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행감-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불철주야 시정업무로 바쁘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사무부서에서 항상 노력하시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자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기반 ······.

○최용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최용철 위원 금번 회기의 감사를 시작하는 입장에 앞서 저희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다음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 가지고 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출석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없이 감사를 진행할 순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출석 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2022년도행감-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

○위원장 박선전 말씀해 주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위원장 박선전 전달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용철 위원 첨부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인사에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국에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제9조 "재개발재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담당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안 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회의를 정회하고······.

○김현덕 위원 자, 정회하고요.

○위원장 박선전 정회하고······.

○김현덕 위원 시장님이 못 오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와서······.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명철 위원 정회 때 이야기를 하는 걸로······.

○김현덕 위원 정회 때 하게요.

○위원장 박선전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상의한 다음에 추후 진행······.

○최명철 위원 잠깐 그리고 정회 전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재선 위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초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먼저 롯데하고 전주하고 협약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건 별도로 추가 자료 요청으로······.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니까 지금 갖다 달라고 해 주세요. 어차피 정회 시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행감-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우범기 시장님의 증인 불출석 사유로 11월 22일 화요일 10시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2일 화요일 10시로 변경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9인

박선전 이  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명철 최용철

○출석전문위원

이광진

○출석공무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