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섬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엄익준 구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2022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1차)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 구청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한 엄익준입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은시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시는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현장 행정을 통한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업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앞으로 현안 또한 잘 마무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역동적이고 활발한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1차)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인사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소통행정, 복지행정, 안전행정, 생태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현장 중심의 대민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남은 기간 주요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면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양 구청장님한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도 전에 동장님 업무를 다 맡아서 알고 있을 거예요, 애로사항을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동 지역의 공사 현장 이런 부분을 동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 지역에서 그런 공사라든가 있으면 동에 전화 한 통 해주면 어디에서 공사를 진행하는구나, 이 부분을 보면 지금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동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공사하다 보면 민원은 다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있으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냐 생각해서 꼭 완산구·덕진구청장님께서는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엄익준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 고견에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동 관련 공사 현장들을 각 동에서 잘 알 수 있도록 공유해서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1차)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주고 우리 최병집 구청장님께서는?

○덕진구청장 최병집 지금 완산구나 덕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의 관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현장도 있고 본청에서 각 국별로 발주하는 사업 현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공사 현장에 대한 안내라든지 현장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더욱더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구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장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같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인사 적체 관련해서 지금 덕진은 정원이 15명 부족한데요? 현원이 15명씩이나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본청과 소통 그리고 향후 대책······.

○덕진구청장 최병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못 해온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행정지원과장의 말을 빌리면 실제 결원 현황은 한 명이고 실무수습자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수습생들이?

○덕진구청장 최병집 예, 실무수습.

○최주만 위원 그리고 특히나 6급 팀장급들이 지금 무보직으로······.

토목은 그래도 발령이 6개월 정도면 나죠. 그런데 행정은 2년, 3년씩 걸려가지고 우리 조직에도 문제지만 이 피해를 아마 전주시민들이 다 받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본청과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덕진구청장 최병집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행감장에서 답변의 주체는 기조국의 인사 파트가 되어야 하겠는데 저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사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 12년이 지나면 승진하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속승진자들은 정원 외의 인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보직 직급자, 그러면 6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급 정원이 한 명이다 그러면 한 명만 승진을 하고 나머지 근속승진자들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현재 6급부터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사 적체라든지 행정상의 조직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국 지휘부에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전해서 지금보다 원활하게 인사 시스템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하위직 7, 8, 9급들은 굉장히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난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청과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엄 구청장님도 같이 공유하세요.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덕진구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완산구도 관련 기획조정국 총무과 통해서 소통을 좀 잘해서 완산구가 무보직이라든가 결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주민센터에 6급들이 그냥 보직도 없이 행정직들은 2년, 3년씩 근무를 해요. 그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국 행감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당부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종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신종수입니다.

먼저 시민이 더 행복해지고 더 잘사는 전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섬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허광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의거하여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 인사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총무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았어요.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는 의원면직 현황을 받아봤는데 2018년도에는 의원면직 숫자가 12명, 거기에 최근 3년 이내 임용자들이 면직한 경우가 10명에 달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의원면직 수가 7명, 거기에 3년 이내가 3명입니다. 2020년은 의원면직자가 27명에 3년 이내가 14명 해당되고요. 21년도에는 32명에 3년 이내가 18명이나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현재에도 면직자가 11명에 3년 이내가 7명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의원면직자 수를 확인하고 신규 임용돼 있는 3년 이내 면직자들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양 구청 특히나 각 동에 배정되는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원활하게 가동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덕진구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새내기들을 위해 시정 이해를 위한 아카데미를 1회 진행했던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11월 중에도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 아카데미는 업무 연찬성 아카데미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업무 연찬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에서 주요 시정 현장을 잠깐 둘러보고 같은 또래 직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같이 있습니다. 시정 이해하고 또래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10월 달에 진행된 아카데미는 주위를 둘러보고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아카데미예요. 과장님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저희가 12월 말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11월에 진행될 것은 이제 주위를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하고 10월 달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새내기 직원들이 정말 어렵게 시험을 봐서 공무원에 임용이 됐잖아요. 보통 해마다 보면 20 대 1, 3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공무원이 됐는데 면직을 할 때는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렵게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들을 우리 조직에서 나름대로 케어하고 보살피면서 잘 적응해서 이 사람들이 면직 없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주되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1년간 의원면직자가 3명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은 타 기관에 합격을 해 가지고······.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수치에는 타 기관에 중복 합격되어서 면직한 새내기 공무원들도 있고 국가직 전출을 위해서 면직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내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하는 것과 갖추지 않고 그냥 "니들 알아서 잘 살아봐."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우리 완산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완산 행정지원과장 신종수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새내기 공무원들이 행정이란 조직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소위 꼰대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같은 구성원 간에 신뢰감 형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적인 안정감을 얻어야 조직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완산구에서는 그동안 비대면이지만 책 속의 나만의 인생 구절을 소개해서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서 공감을 얻고 위안을 얻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올해 '달릉개'라는 판소리의 참의미를 묻는 희곡에 대한 올해의 책 감상평을 작성해서 24명이 참여하고, 그런데 새내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 전주독서대전 주말행사에 직원 24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 신규직원 대상으로 대면행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정 주요 현장 6개소를 방문하면서 업무와는 다른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좀 열고 동료들과 같이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근 3년 동안 신규직원 대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쓴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신규직원들이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선배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들을 발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파악된 내용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 의원면직에 대한 최소화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부 프로그램을 잘 갖춰놨으면 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새내기들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조직 내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내기의 현장 활동하고 아카데미 2회를 덕진하고 완산은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추진한 건가요, 이 부분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현재는 1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새내기들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지금 추진 계획만 갖고 있지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지금······.

○덕진구청장 최병집 다음 주에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그전에 아카데미를 열고 했을 때는 새내기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소감문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새내기들을 옆에서 주위에서 환경에서도 도와주고 역할을 하면서도 애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통 간에. 그런 부분을 위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신입 말단 직원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의 개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옆에서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언제부터 이걸 시행했을까요, 특화사업을 시작한 시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시작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정명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번 보실게요. 중앙동 '고추, 상추 재배', 그다음에 '완산동 식재·관리, 정원 잡초', 동서학동 '꽃거리 조성 및' 보시면 이게 정말 특화사업이 맞는지 제가 의심이 가요.

제가 이걸 한번 쭉 보니까 중화산1동 관내 취약계층 어린이 선정해서 작가 선생님과의 동화책 만들기 수업을 통해 1인당 1권의 책을 발행한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걸 살펴보시면 재배, 밑반찬 제공 이런 게 다수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빨리 예산 소진하기에 급급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은 예산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동과 협의해서 각 동별로 다른 동과는 다른 좀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결정한 사업이고요.

○김정명 위원 특색 있는 사업을 동에 아예 맡기실 게 아니라, 그럼 이대로 계속 꽃 재배하고 반찬만 제공하고 이렇게 될 겁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아니요, 1년마다 각 동에서 다시 선정해서······.

○김정명 위원 우수 사례가 있으면 그걸 각 동에 배부를 해주시고 특화사업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동안 선정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완산구 19개 동의 전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들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떨어지거나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좋은 내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종목이 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정명 위원 종목이 다양하게 있죠? 몇 가지나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120개 정도 되는데요.

○김정명 위원 120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전체 프로그램을 합친 겁니다.

○김정명 위원 전체 프로그램이 120개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강사 수당도 들어가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저희가 지금 각 19개 동에 강사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111개 지원하고······.

○김정명 위원 111개 있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그리고······.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식으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아니······.

○김정명 위원  111개가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강사는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111명······.

○김정명 위원 111명?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최종 120개 중에 111개에 강사 수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저희가 각 동별로 5개에서 6개 정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시간대는 대략 언제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주로 근무 시간대에 되고요.

○김정명 위원 근무 시간대라고 하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9시······.

○김정명 위원 직장인들하고 청소년들은 운영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없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저희 덕진구 같으면 주말에는 2개 동에서 2개 프로그램을······.

○김정명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주말이 아니고요. 평일에 직장인들과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없냐고요, 진행되고 있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현재 4개 동에서 5개의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5개 프로그램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김정명 위원 5개 프로그램이 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헬스, 드럼, 난타, 탁구 그 정도······.

○김정명 위원 참여인원 정도는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참여인원은 헬스 같은 경우 50명 정도 되고요. 드럼, 기타는 20명 내외 그렇게 됩니다.

○김정명 위원 명단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명단은······.

○김정명 위원 참여하고 있는 명단. 아까 전에 헬스는 50명이고 드럼은 20명이고. 5개 종목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준비······.

○김정명 위원 그러면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20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동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고요. 위원님, 명단은 준비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완산구는 어떻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주말 야간 프로그램에서 야간······.

○김정명 위원 주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일 야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야간 풍물교실이 삼천2동에 1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왜 1개밖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전에는 각 동에서 야간 요가, 야간 통기타 이런 식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직장인과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그런데······.

○김정명 위원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완산구는 1개밖에 야간 운영이 안 된다면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다 폐지되고 제가 행정팀장으로 서신동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그때는 서신동에서 전체 프로그램이 삼사십 개가 될 정도로 운영을 잘했었는데 지금은 서신동도 거의 6개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물에 대한 공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신규로 운영할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고 운영이 잘되도록 계획을 잘 짜보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덕진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시민들의 욕구가 좋다 이런 조사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프로그램 결정이 보통 연말, 연초 그때 이루어지는데요. 마지막 운영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합니다. 저희가 12월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나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을 좀 보니까 강사 수당도 한 4만 원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저소득층프로그램 강사가 있어요, 그러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수당이 어떻게 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강사 수당이 시간당 2만 원씩 해서······.

○김정명 위원 시간당 2만 원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정명 위원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을 하게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보통 한 2시간씩 8회 정도 해서 한 달에 32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명 위원 강사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확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강사들을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어렵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연구를 통해서라도 질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 양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이랑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덕진구청과 함께 본청 주무부서와 강사 수당 현실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령층, 다양성 되게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연령층에 대해서 열려있게 된다고 보고 가능성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양 구청하고 기획예산팀하고 또 위원들하고 예산 보면 같이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고 일단 양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전부 시설비입니다.

○김세혁 위원 시설비로만 사용하는 것······.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세혁 위원 지금 내역을 양 구청 다 보니까 주민센터 시설 수리비하고 또는 도로 재포장비로 거의 많이 사용되었더라고요, 맞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도로나 주민센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청사 유지관리로 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완산구 관내 20년 이상 노후 동 주민센터 건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런 배수관 누수랄지 아니면 옥상 누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를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실상 그냥 이름만 주민편익사업비지 청사 관리 유지보수비로 거의 사용되는 거잖아요, 풀비 형식으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다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김세혁 위원 안 그런 내역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반절 이상이 도로 재포장공사 명목이나 아니면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주민편익사업비라는 이름으로 풀비 형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사용되는 거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말 그대로 어떠한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풀비 형식으로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청사 유지관리비용을 증액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안에서 계속 주민편익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청사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목에 맞지 않는 지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은데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비는 필요하고 해서 부득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예산 확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혁 위원 양 구청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매년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청사 유지관리비용보다 추가로 더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파악해서 청사 유지관리비용을 증액하고 주민편익사업비는 실제로 주민들 편익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잘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먼저······.

○위원장 정섬길 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과장님, 양 과장님들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차를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차를 타죠? 우리 신종수 과장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한 10년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내가 차를 오늘 샀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관리를 하면 10년, 20년 타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전주시 정책으로 각 동에다가 전에 전기 자전거를 40대 보급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모 동은 폐기처분도 아니고 한쪽에다가 완전 흉물로 방치를 해놨어요.

이것은 뭐냐? 내가 내 돈 주고 차를 사든가 자전거를 사면 관리를 잘하지만 전주시에서 혈세로 보급된 자전거를 일이 년 가서 폐기처분 시키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각 구청에서 각 주민센터로 확인해서 현재, 그게 한 10년 정도 될 거예요. 자전거가 현재 있나, 관리는 잘하고 있나, 관리가 잘된다고 하면 그 동은 완전 우수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장님은 바로 전주시청 과장님으로 오셔야 돼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에 건강 자가 체크기를 몇백만 원씩 들여 가지고서 보급이 된 데도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고장 나고 관리도 안 해서 누가 여기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정책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각 주민센터에 보급이 된다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감독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종수 완산구청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 한번 생각은 해 봤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공용 물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나 애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공용 물건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부터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전주시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른 질의에서 시장님한테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내에 있는 자생단체가 보통 10개, 20개 되는데 완주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 확인된 거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문제는 매뉴얼이 진짜 없어요. 이런 매뉴얼이 없어서······.

자기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은 뒷받침해 줘야 한다, 내가 못 하면 공문이라도 내려서 "현황 파악해서 올려라."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도 행정 전화로 쓰는 것인데 내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풍남동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자전거 가게에서 80년, 100년 된 자전거가 나왔어요. 지금도 깨끗해. 이런 분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지금 양 구청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완주·전주 자매결연 문제를 얘기했냐, 통합에 실패한 원인이 다 있어요. 저는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매뉴얼도 없이······.

서울 무슨 구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진하고 맺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가서 전주시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돈 안 들어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 지역에 가서 밭매고, 고구마 캐고, 마늘 뽑고 이런 힘든 일을 계속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서 자매결연 맺어도 정확히 맺어서 덕진구청에서, 완산구청에서 하는 일, 전주시청에서 하는 일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가서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정명 위원님께서 지적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것도 각 동에서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 과장님 부서에 주민자치 담당이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동에서 올라오는 프로그램당 해서 예를 들어서 난타면 난타 사주고 장구 사주고 다 해요. 다 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이거 한번 매뉴얼 받아보세요, 전혀 없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사주면 그거 3년, 4년 있으면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사달라고 그래요. 귀중한지를 몰라요. 이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지적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행을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지금 돌아가는 대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별 구입해준 비품, 장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 보세요. 한번 페이지 넘겨보세요, 덕진·완산이 똑같아.

왜 이렇게 합니까? 발굴해요, 발굴을. 덕진에서 하니까 완산에서 따라가고 완산에서 하니까 덕진에서 따라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 내용도 좋지만 내가 보니까 속된 말로 우리 행정위원회를 너무나 우습게 본 거 같아요.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면 이런 자료가 글씨만 틀리지 다 똑같아. 발굴해서 내 색깔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진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전에 보면 행정이 같으니까 맞춰서 해 달라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와서 통일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구청 특색에 맞게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꼭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행정위원회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및 진정 민원 처리.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마다 핑퐁 게임을 사실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바로 또 들어옵니다. 시민들이 불편 민원을 넣으면 내 부서, 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부서로 넘기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다 보니까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양 구청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완산구 같은 경우는 시민 불편사항 및 진정 민원 처리 건수가 올해 지금 16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진정 민원 서류로 낸 것도 있고요.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온 것도 있고 다수가 전화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기획감사팀에서 저희 부서로 접수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오겠죠, 물론? 피드백을 한 근거 자료가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정확히 매뉴얼이 담겨 있다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저희가 민원 접수 유형별로 분리해서 불친절하다거나 소극행정, 민원 처리 지연, 법령 해석 문제나 단순 민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감팀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 기감팀 쪽에 얘기를 안 하고 일반 민원 부서에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서 불친절하거나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유 니네들이 그렇지." 하고 참는 민원인께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기획감사팀으로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덕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저희도 완산과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결과를 동이나 민원인께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사안에 따라서 좀 길어지다 보면 일부 통보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답답하고 바로 해결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 연락이 가고 하는 사례가 한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저도 실제 시민 불편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부서마다 조금 차이는 물론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일반 시민 말투하고 제가 누구 의원이라고 밝히게 되면 말투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시민이나 의원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말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솔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들 간에도 의원이 전화할 때하고 시민들이 전화할 때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대해드려야지 그런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사실 동네일을 하면서도. 시정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들 간에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 더, 통장 임기가 4년이죠? 4년이다 보면 꼭 2년에 한 번씩 이거에 대해서 연장해 달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괴롭습니다. 의원의 역할이 통장 임기 연임해 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룸이나 주택단지에 보면 공실 세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 구청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원룸이나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을 위촉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공고를 내서도 통장 지원자가 없게 되면 주민들 10인 이상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직권 위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권 위촉도 어렵다라면 인근 통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데 통우회 대표님이 저희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통장의 경쟁률이 좋은 데가 있고 경쟁률이 없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 있는 데는 통장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자생단체 봉사 실적을 쌓다 보니 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나와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고 주택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실인 데는 동장님 직권하에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않고 연임을 계속해 달라고 오는 거예요.

통장님들도 하신 말씀은 연합회에서 어떤 발언까지 나왔냐면 모 의원이 다음에 당선 못 하게 운동을 하겠다까지도 나와서 그런 부분은 참 불쾌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잘 바꿔야지 의원 역할은 아니라고 사실 저는 생각해요.

통장 연임이 안 됐을 때 그 자리에 한 분이 하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4년이 끝났어도 직권하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공실 세대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덕진구 저희 관내는 지금 641개 통이 있는데요. 이 중에 5개 동에 19개 통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원룸 밀집지역 그렇습니다.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는데 일단 공석이 되어 있으면 동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동장님도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공석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그런 데는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청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 같은 게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19개 통에 대해서 동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공실 있는 부분은 4년 임기가 끝났어도 그분이 동장 직권하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해주셔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 매뉴얼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매뉴얼이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않고 통장 연임을 6년까지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2년 임기로 해서 1회 연임이 가능한데요. 해촉 후에 2년 이내 통장 위촉을 금지하는 게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 예외 규정이 특히 주택가나 원룸,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전임 통장이 임기가 끝나고 신규 통장을 위촉을 하려고 공고를 했을 때 2회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관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꼭 통장 연합회장님이 청원서를 가지고 의회를 항상 방문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위 소관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업무를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 구청에서도 동에 있는 동장님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우리 의회까지 찾아오지 않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제가 알기로는 11대 때도 통장 연합회 측에서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양 구청 문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문서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평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잘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환기 잘하고 거기다가 시설 뭐 보강해 놓았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제가 1월에 왔는데 저 간 뒤로 보강한 건 없고요. 그전에 시설되어 있는 그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비 오고 그러면 습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 시설 보강 안 해 놨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큰일 났네. 우리 덕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은 어디다 보관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덕진 구내식당 지나서 안쪽에 있고요. 저희는 제습기 4대를 설치해서 습기 제거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습기 제거하고 환풍기 다 돌리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남관우 위원 환경은 괜찮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널찍하니 아직 더 보관할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게 역사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런 거 방치해 놓으면 정말 담당 공무원들 자질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퇴출 대상이야. 내 거 아니니까 관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17쪽 보면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있는데요. 여기 출생, 사망, 혼인신고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가 출산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여기 보면 출생률은 1295건이고 사망은 1725건입니다. 출생률이 오히려 사망 건수보다 낮은 상황인데 출생했을 때 구청에서 어떤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덕진구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가 출생했을 경우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면 전국 공통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전주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다자녀에 대한 것은 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아이일 경우에 양육비를 12개월간 10만 원씩 지원하고 또 쓰레기봉투 60매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게 지금 양 구청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출생을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전주시만 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낮지 않냐 그런 내용과 또 하나는 세 자녀를 낳았는데 하다못해 시장님이 문자를 보낸다거나 개인적인, 그러니까 특별히 전주시가 출산율이 낮다 출생률을 높이자 이런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죠. 과장님이 꽃을 한 송이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냐라는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꽃다발을 하나씩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인근 익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신경 써서 전주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이보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주시 35개 동에서 출생 신고하러 주민센터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도 다 틀려요. 출생 신고 오면 환영하는 박수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매뉴얼을 해서 신생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이라도 해서 드리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이것은 현재 이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고 각 주민센터에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도도 한번 강구해서 서로 소통을 잘해야 우리 전주시민의 아이들도 젊은 세대들도 잘사는 지역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실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남관우 위원 아니······.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잘 안 보여요.

(웃음)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행정은 오래 했는데······.

세무과 지금 고질 체납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완산에서는 고질 체납자가 최고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예, 완산 세무과······.

○위원장 정섬길 과장님, 마이크 한번 켜주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완산 세무과장 은시문입니다.

완산구에는 체납액이 현재 191억이 있습니다. 제일 큰 세목이 재산세 6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를 보면 현재 1000만 원 이상이 183명, 53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고액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행정제재도 많이 하고요. 행정제재 관한 사업 제안도 하고 있고 명단 공개, 출입 금지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명단 공개는 언제 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발표하는 날입니다.

○남관우 위원 타 지방자치에서는 고액 체납자를 관에서 기동반을 구성해서 주야로 열심히 뛰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우리 완산도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남관우 위원 기동반이 몇 명이에요?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기동반이 지금 구에 3명 있고요. 동에 19명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통은 자주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예.

○남관우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해요? 언제 소통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저희가 수시로 가동하고 있고 현지 방문할 때는 시청과 도청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뭐 발표해도 상관이 없어요. 완산구 주민센터 지역에서 어느 동이 최고 잘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현재는 효자4동······.

○남관우 위원 효자4동.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징수율이 좋은 걸로······.

○남관우 위원 효자4동이 최고 잘한다?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징수율이 좋고······.

○남관우 위원 우리 덕진구청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송천1동······.

○남관우 위원 송천?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1동.

○남관우 위원 1동. 그러면 인센티브 줍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30만 원 포상금으로······.

○남관우 위원 포상금으로?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남관우 위원 납세 채무자가 전주시에 굉장히 많아요. 고액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관리 대상 1호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사업하면서 재산을 많이 축적하면서 세금은 안 낸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기동반 운영해서 적발해야 한다.

요즘 보면 모 방송에서 나온 거 보니까 프로젝트 통해서 강압적으로 가서 문도 안 따주는데 경찰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 건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전주시 완산·덕진에서도 과감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덕진구죠, 아까 말한 데가 완산구고? 덕진구가 건수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운전이잖아요. 보통 개인 1인당 1명씩 다 운전을 하고 있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로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는 걸 보면 차량 검문할 때 세금 부과하는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올라오게 해서 운전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서 그런 안내를 하면 바로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시행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정섬길 덕진구에서 일단······.

○이보순 위원 대답을 해 주셔야죠?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사실은 시청에 세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세무과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누적된 세수를 좀 더 강력한 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전주는 번호판만 영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바퀴에다가 체인을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주시가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위원님이 지금 족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보순 위원 예?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족쇄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보순 위원 예.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저희도 지금 족쇄 4대 채워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질 체납자랄지 번호판 영치를 못 하게 벽에 바짝 붙여 가지고 하는 경우는 도저히 저희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고액 차량 벤츠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아무튼 지방 세수를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덕친구청 행정감사잖아요. 구청장님한테 지역에 대해서 하나 문제점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정섬길 예, 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답변도 잘해주시는 공무원들께 치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그제 사건 내용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진북동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성고속 1차, 2차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서 우측으로 오면 터미널 가는 쪽이고 좌측으로 가면 덕진 쪽으로 가고 직진으로 가면 고속버스 옛날 정문 쪽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접촉 사고가 났어요. 지금 가 보시면 이 선에 좌회전하는 표시가 1차선에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거든요. 갓길이라 선이 되어 있어서 1차선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나가다가 옆 차가 받아서 접촉 사고를 냈는데도 1차선 간 차가 가해자가 됐어요.

이게 뭐냐, 지금 가 보면 알겠지만 차가 거즘 다 우측으로 나가요. 갓길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보면 다 거기로 통행을 하고 누구는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현장을 가 보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여기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전주시나 구청 주무부서에서 서로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떠넘겨요, 그런데 민원을 넣었더니 "법적으로 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갓길을 막아야죠, 차가 한 차선이 갈 수 있는 갓길인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오늘 현장 좀 나가셔서, 제가 어제 본청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덕진구청 차량이 거즘 서신동에서 많이 나와서 그쪽 이동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거기다가 차가 못 다니게 꽃 박스를 놓든가 아니면 인도로 만들든가 해줬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 여기가 행감장이다 보니까 덕진구청의 입장을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 신호등의 신호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 회피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관내에서 일어나면 건설과에 관련 부서가 있고요. 산업교통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본부 교통안전과, 덕진경찰서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어 있는 현장을 살펴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관들과 현장에서 의논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구청장님 말씀 고맙고요. 100% 전주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부서 간에 잘 소통을 하셔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박형배 위원 과가 지나갔는데······.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켜셔요.

○박형배 위원 과가 다른 과······.

○위원장 정섬길 예, 그래도 하나 하세요.

○박형배 위원 양 구청 민원지적과 용역비 집행 내역을 보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을 2021년도 말에 양 구청 다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금액을 1910만 원, 1841만 원 이 두 개를 나눈 이유가 뭐죠? 그리고 덕진구도 1701만 원, 1663만 원 나눈 것은 뭐고 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1817만 원, 덕진구 1150만 원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죠?

○위원장 정섬길 켜 있어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민원지적과장 심규언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를 좀 내려주세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용역비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형배 위원 예.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저희들은 25대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하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두 군데 업체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두 군데를 나눈 이유가, 한 군데에 집중되면 뭐 문제가 생기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업무 처리상 25개 관리하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민원이 또······.

그게 불합리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22개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기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3개 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납품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납품하는 업체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업체에 따라서?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업체에 따라서 이것을 꼭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이게 보니까 시스템······.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거 그냥 수의계약으로 몇 개 업체, 2개 업체, 3개 업체로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짠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지는 않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납품하는 업체가 정확히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 용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완산구, 덕진구 똑같이 두 업체에 이걸 주는데 그럴려면 차라리 완산구, 덕진구 통합해서 입찰로 했을 때 경쟁력이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일단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안에 시스템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찌 됐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나눠서 이걸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업체들이 접근을 하는 거지 이것을 통합해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 본인들도 그 시스템을 서로가 왜 그걸 가지고 접근을 안 하겠어요,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죠.

그리고 양 구청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시스템, 한 시스템 나눴으면 통합해서 해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이 업체들 간에 용역을 나눠 먹기 위해 한다라는 그런 짙은 뉘앙스를 풍기는 일들이 발생되면 오해 사기 딱 좋지 않습니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오해의 불씨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7인

정섬길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김세혁

○출석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구세무과장	은시문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