는 조사가 다 틀리니 그거에 따라서 근거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겁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대형놀이터 조성은 법적 기준 여러 가지 부분이나 면적적인 부분이나 와 닿지 않아요. 정확하게 뭔가에 대해서 조사 과정을 거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훌륭하신 최용철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평화1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산출근거인데요. 화장실 1개소 신축해서 2억이 잡혔는데 화장실 한 칸인가요, 남녀 두 칸인가요? 2억 들어가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2억 들여서 신축하려고 하는 화장실은 남자화장실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세면기 하나 그리고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4개, 세면대 하나 여기 평화1동은 특별하게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아서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가 각각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씩 별도로 남자 장애인, 여자 장애인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야만이······.

다른 부분도 몇억 들어가, 몇십억 들어가 딱딱 그렇게만 해 버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무작정 잡아놓은 것처럼 들어 있잖아요. 화장실 하나 하는 데 2억. 모르겠어요. 지금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화장실 1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하나짜리나 두 개짜리도 모르면서 화장실 하나 짓는 데 2억이나 들어가? 이런 느낌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약하고요. 지금 이게 명확하게 2억이 들어가는가, 용역비 철거비 얼마 얼마, 몇 개소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면적 대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부족하게 설명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산출 내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전에 화장실 지었을 때는 들어가는 근거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화장실 신축한 적은 없습니다. 공원 부서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그것은 공원 부서에 이야기해 보면 아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과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예산안 456페이지 어린이국제마라톤이 있네요. 금년에도 진행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국 위원 마라톤을 온라인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게 앱으로 깔아서 발걸음 숫자 세듯이 그런 식으로 앱으로 같이 병행해서 습니다.

○이국 위원 몇 개국이 참가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세이브더칠드런하고 하는데 이게 명칭이 국제마라톤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주로 합니다.

○이국 위원 국제라고 하길래 질의 한번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세이브더칠드런이 같이 국제 기관이어서 명칭을 붙인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 오픈 언제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008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 당시에 왜 위탁 사업으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위탁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직접 사업 운영은 그 당시에 안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때 당시에 위탁 사업으로 국가에서 같이 지정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여기 수탁자로 되어 있는 아시아이주여성센터가 그때도 수탁자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지금까지 계속 아시아이주여성센터에서 수탁해서 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한 22년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008년부터 했으니까 십삼사 년 된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2008년도 이전에 전주아시아이주여성센터가 어떤 역할들을 했나요, 활동을 하신 내역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 내용은 저희가 알아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페이지 217부터 227페이지가 다문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주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것은 유학생 통번역으로 해서 도비하고 같이 사업이 추가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플러스센터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사업명이 플러스센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으로 해서 이게 도에서 사업이 지정되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게 마을학당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인건비 지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전반적인 운영 인력에 대한 예산은 23% 정도 되고요. 교육 지원 사업이 43%, 통번역 사업이 21%, 기타 문화 지원이나 복지 지원 그런 게 나머지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대충 불러드릴게요. 방문교육 서비스 인건비 2억 9000, 사업비 4300, 사례관리사 6100, 1200, 통역 지원 서비스 9100, 사업비 6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게 대부분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렇게 프로젝트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육지원사업이 43% 정도 이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통번역 사업이 21% 정도 그러다 보니까 통번역사도 다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책정이 많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다문화가정 몇 가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장병익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장병익 위원 이 사업별로 사업평가서 다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여기 평가 있고요. 여기 평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평가서 사업별로 다 제출해 주시고 217페이지 종사자 수당은 왜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최주만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저희가······.

○장병익 위원 도비는 15%밖에 없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니까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 다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장병익 위원 종사자 수당은 도비, 시비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 종사자 수당은 명절 수당이나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책정된 겁니다.

○장병익 위원 복지 수당 편을 보면 5년 이상 종사자, 5년 미만 종사자 이 해당의 근거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5년으로 구분하는 지원 근거요?

○장병익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전주시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전주시도 매칭하면서 도비 지침에 따라서 같이······.

○장병익 위원 그렇게 같이 운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전반적으로 저한테 현재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업 다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인들이 국내에 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일단 사안별로 다르긴 할 텐데요. 이주여성 같은 경우 시댁이나 남편이나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런 이해도가 낮고 본인의 본국의 언어를 아이들이 같이 공유를 못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맞습니다. 다문화인들이 국내에 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소통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문화적인 갭입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문화적인 갭인데 조금 전에 장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적인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일부 있습니다. 비중이 약할 뿐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인구는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1 대 1로 많이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투여됩니다. 일단 자료로 장병익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신다면 추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백의민족으로 한 혈통을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다문화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이 추후에 사회적인 문제의 갈등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모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65페이지입니다. 전주시 부모학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생애주기별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대상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대상은 다양합니다. 예비부부도 있고요. 신혼부부도 있고 아이들 연령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임산부 태교 교육이나 전 연령에 생애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몇 분이나? 이분들 활동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몇 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일곱 분······.

○이국 위원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자문위원 자격이 있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제가······.

○이국 위원 강사료가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몇 회에 어떤 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5000만 원 강사료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액수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1 대 1로 강의해 주시는 것은 아닐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1 대 1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교육으로 하는데요.

○이국 위원 강사료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35회 저희가 진행했는데 그게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안부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국 위원 몇 분이나 강의 들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올해 10월까지 1300명 정도 수강한 것으로······.

○이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다문화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사실 이게 포장보다는 과대포장된 내용들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들이 계속 좀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과대포장은 아닌데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것 확인 다시 해 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중기지방재정······.

○최용철 위원 예, 세부사항 보니까 아까 거점대형 놀이 조성은 맞게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은 또 틀리게 되어 있고 어찌 됐건 책자가 틀린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으니까 그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아동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업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4년에 개소해서 2015년부터 업무를 시작했고요. 현재 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것과 가정에서 아동들을 양육하는 데 지원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건립은 현재 저희가 효자4동 커뮤니센터에 같이 들어가기로 계획을 해서 2015년 6월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현재 거기가 공기 지연으로 입주가 불가하다고 올해 7월에 완산구 행정지원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저희가 당시에 복지부로부터 국비 10억을 따서 매칭 시비 10억 해서 20억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복지부로 저희가 사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로부터 매입과 리모델링으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지방재정투자 심사했고 이번에 공유재산 안건 심사 통과했고요. 저희가 매입과 리모델링으로 알아보면서 장소를 물색을 했으나 장소가 적당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3년 12월까지 임기 만료해서 그 안에 구입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는데 마침 인후3동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세대 통합사업이 있으면서 저희하고 같이 매치가 되면서 인후3동에 이전을 지금 진행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책정되었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1년 2월에 교부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2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왜 수행을······.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1년에는 효자4동 커뮤니센터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거기서 진행해 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효자4동으로 가야 한다고 주민들이 효자4동 여기를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죽게 생겼는데. 하나 가져가셨으면 뭐 하나 주셔야죠. 사업을 하라고 21년부터 예산을 내려주셨는데 사업을 지리멸렬하게 끌고 있다가 지금 그냥 이렇게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 사업과 정책이 변경되어서 현재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가져가셨잖아요, 이 사업을 늦게 해 가지고. 2021년 2월에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세월을 꽉 채워서 2년이네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알아보기는 하셨겠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021년에는 효자4동 커뮤니센터에 저희가 입주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었고요. 추진 중에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기가 차질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2년 7월에 급작스럽게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는 계속 찾아봤고 추진해 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줬다 뺏었으니까 뭐 하나 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효자4동 새로 신축 이전하신 것 아시죠? 효자4동 주민센터······.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국비 사업이든 사업들을 계획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쪽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약속해 주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확실히 확실히. 그래야 주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안 그러면 저 맞아 죽어요. 아, 대답 듣기 힘든데요. 사업을 늦게 하셔 가지고 다시 가져가셨는데 주민들도 기대하고 있었고 제가 예결위에서 제 지역 이야기하는 것도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지역 주민들도 기대하고 있었고 사업이 안 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더 해 주셔야 돼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돌봄 관련해서 정책 사업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동복지 관련해서 그런 정책과 지역들을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꼭 좀 나중에 사업하실 때 그런 것 나오면 저희 효자4동을 염두에 두셨다가 저한테 귀띔 주시면 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귀띔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방금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밝게 이야기하셨지만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오전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통합정보센터 구축 248페이지고요. 지금 보니까 시흥시에서 초등돌봄서비스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비 장비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있는데 보면 굉장히 시흥시가 서울시보다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비용으로 충분히 그만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져희도 흩어져 있는 돌봄 관련 여러 기관이나 정보들을 한 군데에서 쉽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던 과정에서 이 정보센터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나온 건데요. 저희가 현재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물론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넣어서 추진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흥시가 잘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배울 점들은 배워 오고 저희하고 접목도 시켜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저는 시흥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것 아니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할 거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통합정보센터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노인돌봄 통합정보센터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이국 위원 아동돌봄도 중요하지만 노인돌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서민들이 찾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쪽도 이러한 통합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아동돌봄 통합정보센터처럼 노인 통합정보센터가 필요하다면 차후에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번 예산이 만약 아동돌봄 통합정보센터가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이것을 첫 시작점으로 해서 추후에는 노인돌봄 통합정보센터까지도 고려를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나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돌봄 서비스가 아동 쪽이 빠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통합정보센터만이라도 구축이 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동통합돌봄이 장애나 노인 쪽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 쪽은 진행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단계별 지금 노인, 장애인, 정신 이렇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도 아동 관련해서 확대될 방향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것을 겨냥해서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대안을 제시했고 또 추가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으니 그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온종일 돌봄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을 내년에 1개소를 설치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연장 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을 한 2개소 정도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이나 그런 것들은 언제  진행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은 바로 내년부터 저희가 수요 조사하고 해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장 보육하고 있는 데가 90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수요 조사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에는요.

○이보순 위원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부서 교육부와 복지부 또 행안부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돌봄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 꼭 참고하셔서 진행할 때 함께할 수 있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센터 고민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명심해서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주만 기후변화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497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예정지가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아직 예정지는 없습니다.

○이국 위원 그냥 일단 잡아놓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이국 위원 그러면 과거에 보면 도비 매칭이 조금씩 있던데 23년도에도 도비 매칭이 예정되어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 전액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23년부터는 시비로만 해야 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이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LPG 가격이 사실 공급 업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LPG 업체하고 딱 고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서로 협의하에 가격을······.

저희 시에서 가격은 관여하지 않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가격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개선했을 경우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득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업체에다 일방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인가요? 배관망을 지원했다 하면······.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들이 일단 시설한 업체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시에서는 관리 부분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이국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전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맡아서 진행합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중국차 이 부분 이야기 꺼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업체로부터 호소문도 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우리 마음적인 부분은 국비나 지방자치 비용을 가지고 통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가 간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것도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던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체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위원들끼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의원이 의원을 칭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주시의회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꼭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애쓰셨다고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이야기 있었잖아요. 국가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만약에 삭감 안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업체가 단독이나 다름없는 곳을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것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개진한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도 개진한 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방 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줬다는 거고 환경부에서 그동안에는 중국 버스를 사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전주시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발표를 하겠다고 하다가 12월 달에 자기네들이 발표하기로 약속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와서 1월 달에 통보를 받기로 했다고 부서에서 엄청 노력하셨잖아요. 현대자동차에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시고 전화 통화 유선으로도 했었고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맞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환경부가 좀 통화가 어려웠는데 통화를 해 본 결과 어떻게 그 내용을 아셨는데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작은 외침이 큰 것을 깨울 수 있다는 전례를 우리 전주시의회 예결위에서 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지침이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시비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드릴게요.

500페이지 삭감 내용 말씀드릴게요. 천연가스 구입 보조비 17대 우리 보조해 주는 돈 전체 삭감이 됐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소명할 때 10대는 세우고 7대 부분은 시비에서 조정하자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말이 됐었는데 착오로 전체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전주시 전체 버스정책과 대폐차 부분을 봤더니 올해 수소버스를 사기로 해서 17대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거기서 7대인가 하고 10대가 생산이 현대자동차에서 지연되고 있고 내년에는 40대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연됐잖아요.

그것도 지연됐는데 저희는 예산 삭감은 안 했어요. 저희가 버스정책과 부서인데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버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폐차를 해야 될 차를 보충을 못 해 주니까. 그래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문제점은 또 하나 있더라고요. CNG 쓰잖아요.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대기환경 부분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수소버스로 가라고 했으니 아까 상임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만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감사합니다. 10대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최용철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제가 힘들고 고민이 많을 때 용기 북돋워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씀드릴 건데 이은혜 과장님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계시는 박시용 팀장님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입법정책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2023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개정하려고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자동차 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산도 지금 기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기사가 났었죠, 시의회가 이해력이 딸린다고.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지만 그 기사가 지역 신문에서 난 게 아니라 전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현대차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결국에는 저희가 다같이 한 거잖아요. 나중에 좋은 평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공공과 민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가요? 앞으로 계속 전기자동차는 수요가 늘어날 건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요. 저희들이 탄소중립과 관련이 있고 아마 이것은 계속 국토부 발표는 30년까지 계획된 바로는 현재 상태에서 15%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30년까지 15% 될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1차······.

○이보순 위원 그 비율에······.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현재 비율 대비······.

○이보순 위원 그러면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할 때 거기에 따르는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충전 과정에서라기보다 배터리 자체에서 화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용철 위원 이것은 속기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전기 승용차 민간 부분이 적게 보급되고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민간 입장에서 논란이 많아요. 화물자동차는 몇 대씩 뽑을 수 있는데 민간 자동차는 뽑을 수 없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정책적 기조는 보조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을 줄여 가지고 사실 대수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 주시고요. 시민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원정도 가고 차량 구매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속기에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금 승용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은 엄청 좋은 상황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못 받아서 속상해라 하는 부분 민원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분량을 올해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200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물량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보조금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올해는 15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100만 원대에서 1800만 원 사이에······.

○최용철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한 대당 150만 원 잡았을 때 한 15% 정도······.

○최용철 위원 아무튼 조금씩 더 늘려서 전기자동차 확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301쪽 보면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삭감되지 않았고 그 부분 다 살렸습니다.

○이보순 위원 살렸나요? 그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이보순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만 지원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맞습니다. 학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보순 위원 아동 쪽도 포함이 된다는 뜻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어린이집······.

○이보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노후 연도나 이런 것 상관없이 진행을 해 주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노후 연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보순 위원 노후 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오래된 차부터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전기 승용차 관련해서 이 보조금만 ······. 아까 점심 시간에 현대 본부장을 의장님과 같이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출고가 약 4000대가 밀려 있다고 그러던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승용차 부분 말씀······.

○위원장 최주만 예, 승용차가 현대에서 2000대, 기아에서 1000대, 테슬라 쪽에서 1000대 해서 그렇게 밀려 있다는데 출고가 안 되어도 보조금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출고가 되어야만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래서 차가 출고가 안 되면?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승용 부분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니까 남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것은 남지 않습니다. 좀 이월되는 부분 약간 남는 것은 우리가 차량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이월시켜서 다시 집행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차 출고되는 것을 봐 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차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요? 차량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금액에 따라서 5500만 원까지는······.

○김성규 위원 지금 차를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요즘 현대나 이런 데에서 전기차 계약된 고객들한테 편지를 쓴대요, 금액이 올라서 돈 더 내셔야 한다고. 400만 원, 200만 원 더 올린다는 거예요. 연도가 지나면서요, 계약을 해 놓고. 그러면 그때도 이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금액이 기준에 따라서 5500만 원 이상 되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김성규 위원 그때 또 차량 가액이 달라지면······.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과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설명서 308페이지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님이시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보호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잇습니다.

○이성국 위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17개소가 진행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1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17개소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10개소가 미신청 그중에 폐원이 2개, 자부담 일곱 곳 이렇게 아까 써주셨는데 저는 자부담 금액이 없어서 신청 안 하셨다는 원장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석면 관련 종합 정보망에 34개소가 등재가 되어 있고 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린이집 석면 철거에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처음으로 수요 조사한 사항입니다. 1차년도에 수요 조사 결과가 그런 사항이므로 저희가 그 외 대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505페이지에 야생생물 탐방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천도 마찬가지고요. 삼천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으로 해서 수달도 살고 반딧불이도 살고 호랑나비도 돌아오고 해서 자연생태하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한번 묻겠습니다. 이 지역의 삼천천을 대규모 개발을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편협적으로 개발이냐 보존이냐 한쪽의 방향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일부 수용하는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어떤 적정안을 마련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보존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영역, 공공 영역,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협력해서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사람 손으로 자연 생태계가 보존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고생들을 안 했겠죠.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수록 자연생태계는 다시 저희 곁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자연과 한몸이 되어서 친화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저희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511쪽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생업소 지도 점검하겠다는 건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위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소비자 단체 임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일일 4시간 근무하시면서 하루에 5만 원씩 나가는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두세 개 중복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총 1년간 활동일을 100일로 제한을 한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사항은 식품위생업소 점검에 참여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사항에 필요한 홍보라든지 계도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신유정 위원 불시에 점검하나요? 아니면 일자를 미리 업소에 통지한 다음에 방문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모든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권한이 법에 등재되어서 권한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만 할 수 없는 거고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공무원의 점검 일정에 따라서 같이 참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적발 사례나 그로 인해서 계도한 사례가 대략 몇 건인가요? 1년 정도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도 점검한 곳이 4896개소 올 1월에서 9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적발 건수는······.

○신유정 위원 21년도, 22년도 적발 건수랑 계도 내용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시비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거기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 사항이 법이 개정되면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센터 이런 급식센터에다가 영향학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레시피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지원 활동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조례가 지금 저희한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고자 그 취지에서 시비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식품위생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노점은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것은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매년 9월마다 재심사가 이루어져서요. 거기서 부적합이 되면 모범음식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국 위원 1년에 한 번씩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14인

최주만 이성국 김정명 김성규 김윤철

신유정 이  국 이보순 장병익 장재희

채영병 천서영 최용철 최지은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보건소장	김신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동물원장	함현승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감영병관리과장	조효미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