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4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섬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임상훈 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공보담당관 임상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행감-행정위원회 제4차)

○공보담당관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 해주시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준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섭 보도기획팀장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자로 신규 임용된 한훈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보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담당관님, 공보담당관실은 시정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을 위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전체적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시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담당관님, 제가 제보를 받고 입수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보담당관 임상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요.

○김세혁 위원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의회 상임위 단계에서 단체장이 출석하는 일은 통상적이지 않고 시장님은 미리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부시장이 출석해 설명하려 했다. 전주시는 의회를 존중하며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산적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 과장님, 이거 배포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세혁 위원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실로 배포된 거니까 전주시 공식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입장문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일단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명의로 기자들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위원장님 입장이 전달됐다라고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 받았고요. 기자들이 그렇다면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다각적으로 저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국으로도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쪽이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실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고 실국과 협의해 가지고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김세혁 위원 담당관님 이거 어떤 분한테 보고하고 배포하셨어요, 작성하시고?

○공보담당관 임상훈 주로 기획조정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보고 안 하셨고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6일날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시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제가 수행 일정을 일일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면담 일정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어디 계셨는지 파악도 안 하시고 계시면서 입장문에는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10시 30분에는 챌린지 행사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세혁 위원 촬영지 행사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세혁 위원 촬영지 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챌린지 행사가······.

○김세혁 위원 챌린지 행사······.

○공보담당관 임상훈 10시 30분에 예정된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11시에도 간담회 하나 있었던 걸로······.

○김세혁 위원 10시 30분에 아동 폭력근절 캠페인 있었고요. 11시 30분에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13시 50분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0시 30분 일정 아동 폭력근절 캠페인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세혁 위원 기사까지 나오고요. 사진이 시청사 안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이때 그러면 시청사에 계셨던 거네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세혁 위원 계획된 일정 소화하기 위해서 밖에 계셨던 거 아니고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밖에는 안 계셨지만 일정 자체가······.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불필요했고요? 부시장님 대신 출석해서 설명하려고 했다고 입장문에 적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어디 계셨어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출근 따로 안 하신 거나 이런 거 내용 들은 건 없으시고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세혁 위원 부시장님이 대신 출석하려고 하셨으면 사전에 전주시의회에서 보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언제 상의했나, 의견 조율했나 알고 계신 거 없으세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세혁 위원 출석하려고 결정 언제 하셨는지도 모르시고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기획조정국이나 이런 쪽 통해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진행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부시장님 출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 못 하시는데 입장문에 적으셨네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이것은 사실 제 입장인 것은 아니고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작성하신 거잖아요? 지금 모르시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일단 내부적으로 기획조정국하고 논의해서 저는 이제 언론하고의 전달 역할 루트를 좀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세혁 위원 의회 상임위 단계에서 단체장이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결위 이런 쪽에는 출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기획조정국장이 다른 상임위에도 출석한 사례가 있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세혁 위원 과장님, 입장문에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적으셨어요. 맞지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세혁 위원 통상적이다, 통상이라는 게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즉, 일반적임을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의 통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고 특별한 것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시장님 출석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성하신 이 입장문에는 팩트가 어떤 겁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일단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상임위에 출석·답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1조2항에 적시되어 있는 일이다. 통상을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출석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 시장님께서 미리 계획된 일정이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챌린지 참여······.

10시에 밖에 계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부시장님 출근해서 계셨는데 10시에 개회해서 30분간 그리고 2시경에 속개했을 때 의회 청사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었어요. 의회에서 시장님 불출석 사유서 혹은 부시장님 대리출석 내용에 대하여 회신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문인가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획조정국을 통해 가지고 논의됐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자들한테 전달이 된 거고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제가 여쭤봤을 때 정확하게 아시는 것 없이 일단 작성하셔서 기자들에게 배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에서 전달한 내용으로만?

○공보담당관 임상훈 제가 작성해서 전달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기획조정국하고 논의해 가지고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김세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의회를 존중하며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산적한 과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입장문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그쪽에 담아서 전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은 팩트가 없는 입장문을 작성해서 기자실에 배포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갈등이 조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과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일련의 상황들이 부드럽진 못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쪽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저 문구가 나간 것은 언론 기자님들이 많이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전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라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김세혁 위원 팩트가 없는 입장문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감정싸움, 취임 초 길들이기 등의 하찮은 일로 전락하게 만들어서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은 시정에 대해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김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받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박형배 위원 제가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박형배 위원 증인, 주말에 바쁘셨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주말에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그랬습니다.

○박형배 위원 개인적인 일정 말고요. 개인적인 일정을 제가 행감할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공보담당관 고유의 업무 중에 이번 주말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말씀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의회와 협력하겠다, 의회와 소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와 협력, 소통보다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일에 있어서 만큼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무조건 발 벗고 나서는 모양을 보이는 거 같아서 심히 안타깝고요. 김세혁 위원님의 얘기와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가지 사항이 크게 지적이 됐어요.

하나는 전주 대표축제라고 하면서 진행됐던 미친축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고 하나는 부시장의 해외 출장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들 국외 출장 관련해서 행감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 낸 후에 오늘 자 뉴스를 보면 지역 신문에 단 한 건의 보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 증인, 보도를 막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아닙니다. 보도를 막았던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이 보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나 능력이 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신문사에서 알아서 의회에서 낸 보도자료를 스스로 걸러서 보도를 하지 않은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일단 언론 쪽에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론에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일부 일정과 관련해서 업무적인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통화가 되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자제해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증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도를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보도를 제가 막을 수도 없고 그런 능력······.

○박형배 위원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톤 다운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공보담당관 임상훈 톤 다운 정도요.

○박형배 위원 톤 다운해서 기사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오늘 자 뉴스에? 요청하시는 만큼 증인이 말씀하신 만큼 톤 다운 돼서 보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보도가 나온 부분이 확인하는 신문 쪽에는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완벽하게 보도가 지금 자제가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직접 언론사들과 소통해서 보도가 막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그 부분은 제가 뭐 따로······.

○박형배 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도자료를 낸 사안이에요. 어지간한 보도자료 요청을 하면 언론에서도 적겠죠, 왜 안 적겠습니까? 기사 쓰겠죠. 그런데 그 기사가 단 한 건의 지면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증인이 지금 보도를 막은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증인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위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임상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막거나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이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지만 "이걸 쓰지 말아달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언론과 우리 공보담당관실과 소통을 하도 잘하시니까 언론에서 알아서 보도를 안 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언론 기자님들 개별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금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고 있어요.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 내용이 보도 자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면 증인은 고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의회와 함께 소통하겠다 그런 것보다 일단은 시장, 부시장 이런 행정 수반들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보여주지 않나라고 심히 의심이 되고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고요.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오늘 발언하신 내용들은 다 속기가 되었으니까 혹여라도 여기에서 거짓된 이야기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하고 김세혁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담당관님, 지역 신문 광고 단가 기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일단 문체부 쪽에 정부 기준이 있고요. 열독률과······.

○김정명 위원 문체부 관련된 기준은 뭡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열독률하고 언론중재위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인력현황, 4대보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면에 단가 기준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현재는 전북일보가······.

○김정명 위원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전북중앙신문 순위가 이렇게 되나요? 그러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하고 김세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부시장 관련해서 지금 이슈잖아요?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이슈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공보담당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면에서 기사가 혹시 이거 관련해서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이렇게 큰 이슈잖아요. 해외연수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지면 어느 신문이 관련해서 혹시 발부가 됐을까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지면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정명 위원 왜 하나도 없을까요? 아침에 보니까 아주경제 기사 하나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정명 위원 조금 전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지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시 공보에서 지면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홍보 예산? 어디가 제일 많나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전북일보가······.

○김정명 위원 전북일보?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또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그다음 도민일보······.

○김정명 위원 아까 전에 단가 기준표 영향에 의한 순위가 쭉 금액들이 나오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김정명 위원 아주경제는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아주경제는 저희 쪽에 출입하는 기자가 한동안 없었고요. 올해 가을 무렵에 출입하시는 기자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광고 집행이 전주시에 출입 등록을 하고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 쪽으로만 내규를 정해서 진행······.

○김정명 위원 그래도 지출은 되잖아요. 나가고 있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일보하고 아주경제하고 보니까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정확히 확인은 못 했지만······.

○김정명 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지면 예산서도 보고 하는데 이렇게 막중하고 시급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러한 내용들은?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언론 기자님들이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김정명 위원 저희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언론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김정명 위원 그런 게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임상훈 공보담당님!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남관우 위원 이 부서는 공무원 중의 꽃 중의 꽃이라고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결 때도 신중하게 하나하나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내용 그 내용이 뭐냐 공보관실에서 시장, 부시장 큰 대변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얘기지. 전주시민의 혈세를 갖고 전주시민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면 모든 기사가 여기서 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이 행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여기서 회피하면 안 된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알고 있죠? 아까 증인 선서 했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제 나름에는 열심히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도시건설이나 문화경제에서 위원들 여기서 하나하나 지적사항 보면 전주시민을 우리는 대변하고 있어요. 대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언론 매체로 안 나간단 얘기죠.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확대해 나가야 돼. 혹시라도 여기서 언론 매체하고 잘 알고 지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도를 막았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형사 처벌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받을 소지도 있어요. 앞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이 부서에서는 막강한 권력 휘두르지 말고 전주시 지역 문제점 되는 곳 있죠? 그런 거 확대해서 그런 기사를 제공해줘야 해. 제가 보니까 공보관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11억 9000만 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11억 9000만 원을 혹시 보도 계획 있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남관우 위원 보도 계획은 각 언론사마다 몇 개나 됩니까? 기획보도.

○공보담당관 임상훈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남관우 위원 전주시장 가져다가 기획보도가 있잖아요. 지면으로도 나가고 인터넷도 나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어떤 현안들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관련한 인터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지고 언론에 제공하고 또는 언론에서도 그런 현안들이 있을 때 저희 쪽으로 직접 요청해서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시거나 그렇게 합니다.

○남관우 위원 언론사에서 지면 활용할 때 한 면을 했어요, 기획보도를 냈어.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 반영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그거 관련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예산 홍보 집행 진행합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팀하고?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남관우 위원 진행하면 지금 전라북도에 신문사가 총 몇 군데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전주시로 등록하고 출입하시는 언론사는 지면 기준으로 15곳입니다.

○남관우 위원 15곳에 1년 예산 11억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아닙니다. 11억에는 저희 부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남관우 위원 그럼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홍보 예산 말씀하시는 거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7억 1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안 부족해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아무래도 언론 매체들이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올해 초 기준 자료인 것 같긴 한데요. 전주시가 군산시나 익산시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익산시는 얼마나 돼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

○남관우 위원 익산시는 공보하고 홍보하고 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익산 인구가 지금 한 32만 정도 될 거예요. 왜 익산은 많고 전주는 이렇게 적어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전주 같은 경우에 최근 6년 동안 홍보 예산이 동결이 되었던 측면들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데는 홍보를 잘해서 중앙부처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다 그러는데 홍보 1억을 더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50억을 갖고 오면 더 낫지 않냐 생각해요. 우리 담당관님들이 그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거 같애.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고요.

○남관우 위원 왜 타 시군하고 형편없이 틀리냐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 설득을 하던가, 보도를 잘하시던가.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 35개 동에 많은 문제점이 되는 곳은 보도가 안 돼요. 이런 보도자료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놓으세요. 그럼 전주시에서 예산 세워서 문제점을 주민들 어려운 숙원사업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언론사에서 보도자료 나가면 거의 90%는 민원 해결이 돼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익산시가 27만이고만요.

본 위원은 뭐냐, 공무원들 기사를 가져다가 보도자료만 내지 말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려면 어느 지역에 문화재 등록이 된다든가, 어느 지역에서 600년 오래된 팽나무가 있다던가 그런 문제를 자꾸 확대를 시켜줘야 전주가 문화도시, 교육도시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예산 증액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한 푼도 증액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사항만 하잖아. 그리고 본인은 회피만 하잖아요. 전주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을 공보, 홍보 한 40억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늘려가되 말씀하신 대로 전주가 발전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로 실국장님과 협의해서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경주시가 27억이에요. 인구가 24만 명이에요. 이분들은 지역 곳곳 기획보도, 방송, 신문 이런 매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관광객들도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우리 한옥마을 언론에다가 보도자료 배포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한옥마을이라는 단일 주제로 따로 분류는 안 되어 있는데요. 한옥마을 관련한 축제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되고 있는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옥마을이 1000만 명이 오네, 900만 명이 오네 그런데 이것은 보도자료에 의해서 몇 번 되도 않는 거 같은데 이것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주시가 인구 24만에 27억 9000 왜 있겠어요? 여기가 관광도시예요. 그런데 왜 한옥마을에서 각 언론사에다 보도자료 해서 분기마다 배출하든가 그러면 어디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냥 위원님들이 여기서 시장 행정사무감사에 법적 제도화 되어서 출석하라는 데도 오지도 않고 그런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시장님들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 적극 와서, 부시장이라든가 와서 본인 할 얘기 여기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소통이 두절되어서 그런 데다 신경 쓰지 말고 한옥마을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전주시에서 문화적으로 그 지역에 큰 축제도 할 수 있는 개나리는 보도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 같애. 전주시 시화 꽃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우리 위원님들 총력전을 하길 바라요. 각을 세우지 말고 예산도 제가 보겠습니다. 20억 예산 증감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되나. 아까같이 그런 형태로 하면 2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담당 부서 능력이기 때문에 꼭 이행을 하시고 앞으로 시민의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좀 전에 했던 발언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박형배 위원 증인, 부시장으로부터 보도를 "자제해달라, 축소해달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해외출장 관련해서 언론에서 취재가 있고 해서 부시장님하고 통화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박형배 위원 국장님이 누구 국장님이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서배원 국장입니다.

○박형배 위원 문화국장이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그런 내용들 좀 확인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확인을 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박형배 위원 보도 자제와 관련된 보도 축소와 관련된 지시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조금 전 발언에서 증인은 톤 다운을 요청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기관 어느 언론사에 했습니까? 전주시가 출입 언론사가 몇 개죠?

○공보담당관 임상훈 지금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40개고요. 그러면 주말에 40개 다 전화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톤 다운 누구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주요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님들 몇 분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형배 위원 주 출입 언론사?

○공보담당관 임상훈 전북일보를 비롯해서 통신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통신사와 전북일보 지면 톤 다운 요청을 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외유는 아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형배 위원 외유는 아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요.

○박형배 위원 업무 협약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피렌체시 방문해서도······.

○박형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주말에 주 출입 언론사를 통해서 톤 다운 요청을 했다. 그런데 보도는 단 한 건도 된 사실이 없다. 우리 증인께서 직접 전화했습니까, 아니면 팀장님들이 전화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직접 전화를 몇 군데 했어요, 구체적으로?

○공보담당관 임상훈 한 여섯 군데 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섯 군데 통화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일부는 직접 전화가 온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박형배 위원 확인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 소관의 위원님들이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사실 이렇게 심도 있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시장님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 높고 지금 이슈로 된 미친축제하고 또 부시장님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한 게 한 번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정말 의회와 전주시 행정이 같이 소통하고 협력 관계인데 이렇게 불통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하셔서 의회와 전주시 행정하고 정말 우리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도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섬길 예.

○공보담당관 임상훈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위원님들 많이 불편하시게 하고 또 전주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족한 측면들이 있었다라면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감사담당관 박경규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주시민을 위해 또 전주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운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연 청년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구자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감찰활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감찰은 저희들이 하는 감사활동은 몰래 숨어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남관우 위원 제보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보받은 그것은 감찰이라고 볼 수 없고 제보받는 사항은 조사를 하는 거고요. 공직 기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전 직원 19명이 나서서 기관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비위 사실이라든가 적발 이번 2022년도 총 몇 명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비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향응이나 금품수수 같은 것은 없었고요. 음주운전은 올해도 없었고 자체 조사 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총 자체 조사 건이 5건이고요. 기타 나머지 4건해서 총 9건 올해 조사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총 9건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징계가 신분상 조치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진행 중인 게 1건 있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 조사 방식은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남관우 위원 거기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다룬다던가 "나는 아니다."라든가 강력히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건 당사자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주변에 참고인 될 분들도 같이 질의·문답을 하니까요. 물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고인들이 증언을 해 주니까 그걸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라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일 처리를 잘못해서 법적으로 이행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잘못해서 법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남관우 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저희들이 징계를 하면 징계 수위가 좀 높다 판단하면 소청을 하거든요.

징계 혐의자가 징계받은 결과를 불만이 있으면 도에다 소청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론을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 아까 제보를 했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혐의 없이 그냥 족쇄를 풀어줬단 얘기예요. 내가 그걸 봤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남관우 위원 제보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매뉴얼대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으면 전화기에서 몇 시에서 몇 시 한 것까지 전부 다 해서 넣는데 아무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방도로······.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내부 종결한 건은 지금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런데 보면 만약에 현재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그 당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함부로 막말하고 그런 공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알고 있으면 어떤 처분을 내려서 아무 처분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승승장구했어요. 아까 공보담당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문제는 혹시라도 앞으로 사람 일은 공직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혹시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 위원님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공직자가 "내가 선배야" 발언을 잘못했을 때 어떤 조치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물론 의회 관계는 공무원들이 잘······.

○남관우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를 잘하셔야 돼······.

○감사담당관 박경규 잘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하고 관계에서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 당연히 문책을 해야겠죠.

○남관우 위원 문책을 그래야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남관우 위원 문책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정말로 여기서 많은 지적을 해줬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모 위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폭력적인 언어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요지가 있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강력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시비비를 따져서 잘못이 있으면 문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그런 언행을 한 사람이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야, 너 잘했어, 시원하다."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승진을 해요. 이런 사례는 전주시가 모범적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보면 부끄러워 이런 문제를······.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감사담당 소관 부서에서 그런 일은 즉각 즉각 바로 시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 답변 사항 중에 여기에서 이런 답변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문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여기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법률을 위반했거나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조사해서 문책 사항이 되면 문책할 수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전주시청에 결재 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맞습니다. 전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김세혁 위원 밖에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보담당관?

○김세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경규 봤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 문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전주시 입장으로 기자실에 배포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결재 라인, 보고 라인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를 낼 때는······.

○김세혁 위원 전주시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 라인, 보고 라인 없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보도자료 형식이 제가 알기로 있는데······.

○김세혁 위원 그 형식 자체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김세혁 위원 이거는 제가 직접 입수한 자료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경규 보도자료 형식이나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런 내용이 전주시 공식 입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보고 체계, 결재 라인, 이런 것들 어떻게 통해서 나갔는지도 알 수 없는 문건이 기자실을 통해서 전주시 공식 입장으로 나간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업무 처리 지침이나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따져보겠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것은 전주시의 입장입니까? 전주시의 입장이 아닙니까? 이 내용 그대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보도자료 출처가 정확히 아니고······.

○김세혁 위원 공보담당관이 직접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배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보담당관이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한다, 아니면 부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않고 보도자료 제공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착수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한번 하셔서 저희가 그게 문제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일상감사, 사전 계약심사 두 가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페이지 보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상감사 326건, 6650억에서 96억 5300을 17건 감액했다라고 나오고요. 계약심사 294건에 4391억 원, 110건 감액해서 33억 83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227건에 130억 3600만 원 감액했다고 나오는데 저에게 제출해준 자료와 이게 수치가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 표시한 내용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이거는 행감자료 작성까지 내용이고요.

○박형배 위원 행감자료 작성까지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형배 위원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 이후에······.

○박형배 위원 그 이후 10월 31일까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보통 우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이게 1년 내내 계속 들어오는 건 수인데요. 주로 공사가 하반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고요. 보면 5년 전, 8년 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원가를 많이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227건에 130억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의해서 130억을 감액했다하는 내용은 대단히 높은 실적인데 평년보다는 감액된 내용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감액한 자료를 보면 86억 원이에요. 작년에 일상감사, 사전 계약심사 감액한 금액이 86억 원 그런데 올해는 10월 달까지만 해도 130억 원을 감액했는데 대단히 수치가 높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아마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박형배 위원 예산 규모가 커지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계속 늘어나니까.

○박형배 위원 단가도 높아지고 하면서 올라간다? 이거 자랑할 만한데 왜 자랑하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연말에 한 번······.

○박형배 위원 연말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못내 아쉬운 부분은 다른 주요 사업들은 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했는데 올해 진행한 관광산업과의 2022 전주 프레 크레이지 페스티벌 운영된 용역이 2억 9000만 원 올라온 거 그대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삭감 없이 계약액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문제를 계속 삼았던 미친축제, 원래 미친이 맛 미(味)자 콜론(:) 쓰고 친할 친(親)자 해 가지고 미:친축제로 바뀌었는데 처음 올라온 용역 예산 자체가 2022 전주 프레 크레이지 페스티벌 운영된 용역이에요. 이게 참 이 부분은 명칭부터도 그렇고 사업 예산 올렸던 자체가 그렇고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정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 과장님, 그건가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예산을 다 통과시켰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정책까지는 감사실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당연히 그런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예산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사 부서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축제 올라온다고 해서 그 예산 그대로 다 거르지 않고 통과시켜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일상감사를 할 때는 주로 그 용역에 대한 단가나 그런 것을 적용해서 맞나 따지는 거지 축제 규모나 이런 것까지는······.

○박형배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겁니다. 시장이 공약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무조건 다 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일상감사나 사전계약 심사를 통해서 새롭게 진행되는 공약사업이나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더 면밀히 체크하고 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도 나름대로 진행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열어주고 봐주고 이렇게 가서는 행정의 신뢰 특히 감사 부서의 신뢰가 많이 훼손될 수 있으니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징계 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 이때까지 22년 되기 전까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올해 신분상 조치······.

○김정명 위원 아니, 올해 말고 20년, 21년, 22년 현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징계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좀 더 악화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정명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잘하고 공직자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사 쪽에서 업무 쪽으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당연히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신분상 조치 건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명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 쪽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감소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 지적사항을 해마다 관련 민간위탁 시설까지 내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계속 공유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김정명 위원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교육도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특히 공사 분야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복적으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이번에 또다시 지적됐을 때는······.

○김정명 위원 반복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것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분상 조치가 있잖아요, 경고 있고 훈계 있고 징계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징계는 감봉, 견책, 강등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훈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견책은 경징계, 중징계가 있고요. 과오나 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중징계, 경징계로 나누는데 훈계는 징계 대상이 아니고 징계를 주기에는 조금 과하다 할 때는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럼 비리 쪽이 의심이 많이 간다, 물론 상급기관에서도 조사가 들어가겠지만 확실하게 그런 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비리 쪽에 어떤 연루가 있을 거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비리요?

○김정명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경규 비리가 있을 때는 문책이 좀 강합니다.

○김정명 위원 강하게 갑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제가 체육산업과 빙상경기장 냉각관 문제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조사한 게 제가 알기로는······.

○김정명 위원 상급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감사원에 제보가 돼서······.

○김정명 위원 상급기관에서 제대로 감사를 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징계가 내려졌고 지금 훈계가 됐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상급기관에서 했긴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훈계가 2명이 됐어요. 그러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정명 위원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설계와 다르게 냉각관이 시공이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예산 비용 관련해서도 한 번 설계 변경이 됐는데 시공 완료가 되고 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냉각관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자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옛날에는 이제······.

○김정명 위원 설계와 다르게 들어갔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무원들 책임이 옛날에는 엄청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감독이거든요, 현장감독.

○김정명 위원 감독?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감독인데 요즘은 추세가 공무원들 책임 일부가 현장 감리한테 많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리가 문책을 심하게 당했고 공무원은 지도 감독 소홀로 해서 훈계를 준 겁니다.

○김정명 위원 그런 감독 소홀로 인해서 설계도 없는 자재가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즐겁게 빙상에 대해서 즐길 수가 있는데 아예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또 폐자재가 있는데 폐자재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설계도 없는 자재를 넣고 폐자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운영 자체를 못 하고 여름 내내 쉬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이게 훈계 조치로 타당한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본 위원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직접 감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고 그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가를 감리가 거기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감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김정명 위원 행정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무원은 현장 감독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서 공무원은 훈계를 받았고요. 감리는 제재를 받았고······.

○김정명 위원 그게 본 위원은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거기서 공무원이 부실 공사를 하는 대가로 뭐 받았다는 그런 의심이······.

○김정명 위원 저는 너무 의심이 돼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공무원들 금품이나 향응 제공 같은 건 거의 근절됐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봐도 그런 건 수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 사전감사 강화 잘해서 예산낭비 요인 제거 다 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실공사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소홀하지 않고 기강 해이해지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도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혹시 참여예산이라든가 조금조금 예산들 인력 이런 예산에서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거 좀 꼼꼼히 잘 살펴 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소규모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도 모 위원님이 그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특히 구청 같은 소규모 편의사업 설계용역을 하는데 기왕이면 직원이 할 수 있으면 직원이 하고······.

○남관우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 건을 묶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문제도 한번 전문가 계시니까 제가 보면 건설회사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어느 기관 단체에서 시행하는 인도 개설한다든가, 산책로 개설한다든가 그런 데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져서 설계가 된다." 이게 허다 하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팀에서 해야 할 거 같아요. 기술적으로 지금 감사팀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기술감사 쪽이요?

○남관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경규 기술감사 쪽이 지금 5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중요한 거 같아. 왜 그러냐 일반인들도 그래요.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2000만 원이여, 그런데 저게 1억이여."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안 믿어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본다 하면 혈세 낭비 안 하고 다른 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설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남관우 위원 일상감사는 공사 한 2억 이상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구청은 1억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구청은 1억이고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 번 살펴봐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건설기술 분야 사전 감사 전문성 강화를 보면 감사를 나갈 때 위원을 구성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사전 감사는 공사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면 어디 나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주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나가시지 않고 사무실에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문성이 있는 면에서 건설기술 분야에서도 사회복지사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의 감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감사하시는 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였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말씀하신 사회복지 전문 직원은 저희 과에 없고요. 다만, 사회복지 분야 직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 감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파견을 받아서 감사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사회복지직 감사를 나갈 때만 요청을 해서 받는다는 뜻이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시청 사회복지직 파견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서학동 예술마을 복합문화시설 감사한 적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조사하였습니다.

○최주만 위원 조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주만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거기는 일단 원상복구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원상복구 비용은 거기 감리하고 건축설계사······.

○최주만 위원 그 예산이 대충 얼마나 돼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1억 2000만 원 정도······.

○최주만 위원 1억 2000?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원상복구 비용이.

○최주만 위원 이게 원래 준공 연월이 언제였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원래 준공일은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튼 준공 전에 이게 발견되어서 원상복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담당관님 "발견되어서."라고 금방······.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보되어서······.

○최주만 위원 말씀하셨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가 나왔어요. 신축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자르고 있어요, 그것도 시 감독하에 지어진 건물이. 공무원은 어떻게 징계를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무원은 해당 팀장하고 해당 담당자 훈계······.

○최주만 위원 훈계?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훈계 정도면 너무 가볍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시 자문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징계를 줘야되는데 징계가 맞냐?" 자문까지 구했는데 세 분 다 "이것은 건축사 책임이 크다." 요즘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사 책임입니다. 건축사가 현장 검사 조사나 확인서에서 건축선에 맞다······.

○최주만 위원 아까 빙상경기장처럼 그렇다고 하지만 감독관이나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하게 되면 팀장도 나가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까지는 나가볼 것 같은데 이 건물을 도시 미관지구라 그래서 2m를 지금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주만 위원 이런 실수가 또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공무원 훈계로······.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건축사 책임이라 해도 공무원도 이렇게 된 데에는 책임이 있다. 저희들이 징계를 하려고 자문까지 받았는데 공무원은 징계까지는 아니다, 건축법에 책임이 온전히 건축사한테 있거든요. 건축선이 적법하다고 체크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걸 믿고······.

○최주만 위원 그 옆에 건물들도 보면 제가 현장을 잘 아는데요. 2m 안으로 들여서 내는 건 기본 상식인데 그리고 팀장이나 주무 감독관도 건축직이나 이쪽에 전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 돼. 그리고 지금도 12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알기로 11월 정도에 준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자르느라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전주시 앞으로 공사가 많이 발주가 될 건데 이런 실수가 없도록 경각심을 주셔야 되는데 훈계 조치로는 미흡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부시장님께서도 징계를 강력히 줘야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결국 자문 결과가 그렇고 자문 결과를 받아놓고 징계를 주면 전라북도 소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불문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훈계라도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훈계를 준 겁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예산 낭비, 시간 낭비 모든 것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창피한 일이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건축 쪽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전주시 부담은 없고요. 일단 건축 설계를 잘못했잖아요. 설계사하고 감리가 잘못했으니까 감리 시공사 해 가지고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원상복구가 되면 언제 준공이 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감사담당관 박경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12월에 준공된다. 이게 전주시에서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 혹시 박형배 부시장님 해외 공무 연수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해외 기관 방문할 때 출국 20일 전 허가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당일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지금 업무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감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정확히 말씀하셔요, 힘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의회에서 정식으로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며칠 이내에 국외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연했다면······.

○위원장 정섬길 기한엄수 출국 20일 전에 사전 보고서가 다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 간 것에 대해서는 당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자료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속개하니까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주만 위원 정식으로 지금 감사 요청을 한 거예요?

○위원장 정섬길 예.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우리 속기사분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게······.

○위원장 정섬길 화장실이요? 그러면 끝낼까요?

○남관우 위원 아니, 한 5분만 정회하고······.

○최주만 위원 비대칭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

(웃음소리)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형미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홍보담당관 김형미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입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김경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먼저 지난달 14일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던 2022년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감사합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저번 달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름의 축제 제가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해서 그냥 특정 축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특정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아시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10월 25일날 시작해서 10월 29일날 마무리됐습니다. 과장님 어느 날, 전주시청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올라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글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보입니다.

○김세혁 위원 어떤 글이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댓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벤트?

○김세혁 위원 이벤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시 SNS에서 상황에 따라서 분기별 내지는 그때그때 이벤트를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고 있는데요. 축제를 하고 있을 때 이벤트를 하게 되면 구독자가 조금 더 확보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내용이 "유튜브 댓글 달고 구독하면 네이버 포인트 1만 원권 추첨해서 100명에게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댓글을 다는 걸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참여 방법이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전주성'을 구독하고 특정 축제 영상 링크가 달려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응원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태그까지 하는 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글이 올라간 뒤에 제가 소름이 돋게도 해당 글과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벤트 왜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시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미리 계획되었던 건가요? 계획되어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언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축제가 명확하게 날짜가 떨어지고 나서 계획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10일까지 댓글 적고 16일날 당첨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첨자 발표됐죠, 지금?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축제 중간에, 후반부에 갑자기 특정 축제 영상 링크까지 걸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기별 1회 SNS 관련해서 이벤트 구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축제와······.

○김세혁 위원 그게 그 특정 축제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축제 개최 여부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 축제를 대상으로 이 구독 댓글 이벤트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만 원짜리 댓글 알바 쓴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100만 원 써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하신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댓글 보시면 응원 댓글이라고 해 가지고 이 특정 축제에 대한 갑자기 응원과 격려의 댓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예산 어디서 사용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산은 SNS 블로그 운영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비용이요.

○김세혁 위원 과장님, 이게 시간 순서상 제가 보기에 특정 축제 시작 전도 아니고 시작한 날도 아니고 갑자기 중간에 그것도 후반부에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가 진행된 것은 축제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셨거나 또 제가 제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기사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에 응원 댓글, 긍정 댓글로 도배를 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렇게 보이셨다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의도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저는 이게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 몇 명이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41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41명, 방금 김세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혹시 그런 의도도 있지 않냐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큰 행사 규모라든가 SNS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잘했다 생각이 되지만 또 외부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블로그 기자단은 한 번 위촉하면 몇 년, 1년입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1년입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공고를 해서 받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냅니다.

○남관우 위원 몇 대 몇이나 돼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몇 대 몇이냐고요?

○남관우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형미 6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6 대 1, 그러면 학생들이 많겠네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도 꽤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벌써 누가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잘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시정소식지에 구독자는 전화로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다움 말씀하십니까?

○남관우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화로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화로?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몇 건 정도 접수됩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화로 받는 것은 수시로 구독자를 받기도 하고요.

○남관우 위원 현재까지 몇 건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지금 개별 구독 같은 경우에는 2367건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왜 그렇게 구독률이 많다고 봅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개별 구독자 같은 경우는 출향 인사들도 꽤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소식을 좀 알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 한 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타 내용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연예인 모델 같애.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전주다움 내가 소식을 받으려면 구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대비 해서 이게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독자 앞으로 2300명 들어오면 앞으로 여기서 3년, 4년 내에 1년에 1만 명도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된 분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러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집에서 그냥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우편으로 내가 어디 가서 아파트 밑에다가 놓는 거 가져가지도 않는 거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될 참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발행하는 부수 대비해서 예산 대비 여기 보면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1년에 한 1억 정도는 가지 않냐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도 용지 만들어서 다 우편에 넣으면 1억 이상 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게 산더미처럼 쌓일 거예요. 전에는 전주시에서 직원들이 별로 없을 때는 다 작업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쪽에 쌓아놓고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통장님을 통해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 제도가 올라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일 명예시장 제도가 됐는데 이것은 법제화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법률이 있어요? 그냥 전주시에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법원 같은 데는 1일 명예실장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희 전주시는 지금까지 1일 명예시장을 하는데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남관우 위원 그러면 시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기존에 했던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수 정책을 낸 시민들에 한해서······.

○남관우 위원 법원 1일 명예민원실장은 제도적으로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전주시장에 대해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하지 그러면 여기서 추천을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1일 명예시장은 시민 원탁회의라는 시민 대토론회가 있는데 대토론회를 개최한 후에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 중에 우수 정책을 낸 분들을 1일 명예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전주시에 공헌한 부분에서 우수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전주시민 아니어도 타 도시에서도 된다는 얘기고만요. 전주시민으로 통일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주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으로?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기여도가 있어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청이라든가 35개 동 주민센터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추천을요?

○남관우 위원 그러죠, 동장님이 여기서 우리 지역에 좋은 분들 있으니까 1일 명예동장을 좀 해야겠다 그것도 법적으로 없으니까 할 수 있겠고만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토론회 참석을 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남관우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경찰서도 파출소별로 1일 명예파출소장에 임명을 해요. 그러면 동사무소, 구청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시장만 하고 밑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민 원탁회의에서 우수 정책을 냈거나 우수 시민분들에 한해서······.

○남관우 위원 그거 방금 얘기들었고 그러면 여기 주민센터에도 원탁회의 누구 하나 추천해서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2명을 하신다던가 지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1일 명예공무원 한 거 있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런 제도?

○홍보담당관 김형미 제도까지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회복지 쪽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면 우리를 위해서 전주시가 굉장히 이로울 거 같애. 그리고 이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더 있을 것이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경찰서 보면 한 3개월 교육받고 명예감시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있어요, 명예경찰로. 이것도 한번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냐 생각이 돼요, 무분별하게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김형미 좋은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광고가 서울에 용산역, 수서역, 건대입구역, 신도림역, 전주역 광고한 거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진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사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여기······.

○남관우 위원 이런 때 위원님들한테 홍보해서 예산도 증액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 어디다 뭐 하겠다 어떤 광고를 하는 것인가 그것도 몇 번 광고를 하고 예산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도 다 다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자료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우리는 광고 매체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에 고향사랑기금도 광고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몇 번 넣었어요? 언제부터 광고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남관우 위원 서울에다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용산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군데?

○홍보담당관 김형미 강남터미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남 쪽하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하루 방영이라고 하나요? 그게 하루에 몇 회가 나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하루 10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하루에 100회 정도, 그러면 광고 매체에 용산역에서 광고가 몇 개가 나가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용산역에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우선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캠페인 영상 제작 중에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도시브랜드 '지금전주'라고 하는 홍보영상물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고향사랑기부제 영상이 나와서 그거 먼저······.

○남관우 위원 우리가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인 분이 타지에 출향해서 사는 분들이 17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30%가 전주시민이래요, 한 50만 명 정도가. 이번에 광고 매체 통해서 고향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SRT 수서역 쪽 경부선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었는데 2023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이런 홍보자료 계속 나갈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올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남관우 위원 그것은 아까 공보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대변하지 말라니까, 우리 시민 위해서 하라니까. 여기다 시민 얼굴을 하나 넣어주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옥마을 이쪽에 부채 장인이라든가 완산동 가면 거기에서 세 집 정도 있더만요. 쇠 달궈서 공예처럼 만들어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넣어주면 아주 다양하게 좋아요. 이런 문제를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말고 주민들이 다가가서 볼 수 있는 매체하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 번 지적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동 소식이 없어요. 전에는 여기에 동 소식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신동이라든가 서신동에 있는 유례라든가 서신동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취재해서 한 면을 활용됐었거든요. 많게는 두 면까지 활용해서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가 좋았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졌더라고. 다른 면으로만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1년이면 12번이니까 35개 동이면 상당하겠네. 그것도 지역에서 낼 수 있는 부분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주는 은행나무 있죠. 한옥마을 아는 분들 있겠지만 DNA 검사해 가지고 은행나무 옆에다 자손을 심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보면 팽나무가 어은골에 있어요. 어은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어은터널 있는 쪽에······.

○남관우 위원 그쪽도 팽나무가 전주시 딱 한 그루예요. 그게 6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조금 알 수 있는 여기다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면 정말 큰 자산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산을 가져다가 여기 한 페이지를 넣던가 반 페이지 넣던가 하면 요즘은 타 지자체에서는 홍보 잘해서 천연기념물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만들어서 그러거든요. 전주는 그런 게 없어요. 저쪽 효자동 가면 금송인가요, 솔나무? 그것도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그것도 잘한 거 같아요. 잘했는데 이런 부분은 언론매체나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고향 여기 보니까 거기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여기도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막 넣지 말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정리 좀 해 드릴게요. 1일 명예시장 제도를 하는데 각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나, 타 기관에서 하고 있다.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소식지에서 구독자가 앞으로 10만 명이 생길 수 있고 20만 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세대별로만 주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이 부분도 꼼꼼히 잘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주시민이 세대수가 20만 가구에서 다 신청을 해버리면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블로그 기자단 앞으로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우리 김세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식으로 그런 의문점이 100%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에 있는 광고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 170만 명이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 전주시민만 한 50만 명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역할을 잘해서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을 10만 원씩 하면 여기다가 한 30% 전주시에서 상품권이라든가 주는가 봐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방송 송출도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중식 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남관우 위원님이 얘기 한번 잠깐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앞에 사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김세혁 위원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정책 특집호를 분기별 1회, 1종에 한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난 후에 첫 번째 맞는 정책 특집호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김세혁 위원 저한테 한 번 설명해 주셨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관계 법령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관계 법령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질의······.

○김세혁 위원 관계 법령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공직선거법 제86조······.

○홍보담당관 김형미 제5항······.

○김세혁 위원 5항에 의거하여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잘 적시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사진이 들어간 게 이례적입니까,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이례적입니다.

○김세혁 위원 이례적이고 제가 안에 내용을 다 봤는데 시장님 사진 들어간 페이지가 한 10페이지가량 됩니다. 이게 전체 표지 포함해서 35페이지짜리예요. 기존에 전주다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주다움은 이런 형식으로 배포되고 제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정책 특집호인데 시정 홍보가 아니라 시장 홍보지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체 내용은 전주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충분한 시정에 대해서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세혁 위원 보여드리는 것은 똑같은 정책 특집호입니다. 여기에 시장 사진 몇 장 들어간 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1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그렇지만······.

○김세혁 위원 그게 어떻게 시장 홍보와 시정 홍보가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담당관님.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 전라북도지사 도정 홍보지 보여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겉에 똑같이 도지사 사진 들어가 있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김세혁 위원 이 내용에 도지사 사진 들어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봤습니다.

○김세혁 위원 얼마나 있던가요? 1장도 없습니다, 내용 안에는.

그럼 이건 도정을 홍보한 겁니까, 도지사를 홍보한 겁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주다움은 아니지만 전임 시장 100일 취임 때 만들었던 홍보 책자입니다. 여기에 시장 사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1장도 안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정책 특집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법적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주다움은 전주시민의 마음과 정서가 담긴 전주시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번 정책 특집호가 발행되고 나서 전주시민들은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주시를 대변혁하겠다."라고 수 차례 말씀하셨는데 전주시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전주다움은 대변혁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는 사과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향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디자인의······.

○김세혁 위원 과장님······.

○김정명 위원 사과하셔야죠.

○김세혁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실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있습니까,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

○김세혁 위원 사과하십시오.

홍보담당관실은 전주시 안에 배속되어 있는 전주시를 홍보하는 한 개의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형미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디자인에도······.

○김세혁 위원 고심한 결과가 3분의 1이 시장 사진이 들어간 결과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정책 특집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정을 홍보한 겁니까? 시장 사진을 담지 않고서 시정을 홍보할 수 없었던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

○김세혁 위원 사과하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형미 사진이 담겨서 시정을 이해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했다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주시 홍보물 전주다움은 시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위원장 정섬길 이게 정말 사실 뉴스예요. 전주다움 책자 열 때 우리가 시민의 홍보 역할도 했고 위에서 엄청 전주다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커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전주다움 책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쌓아 둔 공든 탑이 무너진 느낌이에요, 사실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줄 서기입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아닙니다.

○위원장 정섬길 저희가 전주다움 책자 열심히 위원들이 의회에서 잘 만들어서 행정하고 이 정도까지 해 놨는데 하루아침에 시장 홍보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 예산 삭감하자는 쪽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저도 전주다움 책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이고 정말 식당에 보면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책자를 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주다움 책자가 이 정도까지 시민들이 좋아하는구나."

과장님, 이런 홍보 책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잘하셔서 시정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아무리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해서 10페이지 이상까지 시장님 홍보 공약을 가져다가 넣으시면 쓰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가 "불편이 있다고 보면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불편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페이지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페이지 선정, 기획은 누가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기획은 하드웨어는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하고요. 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최종 결재 라인 누구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형미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담당관에서 업체하고 페이지 선정해서 기사 들어가고 기획보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총괄 업무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하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이번에 우범기 시장님 것 기획 파트를 싹 잡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거 같애.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는······.

○남관우 위원 앞으로 3년 몇 개월 남았는데 굳이 여기 책자에 넣어서 그렇게 하니 그냥 월별로 나갈 때부터 하나하나 넣으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단체도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시민이 불편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상식 이하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책임자가 100% 잘못했구만. 처음부터 이런 계획 세워서 편집하는 업체하고 체크도 하나하나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부족함은 충성심이 있어서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충성심이 이런 걸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죠? 어때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절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했다 그러면 전주시민들 불편사항이 대단히 고조된다, 위원님들은 상식 이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앞으로 이 책자 낼 필요도 없어요. 뭐 하러 책자 내? 신문광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지. 이 부분하고 이 자료 잘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주에 보면 자체 언론사에서 많이 하더만요. 광고판 크게 내서······.

○홍보담당관 김형미 전광판이요?

○남관우 위원 거기다 넣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언론사 전광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전주를 대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홍보할 거예요. 하지만 좋은 디자인 이런 부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업무도 총괄 업체에서 다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여기는 한국언론재단하고 광고 얘기가 돼서 하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와 함께 더 건강해지는 시내버스" 이런 거 잘 되어 있고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디자인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들어오면 선정만 하면 되는구만. 1안, 2안, 3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노파심에서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전주다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간다 하면 전주시민은 원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옥외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옥외 광고가 전주 책자에 보면 이 그림을 보면 "국가거점 관광도시 지금은 전주"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위원장 정섬길 지금 목포 해양케이블카 승강장하고 시외버스 두 군데만 있는 건가요? 이게 몇 군데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이거는 실내 조명 광고판이고요.

○위원장 정섬길 실내에?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위원장 정섬길 등이 들어가서?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서울 용산역하고 SRT 수서역이나 건대입구, 신도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기는 실내로 들어가고요.

옥외 전광판은 밖에 노출되어 있는 영상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용산역이나 수서역, 건대입구 이런 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용산역 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일단 장소를 좀 변경해 볼 의사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제가 저번에도 대화하는 중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호남선 쪽만 굳이 할 게 아니라 경부선이나 영동선 그런 부분부터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광고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전라, 호남선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경부선이나 영동선 쪽에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서역 SRT 있는 부분이 경부선으로 많이 간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기존에 해 왔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몇 분한테도 들었었어요. 내년 2023년도에는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쪽도 같이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어차피 호남선 쪽에 있으면 전주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 전혀 광고하지 않은 영동선, 경부선 쪽에 더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SNS 페이스북 구독자 수가 많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전주시가 홍보하는 데 사진 캡쳐해서 올리고 하는 건 누가 그 매체에 올리고 있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홍보마케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홍보마케팅이 했으면 삼천천에 보면 야간 조명등에 대해서 한 번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마케팅 그쪽에서 올려서 삼천천 좋은 점만 올려놨지 정말 우리 어떻게 전주시정 해야 되는 것도 좀 올려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삼천천에 천변 보면 도청으로 해서 야간 조명 때문에 사실 정말 예뻐요. 그러지않고 삼천천에 보면 그런 거 전혀 않고 광고만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주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된다. 그 부분도 홍보도 해야 되는 거 같고 좋은 점만 올려놓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마케팅 부서에서 좋은 점도 활용하지만 전주시가 시정해야 할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 부서한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지는 모르지만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김세혁 위원 조직도상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대리 출석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위원장 정섬길 국장님이 대리 출석을 하셔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 선서는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평소 국제 교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써주고 계시는 정섬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지금 채용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범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국제협력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국제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담당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국제협력기획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세혁입니다.

이번 11월에 국외 공무연수 나간 거 있죠?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켜주십시오.

○김세혁 위원 허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이번에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나간 것은 허가를 11월 7일 자로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11월 7일 자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출국은 언제 하셨죠?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11월 7일에 출국을······.

○김세혁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11월 7일부터······.

○김세혁 위원 출국을 11월 7일에 했고 허가 심사는 언제 받으셨냐고요, 허가 승인이 언제 났어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승인도 지금······.

○김세혁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된 게, 의결을 거친 게 언제 되었습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의결 일자는 11월 7일 똑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이보순 위원 그냥 가자고 한 거지······.

○김세혁 위원 그냥 출발하자 계획 세워놓고 출발하면서 심사 거쳐서 의결 받자마자 출발하신 겁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사전에 저희가 신청서는 받았었는데 최종적으로 심사······.

○김세혁 위원 신청서는 언제 접수됐습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신청서 접수일은······.

○위원장 정섬길 팀장님!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위원장 정섬길 그냥 당일에 받아서 당일에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위원장 정섬길 뭘 서류 찾고 시늉을 합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팀장님 어떤 위증을 하시려고 지금 서류 찾고 있습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아닙니다.

○위원장 정섬길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김세혁 위원님한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당일······.

○김세혁 위원 11월 7일날 접수받고 11월 7일날 심사해서 11월 7일날 출발했다는 말씀이시죠?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국외 공무출장 규칙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며칠 전까지 심사받아서 며칠 전까지 개시해야 됩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출국하기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세혁 위원 출국하기 20일 전에 허가받아서 3일 전에 출장계획서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되죠? 맞죠?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다녀온 후에 30일 이내에 결과······.

○김세혁 위원 그거는 다녀온 후에 결과보고서 제출하는 거고 출장계획서도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출장계획서까지는 공지를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녀온 후에 30일 내에 결과보고서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그러면 심사 일련 과정이 규칙을 다 위반했네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규정을 좀 어겼습니다.

○김세혁 위원 부시장님 자부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이번 국외 공무연수 건은 자부담······.

○김세혁 위원 부시장님 함께 가셨잖아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함께 간 모든 공무원들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정산 결과 조금 여비 지원액이 적으면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김세혁 위원 정산 결과 그렇다는 말씀은 지금 선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선지출은 어디서 했습니까? 결재를 해야 떠났을 거 아닙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까지는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현재 어디 부서에서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간 건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세혁 위원 그러면 결재는 어디서 하셨어요?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이 결정은 지금······.

○김세혁 위원 결재······.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결재?

○김세혁 위원 예, 회계 결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산 사용······.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이거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국외여비······.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전액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의 예산으로 들어간 거죠?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예.

○김세혁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지금 총지원액은 4700만 원 정도로······.

○김세혁 위원 국외 공무연수 관련해서 한 사람당 여비로 지원 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성범 1인당 지원 한도액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세혁 위원 규정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정섬길 국장님,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하세요.

○박형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섬길 왜 그러냐면 팀장님이 답변하기는······.

○김세혁 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박형배 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우리 정회를 좀 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남관우 위원 10분만 정회······.

○위원장 정섬길 예?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10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국제협력담당관 행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에게 받고자 하여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감사 이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이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대식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강을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박만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조용익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대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저희 공단은 친환경, 상생, 소통의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시와 함께 참여하여 완산수영장 수소연료전지 도입 사업비로 20억 원을 확보하여 더욱 쾌적한 시설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를 맞아 시민 참여 아이디어, 시민 참여예산 등을 공모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구성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여 변화하고 혁신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조석원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 평가 등을 담당하는 김형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이정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한바탕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는 송민수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담당하는 김계현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종합경기장, 경륜장 등을 담당하는 강을원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 승마장, 솔내·고덕체육공원을 담당하는 박만희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 종량제봉투판매, 지정게시대, 임대아파트를 담당하는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병호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조용익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방광일 마을버스운영부장입니다.

감사, 재난 안전 및 인권을 담당하는 서동욱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사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당부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나가시기 전에 약간 질의도 드릴 겸 말씀드릴 게 있어서 했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체육관, 수영장, 마을버스 등 전주시 공공시설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1개 본부 10개 부서 1개 팀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켜주십시오.

○김세혁 위원 현재 조직구조가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현재 31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타 공단 사례를 검토했을 경우 1개 본부로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세혁 위원 잘 들었고요. 지난 2020년 1월 21일 제3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재편에 대한 내용의 5분발언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조직 설치 기준을 보면 이사장 아래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본부 설치가 가능하고 복수 본부 설치는 151명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정원이 377명에 현원이 364명 맞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벌써 복수 본부 설치가 가능한 기준이 2배 이상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1본부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1년 2월에 시에서 2본부 체제 조직개편안을 확정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21년 12월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장 답변 중에 전략기획부, 경영지원 부, 마을버스운영부 등 5개 부서의 경영본부와 체육관운영부, 월드컵운영부, 수영장운영부 등 5개 부서의 시설운영본부로 하는 2본부 체제 조직개편안을 지난 2월에 시에서 확정하고 통보하였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본부 체제 변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위원님,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조직진단에서도 2본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승인기관 전주시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전주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 정부가 공기업 효율화 부분에서······.

○김세혁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정부가 공기업 효율화 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인력 감축이나 조직 감축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김세혁 위원 이사장님, 전주시 조직에서도 국장 1명이 10개 부서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 1명이 10개 부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5분발언 있고도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에서 21년 2월에 확정 통보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정질문 답변으로 들은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개선 의지가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확정 통보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구조인 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아무래도 승인기관이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주시와 협의 하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진작에 조직 확대 2본부로 가는 체제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주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2본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이 10개의 부서를 운영하고 이사장님께서는 10개 부서 1개 팀을 총괄하고 계세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관할하는 부서가 1개 팀만 차이 납니다. 복수 본부 설치를 통해서 각 본부가 관할 부서를 더 효율적으로 세밀하게 하도록 해야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1년 2월 2본부 체제에 대한 시의 확정 통보된 내용에 따른 조직개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해서 종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획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당부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올해 8월에 전주시의 감사를 받으셨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적사항 감사 건수가 총 몇 건이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저희가 기억하기에······.

○박형배 위원 기억하지 못하시면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33개 분야 총 50여 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1개 기관으로서 33개 분야 50여 건의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운영과 관련된 규칙과 아니면 내부 운영 방침들이 전 직원들과 같이 업무 연찬이 안 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본부 차원에서 직원 업무 연찬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받을 때마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대부분 무감각하게 무신경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37건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분야에서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재발될 경우에는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전 부서 연찬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감사에서는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음에는 같은 사항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직원 업무 연찬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구대식 이사장님 퇴청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사장님이 공단 이사장으로 가신 지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1년 됐습니다.

○최주만 위원 1년 됐습니까. 공기업 매년 평가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평가를 21년도 어떻게 받으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행안부 평가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받았는데 시민 눈높이에 물론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공단이나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은 운송수단이 많습니다. 운송수단이 이지콜이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사고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걸 알고 그 부분을 배려해 주려고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18년도, 19년도 나등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명심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또 한 가지 청년고용의무제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최주만 위원 의무 비율이 3%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3%가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맞는데 10% 정도로 상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 갖고 있지 않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충분히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법률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평가 살펴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른 공공기관은 막 20%이래요. 그런데 3%는 갓 넘긴 걸로 파악은 됐지만 최소한 10%에 근접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기간제에 설문조사 같은 거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나와요? 기간제들이 만족들은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제공이 되니까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다음에 채용할 때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주만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최주만 위원 입에 담기가 조금 그런데 시민들의 많은 제보들이 실명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짬짜미로 편한 데는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은 제보가 있어요. 이사장은 말씀 안 드리고 이따 본부장님을 상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당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이사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부장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시민하고 정말 밀착형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잠시 궁금한 거 여쭤보고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경영평가 관련해서 시민 눈높이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거기에 운송, 이지콜, 마을버스 이런 부분 평가에 반영이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늘은 것들이 안전사고입니다. 차량 사고가 많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본부에 마을버스운영부가 있잖아요. 이게 공단 조직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시에서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검토 중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여러 가지 사안······.

○김정명 위원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미팅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시의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해당 부서에 다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현장을 시설관리공단 운동장을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이사장님 완산체련공원 자주 다니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저도 운동을 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A구장, B구장 조성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연도까지는 기억 못 하고요.

○김정명 위원 08년도에 했습니다. C구장은 16년 2월에 했고요. 전면적으로 인조 잔디의 3면을 다 16년 2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운동장 방문을 했어요. 우리 방민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박만희 과장님······.

○김정명 위원 예, 제가 같이 방문했었는데 완산체련공원 지금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많이 들어오고······.

○김정명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하나는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가 있고요. 하나는 햇빛마을이라고 그분들 저녁에 조명 민원이 또 있고요.

○김정명 위원 저는 완산체련공원을 말씀드렸고요. 운동장 상태가 어떠냐고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많이 받았습니다.

○김정명 위원 어떤 상태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바닥이 너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다······.

○김정명 위원 왜 딱딱해지는 거라고 말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오래됐고······.

○김정명 위원 왜 오래돼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발생됐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왜 오래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오래돼서······.

○김정명 위원 16년 2월에 됐고요. 내구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장 방문해서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보시면 지금 충진재가 엄청 많이 깔려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딱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미끄러움 때문에 뇌진탕 발생 위험요소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죠? 알고 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고덕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 이음 상태가 벌어져 가지고 개보수 들어갔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김정명 위원  충진재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마찰로 밀가루처럼 가루가 된 겁니다. 그거를 발로 다지다 보니까 딱딱해진 거고요. 제가 쇠로 눌러봐도 그 쇠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민들, 선수들 얼마나 많은 부상이 발생했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고 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완산체련공원 축구장을 비롯해서 전부 체육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노후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안전이나 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계속 시에 예산 문제가 투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일부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시민들이 완산체련공원에서 축구를 하자 그러면 운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숙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자료를 보니까 C등급 받으셨어요. 혹시 내부적으로도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부서가 10개예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 나등급, 19년 다등급, 20년 나등급, 21년 다등급 올해도 다예요.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안 좋은지?

평가를 이렇게 받으니까 다음에 잘하자, 그런데 또 안 좋아.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내부적으로 하신 거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성과 평가를 하면서······.

○김정명 위원 평가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부서 평가가 있고 개인 평가가 있고 이사회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명 위원 개인 평가 말고 부서 평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개 부서 평가하셨다고 하니까 평가 좀 말씀해 보세요. 전략, 경영, 체육관, 월드컵, 수영, 공원, 복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

○위원장 정섬길 아직 자료 없나요?

○김정명 위원 자료 없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돼서······.

○김정명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이 10개 부서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길래 계속 다등급을 받나 궁금하고요. 10개 부서에 그동안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에게 자료 요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당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수고가 많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초선 때 시설공단 타 도시 벤치마케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그 당시 때 위원님들께서 하는 얘기가 "너무나 방대해질 것이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졌고만요.

아까 청년 고용률 3%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전주는 먹거리 사업이 없어요. 대학교 나오면 전부 다 서울로 가야 돼. 그래서 시설공단만큼은 조금 고용률을 30%라든가 25%라든가 확대해서 우리 전주에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글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모 아버님께서 하는 얘기예요. 전주에서 고등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대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아들이 서울서 취직을 했대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취직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꼬박꼬박 돈 100만 원, 150만 원씩 붙여주더래요. 그런데 그 후에 아들이 어디에서 근무한 지 알아요?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서 짜장면 배달을 했대요. 먹고 자고 170만 원 받은 돈으로 20만 원 쓰고 잠을 자니까 나중에 그거 알고 부모가 얼마나 원통하겠어······.

지금 보면 전주가 그런 실정이에요. 기업체에도 전주에서 왔다 갔다 철수하고 여기서 인센티브만 받고 다른 데로 뜨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과감하게 정책을 한 번 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최주만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엊그제 저한테 전화 온 게 있어요. 시설공단에서 보니까 본인이 어르신들이 최고 좋은 자료가 여기 있네요. 고령자 친화 직장 기간제근로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다, 로또 자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60세에서 69세까지고만요. 만으로 됩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이미 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1년에 두 차례 정도 100여 명 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 그러면 1년 있다 다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대부분 거의 6개월에 한 번 정도······.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분 전화 온 거 보니까 좀 근무하다가 근무를 몇 년 한 거 같아요. 하다가 본인이 아파서 안 했는데 그것도 잘해줬다, 본인한테 고맙다. 그 얘길 저한테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래서 전화 왔는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참 잘한다." 그 얘기를 칭찬 좀 해 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129명인데 어르신들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일부는 공모사업하고 일부는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체사업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국비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더 노력해서 부서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명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2본부 그건 전주시에서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저희는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에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시도 지금 필요하다는 심각성이나 문제성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살펴······.

○남관우 위원 제가 관계 부서에서 이따 좀 질의하겠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승화원 문제요. 승화원 직원들은 어떻게 이사장님이 격려를 많이 해 줍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승화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최고 많겠고만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예산도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 좀 더 해서 환경도 잘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2023년도에는 어떻게 1년 동안 어떤 복안으로써 끌고 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공단 당장 내년도 주요업무나 예산이나 그쪽에서 방향을 미리 잡았습니다. 내년 으쓱 경영이라 해서 ESG에다가 안전 S 하나 덧붙여서 환경 문제, 직원 소통, 시민 소통 플러스 안전 문제까지 ES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공공적인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운영하자, 골프장이든지 테니스장이든지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대외 이미지 개설 좀 하자, 시설관리공단도. 각종 국제 인증 절차 도전하는 것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시민 눈높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석원 경영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석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최주만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거 그대로 읽는 거 뭐 의미 있습니까?

○위원장 정섬길 예, 그 부분에 동의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본부장님, 지금 1년에 한 번씩 회계법인 감사 받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최주만 위원 몇 년까지 감사위원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이사회 감사 임기가 3년입니다.

○최주만 위원 3년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감사위원들은 3년하고 1년 연임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파악한 바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윤재희 이렇게 3년 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최주만 위원 전에 것이니까 본부장님이 다 파악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12년도에는 회사만 바꿔 가지고 미래회계법인인데 공인회계사가 윤재희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경영본부장이 잘 아나요? 아니, 경영부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답변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주만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답변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주만 위원 충분하지 않다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내용 파악이 아직 덜 돼서 죄송합니다.

○최주만 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1년 되셨나요, 근무하신 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작년 11월 26일 자로 받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우리 부장님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저는 지금 3개월 차입니다.

○최주만 위원 3개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예.

○최주만 위원 그 자리 가신 지가 3개월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2015년도부터 21년 7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지금 회계감사 할 수 있는 기간이 6년까지로 되어 있다내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상임이사들을 말씀드린······.

○최주만 위원 6회계연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왜 하고 있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더군다나 2009년에서 11년까지 태성이라고 해서 윤재희씨가 했고 나 윤재희란 사람 개인적으로 누군지도 모르고 감정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미래회계법인으로 이름만 바꿉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표이사 최홍렬로 되어 있고만요? 여기에 7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3년, 4년, 11년 동안 계속 사람을 쫒아서 감사인을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확인해 보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고요.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최주만 위원 본부장님도 모르고 부장님도 모르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 팀장님들까지 다 오셨는데 여기서 모른다 하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회계사 지정은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는 회계법인 윤재호씨가 했고요.

○최주만 위원 윤재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윤재희, 그다음에 미래회계법인 엄상섭에서 했고 지정은······.

○최주만 위원 회사명은 미래회계법인으로 바꿨지만 공인회계사는 윤재희씨가 또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5년도에서 21년 무려 7년 동안 윤재희씨가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 그러면 형식적인 거잖아?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좀······.

○최주만 위원 시 무슨 과에서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저희 관리를 다 해 주거든요.

○최주만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남관우 위원 그쪽에서 하니까······.

○최주만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 1년에 420억 정도 지출이 나갑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100만 원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회계법인 나가는 거요?

○최주만 위원 예,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 공단 총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주만 위원 공간? 무슨 말씀인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공단 저희 총지출 예산이······.

○최주만 위원 공단 전체 예산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최주만 위원 지금 회계법인 관련 질의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이것을 그러면 따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보고드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1년씩 계약하고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10년이 넘은 이런 경우가 생겼으니 앞으로 그렇게 하면 본부장님이 시에다도 얘기를 해서 물론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또 한 가지 이번 11월 17일날 기간제 공개모집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지금 공고 나왔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 60세에서 69세 노인 일자리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본부장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노인 양반들을 아무래도 취업해 줄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다하면 저소득층 그렇죠? 그런데 이번 채용 부분을 제가 한번 출력을 해서 읽어봤는데 지금 연금을 1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파악됐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가 기간제는 연말 정산을 하는 게 없고요. 연금 받는 사람들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그것도 개인정보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개인이 연봉확인서를 떼려면 다 뗄 수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가 뗄 수는 없죠.

○최주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공고에 '100만 원 미만 연금 수령자'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으면 본인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한테 확인서를 떼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그런데 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떻게 이게 차별금지법입니까, 본부장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금받았다라고 해서 기간제를 제한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60세에서 69세 채용의 목적이 저소득층 근무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짬짜미란 용어는 속기에 적절치 못한 단어인데 공무원 출신들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찰 쪽이든 군인 쪽이든 행정공무원 쪽이든 이런 분들이 다 차지해 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제보가 많아요. 그런데 방법은 아까 차별금지법도 아니고 채용 공고에 연금 얼마 이상 수령자 결격사유로 여기 많이 있더만 이거 파악하려면 연금확인증 띄어오라 하면 다 띄어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저소득층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적극 동감합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사회적 약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장님? 방 부장님이신가요?

승화원 현황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승화원 현황이요?

○최주만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지금 승화원에 저희가 시설로 있는 것은 화장로기하고요. 봉안당, 봉안원하고 그다음에 분묘 자연장······.

○최주만 위원 승화원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승화원만?

○최주만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승화원 현재 현대화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6기.

○최주만 위원 현재 6기고 20부 정도 처리를 하는데 원래 계획이 이게 몇 년도였어요? 지금 발주는 시에서 하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시에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원래 준공 계획이 언제였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원래 계획은 저희가 화장로기가 다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2번 하다 보니 내년······.

○최주만 위원 설계 변경한 이유 본 위원이 그것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변경이 된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설계 변경······.

○최주만 위원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금년에 아우성이었잖아요. 4월, 5월 6일장, 7일장 치르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설계 변경을 한 이유는 일단 승화원을 한 번 지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써야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승화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45년 되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최주만 위원 77년도 만들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7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최주만 위원 현대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 변경을 왜 이렇게 중간에 자주 하냐고?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준공이 났을 텐데 화력도 좋고 기 수도 늘리고 지금 8기로 늘립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2기가 늘어납니다.

○최주만 위원 준공 언제쯤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준공이 24년으로 알고 있어요. 24년 5월에 전체······.

○최주만 위원 전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지금 화장로는 내년 3월 정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년 3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화장로는.

○최주만 위원 화장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최주만 위원 이거 빨리 진행되어야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겠지만 4월, 5월달 이번에 한식 있고 코로나 환자 많을 때 조문을 가면 일단 발인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한 삼사 일 있다 가서 다시 화장을 하러 갑니다.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다른 휴게실이나 봉안당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50년, 100년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 화장로 관련해서는 속히 진행해야 되니까 시에다가 적극 얘기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부 평가 결과를 봤거든요. 이 평가위원분들 보니까 다 교수님들이신가 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보니까 본부장님 빼고는 다 교수님이신 거 같은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김정명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 평가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대부분 평가위원님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계량화 평가 지표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부서에서 실적을 다 내고 평가위원들이 각 부서별로 필요하면 인터뷰하고 평가위원들이 하는 것은 정성평가 한 30% 정도 합니다.

○김정명 위원 본부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승화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김정명 위원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승화원 고생 많이 하고······.

○김정명 위원 많이 한다, 그분들 정말 심리 상태에 대해서 치료할 정도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4월, 5월 정말 많은 분들이 작고하셔 가지고 승화원이 분주했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시기에 제일 고생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그때 복지환경부 승화원 부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정말 걱정스러워서 한번 본 거예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체는 B등급 받았네요? 평가 결과 보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위원님,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7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생각이 나서 위원님들 평가할 때도 승화원 고생하고 있다는 발언도 제가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는 등급을 만족할 만한 평가를 못 받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는 여기 위원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김정명 위원 평가에 대한 항목도 시기에 맞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애 많이 써요. 노고에 대한 평가도 저조하고 이런 거 하나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송민수 팀장님, 제가 보고 받을 때 빙상경기장 결로 관련해서 질의 한 적도 있고 해빙에 대해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결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결로 같은 경우는 60%에서 63% 정도 결로가 잡아진 상태고요. 지상 링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1층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정상······.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결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습도가 98% 정도 됐었는데요. 제습기 설치하고 70% 이하로 습도가 떨어져 가지고 빙질에 물방울 떨어지는 것은 잡았습니다.

○김정명 위원 63%는 언제 이런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지금 22년 9월 1일날 63%를 기록했고요.

○김정명 위원 9월 1일날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그리고 10월 9일날 한 번 더 체크했을 때 63% 똑같이 그래서 제습기 운전을 자동으로······.

○김정명 위원 지금 그거 12대 설치가 된 상태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전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명 위원 설치했더니 63% 떨어진 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해빙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일단 결로 현상에 대해서는 완벽히 처리가 된 걸로 나와 있고요.

○김정명 위원 결로는 완료가 됐고, 문제점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내년 칠팔 월 달 겨냥해서 만든 장비기 때문에 설치된 거 한 번 더 확인하면 마무리가 완전히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정상적으로 운영······.

○김정명 위원 제가 결로는 됐고 해빙에 대해서도 그때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해빙은 그때 언론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테스트를 해 보겠다." 시설관리공단 입장이었어요. 충분하게 테스트 해 봤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지금 같은 경우 지상으로 옮겼을 때 물론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얼음이 녹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시에서 보호벽이라든지 안쪽에 단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몇 군데를 더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열이 침투를 안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만족할 상황이 되어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냉동기 교체가 잡아져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빙상경기장 갔을 때 본 거 하고 부장님이 본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한데 지금 냉각관 관련해서도 제가 감사원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폐자재도 들어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감사원 결과 때 폐자재를 재활용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 감사를 받은 내용이라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해빙 상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충분하게 테스트하고 선수들이나 일반 동호인들이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체육시설 신규 수탁 예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가 서부권 국민체육센터하고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김정명 위원 남부권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컬링경기장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메이데이까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정원·현원이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약 70여 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70여 명이 늘어날 거 같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2본부 관련해서 시장님 의중은 어떠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가 아까 자세하니 위원님들 지적도 해 주셨고 이사장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2021년도 2월달에 2본부 인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공단에 22년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인 조직 진단을 해 보자고 발주를 했고 그 과정에 민선 8기 시장님도 들어오셨고 공단 나름대로 혁신 방안을 보고해라 그래 가지고 인수위 보고 끝난 뒤에 다시 7월달에 조직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 시에서 승인이 나면 2본부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부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의중이 어떠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효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먼저 간단하게 송민수 부장님, 생각이 나서요. 그때 현장에 저희가 실사를 나갔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이보순 위원 그때 제가 질의한 게 있었어요. 스케이트장에 아이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확인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안전성에 위험이 되니 출입구와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에 대한 점검을 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내용에 대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외부에 있는 시설물을 확인했고요. 다른 외부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구조물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구조물에 대한 비용도 있고 구조물을 지어야 되는 허가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내부에 만들려고 했는데 내부에는 용도실이 현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아이들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된 내용인데 24쪽입니다.

우리 주차장 누가, 본부장님이 대답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주차운영부장 이병우입니다.

○이보순 위원 주차장 관련 담당······.

전주에 지금 주차장이 몇 개나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전주시 전체 말씀?

○이보순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민간 쪽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2개소가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공영주차장이 87개고 부설주차장이 5개가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예.

○이보순 위원 지금 주차장에 전기 충전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나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현재 전기 충전시설은 총 15곳에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게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현재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친환경 차 그쪽에는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2024년 1월 27일까지 확대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순 위원 예산은 지금 잡혀있다는 말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그 예산은 시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 공단 주차장까지 합쳐서 시에서 일괄 발주를 할 겁니다. 저희 공단이 40대인가 그렇게 될 건데 이번에 추가 전기 충전시설하는 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그건 지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충전시설 이번에 주차장 다 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엔 40대를 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 계획된 거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할 때에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 공단에는 전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전시설 자체도 공모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 해 주는 게 있는데 저희 안전에 우리가 사실 각 부서별로 안전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전 매뉴얼대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이보순 위원 또 한 가지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주가 관광거점도시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데 버스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관광버스 기사들이 저희 전주 오기를 꺼려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관광버스들이 전주 오는 걸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한옥마을에다가 주차할 곳도 부족하지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지금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일괄로 이번에 전기 충전시설을 시비 들여 가지고 공단 것까지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도 법적인 의무사항은 주차장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이보순 위원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충전시설 설치 현황하고 앞으로 설치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관광거점도시로 해서 버스가 왔을 때 주차장을 대성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대성에서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셔틀버스 이용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이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도착하면 도착하시는 분들이 한옥마을 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더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보순 위원님 질의니까······.

○남관우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섬길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성주차장에 전기 충전소가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전기차가 들어가려고 하는 데 주차요금을 부여받나요, 안 받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대성동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전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지금 문은 닫나요, 안 닫나요? 대성주차장에 들어가는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정확히 한번 말씀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9시에서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지 않나요? 완전히 공무원 입장에 이게 맞춰진 거잖아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대성주차장은 100% 무료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무료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저도 들어서 차단기로 하는 건가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사람이 상주하면 6시면 끝난다, 그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예.

○위원장 정섬길 지금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충전시설은······.

○위원장 정섬길 아니, 그게 아니라 충전시설을 하는 것도 맞지만 대성주차장에 보면 9시에서 6시면 마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고요. 일단 거기 사람이 상주해 있는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고요. 그 주차장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면 개방······.

○위원장 정섬길 그럼 아까 말씀을 잘하셨어야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 부분을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제가 이따 다시 질의하고 그러면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보순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유료 주차장이 전주시가 17개, 무료 주차장이 3개소 여기에 지금 전주시하고 예산은 전주시 부서에서 세워야 할 거 같은데 전기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5군데 21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하려고 하면 몇 군데나 남았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법률상으로 기준 봤을 때 추가로 한 102대 정도가 더 설치되어야······.

○남관우 위원 몇 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102대 정도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사장님, 본부장님 각 부서에서 정말로 전주시에다가 적극적 건의해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와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보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줬는데요. 이 부분도 전주시 행정위원회에서도 밑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줄 테니까 이런 문제는 보완할 때 어디어디 할 데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담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20개 노선으로 운행 인력이 42명인데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마을버스가 총 20개 노선이 외곽지역으로 해서 운행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수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는 효율화를 시켜 가지고 적은 노선은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또 모심택시라고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 노선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건 신설하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전주시 원도심 쪽으로 각 자연마을 같이 마을로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좋을 거 같은데 한 지역만 계속해서 다니고 하는 필요성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연계해서 바로 옆 도로까지 다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총직원이 42명인데 이분들이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42명이 운전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주시에서 정책이 시장이 바뀌니까 또 현 시장께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저희는 버스정책과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완주·전주 지간선제를 하려고 하면 마을버스가 기본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효율성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운행하는 거라든가 노선을 변경하는 거라든가 다양하게 검토 진행 중입니다.

○남관우 위원 정류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정류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전용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가지고 시간표라든가 그런 것들······.

○남관우 위원 그 자료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정류장 자료 말씀이십니까? 정류장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의무가 있어요. 정류장이 어디가 금암동이면 금암동, 어디 혁신동이면 혁신동 어디 자리 좌표까지 딱딱 찍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오늘 같은 데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득력 있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인데 담당 부서에서 정성을 들여야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자료를 좀 갖다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 앞으로 신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위원장 정섬길 끝나신······ 아니야?

○남관우 위원 두 건 남았어요.

월드컵 사우나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현재 미납된 거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현재 88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미납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가 복안이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현재 미납된 금액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원래 계약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계약입니다. 그동안 잘 내고 있었다가 2019년도부터 일부 밀리기가 시작해서 코로나 상황이 들어간 2020년부터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기료가 얼마나 밀렸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전기료 말씀하십니까?

○남관우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전기료는 저희가 분할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한전에서 저희한테 중간중간 전기료가 많이 밀려있어서 전기를 차단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사우나에서 비용을 일부 변제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8000만 원이면 큰돈이거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아까 전자에 마을버스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은 답변을 바로바로 해야지, 전기세 얼마 미납이 되어 있고 수도세가 얼마 되어 있고 이런 매뉴얼을 딱 갖고 오셔야죠. 지금 8000인데 그러면 약정한 거 있어요? 월 얼마씩 내기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예, 있습니다. 올 10월 22일날 그동안 밀렸던 비용에 대해서 분납 납부 이행각서 제출을 받았고요. 그 내용에 따르면 매월 1200만 원 정도 식으로 내년 5월까지 납부하기로 약정은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만약 이행이 안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료되는 날짜가 언제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2023년 11월 25일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그러면 만약 여기서 돈이 안 들어오고 체납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저희가 이런 것들 우려해서 서울보증보험증권에 1억 4700만 원 증권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성수기로 들어왔으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 이행각서를 기준으로 납부 독려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보증이행증권 1억 4700만 원의 약 90% 정도 되는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유지를 할 거고 그게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저희도 그때는 사용 허가 취소도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민이 피해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사우나권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사우나권이요?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사우나권 1년 단위로 하는가 6개월 단위로 하는가 거기 회원제가 있을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몇천 명을 갖다가 회원권 확보하고 나중에 그만둬버리면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월드컵경기장 내에 예식장 있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식장이 전주시에서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주차시설 잘되어 있고 예식 잘되고 그걸로 해서 전주시 담당 부서에서 밤잠을 못 자면서 아이디어 짜도 안 돼 가지고 나중에 결손처분 다 됐을 거예요. 결국은 그분께서 아까 여기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서 내년도니까 가서 6, 7, 8개월 미납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이분들이 회원권제 해 가지고 풀어버리면 본인은 돈 가지고 가지만 전주시에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그런 피해를 보면 시설공단에서 그분들 전부 다 배상해 줘야돼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회원권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골프장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예식장도 마찬가지고 사우나도 현재 사업자가 세 번째 사업자인데요. 그전에 있는 사업자들한테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회원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우나가 문을 닫고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어차피 민간이 다시 위탁 운영을 할 상황인데 민간 운영자한테 그전에 있었던 회원권까지 짐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항상 있었었고요. 실제 그렇게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우나 근처에 플래카드도 붙여서 장기적으로 회원권을 운영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도 예전에 붙이긴 했었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 주장은 직접 시설공단에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설공단에서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어려운 것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 문제가 크게 확대가 되고 언론 방송에 나가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거예요? 이거 대안도 세워야 하지 않냐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관리를 잘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대부료 미납 문제도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하시고 행감하면서 보니까 부장님들께서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안 갖고 오시면 안 된다. 전에 행감할 때 보면 그런 자료 전부 모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얘기하다 보면 팍팍하잖아요. 그런다고 행정사무감사 중지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다음에 할 때는 자료 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음 하나는 경영본부장님,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림건축지업사, 대림건영, 대림건축사, 대림 이쪽으로 가족형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수의계약 체결을 했어요. 2020년 4월달에서 9월달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이 전체적으로 많을 것인데 여기서 3건 수주를 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봐도 이런 자료를 보면 몰아주기식 아니냐,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주시는 영세업 사업자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내가 누구하고 알아서 수의계약 해준다 그런 관념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 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500 많아야 2000 그 아래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 저희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유사한 상호를 갖고 있다고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저희 수의계약 할 당시에도 적합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까?

우려가 안 된다니요? 한 업체가 5개월 만에 3건, 4건씩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위원님, 한 번 더 챙겨보고 한쪽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몰아주기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본부장님, 이런 관리 체제를 투명하게 해야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이래서 몰매를 맞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무슨 연고가 있는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 통해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안 좋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5개월 만에, 한 곳 영세사업자 건설도 굉장히 많아요. 잘하는 데도 그 사람들은 인맥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요. 이런 부분인데 보지도 않고 잘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쪽으로 업체 몰아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마지막으로 빙상경기장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 아이들 많이 와서 스케이트 타더만, 거기가 잘됐다고 봅니까? 그 장소 시설이 잘됐다고 보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시설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 계속 개보수하고 있고요. 앞쪽 아까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라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아이들 대기하는 좋은 장소 만들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영상자료를 보여 주며)

봐봐요. 내가 사진 찍어 왔는데요. 정말로 여기서 이건 방송이 아니라 언론사에다 무조건 크게 나와야 돼. 식당도 아닌데 여기다 메뉴판 같이 크게 써 가지고 본인 물품은 여기서 잊어버려도 손해배상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게 정말로 희한하더라고. 학생들이 외지에서도 오고 전라북도에서도 오는데 봐봐요. 무슨 가방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다 놓아 가지고서 혼합되어 가지고서 거기다 문구를 크게 써놓고 왜 돈을 받습니까? 그런 시설을 잘해놓고 돈을 받아야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휴게시설 및 보관시설······.

○남관우 위원 위에 보면 1층인가 거기는 스케이트 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해 놨어요. 거기는 잘해 놓고 실상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여름철에 하는 데에서 그런 문구나 적어놓고······.

원래는 그 말이라면 물품보관소를 잘해 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일 있으면 여기서 아까 이사장 1년 됐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장님들이 원탁회의를 같이 안 하는 거 같애. 문제점 되는 것을 서로 간에 교환하면서 이렇게 되는 데 이런 문제가 있다 바로 여기서 예산 편입하든가 뭘 하든가 요소요소 적절하게 넣어줘야 하는데 저는 그것 보고 정말로 여기서 크게 놀랬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거 잘했다고 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일단 저희가 보관 장소가 협소한, 변명은 아니고요. 그게 시합을 하다 보면 복도에 거치물을 놓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외부 쪽으로 해서 그 거치물을 통행에······.

○남관우 위원 그러면 당장 거기 폐쇄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폐쇄하고 거기 예산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했으면 그 문제는 과감하게 물품보관소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위원이 갔지만 그거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서. 이런 문제는 시설공단에서 여기에 비만한 게 그런 거야, 엄청나게 비대해졌어. 이렇게 되면 수술해야 돼요. 우리 부장님께서 제가 또 한 번 가볼 테니까 어떤 방도로 해서······.

지금이야 애들 7월달, 8월달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그때가 제일 성수기로······.

○남관우 위원 성수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남관우 위원 짜증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오면 짜증 나요. 제가 짜증 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면 화가 나요.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단답으로 본부장님, 지금 2본을 한다 한다만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부장이나 이사장이나 업무 관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시청에 한 번 더 빨리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장을 할 테니까 같이 협력해서 2본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감사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결론을 못 맺은 거 같아 가지고 이번에 11월 17일부터 채용 공고가 났는데 거기 응시자격에 아까 얘기한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는가요?

○위원장 정섬길 65세······.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국민연금은······.

○최주만 위원 63세인가 62세인가 될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최주만 위원 노령연금은 만 65세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합쳐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저소득층 기회를 좀 더 주자는 얘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하고요. 연금 받는 사람들 제한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보고요.

○최주만 위원 아까 차별금지법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령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검토해 볼 거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사회적 약자에 가점을 주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가점을 주든 어떠한 방식이 됐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안 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꼭 이번에 자격에서 정정할 수 있나요,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던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재공고······.

○최주만 위원 재공고? 재공고해서 그거 단서 하나 정도만 달아서 검토해 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위원님 말씀은 따라야 하는데요. 일단 한번 공고난 것은 취소가 안 되고 이미 진행 중이어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파악하고 계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연금 수령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주만 위원 연금 수령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제보다는 가점을 주는 방법을 좀 고안을······.

○최주만 위원 면접에서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 정도 연금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그렇게 권유해도 인상 쓸 사람 없을 거 같은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평화동에 한바탕국민체육진흥센터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최주만 위원 여기는 위탁을 준 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전주스포츠클럽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주시에서 위탁 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잘 몰라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지금 체육시설 중에 전주스포츠클럽에 내준 게 실내체육시설은 한바탕센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하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스포츠클럽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전주시가 3자가 됐던 내용이고요. 1년에 8000만 원씩 위탁금을 받고······.

○최주만 위원 임대료 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임대료 받고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은 행정직 1명과 기간제 1명 나가 있는 상태고요.

○최주만 위원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파견 나가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최주만 위원 확인 차원이었고요. 지금 메이데이 소위 말하는 근로자복지관도 공단에서 관리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그동안 2020년도 의회에 공단으로 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부터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보수공사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 아마 우리 공단에 넘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전임 누구라고는 않겠어요. 아까 회원권 티켓 내일 문 닫으려고 하면서 오늘까지 발행했다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가 회원권하고 들어와 있었던 임대인들 문제들은 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회원권 문제라든가 월드컵 사우나 이런 문제들은 저 나름대로는 한 6개월 회원권을 팔거든요. 그러면 월드컵 사우나도 내년 11월까지거든요. 그럼 6개월 전부터는 우리 시민들한테 사우나 만기가 된다라는 걸 사전에 다 알려야 되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회원권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최주만 위원 특히나 사우나 관련해서 전주에서도 작년에도 물론 사기업이지만 회원권을 1년씩 발행해놓고 그다음 날 문 닫아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가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해야 할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부장님, 효자동에 공원묘지,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관리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1만 1000기 정도나 있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그 정도는 있어요.

○최주만 위원 제가 오늘인가 어제 어떤 매체를 보니까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노심초사들 하잖아요. 김해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받지 않겠다." 첫 시행을 했더라고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최주만 위원 한번 찾아보면 보실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전주도 선도적으로······.

이번 추석에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조하겠지만 성묘객들이 몇 % 정도나 될 거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성묘객들이 한 3만 명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명절 때 많이 왔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돼 가지고 많이 왔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몇 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3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화가 국내산이 거의 없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거의······.

○최주만 위원 중국산인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명절날에 조화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화도 하긴 하는데 조화가 거의 80%죠.

○최주만 위원 그런데 3개월만 햇빛에 그을리면 이게 분진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도 선도적으로 의원 발의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조화를 생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성묘를 가시지만 조화는 별로 보기 안 좋던데 본 위원은? 차라리 국화 한 송이라도 그래야 되는데 거기가 그냥 울긋불긋 해 가지고 3개월 지나면 분진 날리고 수거해서 소각하면 탄소 배출되고 여기에 선도적으로 전주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너무 속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남관우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형배 위원 거의 끝난 거 같은데······.

○남관우 위원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위원장 정섬길 아니에요······.

○최주만 위원 겁나게 남았어요.

○위원장 정섬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애착도 많았고 사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골프장 예약 문제 내가 자료를 3년 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 가지고 온 것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치만 가져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약 자체가 미진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걸 직원분들이 특히 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손을 대기 시작했지만 시스템 변경을 하면서 예약률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양도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월드컵경기장이 원래는 선도적으로 직원들이 했어야 맞아요. 위원이 먼저 선도적으로 손을 대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기 시작해서 시스템 변경을 하고 왜 자료를 2022년 5월부터 두 달 치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3년 치를 가지고 왔으면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눈을 감고 간 거고 시스템이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 같아요.

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월드컵 골프장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큰 내용 중에는 먼저 그동안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았는데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약 받던 것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2주 거를 받는 걸로 변경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서버 용량 확대가 돼야 돼서 서버를 증설해서 현재 속도가 기존 것보다 한 6배 정도 확대를 시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인터넷으로 예약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예약을 했던 분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소하는 경우는 그걸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전화 예약으로 돌려서 전화를 받아서 다시 예약으로 돌렸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변경하는 부분은 한 건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용하는 분이 고의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속 변경된 것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한 분이 한 달로 기준으로 치면 많은 티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수정을 했는데요. 현재는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월 5회로 한정을 했습니다. 인터넷 예약 플러스 변경까지 받는 걸로 해서 무조건 5회는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걸어놨고요. 1건에 대해서 그동안 무한정으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을 1회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1회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인터넷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게 진행을 했고 다만, 나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에 취약하셔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6회, 평일 6회 6티업을 빼서 별도로 전화 예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전화 예약 건수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올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1600건 해서 당첨률은 48%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님이 어쨌든 채찍을 들으셔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모든 시스템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운영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고요. 아까 어르신들 나이를 몇 살로 65세라고 그랬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65세입니다.

○남관우 위원 68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65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65세부터는 전화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시민들이 요즘에 듣는 게 뭐냐면 저희도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얼마나 시민들이 독식을 했다는 게 다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 나는 부장님께 3년 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5월하고 7월 두 달 치만 가지고 온 걸 보면서 얼마나 불합이 있길래 이렇게 가지고 왔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부장님께서 노력을 해줘서 개선이 됐다고 하니 저도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도 듣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잘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채용에 대해서 아까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직하셨던 분이 열여섯 분 재임용을 하고 있어요, 1년짜리 계약직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이미 모든 것에 면접시험을 볼 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너무 알기 때문에 어느 편한 자리, 어디 가서 돈이 되는 자리 가서 기득권을 하고 있어요. 저도 시민한테 제보를 받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사실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소위 취업심사제도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사·공단 직원은 2급 이상 직원들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제출한 자료는 현재 3년 동안 공단에서 퇴직해서 재취업 한 사람이 16명이 나왔는데 16명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기간제로 있다가 5년 주기로 신분 전환을 할 때 5년 전 바뀌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퇴직해서 다시 재응시를 한 사례들입니다. 법규로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노력을 심도 있게 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심도 있는 연구를 다시 말씀드리면 영리하게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사실 그분의 자리가 전문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면접보러 갈 때 얼마나 떱니까? 그런데 블라인드 면접 채용할 때 능수능란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부장님께서 아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분들 채용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연금 100만 원이라든지 150만 원이든지 충분히 최주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 이동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 이동 자리 부서들 어떻게 이동하고 있죠? 부서들 보면 물론 전문직이 있을 것이고 행정직이라도 그러면 그 자리에 몇 년씩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길게는 3년 정도까지 있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거의 순환 보직을 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순환 보직을 할 때 혹시 직원들과 불합이 좀 있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일단 순환 보직을 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희망 보직자라는 걸 쓰고 있어서 직원들이 옮기고 싶은 부서와 자리를 정해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걸 들어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그 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편한 자리를 선호할 것이고 사실은 어려운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 간에도 서로 상호 작용을 잘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친절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일에 있으면서 그냥 시민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2014년 시설관리공단이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남은 직원 간에도 많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도 듣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영본부장님께서 직원들 교육도 시켜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 상대할 때 좀 친절하고 안내도 잘한단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정말 이사장님이 강조한 게 "우리 시설공단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참 어렵다. 바뀌어야 할 게 뭐냐, 친절이다." 이걸 진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한테는 성과에 따라 분명하게 페널티를 주고 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서로 화합하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한 가지 지금 완산체련공원 암벽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위원장 정섬길 암벽장 직원 간의 불화합 때문에 서로 시설관리공단 민원도 주고 직원들한테도 민원을 준 거 알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위에 상사가 직원 관리를 못 한 탓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암벽장이 군산에서 큰 사고가 한 번 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우리 전주 암벽장도 사고 안 나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데 직원 간에 같이 근무를 하는데 서로 불화합이 돼 가지고 말도 안 하고 회피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암벽장 담당이 관리를 못 한 탓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본부장이 답변하셔야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단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나 관리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면담도 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직원에 따라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직원도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직원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가서 면담도 하고 그렇게 달래주고 왔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각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의 직원들이 서로 정말 갈등하지 말고 화합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한테 더욱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은 앞으로 밑에 직원 징계가 아니라 총책임자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연대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직원이 물품 비교 견적 안 받고 그렇게 하신 거 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그분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올라갔는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지금 첫째, 암벽장 안전관리자 한 분이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산악회에 필요한 물건 견적을 받아다가 계약하도록 알선 행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과연 다른 타 회사와 비교해서 얼마큼의 부당 이득을 취했는가 범죄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가격보다는 비싸고 타 업체 가격과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그래 가지고 토탈 금액으로 해 보니까 3년 치 구입한 거 보니까 약 33만 원 정도 싸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수의계약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직원은 복무 규정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서 물건을 사도록 알선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중징계 요구를 했고 또 그 물품을 구입하는 담당자들은 물품을 구입할 때 시장 조사 가격이 적정한가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 또 위에 팀장급은 그 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관리를 잘못한 부분, 부장은 그 직원들 관리 소홀해서 부장들은 주의 처분했고 팀장들은 훈계 처분했고 물품 구입 담당자 두 분은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물품 구입 담당자들은 단지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한 부분이지 이게 부당 이득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경고 처분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인 물품 알선한 사람은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으나 부당 이득한 건 없고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중징계 요구했으나 경징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재심 청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경영본부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알선한 데에서 금품이 삼십몇 만 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가 총액 1600만 원어치 정도 구입했었는데요. 총액 계산하니까 33만 원 정도가 오히려 싸게 구입한 꼴이 됐더라고요, 타 견적과 비교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각각의 단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알선한 부인 것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3년 동안 구입한 것을 다 곱해 봤습니다. 그랬던 거고 인터넷 가격으로 하면 상당히 높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처음에 보고드렸을 때 인터넷 가격으로 해 가지고 4배 이렇게 비싸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구매 가격이 시중에서 1.2배, 4.5배까지 금액이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그분 징계를 엊그제 14일날 중징계가 내려왔었죠? 징계위원회가 열렸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알선 행위 한 사람은 중징계를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경징계로 떨어졌고요. 이사장님이 좀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김경민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충돌법이 분명히 걸리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런 행위를 했는데 징계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심해서 또 한 번 판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 주차장 차단기 문제 제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거의 5년째 말씀하는 거 같아요. 물론 그것은 예산하고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체육산업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시설들은 다 시에서 해 주는 건데요. 2020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체육산업과에 3억 7000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했고 위원장님의 격려와 관심도 있으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예산이 3억 7000을 쓸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체육산업과 예산이 또 깎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이 정도로 추진이 됐었지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 화산체육관에 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데 거기가 행사 오신 분이 주차를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하루빨리 더 노력하셔서 저희도 예산 문제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 빨리 반영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게 주차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은 지연 관계로 시설관리공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남관우 위원 승화원 문제 좀 짧게 제가······.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승화원이 현대화 작업하고 있고 지금 완주에서도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화장 몇 명 정도 됩니까, 완주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완주가요?

○남관우 위원 예, 찾아보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아니요, 완주가 연 지금 2022년······.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864명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864건이요.

○남관우 위원 864건 상당히 많네요. 혹시 전주에서 완주군으로 그쪽 매립장이 있어요. 완주군으로 우리 전주에서 몇 명 가는지 알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완주군에서······.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매장 건수요?

○남관우 위원 이 조례가 발의돼서 완주하고 전주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전주에서 완주로 간 건수가 없어 가지고······.

○남관우 위원 완주군하고 통화하시면 자체 기록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면 봉안당 있죠. 봉안당이 2004년도 2월에 철거가 되면 봉안당에 있는 함은 어디로 갑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지금 시하고 얘기하는 거는 봉안당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만약 현재 봉안원이 한 45% 정도 사용하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봉안원 쪽에다가······.

○남관우 위원 봉안원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옮기고 그다음에 지금 승화원 아래 봉안원 옆 농지 쪽 있는데 거기 구입······.

○남관우 위원 봉안원은 납골함이 총 몇 개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1016기입니다.

○남관우 위원 1016기, 그러면 거기다 총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몇 기 정도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현재 봉안당에 있는 유골함은 그쪽으로 가는 데는 충분한데 만약에 봉안당이 지어지는 게 길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모시는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그런데 이제 봉안당을 아마 시에서도 빨리 화장장이 지어지면서 봉안당 유골함을 옮기고 바로 착수하려고 땅이랑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승화원 현대화 작업은 아주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혹시 지금 6기에서 8기로 늘어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보수교체라든가 화장장 기 있죠? 그게 몇 년 만에 청소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청소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필터 교체도 하고 중간에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화장을 높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에 로내대차 판도 깎이고 하기 때문에 판은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페인트칠하고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에 6기 있을 때 반반 합니까, 이렇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청소를요?

○남관우 위원 예, 청소할 때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아니요, 반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할 때는 화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게 지금 보면 온도가 약 800에서 900도 정도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남관우 위원 전에는 그런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한 2시간 정도 화장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 코로나 때 보수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15년을 봉안원에 안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보통 안치하는데 15년 동안 전주시에다가 내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15년에 1회차 때 22만 5000원이고요.

○남관우 위원 22만 5000원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15년을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총 해서 45만 원 정도······.

○남관우 위원 30년 해서 45만 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남관우 위원 그것은 완주군민도 와서 할 수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똑같습니다. 전주·완주군민은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는 완주군 같은 데에서는 잘 몰라요. 전주 와서 직접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서,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만 신청하는 거 같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내가 왜, 이 부서는 최고 어려운 부서다. 이 부서는 다른 부장님들도 협력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시설공단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공무원들께서 혹시 가족분들도 조금 좋은 곳에 근무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떳떳하게 나는 전주시 승화원에서 열심히 근무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직원들 복지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장님께서도 독려 많이 해 주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 겁나게 짧네.

(웃음소리)

○위원장 정섬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으로 인해 답변을 받고자 하였으나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질의는 기획조정국장님을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국장님, 전주시 국외 공무 여행 규정에 의하면 아까 7일날 신청하고 7일날 승인하고 7일날 출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전주시 국외 공무 여행 규정에 의하면 출국 20일 전에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출국해야 됩니다. 맞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그 규정이 어겨졌습니다. 그런데 국외 공무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7일날 하고 7일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어요? 서면 심사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시죠, 서명하신 분들?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기획조정국장님이시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그리고 본청 국장 5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 공무 출장 심사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7명으로 되어 있고요. 부시장, 기획조정국장을 제외하고 감사담당관,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생태도시국장 조직 개편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멤버가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그 멤버 중에서 지금 서면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누구누구시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지금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사 당사자인 부시장 그리고 같이 출장했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심사에서 제외가 됐고 나머지 다섯 분 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다시 지금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결재 심의하셨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서면으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국외 여행 대상자 및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제외되어야 맞습니다. 부시장님 함께 가셨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그럼 제외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심의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서면 심사에 심의 같이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김세혁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부시장님 같이 서면 심사로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심사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나중에 허가가 났었을 때 그때는 심사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결재를 하셨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결재를 하셨단 얘기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 간담회 답변 중에 20일 이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위원장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일단 아마 수없이 많은 결재들이나 행정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한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잠시 이해를 달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상임위원회······.

○김세혁 위원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답변하신 거 맞죠, 부시장님?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요 예산이 총 금5143만 8920원으로 계획서엔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7일날 승인이 떨어졌으므로 입찰 공고할 시간이 없이 출발하셨죠? 그 부분 누락된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아까 부시장님 간담회 때 "100% 본인의 잘못이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전체적으로 국외 공무 출장 관련해서 행정 절차나 형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개선 의지를 말씀······.

○김세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바는 몰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야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몰랐다고 답변하셨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의 의지까지 표명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감사를 마치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7인

정섬길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김세혁

○출석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공보담당관	임상훈

감사담당관	박경규

홍보담당관	김형미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석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김계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강을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박만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조용익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