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문화체육관광국,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6일 비서실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익일 17일 오후 2시 반 오찬 후에 담당자 세 분과 면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진중한 당부를 드린 것으로 그 내용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정리하는 걸로 하고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문기 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김문기 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삼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국승철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야구장 건립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야구장 건립 목적은 2005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무상 양여······.

○김정명 위원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무상 양여 조건으로 내려왔는데 야구장 건립을 통해서 유소년 야구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퓨처스 리그 경기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시민들 편의 공간 목적으로 야구장을······.

○김정명 위원 전국 대회나 국제 대회 추진을 위해서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야구장 건립의 목적은 전국 대회 및 국제 대회 추진인데 현재 목적에 맞게끔 야구장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 그 야구장은 2019년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시 면적과 관람석 규모를 한 8000석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8176석으로 했는데 향후에 만약에 프로야구 구단은 기업 투자 유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2만 석 이상으로 증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석 이상이면 지금보다도 추가적으로 한 7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건 다른 프로야구 구단도 건립할 때 30% 정도 부담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목적 중 하나가 전국 대회나 국제 그다음에 KBO 퓨처스 리그를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KBO 한국프로야구협회에서 공문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야구장 건립 후에 퓨처스 리그라든지 하면 KBO 측면에서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한 번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준다,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프로야구나 세미 프로 리그나 그다음에 여자, 고교, 대학 이렇게 야구 리그가 있는데 KBO 리그는 이미 10개 팀이 구장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군산의 월명 같은 경우에는 프로 리그 제2의 홈구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고 구단을 유치했을 때 한 2만 5000석 그 정도의 관람석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는 2만 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정도 해야만 구단 유치로써 프로 리그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한 700억 이상 정도 들 것 같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그런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8100석 계획을 짜고 있지만 KBO 프로 리그를 그냥 어떤 기업 유치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2의 홈구장으로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우리 KIA 타이거즈가 있잖아요. 기아 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명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월명도 2만 5000석은 아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 석만 돼도 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8100석이면 우리가 KBO 구단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8176석인데 허구연 KBO 총재님을 만났어요. 허구연 총재님께서 프로야구 경기는 한 7000석이나 6000석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가 주는 아니고 일단 작게는 전주시민들 크게는 전북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2만 석을 계획을 하고 있다. 2만 석이 되면 우리가 연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정명 위원 과장님, 2만 석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장을 짓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그런데 2만 5000석이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정도의 운동장을 건립했을 때 기업 구단 유치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그 정도가 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제2의 홈구장으로서 프로 리그 경기 중 몇 경기를 우리 전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전주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도 활용 가치가 크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야구장은 2005년도에 저희 양여 조건에 5000석 이상만 되면 만족은 하고 있고요. 현재는 프로야구를 저희가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0석 이상만 하면 상관없고 또 하나는 야구장 규정은 사실은 프로야구나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만족합니다.

다만 프로야구를 유치하고 구단을 신설하려면 2만 5000석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8000석으로 한 것이고 추후에 만약에 프로야구 신생 구단을 저희가 유치한다든지 하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김정명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KBO 리그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만 석 이상이 되어야 경기를 치를 수 있는데 1만 석 미만도 경기를 치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거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저희가 KBO 공문을 받았는데요. 현재 야구장 규모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드렸고······.

○김정명 위원 혹시 퓨처스 리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KBO 1부 리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KBO 리그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2부 리그 포함해서······.

○김정명 위원 그러면 1만 석 미만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공문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정명 위원 제가 이제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허구연 총재님을 시장님께서 만나셨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부분은 저는 직접 거기 배석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허구연 총재님을 만났어요. 시장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야구장을 지으니까 시설 규모나 그런 부분도 프로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좀 해라." 그래서 좌석 수는 8176석인데 지금도 가능해요. 그래서 KBO 총재님의 얘기는 "적극적으로 퓨처스 리그나 1부 리그 할 때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원하겠다." 직접 제가 가서 면담을 했거든요.

○김정명 위원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프로팀이 지금 올지 안 올지, 가까운 이웃인 KIA 타이거즈도 1부 경기가 올지 안 올지 이것도 어떻게 결정 난 것도 없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KIA 타이거즈 관계자도 그 이후에 직접 광주 구단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KIA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구두상으로는 그렇고 만나셔서 협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주시가 좀 안타깝지만 KCC 농구단도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민들이 볼거리가 다소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장을 신설할 때 본 위원은 KBO 리그 경기가 전주에서 일부분 개최가 된다면 그런 아쉬운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시작했을 때 지금 8000석인 관람석을 KBO 리그 경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정에 맞는 관람석을 지을 수 있도록 이참에 시작 단계에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김천 스포츠타운을 갔다 왔는데 거기 김천에 상무 축구단이 있었는데 관람석이 부족하니 가변 석을 육상 트랙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때 관광거점도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가셨는데 그 부분을 보고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 운동장을 신축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맨 처음부터 완벽한 운동장을 만드는 데 기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 부분은 현재 2019년도에 행안부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권고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규모로 만약에 야구장이나 육상 경기장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통과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0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구장이 전주시 야구장이 아니고 도까지 같이 연합해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또 전주시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즉 정말로 전주시가 앞으로 관람석 규모 그 자체가 기업 유치 즉 프로야구 구단 유치 및 경기를 유치하는 데 경쟁력의 지표라는 말씀을 강하게 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 좀 와닿네요. 전라북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와 연계해서 지원 함께 받아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공사가 이뤄지면 더 좋겠습니다.

이어서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철거 예정일이 언제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5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장병익 위원 그럼 철거 전에 기록물 관리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기록물 관리는 체육산업과에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영상물 할 때 1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와 연계시켜서 체육산업과하고 협업해서 그 부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기사 보니까 기록물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한 번 설명드렸었는데 야구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야구장 저희 설계도 없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사실 설계도 그 부분 없습니다. 없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증액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장병익 위원 왜 설계도 관리 안 하신 겁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부분은 체육산업과 소관인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장병익 위원 저희 그러면 지금 야구장은 복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야구장은 시립미술관을 하는 관련 부서에서 석축을 거의 100톤 정도 기록물을 남기 위해서 야구장 인근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립미술관을 만들 때 야외 전시장 조형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알고 있다시피 석조물만 남겨놓고 그 공간 자체가 시민들의 헌금 모아놓은 장소인데 저도 뒤늦게 그 현장을 가 가지고 몇 개라도 건져 보자 했는데 못 건졌어요, 철거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기록을 당연히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기록물 했겠지.' 하는 이 생각과 동시에 다음 날 가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설계도가 없으니까 야구장 복원 자체가 안 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지만 저희 전주시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종합경기장은 체육산업과에서 지금 그 기록물 관련해서 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니까 야구장처럼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체육산업과하고 협업해서 철거하더라도 그 기록물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다음번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또 다른 공공 건축물의 철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는 공공 건축물 철거는 지금 거기 종합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수위실 그다음에 야호학교 지금 3개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외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계획은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실내체육관 부분도 저희가 혹여 철거가 될 경우 사전에 기록물 관리랄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금방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철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미래유산보존회에서 명칭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확실히 됐나요, 명칭이 바뀌어졌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경기장 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기록물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은 잘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경기장을 철거한다면 그전에 대한방직에서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한데 그 안전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이랄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리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늘 상주해야 되지 않나요? 그 관리 책임자나 이런 부분들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감리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기장에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 우리가 변경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타 도시는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지금 운영 지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작년 말에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일부는 작년에 개정이 되었고 조례에 의해서 사전 운영 지침에서 할 부분을 또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서영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천서영 위원 우리가 변경 사항으로 운영 지침을 지금 계획하고 가지 않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됐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천서영 위원 그래서 타 도시들은 조례에 의해서 그래야 법적 규제가 더 강하고 이런데 운영 지침 그거로만 운영하다 보면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재작년에는 사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상위법으로 상향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협상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저희가 진행했고 최근 조례에 사전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천서영 위원 그럼 조례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실래요, 그 자료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천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4개 부서 그러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를 묶어서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카데미 교육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민원요?

○이성국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었지만 정보 공개 쪽에서 교육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가 정비 사업 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에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용역의 계약이랄까, 총회 의결이랄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법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전주시에 최초로 추진위가 설립된 곳이 보통 2006년도인데 그런 곳이 아직까지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합 임원들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조합 사무소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자료들이 유출되거나 보존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성국 위원 1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우리가 벌칙이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성국 위원 2008년 주민 총회 자료를 2023년 8월에 올린 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이성국 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 측에 자료를 내도록 공문을 보냈고 자료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공개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시에 접수된 민원도 정보 공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아카데미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좀 이렇게 조합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데······.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카데미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이나 전에부터 이런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민원도 없을 거고 정비 사업의 진행이 원활히 할 수 있을 텐데 올해부터 하고 있고 내년부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조례 보니까 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역할이 잘되고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한 번도 조정한 적이 없고요. 신청 자체가 사실 안 돼 있고 왜냐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미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청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민원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민원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조합 내부에서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가 그럴 때마다 최대한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조합 임원의 자격은 다 정관마다 다른 건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정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성국 위원 그래요.

전주시에서 보낸 공문 중의 하나만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에 해당 추진위원회 자격 요건 및 의결권 행사 여부 현황을 요구하여 검토 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임원의 자격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게 일부 조합원들이 저희한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회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임원으로 돼 있다고 하면 조치는 분명히 취해야겠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과에서도 실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이성국 위원 그런데 민원 접수되는 거 보면 상반기에 어떤 특정 조합에서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안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 재개발 조합이 몇 개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합해서 28개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실태 점검 한 파스 다 돈다고 하면 한 10년 걸리네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데 그 28개소 중에서 완료된 곳이 재개발 5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중에서도 조합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돼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10여 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민원이 한 군데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한 군데서만, 하반기에 한 군데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그때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실태 점검 같이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먼저 제안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예산으로 1년에 우리가 두 군데씩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예산이면 인건비로 거의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분쟁 최대한 없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년째 방치되고 있는 금암고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번에 또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 공모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금암고 거기가 완전히 흉물이 돼 가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쓰레기 무단 투기는 기본이고 도심 미관도 해치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되고 못된 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해결 안 하시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가 23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지정이 안 된 이유가 금암고가 지금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는데 도청에서는 캠코에다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는데 국토부에서는 올해 선정 기준이 협의 조건은 빼고 토지 확보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0점을 줘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미선정되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미선정된 사유를 취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 토지를 모두 확보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토지 확보 계획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내년 2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김성규 위원 24년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내년에 사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행정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 심의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고 저희가 추경에나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사업 계획서에 보면 도시 재생 다시 한번 공모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길래 토지 확보도 안 하고 그때 공모가 안 된 게 토지 미확보라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토지 확보도 안 하고 다시 또 재생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2025년 공모에 응하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24년에 준비해서 25년에 한다고요. 그럼 2년을 또 기다려야겠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이게 토지를 확보하려면 의회 동의받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캠코하고 협의하고.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나면 24년도 공모는 끝나기 때문에 24년 7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25년 상반기에 공모를 할 경우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토지 확보하는 데 제일 장애가 되는 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크게 없습니다, 확보하는 데는.

○김성규 위원 교장 선생님 위치 파악되셨어요, 소재 파악?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토지는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6% 지분 있다고 하던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6%······.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어떤 6%······.

○김성규 위원 교장 선생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건물요?

○김성규 위원 예, 건물요. 동의를 얻어야 거기를······.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요, 건물하고는 상관없고 건물은 지금 무허가인데 소유권은 교장 선생님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김성규 위원 교장 선생님 동의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기재부 땅은 동의 없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김성규 위원 교장 선생님 동의 없이 그걸 다 매입이 가능하고 철거는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철거는 지금 구청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E급이라 만약 위험 시설이라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철거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충분히 그쪽에다가 "우리가 철거할 계획이다." 그런 공문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성규 위원 25년도에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박선전 위원장님도 세 차례나 5분발언을 하시고 계속 문을 두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금암고 지금 그 지역 주민들도 흉물처럼 보이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신속히 적극 행정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시장님도 이번에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시유지를 확보해서 거기를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로 하기로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가 금암동의 상징물이 될 수가 있는 영향이 크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거북바위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다면 상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적극 행정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24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사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2025년 공모에 감점 요인 발생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문제는 우리 김성규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 철거 문제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잘해서 사전 준비 절차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최용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보순 위원님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몰랐던 사항이라 아까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의 맹점은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동의 부분이고요. 소유권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사유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공모 사업에 자꾸 누락되는 이유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캠코가······.

○최용철 위원 캠코라 하면 한국자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기획재정부요.

○최용철 위원 기획재정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기획재정부 국유지가 두 필지에 지금 총 1569㎡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전주시 시유지가 332㎡, 사유지 개인이 126㎡ 총 2027㎡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대략 어떻게 돼요, 캠코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의 70%, 80%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70%, 20%, 한 10% 돼요, 아까 사유지 2%라고 했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지금 책임의 부분은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당신이 토지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붕괴 위험도 있고 했을 때 기재부에서 답변해 준 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답이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답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관리가 금암고로 되어 있는데······.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문은 있어요, 기재부에 계속 올렸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는 캠코하고만 매입 절차 때문에 협의한 적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맡기 전에 구청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최용철 위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맹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토지를 갖고 있는 기재부에 적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저희 과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일 큰 맹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적시라는 건······.

○최용철 위원 정확하게 수발신 대장으로 공문을 보내서 회신에 대한 답변 내지는 내용에 대한 뭐 그게 있어야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국유지는 우리가 매입 의향서를 보냈고 지금······.

○최용철 위원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기 자동차 예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벌였을 때도 국토부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계속 공문 보내고 환경부에다가도 지침 다시 내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향후에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계속 공문을 보내서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적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와서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해 준다든지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64년부터 있는 건물이라 구청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위험 건축물 E급이라 아마 기재부에 보내고······.

○최용철 위원 행감 자리라 무거워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냐, 잘잘못이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행감이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나은 방식으로 전주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질의가 왔던 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도시정비과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새뜰마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새뜰마을이 완성된 곳이 팔복하고 승암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보순 위원 거기에 운영비로도 뉴딜 인정 새뜰마을 사업해 가지고 전체 33개에 8000만 원의 운영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팔복 새뜰마을이나 승암 새뜰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팔복동은 3층 건물인데 3층은 운영되고 있고 1, 2층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승암지구는 현재 1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 시설에 대해서 거점 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도건위에다도 보고를 했고 그 거점 공간 관리 계획에 따라서 24년부터 추진하겠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점 공간 2개 시설도 우선적으로는 주민 주도형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하는데 만약 이게 안 될 경우에 우리 관리 계획은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지역 사회 조합을 하는 업체와 주민 간에 협력을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만약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그러한 공모를 통해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공모를 통해서 관리자를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모에 거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지금 제지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팔복.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신청 그런 내용은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점 공간은 주민과 같이 협력하는 거점 공간이지 어디 체육 단체나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 없고요. 이 공간에서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업······.

○이보순 위원 방송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공공성을 둘러싸고 주민과 행정의 불협화음이 생겨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그건 서서학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에 나온 것은 서서학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는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두 개의 단체가 싸워 가지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어요.

국토부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내주는데 한 단체가 올리면 다시 다른 단체가 집어넣어서 국토부에서는 한 지역에 2개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2개가 반려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도 저번주에 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한 번 만났고 금요일에도 마을 주민들 전체가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추진하자고 그런 상황을 통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싸운다면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과 조합 간에 서로 협력 관계로 추진할 수 있게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예술가나 지역 주민 간 골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시에서 하는 편이 낫겠다."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새뜰 사업들도 다 그런 현상이 발생되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33개 시설이 있는데 운영 중인 게 15개입니다.

그런데 10개는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5개가 그러는데 5개도 내년이면 어느 정도 다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 다 거의 일이 년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협력했으면 벌써 운영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새뜰마을의 원래 취지는 주민들이 그 거점 공간을 잘 활용해서 마을을 잘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인데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혹시 있나요?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서노송동은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 재생 사업을 한 거고 승암이나 팔복은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이보다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새뜰마을 사업은 문제가 뭐냐하면 낙후된 지역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이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좀 부족해요.

첫 번째로 새뜰마을 추진할 경우에 주민협의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몇 번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나오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에요. 노인분들이 이 거점 공간을 관리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한번 해 볼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들이 남노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노송동 거기도 "주민들이 운영이 버겁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게 지역 사회 협력형인데 지역 사회 협력형은 공모에서 선정심사 위원회에 주민들이 50%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입맛이 맞는 사회적 기업하고 조인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도 좀 좋고 사회적 기업도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24년도에는 나갈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앞으로 24년 후에는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지켜보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방치되고 기존에 간판도 승암마을은 밑에 떨어져 있다가 그것마저도 가보니까 이젠 없어졌어요. 그냥 건물만 딸랑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어디?

○이보순 위원 승암 새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보순 위원 폐허처럼 그렇게 있어 가지고서야 주민이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노인분밖에 없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든지, 아니면 이거를 목표 변경을 바꿔 가지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국도비라고 해서 전주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국도비로만 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지나갔지만 우리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아카데미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그래서 아카데미를 운영한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제가 한번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늦게 끝날 때까지 하고 계신 것이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 재개발이나 정책 기조가 지금은 규제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전주시가 도시 재개발 쪽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꼭 필요에 대한 절실함을 좀 어필하셔서 예산 이번에 책정하실 때 좀 더 해서 시민이 정말 알고 그래서 분쟁이 없고 또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는 정말 그런 물꼬를 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금암고 그걸 보면 그전에 2018년부터 안전 진단을 했어요. 이미 안전 진단에서 철거에 대한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안전 진단 자체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금암고 이를테면 도시 재생해서 미지정이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미선정이 됐는데 그 전에 안전 진단 자체에서 위험하고 철거해야 하는 대상이 됐는데 굳이 그거를 도시 재생 쪽으로 하다 보니까 미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금암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 추진을 처음에는 구청 건축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부서가 거기를 마땅히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전에 E급이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에서 이것을 재난기금을 가져다가 철거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도 수립하고 계속 추진하다가 이게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들어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재난기금도 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받기가 어려워서 현재 여기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가 끼워지니 계속 흉물로 남아 있고 잘못된다 이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하지만 정책 기조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보다는 뭔가 달라지는 사업으로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으로 미선정됐는데 계속 그쪽으로만 해서 한다기보다는 위험하고 철거에 대한 안전 진단 자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하고 도시 재생을 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고 하다 보면 진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니 정말 아까 박선전 위원장님이 몇 번에 걸쳐 5분발언 하셨던 것도 있고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철거를 하고 그거를 다른 부분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도 좀 부서 간 협업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고 예산 낭비도 되면서 일도 진행 안 되는데 굳이 한 가지로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또 아까 도시 재생 거점 많은 부분 이게 문제가 돼요. 저번에도 우리가 행사하는 데 가봤지만 잘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활발히 되질 않아요.

도시 재생 사업에서 거점 시설 제가 가서 봤더니 거점 시설의 역할이 첫 번째, 주민 생활 편의 향상 두 번째는 지역 활성화, 마지막으로 마을 환경 개선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 생활 편의 향상도 되고 마을 환경 개선도 되지만 '지역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고요.

센터가 안 되는 데가 지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다섯 군데도 지금 거점 센터들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준공 도래돼서 1년 넘게도 있고 물론 분쟁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좀 더 생각을 전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것보다 전환해서 추진될 수 있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센터들이 다 놀고 있고 경제적 낭비, 인력 낭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도에도 또 준공되는 데가 많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센터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와 진행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자체를 더 이용해서 두세 군데가 같이 함께해도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충분히 다 했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자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해야 되고요.

우리 선미촌 도시 재생 사업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미촌에 물론 그런 성매매 이런 거는 많이 나갔지만 지금 흉물로 빈 곳이 엄청 많아요. 시에서 운영한다는 데는 처음에는 반짝 했지만 다시 나간 데 있고 전혀 내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고요.

또 한 가지 성평등복합문화공간 한다고 건물 매입하셨죠? 그 매입한 게 있죠?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하지만 그런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런 계획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단선적으로 이거 한다고 해서 건물 매입해, 그거 쉽지 않잖아요. 돈이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어떤 계획에 대해서, 어떤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가 선미촌은 15년도에 49개소 88명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에 모두 나가서 이것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그리고 지금 거점 공간이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과에서 물결서사하고 서로돌봄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8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또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하던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8개소의 거점 공간을 활성화 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한 번 고민한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서 이달 29일로 예정돼 있는 세 기관의 협약식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들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은 조금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유감의 이유는 이 과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저 과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인권 관련인데요. 인권에 관련해서는 우리 전주시 전체, 전주시의회 전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협약서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봤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주된 내용이 대한주택관리사하고 전주시하고 전주시의회하고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에 법이나 조례와 크게 다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전주시 공동 주택이 주택 점유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공동 주택은 한 60% 됩니다.

○최주만 위원 60% 이상 되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금년 봄으로 기억되는데 서신동 모 아파트에서 1인 시위 몇 달간 진행되는 거 보셨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주만 위원 나중에 판결까지 났는데 다시 그 직원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이라고 표하죠. 그분들이 다 사직하고 근무를 하는데 '그 직원이 얼마나 근무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질의하는 목적은 전주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 협약서 2조2항에 보면 페널티를 줄 수 있고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조 한번 보시죠. "모범적인 인권 공동 주택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전주시 예산을 우선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노력해야 한다도 아니고 이렇게 내용이 좀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인권 교육을 할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인권법무과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이 업무는 무슨 과다, 무슨 과다 이렇게 회피할 것이 아니고 다시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최소한 인권 관련해서, 갑질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뉴스 매체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에 공동 주택 단지에서 갑질로 인해서 그런 피해 사례를 언론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소방 관리자 등 종사자들에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업무 협약서는 저는 처음 접해 보고요.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이건 지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또한 인권 담당 부서 또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팀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협약하는 날 저희도 참석해서 이 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공동 주택 관리로 인한 갑질 피해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 진행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차분하게 시간이 충분한 만큼 질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말씀 공식적으로 드리면 본 위원장이 3일 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질의 시간을 놓고서 채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시간을 안배할 예정이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더욱더 진지하게 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후 일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관계 부서가 많습니다만 운영 폭을 넓히면 잘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오후에도 한 5개 과씩 묶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도시 재생 거점 시설과 기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현재 저희는 16개 사업에 38개의 시설을 준비 중이고요. 그중에 준공이 14개가 됐고요. 운영이 8개 되고 있고 미운영이 6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거점 시설 6개가 미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처음에 거점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합니다. 그거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현장지원센터라고 그러죠.

도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분들 계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함께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2019년도부터 23년 10월까지 총 72명이 현장지원센터에 입사하셔 가지고 불과 4년 동안에 사업 종료 15명을 포함해서 47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무 연수가 평균 10개월이더라고요. 사업 기간은 3년인데 10개월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절반이더라.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갈까, 이게 혹시 경직된 행정 조직 문화의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이게 수평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수직적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는 약 16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 재생에 관련돼서도 위원회들이 있고요. 자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시정비과에도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있습니다.

○이국 위원 자문 위원으로 이십 분이 계시더라고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만들어만 놨지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없었어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고 도대체 고민은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고민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 놓고 "왜 안 돌아가지? 이건 주민들이 협동이 잘 안돼서 그렇다, 주민들 간 다툼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민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현장지원센터 직원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 사무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도시재생위원회를 안 한 이유는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 사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현장지원센터는 예를 들어 사업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 근무하다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애착심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한 도시 재생 지원 사업이 2015년부터 진행됐고 2016년부터 현장지원센터가 시작됐는데 이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현장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예전 2016년부터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훨씬 나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일이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꾸 떠나려고 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분들이 계속 붙어 있지만 "3년 내에 난 여기서 떠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로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은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갑자기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많은 곳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 인력들이 부족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대처가 미숙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시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대책을 마련했어야죠. 그러면 이분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와 상의를 하고 "당신들은 3년 계약 기간이니까 계약 종료되면 나가야 돼, 그거 당신들이 알아서 해." 물론 이런 생각은 아니셨겠지만 여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 그래서 상하 조직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이분들은 낙후된 지역에 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혁신가적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들어오자마자 고용 불안에 떨게 되고요. 다음 3년 후에 이 지역 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인 총괄 코디님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눈치를 살피게 되겠죠.

이런 조직은 마을 주민들과 센터 직원들 수평적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해야 되는 조직인데 수직적 조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제 생각은 그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이게 교육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도시 재생센터에서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갈 수 있게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고용 불안에 떨지 않는 분위기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입 직원들에 대한 교육,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교육, 선진지에 대한 견학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가 거점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해마다 거의 100억대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교육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선진지 견학 보내고 교육시키는 데 예산 한 1억, 2억만 잡아도 충분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삽니다, 도시 재생 사업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하여튼 저희가 도시 재생지원센터 수탁 기간이 완료돼서 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요. 아무튼 직원들도 같이 연계해서 관리 의무 승계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해서 아무튼 재생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증액 없이 새로운 사업들을 센터에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그걸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꼭 좀 실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로 지난번에 종합경기장 터에 혁신지구 신청한다고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가 전국에서 후보지로 3개가 선정됐는데요. 우리 전주시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국 위원 후보지로 선정된 건가요,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국토부에서 후보지 선정하기 전 단계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지금 경제기반형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경제기반형을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서 차후에 선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이 혁신지구를 살펴보니까 총사업비는 약 500억 규모로 지급이 되고요. 250억 국비, 250억이 시도비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기업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그래서 많게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4000억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혁신지구는 조건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혁신지구를 신청할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되는 곳들이 산업단지, 항만, 역 이런 것들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데 우리 종합경기장 터가 확률이 있을까요? 신청을 해도 후보까지는 올려줄 수도 있겠죠, 다른 데에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래서 지금 천안, 고창, 청주가 혁신지구로 선정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러한 부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도 지금 선정에 맞는 곳을 국토부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한옥마을 주차장과 제일 그래도 선정되기 괜찮은 지역을 돌아봤는데 한옥마을 주차장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구법원 청사 이 세 군데를 돌아봤는데 그래도 한옥마을 주차장과 구법원 청사는 제외하고 그래도 종합경기장이 민간 기업과 플러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서 신청을 했고 후보지로 선정된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안 맞는데 이게 선정이 될까요? 괜히 이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래서 저희가 덕진권역 경제기반형의 총사업비가 500억인데 민간 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은 6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 계획은 6000억인데 만약에 경제기반형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혁신지구로 넣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와서 우리 종합경기장에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투자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혁신지구로 하겠다고 한 그 터는 현재 우리가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계획해 놓은 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나 항만 등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에 혁신지구를 선정해 줄 것인지 이거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올해 국토부 그 위원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은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서 후보지로 선정된 것 같고요. 반대 그런 입장은 그렇게······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 위원들도 어떤 분들이 오셔서 사업 설명하시면 앞에서는 "다 괜찮은 사업입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깊이 있게 좀 관찰하셔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가능한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발벗고 뛰어야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후보지가 선정되면 국토부에서 나서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만약에 타당성이 있으면 국토부에서 국비를 통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국토부하고 많은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국토부하고 많은 교감을 통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덕진권역 도시 재생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년도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첫 삽은 업무보고에 떴는데요. 전북대 앞에 지금 횡단보도나 그러한 사업을 올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에 활성화 계획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활성화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경기장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토지 계획이 완료되면 현상 설계 지금 이 덕진권역 경제기반형 사업은 아이타운과 에스타운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이타운이 실내체육관 앞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번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해서 종합경기장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의 건물로 그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마이스 산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저희가 현상 설계부터 이 건물은 전체가 LH에 의해서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직접 지을 수 있게 그래야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국토부 과장님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건 LH에서 지으면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가 직접 짓겠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변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또 일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해야 하는 건 주민과 주민협의체 구성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주민협의체도 구성하지 않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재생 사업들이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행정 중심으로 그냥 무조건 행정에서 쳐다보는 시선으로 끌고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 그런데 사실 우리 동네 살리기나 그런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덕진권역은 경제기반형으로 잡고 있지만 경제기반형의 뜻이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어떠한 센터를 하기 때문에 혁신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이게 덕진권역 경제기반형의 주목적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센터를 건립하는 거라 주민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전북대 구정문 앞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 주민협의체도 내년도 하반기나 상반기에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아니, 동네에 신호등 하나 놓는 것도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행사들에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뒷전에 두고서 행정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부터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위원은 최지은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장병익 위원님 그리고 신유정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도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의 하나 저는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선미촌 도시 재생 사업이 여성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문화 장터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청년과 예술인들을 위한 팝업 공간 조성 등 문화 재생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지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수상했고요. 21년도에는 도시 재생 사례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 국토부 장관상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는 우수 지자체로서 경찰청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내 최고의 도시 재생 1번지라고 손꼽혔습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최근에 해당 지역에 재개발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보니까 기반 시설인 성평등전주, 다시봄, 뜻밖의 미술관 등 여러 개의 거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전주시의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고 제가 연초에 들었는데 혹시 재개발 추진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진 건 정말 잘된 일인데 너무나 슬럼화돼 있어서 그곳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곳의 소유자들이 구성이 돼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쉽게 말해서 주상복합을 짓는 건데 그걸 추진하려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걸림돌이 그겁니다. 지금 그 곳곳에 있는 거점 공간들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잖아요. 그 공간들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 한다고 매입해서 철거하기보다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보면 기억의 공간도 있고 보존해야 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으로라도 옮겨서 보존하고 사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쪽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동의서 작성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프로 정도 작성이 됐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게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게 정확히 없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몇 프로까지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추진이 돼서 다시 계획 인가 신청하러 들어오실 거잖아요. 검인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저희 전주시의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일단은 거기에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희도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거점 공간이 우리가 필요해서 조성을 해 놨는데 또 많은 시 예산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그냥 그냥 매입해서 철거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그 인근에 그런 공간들을 다시 이전 보관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전주시 도시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수립하는 이유가 전주시를 공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것도 있지만 특색 있는 전주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도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도 당연히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 재산권 행사여서 어쩔 수 없다라고 손 놓고만 계시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구성한 도시 재생 지구 안에는 원래의 목적성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보류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성평등전주나 이런 곳에서 사업 진행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보류하자라는 집행부의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맥락은 원래 취지에 맞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 재산권이 있더라도 저희 취지와 맞춰서 갔으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어필하셨으면 좋겠고 이전도 중요하고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전이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 공간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조화롭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대한방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광이 지금 제안서를 어떻게 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사전 협상 지침이 9월에 제정됨에 따라서 일단 지침에 의해서 제안서는 제출이 된 상태고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사전 협상 지침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단계, 협상 단계, 협상 이행 단계가 있는데 일단 협상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가 제출이 돼 있고 제출서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도 가졌고 공론화에서 의견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공공 기여라고 계획에 의해서 일부 공공 기여로 인정하면 제외하는 그런 내용들이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보완을 내렸습니다. 보완 내리고 보완에 따라서 다시 제출돼서 현재는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자광 측은 공개 공지를 공공 기여에 포함시켰는데 그게 보완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인정해 달라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성국 위원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드려 왔었고 실제로 세 가지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롯데타워 23년 만에 들어가고 백화점 영업 정지 먹고서야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청라타워는 최근에 보니까 LH랑 또 소송까지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제 F1 그랑프리 유치한다고 염전 부지 바꿨다가 세풍이 대출받고 부도냈죠.

다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결과들이 안 좋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다들 처음에는 큰 희망 안고 당연히 시작했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는 저희가 대상지 선정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자광 측에다가 전달해서 그 내용을 받을 겁니다.

받고 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여기를 거쳐서 의견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자광의 의견을 받고 최종적으로 자광 측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게 되면 협상 단계가 진행되는데요.

협상 단계에서는 저희가 협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또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능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연에 이자가 350억 정도 나간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PF(Project Financing)라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회사가 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 넘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고 있어요. 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는 2035 도시 기본 계획에는 주거 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에서는 상업지역이 40~60% 정도 반영해도 좋다. 주상복합이나 여러 가지 복합 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상업지역 일부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당초에는 지금 자광 측에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서는 그건 무리이고 또 공론화 의견이랄지 여러 가지 반영했을 때는 아파트 부분은 주거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을 내렸는데 5 대 5로 보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이나, 아니면 도시 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번에 또 용적률 상향시킨다고 하잖아요. 준주거지역도 350에서 500으로 바뀌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이제 개발이 빨리 돼야 하잖아요, 사실. 사업을 저희도 시에서 진행을 하다가 설계가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작하는 것처럼 만약에 아까 350억 이자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회사가 쓰러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투자신탁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이성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한방직 부지의 시유지는 한쪽으로 빠져 있고 대부분이 아니죠, 구거가 도유지인데 도는 입장이 어떤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구거 부지가······.

○이성국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구거를 가지고 있는 도가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때도 쭉 추진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구거 부지가 현재 3.4%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는 자광의 고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구거 부지가 용도 폐지되어 있지만 재산에 대한 어떤 부동의가 되면 사업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개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제안서 접수에는 도의 의견을 첨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요.

공유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 단계에서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도 의회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 기본 계획이 도에 있잖아요, 광역단체에. 그게 먼저 바뀌어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원래 기본 계획하고 관리하고 병행이 가능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럼 그거 역시도 도의회랑 도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야겠네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 초기 단계라 적극적이다,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국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유연로가 전주를 가르는 유일한 동서 도로라고 해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에 그 도로를 피해서 다니거든요. 혹시 거기 다녀보셨어요, 교통량 어떤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도 처가가 저쪽이라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요. 교통 분석에서도 거기가 E, F 수준입니다.

○이성국 위원 심각하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새로이 대한방직이 개발되면 그런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현재는 제안서 접수가 교통성 검토 수준의 제안을 받도록 돼 있어요. 어차피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수준으로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자광 측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성국 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도로를 유연로 경찰청 앞에, 대한방직 옆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이득 잘 알아서 추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협상 지침도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그 도로만 확장한다고 해서 마전교 넘어가서 또다시 병목 현상으로 차가 쏠리는데 유일한 동서 도로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 일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으로 고가 도로를, 지하차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도로를 넓혀야 하는 건데 정말 산출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개발이 됐어요.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전주시의 교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거 여쭤보고 싶네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대한방직은 주거 용지까지 개발을 허용하도록 지금 기본 계획상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계획이 다 개별 법에 따라서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상업용지로 바꿀 때는 새로운 규모랄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반 시설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권고문에 보면 사실은 이게 타워랄지 여러 가지 상업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데서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또 활성화가 되고 그럴 수 있어서 광역적인 어떤 교통망을 검토하라고 권고문에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상권이나 교통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민해서 협상하는 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실장님, 저기 도청이랑 분명히 자주 오가셨을 것 같아요, 협의하시면서. 서부신시가지 개발됐을 때도 상황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 공간 확보 못 해 가지고 차가 그렇게 난립하고 이중 주차로 통행 불편한데, 그 개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충분한 이런 논의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방향 찾아보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개발이 돼 버렸거든요.

대한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발 빨리 돼야죠. 빨리 개발이 돼야 하는데 개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연로 어떻게 할지 대책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고스란히 또 시민들이 다 차 밀리고 다른 도로 우회해서 다니고 이래야 하는데 "고려해 보겠다."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라······.

○이성국 위원 어찌 됐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량은 모이잖아요. 지금 거기 세대 몇 세대 들어간다고 그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당초에는 4300세대를 신청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조정해서 3700세대로 조정됐습니다.

일단은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교통 부분 다 검토해서 규모를 저희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획 단계부터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대부분이 맞벌이 하고 있는데 3700세대면 정말 적게 잡아도 그냥 차가 5000대가 늘어나는 거고 관광 활성화한다고 거기 타워 짓겠다고 하는데 관광객들 생각하면 진짜 도로 확장하는 거 생각하고 개발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이성국 위원 진짜 마비됩니다. 마비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저는 질의는 말고 자료 요청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저희가 한 3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 매칭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3개소에 대한 시 매칭 금액?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가 국비가 60%, 도비가 10%, 시비 30%입니다.

○장병익 위원 비율 말고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면 금액 정리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금액은 거점 공간에 건축비를 말하는 건가요?

○장병익 위원 예산 저희가 매칭했던 금액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체 사업비요?

○장병익 위원 예, 전체 사업에 대해서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아마 자료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자기주도형 사업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경우인데 그 목적의 취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시에서 그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됐을 때 계획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점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장병익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가······.

○장병익 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수 있을 거다, 들 것 같다. 계획을 좀 정리하셔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장병익 위원 정리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은 좀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니까 계획안 정도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리 안 되셨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자료를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미촌 아까 많은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선미촌 발전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선미촌 2.0.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2.0은 그러한 사항 현재는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안 받아줬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장병익 위원 아마 부동산 가격 때문에 차후 일정에 대해서 공론화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안 받아주셨죠, 2.0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2.0은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거점 공간 8개소에 대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선미촌은 현재 민원이 많은 게 빈집이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거기에 거점 공간을 마련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미촌은 어느 정도······.

○장병익 위원 아니, 설명보다 제가 그 당시 2016년도, 17년도에 제안했던 게 소셜벤처였어요. 지금 성수동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를 그 당시에 시에다가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됐죠, 소셜벤처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 당시에 그 기조가 유지가 됐다고 하면 저희도 지금 선미촌 활용 목적에 대해서 좀 고민의 지점이 나아질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시에서 좀 거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부동산 가격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장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이제 많은 분들이 선미촌 도시 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미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사무실 앞이라 가끔씩 갑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현황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미촌뿐만 아니라 사실 도시 재생 사업이 끝난 후에는 방치되는 곳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제 도시정비과 2023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운영 집행률이 13%밖에 안 돼요.

협의회부터 잘 운영되어야 선미촌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회가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협의회는 거기에 행정위원회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위원회는 이미 영업이 21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행정, 경찰서나 여성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지금 소위원회 성격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계속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저희가 거점 공간과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미촌의 목적은 성매매 집결지를 없앤다. 그 목적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고 거점 공간도 우리가 완료가 됐고 그에 따른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답변하는 것은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런 사항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에 지금 빈집이 너무 많은데 왜 철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머지 부분은 그 토지주 자력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전주시가 그 전체 토지를 한다면 1000억 그 정도 전주시 돈이 다 있을 수는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자력으로 그 공간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여기 선미촌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는 없다. 빈집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만 혜택을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재개발재건축과장님께도 한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몇 개월 전에 사실 사회적경제과가 선미촌에 있는 공간을 토대로 로컬 브랜딩 관련으로 행안부 공모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선미촌 재개발 논의가 있다 해서 준비한 공모를 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의원들은 재개발 논의가 있었다고 해서 공모를 내지 못했고 그 공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업무 협의한 것도 없고 들은 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미촌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슬럼화되어 있어서 개발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곳에 꼭 주상복합 아파트나 아파트를 지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기억의 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을 존치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만 꼭 지어야 된다는 건 없는데 다만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을 맞추려면 아파트를 짓는 게 최적이라 생각해서 일부 소유자들이 그걸 추진하고는 있지만 꼭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별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유정 위원 제가 짚으려고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선미촌 재개발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그 당시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재개발로 국비 공모 사업도 내지도 못하는 게 저는 말이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면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 그런 사업들이 민간이든 사업들이 신청이 되었다면 그거는 좀 더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추진해야 한다는 동향만 있을 뿐이지 진척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비 공모 사업하는 것에 걸림돌이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공모도 내지 못했다고 공모 기간 이후에 들었고요.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전주시가 재개발 재건축할 곳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관련해서 국비 공모든, 도비 공모든 그러한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 공모조차 내지 못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점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신유정 위원 다음으로 종합경기장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육상 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 관련해서 기존 월드컵경기장 보조 경기장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보조 경기장 철거로 인해서 사실은 현 상황에서 세계 대회 유치가 힘들어졌는데요.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관리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2025년도 11월까지 육상 경기장, 야구장이 건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대 구단이 3등 안에 들면 AFC 경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 경기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솔래축구장이라고 있어요. 저기 송천동에 있는 솔래축구장이 있는데 지금 체육산업과에서 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축구단도 보조 경기장을 솔래축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설 개선 사업이 시작돼요. 그리고 시민구단이 있거든요. K4인데 축구장을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건 체육산업과에서 지금 고덕생활축구장이 있어요. 거기도 이번 2024년도에 2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관람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 그걸 내년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 행사는 완산체련공원이라든지 그쪽으로 관련 부서에서 공백기에 있는, 철거하니까 또 월드컵경기장 보조 경기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솔내축구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솔래축구장을 한번 가봤어요. 현대축구단 관계자와 가봤는데 지금 그게 2017년도에 17세 이하 세계 대회를 했었어요. 세계 대회 했는데 그때 축구장 보조 경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천연 잔디예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잔디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 부분을 내년에 5억 원을 들여서 잔디도 하고 배수가 안 됐는데 배수 공사도 하기 위해서 체육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현대축구단 관계자도 솔래축구장으로 보조 경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대축구단 관계자가 그렇게 솔래축구장 만들었으면 좋겠다. 2025년도 11월까지 육상 경기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까지 수반된 걸로······.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실 솔내 경기장은 축구장 하나 정도 규모라고 보여지고 이게 임시 보조 경기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저는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책도 사실 마련을 해야 되는 게 현시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부서가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체육산업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적극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님께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빈집 문제가 선미촌에서 가장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주시 전체의 빈집 현황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빈집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행정에서 강제로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빈집이 우리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 14개소예요. 그런데 빈집은 현재 우리가 조사된 바로는 2000여 채가 훨씬 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는 강제 철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강제 철거를 지금 1년에 14곳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강제 철거를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방치해 버리면 그 사람들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빈집 그러한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방안은 국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일본처럼 빈집을 방치할 경우 두세 배 더 부과하는 방식 지금 국회에서도 얘기하듯이 세금을 사는 집보다 빈집을 더 많이 부과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어느 정도 빈집이 정비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국가 차원이고 저희는 지금 SOC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빈집 정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최근에 팔복동 신봉마을에 빈집 몇 채를 매입해서 빈집 살래 마을 상가 활성화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건 전국적으로도 사실 초점이 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초기와 다르게 메뉴 및 가격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어떤 거······.

○신유정 위원 거기에 조성된 상가에서 초기와 다르게 메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사실 이용객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이걸 모르셨다면 파악을 해서 컨설팅 업체랑 행정이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컨설팅 업체랑 개선하도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3, 4호가 돌돌파이하고 철기와전인데 여기는 지금 적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변경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사실 행정 내에 빈집 정비 담당자는 있지만 더 큰 조직이 없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관련해서 담당 조직을 조금 더 설치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신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도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의 가장 이슈는 도시 재생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신유정 위원이 말했던 거는 다음에 문광 거기 할 때 꼭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국비 공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 접수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국비 신청을 안 했다. 이거는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시장님 들어 오시고 나서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김승수 시장 2022년도보다 적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밑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87건이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승수 시장 때. 그런데 현 시장 때 육십몇 건밖에 안 되고 금액적인 부분 또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대처하는 방향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걸로 비춰보면 선미촌 내에 국비 공모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모 일간지에도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김세혁 의원하고 제가 같이 직접 찾아가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도 기억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번 해당 부서 왔을 때 정확하게 꼭 지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시 재생에 관한 문제는 1순위는 그겁니다. 주민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죠, 행정에서 도시 재생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 언론에 계속 비춰지는 것도 "6개 업소 지금 왜 안 하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6개 업소를 기다림에 의해서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고 도시 재생을 할 수 있게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하면 우리 이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도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의거해서 도시재생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법적 사무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해당이 없어서······.

○최용철 위원 법적 사무만 주최하겠다고 한 내용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법적 사무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약에······.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나 취지 그 조례에 보면 아마 법적 사무만 위임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 명시하시고 좀 잘해 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계죠. 처음에는 주민 주도형으로 하다가 안 되면 민관이 같이 해서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직접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적인 게 지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광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한 1년 4개월 그 정도 됐나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개발 이익 환수가 저희 제일 목적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도 E등급, F등급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위원회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조치 방향 이거는 부서에서 적극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오늘 또 질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협상 전이라고 볼 수 있으니 추진위 1단계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지적을 계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거에 따른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장재영 과장님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거에 따르는 우리가 반대토론도 해 가지고 부결되기도 하고 그랬던 사항 있잖아요, 천마지구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했던 게 좀 아쉬운데요. 천마지구 예비군대대 관련된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 도시개발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시티 그다음에 천마지구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같이 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천마지구는 전주대대가 이전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26년도에 전주대대 이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금 전북개발공사와 그다음에 저희 전주시와 같이 현 전주대대 부지는 저희 전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한 6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이슈가 되었던 방금 말씀하신 개발 동의안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주대대가 먼저 이전이 되어야 이 천마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주민들과 협의 또 농림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역 발전 사업을 전제로 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계획 승인을 지역 발전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다 해서 작년 5월에 주민들께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심은 승소는 했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항소심과는 별개로 주민들과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올 초 2월경에 지금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겨서 신비대위가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구비대위, 신비대위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진척 현황에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신비대위과 구비대위가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신유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한 행정과 주민들과 삼자 간에 협상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동의하셨고 다음에 시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셨는데 협의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명단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네 차례 발송을 하였는데 신비대위에서는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세 분, 행정에 둘, 주민들 신비대위 두 분, 구비대위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공문을 양쪽 비대위에 발송을 했는데 신비대위에서는 두 번째 공문 발송을 했을 때 저희들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구비대위에서는 아직까지 신비대위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직까지 명단 제출을 안 하신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비대위의 법적 권한 내지는 비대위가 생겼을 때 행정의 대처 이게 매뉴얼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 매뉴얼은 사실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비대위라는 부분이 설립은 주민들의 자유 의사입니다. 자유 의사지만······.

○최용철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항상 이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일을 꼭 비대위와 정리해서 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천마지구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정리할 시점이 됐고 의회 통과가 됐고 동의안이 제출됐으니 좀 강하게 행정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지역구 의원 중에서 최지은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 우리 아까 자광 아직 일어나지 않은 E등급, F등급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천마지구 했을 때 또 도로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그거 잘 정리해서 소로나 중로를 놓을 때 그런 부분도 천마지구 관련해서 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에 있는 병목 현상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도시계획 민간이 할 때는 도시계획 평가 민간한테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관하고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사실 전주대대,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질의하지 않았는데요. 최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비대위, 신비대위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분명하게 이제 두 비대위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도 만들기로 했고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비대위가 명단 제출을 안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그 명단 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협의회 구성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면 전 이러다가 2024년이 될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래서 지금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분들을 뵀지만 신비대위를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가기 위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낼 테니 이번에도 기한을 둬서 만약에 제출 안 하시면 현행 명단을 제출한 이 상태 그대로 우리는 협의회를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최종 구두로 면담을 통해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사실 행정 절차를 더 이행을 하면서 빨리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행정 절차가 계속 늦어지게 되면 전주대대 이전 사업 보상을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또 전주대대 이전을 해야 풀려야 되는 많은 개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으실 거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행정 절차가 빨리 이행되고 이전 사업 보상이 잘 되게 빠르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장재영 과장님,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요.

옛 항공대 부지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지금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률이랑 분양률은 잘 나오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항공대대 부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에코시티 2단계 구역인데요. 저희가 예정대로 공사에는 차질 없이 2024년도 3월 준공을 기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에코시티 과밀 부분, 도로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저랑 현장에서 지금 두어 번 만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교차로를 소형 교차로로 만들어 놨길래 "왜 소형 교차로를 만들어 놨냐?" 했더니 "여기는 주거지역이라 대형 트럭이 들어갈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듣는 순간 사실 좀 답답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이국 위원 이게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 태영이라는 건설 회사에서 주도를 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로 설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많은 시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도로 계획 같은 SOC 기반 시설을 할 때 그런 오해를 빚지 않도록 설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성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출연 기관인 전주문화재단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께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위원장대리 김성규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백옥선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전주문화재단은 전주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적 상상력으로 지역 사회와의 공감과 연대를 실천하는 문화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 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사무국장입니다.

박상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선정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정경 문예진흥팀장입니다.

김창주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김종성 팔복기획운영팀장입니다.

김주희 예술놀이팀장입니다.

나유미 창작기획팀장입니다.

변재선 한벽운영팀장입니다.

박종진 콘텐츠사업팀장입니다.

고정석 브랜드공연팀장입니다.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고견을 주의 깊게 청취하여 실행에 옮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김도영입니다.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가운데 저희 전당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전통문화전당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본부 김영무 본부장입니다.

전통문화진흥본부 이영욱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팀 최재형 팀장입니다.

전략정책팀 최용관 팀장입니다.

홍보팀에 김민권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유관희 팀장입니다.

한지산업팀 임현아 책임연구원입니다.

한식문화팀 송영애 팀장입니다.

공예산업팀 김혜원 팀장입니다.

한복·놀이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의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업무를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전당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기사가 하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전주시 한지 지원 시설 한지 업체 무용지물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에 반해서 또 금년에 국제한지산업대전과 한지패션대전 진행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지 업체의 위기랄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요즘 TV 방송을 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사실은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구 지원 사업으로서 한지 분야를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한지 건축 인테리어 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8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지원받아서 나름대로 전북 지역에 있는 한지 제조업체들의 한지 소재를 활용한 어떤 건축 인테리어 상품 이런 것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모든 것까지 저희들이 연계해서 대신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닥나무 수매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주한지가 닥나무 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에서 나오는 닥나무를 가지고 다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닥무지 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이 2개월에서 2개월 반밖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한지를 원하는 분들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저희들이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 지역의 농가와 그다음에 완주·전주 이렇게 상생협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작년 기준에 6500평 정도 확보했는데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늘려서 1만 2000평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량 100% 수매를 지금 할 예정이고 또 전당 내에 손 한지 판매관을 개설해서 1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전주에 한지장이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들의 어떤 영업 마케팅을 저희가 대신 해 주고 있고 또 전주한지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약 3억 원 한지를 저희 전당에서 매입을 해서 이걸 행안부라든지 또 기타 유관 기관 그리고 또 연초에 그즈음 방송 나왔을 쯤에 저희하고 MOU를 맺은 전라북도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상장 용지, 위촉장, 졸업장 이걸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익금 전액을 다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전주에 있는 모든 한지 업체들 골고루 매출 신장을 시키는 즉 영업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 또 올해 추진하다가 못 했지만 내년에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화재청에 있는 4대 궁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에 궁능유적본부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주한지가 일부 창호지 개량 사업으로 최소 2억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기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쭉 한길로 나가면 항상 밝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번에 한지산업대전과 한지패션대전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게 그분들의 한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매출 증대로 일어날지에 대한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복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봄에 근무복 왜색 논란이 한 번 있었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이국 위원 그리고 지난달 21일 한복 모델 선발대회 인 코리아 진행했었죠.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이 대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이국 위원 심사 위원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번에 JTV와 지역의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그 근간에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복 근무복에 대한 왜곡된 시비성 기사가 나와서 2월 23일에 저희가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한복창작지원소가 지원을 받아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후에 진행되는 어떤 예산이 따로 크게 수반되지 않아서 한복 문화를 확산해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2011년도에 저희가 한복 데이를 전국 최초로 만들면서 또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한복 문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선도해 나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까. 그래서 JTV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동 주최, 공동 주관으로 했던 것이 바로 2023 한복 모델 선발대회 인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첫 대회치고는 거의 적자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 여기 심사 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보통 대회가 5명에서 7명 정도를 최종 결선으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12명의 심사 위원을 선정했고 최고점하고 최하점 빼면 10명을 통계로 해서 성적을 매겼고요. 이 심사 위원들은 전국에서 한복 패션이라든지 한복 제조를 하시는 명인 명장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을 참여시킨 이유는 뭐냐면 참여하면서 저희가 무료로 한복 대여를 해 드렸거든요, 참가자들한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최소 30에서 80만 원씩 받는데 저희는 이번에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하면서 이 한복을 하시는 제조업체들이 여밈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얼리라든지 이분들이 또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의상 기증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공정하게 지금까지 잡음이 없이 이렇게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심사 위원분들 명단과 직업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이국 위원 그런데 심사 위원분들이 한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더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한복 패션쇼를 하는 데 있어서 심사 위원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행자들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분들도 한복을 착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지금 강소명 씨죠, 이번에 대상 받으신 분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대상자가······.

○이국 위원 강소명 씨에 대한 그 대상 소개 나간 프로필 사진이 한복 입은 사진이 아니에요. 민소매 입은 프로필 사진이 기사 1면에 떠서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 부서나 준비하는 쪽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한복 패션쇼에서 1등 하신 분 사진이 민소매 차림의 프로필 사진이 나가고 있으니 이게 그만큼 행사 자체에 대한 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닌가 작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말씀드리자면 강소명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나가는 전통문화 결이란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복을 입고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기사 실었습니다. 그래서 곧 12월에 발간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일요일에 국민일보 기자한테 기사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거 확인하라고 홍보부랑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조해서 우리 시에 있는 공보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우리 원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지 사업이나 이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말했듯이 아까 그런 조그마한 일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한지지원센터나 한지의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게. 이런 홍보 내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저희 한지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낙후돼 있고 또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 지소까지 포함해서 전주에 300여 개가 있었는데 그 명맥이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 전주에는 6개 전통 한지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지금 가내수공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다 보면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천서영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런 내용은 잘 알고요.

한지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됐고 아까 이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셨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나 효과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 내용이 더 철저해야 되고 그 나름 무조건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들도 몇 분 안 되셨고 지금 보니까 교육도 하시고 정말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많이 이제 준비돼 있고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열악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거를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의 중차대한 책임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면 나오는 것들, 효과면과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주가 문화의 도시고 또 역사의 도시고 한지 진짜 명맥을 이어가는 그렇게 가려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어떤 센터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것이 계속 사후 관리가 되고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효과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14페이지 보면 체험 키트 개발 및 상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한지산업팀에 체험 키트 개발은 어떤 건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주로 상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지산업지원센터 1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흑석골에 있는 전주천년한지관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상시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때그때 상시할 수 있는 키트를 다양하게 한다는 거 정해져 있는 키트 그런 게 아니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아니, 키트를 저희가 개발을 했죠. 개발을 해서 의뢰를 해서 단체로 구매했는데 대표적인 게 한지 부채 그다음에 또 한지 컵 받침, 한지로 만든 파티 가면, 한지 연필통, 한지 복주머니 이게 대부분이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한지 부채하고 한지 컵 받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상시 프로그램에서 수입도 이렇게 잡혔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또 자체 사업을 해서 다시 키트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다음에 좀 더 예산을 충분히 더 해서 많은 분들한테······.

○천서영 위원 수입을 잡아서 그거를 또 다른 사업에 계속 연계해서 쓴다는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대표적으로 저희가 여기다가 요새 제가 주안점 두는 게 뭐냐하면 세 번째가 전주한지 사회 교과서 제작 사업입니다.

이게 8페이지에 있는데 일단은 한지를 성인이 돼서 견지하는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한지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회 교과서에다가 한지를 일부 삽입해 가지고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주 지도를 사회 교과서에다가 한지로 제작을 해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수반이 못 돼서 현재 다섯 군데 됐는데 내년에는 체험 키트가 수익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내년에는 익산과 진안교육지원청까지 추가해서 일곱 군데 그래서 전체로는 장차 3년 이내에는 14개 시군 교육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거 저도 봤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한지에 대해 만져보고 했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거를 홍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접할 수 있는 게 정말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방법들을 잘해 주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 잘하고 계신다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출연 동의안 올리시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이성국 위원 그런데 그 자체 이월금하고 원래 수익금은 출연 동의안에 안 넣어서 하시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들어가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이성국 위원 수익금 얼마였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지금 저희 작년에 14억이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월액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월 금액이 13억인가······ 10억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했을 때는 왜 항상 이월 금액하고 수입 금액 뺀 거 상임위에다 줬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게 제가 작년에 와서 출연 동의안 했을 때도 없었고 올해도 없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성국 위원 방금 준다고 하셨었는데 빼고 주셨었잖아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원장님. 위증하시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내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국 위원 달라고 하니까 계속 이월금하고 수익금 빼고 줘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받았는데 아니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 안 올리잖아요, 거기다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산출 내역은 올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성국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 당초 99억이라는 출연 동의안에서 갑자기 10%가 내려갔어요, 얘기 한마디 했더니.

그럼 제가 오늘 좀 더 얘기하면 더 내려가나요, 부담 안 스러워요? 이렇게 예산 내려 가지고 해도 사업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위원이 지적해서 9억이라는 출연금을 그냥 깎은 거예요, 아니면 자체 이월금하고 수익금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얘기 나오니까 그만큼 사업 줄이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올해가 10억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정규직을 미채용한 부분도 있었고요. 경영본부장이 거의 1년 정도 궐석이었다가 늦게 5월에 채용이 된 것이 있고 또 비정규직 인건비가 사실은 8명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야 됨에도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해서 일자리 5명, 연수 단원 3명 또 그다음에 고용지원센터 일 경험 9명을 충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예산을 좀 아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했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당에서 운영하는 공사라든지 대규모 수선 일부를 주무 부서인 문화유산과하고 문화정책과에서 공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선유지비가 한 3억 정도 절감이 됐고 또 수선유지금을 또 전부 다 이렇게 공개 입찰하게 되면 상당히 원가 계산이 너무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 입찰하면 사실은 업무하기 편합니다마는 저는 민간에서 부임을 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인 만큼 좀 더 직원들한테 "발로 뛰어라, 시장 조사를 더 해라." 해서 사실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 봐서 비교 견적을 해 보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차이 나는 것 같고 올해 또 조직 컨설팅도 5000만 원 그다음에 또 직원들 워크숍 행사가 많아 가지고 또 한 3000만 원 이런 데서 취소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았다는 점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한옥마을에 약 1500만 명까지 방문이 이렇게 증대되다 보니까 공예품전시관이라든지 또 체험 학습하는 한지나 한복, 음식, 전통 놀이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국 위원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기 조직 관련 컨설팅은 뭐예요, 6000만 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조직 관련이요?

○이성국 위원 예.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중장기 개발 계획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해 보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거는 좀 뒤로 미뤘습니다.

○이성국 위원 조직 관련 컨설팅 있고 올해는 또 중장기 인력 조직 컨설팅 3000만 원 세웠고 컨설팅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 컨설팅은 취소를 했고······.

○이성국 위원 미뤘다고 하셨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이성국 위원 미뤘다고 하셨잖아요, 취소가 아니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취소입니다.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단 취소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중장기 발전 인력 구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원장님한테 여쭤보기 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가족수당 얼마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월 2만 원입니다.

○이성국 위원 원장님, 전당은 얼마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전체 예산 말입니까?

○이성국 위원 아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전체 예산 3500만 원 정도······.

○이성국 위원 재단이 2400이고 전당이 6700 세웠다가 3500으로 정정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휴일수당, 주말수당까지 포함해서······.

○이성국 위원 좀 구분해서 세워 놓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관습,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성국 위원 자꾸 관습, 습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행감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세분화해서······.

○이성국 위원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더 세분화해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외부 회계 감사 수수료 850만 원 뭐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내부 감사도 있고 외부 감사도 있어서 외부 했고요. 또 노무사, 변호사 저희가 계약을 해서 노무 관리라든지 또 저희 자체적으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대비해서 이걸 가지고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성국 위원 이런 수수료 다 하면 재단에서 쓰는 거 2배 이상 나오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과장님 잘 적어두셨다가 제가 또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전당 경비 피복비 500만 원씩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직원들 복리 후생 차원에서······.

○이성국 위원 피복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집행 내역 그리고 샀으면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해서 전부 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이성국 위원 전당 광고 선전비 4500만 원 이건 뭐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전당의 홍보비인데요. 언론이라든지······.

○이성국 위원 본부장님하고 이거 다 사용 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 용역 진행 중이죠. 전당도 있고, 공예품전시관도 있고, 한지센터, 천년한지관도 있어요.

우리놀이터 마루달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한 번 했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이성국 위원 여기 용역비가 한 달에 120만 원씩 1440만 원 잡혔네요.

왜 여기만 따로 이렇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다른 데는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성국 위원 여기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이유는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성국 위원 자꾸 용역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방금 말씀하신 용역, 어떤 용역이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마루달 청소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면 사실은 비용 절감 차원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절감이라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

○이성국 위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마루달은 용역을 줬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아닙니다. 용역이 계속 많았었는데 점차 직접 고용 체제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아무튼 직접 고용 체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성국 위원 열린 공간 홍보 사업이라고 있어요.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짧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여기는 저희가 소식지인 전통문화 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뉴스레터 연 5회 발간되는 통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 저희가 시민기자단 전통아띠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전당 SNS 홍보하고 또 KTCC:ON이라는 스튜디오가 오픈이 됐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구입도 하고 또 공방이라든지 입주 작가들 혹은 저희들 전통문화에 관련된 작가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인화하고 하는 것을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2023년도 집행 내역 자료 요구하고요. 2024년 어떻게 사업하실지 직접 대면 보고 원장님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설관리비 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2023년도 5억 4516만 원 시설 장비 유지로 2억 5700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임위에서 한번 다뤄봐야겠지만 수선유지교체비가 또 증액됐어요, 한 4000만 원 정도. 거의 6억 원 가까이 되는데 해마다 수선유지교체비가 5억씩 들어가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리고 보면 뒤에 다 전당 외관 유리 파손 교체, 어디가 깨졌길래 1000만 원이에요?

시루방 수선유지비 840, 조경 유지 관리 7500······ 그런데 앞에 시설 장비 보수비, 장비 유지비 풀비 성격으로 2억 5000 세워져 있고 전당 비도 막 새고 건물이 안 좋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현재 그 건물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외부에 나가 있는 어떤 기관들도 많고 시설 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선하고 또 수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고요. 또 올해 7억 원이었는데 내년 2024년도는 줄여서 5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산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2억 줄어서 왔어요.

방금 시설 10년 동안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2억 줄이면 운영이 돼요, 뭐가 맞는 거예요?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임위에서 지적했다고 반토막 내버리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사실은 내년에 야외 마당도 다시 한번 정비도 하고 그래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자질자절한 공사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 비교적 큰 공사 올해 했던 것 중에서는 1층 누수 공사라든지 또 3층하고 4층 복도 정비 공사 이런 것은 다행스럽게 또 문화유산과에서 지원해 줬고 또 공예품전시관에 화장실 개량 사업이라든지 또 사무국 사무실 이동 사업 1억 2000 같은 경우는 문화정책과에서 해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세이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수리 수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불요불급한 것은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 유지 및 교체 5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저희가 한지산업지원센터 옥상에 태양광 장비가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에 섰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산은 안 섰습니다.

○이성국 위원 왜 안 섰어요, 올렸다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차원도 있고 해서······.

○이성국 위원 애초에 그렇게 안 올렸었다니까요, 상임위 지적하니까 내려간 거지. 그렇잖아요. 예산 일단 올려놓고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지적 사항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고 지적 사항 있으면 걸렸다 하고 예산 깎는 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필요해서 노후화돼서 고쳐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워버리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내구 연도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 교체 부분도 있고 해서 잡았는데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당장에 고장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성국 위원 상임위에서 판단이 안 서요, 원장님. 정말 필요한 거면 상임위에서 안 도와주던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아무튼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성국 위원 지적을 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사라지니까 이거는 그냥 올린 건가······.

내역서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월금 빼고, 수익금 빼고만 갖다주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자료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주고······.

변하셨어요, 원장님.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 변하셨다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렇습니까.

○이성국 위원 초반하고 달라요, 지금.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이게 원래 원장님 모습이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저는 위원님 지적에······.

○이성국 위원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하는데 계속 버티고 안 주다가 자료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주시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순세계잉여금 자체 이월금 만들지 마세요. 만든 만큼 다음에 그럼 남았는데 뭘 세워요, 줄이면 되지 그만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원장님!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주만 위원 지난 10월 1일 한지의 날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공약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내년 예산이 수반이 된 것인지 확인도 하고 싶고요. 순서 없이 좀 물어볼게요, 천년한지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현재 토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일요일은 체험반 신청자가 전혀 없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로 많이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인터넷에 일요일 과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체험은 오지 않습니다만 일요일 과정을 만약에 낸다면 체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체험 신청 현황 본 위원이 하나 받고 싶고요. 바로 가능하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주만 위원 그리고 전주시 지정 장인이 네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한지장 네 분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 본인들이 한평생 한지에 종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박신태 씨, 최성일 씨, 오성근 씨 또 한 분이 누군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김천종 씨······.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주시 지정과 도 지정의 대우가 파격적으로 틀려요, 그렇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도에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 개인 의견 한번 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현재 최성일 한지장이 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유산과장과 또 학예사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면서 올해 안에 사실은 지정 공고가 나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하고 또 직접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심사 위원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전통의 맛이 아직은 좀 덜 난다. 이걸 좀 보완해라." 해서 현재 보완을 해서 내년 초에 심의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형문화재하고 다르게 무형문화재는 드물다 보니까 심의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심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1년에 두 번으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두 번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정도에는 심의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최주만 위원 최성일 한지장?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성일 성일한지······.

○최주만 위원 1인에 한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주만 위원 지금 유네스코 등재 앞두고 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주만 위원 거기 우리 전주한지가 준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일단은 2026년 5월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한지가 등재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내용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안동, 문경, 원주 그다음에 괴산, 저희 전주가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인프라라든지 기반으로 봐서는 통과 가능성이 있는 데가 전주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주만 위원 원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교롭게 어젯밤에 한 10시 무렵에 천년한지관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꼭 오늘 질의를 하려고 방문한 건 아니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팔십몇억 들여서 개관이 됐는데 혹시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밤에 가서 보니까 물론 밤이어서 그렇겠지만 정말 으쓱하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행사할 때마다 장밋빛 공약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 수반이 되어야 뭣이 되는 것이지 한지기록관도 만들겠다, 그랬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주만 위원 예산 섰습니까? 물론 우리 원장님이 예산 세우는 거 아니지만 이따 다음 차례로 황권주 국장이 등단을 하실 텐데 내가 추궁을 좀 할 거예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뭘 한다고만 해요, 지금 2년째. 닥나무 심고 황촉규 심어서 체험 학습에 정말 실감 나게 하겠다. 이렇게 작년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 원장님, 신협중앙회장도 만나서 뭐 해 준다고 그랬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주만 위원 힐링연수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신협중앙회 전주 힐링연수원 가칭입니다.

○최주만 위원 가칭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가칭으로 그래서 신협중앙회장님을 1월 말에 만났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만나서 신협중앙회장께서 구두로 승낙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주만 위원 거의 1년이 다 되고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예산이 뭐 예년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점이라도 찍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현장에 와서는 기록관도 만들겠다, 게스트 하우스도 만들겠다, 뭣도 만들겠다 하고 만 1년이 지나도록 점 하나가 찍어지는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것을 아우르면 사실 그게 저희 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K-한지마을 조성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K-한지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기재부 타당성 용역비가 통과돼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년한지관만 있으면 너무 외져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 통행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한지역사기록관을 만들고 또 한지역사기록관에 수장고뿐만 아니라 또 2026년 5월에 유네스코에 한지가 등재된다는 전제하에 세계유네스코 한지센터를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특히나 저희가 안동시하고 경쟁이 치열하게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44채 조그마한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를 한지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신협중앙회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구두로나마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협중앙회에서 내부 검토하면서 자꾸 조건이 붙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면 자기들이 그때 해 보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건 현재 전주시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닥나무나 황촉규 재배지까지는 몇천 평 구입은 못 하지만 기록관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부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한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주만 위원 흑석골이 정말 전주한지의 본고장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거기 지금까지 한지 종사자들이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인가 유엔본부 반기문 총장 현직에 있을 때 가서 도배된 모습도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떤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 한지와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한지에 대해서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시와도 정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협조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시설관리팀에 지금 자격증 가지신 분이 몇 분이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현재 정규직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직으로 8명이 계시고요.

○이국 위원 자격증 소지는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자격증 소지는 지금 정식 직원 3명 다 자격증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팀장은 지금 전기기사 자격증······.

○이국 위원 전기기사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다음에 전자기사 자격증도 있고 또 직원은 올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 2급 2명 있고 또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 다 취득을 했고요. 그러니까 3명이 위험물안전관리자 또 소방안전관리자 2급 다 있습니다.

○이국 위원 위험물 취급하는 곳이 있나요, 현재?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한지센터도 있고요. 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루방도 화재 염려도 있고 해서······.

○이국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 관리해야 할 곳이 많아서 사실 시설직에 대한 자격증 소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저 역시 질의했던 내용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 지적한 내용들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문화재단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 지적 사항이 많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국 위원 이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업무 소홀로 인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지적됐던 것들을 바로 저희가 수정해서 현재로는 지적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사실은 저희가 지엽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 부서의 직원이 부재중에 다른 직원이 대행하다 보니 이를테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4명 이상 공고를 할 때 우대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고안에 올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명 채용하는데도 그 안을 그대로 올렸던 것에 대한 지적 사항 그리고 제가 소홀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벽문화관장 채용을 할 때 1차 해당자가 없었는데 그 심사 위원들이 다 모든 응시자들 중에 1%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시 재공고할 때 보셔서 그 1% 부족한 부분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봐달라라고 했는데 중복해서 심사 위원을 두게 안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지적 사항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개선해서 다시 지적 사항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다행히 경징계, 징계 사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럼요.

○이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전주문화재단이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티가 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재단을 알리고,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그에 맞는 참여랄지 호응을 끌어낼 것인가가 큰 숙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러게요. 일단은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주문화재단이 선진 사업을 한다고 하는 평가를 문체부하고 예술위에서 저희가 받고 있는 편인데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아마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광역 재단에 비해서 예술가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약간 다른 것 같으나 저희 기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 시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 대한 예술가 창작 순수 지원하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정 예산에.

그런데 전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은 예산을 좀 더 예술가들한테 많이 가게 노력하기 위해서 후원회도 조직을 하고 있고 저희 사업을 보시면 오디오북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다 예술가 지원이라는 이름 타이틀로는 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다 예술가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탄소 예술가 발굴이라든가, 그린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꼭지가 예술가 지원이 2억 얼마밖에 안 되다 보니 전체 사업비에 모든 사업이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들이 하고 싶은 창작 작업에 주는 예산이 적다 보니 그런 평가가 있는 듯합니다.

○이국 위원 그 많은 예술가들을 주변에 포진시키고 있잖아요. 각종 국가 공모전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시에 있는 담당 부서 그리고 전북문화관광재단 같은 광역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팔복예술공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행사들이 전주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더 눈에 띄는 게 사실이거든요. 마케팅이나 이런 행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A 받을 수 있도록······.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건 저희 억울한 게 많이 있는데요.

○이국 위원 억울하더라도 여기서 억울함을 풀어낼 장소는 아니니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웃음)

그러니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내년에는 그런 억울함조차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감사합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행정에서 못 하는 일들을 우리 출연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선임이 되셔서 어떻게 보면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던 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직책을 가지신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 원장님한테 했던 기억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 출연 기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출연금 줄 때 어떤 부분을 주냐면 출연 기관이 운영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할 것 같은 상황을 전주시 세수에서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관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재단이나 전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들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 출연금이 있으니까 쓰라고 하는 거고 세입적인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아마 회의록 한번 보시면 나올 텐데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께서 독립채산제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 말뜻은 뭐냐면 이제는 별도의 조직, 별도의 독립체로서 재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시에 귀속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다면 출연 기관은 민간위탁과 조금 다른 성격인데 예산적인 부분도 수입을 창출해 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형돼야 되고 앞으로 변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출연 동의안 할 때 5년씩 하죠, 5년. 출연 동의 5년씩 하잖아요. 5년 후에 만약에 다시 우리 재단에 대해서나 전당에 대해서 할 때는 독립채산제의 부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를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축적된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약간의 정형화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출연 기관이 변모하고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담당 상임위 위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안 되는 모습이 너무 좀 아쉬워요. 행감 하는 내내 계속 보면서 그게 어떤 부분으로든 소통은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단체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회와의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도 계속 지적이 나왔듯이 규모는 큰데 관리 인력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세 분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앞으로 인원 충원을 좀 하실 때 시설직을 한 분 정도 더 보강을 해서 전기, 소방, 건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방수 문제랄지, 아까 창호 교체 문제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경도 그렇고요. 그쪽에 녹지 쪽도 괜찮고요. 시설이나 녹지 쪽 인원을 좀 보강을 해서 우리 재산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관리 부분 신경을 아까 말씀하신 10년 넘어서 노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들도 충원을 좀 해서 시설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질의가 없어서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팔복예술대학 운영하고 계시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거 무료예요, 유료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유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유료 얼마씩 받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5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대상 선정은 어떻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선착순이고요. 단 이팝프렌즈 후원 회원일 경우에는 전액 무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어떻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월 1만 원씩 내는 정기 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2만 원씩 내시는 시민들은 무료 강좌입니다. 모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 수료자 현황을 보니까 참여를 12명이 하셨는데 3명 수료하시고, 23명 참여하셨는데 9명 수료하시고, 13명 했는데 7명 수료 비인기 과목이 수료율이 낮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료가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수료증을 안 주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결석하는 거 아니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아니, 다 오고 계시는데요. 8주에서 10주간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데 하루라도 결석을 했기 때문에 수료증을 못 받는 거예요. 저희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수업은 인원이 적은 거는 1 대 1 맞춤형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교육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학과 작가 노트면 글쓰기를 직접 매주 과제를 내고 교수님들이 그거에 피드백을 계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원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작가 노트나, 테마 있는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은 12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연극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배역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5명 미만으로 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이 숫자는 저번주 금요일에 한벽문화관에서 수료식하고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를테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원이 22명인데 12명만 수료하신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발표 무대에 22명이 다 올라갔습니다. 수료증을 못 받는다는 것뿐이고요. 100% 할 경우에는 전액 저희가 5만 원을 축하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대표 중점 사업인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게 얼마 전에 김한길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성규 프로그램보다 조금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이거 40주에 5과목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강이 상반기, 하반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우수 사례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제가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발표를 한 사례입니다. 인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고요. 예산이 중점 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렸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한 회당 강사료가 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몇 명 것을 다 피드백을 해 주고 계시고 서울에서 어렵게 모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팔복TV 운영하시잖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팔복TV 조회 수 혹시 보셨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네, 봤어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만족하세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성규 거의 두 자릿수던데요,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는 거의 없던데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아니, 이벤트 할 때는 2000명이 넘습니다, 배가 운동할 때는.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게 조회 수로 다 축적되고 평균적으로 보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아니, 몇백 건이던데 제가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성규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다 읊어드려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최근 일주일 전에 올린 것 같으면······.

○위원장대리 김성규 2개월 전에 올린 것도 400 조회 수밖에 안 되고······.

여기 다 보고 있는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가 38편이 올라가 있는데 자주 올리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성규 1000회가 넘어도 조회 수가 투자 대비 많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이거 하는데······.

○위원장대리 김성규 조회 수 따지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처음에 용역해서 하셨죠. 4500 주고 용역을 해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실제 촬영하고 편집만 용역 주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아이디어는 용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직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 직원들이 해서 이게 사십이삼 편을 3000만 원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게 서울문화재단에서 10년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렇습니까? 저희는 콘텐츠가 다양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위원장대리 김성규 10년 전에 했던 걸 저희는 지금 여기서 혁신적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홍보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SNS 전략하는 것에 유튜브는 꼭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널리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단의 사업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지자체, 어느 재단이든 이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니까 저는 4500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이거를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는 거기서 나오고 나머지 기술 부분에서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촬영하고 편집만 외부에 발주를 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홍보 수단으로 쓰는데 조회 수가 너무 약해요. 아시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래서 곧 배가 이벤트를 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홍보 연구 확실히 하셔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성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권주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위원장대리 김성규 황권주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이영숙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 김은성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유상봉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은 현재 공석으로 운영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옥마을사업소 김성수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과 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진하였거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상황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 예술 기반 확충을 위해서 콘텐츠 강화와 함께 문화 예술이 꽃피는 예술 도시 조성을 위해 많이 힘썼으며 관광을 통해서 전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 도시 인프라 구축과 자원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점도시와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과 관광 산업 생태계 육성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향후 업무 추진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한옥마을 먼저 할 텐데요.

한옥마을에서 되게 공연들을 많이 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성국 위원 그런데 상인들하고 공연이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많은 행사들 중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다 보니까 전동차 상인분이 공연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영업에 방해된다고 하면서 배설물을 던져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가 있어요.

이런 민원들을 집행부가 가운데에서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옥마을은 최근에 보도 나온 것과 같이 8월에 관광객이 1000만이 넘었습니다. 9월에는 1190만이 왔습니다. 관광객도 많지만 또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 내에 영업하시는 분 또 주거하시는 분 나름대로 불편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에 따른 상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거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대표적인 공연하는 데가 경기전 광장 거기서 큰 행사를 합니다. 하면 우선 성당 측에서도 민원이 있고 또 주변의 상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성당이나 상가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사의 시간을 나름대로 주최 측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걸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한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저희가 주말에 행사가 많고 차 없는 거리를 하고 대부분 다른 많은 성당에 계신 분들도 있고 상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전동차라고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전동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현재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없는 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용차, 화물차, 특수 화물차 그런 차에 대해서만 차량 통제를 하고요. 이륜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성국 위원 전동차도 헬멧이랑 안전 수칙 다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단속하고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런 보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산경찰서하고 업주를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근에 전주한옥마을에도 일방통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차선 유도 녹색으로도 완산경찰서 협의해서 바닥에 설치를 했고요. 또한 일방통행이 많다 보니까 역주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안내 표지판을 최근에 설치를 했고요. 또한 관광객들이 한옥마을 전체의 도로를 파악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지도도 배포를 하고 또 전동차 내에다가도 이런 구역만 이렇게 운행하도록 지도도 배포해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헬멧을 안 써 가지고 완산경찰서에서 계도는 하지만 직접 이렇게 딱지를 뗀다든가 과태료를 물리기는 아직은 좀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업주들이나 계속 캠페인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서로 이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발생하는 민원들 같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성국 위원 그래서 조율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냥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출연 기관이 있었습니다. 재단하고 전당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서식 자체가 사실 비교하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일이 찾아보고 재단에는 있는지, 전당에는 있는지 비교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서식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 어느 정도 공통된 서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세입 그리고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 동의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독립채산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까지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단은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자체 수익이 지금 2023년도는 14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출연 동의안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그게 잘 되지가 않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월금 발생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인식의 문제여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이월금 발생은 안 할 텐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금 발생할 수 있고 그런다고 강제적으로 이월금 발생 못 하게 하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절충점을 찾기에는 굉장히 애매한데요.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게 내용이 변경돼서 이월금이 발생하면 별수 없지만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보면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시작하고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출연 기관뿐만 아니고 저희 과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예산 수립하면서부터 내년 사업 계획을 생각해서 바로 해라, 예산 세우면서부터. 예산을 수립하면 그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없애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하나의 그냥 업무 추진 방법이라든가 그런 양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계획된 사업 같은 거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서 예산 세울 때부터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아까 전당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밑에 상임위에 가서 2024년도 아직 예산안을 못 봐서 보고 왔는데 사실 이월액과 수입액이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남은 이월 금액에 대한 예산 심의는 상임위도 할 수가 없고 예산과에서도 할 수가 없는 그냥 눈먼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출연 기관에 있어서 물론 무조건 통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월금을 정말 최소화시키고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국하고도 한번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 부분 통제하는 건 천상 출연 기관의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 자체가 이사회 승인 사항이고 이사회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그런 공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 이사회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더 챙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지금 전주박물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옥마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11월 8일 기사가 하나 났어요.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8월에 1000만 명이 넘었다. 이것이 규제 완화를 통한 영향 같다." 딱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11월 8일 KBS 별시 행사하면서 제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저희 한옥마을 자랑은 경기전이라든가, 오목대라든가, 향교라든가 문화유산이 우선······.

○이국 위원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7월 25일 규제 완화 일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시기적으로는 많이 경과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옥마을이 국제 관광지를 앞두고 또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은 풀어 줬고요. 그것은 효과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좀 제시해 주시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그리고 요즘 관광지마다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연구해 보시고 계십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국 위원 오버투어리즘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리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제가 한옥마을사업소장으로서 한옥마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또 시에서는 한옥마을 말고도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정책적으로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든가 또 덕진공원 확장이라든가 여러 정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된다고는······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한옥마을사업소장님 정도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위원회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옥보전위원회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금년에도 여러 차례 대면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정원이 열여덟 분이시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그런데 대면 회의가 과반수 참석이 보통 기준이 아닌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그런데 1월 26일 3명, 4월 13일 13명, 4월 13일 13명 하고 6명이 또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이틀 동안 오전 오후 나눠서 했는지 6월 28일 6명, 8월 17일 7명 이렇게 과반수가 되지 않았는데 회의를 진행하셨고 수당을 받아 가셨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 한옥보전위원회는 크게 위원회가 이뤄지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들 내부 지침에 소위원회를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6명, 3명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21년도부터 모든 회의 자료, 위원회 회의 다 자료 주시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21년 3월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대면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이게 그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지금 서면 심의 같은 경우에 회의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서면은······.

○이국 위원 지금 대면은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서면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서면도 동일하게 대면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유는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조례에 회의를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국 위원 심의라는 단어는 없어요. "위원회 회의 시 출석을 하면"이라고 되어 있지······.

"출석을 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회의를 하면"이 아니라, "심의를 하면"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서면 심의 때도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을 하셨는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서면 심의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서면을 그때 한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면에 대한 수당은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해서 자료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국장님, 박물관 운영 여기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구축 지원 사업에서 준공이 4월에 났는데 명시이월 이거는 그럼 다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서는 당연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반영되어 있을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었는데.

이건 예산 파트에서 다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반영하고 다음 해 4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에서 용역 기간 미도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용역을 했는데 22년 12월부터인데 언제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지금 마무리하고 최종 용역 결과 받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지금 마무리하고 최종 용역 결과 보고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엊그저께 결과 보고 받았고요. 그 부분에 정리해서 납품받고 정리할 겁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이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박물관 같으면 출입 관람객 수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직 이걸 용역해 가지고 시설 개선까지는 아닙니다.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반영해서 개보수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증축 문제도 이 안에 들어 있고 개선할 때 층별 배치 구간이라든가 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용역을 반영해서 리모델링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천서영 위원 예전에 박물관에 우리 출입문이나 이런 것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천서영 위원 많이 오픈되어 있고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또 그 부분은 관람객 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현재 거기를 보면 일단 정원이 넓기 때문에 정원 방문한 사람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담장이 없어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냥 들르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는 것 같고······.

○천서영 위원 매표소가 있잖아요 저기 출입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출입 안에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매표소가 있는데······.

○천서영 위원 밖에 외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지금 외부는 담장만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근처에 오는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용역을 착수해서 많이 개선이 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고 저희가 보통 박물관 출입하게 되면 유치원생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한옥마을이나 우리 관광 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지금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계절별로 지금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획 프로그램, 상설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한옥마을에 오시는 우리 관광객들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또 전주에서 우리가 볼거리가 많으니까 박물관 그쪽을 또 연계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 전주역사박물관 제가 가봤을 때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오히려 소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옥마을하고 연결해서 관광 상품이나 같이 있다면 한 군데 더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만 개선하고 틀리게 해서 용역을 맡기고 좋은 건 다 해 놓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용해야 좋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봐야 좋고, 와서 전주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전통이 있고 누구나 내비게이션도 칠 때 우리 전주박물관이 입구라 또 많이 치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시고 연계해서 한 번 더 들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술단 관련이거든요.

최근 시립예술단의 단원 평가라든지 투서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고 알고 계십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일단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성규 근태 현황으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근태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복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렇죠, 단원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단원들 복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모르고 계시는구나······.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그 부분 민원은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술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있어 내부 화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런데 외부에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예술단 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휘자는 근로법을 어디로 준용을 받습니까? 공무원법으로 준용 받죠, 근로자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근로자로 똑같이 단원들하고······.

○위원장대리 김성규 본 위원이 시립예술단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퇴근하는 지문 인식 관리하고 계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각이나 조퇴 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각이나 조퇴 한 달 건수가 얼마나 돼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잠깐만요. 지각 조퇴 건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섬세하게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면 만약에 조퇴나 지각이 있으면 연가 일수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문 인식 출퇴근 기록 상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예를 들어 월간 복무 현황을 결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단별로 관리하는지, 통합 관리하고 있는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별로 저희가 출퇴근 지문으로 하고 있고요. 월별로 결재받고 있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철저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제 지휘자 문제예요. 지휘자는 업무 특성······.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지휘자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 계약으로 해서 110일간 출근을 하시거든요. 단원하고 채용 기준이 다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문 인식 그분은 적용을 안 받는 것 같던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지휘자는 사실은······.

○위원장대리 김성규 업무 특성상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출근을 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것은 사인으로······.

○위원장대리 김성규 업무 일지 사인만 하지 말고 뭐 했는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출퇴근은 110일간······.

○위원장대리 김성규 사인은 아무나 가서 대신해도 되잖아요. 지문 인식이 안 되는데 업무 특성상 그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출근을 했으면 어떤 업무를 봤고 이런 게 지금 단원들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나오지도 않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건 지문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추후에 그거는······.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문으로도 가능하다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럼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휘자들은 왜 처음부터 지문으로 안 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제 생각에는 우대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우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무슨 우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지휘자들만 지금 지문 안 하고······.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면 특혜 아니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채용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일반 단원 채용하고.

○위원장대리 김성규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받고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똑같이 받고는 있지만 채용 기준이 다르니까 우대 차원에서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는데 추후에는 지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게 지휘자분들을 뭐라고 질책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단원들이 요즘에 지휘자와 화합이 안 되니까 지휘자 없이 연습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휘자를 따돌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연습하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그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소수 의견도 들어야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면 지휘자는 110일, 일반 단원은 120일?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일반 단원은 저희 공무원처럼 똑같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니까 120일?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주 5일······.

○위원장대리 김성규 단원이든, 지휘자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가 해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규정이 다 달라요. 규정이 다 다르고 통일되지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니 이게 통일성을 사업소장님께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가 업무 특성이 단별로 다 다르고 4개 단이 다르고 또 지휘자와 또 그 부지휘자 임원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역할이 다 달라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평가 기준도 마찬가지고 근무 일수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지 누구는 특혜받는 것 같고 누구는 또 근무 평가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근무 평가 이상하게 받고 하는 요소가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그 요소가 지금 규정을 같이 통일이 안 돼 있으니 계속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술단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개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예술단 각 규정이 동일한 사항에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등 내용이 상충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자료 받으셨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혹시 복무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규정이나······.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저희가 통일 다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단체 노조 협약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복무규정은 개정이 안 된 부분은 좀 소홀히 했던······.

○위원장대리 김성규 좀 오래됐어요. 복무규정 개정이 안 된 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성규 단어 자체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명칭부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래서 인권법무과에 지금 초안 작성해서 송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토 단계에서.

○위원장대리 김성규 검토 단계에 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럼 하루빨리 해 주시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저는 PPT를 켜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안 켜는 겁니다.

평점 규정 한번 보시겠어요. 평점 규정 교향악단은 외부 심사 위원이 60점이고, 지휘자 20점, 출결로 20점 이렇게 주고 있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다음에 국악단 또 달라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50점, 20점, 20점 출연 단원 평가해서 10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은 똑같아요. 60점, 20점, 20점 그리고 극단도 40, 20, 20 또 여기는 또 20이에요.

그런데 규정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 평가가 40점, 실기 점수 6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런데 여기는 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근무 평정에서 출결이 20점입니다. 출석 체크 복무가 20점에다가 지휘자가 주시는 점수가 있거든요. 그 20점 해서 그게 40 근평······.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른 데는 다면 평가가 있고 다른 데는 또 다면 평가가 없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그러니까 이게 단별로 특성이 있어서 평가 기준이 다 다르고요. 그 평가 기준은 노조에서 2019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내용이 되었고요. 지금 이거는 전적으로 지휘자가 계획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단어도 거의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단장이 채용한다.", "단장이 따로 정한다.", "예술단운영소장이 위촉한다.", "전형 위원", "심사 위원", "실기평정위원회" 위에 보시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런 게 다 통일이 되고 평정이 공정해야 단원들도 불만이 없고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제가 다시 면밀히 자료도 검토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리고 유료 회원 제도 있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유료 회원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파트별로 회원이 다 달라요. 만약에 이 3개의 파트를 같이 한다면 파트 3개를 가입해야 되더라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정기 후원 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정기 회원.

만약 교향악단 회원이면 교향악단만 볼 수가 있고 또 국악단이면 국악단만 볼 수가 있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는 각 단이 별도 특성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교향악단은 국악단을 아예 볼 수가 없고 소식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산시립단이나 수원시립단 이런 타 지역 시립단은 유료 회원은 다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따로따로 가입을 해 놓으니까 그거 외에 말고는 다른 거를 전주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가 없을 거고 또 저변 확대가 안 될 거잖아요. 회원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섬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별도로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휘자 근태가 지금 단원들의 화합 요소로 되지 않고 갈등 요소로 작용하니까 그걸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료 회원제도 이걸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국악단이 시립교향악단도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나머지 합창단도 이런 걸 다 접할 수 있게끔 제도 바꿔 주십시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술단운영사업소하고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관광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성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그리고 관광산업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PPT를 쓰시는 위원이 두 분이 계셔서 김정명 위원과 신유정 위원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옥마을 국제관광안내소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공정률이 지금 88% 정도 된 것 같은데 공사 및 내부 콘텐츠 구성 등에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동안 간담회도 거쳤고요. 문경위에도 보고를 드렸고 현장 순찰까지 한 상태입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필요가 있으니까 건물을 짓겠죠. 그리고 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추진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갈게요.

본 위원이 최근 직접 한옥마을 국제관광안내소를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무인 관광안내소 건물 내부를 들어서자마자 제가 느낀 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상상이 되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저희 집 안방에 들어갔는데 장롱이 방 중앙에 딱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간을 방문하시면 "여기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의구심을 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깊은 고심도 했고요. 여기 위치가 한옥마을보존지구이다 보니까 건물 층수 제한이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목대 방향에서는 지하 1층이 지상 1층이고요. 기린대로 방향에서 봤을 때 지상 1층은 또 1층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건물 구조를 보면 지하 1층이 지상 1층인데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1층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BF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한옥마을 국제관광안내소 위치는 제가 인증을 받을 때 사회적 약자가 지하층에서 1층 그다음에 1층에서······.

○김정명 위원 과장님, BF 인증의 조건에 대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건들이 있지만 이 건물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 구조가 엘리베이터 집인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어느 공간도 쓸 수 없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제 말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BF 인증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본 위원도 그렇게 느껴요. 모두가 누구나 평등하게 건물 내에서 이렇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목적을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엘리베이터 오버헤드 높이가 최저 4.2m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4.2m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내부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저희가 설계 공모를 했을 때도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2개가 내부로 들어왔고 2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김정명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5개 업체 중에서 이 설계가 최고로 적당한 설계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이 해서 이 안으로 잡았습니다.

○김정명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하나 또 보시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공모 당시 응모했던 설계안 중 일부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정명 위원 현재 공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어요.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당초 설계안대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 당시부터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예측하셨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예측하셨는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층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건축 제한이 1층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다가 해 버리게 되면 경관을 해치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명 위원 과장님, 경관을 해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 건물 1층은 쓰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김정명 위원 사업비가 6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정명 위원 한 채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쓸모없는 공간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상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는데 60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건물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건물을 신축한 거잖아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엘리베이터 기능도 있지만 무인 관광터미널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부서의 문제 상황을 감추기 급급하거나 중요한 문제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좀 생각을 하고요.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는 누마루 전경 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 있어요, 과장님. 한옥마을 전경을 보러 오신다면 어느 곳으로 가서 전경을 보시면 만족해 하실까요?

인근 카페에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제383회 임시회 때 1층 공간에 야외 전망대 자격이 되냐며 질책을 하셨어요. 과장님, 이것도 알고 계시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의 안일한 대응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 건축이라는 전통 외관만을 고수하다 보니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말았어요. 쓸모없는 60억 건물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위원님께는 한번 현장 심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싶고요. 저희가 이를테면 엘리베이터에만 고착되어 있다고 하면 이 건물에 64억이라는 비용이 좀 무리가 되겠지만 이 관광안내소를 찾는 분들한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 1층 부분에다가는 실감 콘텐츠, 포토존 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짜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소는 그런 활용도를 할 수 없는 장소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타하는 거고요. 한옥마을 관광안내소는 이미 완공 예정이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행감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겠고 문제 발생 시 공론화의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미 지어진 건물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현 상황에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꼼꼼히 구상하셔 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은 신유정 위원님도 PPT 쓰시죠?

○신유정 위원 예, 준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국장님 얼굴을 좀 보게 이렇게 나와 주세요.

(웃음)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문화국 전반에 관한 일이므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주로 어떤 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게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민간이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고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하고 크게 두 가지로 저희 국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인데요.

자료 첫 번째 띄워 주세요.

이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최근 3개년 문화예술 기획 사업 및 축제 분야 1000만 원 이상 보조금 총액인데요. 저걸 세어 보면 619억 5000만 원입니다. 3년간 619억 50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체 보조금 중에 민간경상보조금 총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하다 보면 그것까지 같이 파악하고 적정히 해야 되는데 보조금 부분에서는 크게 전주시 자체로 국별로 실링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제가 계산해 본 결과, 다음 장 내려 주세요. 그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47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게 3년 치 전체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조직위원회와 같은 시 관련 공식 조직이나 도비 매칭은 제가 제외한 통계입니다.

1년당 평균을 내보면 평균 16억 정도의 금액인데요. 이게 문화도시 전주에서 적지 않은 보조금으로 정말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런데 3개년 동안 민경보조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3개 단체 현황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1위인 A 단체는 3년 동안 13개 사업 25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2위인 B 단체는 8개 사업 7억 600만 원, 마지막으로 C 단체는 2개 사업이지만 3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체 민경보조금 중에 이 3개 단체 보조금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대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조그마한 200만 원, 300만 원대부터 해서 많은 단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만 보고 물론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보고 뽑으셨겠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대회 규정이라든가 좀 봐야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를 놓고 수치만 하고 금액으로만 놓고 답변하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 3개 단체에 약 23개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갔는데 과연 이 대회가 어떤 성격의 대회였었는가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건 제가 분석을 한 데이터니까 충분히 그렇게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 주세요. 이게 3년 동안 전체 보조금 중에 3개의 단체가 가져간 비율이 76.29%이고요. 반올림하면 거의 80%가 3개 단체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50개의 사업 중에 거의 50%인 23개의 사업 보조금 수령을 했는데요.

아까 어떤 사업이 주로 진행을 했는지 보셔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몇 개를 제외하면 모두 문화유산과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제가 이 보조금 관련한 데이터를 내본 이유는 너무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사전 자료를 저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공유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고 체육 대회라든가, 대회 유치라든가 많이 있고 문화유산과에서 했다고 하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위 사업으로 해서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이 같은 비율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 단위로 하는 소규모 단체들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까 특정 몇 개 단체의 범위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공유를 해 주시면 충분히 논의가 될 텐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더 깊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이거는 데이터를 제가 모아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문화국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여서 어떤 자료인지는 전반적으로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개수로만 봐도 50개 사업 중에 23개의 사업 보조금을 수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별로 하는 체육 대회나 이런 보조금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전체 보조금 중에 민간경상보조금만 봤고 그것들은 대부분 문화 행사였습니다. 단순한 체육 대회나 이런 행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사실 이런 단체들은 행정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계속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조금 현황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소수 단체에게 대부분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역 내에 새로운 단체, 기업들이 일어설 기회가 없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대기업이 골목상권 독점하는 것도 뭐라고 지적을 하는데 작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 3개의 기업이 독점하는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일단 제가 추측건대 이게 아마 공모 사업인 것 같고요. 공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단체에 공모돼 있는데 현재 전주, 전라북도 문화판 이 마당이 기업들이 왜소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체들이 한 번 하고 보면 실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하고 경쟁 단체들이 같이 경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문화의 저변을 확보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주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전국에서 문화 자원이 많은 전주시를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 부러워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전주와 같은 중소도시는 지역 내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고 또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단체들이 경쟁을 해야 더 발전도 이루어 내는데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작고 거기에 따른 같이 참여하는 기업 자체도 작고 그러는데 신규 사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단체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방금 말씀······.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최용철 위원 행감 중인데요. 신유정 위원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3개 단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감을 하는데 주체를 밝히지 않고 하는 행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유정 위원 그래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대부분 문화유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제가 여기 보조금 단체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행감 자리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행감 자리에 맞지 않으면 이야기를 논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맞지 않아요. 밝혀 주세요. 세 단체가 이렇게까지 특정 예산을 쓴다고 한다고 하면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지은 위원 단체가 아니어도 사업만 올려 주셔도 충분히······.

○최용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성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유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몇 가지 우려하는 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자면 어쨌든 저는 동일한 업체가 계속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의 이유도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현황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지역 내에 새로운 단체와 기업들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는 단순히 민간경상보조금 금액의 수치만이 아니라 사업의 숫자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50개 사업 중에 23개 사업이 3개의 단체에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전주와 같은 중소도시는 지역 내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도 이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일단 신유정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 현재 자료를 봤는데요. 이걸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전통문화 분야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원론적으로는 신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 활동 지원을 보조금으로 쓰는 게 맞고 대신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 한 건만 더 말씀드리자면 문화재 야행이 보면 19번, 33번, 55번인데요. 이 문화재 야행이 3년간에 있으면서 들어가는 게 17억입니다. 이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단체한테서. 단체를 받아 가지고 문화 단체를 선정해서 문화재청 국비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단체에 17억 가까이 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비빔밥축제라든가, 한지라든가, 한복이라든가, 동학농민혁명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계승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생각하고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예산 과목을 보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비빔밥축제 같은 경우는 전주가 20년이 훨씬 넘게 계속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러한 행사 사업 보조는 뺐고요. 따라서 비빔밥축제나 말씀하신 사항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저는 국장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역에 새로운 기업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민간경상보조금이든 어떤 기회로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보조금이 소수 단체에게 너무나 집중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기업에게도 기회를 주는 전주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신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PPT 쓰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추가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최용철 위원 신유정 위원께서 적당한 지적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문화예술 기획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업체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전주시와 함께 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거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주시 전체 용역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의는 안 했지만 전주시 2022년부터 23년도 전체 용역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신유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이건 단순히 문화만 본 거잖아요. 전주시 전체 용역을 보면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연관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감 끝나고 나면 그거를 다음번 우리가 행감 이후에 내년도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이어지는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덕진공원 마이스 관광지 육성 종합 계획 및 야간 경관 기본 설계 용역이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거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덕진 마이스 산업 일환으로 계획된 덕암주차극장 사업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보순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 오염을 유발할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부분은 덕진공원 종합 개발 계획에 의해서 용역에서 나온 거긴 한데요. 제일 마지막 단계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암마을 제일 위 상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야간 영화 상영 공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결과를 거의 마친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의체험관 들어가는 쪽 좌측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보순 위원 거기에 예전에 야외 상영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주차장이 됐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보순 위원 그것도 아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주차장 부족도 있겠지만 여기와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의 문제도 고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이 부분은 재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년 행감 때 위원회를 좀 많이 짚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문화정책과 22년도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라고 있었나요?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금년에 회의가 없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거 연말에 올 한 해 했던 업무를 정산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업무 계획하면서 그런 의견들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대면 심의할 경우에 심의비 수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회 조례 참석 수당에 근거해서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아홉 분 참석하셨는데 100만 원 지급하셨네요.

그리고 관광산업과 22년도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열렸네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향토음식심의위원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이국 위원 2년에 한 번씩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해서 일단 내년에 구상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22년도 심의하는데 대면 심의 여덟 분에 예산이 121만 6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23년도 전주음식 명인·명소 심의위원회 2월 17일에 열렸었는데요. 여기도 아홉 분이 참석하셨는데 집행액이 293만 8000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명인·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론 심사를 하고 난 뒤에 현장 심사까지 벌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당 5시간 이상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추가 수당이 지급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국 위원 이 내용 한번 세세히 분석해서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국 위원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전주 시내 곳곳에서 14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전주 페스타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14개 하는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5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국 위원 51억 정도 들어가죠. 혹시 참가 수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6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제가 14개 이거 다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숫자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걸 가성비를 따져봤습니다. 한 달 동안에 51억을 투자했을 때 60만 명······.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사실 가을에 축제가 몰리다 보니까 익산 국화축제, 임실 치즈축제, 정읍 구절초축제, 김제 벽골제축제 이게 다 한 번에 몰렸을 때 저희 전주가 이름값을 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열흘 동안 약 7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임실 치즈축제는 4일 동안 약 55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러고요. 정읍 구절초축제는 열흘 동안 약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에 60만 명이라고 하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비빔밥축제를 할 때 놀랐던 것이 저희가 비빔밥축제를 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앞에 임실 치즈축제를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고요, 임실군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전주에 있는 관광객들을 자기네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그냥 한옥마을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아까 10월에 축제가 몰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0월에 축제가 몰려 있는 이유는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10월 첫째 주에 많이 몰려 있죠. 축제 기간 동안에 하루라도 비가 오고 그런다고 하면 그 축제는 아무리 잘 된 축제라 하고 콘텐츠가 많다 하더라도 망한 축제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후, 기상을 봤을 때 10월 첫째 주가 가장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축제가 10월 첫째 주에 열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관광객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3 전주 페스타를 하면서 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앞뒤 출입문에 사람을 배치해서 일일이 계수를 했습니다.

아까 임실 치즈축제에 6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 숫자가 그만큼 온 것인가 저는 의문을 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숫자 부분에 있어서는 페스타 관련이나, 비빔밥 관련해서는 직접 도에서 숫자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일일이 계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9만 4000명이라는 숫자를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고요. 기타 다른 축제장에서는 어떤 계수를 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전주 페스타 2023이나 비빔밥축제를 통해서 전주시에서 대규모 축제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공간에 얼마나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한옥마을에만 국한되어 있는 축제를 어찌 됐든 간에 종합경기장으로 확장을 시키고 전주시민들에게 우리가 드론 축구 종주도시라고 하지만 드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드론 문화공연을 보여 주고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불꽃축제를 또 전주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의 위상은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축제 장소에 대한 지역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불편한 분들 계십니다. 덕진동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부분이 과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내년 축제 때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내년부터는 종합경기장 철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 사실 대규모 행사를 치를 만한 전주 시내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대규모 행사가 점점 더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숙제를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셔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내년을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전주시는 문화의 도시로서 시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은 창작 공간에 대한 사업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동문거리 삼양다방 2층에도 창작예술 레지던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예술인들에게 그곳에서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하고 또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재희 위원 예술인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설명해 주신 사업이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의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이고 이 중 시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투입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아니, 그 사업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그 공간을 마련했고 그 공간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주요 사업 설명서에 들어 있는 예술인 지원 사업은 저희가 다양한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실적으로 예술인 지원 사업을 꼭 저희 부서에 세워져 있는 예산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재단과 협업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전주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시고 또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받고 심의하시는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전주시에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에도 많은 응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현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가 있어서 그와 관련한 사업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위원회는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 위원회는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제정은 되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현재 예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말씀해 주신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제5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각 부서별 위원회 현황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제출한 위원회 현황에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맞다면 지금 문화정책과 소관의 위원회는 2021년에도, 2022년에도 전주시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가 유일하거든요. 제출 자료가 잘못된 건지 싶어서 제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찾아가서 봤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사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이나 우리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과 관련된 것을 논의하도록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문화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물론 문화예술 전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개별적인 문화 시설이라든지 또 각자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되는 자문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문화정책과에서 조례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둬야 하는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 우리말 바르게 쓰기, 전주 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포함한 8개가 있는데요.

또 이 중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단 한 건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신속하게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다면 저희 문화정책과에 관련되어 있는 자치법규가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조례의 개별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조례가 있다 보니 그 업무에 맞는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서두에 말씀 주셨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저희가 전주시 문화정책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위원회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체육산업과에서도 관광도시위원회나 체육진흥협의회를 포함한 4개 위원회가 없었고요. 다른 과들도 필수로 둬야 할 위원회가 많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 점검해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부합하는 관계 한번 정리를 해 보고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례를 정비해야 되면 조례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하고 실제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장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8쪽 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랑 또 존경하는 우리 최용철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주부성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지금 10월에 끝났네요, 23년.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많은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우려해 주셔 가지고 독립영화의 집이 좀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 부성 복원 문제와 저희 독립영화의 집 건립 관련은 완벽하게 정리가 잘 되어서 저희 공사는 진행될 수 있도록 되었고요. 일단 부성이 그 부분에서 발굴이 되었고 그 부분은 복원하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고 서로 그거를 상호 보완해서 잘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천서영 위원 다행이네요. 전주부성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결과지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 자리가 그전에는 옥토주차장이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천서영 위원 그 면수가 400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독립영화의 집 주차 대수가 몇 대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당초에 옥토주차장이 한 380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할 때 의무 주차 면수 그리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95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또 여러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많이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과정 중에 주차 면수를 조금 더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 한 143면까지 늘렸었다가 이번에 부성이 발굴이 되고 복원해야 하면서 저희가 약간 이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KT&G는 저희가 존치를 하면서 가려고 했었으나 이 부성 복원 때문에 KT&G를 철거해야만 했고 KT&G를 철거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주차 면수가 오히려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G를 철거하고 지하 주차장을 더 확대하게 되어서 최종 저희가 한 224면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요. 물론 저희가 조성한 면수만으로는 당초에 옥토주차장의 면수를 대체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 교통안전과에서는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이나 또 역사도심지구 내 공영 주차장 확보 계획이 계속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죠, 그 주변 곳곳에 작은 주차장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같은 데도 무료 주차장 개방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주차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주변이 지금 구도심이지만 예전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한옥마을에 유입돼서 지금은 또 충경로도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도로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교통 체증도 되고 주차면 수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18년부터 됐던 계획이에요.

그리고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20년, 21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왜 계획하지 않고 그냥 짓는 데만 급급했나, 항상 그런 게 의문이 돼요.

제가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5분발언을 한 게 있어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된다. 어떤 건립이 되면 교통 문제도 당연히 돼야 되고 주차 문제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왜 부서들 간에 같이 협업을 해야지 내 부서니까 내 것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계획과 도시계획을 한다면 나만 이 부지에다 내 것만 짓고 그 말만이 아니라 큰 틀의 전주시 내 전체 부분을 보면서 교통 그 자리에 대한 거 여러 부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 하나만 해도 심의되는 게 많잖아요. 환경평가, 교통평가 하는 부분들처럼 우리 부서에서도 서로 협업이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절실히 느껴진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큰 틀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보고 숲을 보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고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그 순간에 그냥 그 한 개만 보지 말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주신 말씀 복합 행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같은 문화국 내에 있지만 부성 발굴과 또 저희는 건립을 빨리 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있었으나 이게 서로 협업을 하고 본연의 부서 업무만이 아니라 전주시 전반적인 업무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의 협조 역시 부서의 협조가 없고 저희 건물의 면수에 나와 있는 주차면 수로는 이걸 충분하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앞으로 원도심과 또 새로운 계획과 다 같이 협업하고 부서 간에 해서 정말 전주시가 좀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지금 문화정책과랑 관광산업과 질의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아까 비빔밥축제, 페스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주시 축제가 가장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축제 운영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도 축제 기간 내내 계속 방문을 해서 봤는데 문화국 전 직원이 역할 배분하면서 사실 휴일 반납하고 축제 내내 일하는 모습을 다 봤고요.

관련 회의에 저도 배석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시민들이 전주 페스타가 어떤 이유로 기획되었고 또 어떤 축제인 건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전주 페스타는 전주에서 10월에 산만하게 열려 있는 축제를 통합적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배너나 포스터에 사실 저희가 전주 페스타라고 크게 쓰고 그다음에 14개 축제는 제목 나열한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주시가 페스타라는 걸 왜 만들었는지, 기존 축제랑 왜 다른지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 달에 몰아서 하는 축제의 효과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1년 내내 축제 같은 소소한 이벤트가 계속 끊이지 않는 도시, 그다음에 1년에 30일 빼고는 썰렁한 도시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자면 1번이 낫습니다. 단 저희가 현재 10월에 하는 축제가 그동안에도 10월에 열렸던 축제입니다. 그리고 축제마다 각각의 조직위가 있고 그리고 그 축제를 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1년 동안 농사짓는 부분이 10월에 결실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이런 축제 일정 부분을 이를테면 축제의 이름으로 해서 한 달간 다 보여주는 것이 불분명하니까 사계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약간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일부러 10월 축제에 원래 하던 것도 있었지만 새로 생긴 것들도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간을 몰아서 하다 보면 사실 행사 관련 장비도 구하기 힘들고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비빔밥축제 심사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안서도 들었지만 분명 제안서와 발표에서는 "드론으로 비빔밥 퍼포먼스 구현을 하겠다. 그다음에 먹방 유튜버와 협업하겠다. 편의점 대기업과 협업해서 전주비빔밥 밀키트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당시에 심사 위원들이 했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저희는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제안서에 있는 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기술 협약 맺었을 때 이러한 점이 반영이 되었는지 변경 협약서를 맺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을 활용한 개막식 공연은 저희 페스타 개막식 공연하고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약서상에서는 뺐고요. 기타 다른 사항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여건하고 안 맞아서 협약 계약할 때 뺐습니다.

대신에 다른 비빔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타 시설 장비나 필요한 부분이 현장에서 보니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별로 일일이 식자재를 청소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부스별로 하나하나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요청을 통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이야기할 부분은 대표 프로그램 킬링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같이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비빔밥축제의 킬링 콘텐츠를 물어보시는 거죠?

○신유정 위원 예, 전주 페스타나 비빔밥축제 전반적으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비빔밥축제의 킬링 콘텐츠는 일단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저희가 나흘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과연 킬링 콘텐츠였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은 역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대형 전주비빔밥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흘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주비빔밥의 스케일은 틀리구나 이런 부분은 부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거 외에 또 다른 킬링 콘텐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검토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우려하는 점이랑 똑같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축제에서 매일 했던 건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랑 불꽃놀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전주 축제의 정말 대표적인 프로그램 킬링 콘텐츠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의문이 굉장히 들고 그다음에 제가 본예산을 이번에 봤어요.

2024년 본예산을 보니까 비빔밥축제는 또 4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작년과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고 그럼 추경에 세우겠다는 건데 10월에 해야 될 축제를 추경예산 확보되면 3개월 만에 준비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또 졸속한 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의회는 똑같이 지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제2의 미친 축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부서에서 안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건가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세분하게 판단을 못 했었고요. 아마 전체적인 예산 툴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절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4000만 원만 본예산을 세울 거면 그냥 비빔밥축제는 없애고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분명히 1년 전에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들고 저는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페스타를 진행했고 비빔밥축제도 오히려 규모를 키워서 진행을 했으니까 이 성과들을 조금 더 잇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이 정말 10월 한 달에 몰아서 하는 게 맞는지, 대표 프로그램은 뭔지 이런 걸 조금 더 계속 긴밀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됐나요, 이거. 내년도 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내년도 예산은 현재 국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시비 반영 안 돼 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거 사업 시작을 도대체 언제 한 거죠, 이게 시작이?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설계 공모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말부터 12월 초 그 정도 해서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행정 절차 부분을 밟아서 착공까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절차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한 거 보니까 시설비에 대부분 집행률 안 나오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만 빠진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

○장병익 위원 안 지으실 의향인 건지 미루시려고 하는 건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최대한 노력을 제가 못 한 거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기조국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비빔밥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설비가 이것만 유독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정도 기조국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기존 예산하고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하고 검토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사업 전반 집행률이 좀 많이 낮아요, 문화국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일단 많은 사업 부분이 그런 상황상 있고요. 거점도시 예산이 집행률이 낮고 사업 파트의 각 시설 사업들이 사업 집행률이 낮은데 그 부분은 긴밀하게 해서 늘 회의하고 논의하고 합니다마는 좀 늦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더 이상 늘어지는 일 없이 빠르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차 용역 과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차례만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은 어떻게 용역 과제를 하자 해서 된 건가요, 심의 내용이?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제안서가 접수가 돼야 그나마 여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차피 여기에서 시비 부분은 용역 부분만 투자를 했고 시설비 부분은 민간 투자인데 민간 투자자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안서를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제안서가 9월에 접수가 됐고 용역 과제 심의가 9월 27일에 또 있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천서영 위원 10월에 계약 심사랑 해서 이제 11월에 용역 과제 그러면 전주시는 민간 투자를 받아서 용역만 하나요. 말씀하신 게 그 뜻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용역 심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저희가 용역 심의 받기 전에 이미 예산이 좀 덜 세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용역 심의 때 과연 민간 제안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의가 부결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용역 과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천서영 위원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2억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지역에 이런 케이블카 사업이 거의 많이 손실이 난다는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뽑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 심의할 때 과연 우리 전주가 아중호수도 있지만 굉장히 넓거나 아중호수도 있지만 바다가 있다든가 굉장히 큰 뭐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고 너무 손실이 나서 민간 투자를 안 하겠다 하면 그 용역비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업 전에 물론 그래야만 타당성이 있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부서마다 어떤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내밀하고 세밀하게 그것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서 용역을 주나 이런 점도 실은 본 위원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시민의 설문 조사, 전주시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조사라든가, 국에서도 논의를 하고 다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심층 깊게 용역 과제에 대한 심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전문가들이랑도 하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전주에 도입을 했을 때 물론 관광 자원에 대한 거하고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부분에 분야별로 있겠지만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약간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연 전주에 케이블카를 하는 게 옳은가?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지만 용역 전에 오히려 더 세밀하게 돼서 만약에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그 절차는 12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케이블카 설치를 할 때는 목포나 여수 저희가 제천을 갔다 왔는데 대부분은 목포라고 하면 관광지의 10% 이상이 이를테면 케이블카를 타고 있습니다. 목포 관광객이 1200만 명입니다. 거기에 10%면 120만 명이겠죠. 그런데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관광객 추산을 할 때 한옥마을만 잡았습니다. 올해 연간 추정되는 관광객이 1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포, 여수, 제천을 갔을 때 적자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다른 케이블카 사례하고 다르게 전주 관광 케이블카는 단지 한옥마을만을 위한 관광객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점부가 지방정원입니다. 그 중간에 아중호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까지 그동안에 연결되는 고리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주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지방정원 사업이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옥마을 관광의 외연의 확장도 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지방정원까지 가고 지방정원에서 꽃과 나무와 그런 풀을 즐기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저는 체류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중간에 아중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위에서 보는 아중호수 그리고 지방정원에서 내려와 보는 아중호수 그래서 다른 케이블카 위치하고 다르게 목포나 여수나 제천을 가보십시오. 시작점과 종착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처럼 한옥마을을 보고 거기에 대한 관광의 수단, 교통의 수단으로서 지방정원까지 보는 거 그다음에 그 중간에 아중호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관광 영역의 확장도 있지만 또 다른 관광지인 지방정원을 다시 한번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관광 케이블카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타당성 용역 결과가 합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정식 공모 절차를 거치고 저희가 그 업체하고 제대로 된 기술 협약을 맺어서 이 케이블카가 전주시 관광의 한옥마을 관광 확장과 또 다른 관광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다면 하늘에서 봤을 때 케이블카를 타고 봤을 때 보여지는 건 이쪽은 체류만 하고 보여지는 건 아중호수겠네요. 아중호수 위에서 봤을 때는 더 볼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국에서 사업 진행하는 데 예산 낭비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죄송하지만 스크린을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스크린 내리는 동안 잠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최용철 위원 갑자기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듣다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 들어서 하는 거예요.

관광 케이블카 설치하게 된 용역 과제 심의 내용이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용역의 적정성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결과가 뭐였어요, 어디 거였어요?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18페이지 2차 용역 과제 심의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최용철 위원 22년 12월 2일로 되어 있고 제가 전 부서에다가 용역 과제 내용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도 다시 검토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 과제 심의가 어떤 내용을 심의했다는 건지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그 아중호수 관련된 용역을 봤다는 건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모든 이런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과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전주 관광 케이블카에 대한 용역 과제 심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니,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이 용역에 대해······.

○최용철 위원 할 건가, 말 건가 가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죠.

○최용철 위원 그래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가'로 갔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북연구원에 자문을 구했다고 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최용철 위원 전문가 자문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있죠, 어떤 문제점.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저희가 캐이블카 설치가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설치에 대한 효과는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문 결과 문제점······.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 전주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케이블카가 운영의 묘를 잘 가져야 된다.

○최용철 위원 TF팀 구성해 가지고 2018년도인가 아중호수 관련된 TF팀을 어떤 의원실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3개 담당 과장님과 이렇게 농어촌공사랑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과정에 있어서 이 케이블카 문제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점은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케이블카 하지 못한다.

이런 결과적인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용역 추진 방안 전문가 자문에서 전북연구원에서 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이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 없던 과제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팀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감사받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시장님 사항이긴 하지만 전문가 자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말해 줘야 될 의무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책자상으로만 보면 시비는 2억만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민간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용역만 하면 케이블카는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2억에 대한 용역만 하면 우리는 민간 투자받아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우리 용역할 때 어떤 거 해요? 제안서 넣고 용역 과제 심의에 대한 내용 넣고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최용철 위원 가부를 결정할 때도 분명히 그 말이 나왔을 거고 케이블카 설치에 민간 제안 접수를 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 있었을 거고 전문가 자문을 얻었을 때도 나왔을 거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야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부분은 그 당시 자료를 봤는데 인후3동 관련 있는 선린사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동고사랑······.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동고사랑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방향으로 지나가지는 않고요. 선린사 부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할 문제였지 여기서 미리 그 부분을 공개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적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뻔히 있는 사항이잖아요.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케이블카를.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라든지 어떤 사례라든지, 아까 갔던 목포나, 하동이나, 제천시에서는 사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뭔가 이야기가 와야 그거에 따르는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있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냥 용역해요. 그냥 시장님 중점 사항이니까 뭉개고 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케이블카 설치를 하면 위원님, 기본적으로 민간의 건물에 대한 철거나 이전이나 보상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미리 말을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목포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밑에 있는 마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에 사람은 살지 않는다고 해요, 보상은 다 끝났는데.

○최용철 위원 보상만 되면 환경적인 부분이나 문제없이 가능할 거라고 과장님은 보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단지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저희만의······.

○최용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책자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부서에서 넣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해져 있다는 걸로 저는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감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부를 결정했어요. 용역까지 심의하면서 '가', 우리 돼.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 알고 계셔. 그런데 '가'가 됐어.

그래 가지고 심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래서 '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이를테면 "민간인들을 어떻게 하겠다. 선린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까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도 민간 투자로 이끌어서 하겠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PPT 띄워 주시면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문화정책과 질의이고요.

과장님,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주영상위원회 로케이션 DB 현황이고 왼쪽에 139는 전주영상위원회 로케이션 DB에 올라와 있는 총게시물 수, 오른쪽 6494는 부산영상위원회 로케이션 DB에 올라와 있는 총게시물 수입니다. 전주에 비해 47배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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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원회와 비교하자면 부산은 지속적으로 로케이션 DB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두 번째 아래 사진을 보면 대분류, 중분류에서 더 나아가서 문화 시설이라면 공연장, 미술관, 기념관 등 소분류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자료를 보면 업데이트 날짜가 DB마다 다 적혀 있어요, 로케이션마다. 그리고 카카오 맵을 누르지 않아도 지도 연결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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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된 것처럼 전주영상위원회 로케이션 DB는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한 주에 두 곳씩 바꾸겠다고 영상위원회가 언론에 답했는데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이 부분은······ 질의 먼저 다 하셨습니까?

○신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DB 보완이 돼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전주영상위원회 로케이션 DB에 들어가서 지역을 전주시로 검색을 하면 게시물이 2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업데이트라는 배너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전주시를 검색했을 때는 안 나오던 로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오래전 사진도 포함이고 누를 때마다 나오는 게시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에 오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10월 23일, 24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업데이트가 진행된 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확인한 사진인데 지금 전주시 백제로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이거든요. 혹시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죠?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아요. 제가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2010년 이전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자동 매표기조차 없어요, 자동 발권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진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언제쯤인지 알아보기가 힘든 로케이션이 아직 이루어져 있고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로케이션 지원 업무는 분명히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정작 그것의 기초가 되는 로케이션 DB는 왜 방치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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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북 영화 제작 인력 인턴십 사업 모집 공고 일주일 전 인턴십 참여자를 미팅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이것도 잘 알고 있으시죠?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위원회에서는 공고 전 참가자가 메일을 보내자 "지금은 공고 전이라 서류는 못 받는다. 이걸 설명하려고 만났다. 그리고 내정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실제 참여자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각종 의혹이 발생하면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문제가 제기된 거고 저는 실제 내정은 아니더라도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류 날짜 등 그 정도의 안내는 유선으로 안내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진실 규명과 책임은 혹시 물으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자체적으로 일단은 내부 감사를 통해서 처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내부 감사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영상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또 앞으로는 없도록 주의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자체 위원회인 거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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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위원이 2022년, 2023년 관용 차량 운행 기록부를 분석한 것입니다. 영상위원회는 상림동에 위치해 있죠. 첫 번째 위를 보면 팔복동 공업소까지 네이버 지도상 왕복 18㎞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거리는 42㎞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공업소가 팔복동이 아니라 군산에 있는 건지 기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를 보면 영상위원회에서 한옥마을까지 지도상 20㎞입니다, 왕복. 그런데 서류상은 거리로 37㎞로 나와 있고요. 아래를 보면 영상위원회에서 전주공고까지 원거리는 지도상 왕복 16㎞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서류상은 또 왕복 44㎞로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공간에 같은 일을 하러 가는데 매번 거리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 때문에 가는지 파악을 해 보자면 "촬영 지원 업무"라고 써 있어요.

촬영 지원을 갔으면 밥을 상식적으로 멀리 가서 드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주로 도시락이나 그 근처에서 먹는 것으로 관계자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표와 데이터를 보면 저는 지금 영상위원회가 명백히 관용차를 남용하고 유류비를 뻥튀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일단은 저희도 유류 대장을 전부 다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으나 일부 확인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바와 같이 동일한 장소를 다녀왔는데 서류상의 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출장을 갈 때도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저 경우에는 확인을 해 보니 현장에 나갔다가 일이 있어서 업무에 복귀를 했다가 다시 한번 또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민원 처리를 하러 가는 중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곳을 들렀다 가는 경우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업무를 할 때 보면 그런 일은 또 있을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류 대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근무 일지는 명백하게 작성이 돼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좀 더 충분하게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아니면 관용차를 쓴 이후에 관련한 운행 일지나 결과 기록부에 당연히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추후에 출장 결과 보고나 유류비 지급을 요청할 때 영상위원회 관리자들은 주로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치고 결재를 했는지 그다음에 유류비 지급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평균 운행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금액은 적혀 있는데 주유량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유량을 명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요. 이에 대한 소명은 추후에 가능할까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전라북도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도 더 지도 점검하고 서류를 보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전주영상위원회는 현재 인사 관리도, 그다음에 복무 점검도, 마케팅까지도 모두 부실한 것으로 앞에 본 자료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제가 전주영상위원회의 모든 문제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라북도 행감 제보 자료예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여기에 도 행감 제보 자료랑 언론 보도를 통해 종합을 해 보면 스크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영상위원회는 계속 잡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중에는 도 보조금 사업의 부실 운영도 있습니다. 제가 금번 감사 때 도 보조금 사업까지 짚은 이유는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위원장은 그러니까 영상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은 전주시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이전에도 제기된 문제가 있지만 저는 따라서 시비든, 도비든 이러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시정하지 않는 건 전주의 명성과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저는 전주의 미래 산업 중 하나는 분명하게 영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정한 영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인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영화종합촬영소부터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먼저는 위원님께서 방금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전주가 영화의 도시로서 또 영화 영상 산업 발전에 굉장히 앞장서야 하는 우리 영상위원회에서 이런 부정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기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보면 또 영상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떠 어떤 사유는 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민원 소지가 없고 누구나 명백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 처리가 되도록 저희 부서와 긴밀하게 잘 협조하고 또 저희가 지도 감독을 또 조금 더 확실하고 엄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저는 전주영상위원회가 시 보조금 사업, 도 보조금 사업이 모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와 도가 합동 점검을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 감사실에 전주영상위원회 정식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할 건지 여기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보에 대해서는 어떤 게 또 사실이고 어떤 게 혹시 확장이 되었는지, 과장이 되었는지 확인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사실 저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은 도의 행정감사 때 민원 제보가 들어갔다라고만 들었고요, 그 내용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일단은 제보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 없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도랑 같이 나가겠다고 한 건······.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합동 점검입니까, 합동 감사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일단은 도 감사실에서 확인을 나오겠다고 한 내용은 아니고요. 관련 소관 부서와 저희 부서와 함께 합동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신유정 위원 합동 점검뿐만 아니라 저는 도 감사실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을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도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충실하게 성심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신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석식 시간인데······.

○이국 위원 간식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간식 먹고 그냥 바로 진행하시는 걸로······ 그러면 한 20분 시간 드리면 되나요?

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성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문화유산과,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저는 문화유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왕의 궁원이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 금액을 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1조 예산에서 1조 7000억으로 상승한 데다가 그중에서도 4500은 국비고 3900은 시비인데 시장님 임기가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났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큰소리 땅땅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확보됐나요, 지금 계획이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내년에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확보는 안 돼 있고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24년 예산안에는 국비가 15억 시비가 65억으로 반영을 해 놨어요,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시비로만 계속 그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염려가 많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추진 중인 사업과 그다음에 추진 예정인 사업들을 합해서 총 3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전라감영 사업이라든지, 후백제 사업이라든지 또 충경로 특화 거리 조성 또 지방정원 사업, 아중호수 사업 또 드림랜드 현대화, 덕진공원 사업들은 이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고도 보존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주가 고도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고도에 따른 그런 막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을 보면 최소 국비가 3000억에서 5000억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심 전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전주가 고도로 지정이 되고 이 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고도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 나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24년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일단 결과가 나오면 자료는 호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주시 채무가 어쨌든 2144억이에요.

그래서 1인 채무가 33억이거든요. 시민들은 본인들이 "내가 지금 33억에 빚을 지고 살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못 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시장님의 결정 하나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의 혈세로 해서 채무를 납부하는데 이 사업을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계획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축소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신규 사업들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재정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인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예산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잿값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고 시장님 임기 안에 이게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해야 된다. 그런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왕의 궁원 프로젝트 전담 TF를 신설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법이나 조례를 잘 점검을 하고 진행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

○이보순 위원 어떤 조례, 어떤 법령에 근거하셨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보순 위원 역사 문화권 조성 추진을 목표로 해서 세부 사업 31개를 구성하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그런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는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 사업 자체로는 법령 위반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고도 보존법이나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된 사업들을 저희가 고도가 지정되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역사문화권 정비법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 그 세부 사업들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보순 위원 상위법에 법령은 있으나 하위에 조례는 전주시는 아직 없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거는 앞으로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아까 TF팀을 신설했다고 그랬는데 TF팀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단장님이 한 분 계시고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 셋, 단장 한 분하고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 이게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과의 하위 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일단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을 문화유산과 밑으로 팀처럼 조직을 해 놓은 거고요.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된다고 하면 따로 추진단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보순 위원 신청이 되어 있나요, 조직에. 지금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조직 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거기도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반영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요청해 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궁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냐?" 문화 상임위에 여쭤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위원님들하고 어떤 결과 공유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상임위에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일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모아서 후백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 문화 자원들이 있는데요. 그 자원들을 묶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중장기 계획서 같은 거 공유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위원님들 전체는 다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상임위에 공유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상임위에는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한 번,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안 한 상황이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공유해 주셔서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논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공유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반영된 예산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용역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타당성 조사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글로벌 역사 관광도시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궁 프로젝트가 그 기조에 맞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궁원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관광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정의 그런 기조는 맞춰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번에 세 번째 저기를 했죠, 포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문가 릴레이 포럼을 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세 번째 하셨죠. 그거를 좀 보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 그러니까 후백제하고 조선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숙제일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은 포인트를 후백제로 잡을 것인가, 조선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왕의 궁원이라 하면, 왕이라 하면 후백제의 왕도가 전주에 있었고 또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후백제에서부터 조선왕조의 그런 행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던 곳 전라감영이 있는 조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 역사의 중첩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데 그 포럼 했을 때 시민의 참여도는 얼마나 있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것은 우리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 일단은 구조를 하기는 했는데요. 전주 사람 외에 다른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가다듬어 갈까 해서 전문가들만 모시고 이 사업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가들 집단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시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좀 더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는 홍보를 하고 또 이 프로젝트에 시민들을 동참시켜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공보 자료를 보면 이만큼이에요. 후백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시민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그 31개 세목 중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비율이 65%나 돼요. 절반이 넘는데 미반영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금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거의 고도 사업과 역사 문화권 사업, 후백제 사업은 일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역사 문화권으로 후백제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 또 고도로 지정된 이후에 나가야 할 사업들 그런 것들 그리고 예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아직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연계 사업으로 드림랜드 현대화라든가, 케이블카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이런 사업들이 역사와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연관성으로 이 사업을 넣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꼭 전주의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이 있는 그쪽 구도심은 왕의 궁으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건지산과 동물원이 있는 그쪽은 왕의 숲으로 권역을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아중호수하고 기린봉이 있는 이쪽 권역은 왕의 정원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테마에 맞춰서 그 권역 안에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는 6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거를 이제 민간 자본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자본을 들여서 하다 보면 이게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아까 최용철 위원이 질의하셨던 상황 발생이 생겼을 때 "민간에다 이런 거 다 맡기겠다."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과들과 협업이 되어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주 관광 케이블카나 다른 전주시의 전체적인 사업 부서에 있는 그런 사업 주무 부서들이 있고요. 그 주무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이것들을 한데 엮은 것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꼭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연계 사업 중에 전주부성도 들어가 있어요. 전주부성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절차가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번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 말씀······.

○이보순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절차 위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상임위 건너뛰지 마시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교토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항간에 왜색 논란이 많습니다, 전주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포럼 내용을 보면 유럽을 표방해서 그쪽에 좀 다녀오고 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던데 일본을 다녀오셔서 뭘 배우고 오셨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유럽에도 물론 역사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일본과 이번에 동아시아 문화도시하고 연계 협력 사업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즈오카하고 가나자와 또 나라 지역을 갔다 오셨는데요.

시즈오카에서는 슨푸성과 시즈오카시 역사박물관을 보고 오셨고 여기에서 슨푸성은 도시화로 인한 역사 유적의 복원 정비 방안에 대해서 봤고요. 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발굴된 유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특화된 전시 기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오셨고요.

가나자와에서는 겐로쿠엔이라는 정원과 가나자와성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겐로쿠엔이 다양한 정원에 수목과 함께 연못도 있고 이런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왕의 궁원 프로젝트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교토에서는 교토 고쇼와 니조성을 보고 오셨는데 교토 고쇼는 천왕이 살다가 천왕이 교토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이걸 조경단과 경기전을 우리 관광객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했고 그다음에 니조성에서는 문화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니조성에는 최신 기술을 구사한 프로젝션 매핑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보고 왔고요.

나라 지역에서는 평성궁하고 나라문화재연구소를 보고 오셨는데 나라 평성궁에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지금 한 60년 이상 계속 그 지역 평성궁을 발굴해 오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문화재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그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거기 가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걸 보고 오겠다라고 가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러면서 저쪽 다리도 왜색 논란이 일고 그쪽을 표방하다 보면 또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냐는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잘 유념해서 진행하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 논란이 또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후백제 문화유산이 지금 7개 시군을 구성해서 그 문화권 지방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금 매년 정기회를 열고 있고요. 21년 11월에 처음 출범을 해서 분기별로 실무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년 1회씩 정기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주목적은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7개 시군이 노력을 해 왔고 일단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을 후백제와 관련된 그런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 유적들의 현황과 그것들을 어떻게 관광 자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 역사문화권 사업하고도 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익산이나 우리 인근에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유성, 금성, 부여 이런 데에서 백제문화관광 벨트를 연계 사업을 이어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의 차이점이 뭐냐, 선도성이에요.

광역성은 있으나 선도성, 전주에서는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차별적으로 무엇을 우리 역사 관광으로 내세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누가 뭐라고 해도 기록에도 분명히 있듯이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도라는 사실은 타 지역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고산성이 지금 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요. 동고산성이 또 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유적들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타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동고산성은 그게 결정 승인이 언제 나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금 저희가 자료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료 보완이 돼서 다시 문화재청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문화재위원회가 11월이나 12월 중에 개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적으로 최종 지정 통과가 되면 고시 기간을 거쳐서 최종 내년 초 정도에는 사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동고산성 외에 유적 발굴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지금 오목대하고 기린봉을 연결하는 후백제 도성 벽지를 지금 저희가 일단 표본 시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후백제에 관련된 그런 유적이나 유물들이 일부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서고산성에서도 저희가 서고산성 발굴 조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의미 있는 발굴이 되어서 내년에는 서고산성을 도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보순 위원 또 중점 대상 세 가지 사업 중에 동물원이나 이쪽 건지산 왕의 숲 말씀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거기에 과학관이나 조선역사기념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과학관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도 방문을 해서 공모가 언제 있는지 동향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주제를 무엇으로 잡아야 될 건지 충분히 해당되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신성장산업과에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주제를 잡고 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과학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어쨌든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있고 막대한 예산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보순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업하시고 공론화시키고 위원님들과 상의하시고 그렇게 진행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병 위원 문화유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주 전통의 기접놀이전수관 관리 운영 부실, 전주 고유 민속놀이 보존을 위한 전주시 행정의 무책임을 질타하고자 합니다.

기접놀이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로 전주 고유의 민속놀이로 전주기접놀이를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하여 전주기접놀이보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땅에 2021년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이 준공되었습니다. 맞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건물까지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다.

○채영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기접놀이전수관 관리 운영하고 계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직원 정원과 현재 근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기접놀이전수관은 21년 4월에 전주기접놀이보존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일단은 저희 시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또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6명이 있는데요. 시설 관리 1명, 프로그램 운영 관리 2명, 경비, 청소 인력 이렇게 해서 1명씩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기간제인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임기제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채영병 위원 2년이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1년씩입니다.

○채영병 위원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담보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기접놀이보존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아니, 연속성이 없으니까 전문성이 담보되냐고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기접놀이보존회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채영병 위원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한 사람이 계속은 못 하지요.

○채영병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할 수 없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전문성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참고 자료 1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포털에 기접놀이를 검색하면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이라고 뜨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 자료 2번 부탁드립니다.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의를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의 여러 마을에서 농기를 가지고 벌이는 민속놀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채영병 위원 역사가 오래됐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채영병 위원 참고 자료 3번 부탁드립니다.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기부채납 협약서가 있거든요.

협약서 제5조2항을 보면 "전주시는 전주기접놀이 보호 전승 활동과 무형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 조례를 이렇게 보면 "보존 전수 및 무형문화 진흥 발전 등을 위해 전주시장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부대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보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왕의 궁원 프로젝트 올해 예산이 1조 7000억이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올해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 10년입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면 이 기접놀이전수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2억 8400입니다.

○채영병 위원 1년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채영병 위원 1억 8400······.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2억 8400입니다.

○채영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이지 않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그런 이유로 보전이, 발전이, 전승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접놀이전수관을 직영 운영한다고 해서 기접놀이보존회에서 전승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현재 4개 마을이 일주일에 두 번씩 돌아가면서 기접놀이전수관에서 보존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만큼 저희가 도립국악원에 있는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1년에 몇천 명씩 방문하는 기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접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명절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기접놀이전수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기접놀이보존회 전승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채영병 위원 최근에 전주기접놀이보존회와 만남이 있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분들은 건물을 기부채납하셨다 보니까 그 건물을 기접놀이 전수를 위해서 자기들한테 민간위탁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기부채납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 허가라는 것이 무상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보존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리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인해서는 기접놀이보존회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기접놀이보존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전주시에서 직영하면서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채영병 위원 기부채납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러니까 그게 무상 사용 허가입니다. 20년까지 줄 수 있는데요. 대신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바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채영병 위원 보존회에서 요구하는 위탁 운영 관련해서는 될 수 없나요? 그렇게 해 줄 수는 아예 없나요? 근거 자료가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니요, 해 줄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전주시의 문화 시설 운영 방안을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요.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 경과를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채영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체육산업과장님께 뜨거운 질의 몇 가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KCC입니다. KCC는 정말 전주시 행정의 무능함을 아주 극렬하게 보여준 저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CC가 8월 중순인가 처음에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전주시가 대응한 방법들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먼저 KCC 농구단을 지켜내지 못한 점은 시민과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간 구단 측과는 체육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와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연고지 이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8월 16일 보도된 내용을 확인차 저희가 구단 측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게 정보력의 부재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국 위원 그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사전 파악을 못 했겠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전 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국 위원 아니요,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언론을 통해서는 나왔는데 KCC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KT가 부산에서 이전할 때 부산시하고 3개월 정도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CC는 저희 전주시와 협의도 없었고 또 면담 요청을 해도 무응답으로 대응했던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보력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카드를 전혀 못 읽었던 거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국 위원 과거부터 계속 교섭이 있었다면······.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년부터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설계 과정을 KCC와 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KCC와 협의하면서 KCC 측에서 클럽하우스 그런 부분 요구를 해 가지고 면적도 한 430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협의하면서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과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KCC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준공 일정이 아닙니다. 클럽하우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3년 그 부분, 26년 이런 부분들을 KCC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단 측도요.

○이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당당했으면 왜 우리 시에서는 정례 브리핑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도 취하지 않은 겁니까, 왜 무책임하게 당한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회장단 면담도 요청했었고요. 다음에 KBO······.

○이국 위원 못 만났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쪽에서 무응답으로 대응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면담 요청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전 결정을 보류를 해 달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그게 무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조치를 안 취한 것은 아닌데요.

○이국 위원 그 정도 조치는 누구나 다 취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대한 결정은 어떤 구단 측에서 이전을 한 게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KCC는 그전부터······ 이제 결과가 넘어갔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KCC에서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가정일 뿐이고요. KCC에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어떠한 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끼리 시에서 위안 삼으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내용은 ······.

○이국 위원 실제로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구단 측이 모를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단도 그때까지도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국 위원 그래서 전주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그럼 앞으로 KCC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전주시는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구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KCC가 처음 이전되고 나서 항간에 이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KCC에서 차려놓은 밥상 전주시민들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모 대학교에서 때려 엎고 그 설거지를 전주시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전북대학교에서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체육관 철거 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KCC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면담 요청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수 영입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구단 측 일정이 맞지 않아서 사실적인 의사 전달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비유를 든다는 것도 언론에서 나온 얘기지 KCC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이국 위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도는 것이 전주시를 그만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KCC에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았으면 저희들은 모든 걸 공개해서 전주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숨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앞에 나서서 대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결정하고 나서 8월 말일에 부시장께서 죄송하다고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다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서 동의를 구했으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생각은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CC가 공식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국 위원 저 역시 KCC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고 저희 전주시에서 그거에 대해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팬클럽까지 만났습니다. 팬클럽까지 만나서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고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가만히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CC가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시민이나 팬분들께는 진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국 위원 항상 모든 일은 저희들도 실수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도 다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용히 얘기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또다시 체육산업과는 진행하려고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오해를 일으키고 불신을 낳게 하는 겁니다.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선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예산 청구를 하시든지, 작업에 들어가셔야지.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많은 부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리하면 숨고 감추고 체육산업과도 그중 하나의 부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KCC는 떠나갔지만 남아 있는 우리 전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전주실내체육관 문제도 그 선상에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감독 채용 문제입니다.

4월 12일 운영 조례 제정이 됐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국 위원 그거에 맞춰서 배드민턴 감독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5월 10일.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고문이 임의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소 공고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직장운동부 설치 조례는 단순히 배드민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체육 관계자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독 자격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상임위하고 잘 협의가 마무리돼서 12월 중에 채용 공고 나가서 잘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공고 올리기 전에 상임위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고 올려놓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때는 여러 이해 관계인들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국 위원 선제적인 대응은 올리기 전에 검토를 하는 게 선제적 대응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일단 조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따라서······.

○이국 위원 이게 단순하게 민원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은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론도 있었고 체육 관계······.

○이국 위원 어떤 여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감독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감독 자격 기준이.

○이국 위원 공식으로 접수된 문서가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화 민원도 있었고요. 여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해 봤을 때······.

○이국 위원 정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냐고요, 전화 말고. 인터넷이나 서류상으로 증거가 있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직까지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서류상으로 접수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 그게 지금까지도 증명이 안 됐었단 말씀이십니까? 몇 개월이 흘렀는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기억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국 위원 보십시오. 제대로 된 매뉴얼대로 움직였으면 이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주시 행정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국 위원 어떻게 공지 올렸다가 며칠 만에 슬그머니 접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전화 민원 때문에.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관계자들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안 맞으면 올리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조례 뭐 하자고 제정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튼 추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KCC는 갔고 그런 프로팀이나 이런 영입할 계획은 혹시 갖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재 건립 중인 실내체육관은 농구나, 배구나, 배드민턴 실내 종목은 다 국제 경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6년 그 시점에 맞춰서 각종 국제 대회나 프로 구단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검토할 예정이다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럼 혹시 기업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혹시 기업은 생각해 둔 데는 있으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여론에 전북은행이 좀 했으면 좋겠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역의 기업이라고 하면······.

○위원장대리 김성규 ESG 공헌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장님 먼저 질의하고 체육산업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학예술마을 예술광장 조성 사업 아시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정명 위원 당초에 22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22년 9월에 착공했고 23년 3월에 완공한다고 플래카드 등 여러 가지를 걸었었는데 올해 10월 31일에 완료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김정명 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20년도에 관광거점이 선정되면서 KDI 평가 전에 하는 선도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3월에 준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닥 분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지하 매장물 때문에 안 돼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바닥 판석을 깔았을 때 그 자재가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늦어서 10월 말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장물 조사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정명 위원 설계 전에도 하고 설계 중간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사 실시설계를 할 때 지하 매설물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불편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정명 위원 그리고 용역 준공일이 10월 30일이었는데 최근에 그 광장에서 조선팝 페스티벌 하셨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정명 위원 13일에서 15일에 진행하셨어요.

법률을 좀 확인해 봤어요. 준공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개발 행위를 끝낸 후 준공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가 안 나고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 문제가 없었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은 준공 그때······.

○김정명 위원 그 현장에 혹시 "공사 중으로 위험합니다."라고 이런 거 표시되어 있고 그랬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러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선팝 할 당시에는 사실 공사 자체로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준공 처리했던 상황인데요.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준공하기 전에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덕분에 조선팝을 잘 치렀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숙지를 해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싸전다리 광장에 관련된 겁니다.

싸전다리에서 서학예술마을 초입구 교통 체계 개편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정명 위원 당초에는 원래 교통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쪽 부분을 큰 원형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둥근 라운드 형식으로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라운드로 되다 보니까 그쪽 동네에 계시는 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회전을 하다가 경계석 올라타서 바퀴가 인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 사항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대안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속도로 보면 주행 유도선 색깔 표시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정명 위원 교대 부설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우회전할 수 있는 색깔 표시를 해 준다 하면 물론 이제 법규를 좀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사고 예방을 좀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 잘 검토를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사실 저희가 이런 걸 설치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체육산업과장님, 올해 제가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공모 사업 완산체육공원 인조잔디 리모델링 사업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정명 위원 그게 왜 떨어졌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반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평년에 비해서 20%밖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 이전에 인조 잔디구장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완산체련공원은······.

○김정명 위원 10년이라는 거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김정명 위원 규정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이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사용 제품할 때 10년으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정명 위원 행감이니까 정확하게 좀 워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완산체련공원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높아 가지고 사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명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탈락됐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미정산 때문이었어요. 미정산 결과에 있어서 평점 마이너스 1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서 공모 사업에서 떨어졌는데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짚냐면 앞으로 전주시에 있는 노후 체육 시설에 있어서 우리 시비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예산을 당겨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러한 국비나 보조금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사업을 못 따오는 경우를 저희가 막고 있는, 사업비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바로 정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된 것을 다 정산했습니다.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정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렇죠, 진행 중인 거는 못 했겠죠. 그러면 그 진행 중인 것도 완료가 돼야만 정산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완료가 돼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에 긴급한 공모 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중앙 부처에서는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정산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신청할 때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모 사업 관련해서 정산 문제 때문에 공모 선정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완산체육공원과 고덕운동장, 아중체련공원 운동장 가보시지 않으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시급하게 인조잔디 교체 사업이 필요합니다. 체육산업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또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건지 지금 시민들이 기피하는 운동장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지금 아주 조금밖에 안 서 있거든요.

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그에 맞춰서 시비 충분히 확보하고 그전에라도 아까도 다른 부분 비빔밥축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조국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체육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라온체육센터나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가 하반기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일단은 그게 도시형 생활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목적은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이고요. 다목적실은 부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실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서 도내기샘은 탁구장으로 했고요. 혁신 라온은 일부 공간은 탁구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측에서 사용 용도가 결정되고 시설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저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운영은 위탁 관리해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는 체육산업과가 일단은 프로그램 관련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 집기 반입 같은 것도 처음에······.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런 것은 공단 측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저희 체육산업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관이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 라온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개관일이 7월 24일인데 개관 행사일은 8월 4일에 행사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수영 프로그램은 10월부터 운영이 되었고 부족한 수영반은 12월에 강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지어놓고 겨울에 추가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었고 이 점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도 짚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시범 운영할 때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에 비밀번호 입력 로커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로커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카운터에서 바구니를 주면은 그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탈의하고 모든 짐을 놓고 수영장으로 들어갔던 건데 일단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거면 시범 운영을 뒤로 미뤘다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혹시 탁구대회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라온체육센터 내에?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대금 지급이 기간 내에 잘되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대금 지급은 저희가 조금 늦어져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온체육센터 2층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지난주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관은 분명히 했어요,  7월 24일에. 행사도 했어요. 운영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텅텅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관한 거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공단 측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완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이 갖춰질 계획입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왜 체육산업과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계속하냐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 활동으로 방문을 했었고 이 2층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면 좋겠는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방향 안내는 사실 체육산업과가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직까지 저는 되지 않아서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2층 관련해서 집기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실을 뭘로 활용할 것인가 사용 결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단 측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뭘로 사용할 것인지.

○신유정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활동했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공간이 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으니까 저는 조속하게 빨리 본예산에 반영돼서 개관은 여름에 했으니 2층도 빨리 마련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질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위원들에게 가장 핫한 질의를 드렸던 게 집행률이었어요, 관광거점도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최용철 위원 지금 상황 어떻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저희가 국비, 지방비 합쳐서 583억 원 정도가 교부된 상황인 거고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집행률이 자본적 경비가 34%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54.8%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12월 말상으로 보면 저희가 자본적 규모의 40% 정도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한 70% 정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관광공사나 이런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인 집행률이 떨어지더라도 관광공사에 위탁이 되면서 집행한 결과로 나왔던 거고 김승수 시장이 나가면서 조직을 편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새 시장님이 오셔서 전주역 앞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변경 내지는 상황적인 변형이 많이 있었고 또 의원들한테 사업 부분 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도 지적 사항이 많아서 집행률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 삭감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했던 과장님조차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오셔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빠른 집행률은 전주시가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여부를 떠나서 시책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전주시가 예산 집행을 해 줬는데 쓰지 않는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 이제는 진짜 속도감을 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관광거점도시 예산이 예전에 생각했던 바와 많이 틀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현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로감도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에서 협의 안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임 시장 때는 열심히 다 도와줄 것같이 하더니 현임 시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사실 문체부 쪽에서도 굉장히 저희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저희가 또 담당 의원이 문체위에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 중에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년에 국비가 52억 확보가 됐는데요. 아마 상임위 권고 사항으로 더 추가를 요청하셔서 올해 말 끝나고 나면 더 요청이 들어올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까 집행률 부분이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긴 한데 올해부터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이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최용철 위원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융통성이 없다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재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이관시켜서 진행해도 되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비를 더 크게 잡아 가지고 국가 예산에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딱 쓸 만큼만 올리는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하셨던 거 잘 아실 거고 잘 집행해 주고 지금까지 지쳐 있는 직원들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로하면서 잘 가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 할게요.

문화유산과, 지금 우리 시장님 중점 사업 중에서 위원들한테 마음을 못 얻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게 특히나 아까 말했던 궁 사업인가 그런 거라든지 그런 노력들은 물론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서실이라든지 다른 데에 관해서도 의원들과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의 사업에 대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고도 지정이 안 됐을 때 상황은 고려해 보셨나요? 고도 지정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도에서 지금 결정은 됐어요? 전라북도에다가 지금 올렸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니, 아직 올린 상태는 아니고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용역이 진행되면서 시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일단 도 문화재위원회에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또 상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고도 지정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부서에서의 문제점이 좀 생겼을 거예요. 특히나 전주부성 관련해 가지고 고도로 묶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토지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고도로 묶이는 당사자들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고도 지역을 지정할 때······.

○최용철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주시가 횡이나 종으로 해서 한옥마을 지구에 2층을 올리겠다. 그리고 또 일부 지점은 문화재로 해서 묶겠다. 그리고 부성 그 부분은 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 고도 제한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니 기존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짓겠다고 했을 때 그동안 우리 전주시에서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우리가 50%, 40% 지금 진행률인데 다른 쪽에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40% 진행해 왔던 몇 년간의 노력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즉시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체육산업과 KCC 관련해서 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도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전라북도, 전주시의 도세고, 시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애향본부가, 제가 애향본부를 까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도 아니지만. 그럴 만한 힘이 있었다면 과연 KCC가 이렇게 했을까, 우리 전라북도에.

제가 후배 의원들이랑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말 서운하고 갑자기 울먹······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KCC가 1년에 우리한테 주는 세수가 얼마예요, 세입. 하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아세요, 체육관 사용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관람객에 의해서 5000······.

○최용철 위원 5000만 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윤정 콘서트 이번에 한대요. 3일인가 쓰는데 9000만 원 세수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또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KCC 물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시에서 관급 자재로 써줘야 되나?' 제가 이건 좀 사담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 가지고 부영을 전라남도 화순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컨테이너 2개에 여직원 2명, 남직원 3명인가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중택지개발하다 보니까 어음을 받아서 제가 그 어음을 바꾸러 갔는데 전라남도는 부영이라는 그룹을 키우고, 중흥이라는 그룹을 키우고 광주는 어찌 됐건 정말 금호고속한테 이야기해서 "무등산에 있는 대관람차 해라." 그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 보니 또다시 KCC가 가는데 그러지 않나······ 우리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아까 이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서운했던 부분은 이국 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서도 KCC에 면담 요청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 가지고 "너네 전문 내놔라." 어떤 모 의원이 그렇게 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KCC는 묵묵부답하고 부산으로 갔고 부산의 세가 높다 보니까 농구하는 팀도 세 번이나 들어가는 거고 전라북도 전주는 힘이 없다 보니까 떠나게 된 것 같아요.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우리 선수들 다 뺏기고 있고 전주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어떤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육 산업에 대한 그리고 지금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이제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도 계셨고 예산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이나 어느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시행하는 업체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1년도보다 어린이 시설이 19개가 늘었는데 그것 또한 돌봄이라는 이런 게 생겨서 전주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전주시가 시장이 되고 나면 뭔가를 해요. 자기 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아까 궁원도 그렇고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정비로 나가야 될, 지출해야 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허덕여요.

그거에 따르는 소회라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주가 문화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지 정말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질의가 너무 무겁고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그냥 제가 피상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새로 오시면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정부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 사업도 전부 유사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폐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고정 비용 줄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문화 파트에서 단적인 예로 보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 작은생활문화관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생각해서 같이 묶어보고 특별화시켜 보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극소수일 거고 그런다고 새로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지만 최소한 고정비라는 것은 물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고정비 내에서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방지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든지, 출연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전주시 재단에서 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행정에 기대지 않고 출연 기관, 민간위탁들이 국가 정책이 아닌 이상은 시비만 지원하는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최용철 위원 그런 거는 평가를 정확히 해서 지역적으로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통폐합도 해야 될 거는 하고 그런 식의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나오면서 시행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일몰제라고 봅니다.

일몰제라고 보는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 진입 장벽도 높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00% 지원 점차 지원해서 한 5년 정도 가면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 지원하는데 중간에 담당자 바뀌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게 유야무야되어서 고정비로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 중의 하나는 일몰제를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내지 5년간 지원했으면 다른 사업할 수 있게 아예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준비한 것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관광재단 설립 추진하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고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어떻게 진행을······.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고 이후에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성규 용역 발주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발주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언제부터 나온 얘기죠? 3년 내내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뒤늦게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그동안 관광거점 시작 단계부터 문체부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부족한 게 조직 전담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점화할 수 있는 공간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하려고 추진단을 하다가 작년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관광재단이 본격적인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구상 결과가 나오면 이걸 토대로 타당성 용역을 다 함으로써······.

○위원장대리 김성규 용역한다고 하고 올려놓고 20일 넘게 의안도 안 줬다고 그러던데,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고 타당성 검토는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내년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은 이게 구상 용역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단계만 하고 있고 이후 내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 용역에 담아야 할 건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일단은 저희 전주 지역의 관광업계라든지, 관광 단체에 대한 조사하고 그다음에 왜 필요한가 설립 목적 그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용역하는 결과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금 마이스 산업 컨벤션센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처음 첫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재단이요. 그러면 좀 일찍 시작해서 3년 전에 시작해서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건데 지금 해 가지고 그때 오픈식 때 딱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사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관광 산업의 기반은 마이스 산업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늦기는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서······.

○위원장대리 김성규 용역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제가 기본 구상 용역이라 간단하게 하고 이후에 타당성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것 또 이월시키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니, 저희가 타당성 용역 자체 예산은 내년에 배정됐고 올해 사업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관광재단은 어떤 전담 기구로 생각하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관광재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주에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문화 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이스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컨벤션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마이스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에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시장에 내놓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국고 이거 반납 안 하고 끝까지 사업 진행하실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재단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반납하지 않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도시건설에서도 컨벤션 연구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시는데 조직 구성을 잘해야 된다. 조직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직 저희가 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건 기본 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부분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리고 관광거점도시도 지정이 됐고 지금 관광 산업도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전주에서 지금 제일 밝게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아직도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을 없애는 게 더 힘들잖아요. 잘 구상하셔 가지고 진짜 전주시 관광의 쌀이 되는 그런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늦었지만 열심히 발로 뛰어서 관광거점 기간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국고 반납하는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또 하나 며칠 전에 같이 미팅했던 디네앙블랑 어떤 축제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디네앙블랑은 하얀 저녁 식사라고 해서 프랑스 궁중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주로 저희가 미식 파트하고 패션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를 구현해 내는 그런 문화 복합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문화관광거점도시 수립 계획에 보면 한식문화의 세계화와 콘텐츠 차원에서 전주형 디네앙블랑을 해야 된다는 그 사업명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사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식 프로그램인 디네앙블랑을 한번 경험해 보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보조금 집행이 잘못됐어요. 처음에 2000만 원으로 홍보비 들어갔다가 지금 2억 4000으로 늘렸어요. 홍보비만 2억 4000 들어갔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노출시키는 방안이 있고 그 홍보 관련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디네앙블랑은······.

○위원장대리 김성규 2억 4000 들었잖아요, 홍보를 해 가지고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다.

몇 명 왔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30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300명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300명 정도······.

○위원장대리 김성규 200에서 300······.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200은 넘게 왔고······.

○위원장대리 김성규 2억 4000 그러니까 홍보비 써 가지고 200에서 300 왔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들어간 거야, 사람 한 사람당.

전주시민하고 타 지역 시민하고 입장료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실질적으로 타 지역분들은 저희가 이제 12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김성규 1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2만 원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다음에 전주분들은 저희가 당시에 처음 하다 보니까 무료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무료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시장님이 법에 위반돼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전주시민은 그럼 어떻게 모았어요? 홍보를 했으면 이게 2억 4000만 원어치 홍보를 했으면 구름떼처럼 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 안에 전주시민들이 200명 정도로 저희가 모객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모객이······.

○위원장대리 김성규 전주시민만 200명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실제로 전주시민들이 접수는 200명 넘게 하긴 하셨어요. 했는데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했었는데 아무래도 디네앙블랑 자체가 저희 정서하고는 아직 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탁자를 가져오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그런 행사로 그런 문화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참석은 한 전주시민 육십 분 정도밖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타 지역 분······.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한 240명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일단은 저희가 기획했었을 때 간과했던 게 시민의 정서를 많이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공무원분들이 지인들 다 불렀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인은 아니고요. 원래 계획된 초청하신 분들이 오신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드레스가 화이트 코드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당일에······.

○위원장대리 김성규 홍보할 때 화이트든, 블랙이든 홍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축제인지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홍보는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냥 무작정 오라고 하고 갑자기 그 전날에 "흰색 옷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거 프리미엄비 얼마 줬어요? 이 이름만 쓰는데 얼마 줬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이 라이선스 비용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가 그때 2억을 계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라이선스 비용이 한 5000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냥 이름만 갖다 쓰는데 5000만 원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아무래도 디네앙블랑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때 미팅하실 때 전주형 디네앙블랑 만든다고 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성공을 했으면 전주형 디네앙블랑을 만든다는 게 맞는 말인데 완전 망한 거고 완전 귀족 파티 되어 버렸어요, 귀족.

2억 4000, 지금 다른 단체들 1000만 원 주면서도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막 그러면서······.

재즈 페스티벌도 좀 성격이 비슷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재즈 페스티벌은 저희가 올해······.

○위원장대리 김성규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고 망한 게 비슷하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니, 재즈 페스티벌은 저희가 행사 기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지 1만 명 정도 참석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것도 감독님 지인들만 거의 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즈 같은 경우······.

○위원장대리 김성규 얼마 들었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3일간?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3일간 저희가 장소가······.

○위원장대리 김성규 세 군데 공연하면서 4억 들어갔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실질적으로는 세 군데 하고 거리 공연 3개 하고 그다음에 미니 공연 두 군데 그다음에 메인 공연장······.

○위원장대리 김성규 당초에 전주하고 재즈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전주하고 재즈하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재즈 시작했고 올해가 2회째인데요. 사실은 재즈는 소울의 음악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주에 약간 소울하고 정신이 일정 부분 접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고 향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던 것이 관광거점의 한문화 크로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세계화할 수 있는 게 목적입니다. 비록 지금 이 재즈가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전주하고 접목을 해서 좋은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성규 총예산 4억 중에 50%가 출연 섭외비예요. 출연 섭외비 2억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아무래도 138명 정도······.

○위원장대리 김성규 누가 봐도 그냥 보면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몰랐으니까. 재즈 페스티벌을 하는 걸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노는 그냥 공연 파티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지금 4억에다가 2억 4000에다가 다른 단체에서 진짜 축제 하나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 1000만 원만 주세요." 해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전주형 디네앙블랑 하지 마세요. 망한 파티 축제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걸 아직도 잘 됐다고 보십니까, 디네앙블랑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잘 됐다고 해서 전주형 디네앙블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디네앙블랑을 진행하면서 놓쳤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고 또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광거점으로서 더 앞으로 한 발 나아가려고 한다 하면 이런 문화들을 전주에 맞게 또 세계화시키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지만 내년에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미식 문화의 어떤 접목점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즈 또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과치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재즈도 어떻게 보면 조선팝과 동일 선상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었거든요. 내년에는 재즈하고 조선팝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기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런데 디네앙블랑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하자고 5000만 원 프리미엄을 주고. 이름만 빌려오는 5000만 원 주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디네앙블랑은 저희 관광거점 사업 자체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아무튼 혈세입니다, 혈세.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한다 치면 뼈를 묻어서, 뼈를 갈아서 그냥 성공을 시켜야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무튼 말씀하신 걸 잘 받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사실 디네앙블랑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디네앙블랑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디네앙블랑을 접목한 전주형 미식 문화의 페스티벌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위원장대리 김성규 전주에서도 그런 프리미엄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 것도 좋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더 많이 검토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꼭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체육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를 봤어요. 체력인증센터라고 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체육회 안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거기에 센터장이 있잖아요. 센터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인증센터를 체육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채용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채용 공고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센터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센터장으로 채용을 한 게 아니고 행정 인력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부여를 센터장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센터장으로 채용 공고를 해서 센터장을 뽑는 게 아니고 행정 인력으로 뽑아서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상담심리사하고 행정 인력하고 같이 업무를 겸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센터장으로 직위를 부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확실해요, 그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규정이 따로 적어져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냥 와서 행정 인력 뽑아놓고 "야, 너 일 좀 잘하니까 내일부터 센터장 해라." 하면 센터장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센터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센터장을 그렇게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니까 그게 "센터장 내일부터 해라." 하면 센터장 되는 거냐고요, 행정 인력 뽑아놓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행정 업무라고······.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게 지금 그 뜻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행정 업무랑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규정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은 아까 제 말이 맞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내일부터 센터장 하고 너 팀장 해." 그러면 월급도 올려주고 권한도 올려주고 다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내부에서 만약에 같은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센터장 되어 있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절차도 없이······.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채용 절차를 밟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센터장을 부여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측정사나, 관리사 부분이고 이분은 행정하고 심리사하고 같이 겸해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니까 보면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라든지 센터장 그냥 아무 규정 없이 행정 인력으로 뽑아놓고 다음 달부터 "넌 센터장이야." 뭐 레스토랑 부장 뽑아요. "내일부터 너 센터장이니까 하고 넌 팀장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물론 저희가 출연 기관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국민신문고로 이 안에서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갔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게 이제······.

○위원장대리 김성규 불공정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불공정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불공정한 그런 부분보다도 그것을 그렇게 부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행정 인력으로 같이 왔는데 한두 달 일하다가 다음 달부터 "나 센터장이야." 그렇게 되면 아무 절차도 없이 규정도 없는데 센터장 되고 "너는 팀장 해." 그러면 넌 팀장하고 마음에 드는 애들은 센터장, 마음에 덜 들면 팀장,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을 만들어야지, 규정을. 그럼 그 안에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하고 하자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직원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 주는 게 여기 체육회장님이라든지, 여기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리고 거기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따로 나가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시간외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휴일근무수당, 출장 수당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다음 24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휴일 근무는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삭감됐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왜 삭감하셨어요, 이번 연까지 있다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 부분은 심리상담 행정 업무인데요. 사실적으로 휴일에는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거기가 지금 출근 근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냥 사인하고 "갔다 올게." 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일단 복무 관리 그 부분도 협조를 구해서 좀 관리를 잘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반박을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정하게 하든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규정이야." 이 말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올려 가지고 "시청에서 이것 좀 봐줘라, 여기 있다. 아니면 이제 난 쓸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드려도 되고 국민신문고에 체육산업과로 들어온 민원 한번 보세요. 지금 민원 뽑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뽑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 꼭 만들어 가지고 한번 회장님하고 점검하셔 가지고 이 규정 만들어 주시고 센터장 뽑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일부러 뽑았다. 처음부터 얘기해서 규정대로 딱 올라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일하다가 나보다 늦게 들어오고 행정 인력으로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다음 달에 센터장 돼 있으면 누가 불만 안 갖겠어요. 꼭 짚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4인

김윤철 김성규 김정명 이보순 최주만

장재희 채영병 최지은 신유정 이성국

장병익 이  국 천서영 최용철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기타참석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서용선

한국전통문화전당기획경영본부장

김영무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윤철

부위원장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