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2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16일(화)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전에 윤동욱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동욱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윤동욱입니다.

금일 시장님께서는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입니다.

김종성 덕진구청장입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입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입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입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입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입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입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기섭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박남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혹시······.

○부시장 윤동욱 인사 말씀이 조금 남았네요.

○위원장 최명철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인사 말씀······.

(제42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부시장 윤동욱 예, 감사합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소통과 현장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침체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1차 지원으로 회복된 지역 소비 심리가 선순환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혹시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데 대표로 이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서로 받고 막 그럴 건데······.

○부시장 윤동욱 예,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지금 부채 때문에 살림이 녹록지 않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전주시 부채가 6000억이 넘고 있는데 전주시 세입 가지고 그 빚을 갚기에는 사실 녹록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채에 대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부시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부채 상환 계획이나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자세한 자료도 나중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 우리 시민들도 걱정하시고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채에 대한 걱정하신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지방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일시에 갚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런 노력을 할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재원 확보 방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42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그래서 가장 큰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아마 교부세 상향 의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방세 수입도 당연히 늘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전주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부채를 조금 신속하게 단기간에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세입에 대한 부분하고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예결위원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 우리가 자산은 11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일몰제를 통해서 많은 자산을 또 우리가 취득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부시장 윤동욱 맞습니다. 3000억 이상을 장기 미집행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자산을 매입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유야 어떻든 그렇지만 우리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에 비해서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저도 그래서 일부 자산을 매각을 하더라도 부채는 좀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소상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뭐 더 이상 당부 말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명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민생 예산으로 소비 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2조 991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인 6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73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601억 원이 증가한 2조 7374억 원으로 세외 수입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542억 원, 기금 예수금 49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용도 지정 세출에 542억 원,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30억 원, 지역화폐 발행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조정실과 경제산업국 소관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국장님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요 설명은 조금 전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그 세입이 예수금 수입으로 돼 있고 3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렇게 써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은 또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데다 일시적으로 예수를 해서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데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한마디로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예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에 있는 49억을 쓰지 않는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49억을 거기다가 예탁을 하고 이거를 일반회계에다가 지금 빌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을 예탁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지금 이번 49억은요. 사회보장기금 10억 원, 노인복지기금 7억 원, 성평등기금 8억 원, 재난관리기금 24억 원 이렇게 해서 49억 원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 기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나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자금을 이것을 이제 예수 받아서 예탁하는 부분입니다.

○한승우 위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14:38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서영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럼 그 예탁금을 어쨌든 빌려왔잖아요. 그러면 갚아 나가는 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 부서가 사업에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원금을 갚고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 이제 저희 2금고에다 넣으면 이율이 붙습니다.

기금을 이제 이렇게 불려 나가는 건데요. 그 이율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에 돌려줍니다.

○천서영 위원 필요할 당시에 상환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말을 한다면 이자까지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필요치 않다는 것은 계속 쓰고 있고 그러면 기간이나 이런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천서영 위원 그냥 없이?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그만큼 여유가 더 많이 있나요?

아까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금이랄지 이런 기금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여유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여유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가 있어서 아까 10억, 39억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기금별로 다 다른데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금의 여유가 많이 있냐 이 말이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많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선 이 소비 쿠폰을 위해서 지금 했는데 그 기금 여유가 혹여 이제 다른 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금을 충분히 활용을 또 해야 할 그런 상황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기금이 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 부분은 충분한 게요. 그 기금을 보면 이제 목적 사업이 있고 또 기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불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그 기금에 대해서 얼마큼 잔여 기금이 얼마 남았는가 이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차 소비 쿠폰 때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우리 위원님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다 100% 지방채 차환을 했었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번에 지방채 차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재정에 조금 이렇게 효율을 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간 이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지은 부위원장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은 최지은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정부의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 12인

최명철 최지은 김학송 박선전 신유정

양영환 이기동 이병하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한승우

○출석전문위원

오윤식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김용삼

덕진구청장	김종성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