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행감-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복지환경국 직제순으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외 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 추진과 기후 변화 위기 대응 및 쾌적한 환경 만들기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미흡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이사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대표로 선서 및 업무보고 등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행감-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그러면 복지재단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 전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발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국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해 주시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선서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기획운영팀장 최주향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모금팀장 박성아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나눔연계팀장 김보영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금융복지상담소장 최규호

○위원장 이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은경 전주시복지재단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사무처장 장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 모두가 지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전주시복지재단 임직원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전주시복지재단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우리 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아 모금팀장입니다.

김보영 나눔연계팀장입니다.

최규호 금융복지상담소장입니다.

이어서 전주시복지재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도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애써 주시고 있는 전주사람 재단 여러분께 감사를 표현하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1년 대비 2022년 이용객 수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2021년도에는 총 2461건의 상담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10월 21일 기준으로 1910건이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2021년이 2461건, 2022년이 1910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최서연 위원 이게 10월 기준이라서 적은 걸까요, 아니면 동일 월 기준이라서 그런 걸까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2021년은 12월 말이고요. 2022년도는 10월 21일 자 기준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월에 몇 건씩 발생하고 계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월에 190건 정도······.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 끝나면 거의 동일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금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실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 관련된 홍보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여러 관공서라든가 동의 창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불어서 어르신 일자리로 금융 상담하는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금융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도 찾아봤을 때 금융복지 상담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대부분 시니어클럽 또는 보호종료아동 같은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층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정말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전주사람 재단에 금융복지 상담을 와야 하는 내용들이 구조 조정이라든지 굉장히 심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푸르밀 같은 경우 지금 대규모 구조 조정을 앞두고 있고 군산형 일자리들도 파산과 같은 위기 현안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관공서 홍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실 분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현재 저희 시니어클럽 이외에도 금융 출신 전문가 상담사께서 직접 나가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제가 답변에서 좀 빠졌는데요. 버스 홍보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좋습니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주시민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마음치유센터와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확인했습니다. 많은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이 다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2022년도 연구개발비 예산이 얼마나 잡혔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금년도 연구개발비가 2400 정도 됩니다.

○김학송 위원 올해가 2400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3400이요. 죄송합니다.

○김학송 위원 3000?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400이요.

○김학송 위원 3400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김학송 위원 지출은 어느 정도 됐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현재까지 지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지금은 계약만 한 건입니다, 용역을. 내년 1월 말에 종료됩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복지정책기관 연구 개발이라는 용역을 2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복지 현안 대응 조사 연구 2건에 대해서 7000만 원 예산이 내년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올해 2022년도 3400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김학송 위원 집행을 하고 있긴 한데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저희가 계약은 10월 말 정도에 했거든요. 계약 완료 후에 집행 예정인데 그 금액이 3400입니다.

○김학송 위원 3000?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400이요.

○김학송 위원 3400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지출하고는 동일시되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김학송 위원 그게 맞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2020년도, 2021년도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예산은 3000만 원씩 동일해요. 2020년도에 3000만 원, 21년도에 3000만 원인데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제로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출연기관이 경영평가 대상이 돼서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올해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겸한다든지. 그런데 연속 2년째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연구 개발을 안 하다 보면 뭘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3400에서 3400이 다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질의했던 부분이 직원 체제는 없고 팀장님 체제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에 의거하면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상위직 위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43개 출연기관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전주시복지재단 내에 팀이 5개 팀이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팀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금융상담소가 그리 넘어가면서 직원이 있지 그전에는 직원이 1명도 없었고 다 팀장 체제였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팀장님이 한 분 계시거나 아니면 직원 체제로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만 이렇게 팀장님 체제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금년도 2월에 기획운영팀원이 채용됐고요. 10월 말 현재로 기획운영팀장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공동체팀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1명의 결원이 발생해서 채용할 예정인데 저희는 실무자 보강이라든가 복지재단의 흐름을 직원일 때부터 습득해서 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팀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드렸지만 팀원 체제로 해서 그분들이 나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일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하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팀장 체제로 뽑아서 많은 급여가 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팀원이 없어요. 그냥 말만 팀장이지 밑에 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 재단법인이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재단법인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살펴보셨겠지만 재단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 과장님이 그리 가셨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 배분 사업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복지재단은 직접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김재화 과장님이 처음에 같이 만드시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출연금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전주시 배분 사업이 정말 문제가 많으니 배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주 재단에서 직접 사업은 안 해야 하는 부분이고 배분 사업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관도 부익부 빈익빈,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삼성이나 마사회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몇억씩 따서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혜택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런데 작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충분히 이 기관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배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주시복지재단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실사를 나가도 충분하잖아요?

현재 팀장님들은 사회복지기관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들한테 노하우도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리 가셨으니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후원금 자료를 주셨어요. 후원금 모금 실적을 보면 물론 2021년도는 연말까지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 자료 요구했을 때는 10월 말까지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돼.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다 보니까 배분 사업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희망천사, 백만천사, 기부천사를 많이 개발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일이월에 짜서 그것에 의해서 배분돼서 나가야 하는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돼. 이걸 보면 2배 이상의 모금이 되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 6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2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월, 12월에 4억 이상이 모금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11월, 12월에 모아서 배분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와 평가를 제대로 하고 배분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망, 백만, 기부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모금이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액도 연말에 거의 집중해서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금팀도 마련된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모금이 1년 내내 활성화되고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오늘은 잘해 보자는 의미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해 보겠다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는 답변이에요.

통합돌봄 처음 시작하면서 과장님이 애쓰셨잖아요? 그런 체계를 싹 뜯어고쳐서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 버렸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이 가시면 진짜 팀장님들하고 머리 싸매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라도 모금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배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복지과도 기부금이 따로 들어오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보건소도 따로 들어오고 각각 모금이나 기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주 재단에서 통합해서 제대로 된 배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차례차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서 상위직 위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지금 계신 분들은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보니까 금후 계획에 감사는 1명이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현재 저희 감사는 두 분인데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전년도까지는 감사가 두 분이세요. 그런데 1명으로 감사를 줄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두 분 맞는데요.

○위원장 이남숙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현재도 두 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책자 금후 계획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는 15명 이내, 감사는 1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기존에 감사가 두 분인데 갑자기 감사를 줄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임기 재선임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 분은 연임하셔서 두 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런데 임원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명으로 딱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전반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월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거기에서 미처 활성화되지 못한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배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체계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있는 팀장 체제에서 팀원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모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출연금은 3년 안에 끝내고 그 이후에는 전주시복지재단에서 모든 것들을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과장님의 3년 전 답변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연탄은행' 하면 연탄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복지재단은 이런 사업을 한다를 한두 가지만 만드셔서 '전주시복지재단' 하면 "전주 재단의 사업은 이런 사업이야."에 대한 목표가 확실히 있어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사실 어렵게, 아시잖아요? 부부가 사회복지사를 하면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전주 재단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복지재단도 많이 있거든요. 노인복지재단, 지역아동복지재단 많이 있는데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분 사업도 정말 중요하고 "연구개발비가 왜 20년도, 21년도에 제로였냐?"라고 물어봤더니 3400의 예산이 있다고 하고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본 건 뭐냐면 이걸 지원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연구 개발해 가지고 다른 복지재단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주시복지재단은 직접 지원보다는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민간에 "이런 게 있는데 당신 이거 하면 어떻겠느냐?" 뭔가 전주시 내에 있는 복지재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개발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연구개발비를 많이 잡아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전주시복지재단' 하면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모금하는 것도 쉽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수급자인데 병원비도 못 냈어요." 이것은 생활복지과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 마을 희망보듬이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쉽게 돈을 안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 재단은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개발하게 되면 모금 사업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시고요.

그쪽에 가셔서 머리도 많이 저기 하시고 살도 많이 빠져서 죄송하긴 한데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복지재단 열심히 일하시라고 보내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재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이랑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가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시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동물원장 함현승

○위원장 이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예결산에서도 봤기 때문에 일찍 끝나기 위해서 간부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앞장서고 계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며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현승 동물원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채영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장님이 한 페이지씩만 읽기 때문에 그냥 하시라고 했어요. 계속해 주세요. 죄송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업무보고)

○위원장 이남숙 김종택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전주 승화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완주 유일한 화장장이 전주 승화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 12일까지 기존 네 번 운영하던 화장시설을 하루 세 번으로 단축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인데요. 화장장을 77년도에 건립해서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못 됐었고요. 긴급하게 수리해서 현재는 하루에 26기에 대해서 화장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채영병 위원 화장장 타임을 단축했어요. 그때 당시 오후 3시 30분 타임까지 운영했었는데 오후 1시 30분까지로 타임을 단축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온도를 높게 올리거나 빨리 화장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루에 들어가야 할 양이 있는데 기계를 계속 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때 당시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일하는 인력이 퇴근해야 한다. 그래서 단축이 불가피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것도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거기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5시에 퇴근하고요. 화장을 하게 되면 봉안당에 안치하든 매장을 하든 그쪽으로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도 실질적으로 3시 넘어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요.

적어도 3시 이전에는 유골이 나와야 그날 매장하거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화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다른 장례식장도 상당히 많이 밀렸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충남 홍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도 안 돼요. 그런데 화장장에 화구가 8기나 되고 세 번을 돌려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구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의 타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100만 가까이 있는 도시에서 이렇게 홍성 화장장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화기가 6기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해서 8기의 화장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전주 승화원 주차 면을 줄였어요. 그리고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우선 주차장에 조경을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적은 상태에서 조경을 확보하는 문제와 봉안당 위치 문제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계획서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잠재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걸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채영병 위원 저는 공원 조성은 개인적으로 아니다, 여론도 그렇고. 주차 면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서연 위원 복지환경국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죠? 현재 모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서 기초생계급여나 장애 수급 관련된 급여에 대해 지급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초창기에 복지부에서 계약한 업체가 중소기업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오류가 발생돼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생겨서 수기로 바로 지급하고 나서 책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복지부에서 원활하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된 기사가 15일 자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신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신청이나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더불어 긴급복지로 연계하는 방안들을 구축한 것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가 상담해서 국민기초 수급자로 일단 책정하고요. 만약에 그게 긴급하게 있을 때는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책정하는 식으로 연계되어 있고요.

책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전산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은 있고요. 조금 늦게 책정되긴 하지만 책정된 것들은 바로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신규자들이 유입되는 것이 늦어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실제로 사이트가 아직도 먹통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도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리고 관련된 수급자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산이 원활해지면 바로 책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송파 세 모녀 사건하고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발굴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은 복지부에서 전산망을 타고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됐거나 단전, 단가스, 의료비 체납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와요. 동에서 그 명단에 의해서 일일이 대상자를 상담해서 책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의 독특하다라고 한다면 차상위까지 해서 1인 가족이라든가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대상자들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내려온 것 외에도 고립 가구나 이런 것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보니까 전주시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돌봄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겠다라고 국장님이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반면에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34개에서 39종으로 늘어났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그 사업으로 통보된 대상자들 말고 다른 사업, 그러니까 통보되는 것 말고 발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우체국하고 우체국 공익재단이 함께해서 복지등기우편 제도라는 걸 시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등기가 가면 보통 대면해서 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주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발굴해서 위기 가정이 조속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전주시가 하는 것 중에서 다 좋긴 하지만 특히나 엄마의 밥상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질이죠. 양보다는 질일 거고 또 하나는 청결 상태인데 청결 상태 현장 점검이 분기에 한 번씩이거든요. 언제 언제 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새벽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거나 낮에 가서 점검하고요. 또 하나 엄마의 밥상 업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안전처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어서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하지만 아마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하게 되면 그 업체는 상당히 긴장하면서 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가장 까다롭게 위생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하절기거든요. 6월, 7월, 8월에 날씨가 덥고 벌레도 많이 끓고 하니까 연에 네 번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7월, 8월에는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단속에 걸렸다든지 하는 게 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 건 없고요. 만약에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이 사업은 당일 조리해서 당일 아침 7시까지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가 새벽 1시까지 출근해서 4시부터 배달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무튼 수고하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식품 나눔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요.

저희 지역구 여의동 주민센터에 가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냉장고도 있고 거기에 관리 대장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관리 대장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몇몇 주민분들이 한꺼번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놓지 않고 1시간에 한 번씩이랄지 조금씩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전주시 각 동에 냉장고가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8개를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동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원이 8개이긴 한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남한테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센터에 갔는데 자기가 필요한 물품이 보관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됐든 안 됐든 간에 많이 확대해서 각 동에 무조건 1개씩은 돌아가게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김학송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냉장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산구에 4개, 덕진구에 1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2개, 평화동은 학산 복지관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2동은 주민센터가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직접 내방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여쭤봐서 사진을 받고 했더니 관리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는 계시는데 나눔 냉장고라는 것이 꼭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누구든 갖다 놓고 누구든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나눔이나 기부를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하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5대 중에 3대만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이 관리 대장을 쓰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운영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이 유통 기한이나 진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 자체가 꼭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11일까지 공모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 접수되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동에서 신청을 않고 있어서 신청하라고 다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아마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안으로 저희가 보통 상점가나 재래시장 입구 정도에 지사보나 아니면 다른 관리하시는 분들을 둬서 유통 기한이 한 3일, 아니면 당일 판매를 해야 하는데 못 한다거나 과잉······.

저희가 보통 핵가족이다 보니까 내가 굳이 많이 갖고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기부할 수 있도록 장소적인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이번에 8개 할 때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주시가 5월 11일에 가족돌봄청년을 위기 가구로 발굴하겠다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관련돼서 앞서 조사해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저소득 청년 가구 6146가구 중에 근로 무능력 가구원과 동거 중인 청년 가구가 552세대로 확인되었고 그 청년 가구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기 가구 발굴 사업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은 않고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긴급복지로 지원할 것, 아니면 동에서 다른 민간하고 지원할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사업을 연속석상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552가구가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각 동에 명단을 뿌려서 상담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전주형 SOS 사랑 지원이라든지 전주사람 재단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사후 관리되고 더불어 의료비 본인 부담 과다 가구에 대한 조사·발굴을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과다 의료자들은 복지부 라인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타면 동에서 무조건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복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연계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좋습니다. 이거랑 조금 연계돼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7월에도 여쭤봤었던 내용이긴 해요. 그때 당시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온라인 접수에 관련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서비스 신청 대상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보다는 신청 유입 활성화 방안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복지 영역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주 층이 생계가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로 인한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가장 크게 많은 것들을 진행하는 곳으로 복지로 사이트가 있겠죠? 30개 정도의 급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복지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상들에게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복지로뿐만 아니라 복지멤버십도 있거든요. 저희가 안내해서 한 번 등록해 놓은 사람들은 소득이 변동되면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 사업이 오면 상담하고 또 기관을 연계해야 합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동에 와서 상담하려면 힘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지금 도에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로 내에 복지 서비스 신청 관련된 내용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요, 전주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주시청 내에 있는 내용들에서도 복지 관련된 내용이 관리되지 않고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건 2015년에 멈춰 있거든요.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로뿐만 아니라 상담 신청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과 같은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항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활지원사분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 여부 정도는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바로바로 신청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책자 갖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9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가 2000만 원까지잖아요? 그런데 유독 노인회관만 2150만 원, 2088만 원, 2174만 원, 2178만 원, 2170만 3000원 그래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낮추려고 하는 비율인 거예요? 여기는 다 2000만 원이 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방금 설계 금액은 그렇게 됐었고요. 계약 금액은 20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2000만 원이라고 적시된 것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계약 금액이 1900만 원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잡아야 하는 부분인지가 행정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특히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하나 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약할 때는 보통 금액의 90% 정도 계산해서 2000만 원 이하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 금액상으로는 2000만 원이 넘는데 그런 것들은 계약 금액 플러스 부가세가 포함돼서 2000만 원이 넘는 걸로 설계 금액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계약일을 보면 날짜가 다 똑같은데 이건 쪼개기 공사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 소방 그런 것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노인복지기금, 경로당 기능 보강,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에 편중된 예산이 있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에서도 금액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을 안 내기 위해서 꼼수 부리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제가 계약 금액을 프린트해서 따져봤어요. 89.9%에서 90%로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30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입을 보면 국민지원금 안내문 제작, 지원금 신청서, 검사키트, 그다음에 취약 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계약 금액의 100%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때 당시에 코로나는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바로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약부터 하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안내문 제작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이긴 하지만 여기는 금액이 훨씬 높죠, 1000원 단위니까? 물품 제조 금액이 5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설계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약 금액하고 100% 해 줬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구호물품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코끼리식자재 두 번, 홈마트 세 번, 삼현상사 두 번, 나머지는 그래도 한 번씩이에요. 전주시 내에 마트 많을 것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한 군데는 세 번이고 어디는 두 번이에요.

물론 물건을 먼저 대야 하고 금액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마트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전주시 내 마트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때 당시에 코로나 자가키트를 줄 때 하루에 300에서 500명까지 나왔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물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큰 유통 마트 같으면 그런 것이 딱 구비돼 있는데 작은 마트는 물품 구입이 안 되고 그 물품을 구입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마트나 기존에 준비돼 있던 마트에서 먼저 구입했던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기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른 마트라든가 유통업체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긴급성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항원키트 검사야 바로바로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물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햇반 들어 있고 이런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물론 전주시 내에서는 대형 마트 수준으로밖에 될 수 없겠지만 광주에서 오는 여러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배제도 하고 전주시 내에 있는 중소형 마트에 골고루 배분해 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일주일 물량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트에서 2000만 원이면 고루 안배가 됐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운영 법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1년에 1회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1년에 1회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회계감사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회계감사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우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된 보조금을 감사하게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는 조례가 없어요. 물론 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있지만 회계감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세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을 많이 하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장애인 쪽도 있고 생활복지과도 있고.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 관련된 협약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협약서를 살펴봤더니 "위탁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분기별로 안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1년 예산으로 안 하고 분기별로 교부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분기별로 사업을 신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처음부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확보하잖아요? 법인 전입금, 후원금, 프로그램 실비 이용료가 자부담의 범위이긴 한데 법인 전입금이야 1년에 딱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후원금 얼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프로그램 실비 이용료가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의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처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 법인에서 확약서를 받습니다. 그 확약서를 받을 때 예산서가 들어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예산서를 보고 분기마다 자부담에 대한 것들을 보조금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제출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금방 분기별로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도 분기별로 하는지, 사업 계획서는 1년 단위로······.

모든 사회복지기관의 자부담 비율이 10%로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1억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 통장에 1000만 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협약서를 하는 건지, 자부담의 범위가 후원금도 있고 프로그램 실비 이용료도 있는데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어떻게 잡아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1억 그렇게 안 하고요. 10% 범위로 한다라고 확약서를 받고 있고요. 연말에 저희가 결산서를 받습니다. 결산서 안에 방금처럼 자부담 비율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을 얼마만큼 했는지까지 나와 있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연말 결산에 자부담 10%에 대한 기록만 하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평가 점수에 따라서 재계약하거나 운영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60점 미만인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수탁자는 2개월 내 보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60점 미만은 아예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민간위탁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5년을 해 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민간위탁 법이 바뀌었을 때 협약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5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었다면 차기에 위탁할 때는 그것까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차기에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현재 법이 바뀌었으면 이 법에 따라서 이제 1년 계약한 데도 있을 건데 협약서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완 계획을 충분히 마련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우리가 이번에 지원을 못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민간위탁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협약서도 같이 변경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협약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보면 후원금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그 기관에서 수익금이 발생해서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락을 맡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락을 맡은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해서도 했던 부분인데 일부분 이렇게 되긴 했는데 A, B, C, D등급까지 있잖아요? "어땠을 때 D등급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횡령부터 시작해서 성폭행, 성추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그러면 아예 못 받게 해야지. 법이 강화되고 개정됐으니까 협약서도 새로운 법에 따라서······.

물론 인증서를 받게 되면 일정 부분의 돈은 들긴 하겠지만 다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질의가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우선 아까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전주형 나눔 사업 위생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러면 민원은 어떤 게 들어오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매일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하면 바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게 크게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반찬이 너무 고기 위주다." 어떤 분들은 야채를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은 조금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33쪽에 보시면 물품 제조·구입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제가 다른 데는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세움기획사가 어디예요?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세움기획사.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재희 위원 33페이지입니다. 이런 데에서 뭘 구매하실 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관련된 업체에서 유통 허가 그런 것들은 계약할 때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데 여긴 위치도 없고 사업자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세움기획사 계약했던 것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아까 이남숙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마트나 이런 데를 좀 더 사용하셨으면 해요. 여기 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프레시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마을에 있는 슈퍼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에 수의 1인 견적에 보시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이에요. '우제길 전북 80아5715' 이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신 걸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개인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죠?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인데요.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120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급여가 있어요. 교육비랑 교육급여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급여를 생활복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저희가 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비만 해 주고 교육급여는 생활복지과에서 올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교육급여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 전산으로 통보해 줍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따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개 업체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최서연 위원 제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주시에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복지법인이 몇 개 없나 봐요.

중복된 사항들이 많았는데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몇몇 업체들이 꽤 큰 금액들을 받습니다. 계약금으로만 따졌을 때 1년에 19억 넘는 곳도 있고요. 몇몇 법인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주시 사회가 법인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법인이나 복지사들을 길러내는 능력치에 대한 고민이 드는 부분입니다. 한 법인이 19억을 가져가면 그게 전주시 복지단체지 다른 법인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현금에 대한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더 많은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사회법인을 길러내고 복지법인을 길러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관에 몰리고 몇몇 단체에 몰리는 현상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 또는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들었던 제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성비위 징계 대상자 또는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발생했던 성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취업 제한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원 관련된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런 부분 외에도 복지 사업이나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확대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 있는 분들이 마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취약 계층에 계신 분들이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소홀함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긴박하게 요청해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심부름센터가 민간으로 이전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부름 서비스 제공 대장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올 상반기만 해도 2500건이 있어서 양 자체가 많아서 제공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셨지만 "요청을 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요청한 이유는 저희가 매년 1회 이상씩 지도 감독을 시행하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저희가 민간에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할 때는 전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은 세금이 세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어떤 내용들을 관리 감독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실제 이 자료 자체를 분기별로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상세히 받고 계시는데 받은 자료와 실제 대장이 정확한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면서 이 서비스가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를 검색해 봤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포털 서비스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포털 서비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청을 들어갔어요. 시청에서 검색했더니 2015년도에 주민센터에서 공지사항에 올렸던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걸 받았고 그러면 다른 루트는 어디가 있을까 해서 시행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이트에 갔더니 오른쪽 하단에 아주 작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 라인 쪽은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나 쉽게 검색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가 삼사일 전에 예약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긴급하게 이동이 필요하거나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심부름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했던 사항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심부름센터는 저도 예산 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넘어가는 부분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가 일을 많이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소관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행 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2017년 이후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그 근거 예산은 어느 비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숙인 관련된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든 하절기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터미널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를 돌고 있고요. 시하고 합동으로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상담도 하겠지만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터미널이라든가 역전 이런 데를 주 1회 정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또 3개 있는 기관과 관련된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운영비도 세워져 있고요. 관련된 인건비까지 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2021년 기준 전주시 노숙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좌우간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혹시 실태조사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조사를 완료해서 전주시에 238명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2021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올해 조금 늘었는데요. 보통 그 정도 숫자에서 되고 있습니다. 2000명 좀 넘는······.

○김학송 위원 작년보다 올해 늘어났다면 아마 20년도보다는 21년도에 더 늘어났을 것 같다는 예상은 좀 해 보거든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혹시 끌림이라는 말 들었어요? 저도 이것 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익산에 개인수집인 복지 차원에서 하는 끌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학송 위원 처음 들어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어디 저 먼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타 도시인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분들이 끄는 리어카가 있잖아요? 리어카가 무거우니까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가볍게 제작하고 거기에 광고를 내요. 우리가 시내버스 보면 광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리어카 옆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고매매센터' 이렇게 쓰여 있거나 아니면 다른 광고가 있는데 여기에 광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광고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수익금을 주더라고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익산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익산에서 하는 것들은 알고 계시겠지?' 그런데 모른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김학송 위원 이런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다.' 광고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연초하고 비교하면 지금 폐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같은 무게를 한다 하더라도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광고 수익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이걸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폐지 줍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보고 원하시면 예산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이것도 원하시면에 앞서서 이 부분은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으니 238명이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분들 돈이 있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리어카도 기부를 받든지 예산을 짜서 가볍게 제작해서 광고를 하게끔까지만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추후에 연계해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일단 저희가 현장 방문해 보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전주시인데 발굴할 수 있는 뭔가······.

좀 전에 제가 복지재단 할 때 직접 지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주시에 있어야만 발굴을 빨리하고 발굴을 하게 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있다 뭐가 있다 하지 마시고 전주시에서 어느 부서가 될진 모르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김학송 위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 이걸로 인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이 1318명이에요. 독거노인이 1198명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저희가 독거노인 중에서 장비를 설치해 준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설치해 주는 노인들을 말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전주시 내 독거노인이 이 숫자는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 숫자는 아니죠.

○김학송 위원 1318세대가 지원 대상인데 현재 640세대를 해요. 36건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발생된 건수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없으면 좋아요. 발생이 안 돼서 벨을 안 눌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르면 문제가 있으니까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다는 것은 좋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역으로 말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잘 안됐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벨은 설치해 주되 왜 이걸 눌러야 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이 시스템은 전기나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응급벨이 울리는 시스템이고요. 본인들이 몸이 아파서 직접 누르는 두 가지로 응급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인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다 해 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대상을 선정한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활지원사 선생님들하고 맺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전화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상적인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응급 건에 대해서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 건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송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적다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홍보가 됐는데 적다면 이건 긍정적인 효과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제로가 돼야 하니까, 역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응급센터요원이 3명 있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308명 계셔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게 안심벨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현재 640세대를 했다면 50%가 채 되지 않거든요? 예산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678세대를 12월 안에 할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오파스넷이라고 업체를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하고 업체 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50% 정도만 설치하고 50%가 안 됐다가 11월부터 다시 설치하고 있어서 12월 말에는 100%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업체의 문제 때문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복지부하고 업체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맡은 업체거든요.

○김학송 위원 제가 서두에 "독거노인이 이 인원밖에 안 됩니까?"라고 여쭤봤던 건 뭐냐면 저는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방 차원에서.

또 하나는 노인들을 다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가하자면 어찌 보면 자녀들이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거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원 대상자에서는 빠졌잖아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긴 하지만 자녀들이 맞벌이 가정이어서 직장을 간다면 그분조차도 혼자 남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 아니니까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단 말이에요.

추후에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지원 대상자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이 시스템하고 별개로 저희가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복지관 같은 데서 대상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위험할 때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도 민간하고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끌림은 벤처기업이에요.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현황만 조사하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어르신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0년, 21년, 22년 3년 치 실태조사 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김학송 위원님 질의에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해서요. 제가 간담회 때도 언급했었고 저번에도 언급했었던 내용인데 보건소와 연계된 부분들을 확실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시 짚고요.

안전관리요원이 기존에 2명이었다가 3명으로 늘어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알기로는 계속 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서연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올해 7월에 1명 추가했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맞습니다. "2명이 관리하기 너무 적은 인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반영된 것 같아요. 하지만 3명도 여전히 적은 것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요원이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119 또는 생활지원사분들이 나가는 것 같은데 생활지원사분들에 대해서는 응급교육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금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쪽에서 인력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8시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계속하고 있던 인력들이 있어서 근무 조건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역량 있는 분들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응급 관련된 교육이 연에 몇 회 진행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응급에 관련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괜찮으면 다른 질의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내년 예산이 금년과 같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전국적으로 공공형 일자리를 10% 감해서 저희 전주시도 지금 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복지부에서 22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국책적인 사유가 민간형으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민간 채용을 유도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 필요성을 높이고 공공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데 공공형 노인일자리 자체가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민간 채용 유도에 관련된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돼서 노인 취업 일자리가 가장 큰 대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대응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일자리의 60%가 공공형 일자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가 서비스형, 시장형, 파견형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전주시 취업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저번에 민간위탁 평가를 할 때도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공공형 노인일자리 대상이 7080 어르신이고 어머님 세대입니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에 머무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발굴과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거의 청소 또는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 관련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경비원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교육 내용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도 분명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들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서 더 다양한 일자리들에 다양하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한 대응으로 신중년 관련된 노인일자리로만 대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니어 인턴십으로 대응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일자리 발굴과 교육 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일자리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활동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번에 노인취업지원센터와 관련된 계획안이 꼭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노인일자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를 주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노인일자리를 주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전주시에서 중앙으로부터 사업량을 배정받으면 전주시가 수행 기관이 19개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이어서 초창기에 할 때 상의해서 사업량을 일부 배분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관 평가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대한노인회도 한 곳의 수행기관으로 판단해서 별도의 사업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부에 신청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수행 기관이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정된 사람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 했으면 안 했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데 노인회 간부를 알아야 한다거나 지부의 지휘자?

○위원장 이남숙 반장.

○이병하 위원 반장?

○위원장 이남숙 예, 반장.

○이병하 위원 그분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하니까 완장 차면 끗발이 아주 좋은 거야. 완장만 하나 채워주면 완전······.

심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한다. 우리 시에서도 감독 나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병하 위원 그런 걸 확인해서 정말로 노인일자리가 골고루 돌아가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일자리를 신청하시면 중앙 지침에 나와 있는 배점표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돌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점표에 의해서 선발하다 보니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배점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신문방송 이런 데에 홍보를 더 강화해서,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병하 위원 주민센터에서 추천도 해 주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주민센터에서도 별도로 받고요. 주민센터에서 받으면서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안내까지 해 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노인일자리가 안정적인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이번에 접수 기간인 12월이 되면 지침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면서 꼼꼼히 홍보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는 개별 욕구 파악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실제로 11개의 수행 기관 중에서 6개의 기관이 예산액도 똑같고 집행액도 똑같아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서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가정을 방문하시는 거고요. 사업 내용에 안부 전화나 외출 동행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인원이 똑같으면 같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거든요.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 수당을 보시면 처우 개선에 따른 특별 수당은 금암노인복지관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또 경로당에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하고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금암노인복지관이 가장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이신가요?

○장재희 위원 예, 특별 수당은 가장 적게 주고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95명인가 되거든요. 종사자 특별 수당은 종사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가 초창기 때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했었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유형이 있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강사 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노래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못 했던 게 있고요. 비대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더 많이 줬는데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병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장만 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반장 한 분한테 한번 찍히게 되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왕따도 되고요. 다음에 재계약을 신청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저 사람 언제 그만두는지 확인해서 그만두면 정말로 세상 편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긴 한데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혹시 그분들한테 설문 조사랄까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른 안이긴 하지만 면담을 할 수 있다든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00%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르신들이 약간 본인들 생각이 강하시다 보니 불미스러워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에서 하는 공공형이나 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고요. 그런 게 감지되면 상의해서 조 배치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단부에 '외부 자원을 활용한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 추진·발굴' 해서 시니어 금융복지상담가 업무 협약에 전주시하고 전북은행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있고요.

또 제설 관리원 업무 협약은 전주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노인인력개발원 이렇게 있는데 협약은 했겠죠, 그래서 적었을 거고. 협약을 한 이후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어젯밤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김학송 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709명이라고 합니다.

○김학송 위원 709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금융복지상담가가 709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설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금융상담 업무 협약만 709명이라고 합니다.

○김학송 위원 709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협약을 해서 전북은행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면 전주시복지재단 있잖아요? 거기도 금융 관련해서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거기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하고 원가 계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보다도 건축에 계셨던 분, 감리에 계셨던 분, 토목에 계시다가 퇴직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거리를 발굴해야 하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축, 토목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건설도 많고. 그랬을 때 은퇴하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감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건축, 토목 관련된 업종에서 그런 걸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 취업지원센터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행 기관이 3곳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 절충하면서 점진적으로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 부서가 없다 보니까 수행 기관에 맡기게 되면 거기에서 거기예요. 발전이 없어요. 항상 했던 내용, 공공 청소하는 것······.

물론 그것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요. 안주해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면 그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만들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준비를······.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취업지원센터를 환골탈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환골탈태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환골탈태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분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꼭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의식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업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가하자면 그것에 대한 폐단이 있는 부분도 아시죠? 연금을 이렇게 받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걸 해야 하냐? 실질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진 않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연금을 못 받는 분들 중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조금만 덧붙여서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는 것 맞고요. 노인취업지원센터만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이것에 관련된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노인복지과에서도 이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 영역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는 일자리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소득하고 일자리······.

○최서연 위원 예, 그러니까 더 많은 노인분들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시기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자리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할게요.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 변경이 왜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 내에서 입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입찰하고 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서 건물을 뜯어 보면 "여기는 안 고쳐도 되겠네." 하는데 설계 변경이나 구조가 약간 변경될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추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사업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고요. 사업비가 크면 그것도 별개로 합니다. 설계했던 데에서······.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용역이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설계한 데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두 번, 세 번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한 데에서 설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처음 실시될 때부터 어떻게 변해져서 현재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86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보면 경로당에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하거든요.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여기도 역시 경로당을 방문해서 강사를 지원해 줘요.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로 딱 묶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노인회냐, 복지관이냐, 아니면 일반 프로그램 강사냐에 따라서 굳이······.

경로당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강사를 저기 해야 하는데 강사 파견하는 것도 어디가 주체냐에 따라서 금액이 소분돼서 하게 되는 부분은 옳지 않다. 그래서 경로당 파견되는 요가랄지 노래 이런 것은 한 군데에 딱 묶어서 일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12시 3분이므로······.

국장님, 14시까지 해도 되겠죠? 일찍 시작하실까요, 어쩌실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장애인복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에 자료 번호 10번 소송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 신문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해서 전주시장이 피고로 돼 있는데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했다고 했는데 누가 승소하고 누가 패소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 신문사하고 전주시장 소송 관계인데 장애인 신문사가 신문사 폐쇄 신고를 했는데 보조금을 계속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폐간 신청은 도에 합니다. 도에서 폐간 신청한 부분을 인정해서 1심에서는 전주시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절차상 환수 조치 이전에 취소 처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패소한 상태고요. 저희는 변호사 자문받아서 법무팀 협조를 받아서 계속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2심에서 전주시가 패소했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전주시가 몇 년간 얼마를 교부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환수 금액이 88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승우 위원 전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5년간입니다.

○한승우 위원 5년간 88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한승우 위원 880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교부 결정 취소는 안 하고 환수 요구만 했기 때문에 패소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법무팀과 조율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2심에서 졌지만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충분히 이의 신청이라든가 권리 보장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은 충분히 승산 있다 그런 자문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변호사 자문 구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신문사를 폐쇄했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2012년 4월 16일에 전북장애인신문은 자진 폐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주시가 보조금을 계속 줬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준 건가요, 알고 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모르고 줬습니다.

○한승우 위원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향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한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폐쇄 신고는 도에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전주시에서 몰랐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시가 왜 패소했는지 정확하게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폐쇄한 언론사에 보조금을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전주시 행정에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하기는 했지만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들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변호사 자문도 구해야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절차를 전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거고 그 절차를 이행하면 환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변호사가 어떤 자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 환수 조치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이미 취소 처분은 했고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거짓이나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우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취소 처분을 하는데 시점의 차이가 취소 처분을 먼저 하고 환수 처분을 해야 하는데 환수를 먼저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바로 환수 처분을 하면서 거기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같은 사람이 소송을 요구한 것 같은데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 보조금 부정 사용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기도 2018년 8월에 보조금 환수 처분을 했고요. 행정 처분을 했고요. 그 이유는 회계 관리 부정하고 직원 급여 사적 사용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복해서 지금 이것도 소송 중입니다.

○한승우 위원 재판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다른 형사 사건이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 고발을 했기 때문에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 소송······.

○한승우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 원고가 명확하게 처벌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재판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판도 전주시에서 차질 없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3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보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들이 근로 작업장을 복지부로부터 신청받았는데 16억 2000인데 신청할 때 평당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평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려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부담을 2억 정도 더 해서 설계를 하려고 계속 준비했는데 2억을 준비 못 하고 1억을 준비해서 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고요. 1억 자부담 포함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비고란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고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인데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가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세 번째 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주간 활동은 대상자가 18세 미만인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좀 과다 내시 온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대상자를 찾아서 이런 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계하고 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집에 가고 또 다른 서비스를 받거든요. 이게 두 가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이동 시간이라든가 대기 시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서비스보다는 덜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건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과다 내시 온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남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발달장애인 저도 체크해 놨는데 19년, 20년, 21년 예산 그리고 인원이 19년도에 몇 명이었는데 2021년도까지 많이 찾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같이 요청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장애인 복지 관련된 정책 중에 장애인 친화음식점이나 이동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친화음식점 제가 7월에도 언급드렸듯이 현행화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현재도 복지 업무 관련된 사이트 중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항목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했을 때에도 가장 큰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간다라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당사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완벽한 장애인 친화음식점 말고 당사자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사항으로 당사자가 함께 포함돼서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현재 장애인 친화음식점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화의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현행화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정보화정책과, 예전에 스마트시티과였는데 현행화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폐업을 했다든가 업종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정보화정책과에 업데이트할 계획이고요.

지금 조사할 때 저희가 장애인과 함께 현장을 갑니다. 그런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친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임산부들이 오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알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입로라든가 화장실 그런 부분들은 건축물의 연도라든가 진입로를 개선하고자 해도 세입자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새로 짓는 건물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전주시 구도심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멀리 택시 타고 나가서 신도시에 있는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부분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바이며 현행화에 관련한 데이터에 있어서도 전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지도를 카카오맵으로 이용하시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시설을 카카오맵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오래된 버전이긴 하지만. 시설 관련된 부분이니까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정책과를 비롯한 다른 과들하고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점자 실종된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11월 4일 자로 기사가 났었어요. 전주시 내에도 점자 관련돼서 인도나 기타 등등의 사항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복지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일상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벽에 부딪힌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부서들과 협력하셔서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리모델링된 금암도서관을 가도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단순하게 엘리베이터에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마시고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기관도 사실은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기관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에 추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타 부서와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공감하시고 저 역시도 공감하고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만 1000만 관광객을 위한 그리고 그중에서 단 1명의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편의 보장 시설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거점도시에서도 한옥마을을 계속 뜯어고치고 있고 보도블록 올리고 있고 내리고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그들은 또 사회복지직이 아니라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협업해서 이동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애인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넘어가시지는 말고요. 과장님, 장애인 쪽에는 투서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열거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는 마치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기도 한데요. 전주시 여성단체 중에 전북여성노동자회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한승우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고충상담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어서 저한테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단체에 특별히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단체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인건비 지원을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제한된 실링액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서 내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듣기로 직장맘 고충상담소는 전북여성노동자회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전임 시장 시절에 시장님과 같이 만든 걸로 들었거든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인건비 지원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전에는 인건비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전에는 시장님과 마음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때는 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원칙에 의해서 운영돼야 맞지만 그게 원칙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단체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임 시장 시절에는 법이나 원칙이 없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전에 과장님께서 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인건비는 그렇고 실링액이라고 했는데 실링액이 정확히 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서로 배정되는 민간보조금이 있는데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부서 내에서 단체별로 적정하게 조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아동복지과하고 분할되면서 아동복지과 쪽으로 조금 더 배분됐고요. 여성가족과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내년에 그렇다는 건가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내년 예산에 보조금이······.

○한승우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쪽으로 6200인가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5900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4600인가로 더 줄일 계획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한승우 위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 사업이 3억 1840만 원이었고요. 올해 지원해 준 게 3억 2970이었거든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줄었더라고요. 실링액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근거가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전체적으로 실링액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단체별로 사업의 효과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의 효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이제 뭐······.

○한승우 위원 평가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는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 평가한 결과나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했는지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민간단체보조사업을 했던 것 중에 큰 사업이 선미촌 탈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강화 사업에 9300만 원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건 올해는 없었고요. 올해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이라는 게 비슷한 규모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계획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게 신청이 아주 적어서 내년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건데 처음 들어온 사업이 내년에는 지원 안 되는 불명확한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쭉 지원해 왔던 사업은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은 점점 줄고 있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자부담 비율이 적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시민단체에 지원하는데 자부담의 비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 사업을 지원해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체의 성격이나 출발점이 전주시 집행부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건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결하는 건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없다라고 하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점점 삭감하고 결국에는······.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따르면 결국에는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시의 책임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성평등 기본 조례를 찾아봤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6조2항에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운영비는 따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뒤에 7장 보칙을 봤는데 38조에는 "시민 및 관련 단체의 참여와 협력 등" 해서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소재에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특별히 사업비라는 명시는 없더라고요.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 및 경비의 일부 지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원칙적으로 사업비 중심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고충상담소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이나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여기 부분은 상담 위주로만 하고 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두 군데에서 나뉘어서 하는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비중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점점 이유가 달라지고 있네요? 아까는 운영비에다가 실링액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중복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이 바뀌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단체가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교육센터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명칭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

○한승우 위원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여성들의 취업을 주로 돕는 기관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고충상담소는 이미 취업한 여성들에 대한 성평등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인 것 같고 이 단체는 제가 봐서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취업한 여성들의 차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시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바뀌기도 하고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평가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한승우 위원 이런 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면밀하게 따지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단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만약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고민해서 시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학송 위원 민간보조금 지원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2021년도 다문화가족단체 보조금 선정 지원을 보면 단체명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착한벗들, 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 3개의 단체더라고요.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산책, 다문화가족 축구교실, 친환경 체험교실, 직업교육 해서 지원 금액이 1200만 원이었어요. 3개 기관에서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1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2년도에는 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 딱 한 군데에서 똑같은 사업 내용을 200만 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죠? 세 군데에서 할 때는 1200만 원이었고 똑같은 사업 내용을 한 군데에서 하니까 2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사업 대상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사업 대상이 줄었다고 해도 세 군데에서 1200만 원이면 400만 원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한 군데로 줄어 가지고 200만 원에 한다는 것을 보면 사업 내용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사업 대상이 줄었다고 하는데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21년하고 22년은 코로나19 기간이었어요. 행사를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행복을 이어주는 숲 밧줄 모험 놀이는 700만 원, 거인의 숲 프로젝트 500만 원이었거든요. 22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행사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야외에서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야외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코로나 상관없이 숲에서 했기 때문에 행사를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민간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조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받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정산받습니다.

○김학송 위원 어떻게 쓰는지 내역도 다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받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게 일회성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일회성 맞고요. 아이들이 숲과 친해지면서 놀 수 있는 사업으로 했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곳에서 그만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한 사례인데요. 그 단체에서 두 번 하고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 데 가면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이든지 유치원이든지 민간에서도 충분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민간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것은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시범적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야호아이놀이과가 생기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야외에서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했는데요. 참여하는 아이들은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호응이 좋은데 업체에서 2년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게 거의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굉장히 수익도 없고 업체 사정이 계속할 수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 사례입니다.

○김학송 위원 이 업체에서 안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 입찰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이 업체가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숲 놀이터를 민선 7기에 11개소를 만들었거든요. 숲 밧줄 놀이터는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왜 없어지나요?" 하면서······.

덕진공원에서 비슷한 것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참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줄 서 있는 아이들도 많았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이라고 저도 참여해 볼 거냐고 해서 제가 직접 숲에 나무 딛고 올라가서 했었는데요.

되게 재미있고 특히나 초등학생 이후로는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거든요. 유치원생은 숲 놀이터도 가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잘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참여도도 높고 재미있게 활동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업체가 안 한다는 말을 듣고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엄마 중 한 명이고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에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적은데 항상 듣기로는 "지원 많이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액은 많이 세우는데 집행액이 적어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넉넉하게 세우는데 비수급자 생계비로 나가는 예산이라서 사례가 많이 있으면 지급이 되고 없으면 지급이 좀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고 비수급자에 한해서만 하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비수급자 생계비로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재희 위원 그러면 9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항공료 지원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31페이지에 상세 설명을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잠깐만요. 97쪽 몇 번째······.

○장재희 위원 97페이지 가운데 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항공료 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모국 방문이요?

○장재희 위원 보이시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7페이지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는 똑같은 책에 131쪽.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31쪽이요?

○장재희 위원 예, 보시면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랑 똑같은 거죠?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고향 나들이를 하는데 비행기 값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장재희 위원 선발 기준을 보면 전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2년 내 모국 방문 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적이 21가정이에요. 55명이 갔다 왔는데 100% 집행됐어요. 이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장재희 위원 2년 안에 못 간 것은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집행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전액 집행됐습니다. 코로나 때 2년 동안은 사업비 삭감돼서 아예 안 세워졌고 올해는 풀려서 전액 집행됐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 간 건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건지를 어떻게 심사······.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선발할 때요?

○장재희 위원 예,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만 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 중에서도 저소득 중심으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덧붙여서요. 이것 관련해서 한번 통화한 적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 고향 방문······.

○김학송 위원 예, 다문화 고향 방문 때문에요. 2년 동안 못 가고 올해 갔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김학송 위원 어떤 민원이었냐면 "해마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시기에 할 건데 연락이 없네요."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도 잘 모르니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왔으니까 보세요."라고 했는데 공고가 없대요. 없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 공고 없이 했다고요?

○김학송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한지는 모르겠는데 물어봤어요. "공고 어디에 했습니다."라고 했고 "공고 내용을 확인 못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 홍보를 했습니까?" 하니까 다문화가정센터인가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하게 되면 다 알아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들은 사실 그대로 전해 줬거든요. "공고가 떴는지 확인해 주세요."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한 적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혹시 공고 언제 했어요? 공고를 언제 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 기간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반기에 2주간 공고를 했다고 해요.

○김학송 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고 시 홈페이지에도 이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찾아도 없다고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시 홈페이지에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찾을 수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게 당초에 계획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중간에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수시로 공모······.

○위원장 이남숙 공항은 어디에서 신청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신청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요, 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함께······.

○위원장 이남숙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하고 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이 같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통역 요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에도 통번역사 인건비가 있어요.

같은 내용들이 이름만 조금 바꿔서,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 시행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도 8000만 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6개월인가 8개월에 결국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운 점이 참 많았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해요. 인건비 나가고 이름도 비슷한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인건비를 타 가고 있는지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현황하고 진로, 마을학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 사업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97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보면 아시아 이주여성쉼터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주 지역에 여성 안심 귀갓길이 총 24곳 운영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 안심 귀갓길이요?

○최서연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도입해서 2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담당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것은 교통안전과 사업이라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쭤보자면 교통안전과이긴 하지만 여성가족과와 연계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 안심 귀갓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안심 귀갓길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전주시는 없어요. 전주시가 이와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조례가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거든요. 이 조례에는 주체조차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서는 어쨌거나 여성가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조례에 대해서도······.

실제로 여성 안심 귀갓길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조례 기반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7월에도 관리 부실에 대한 기사가 났고 그것에 대해서 덕진경찰서와 완산경찰서는 대책에 대한 것을 실행했는데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교통안전과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여성가족과도 이것에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 안심 귀갓길 관련돼서 앱이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앱에서조차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관련돼서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하셔서 여성 안심 귀갓길이 제대로 실행되고 운영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조례나 계획들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순히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 5분발언을 통해서 출산 후 돌봄 지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주시민들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돌봄시설들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에 동의안 제출은 2건뿐이었고 23년도에 3개 개소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19년도 계획 자체가 26개소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2년까지 23개소······.

○최지은 위원 22년도까지 23개소를 개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23년도에 20개소만 개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렇죠, 올해 2개소 하고 내년에 3개소 하면······.

○최지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린이집도 시설 확충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른 시설들도 확충이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전주시가 출생률이 낮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개소 자체가 줄다 보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추가 설치 계획이나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은 돌봄센터를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올해 5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3개소를 설치 안 하는 걸로 축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로 만성, 효천 이렇게 아동 인구가 많은 쪽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무상임대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협약을 해서 제공하는 주체가 운영해야 된다는 게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에 SOC 사업으로 이미 하나가 확정되어 있고 현재 500세대 이상에 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거의 건축 승인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24년도, 25년도에도 SOC로 해서 계속 연차별로 확정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으로 2개 하고 SOC 하나 이렇게 3개를 하고 연차별로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은 추진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온종일 아동돌봄이라고 해서 전주시 공약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으로 어찌 됐든 24시간 아동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돌봄센터에 시간 연장 보육, 현재는 2시에서 7시까지가 기본 돌봄인데 시간을 연장해서 8시 이후에도 계속 돌봄을 하고자 하는 시설을 2개 더 추가로 승인할 예정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제 보육을 한 93개소 하고 있지만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도에 건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에서 내년 정도 해서 초등돌봄에 대한 시간을 연장해서 돌보는 온종일 돌봄은 아니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런 부분과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랑 연계돼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돌봄시설이 확충돼서 저희처럼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혹시 입양 알선 비용이 따로 있는데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1인당요?

○장재희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1인당 270만 원이고요. 잠시만요.

○장재희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 두 번째 칸인데요. 27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1명만 입양 알선 비용이 지급된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올해는 1명······.

○장재희 위원 1명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21년도에는 2명이 됐고 올해는 1명 입양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전주에서,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전주에서.

○장재희 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현저히 적은데 몇 명이 입양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똑같은 페이지 밑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군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69개소고요, 1770여 명 됩니다.

○장재희 위원 1770여 명에게 급식비랑 간식비 지원되는 게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15억 차이 나는 게 맞나요? 한 번 먹을 때 간식비랑 급식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급식비는 1인 7000원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까지 급식비는 지원되고요. 간식비는 1인 1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간식비가 1000원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간식비요.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간식비?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장재희 위원 간식비가 1000원이면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뭐 사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삼각김밥을 사 먹어도 1200원이고 우유 하나를 사 먹어도 900원, 1000원인데 1000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센터에 지원돼서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장재희 위원 아이들의 입에서 배고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급식비랑 간식비가 잘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8쪽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642건 있는데 혐의 있는 게 345건입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 원가정으로 돌려보낸 게 325건이에요. 그러면 그 후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면 위험에 노출될 비율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요즘에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전담 공무원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일단 판단해서 거기에서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로 결정을 하고요. 그 외에는 그에 따르는 조치들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정으로 보내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그냥 돌려보내는 건가요? 또다시 학대의 위험이 있지 않아요? 그 후의 관리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에요?

○장재희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14명 배치되어 있어서 한 사람당 육칠십 건의 사례를 계속 관리하면서 점검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다시 한번 아동학대 신고가 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러면 이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신고가 된 것도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재신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재신고가 됐다고 하면 그때 또 경찰, 전문 요원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상담하고 판단을 합니다.

○장재희 위원 저는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데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으로 돌려보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학대로 인정해서 일시보호시설이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최종 목적은 아동의 안전과 행복 증진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러 가지를 파악하지만 원가정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짧고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쪽 중간을 보면 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 나와 있고 지원액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자료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수용 인원이 여기만 없거든요. 왜 그렇죠?

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인데 지원액은 있는데 수용 인원이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여기는 학대라고 판정된 이후에 사례 관리를 하는 기관으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계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학송 위원 잠깐만요. 이것하고 111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굿네이버스가 있어요. 같은 기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관이 전북좋은이웃그룹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혹시 이 기관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혹시 복지환경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전주에서 유일하게 자기네 한 곳밖에 없다고 말은 해요. 하는데 올해인가 내년인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가 봐요. 사무실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갈 데가 없대요.

왜 그 말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간을 산정해서 그전에는 본인이 돈을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신설로 하게 되면 월세든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굿네이버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굿네이버스의 소유 재산이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예산 지원 신청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분이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해마다 이사 간대요.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되는데 전주에 유일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월세 내지는 전세로 전전긍긍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옮기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전주시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몇 년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전에 했었던 시설들은 없고 그 이후에 신설된 데는 보조금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신설된 곳은 가능한데 그전에 있던 데는 해당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를 폐쇄하고 새로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연도 기준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원금 지원하는 기준이요?

○김학송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말씀하신 대로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건 기존 시설이어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 지원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로 "예산 지원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학송 위원 여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딱 한 군데잖아요? 필요한 곳이고 전주에서 딱 한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고요. 적어도 이 한 곳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해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은 아이들한테는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라도 빨리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꼭 이곳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곳이다 보니까 꼭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한승우 위원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건 긍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이 월 30에서 35만 원으로 내지는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이 1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될 계획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보호종료아동들이 주거지라든가 돈도 좀 필요하긴 한데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친구들과 그룹홈에서 돌보는 친구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을 보니까 양육시설에서는 최근 5년간 57명이 퇴소했는데 그중 8명만 대학에 진학하고 퍼센티지로 보면 14%거든요. 그다음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던 친구들은 30명 중 12명이 대학에 진학해서 40%가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보호하는 양육시설에 비해서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 진학률이 대략 3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룹홈이 소규모로 가정생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나 케어도 잘하고 그만큼 사랑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돈도 돈이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 관련 정책들을 보면, 물론 전주시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사회적 지지라고 해서 당사자 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뭔가 했더니 먼저 퇴소한 선배 청소년들이 후배들에게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해서 돌봐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물론 좋은 선배 만나면 좋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사례를 보듯이 선배가 후배에게 사기 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게 전주시에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고민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어제오늘 안타까운 일이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립준비청년들이 올해 현재까지 7명이고 내년에도 12명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18세 이후에 퇴소하면 저희가 5년간 자립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고 전라북도에 신설돼 가지고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 전주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시설의 아동에 대한 양육 점검을 하면서 상황들을 파악하고 개인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15세 이후에는 진로 계획에 대한 개입, 공무원이나 아보전, 자립지원전담기관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돼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개입을 합니다.

개입해서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또 연계도 시켜 주고 이런 부분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5년간 사후 관리가 있는데 보니까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 이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안을 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처럼 양육시설에서 다수를 보호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그룹홈처럼 소규모로 관리하는 게 타당한지······.

저는 지표를 봤을 때는 그룸홈의 형태가 더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가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서 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있지만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배인 거잖아요? 저는 일반 시민들이 보호종료아동들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걸 전주시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에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떠세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보고 저희도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요. 그룹홈을 통한 대학 진학률이 월등히 높은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취업 상황을 보니까 양육시설에서 취업하는 그 비율은 또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시설에서는 주로 사회에 바로 진출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저희 전주시나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전주시에서도 연계하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자산 형성 그 부분도 사실은 1 대 1 매칭으로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5만 원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 1 대 2 매칭으로 해서 본인이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해 줘요. 그래서 매월 15만 원씩 저축해서 18세까지 저축액이 모이면 자립할 때 자립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본인 돈으로 5만 원도 못 넣어서 15만 원이 채워지지 못하는 아동도 많아요. 그래서 초록우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후원 들어오는 금액들을 우선적으로 그 아동에게 5만 원을 줌으로써 15만 원까지 매칭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찌 됐든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주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서로 짧고 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짧고 굵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에 있는 투융자심사 사업에 42억짜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당초에는 현재 반월동에 큰나루복지관이 신축되는 곳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했으나 여의동 그쪽 주변에 아동 보육 관련 시설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또 더군다나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십삼사 개 정도의 아파트들이 있고 해서 아동 양육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매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로 당초 4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4층으로 올라갈 때 비용이 17억 4000 정도 예상했으나 그 비용으로 그 옆을 매입해서 들어가 보자 해서 옆 부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17억짜리로 드림스타트센터가 큰나루사회복지관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주위 여건들로 인하여 42억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변경 내용인 거잖아요? 맞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죠.

○최서연 위원 큰나루사회복지관에서도 용역 변경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변경되는 일들이 많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세입·세출 운영 현황을 통해서 정보 공개되었던 내용들을 봤는데요. 도 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의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전체적으로는 파악 못 했고요. 지금 친환경차나 저감 사업 쪽에 조금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부분은 연말까지 다 소진될 것 같고 저감 사업 부분에서 조금 저조합니다.

○최서연 위원 세입·세출 운영 현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곳들도 이럴 수 있겠지만 기존에 지출액으로 계획 세웠던 부분 없이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운영 현황은 사이트를 통해서 본 상황을 얘기드린 거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탄소중립,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 말고도 기후변화대응과 자체적으로 기후 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돼서 국도비가 아닌 전주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이나 대책들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자립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 완산체련공원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하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가 다양한 방식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좀 더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열섬현상이나 미세먼지 또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측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정책이나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잘 시행되고 있지도 않고 계획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세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연구하는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내년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열섬 관련해서는 우리가 5년 동안 측정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들, 기후 변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세울 거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서연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대기오염 전광판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하고 계시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지은 위원 혹시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동물원, 한옥마을, 그다음에 완산체련공원 쪽에 해서 세 군데······.

○최지은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은 그 3곳이고요. 대기오염 전광판은 전주역, 통일광장, 정여립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출되는 광고가 단순하게 오염도나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운영 자체를 단순한 홍보성이 아니라, 전광판이다 보니 문구가 송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배출 저감을 위한 캠페인성 문구들을 가끔씩 송출해서 전광판 설치 효과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짧고 굵게요.

○한승우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에너지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려다가 아직 내지 못했는데 하나 질의할 게 에너지 기본 조례에 보면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전주시에 위원회가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주시에 에너지위원회가 없다고 들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있는데 운영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있는 게 확실한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죄송합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없고요,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제6조에 보면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해서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로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위원회의 역할이 뭐냐면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내지는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하도록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 에너지 계획이 수립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된 게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제가 그것까지는······.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법으로 지역 에너지 계획도 수립되고 있어요. 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분명히 조례에서 정한 취지가 있고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시행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게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것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도 안 하고 임의로 또는 편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의 직무 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속하게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두 번째는 제가 관용차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원하는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관용차의 80%를······.

물론 새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80%를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자동차로 구입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 관용차가 505대 있는데 80%가 아니고 그중 23%만이 전기차와 수소차예요. 물론 80%는 목표치이긴 합니다만 23%밖에 안 되거든요.

또 내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100%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특히 전주시를 좀 더 청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저한테는 정확히 안 왔는데 제가 최근 5년간 전주시에서 구입한 관용차량과 전기차, 내연차 관련된 현황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연도별로 준 게 아니라 5년간 총계를 취합해서 줬는데 5년간 221대를 구입했는데 그중 109대가 전기차하고 수소차예요.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기는 해요.

최근 5년간 80%가 아니라 5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작년에 전기차 구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지금 파악해 봤고요. 21년도 6월부터 개정돼서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80%를 구매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총 44대를 구입했는데 그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36대 구입해서 81% 정도 구입했고요.

올해는 전기차를 8대 의뢰해 놓은 상태고 휘발유 2대, 그다음에 경유가 3대인데 경유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굴착기나 대형 트럭, 그러니까 제설용 차량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나오지 않아서 특수용 차량 3대가 그렇게 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휘발유 2대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을 할 때 골목길을 가기 위해서는 4명이 소형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기차는 소형차가 2인승밖에 안 돼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휘발유차를 구입한 경우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에는 100%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예산에 올렸던 사항이기는 해요.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저상버스는 전체 금액이 6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4억 8200만 원은 국도비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나머지 현대자동차에서 장려금이라고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대자동차 장려금이 1억 900만 원이고 실제 버스 회사가 구입할 때 쓰는 비용은 39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억 3000만 원짜리 수소버스를 사업자는 3900만 원에 구입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봐서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수소 연료가 경유차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에서는 회사가 더 부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논란이 됐던 게 있었잖아요? 전기버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했고 가장 큰 이유가 중국산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 듣기로는 전기버스 1대 가격이 3억 8000에서 4억 정도고 거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도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소전기버스에는 시비가 1억 4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비와 국비와 도비가 수소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전기버스는 2억 삼사천 정도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 부담률이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순히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전기버스 예산을 삭감하고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소저상버스에 대규모로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수소저상버스가 전주·완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수소버스 내지는 수소자동차가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거든요. 저는 세계적인 표준을 전기차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사업에 무리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잘 지원해서 그 버스 회사가 잘 성장해서 톡톡한 역할을 해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현대 상용차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들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다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업체에도 돌아가고 시민에게도 돌아가고 국가에도 돌아가고.

저는 수소저상버스든 수소버스든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싸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버스를 도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가 향후에 시내버스 대·폐차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CNG버스가 30대, 수소버스가 29대 이렇게 돼 있고요. 내년에는 CNG 17대, 수소 38대, 24년에는 CNG 31대, 수소 21대, 25년에는 CNG 34대, 수소 40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소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답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내버스도 전부 수소버스로 하겠다 내지는 CNG버스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CNG버스도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CNG버스가 다른 버스에 비해서 가격이 싼 건 사실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한 1억 2000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대당. 전기차나 수소차에 비하면 싼 건 맞지만 CNG버스는 전주시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주시 차원에서 CNG버스도 전기차든 친환경차로, 물론 CNG도 친환경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 중심으로 해서 CNG도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소만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중국차라고 무조건 배격하는 게 아니라 국내 업체가 전기버스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만들지도 않으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걸 반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차가 만들면 현대차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지도 않으면서 친환경차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전주시의 버스 구매 정책에 대해서 CNG버스도 전기버스나 수소버스처럼 친환경버스로 대체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만 계획되어 있는데 저는 수소만 계획하고 있는 게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재점검을 통해서 수소 플러스 전기까지 갈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수소차 지원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CNG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CNG 같은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돌리는 게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CNG 같은 경우는 버스만 한정돼서 하고 있지만 수소나 전기는 일반 승용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시설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CNG는 시내버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시설의 문제점도 있고 운영의 문제점도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방향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농촌 지역하고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호성동 오매·상중·감정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계획은 좀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전주시가 92% 정도 됐고 공동주택은 거의 다 된 상태인데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건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은 비용의 문제고요. 거리가 멀다거나 고지대거나 하는 경우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합의가 되면 그런 지역들은 해 주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비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피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전주시에 살면서 왜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보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북도시가스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저희가 LPG 배관망 사업을 19년도부터 매년 1개소나 2개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진행하고 있으니까 확대하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관련해서요. 혹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계절 관리제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김학송 위원 용역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1000대에서 미출고가 437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몇 대를 더 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법인차, 택시, 일반 비율이 있었거든요? 혹시 비율 아시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금 법인이 30%, 일반이 40% 정도 우선······.

○김학송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시민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거예요.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40%를 준다든지 법인에 30%를 주고 일반에게 30%를 준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왜 나는 신청하려고 해도 역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왜 법인하고 택시에만 일방적으로 더 많이 줘야 하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할 때는, 요즘은 거의 다 수소보다 전기차로 많이 돌리는 추세이긴 한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역차별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전기차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장기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시나 법인에만 하지 마시고 퍼센티지를 좀 바꿔서 일반에다가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시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 부분은 비율이 있는 부분이라 넘지는 않게 하고 있고요. 우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못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조정량이 나오거든요. 그 조정량에 대해서 그렇게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 사항에 관내 출장 여비 과다 지급이 있어요. 환경위생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과다 지급한 출장 여비를 환수 조치 잘해서 세입 처리했다고 나와 있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는 감사 지적 사항에 이런 사항은 없없겠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없었다는 것 분명히 하셨으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시스템을 보완해서 출장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누르게끔······.

○위원장 이남숙 몇 건이나 됐간 이렇게 감사 지적 사항이 된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건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19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많지는 않은데 19건밖에 안 되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1만 원씩이라 19건에 19만 원······.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 지적 사항에 지적됐다는 것은, 특히나 1만 원이든 1000원이든 돈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미영 과장님 답변 잘하려고 열심히 준비해 갖고 오셨으니까 질의를 딱 2개만 하는 걸로······.

(웃음)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공중화장실 관련됐으니까 여기에서 질의할게요.

지금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나 육아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남성분들의 육아휴직 비율도 증가해요. 그리고 참여도도 높아지고 어디 가면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동물원 안에 있는 화장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케어할 수 있는 기저귀 갈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동물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장재희 위원 그럼 다른 곳은요? 공공시설이나 어디 가서나 화장실은 다 있는데 남성 화장실 안에도 아이들 기저귀 갈 수 있다거나 아이들을 잠깐 앉혀 놓는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위원님, 죄송하게도 제가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아니라서 다 설치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대 설치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빠들도 육아 참여도가 높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행감 자료 76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조사업 집행 내역에 있는 건데요.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14억짜리인데요. 실제 음식점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에 관련돼서 무슨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요. 음식점마다 본인의 음식점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교체한다든지 천장을 개조한다든지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본인 음식점에 필요한 내용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선정 과정을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 사업이 설계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 시장님도 이번에 지시 사항으로 말씀하셨지만 음식점에 가서 보면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측면, 특히 전주시가 이제 관광으뜸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공간을 손님들한테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선정 기준하고 선정된 업체 그리고 선정되어서 진행된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자료 요청했으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 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설명을 안 하시고 질의만 집중적으로 딱 해 주세요.

○한승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도 죄송해요.

○한승우 위원 조미영 과장님을 너무 봐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웃음)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야생······.

○한승우 위원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올해 서난이 전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제정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올해 5월에 조례가 발의됐고 5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에너지 조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니까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시행하지 않아서 사문화되는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도 올해 만들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 알고 있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조사해 보면 사실은 전주시에서도 많은 야생조류들이 투명 방음벽이나 건물에 충돌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 안 돼 있습니다만 관심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대한방직 부지의 석면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뭔가요? 대한방직 부지 석면 철거 공사의 사업 목적이 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 사업의 주체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종합경기장재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업의 목적을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석면 철거 과정상 행정 행위라든지 오염 문제 같은 것은 철저하게 진행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도 보냈거니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2022년 9월 16일에 부지 내 석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혹시 석면 조사 결과를 받아 봤나요? 올해 22년 9월 16일에 부지 내 석면 조사 실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부지 내 석면 조사는 여기가 5000㎡ 이상의 대규모······.

○한승우 위원 혹시 시에서 조사 결과를 받아 봤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직 저희한테는 그 결과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을 언론을 통해서 시가 발표한 것을 보면 2022년 8월 17일 시장님과 자광 대표가 만났어요. 거기에서 시장님이 요구해서 부지 내 석면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폐공장 시설 철거를 논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폐공장을 철거한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일단 석면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더구나 이런 대형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한 결과가 지금 저희한테 오지 않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행정상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우려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우려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려면 부지 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석면을 철거해야 할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미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직 해체 공사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철거에 관한 승인이라든지 해체 승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미 울타리,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위해서 가림막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게 해체 공사를 위한 가림막이 아니고 그전에 다른 부분을 위해서 가림막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해체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석면을 철거하는 공사가 대한방직 개발을 시작하는 거다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내용을 벗어나는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기가······.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뜬금없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회사 대표를 만나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의구심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대한방직 공장 석면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 조사라든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이윤자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 전에 대한방직 석면 슬레이트가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 석면의 유해성을 많이 지적하시면서 저희가 1차로 2015년도에 석면 조사를 했었고요. 2017년도에 2차로 석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토양 오염, 대기 그런 부분까지 다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승우 위원 기준치 미만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기준치 미만인 것으로 나왔고 건드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데 법적으로도 자꾸 해체 부분이······.

어떤 장치가 마련되는 게 해체하면서 비산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행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가라는 취지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요.

아직 현재 상태는 해체되지 않은 상태고요. 해체 이전에 분명히 석면 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련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있고 저희 감리인이라든지 그런 걸 지정해야 되는 부서마다의 역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철거 계약까지는 되어 있으나 아직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고 공사 착수는 예정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12월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길게 이야기하기 그렇긴 한데요. 저는 어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전주의 해묵은 현안이었던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야구장 철거와 석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개발의 첫 물꼬를 틈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광역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회에서 설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석면 철거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공장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개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했다고 스스로 자인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적절한 건지 그리고······.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순수하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저는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도 역시 예산이 잘못 지출된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없겠죠? 직원 출장 여비.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 이후로······.

○위원장 이남숙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환경위생과에 보면 2021년도에 치명자산 성지에 화장실 용역을 세웠어요. 용역비가 1769만 2000원입니다. 6% 내에서 이걸 세웠고 2022년도에 건립 공사 BF 예비인증 용역 시행을 또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건립 공사 건축 설계 용역을 할 때 장애인 화장실을 사전에 설계해서 추가 용역 비용이 안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위원장님 말씀이 좀 더 바람직했을 텐데 당초에 이 화장실 건립 목적이······.

○위원장 이남숙 지금 거기 화장실이 옛날 자전거 대여소 있는 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철거 예정이고요. 평화의전당이 건립되면서 야외 부분까지 좀 됐으면 좋았을 테지만 평화의전당 내에는 화장실이 분명 깨끗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으면서 보니 거기가 야외 관광객도 있지만 천변, 거기가 바람 쐬는 길하고 연결되면서 천변 관광객들도 좀 많아요. 그분들한테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는 의미로 화장실을 야외에 하나 더 지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위원장 이남숙 예, 필요성은 있는데 건축물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BF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한 번에 나가야 하는데 BF를 위해서 설계 용역이 오백 얼마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용역비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집행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200을 썼고 일반운영비로 3148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자액을 기금으로 쓴다랄지 아니면 기금의 5% 정도 내에서 일반운영비를 써야 된다 하는데 여기는 5억밖에 안 되니까 1500만 원만 써야 되는데 3200만 원 정도 썼다는 것은 과하다는 거죠.

물론 조례를 찾아보니까 기금의 5%를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을 5% 내에서 한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과다 사용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거기 같이 계셨지만 이들이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들이 힐링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전주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랄지 기능 보강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완산구, 덕진구 나눠서 차를 몇 대 가서 이것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과다 지출이 되어 있어요.

다른 기금은 이자에서 사용했거나 5% 이내에서 사용하는데 여기는 과다 계상이 됐다 싶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돼서 결국 전주시민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 그게 아마 에너지과 담당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내년도 배출권 구매 계획이 전체 5억 9519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물원, 농업정책과 포함해서 전체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예산이 5억 9000 예상돼 있어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전주시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배출권 거래제를 돈 주고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한승우 위원 저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상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그 부분 관련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오래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해 가지고 온실가스가 덜 배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리 계획 속에도 그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 개선 같은 것 보완 이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시설 개선과 보완과 더불어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를 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온실가스를 오히려 더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동물원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행감 자료 48페이지 보면 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있어서 계약 금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물량 변동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계획 세웠을 때 물량 변동이······.

물량 변동이 일어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동물원 내에 맨홀을 더 만드셨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변전실 교체 공사 말이죠?

○최서연 위원 예, 심지어 현재 일시 정지 중이잖아요, 건설 공사 집행 내역으로 보면? 이건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원계약 같은 경우는 5월 30일 착공이 시작돼서 일시 정지 중인데 그 와중에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맨홀 및 전력 배관 등의 물량 변동으로 증감을 했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변전실 교체가 원래는 250kW 용량이었는데 지금 동물원에 있는 초원의 숲과 코끼리사 건설에 따라서 600kW로 변동됨으로써 변전실 물량이 변동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하나의 증감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코끼리사에 대한 계획이 2022년에 없었다는 얘기이실까요? 제가 궁금한 지점이 일단 2개의 계약 금액이 맞지 않고요. 생태동물원에 관련된 계획들이 진행된 지가 꽤 됐는데 전력 배관이나 물량 변동에 관련된 계약이 심지어 250kW에서 600kW로 바뀔 만큼의······.

250에서 600으로 바꾼 건데 이때 당시에 250이었던 걸 600으로 바꿨단 내용이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계약을 오래전에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물원장 함현승 위원님, 계약 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최서연 위원 48페이지에는 16억 2717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44페이지에는 16억 968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변경 금액을 앞에 쓰신 것 같은데······.

○동물원장 함현승 계약 금액이 1억······.

○최서연 위원 예, 1억 6000이요.

○동물원장 함현승 1억 6271만 7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건 수정을 좀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하튼 계약이 오래된 사항도 아니고 코끼리사 같은 경우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복지환경국 어떤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낙찰률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들을 설계 변경해서 채우기도 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담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것 아시죠?

관련돼서 제가 수의계약, 용역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다 받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에 대한 계약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가 변동의 폭이 얼마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율인지는 모르겠으나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계약된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이 변동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설계가 진행될 때 초반에 세웠던 계획 대비 뒤에 있는 계획이 많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드림랜드가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큰 계약 변경이 아니라면 물가 변동률에 따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꼭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일단 수량 산출서, 설계 예산서 가지고 살펴본 내용만 잠깐 질의드릴게요.

그때 갖다주실 때 제가 코끼리사하고 초원의 숲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원가 계산서를 받아 봤거든요? 이렇게 막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 봐도 '원가 계산서 계산하기 좋게 또 우리가 검증하기도 좋게 했네.' 했는데 이건 감리사나 설계사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걸 뽑아와 가지고 제가 질의해도 과장님이 제대로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64억 2700만 원에 코끼리사하고 초원의 숲이 돼 있네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보통 관급 공사를 80%에서 83.6% 사이에 발주를 받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위원장 이남숙 이건 몇 퍼센트에 받았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

○위원장 이남숙 예, 모르실 수 있겠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 혼자 못 봐서 다른 분이 같이 봐 주셨거든요. 그런데 "재료나 원가에 따라서 설계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고려전산이 이것 뽑아준 데죠? 거기에 맡겨서 예산서를 출력한 거예요? 설계 업체는 따로 있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알겠어요. 설계 예산서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설계비를 따로 주는데 여기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소통을 해 봤어요. 과장님도 "이미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가 계산서를 할 때는 이렇게 뽑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관리비가 1.86%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 관리비가 안전화, 모자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트럭으로 싣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한두 개만 사진 찍어서 "물건 왔어요." 하고 싹 싣고 간다는 거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벽돌도 앞에 정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하는 것 보니까. 그러면 정문 쪽에 벽돌, 미적돌, 붉은 벽돌 해서 몇 개인지 통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계속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하는 것에 따라서 벽돌을 그렇게 발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항이 되어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중벽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설계사들하고 통화까지 해서 일일이 빨간 줄을 쳐 가면서 봤어요. 130% 정도인데 예산서에는 200%가 과다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중벽 접합관 같은 경우에도 노무비가 잡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80% 진척됐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벽돌을 제대로 세 번씩 넣었는지, 타르를 20cm, 30cm까지 쌓았는지까지는 저희가 모르긴 하겠지만 굳이 토목 공사에 철제사다리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국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승우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에 1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주민감시요원 체계 이런 것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일이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벽돌 3중으로 쌓는다 하면 "3중까지 제대로 쌓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장님은 동물 관리해야 하니까 공사까지는 제대로 된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줄 쳐 가면서 봤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동물원 감사 지적 사항이 제일 많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조치 완료는 잘하셨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번 연도는 없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감사에 재지적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동물원 주차 요금, 제가 최근에 거기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시간이 넘긴 했는데 그래도 주차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차장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으니까 20분도 안 됐어요. 아무튼 들어갈 때 1000원을 받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위원장 이남숙 다른 데는 시간에 따라서 주차 요금이 할증되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동물원은 무조건 들어가면······.

○동물원장 함현승 1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1000원이고 더구나 우리가 두 자녀 가정까지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입장료가 자꾸 감소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세수 보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안책이 있으신지요?

○동물원장 함현승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주차 요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했지만 선불도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주차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세수가 줄어드는 거고 주차 요금이 이런 상황이면 이런 안건들이 나왔을 때 바로 해야 되는데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행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 태만이라고 보이고요.

드림랜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위원장 이남숙 제가 2021년 4월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대표적 유원시설인 동물원의 드림랜드 이전이나 신축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해 가지고 "동물원이 43년간 돼 있었고 드림랜드의 놀이기구는 30년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드림랜드 이전 사업비 700억 원. 부지 매입비 300억 원, 놀이공원 이전비 400억 원으로 마련하겠다. 그래서 자이로드롭, 바이킹, 롤러코스터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드림랜드의 자체 반기별 1회 안전성 결과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반기별로 1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데 최근에 사건이 2건 났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뉴스에 나오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최근에 드림랜드에서 두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드림랜드 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안전점검이 완료되고 개선 대책이 나올 때까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운영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중지를 하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드림랜드 이전에 대해서는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드림랜드 이전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요. 부지 매입이라든가 사업 계획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동물원 근처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동물원 주변에 국가 소유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기재부나 교육부 쪽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 토지는 매입을 추진해서 그쪽에다가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1억 갖고 용역이 가능해요? 현재 1억의 용역비는 동물원 바로 옆 주차장 쪽에 이전하겠다는 것에 대한 용역비지 실질적으로 더 넓은 곳에, 더 환한 곳에 한다고 하면 용역비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 동물원 근처에는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가 타 지역을 별도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 근처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타 지역도 세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지만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겨울이 지나고 내년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대전으로 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드림랜드가 11월 10일에 멈췄고 그 이후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멈춘다고 하면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놀이기구······.

동물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물원에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거지 동물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놀이기구를 겸해서 타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놀이기구를 많이 타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장기간 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사를 빨리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7억 예산을 세운다고 한 게 작년 4월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땅을 사겠다고······.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한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땅 부지 소유주 한 분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외부에 알려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좀 참아 주십시오."까지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민간 소유 토지를 대략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 소유 토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 구입하는 예산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아무튼 국장님의 답변이 기록된 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잘 져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생활복지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동물원까지 하면 조례가 굉장히 많은 권고 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시행규칙 점검을 통해서 전주시의 입법 견제 기능 강화를 촉구한다." 해 가지고 시행규칙 정비 권고를 냈어요. 그런데도 아직 복지환경위원회는 19건이 안 돼 있어요, 시행규칙이.

그래서 치매 전담, 재활용품, 음주 문화, 산후 건강 관리, 생활안전 평생교육 등 조례가 안 돼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번 연말이 지나기 전에, 모법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시행규칙이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반드시 의원들한테 보고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한 분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에도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이남숙 위원장님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0대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드림랜드 쪽 그리고 요사이 동물원을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토, 일은 거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차가 밀리니까······.

○이병하 위원 주차난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서 제가 10대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동물원 후문을 내 달라고 했어요.

호성동 쪽에서 올라가는 지역이 공원 지역이니까 어차피 전주시에서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원 후문을 호성동 쪽으로 내줘서 그 앞에 쉼터도 만들어 주고 주차장 시설도 갖춰주고 드림랜드 같은 것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동물원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했고 전 시장께서 호성동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또다시 이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드림랜드 용역비가 1억 정도인데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해서 말씀드려요. 어차피 공원 지역이니까 동물원 후문도 호성동 쪽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동물원 안에는 관람객 쉼터가 잘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동물원 정문에서 보면 주차장에 쉼터 조성하는 줄 알았더니 장애인 주차장만 현재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토, 일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요. 차량이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복잡해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쉼터가 없다는 거죠.

나무 그늘 하나도 없어요, 동물원 정문 앞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가서 손자가 매표소에서 표를 살 수도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그 순간에는 뭐 하냐 이거지. 그런 환경을 봐서 쉼터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구도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표소 신축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매표는 창구가 2개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매표소가 신축될 경우에는 창구가 6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줄을 서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이병하 위원 줄어들어도······.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올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쉴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용역 1억 들여서 드림랜드를 빨리 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동물원하고 드림랜드하고 중복된 질의가 많은데요. 궁금한 게 동물원 입장객은 1명인데 동물원하고 드림랜드가 있어요. 드림랜드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원 하나만 보는 사람보다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관람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하고 같이 있으면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 가든지, 서울이라든가 에버랜드라든가 대전, 광주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놀이시설하고 동물원을 겸하고 있어요. 관람객들은 한 번 올 때 놀이시설과 동물원을 겸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밖으로 뺄지 말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왔단 말이죠.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 밖으로 빼는 게 맞죠. 700억 들여서 부지 매입하고 시설을 하면 좋은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동물원은 동물원대로 하고 밖으로 빼게 되면 동물원은 괜찮긴 하지만 이 시설물은 700억을 들여서 밖으로 뺐을 때 과연 관람객이 얼마나 있을까?

다른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민 인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인구까지 하게 되면 전주시가 그 정도는 돼요, 익산하고 군산하고 하다 보면.

그런데 요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100만 정도 되는데 이용객들은 어린아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을 보게 되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저하돼요. 현재 있는 드림랜드도 30년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짓게 되면 아무리 최신 시설로 짓는다 하더라도 30년이 갈 텐데 출생률을 봤을 때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 고민 한 가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야 다른 지역으로 하면 좋긴 하죠.

또 하나는 주차난인데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에 관람객이 줄을 서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을 동물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체련공원 이용객들도 사용하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주로 휴일에 체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동물원 주차장을 미리 점유를 많이 합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거기를 자주 사용하는데 관람객들은 보통 8시 이전에 오는 분이 없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보통 식사하고 9시 좀 넘어서 천천히 오시거든요. 그런데 체련공원을 이용하려면 6시부터 와요. 그러면 체련공원이 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하긴 하는데 두 면이니까 한 면만 사용해도 40명 정도가 온단 말이죠. 두 면이면 80명이 와요, 시간대별로.

그러면 두 타임을 하게 되면 거의 160명 정도가 관람객이 오기 전에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해요.

○동물원장 함현승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차량이 밀려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 주차료 부분, 체련공원 시설 이용자들이 동물원 주차장을 미리 점유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관람객들을 위한 주차장이긴 하지만 넉넉하지 않으니까 전용으로 하고 체련공원은 정 안 되면 옆 부지를 사서 체련공원용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해야죠. 같이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피해를 너무나 많이 봐요. 그렇다고 해서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동물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도장을 찍든지 체크를 해서 1000원을 받고 체련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영주차장만큼 내고 이용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동물원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어린이 놀이기구 드림랜드가 없으면 동물원이 적자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전주시 인근에 있는 대전하고 광주는 전주시 인구의 3배나 됩니다. 광주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전주동물원에 찾아오는 관람객 수는 광주 동물원보다 한 3배는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물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거의 100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물원이 정비 기간이고 신축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다 완공됐을 때는 100만이 훨씬 넘는 관람객들이 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병하 위원 드림랜드를 빨리 빼야 한다는 이야기는 놀이기구를 저기 평화동이나 어디로 빼자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검토했을 때 주차장을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전북대학 땅이랬던가? 주차장 안을 검토해 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같이 쓰면 더 효과적이다······.

지금 거기에 놀이기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물원장 함현승 놀이기구가 11종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0년, 30년 된 놀이기구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새로운 놀이기구로 하게 되면 동물원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한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국장님한테 다 보고했고요.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용역에 따라서, 동물원 외곽 부지인데 만약 땅을 매입했을 때 드림랜드를 그리로 옮긴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이병하 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면 시끄러워서 또 민원 들어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현재 그 옆에, 부족하면 산 쪽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때 외부로 빼라는 것은 현재 동물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담 밖에 바로 옆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으니까 혹시 넓은 부지가 있는지도 알아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그 바로 옆에만 하지 마시고요. 한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면 거기에 놓아야겠지만 아니라면 민간 투자를 하더라도 인근에 좀 더 효율성 있는 데에 좋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물론 시너지가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거기까지 같이 엮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동물원장 함현승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할 때 다른 부지를 할 수 있는 용역으로 한번 넣어볼 계획입니다.

○김학송 위원 제 지역구인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목원 관광객이 상당히 많아요. 수목원 인근은 도로공사 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전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부지를 맞바꾼다든지 해서 그쪽도 상당히 괜찮아요, 수목원 관광객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항공대대 인근에, 물론 군사시설이긴 하지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거기는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수목원이나 그쪽은 전주, 익산, 군산, 김제까지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여러 방면으로 한번······.

어차피 용역을 하는 것 좀 더 들더라도 종합해서 용역에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역 안배라는 게 있으니까 고루고루 국유지가 있는지 잘 살펴봐서 더 넓은 땅, 민원이 없는 곳, 그다음에 연계가 되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동물원을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하시겠지만 오솔길을 따라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된다랄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진짜 용역다운 용역을,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첨언하신 내용들은 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이므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 운영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이남숙 김학송 장재희 한승우 이병하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출석전문위원

김병용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동물원장	함현승

○기타참석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장은경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기획운영팀장

최주향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모금팀장

박성아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나눔연계팀장

김보영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금융복지상담소장	최규호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