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33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7월 20일(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인구청년정책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인구청년정책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현장 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먼저 임숙희 완산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임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혜윤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3회-행정위원회 제2차)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를 비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13대 전주시의회의 첫걸음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완산구에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으로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권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강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일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성민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난 13대 전주시의회의 첫걸음을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과 소통 행정을 중심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해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통해 보고드리겠으며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과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명철 위원님께서 손을 안 들어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우리 두 분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제일 꿈이 구청장 가시는 거잖아요. 소원 이루셨고······.

아무튼 그간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양 구청은 아시다시피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본청에 계실 때보다도 구청장으로 가시면 많이 시달릴 건데······.

지금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공원마다······ 금방도 사실은 제가 나갔다 온 이유가 그 민원이에요. 공원에 풀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요즘 비가 와서 장마철이라 그러긴 할 건데 아무튼 장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풀베기 제초 작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거리에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잘 대비해서 우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우리 완산·덕진 구청장님 다시 한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당부 말씀 있으시면······.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승진해서 구청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구청은 양쪽에 지역을 나눠서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소통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드리면 현장으로 나오시겠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만나고 얘기 나누고 계획을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일부 그렇게 해 주시는 부서가 계신가 하면······.

제가 지금 부서를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무슨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를 사실은 완벽하게 숙지를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앱이 깔려 있지 않아서 막 핸드폰으로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다른 부서로 연결 좀 해 주세요 이럴 때도 있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연락이 오는 부서가 있고 연락해 주셨는데 연락이 안 오거나 또 자료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료······ 그걸 그렇게 한 거는 사실 문자나 이메일, 톡으로 받아서 저희가 참고하려고 바로 면담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요청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딱 끊긴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막 헤매면서 찾아서 전화를 다시 드려야 되고 자료 요청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부서가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가시면 직원 조회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빠르게보다는 빠르지는 않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고 꼭 소통되는 그런 구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을 우선 두 분께 먼저 드리고 같이 오신 부서에 계신 공무원분께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당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계십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숙희 완산구청장님 그리고 강세권 덕진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임숙희 청장님과 강세권 청장님을 비롯한 양 구청 소관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더불어서 오늘 첫 민선 9기 업무보고 석상에서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고요.

사실 양 구청을 대표해서 우리 임숙희 청장님과 강세권 청장님은 그동안에 빛나는 공직 생활의 결과에 대한 엄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빼면 어쩌면 시장에 버금가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래서 어쩌면 자리로 보아서는 직책으로 보아서는 최고의 자리이나 어쩌면 시민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시고 임숙희 청장과 강세권 청장께서 부임한 이래 양 구청이 더욱더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말로 청정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 우리 양 구청의 공직자들이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시민들을 섬긴다는 그러한 정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빛나는 업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더욱더 멋진 구정 활동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 구청의 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과 생활 밀착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어느 직책보다도 어느 직위보다도 더욱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세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우리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일심 단합해서 양 구청 업무가 제대로 소통되고 잘 진행된다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멋진 구정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과 동하고는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세운 사업이든 또 주민 민원으로 인한 사업이든 그런 부분들이 동하고 소통해서 이러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동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2대 전반기, 후반기 때도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청과 동이 서로 소통을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에 있는 동장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어떤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업 예산이든 민원으로 인한 사업이든 덕진구청에서 진행시킬 때 동과 항상 소통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완산구청장 임숙희 예.

○덕진구청장 강세권 예.

○위원장 최명권 양 구청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완산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김현도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명권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안성자입니다.

먼저 우리 덕진구청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최명권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들,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얼굴색이 좋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보면 우리 완산구는 감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덕진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결과 처분이 없어요, 처분 결과. 그리고 완산구는 보면 29건에 시정 7건 이렇게 됐는데 덕진구청은 그러면 전혀 그 지적 사항이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호성동, 송천1동, 인후2동, 여의동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총 4건의······.

○양영환 위원 예? 4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아니, 행정상 주의는 21건에 대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행정상 주의 시정은 4건이고요. 행정상 주의는 17건입니다. 다만 여의동 자체 감사 결과는 저희가 아직 확인서를 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처분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의동은 거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여의동은 감사를 6월에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이고 60일 이내에 감사 처분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미도래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래가 안 돼 가지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예.

○양영환 위원 그래도 기존에 지적된 사항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의동 말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예, 호성동과······.

○양영환 위원 인후동이랄지 호성동이랄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지금 완산구는 보면 주의가 7건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시면······.

지금 주로 어떤 내용들이 주의나 보면 우리 공무원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대부분이 3개 동 호성동, 송천1동, 인후2동에 대한 감사 처분 결과를 보면······.

○양영환 위원 대부분 유형이 어떤 유형······.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주민등록에 대한 것입니다. 과태료 과소 부과한 건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주민등록 과태료 증 발급이라든가······.

○양영환 위원 예, 증 발급할 때 과태료를······.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부과를 과소 부과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장 모집 공고에 대한 사항들이 기간 절차에 따라 준수를 못 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분임재무관에 보고하는 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놓친 경우도 있겠지만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니까 조치는 경미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맨 앞쪽에 보시면 기구에 정·현원 해 가지고 주셨잖아요, 양 구청에서 모두 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원, 현원 증감 다 표시하셨고 그 밑에 보시면 실무 수습 29명, 청경 4명, 공무직 81명 미포함하셨어요. 실무 수습 29명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청경 4명과 공무직 81명을 따로 미포함해서 분류한 이유가 있을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일반적인 정·현원 표기에서는······.

○최영심 위원 공무원만 하시는 걸로 지금 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최영심 위원 그런데 공무직 분들이 무기계약직이세요, 아니면 이분들이 해마다 계약해서 잘려 나가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최영심 위원 무기계약직이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인원 파악이 되는 분들이죠, 그렇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칸을 하나······ 이분들도 정원에 속한다고 저는 봐요. 정원이 꼭 공무원만 정원은 아니거든요. 이미 공무직들도 인원 파악이 되고 그분들도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고 양 구청과 시청에서 필요해서 계시는, 뽑아서 계시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도 정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인력 사항에 소통과 화합으로 즐거운 직장문화 만들기하셨고 8쪽에 보시면 참 저는 정말 이런 게······ 공감·존중으로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생동감 있는 조직 문화 조성, 행복한 일터 조성 하셨어요, 덕진구에서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건 공무원끼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근무하시는 그 안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미화원도 계실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청경님이나 따로 실습으로 또 온 인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건 우리가 차별을 없애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이런 기구표는 이분들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표에 들어가는 거는······.

○최영심 위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교육청에서도 다 이분들 포함해서 올리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미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건 그분들이 일하는 자긍심을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챙겨 보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리고 9쪽에 볼까요? 완산구에서 9쪽이고 덕진구에서는 10쪽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시민 불편 사항 및 고충 민원 처리 해서 접수 민원이 서류, 전화·방문 민원 등 민원 처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온 건 141건, 덕진구에서는 1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은 저희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전화를 했는데 함흥차사예요. 답이 없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보면 민원 처리가 100%로 다 처리된 걸로 저는 인지했는데 물론 이 민원들이 접수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 저도 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심각한 게 있어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된 것들은 있는데 조금 건이 크거나 이게 안 되거나 하면 이분들한테라도 안내가 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내가 다시 되는 일은 없으면서 함흥차사예요.

작년에 전화드렸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이런 건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다 처리돼 있다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느꼈을 때 민원 처리와 시민이 느꼈을 때 민원 처리에 그 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 처리의 완성도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에 한번 여쭤볼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110건 정도 전화나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했는데요. 가장 많은 게 도로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청소 분야가 있었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복합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에 대해서 특히 그 상황에 대해서는 통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불편 사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자세히 보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통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최영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수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현황에 행정지원과의 정원 30명, 현원 30명으로 잘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직급별 현황을 보면 7급 그리고 8급에서 네 분이 이렇게 허리가 잘려 나가 있어요. 이를 6급하고 9급에서 초과 배치해 가지고 땜질하는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페이지 완산구 전체 정·현원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30명이나 부족해서 실무 수습으로 29명으로 겨우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져요. 7급, 8급 실무 핵심 주무관들이 결원 상태에서 신규 및 실무 수습 직원들만 늘어나면 업무 과부하 그리고 행정 서비스 질 저하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저희 조례에 직급별로 정원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원의 관계돼서는 유동적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이 지나서 7월 정기 인사를 치를 텐데요. 그럴 때 이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정기 인사 진행해야 되니까요.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완산구청 주민자치팀 소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센터의 총사업비가 7억 5500만 원인데 이 중에 강사 수당 비율이 거의 77.6%에 달합니다. 반면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인 1동 1특화 사업이나 환경, 봉사 등의 사업은 예산 지원이 미비하거나 자율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점검을 6월에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9페이지 기획감사팀의 감사 결과를 보면 4개 동주민센터 감사에서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포함해서 총 29건의 행정처분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의 평소 관리 감독이 형식적이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위원님, 10페이지에 주민자치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받는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 9페이지에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한 거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민원실이나 복지 업무나 기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팀하고 주민자치팀하고에서의 내용은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완산구청에 민원지적과장님······.

○위원장 최명권 잠시만요, 김윤수 부위원장님.

○김윤수 위원 예.

○위원장 최명권 지금은 행정지원과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최명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 물품 구입이······ 오래된 시설들은 방송 설비 같은 것도 바뀌어야······.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곳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서신동 같이 잘 돼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 서비스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그간에 컴퓨터 교체라든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집기 구입이 한 38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전부 다 19개 동으로 나눠서 n분의 1 하면 1개 동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는 수입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집기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서신동에 장연국 도의원이 있어요. 장 의원 도비 가지고 서신동 주민센터의 방송 설비 전체를 교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에서도 그건 안 된다,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못 하고 말았는데 오죽하면 우리 시에서 어려우니까 도의원 시책추진비 가지고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반영 때부터는······.

이런 물품들은 주민들이 정말로 각자 돈을 갹출해서 살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양쪽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 썼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강사수당을 못 줘서 예를 들어 30명 미만, 20명 미만은 지금 개설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강사 수당을 주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쇄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정 부분의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배우고 싶고 누군가 퇴직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그 프로그램이 폐쇄가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폐쇄시키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지금 실버반 같은 거는 돈을 안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은 안 받고 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최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우리 구청에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최명철 위원 실은 그렇게 실버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버가 아닌 사람들은 강의가 폐쇄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거는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물론 서너 명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20명 미만인가요? 지금 프로그램을 하려면 30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각 동하고 연계가 돼서······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가까운 데 가서 배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 인근 동하고라도 서로 소통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2개 동을 합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의 삶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가 질의가······.

(웃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서 과장님이 다른 동까지도 이렇게 해 봐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의 서비스인데······ 다른 동하고 합쳐서 수업하는 건 쉽지 않은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허탈감에 빠지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그런 건 서로간에 인근 동에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최영심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어서 계속할까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충하려고 미뤘더니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물품 구입이나 지원을 완산구에서는 2월에 하셨다고 돼 있고 덕진구는 아까 보니까 6월에 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른 거는 문제일 수는 없으나 지금 보면 1년에 두 번 하시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불편함을 한 반 년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결과거든요. 필요 물품이나 교체하거나 고장 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1년에 두 번 하시니까 물론 업무가 너무 많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스물일곱 물품이었고 아까 덕진구는 조금 적더라고요,

20종이었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거를 조금 간격을 분기별로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까요? 너무 힘드실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는 거는 그 수요에 의해서 상반기에 모아서 하지는 않고 각 동별로 필요 물품이 있으면 그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불편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매월이라든가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이게 안내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동에서는 상하반기로 두 번 하는 걸로 인지하고 계시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아니요.

○최영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동에서는 필요하면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최영심 위원 그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 적은 거지 이게 그냥 한번에 한 건 아니거든요.

○최영심 위원 그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 월별로도 물건을 요청만 하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동에서 요청하면 그 물품에 대한 걸 찾아보고 적합한 걸 서로 의견을 나눈 후에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약간 모아서 하는 걸로 살짝 그렇게 제가 듣기로, 이해하기로 그렇게 해서 조금 이거 안내를 월별로 해서 쭉 한다고 하면 업무 과부하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기준 자체는 인지하실 때 상하반기가 아니고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각 동에 다시 한번 안내하셔서 물건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참아야 된다, 몇 달 참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지속 발굴하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저도 아까 최명철 위원님하고 같이 서신동이거든요. 그런데 서신동 같은 경우는 동 규모 자체가 작아요. 동의 인구는 많은데 동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도 들어가서 하실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동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최영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어찌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전환이 돼야 되겠죠. 아직 지금 조례도 발의 못 했지만 실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못 했어요. 그런데 양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19개 동, 16개 동을 소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위원장이 또 특화 사업을 할 수 있죠. 동 자생단체와 함께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이건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하고 또 부족한 집기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그런 걸 상세하게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지금 특화 사업이나 자생 단체와 함께하는 사업들 위주로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완산구와 덕진구 19개 동, 16개 동을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는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실시됐을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플러스 알파로 또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갔을 경우에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우리 완산구청 과장님부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최명권 본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

○위원장 최명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죠, 어찌 되었든 우리 자치행정과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나 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우리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양 구청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위에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양 구청은 예산 집행하고 관리만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인가 그거는 숙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계시는 동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던 걸 수정하려고요. 우리 완산구청이 서신동에 방송 설비하려고 도비 4000만 원 참여예산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 가지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계된 방송 장비를 못 해 준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금방 확인했는데 그게 도에서 안 해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바로잡습니다. 도에서 못 해 준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주민참여예산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예, 바로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 행정 추진했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아주 선하고 좋으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민원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악성 민원인도 간혹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옛날에 많이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없지는 않지만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최영심 위원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 악성 민원인이 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온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정도씩 교육과 그 매뉴얼대로 한번 모의 실험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럼 거기까지가 딱인가요? 매뉴얼대로 그냥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거기까지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아니, 물론 악성 민원도 저희 시민이고 그래서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영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민원인과 해결이 됐어요. 30분을 실랑이를 했든 10분을 했든 한 시간을 했든 실랑이를 하고 나면 그 공무원분은 이후에 매뉴얼이 뭐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가 정신 상담도 그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에 대한 사후 조치까지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을 보호하거나 그분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담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가······.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하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게 시간 제한이나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협약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그 시간은 또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시간은 아마 제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아무리 프로그램이 있고 상담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해소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생겼을 트라우마가 없도록 사후 조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일선 창구를 보는 직원들이 대개 신입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악성 민원이 생기면 일단 그 뒤에 있는 팀장님부터 옆에서 다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제가 어디 핸드폰 관련해 가지고 갔는데 악성 민원인이 막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동료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하고만 얘기하고 있고 옆에 계시는 분들이 뭘 해 줄 수 있는 게 본인들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계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요즘에는 공무원분들이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 김윤수 부위원장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민원 매뉴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민원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 혹시 매뉴얼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일단 행안부의 표준 민원 지침이 있고요. 그 민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 표준 지침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을까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민원인이 화내고 욕하고 그러면 일단 옆에 직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팀장님부터 하고 그다음에 더 과격해지면 녹취하고 경찰 부르고 하는 그 단계적인 민원 지침이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진북동 주민센터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때 실제로 여성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신데 정말 악성 민원인들이 오셔서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행안부에서 하는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대안 마련이 시급하잖아요. 대안 마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같은 것도 있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 사후에 법적 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계시는지 그 사후 처리를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웨어러블 캠코더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보급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실이고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도 민원으로 시민으로 보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격앙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아까 우리 최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 보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처음에는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옆에 팀장님이 같이 도와주고 또 경찰을 부른다거나 채증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원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도 과정이지만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체적 접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청원 경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 보니까 징수 실적이 121.4%라고 딱 당당히 자신 있게 써온 것 같아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체납된 것을 받아서 이게 실적이 아니죠? 이건 그냥 총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실적이죠?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21억 9500만 원인가요?

이걸 징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총수익이 21억 9000이라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특별 정리 기간은 연중 세 번 운영하고 있는데 3월에서 5월까지 이월 체납액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미징수된 세금을······.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게 아마 정리보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영환 위원 정리보류는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그게 없고 순수한 징수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미징수액을 징수했다는 거고 실적이 121.4%라는 거죠?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시에서 준 목표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미징수액?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체납 차량 영치를 얼마부터 영치해요, 넘버를?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자동차세는 일단 납기 후가 되면 바로 영치할 수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거 영치를 우리 세무팀이 나가서 영치하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년에 영치를 몇 번이나 해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지금······.

○양영환 위원 지금 보니까 202대 영치를 했구먼.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올해는 202대를 영치했습니다.

지금 차량 탑재형 이동식 영치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의 매일 나가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거 보면 경찰서 같은 데도 체납 차량 단속반이 있어요. 영치 차량 아시죠?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그러면 금액이 자동차세 1회만 미납돼도 영치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영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저희가 보통 3회 이상, 20만 원 이상인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동차세 해서 우리 압류된 거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양영환 위원 압류된 금액이 총 어느 정도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현재 올해는 40억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40억 정도?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양영환 위원 아니, 올해만······.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올해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총압류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올해 40억이면······.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거의 자동차세는 안 내는 사람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과태료 같은 거 다 압류하는데 자동차세만 지금 40억 원이 압류가 됐다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영치는 자동차세만 하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압류 조치된 거, 자동차세가 지금 압류된 거가 40억 정도 올해만?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올해만.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누적된 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정확하게 거기까지 누적된 개념으로는 파악하기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압류하려면 대충 그 정도는 알아야······.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양영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리보류······ 그러면 정리보류가 이게 지금 결손 처리하는 걸 정리보류라고 하는 건가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전에는 용어가 결손 처분이었는데······.

○양영환 위원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다면서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정리보류로 바뀌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리보류자가 우리가 지금 2896건에 8억 6200만 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보류가 된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올해는 아직 정리보류를 안 했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30억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정리보류자의 징수라는 게 뭐예요? 정리보류자의 징수 이게 정리보류자인데 결손 처리 대상자인데 징수했다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맞습니다.

처음에 부과돼서 저희가 독촉하고 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정리보류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그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 처분을 진행해서 징수한 경우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숫자가 적지 않네요, 2896건이면?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해서 정리보류하는 거 아니에요? 8억 6200만 원의 징수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정리보류 대상자를 너무나 쉽게······.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고요. 정리보류해서 징수한 액수는 당해연도 정리보류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정리보류한 것이 쭉 누적된 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 대상자가 되면 ······ 이게 어느 정도 시점되면 정리보류 대상자가 돼 버리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오래 될수록 이미 정리보류 대상자인데 이걸 쭉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그런데······.

○양영환 위원 당해연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그렇지는 않고요. 당해연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영환 위원 이 정리보류를 딱 하면 그 시점이 몇 년 후에 정리보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저희가 보통 정리보류는 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도 폐쇄기 내에 재산 조회하고 각종 예금이나 채권들을 다 조회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요.

○양영환 위원 제가 봤을 때 정리보류를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파면 이만큼 세원이 걷힐 수가 있는데······.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저희도 그래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해서 충분히 파고 또 파서 이분은 당장은 징수하기 어려우니까 징수 가능성 있는 체납자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마다 한 3200억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고생하는 줄은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김수민 위원입니다.

덕진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시면 22페이지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납세자 편리성을 증대하고 성실 납세자를 증대하고자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운영하시고 나서부터 어떤가요? 성실 납세자들 수가 증가하던가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저희 덕진구는 연간 부과해서 연도 폐쇄기 기준으로 해서 약 3400억 정도 부과하는데 3200억 원을 징수해서 체납률이 약 5% 미만입니다. 물론 그 바탕 배경에는 담당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적지만 그분들을 발굴해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안내문이고 그게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징수에 당연히 반영되겠지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징수율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것이 그냥 어떤 문자로 "이제 성실 납세자가 되셨습니다." 이 정도일까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아닙니다. 감사 서한만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감사 선물을 보내고 계시군요. 제가 왜 문의를 드렸냐 하면 이 성실 납세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덕진구청 조성민 세무과장님께서 이렇게 힘써 주셨는데 완산구청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다시 볼까요?

완산구청도 21페이지인데요. 추진 상황에 보시면 성실 모범 납세자 선정으로 납세자 자긍심 고취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완산구청에서는 혹시 덕진구청과 같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저희가 성실 납세자나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저희 성실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추첨해서 50명 정도 선정해서 돼지카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주고요. 예를 들어서 모범 납세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 납세자 지원······ 모범 납세자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는데요. 올해 완산 같은 경우는 34명 선정했거든요. 이렇게 선정되시면 저희가 감사패나 도지사 표창도 하고 또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 시설이나 저희 시 공영 주차장에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주 좋은 제도를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런 것이 조금 더 홍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문의드렸듯이 덕진구청에서는 이렇게 적어주셔서 제가 '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었지만 완산구청에서 적어주시지 않아서 몰랐는데요. 이처럼 시민들이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모르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그리고 덕진구청에서 이런 모범 납세자나 성실 납세자를 향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또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최영심입니다.

아까 23페이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완산구청에 고액 고질 체납자의 신속한 체납 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하반기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예.

○최영심 위원 혹시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 중에 명단 공개자가 해당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6개월 정도 출국 금지 기간으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같은 경우에는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저희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개 시기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하고 저희가 올해는 137명을 공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혹시 이 3000만 원과 2000만 원 이상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법무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예, 맞습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최영심 위원 예, 그러겠죠. 그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정도 출국 금지 기간을 둔다고 하셨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최영심 위원 나눠서?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6개월까지도 이분이 만약에 납세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6개월, 6개월 계속 연장되는 건가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예,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이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건······.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1000만 원 이상······.

○최영심 위원 1000만 원이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예.

○최영심 위원 10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이 명단 공개는 어디 하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저희가 도 홈페이지나 도보, 행안부 시스템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명단 공개가 돼도 관심 있게 일반 시민이 그걸 보거나 체납 당사자한테 지장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1000만 원 그거 공개된다고 해서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거를 조금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의를 하거나 이 제도에 대한 기준 자체를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게 한다거나 뭔가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이런 게 없을까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제 생각에 지금 명단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최영심 위원 예.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 정보로 인해서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그러다 보니 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고민은 저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이렇게 명단 공개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개선 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에다가 저희도 제출해 보고 그렇게 개선 사항을 내보기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공개한 내용을 보고도 이렇게 다 가려져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영심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얼굴이 나와 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얼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이름, 주소, 과세 물건, 체납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최영심 위원 주소도 다 나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법이 많이 강화돼서 그 부분하고 약간 상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심 위원 아니, 그렇게 얼굴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명단 공개에 해당될까요? 1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개인정보법하고 상충하니까 저희도 상급 부서에다가 개선 사항 같은 것을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 자체가 더 강화되어야지만이······ 해외에 출국 금지 같은 거 3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이 기준 자체를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해외여행 3000만 원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1000만 원으로 낮춘다든가 뭔가 조금 자극적인 그래야 이게 더 효율적인 납세 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제도 개선 쪽으로 한번 저희도······.

○최영심 위원 예,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으로 우리 체납자 명단 공개 샘플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주시죠. 가능하죠?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전주시가 소송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소송해서 지는 경우도 있고 전주시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계된 것도 우리 지금 양 구청 세무과에서 관여해요?

각 부서별로 다르긴 하지만 부서에서 행정 소송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재판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전주시가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세정과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양 구청 세무과에서도 같이 하는 건지?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그건 인권법무과 전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최명철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해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인권법무과의 지휘를 약간 받아서 변호사 선임 요청도 하고 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선임을 해서 우리가 전주시가 예를 들어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전주시가 이겼을 때.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최명철 위원 이것도 우리 세무과에서도 관여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건지······.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인권법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인권법무과에서 총괄을 하겠지만 그 소송의 당사자가 도로과가 되든 하천과가 되든 했을 때 그 담당 부서에서 변호사 승소 비용을 청구하냐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그건 몰라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승소했을 때 거기서 발생된 부대 비용을 받아내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명철 위원 그렇죠. 이게 청구하게 되는데 해당 부서 예를 들어 하천과에서 문제가 되거나 도로과에서 문제가 됐든 건축과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부서에서 요청하냐는 얘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저희가 주의 받아서 그분들한테 세외수입으로 행정소송에서 발생됐던 우리가 이겼던 그 부분 들어갔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하죠?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각 부서에서 해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세무과하고 전혀 별개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저희 소송과 관련된 건을 저희가 비용 청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모든 일어나는 소송의 건은 양 구청 세무과에서 그러면 청구하겠네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건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저희 부서 거만 한다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부서 것만 각각 부서에서?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이번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실은 2017년도에 이루어졌던 건이에요. 그런데 전주시가 2017년도에 승소를 했어. 그런데 이번에 청구를 한 거야, 변호사 비용을 내라고 하고. 이 민원이 생겨서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거에 관여하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기존의 감사 부서에서도 감사 지적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에서 걸린 거야. 감사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을 감사한다고 해서 나타나서 청구하다 보니까 이미 지금 이 사건은 9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정리보류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민원을 접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기준은 완산구청 자료의 기준으로 하고 양 구청 공히 똑같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 처분 29건······ 완산구청 기준입니다. 덕진구청은 다르겠죠. 여기에 관한 상세 자료 우리 위원님들 연구실에 공히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 불편 사항 고충 민원 처리 141건에 관한······ 제목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고충 민원 처리가 어떤 것들이 주로 제기되는가라는 것을 파악하고자 함이니까 141건에 관한 제목을 열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비록 소액이지만 집기 구입과 관련된 그 예산 집행 지원 현황 202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집행 계획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구청 충분히 인지되셨죠?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상세히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찬조 발언 하나 우리 세무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이런 것들을 가하더라도 생계형 체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숙 인구청년정책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입니다.

먼저 제13대 의회 전반기 행정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인구청년정책국은 민선 9기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와 청년 문제라는 당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끌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진선 청년일자리과장입니다.

육문주 청년활력과장입니다.

강숙희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최두형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양명숙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인구청년정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풍남학사가 전주·완주 학생들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전주 출신하고 완주 출신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주 학생들은 5명, 총인원이 5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있고······.

5명은 원래 딱 규정되어 있어서 5명인가요, 아니면 입주할 수 있는 실력이 5명이 있어서 5명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저희 조례에 선발 인원을 정할 때······.

○양영환 위원 조례에 선발 인원을 5명으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그 인원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원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동일하게 5명씩······.

○양영환 위원 아니, 동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90명 중에 5명이면 어찌 보면 또 생색내기고, 그렇죠?

또 이게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맞물려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전주는 그다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5명이 딱 이렇게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통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인원수를 더 늘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증원 여부를 한번······.

○양영환 위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아예 받지를 말던가······.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아니면 우리가 받지를 말던가, 그렇잖아요?

완주는 서울에 장학숙이 없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완주군은 없고요. 전라북도 장학숙에······.

○양영환 위원 전라북도 장학숙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전라북도 장학숙이 있는데 왜 완주 사람 5명을 우리가 넣냐.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싶어요. 없애려면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인원을 더 확대하던가 그걸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로······ 저는 물론 완주 군민들 우리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완주 군민 5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꾸로 우리 전주시민 학생 5명이 그 자리를 못 들어가요.

전주·완주가 통합이 된다면, 또 그런 물꼬가 트어져서 다시 전주·완주 통합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마저 저는 배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107개 상생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생색내기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완주 학생들 때문에 우리 전주시민 학생이 5명이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주·완주가 정말로 성숙이 돼서 통합한다면 모르지만 통합되지 않는다면 이것마저도······ 실은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양영환 위원님하고 전주·완주 통합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승화원 그다음에 쓰레기장,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다 가져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완주 군민들 사용 못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완주 군민들이 정신 차려서 전주·완주 통합 빚 많다고 할 게 아니라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전주시가 지금 예산 낭비도 많이 있어요. 시내버스 때문에도 우리 전주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완주 군민들은 전주시가 빚이 많다고 그러는데 완주 군민 때문에 이루어진 빛도 많아요. 승화원에 오는 그 완주 군민들을 타 시군같이 돈 받았으면 전주시 세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을 통합하려다가 결렬됐는데 이제는 전주시가 전주시 세입을 또 세원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조례에 지금 5명이라고 그랬어요, 소장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조례에 입사 자격을 줬고요. 인원수 관계는······.

○최명철 위원 인원수는 적지 않지만 완주 군민이 들어올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심사위로 5명으로 책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5명으로 책정해서 그동안 쭉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저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제는 완주 군민들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주 군민은 절대 통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혜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내버스 가는 거, 쓰레기 매립장, 승화원 완주 군민들은 전주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풍남학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완주 군민들은 오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완주 군민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피해 보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의 내용이 개정되면 입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희가······.

○최명철 위원 아니, 소장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최명철 위원 그거는 뭐 당연히······.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23년도에 전주·완주 상생 협약의 일환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전주시 모든 정책에서 그런 방향성이 흘러갔던 내용인 거고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게 통합을 위한 상생 협약 사업이었는데 통합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최명철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이런 부분은 전주시 다른 사업들과 방향을 같이 하면서 만약에 이거를 인원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주시 정책 방향과 맞춰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인데······.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조율하면서 가야 하지 저희 부서만······.

○최명철 위원 답변을 묘하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만 완주군 상생 사업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주시 전체적인 방향성과 같이 해서 이거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그건 다른 부서도 물론 그러겠죠. 예산 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는지는 알지만 실은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완주 군민들도 뭔가 지금 느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듯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집행부가 어렵다면 의원 발의라도 해서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건 한번 위원님,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2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완주군 학생들 5명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전주 학생들이 장학숙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주군 학생 5명을 받으면 못 들어오나요, 정확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저희가 총정원이 딱 책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학생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총 90명이 재사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5명은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이 다시 한번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45명은 신규로 해서 모집하게 되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 90명 중에 5명의 인원을 배정해서 지금 별도 경쟁을 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 완주군에 들어오는 학생이 5명 줄어들면 약간 경쟁률은 더 낮아지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경쟁률은 낮아진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왜냐하면 완주군 같은 경우는 경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요. 전주의 신규 같은 경우는 3.4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가령 전주시에서 선발하게 된다면 줄어들게 되어 있고 다만 현재 완주군 학생 중에 재사하고 있는 학생들을 조례가 개정되어서 자격을 박탈해 버리면 그 학생들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일 한다고 한다면 전주시 전체적인 정책 기조 플러스 신규 입사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소장님, 조례 개정하고 안 하고는 추후 문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23년도에 조례 개정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어찌 됐든 완주·전주 상생 발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18세에서 39세인데 이게 초혼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혼도 지원이 가능해요?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생애 한 번······ 초혼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늦장가 가는 사람들한테는 청년이 아니라서 안 돼요, 39살이 넘어가면?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그렇죠, 39세까지.

○최명철 위원 그래서 사실 생애 한 번 하는 사람은 이것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생애 한 번 결혼을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국장님?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초혼, 재혼 상관하지 않고요. 생애 한 번 1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나이 제한하지 말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이거는 청년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9세.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인구청년정책국이 신설됐는데 인구청년정책국이 신설된 취지와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한마디로 정책을 행정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정책을 수립해 보고자 인구청년정책국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수렴해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전주시가 행하는 모든 정책들을 행정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김윤철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전주시 인구가 2026년 6월 상반기 기점으로 볼 때 몇 명으로 추산되나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62만 정도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미 63만이 붕괴되었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인구청년정책국의 신설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마디로 우리 쉽게 말씀드립시다.

청년이 주인이 되는 전주, 청년이 머무는 전주, 청년이 일하는 전주, 청년이 전주에서 결혼하고 그 청년이 결혼해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전주, 나아가서는 그 청년 부부와 더불어서 아이가 출생되면 가족이 함께 머무는 전주 그를 통해서 인구 소멸을 막고자 하는 최종적인 궁극적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국장을 중심으로 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도 계십니다마는 2025년 말 넘어서 인구청년정책국에 관한 의회의 주문 사항들이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건이 있었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관해서 2026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다면 무엇을 꼽고 싶습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저희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저희가 과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인구가 늘었다거나 청년 인구 유출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줄었다면 저희가 그걸 드러내 놓고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구수나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서 자랑스럽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 맞춰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전주시가 활력 있는 도시가 되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주셔서 인구 관련해서 공공예식장이나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덕분에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아직 실적은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출산 장려 정책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 증액해서 올 상반기에는 금액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의 주문과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인구청년정책국의 이름을 걸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보아요. 그래서 인구는 63만이 붕괴되었지만 전주시에서 성과라면 출생률이 숨통을 트기 시작했다, 확인하셨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출생률이 상승 기조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아주 희망적인 사항이고 바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청년정책국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한 그 성과를 더욱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잔칫상 꾸리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을 현장에 녹여내야 되겠다라는 선상에서 한 마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혼식 비용 지원 면에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해서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하고요. 공공예식장 이용 시에 부대 비용 10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중복되지 않죠?

그럼 최대 200만 원 지원 가능한가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2025년 말경 하반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진척을 보았어요. 하여튼 더욱더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실제로 그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어서 현장에서 사업들이 실행 성과를 내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할게요. 상반기 2025년 말경까지 이 공공예식장 활용 부분, 공공예식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 공공예식장 운용 대상 현황하고 결혼 비용 지원 내용, 메이크업 비용을 포함한 100만 원 지원 실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이용한 부대 비용 100만 원 지원 집행 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 2026년도 하반기 공모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공모 현황 물론 여기 업무 계획서에 보게 되면 심사 공모를 2026년도 5월 중에 한 것까지는 상반기 6월 30일까지 지원금 지급되었고 향후 9월부터도 심사 및 선정 작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모집 공고 및 선정을 2026년도 11월에 해서 12월에 한다라고 하면 그 공백기에 모집 공고에 응모한 분들은 어떻게 처결하나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 1월에서 5월까지 혼인한 부부를 대상으로 6월에 접수를 받아서 지급했고요. 6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에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에 다시 공개 모집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선지급이 아니고 실제 실행 단계에서 지급된 게 아니고 결혼 비용이 발생한 연후에 모든 것이 종료된 연후에 그 현황을 토대로 해서 후 집행합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이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그러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이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결혼 장려를 하기 위한 단순한 지원금이라고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선지급도 가능은 하겠지만 저희가 이 취지는 결혼 비용에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 후에 이거를 지급하고 있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선집행과 후집행의 실효성을 논하는 거예요. 결혼 비용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 결혼 대상자로 하여금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선집행이 낫냐, 후 집행이 낫냐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이거는 작년 본예산을 통해서······.

○김윤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꿀 의향이 있으시냐 그 말씀을 질의했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청년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결혼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데 취지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래서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많이 발굴해서 부담 없이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였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메이크업이나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비용까지도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심리적 비용까지도 줄여주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취지조차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엄한 다리를 긁게 되면 이것이 현장에 녹아들겠냐고요. 그 근본적인 우리가 접근 방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올해 이게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같이 논의해서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우리 인구청년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들로 다가가기 때문에 출생률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하는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이 시늉이 아니고 전주에서 결혼하고 전주에서 아이 낳고 전주에서 정착해서 살기 좋은 전주로 표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고 정말로 알토란 같은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준비를 필요로 한다 거기에 공감하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자료 요청한 거 세 가지?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자료를 보기 전에 우리 참고로 지금 공공예식장 현재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일곱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쭉 한번 불러보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송광장하고요. 전주덕진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팔복예술공장, 전라감영, 기접놀이전수관, 평화의전당 잔디광장, 문화공판장 작당 그리고 JB문화공간까지 해서 9곳입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일곱 곳이 아니고 아홉 곳이 운영 중이다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 기점으로 할 때에 이 공공예식장 대관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부분이 예식을 치를 때에 부대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하객들을 위한 식당 문제, 중식 제공 문제가 걱정되는 부분으로 대두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사실 공공예식장을 실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이라든지 주차 시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아홉 곳을 말씀드렸던 장소마다 피로연 장소나 주차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나 위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는 어쩌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곳이라도 찾아서 제대로 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행정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그래도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결혼식에 임하고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대적인 결혼식 준비를 혼주 입장에서 책임감 갖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까지도 동반되어서 준비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공공 예식장 대관 사업이 실효를 거둡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현재 공공예식장 대관 몇 개나 됐습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두 번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인구청년정책국에서 시장께서 답변할 때는 그때 다섯 건 신청이 딱 있는데 실제 실행을 2건 했다는 얘기는 5건조차도 소화를 못 시켰다는 얘기는 우리 인구청년정책국에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위원님, 인구정책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잠깐요, 답변 주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불편함이 없고 선호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으로 활용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약되어 있는 건은 네 건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네 건이나 두 건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 공공예식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홍보해서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늘상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컨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인구청년정책국을 향해서 정말 공공예식장 사업에 참 성과를 거두어서 나름대로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성공 순위에서 단연코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박수를 한번 받기를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사명감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은 무거운 주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공공예식장을 전주청정지대라고 하는 홈페이지에도 이거를 개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에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석상이 되지 않고 이제는 결과, 성과로 서로간에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 때 성과로 증명해 봅시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이 6개 사업인데 여기만 전액 100% 시비로 예산이 세워지네요. 지금 청년일자리과 소관이나 청년활력과, 인구정책과는 매칭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정책과만 전액 시비 100%거든요.

왜 그래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경우는······ 사실 청년정책과는 사업 부서는 아닙니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청년들의 의견을 듣거나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주시 자체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보조 사업 성격의 사업이 없어서 그러하고 지금 사실은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이 도에서 같이 하려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가 도에서 예산이 미반영되었지만 전주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결론을 내리면 청년정책과는 어떤 보조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청년정책과는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앞으로 사업이 있어도 시비로 전액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도에서 하는 사업의 연관성이 도비나 국비를 받을 때는 연관 부서에서 사업을 세우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청년활력과라든지 일자리과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 저희 부서에는 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보조 사업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지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금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상반기에 신청을 49쌍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아니,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상반기에 49쌍이고 지금 4건밖에 처리가 안 된 거죠, 신청은 49쌍이 하고?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27쌍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27쌍?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예.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현재 신청 몇 쌍이 했는데 몇 쌍이 남은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저희가 총 1년 사업이 7000만 원 예산이기 때문에 60쌍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27쌍 했고 나머지 44쌍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아까 사업비 얼마라고 그랬죠?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26년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는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돼 있어요.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주요 업무 계획과 추진 상황에는 7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사업은 도와 매칭해 가지고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도비 3000만 원이 예산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삭감돼 가지고 저희 시 자체 예산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사업비는 전액은 7000만 원이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예.

○위원장 최명권 그래요. 우리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해 주셨으니까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 5개 분야 사업 수가 증가했죠?

25년도에 71개 사업에서 623억 원이에요. 그런데 26년 87개 사업에서 545억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비 예산이 줄었죠? 사업 수는 늘었지만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예.

○위원장 최명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사업 수가 늘었는데 사업비가 줄었다.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개 분야 23개 부서가 협업해서 87개 청년 사업 545억 원으로 26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청년문화센터 팔복동에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예산이 부지매입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매입비가 올해는 이미 추진된 사항, 그러니까 사업이 중간 추진된 경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래서 사업비는 늘었지만······.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사업비는 줄었지만······.

○위원장 최명권 사업 수는 늘었지만 사업비는 줄었다?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네.

제가 하나만 더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청년정책국이 인구와 관련돼 있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도 인구와 관련해서 생활형 인구, 정주형 인구 지금 논문 자료를 다 내고 있어요, 우리 과제로 발간도 했고. 그런데 인구청년정책국과 시정연구원에서 바라보는 청년들의 전주에 머무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시정연구원과 인구청년정책국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주에 머무를 수 있는 건 똑같은 생각인데 시정연구원의 방향과······ 방향성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인구청년정책국의 방향성은 뭡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정연구원에서 청년들에 대한 연구 과제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제들과 인구청년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정도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시정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브리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전주 지역에서 살면서 왜 전주를 떠나게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조사하는 것 같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렇게 희망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청년정책국에서의 역할은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추가로 더 발굴해서······ 물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당장에 만드는 건 어렵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고 청년들의 실태 조사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떠나서 주거나 문화나 참여나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어 줄 수 있고 그래서 도시가 활력이 있어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방점을 두면서 위원님들과 고민하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시정연구원과 혹시 앞으로도······ 그동안 소통이 되었는가 여쭤보고 싶고 소통이 안 됐다면 앞으로 시정연구원과 이런 문제점들을 소통할 겁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지금도 소통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명권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그래서 같이 포럼도 공유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시정연구원도 희망단 활동도 같이 해 주고 있고 이런 노력들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수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행정위원회가 사실 다른 위원회보다도 상당히 길다라고 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줄이고자 했었는데 궁금한 사항도 있고 존경하는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사명감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리 청년 창업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이 실제로 정주 여건 그리고 전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체리피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체리피커가 뭐냐 하면 케이크 위에 보시면 체리가 있잖아요. 그 체리만 쏙 가져가는 얄미운 그런 것을 체리피커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것을 보니까 창업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청년 창업을 한다고 하고 지원금만 받고 실제로 운영 안 하고 나중에 그 시간만 버티다가 끝나면 폐업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청년 창업 관련해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업률도 높더라고요. 남부시장 청년몰도 운영해 봤는데 실제로는 공실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남부시장이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는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처음으로 지금 추진했습니다. 소규모 점포를 청년이 창업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 자금만 지원하지 말고 이 청년들이 도전하고 뭔가를 알아갈 수 있게 컨설팅도 같이 지원하고 홍보도 같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처음에 사업 방향을 설정했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올해 창업을 저희가 공모했더니 16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산이 1억 50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한 8팀 정도 한 1개 팀에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16팀 중에 서류 심사하고 저희가 발표 심사를 거쳐 가지고 8팀을 선정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컨설팅하면서 수시로 어려운 점을 계속 해결해 주려고 아이디어파트너스라는 용역 회사도 이미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고 6월 말까지 8팀이 다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창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관 주도의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물론 스케일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민간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창업펀드라든가 그다음에 특례보증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취지로 들리는데요 이른바 시에서 주도하는 컨설팅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개인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의 제도적, 구조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지원금도 단계별로 주는 단계로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실제로 와서 여기서 내가 창업하고 도움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래서 사실은 임차료라든가 재료비 같은 경우는 월별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실제로 사업이 정착하고 또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김윤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남부시장 청년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패를 보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만약에 또 이 사람들이 창업 후 만약에 폐업했을 때 우리가 그 지원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자체를 설계했을 때도 그런 질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은 높은 초기 비용과 경험 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은 실패할 권리가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에 방점을 두고 최대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 사실 물론 환수를 몇 년 동안 이후에 사업 자금만 받고 폐업했을 때 환수해야겠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아까처럼 가게세랄지 이쪽에다가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환수할 수도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청년에 관련돼서 우리가 하도 청년 청년 하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가서 청년몰이나 가서 한 번씩 보면 대부분 실패가 돼······ 처음만 시작은 화려해요, 시작은. 그런데 중간에 보면 어떻든 간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텅텅 비고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15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사업도 요즘 같은 경우는 흔히 폐업하는 것이 그냥 다반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안 됐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심어줘야 좀 더 노력하고 그러지 아무리 컨설팅을 잘한다고 이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일단······.

○양영환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하면 환수 조치 당하겠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설령 환수를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더 뭔가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환수에 따라서는 별도로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저도 사실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경험했듯이 남부시장의 것도 그렇고 잘 안 되지 않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마도 그런 연유가 있었던 것은 이 사업의 성공 지표를 점포 개수로 추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표를 조금 바꿔서 성공률을 다르게 책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1년 또는 3년 생존율로 처음부터 공식을 다시 설정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이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작성해 주신 것처럼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저희가 사업을 구성해 놓고 창업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지속적인 생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폐업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들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꼭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춘별채 지금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10개소에 117호는 다 입주 완료된 상태인가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공실이 조금 있기 때문에 117호가 다 입주돼 있지는 않고요.

○김윤철 위원 그러면 117호는 초기 단계에서는 100% 입주했고 일부 퇴실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24호는 신축이에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 역시 신축 후에 모집 및 선정 결과가 다 나와서 현재 입주가 100% 완료돼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지금 계약이나 모든 절차가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입주 시작합니다.

○김윤철 위원 100% 입주 신청은······.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완료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완료되었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100% 입주 완료로 봐도 되겠네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청춘별채 기존 주택을 20%를 리모델링 보수 공사한다는 것은 117호와는 별도의 개념인가요? 117호 중에서 퇴실한 대상을 리모델링하고 보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퇴실한 세대나 이런 세대들을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17호와 24호, 총 141호로 보면 되겠네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141호에 근거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117호에 현재 공실은 이미 발생했으니까 117호에 입주한 당시에 입주 시기는 거의 동일하겠네요, 그래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이게 동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아, 이렇게 합시다. 117호 대상으로 입주 날짜가 명기가 되고 117호 중에서 퇴실된 기점이 언제인가 그래서 현재 20호가 공실로 돼 있다 해도 지금 거의 맞는 현황이 되겠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고요. 117호 입주 시점, 입주 날짜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117호 중에서 퇴실 날짜 그리고 몇 호가 퇴실했는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하게 되면 현재 최소한 20호는 퇴실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청춘별채 신축 완료된 24호 대상 입주자 현황 및······ 이건 입주자 현황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신축이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죠, 신축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117호 중에서 최단기일 내에 퇴소한 경우는 몇 달 살다 나가신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건 양해 차원이 아니라 관심 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쭈뼛쭈뼛 머리가 안 서도 그래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 거죠. 이 업무에 관해서 왜 국장님께 질의 드리냐 하면 국장의 지적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관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경 1411호라면 모르겠는데 141호 중에서 117호가 신규 입주해서 20호가 현재 퇴실 되어서 리모델링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현황을 머릿속에······ 관심 밖에 있다고 보아서는 본 위원이 쉬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요청합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과장께서 인지된 바가 없으면 팀장께서 답변하십시오. 117호 중에서 최단기일에 퇴실한 경우는 몇 달이었습니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김윤철 위원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됐으면 그 선에서 끝났고요.

그러면 이 질의는 의미가 없겠네요, 제가 잘못하면 우문현답이 될 수도 있고. 최단기일 내에 예를 들어서 여섯 달 칩시다. 여섯 달 살다가 퇴실한 대상자가 있다고 봐서는 그 대상자가 왜 단기일 동안 입주하고 퇴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실제로 다른 시군으로 전출이나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2년 살고 지금 네 번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살고 있는 추세이고 처음에 저희가 매입 임대 주택인데 그거를 기존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경우야 어떻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 환경에 불만을 느끼고 이주한 경우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저희는 사업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행정구역 변경이나 또는 이사를 목적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호에 대해서도 그 현황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당초에 매입할 당시에 기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 세입자를 안고 매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나간 그런 사례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20호는 지금 퇴실된 경우이기 때문에 보수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금 모집 공고를 실시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쨌든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와 본 위원이 현재 관심 갖고 지켜본 바로서는 청춘별채 운용이 많은 점수를 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주변의 우려의 시선도 곱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 역시도 전시 행정의 표본으로서 자리매김 돼서는 안 되고 정작 집을 필요로 하는 우리 청년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보금자리가 되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즉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준비를 잘하자 하는 차원이고요.

나름대로는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 차원도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설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황 우리 공직사회에서 바라보는 척도와 의회에서 바라보는 척도가 어느 한계를 갖고 있고 차이점이 뭔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준비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료 꼼꼼히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지원자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과장님?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1만 원으로 낮춘 이후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겠네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지금······ 예.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예산 확보가 우선시돼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올해는 일단 평화동 신축 주택으로 지금 예산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타 부서에서 팔복동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거를 저희 만원주택으로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매입하거나 신축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줄이고 공급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어찌 되었든 지원자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만원주택 만원주택 그러는데 그 만원주택의 의미를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임대가······.

○양영환 위원 그냥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만원주택인 거예요, 아니면······.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임대료만 1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임대료만 1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월 임대료가?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수도나 공용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납부하는 거고요.

월 임대료만 1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임대료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매입해서 임대료 1만 원 받는 거죠, 그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보증금 50만 원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한 임대 주택만 활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청년 온라인 플랫폼 청정지대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청정지대는 우리 인구청년정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청정지대 온라인 플랫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거는 청년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고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2020년도부터 청정지대가 청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됐고요.

연간 방문자 수가 12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 플랫폼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정지대 개편에 든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올해 예산 2000만 원 세워서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2천만 원으로 개편된 상황인가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수민 위원 그렇다면 개편된 이후에 우리 청정지대 사용자 수나 이용률이 늘었나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제가 볼 때는 저도 매일 들어가서 우리가 공지하고 있는 정책 안내에 대해서 얼마만큼 청년들이 보는지를 매일매일 보고는 있는데요. 조회 수가 많이 늘고는 있어서 아무래도 호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청정지대를 통해서 저희 전주시 정책뿐만이 아니라 중앙 부처에서 청년들에게 알아야 할 정보, 정책이 있으면 그것도 이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청정지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년정책 플랫폼인 청정지대 말고도 전주시청이나 다른 곳에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다 가능합니다.

○김수민 위원 모든 곳에서 다 가능할까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전산 청정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청년들이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본인들이 사용하는 앱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이 더 관심 있어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이음전주를 통해서 SNS, 인스타 같은 것도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사실 현장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 전주에 청정지대라는 플랫폼 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나 청정지대의 모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 청년들로 하여금 청정지대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야만 하는 요인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청년들의 현재 그 이용 추세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연간 이용 추세를 기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월간 이용률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정지대를 통해서 과연 청년들이 실제 정책을 신청하는 유입률이 만약에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약간 무의미한 실효성이 없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서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외면받지 않으려면 카카오톡 알림톡 혹은 당근마켓 혹은 인스타그램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정책들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변화된 청년 정책 플랫폼인 청정지대가 월간 이용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연간 이용률 말고요. 월간 이용률을 통해서 우리 청년 정책들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연결되고 있는지 알려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월간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시는 게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청정지대나 전주시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저희 모든 정책이 안내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욕구가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인스타라든지 또 찾아가는 홍보들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청년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개인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안내도 정책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주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나저나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청년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에서 우리가 지금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뭐예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군대를 갈 때 저희 전주시에서 따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군대에서는 이게 그러면 가입이 안 되나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군대에서도 되는데 군대에서······.

○양영환 위원 이중 지원······.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군대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이 보험을 보험회사하고 계약하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혜택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상해보험이나 이거에 대해서?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양영환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보험들이 있나요? 우리 전주시에만 이게 있는 건가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지금 이게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도나 우리 지자체처럼 다른 데도 있는 곳이 혹시 있냐고요, 이런 보험들이.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지금 제가······.

○양영환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이 혜택 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75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혜택 본 사람들이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아니, 어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죄송합니다. 가입자가 4175명이고 지급 건수는 73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73건?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번 어떤 유형의 것인가 자료 주시고 아까 또 다른 지자체에 어디 이런 보험이 들어져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보험들은 국가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보험들인데 우리 전주시가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청년들 교통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지금 도에서······.

○양영환 위원 무조건 이렇게 해 주는 거······ 물론 있으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 실정에 맞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이런 것은 살짝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고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청년 문화 예술 지원 확대.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여기 지금 우리 대상이 선착순으로 4079명인데 혹시 우리 전주시에 19세, 20세 청년들이 몇 명이에요? 파악되고 있어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1만 3152명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1만 3000명 정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지금 선착순으로 해당되네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원래 국비가 6억 12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지금 시도비를 매칭했는데 이 수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시도비 매칭비가 적어서 4079명만 한 건지······.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사업비에 맞춰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국비가 딱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이 정도만 매칭해서 국비도 이 정도 내려온 건지, 아니면 국비 전체 금액이 이 금액인지?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국비 전체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국비를 당초에 내시할 때 우리 전주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이거 선착순 접수 못 한 사람들은 그냥 못 하는 걸로 끝나네요, 과장님?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밑에 계획에 보면 미사용자 이용 독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신청 못 한 사람은 3분의 2나 되는데 실컷 신청해 놓고 이 미사용자 때문에 이용 독려를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 안 돼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산 수반은 되지 않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홍보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과장님?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기존에 신청했던 당사자들한테 카톡이나 그런 걸로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독려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명철 위원 예.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00% 다 사용돼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지금 작년까지는 이게······.

○최명철 위원 몇 %나 돼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처음에 문화예술패스가 순수 예술이나 순수 문화 그런 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단 발급만 받아놓고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 저조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거를 영화로 확대했고 하반기에는 도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사용률 저조의 문제는 올해까지 일 거고 내년부터는 그런 거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왜 질의했냐면 우리 문화 체육 쪽에 차상위 계층 문화 예술 지원은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차상위 계층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영화 보러 다니고 공연 보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국비가 내시된 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문화 예술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불용 처리가 많이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 문화 예술 지원도 그간에 지원했던 사람들 미사용으로 인한 그 금액들을 결국은 불용 처리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국비 반납해요, 과장님? 그간에 남았던 금액들은?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남았던 금액은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반납이 많다 보니까 영화까지 지금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이거는 국가 사업······.

○최명철 위원 이것 역시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서······ 물론 영화, 공연 전부 다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건의하거나 그래본 적은 없어요?

사용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바뀐 제도가 7월 말까지 발급을 받아 놓고 이용 안 한 사람은 그거를 환수해요. 회수해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신청하지 못했던 후순위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2차 추가 발급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제도가 24년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시행했을 때 취지가 아무래도 순수 예술에 대한 수요처도 늘리고 어떤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건전한 문화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사용하는 게 앱을 통해서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이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도 이게 조금 반납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어서 아마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전주시에 들어온 예산은 7월까지 집행이 안 되는······ 청년들이 사용해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쓰는 돈은 회수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받은 청년들이 돈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안 쓰는 청년들은 다시 회수해서 쓸 수 있는 청년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회수가 쉽게 가능해요, 과장님?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이게 앱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쉬운······.

○최명철 위원 그래요? 본인들한테 충분히 통보해서······.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안내는 해야죠. 개별 안내합니다.

○최명철 위원 안내해서······ 지금 3분의 2는 신청을 못 하잖아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최명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례는 아니지만 어떤 걸 바꿔 놨었냐면 70세 이상 고령자들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줬었어요. 그런데 그 교통카드를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해요. 어르신들이 안 해. 그래서 이걸 결국 우리가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주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국비라 그러긴 할 건데 이런 것도 조금 더 다시 한번 문체부나 관련 부서하고 소통해서······ 어차피 이런 용도가 아니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꼭 문화 공연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19페이지에 있는 구직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활력 제고의 사업 내역,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청년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3년 거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제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인구 정책 추진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 포럼과 시민 제안 공모전에서 나온 제안들이 혹시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 실행 계획이나 수립 중인 종합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2월에 진행되었던 포럼을 사실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시간에 쫓겨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발언자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고 특히 그래서 이 포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들, 아쉬웠던 내용들, 고쳐야 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개최될 포럼에 시간 조정이나 내용 조정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저희가 기조 강연이 있었고 또 발제에 두 분이 계셨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던 점은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또 포럼을 준비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시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직접 참여했고 또 청년으로 참여했었을 때 아쉬운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꼭 이 점 반영하셔서 다음 포럼에는 청년들과 더 대화가 심도 있게 되고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대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생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양영환 위원 종량제 봉투를 지금 지원하는 게 빠진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왜 그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저희가 작년까지 첫째아 출생하면 30만 원, 둘째아가 50만 원, 셋째아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출생축하금이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아쉽게도 쓰레기 봉투 종량제 지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100일상, 돌상 무료 대여하고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을 때 혹시 아이 엄마들한테 의견 들어보고 없앤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 지원하고 하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 혹시 아시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양영환 위원 일순간에 그걸 없애고 사실 그거 얼마 되지 않고······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출생할 때?

그게 몇 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저희가 10리터 100장을 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양영환 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 혹시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민원이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0리터짜리 아이들 기저귀를 치우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걸 일순간에 없애버리니까 저도 황당했어요. 처음에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저는 계속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했더니 무슨 꾸러미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없앴다라고······ 꾸러미에다 그 쓰레기봉투를 넣어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기저귀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일순간에 없애버려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다시 활성화시켜서 좋은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게 취지가······.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맞아요.

○양영환 위원 저는 취지가 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그러나 지금 아이 엄마들은 그걸 상당히 필요로 하고 주고 있다가 갑자기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안 줘 버리니까 왜 그러냐는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다시 주실 의향은 없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재정이 수반되는 거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은 있지만······.

○양영환 위원 재정은 어차피 있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이 모든 정책들이 사실 100% 만족이라는 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또 항간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없애버렸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조례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례는 있으면 조례에 있는데 그걸 지원 안 하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조례에는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축하 물품을 지원······.

○양영환 위원 조례가 종량제 봉투가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요?

그거 다시 한번 조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조례상에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작년에 종량제 봉투 지원을 출생 축하 용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광범위하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례를?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은 다시 지향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이거 5분발언도 했던 건데 혹시 우리 전주시에 타 도시에서 전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최명철 위원 혹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조례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저희가 24년하고 25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전입한 시민에게 봉투를 지원하기는 했는데 저희 재정 여건상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상반기 정도 되면······.

○최명철 위원 제가 이번 선거에 떨어질 줄 알았겠지.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해서 그 정책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신동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 이마트에서도 사기업인데도 서신동에 전입하거나 출생하면 소정의 생필품을 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 서신동 또래아동서적에서 출생하면 10만 원 상당의 아이들 아동 책 전집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MOU 체결을 다 했던 당사자예요.

지금은 우리 김은성 동장님이 인권법무과장으로 왔지만 사실 우리 김은성 동장이 있을 때 MOU 체결을 제가 했던 거예요.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전주시에 전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전주시민이 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건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거 얼마나 되겠다고 전주시민이 되면 그래도 전주에 내가 이사를 갔더니 전주에서 이런이런 혜택들을 준다 하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구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그래도 소속감도 가지게 되고 또 전주시민이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주시민이 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관심을 이렇게 갖더라 이런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려고 인구청년정책국이 왜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그마한 서점에서도 그렇게 우리 출생하면······ 한 달에 우리 서신동에서 173건이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 그분은 1년에 1730만 원을 지금 개인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도 그러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예산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 전주시는 앞으로 인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 인구 소멸······ 우리 63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한 달에 1000명씩 빠져나간다고 하고······.

물론 출생이 적어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주가 먹고살기 힘드니까 일자리도 없어서 다 외부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나마 오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주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우리 인구청년정책국 조직이 조금 확대됐죠. 확대된 이유는 있겠죠. 우리 전주에 있는 청년들이 머물러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는 없지만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입장이잖아요, 맞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우리 인구청년정책국이 앞으로 신규 사업 등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도 중요해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되고 그 대상자가 이 사업에 맞게 잘 따라줘야 되고, 맞죠?

그래서 우리 인구청년정책국에 대해서 전주시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어찌 되었든 인구청년정책국으로 오셨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꼭 유념하셔서 인구청년정책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는 인구청년정책국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인구 문제와 청년 문제가 사실 정부에서도 화두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예전에는 단순하게 말씀 주셨던 거는 막 지원금 주는 현금성 지원 정책보다는 이제는 정말 전체적인 어떤 삶의 질로 많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도권 중심보다는 지역 정착이나 이런 정책들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전주에 머무를 수 있는······ 위원님들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 주신 게 한 가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희가 오늘 자세히 많이 들었고요.

더 많이 고민해서 그런 정책들이 내실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출생축하금을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상향 조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에 정책 보고를 했잖아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인구청년정책국에 주문한 내용 한두 가지만 말하면 뭐가 있었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지금은 정부에서부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해서 그런 정책을 컨트롤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전주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문하였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면 인수위원회에서는 민선 9기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주문했을 것이고 우리 인구 정책에 관해서만큼은 이제는 출생과 더불어서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머무르는 선을 넘어서서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도 내 고향 전주를 다시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해야 되겠다.

곧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표본 삼아 가지고 흉내 내기식은 안 된다. 전주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되겠다. 이를테면 전주를 얼마나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러 오십니까? 문화가 찬란하고 관광 자원이 찬란하고 나름대로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정착해서 먹고살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생활 인프라 구축 그 근저에 청년들이 머물고 설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가장 주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시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자녀양육비나 첫만남 이용권 이러한 정책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항상 박수를 보내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위 백일상이나 돌상 무료 대여 이런 것들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육아보호소도 있잖아요.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잘 체크되고 있습니까?

아이들 엄마 출근하실 때 맡겨 놓고 가시고 퇴근할 때 다시 동반해서 가정에 함께 돌아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시키라는 주문입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백일상, 돌상 무료 대여하는 것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하시라는 주문이에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관 부서를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인구 정책에 맞물려서 이것이 섞여서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자는 얘기예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인구 정책 문제는 인구청년정책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들이 제대로 수용되고 역할이 충족될 때에 인구 정책의 목표하는 바가 달성되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쪽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니즈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해서 연계해서 정책 수립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다양한 관련 분야하고 소통 많이 하고요.

○김윤철 위원 그렇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제안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출생 문제는 더 이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전주가 전국에서 소멸도시 다섯 번째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어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와서 일하고 먹고살기가 정착하기가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돌아오기 겁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고 그것이 사실 현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문한 대로 전주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내놓고 우리 종합적인 육아 문제, 출생 문제, 청년 지원 문제를 연계해서 유관 부서끼리 서로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말로서 정책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정책을 내놓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 올립니다마는 전주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내놓아 가지고 전주로 살러 가야지 소리가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고명하시고 능력을 충분히 갖추신 우리 국장님과 담당 부서 과장님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정말로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전주 인구가 바로 역주행하는 그런 도시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땀흘림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니 힘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인구청년정책국에 능력 있는 분들을 다 포진시킨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면면을 뵈니까 실력자들만 다 모아놨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정말 전주시장이 이번에 민선 9기 인사 발령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한 발령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27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에 다문화 사업 시비 중 국고 보조 의무 매칭분과 시 자체 재량 사업의 구분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있는 금후 계획 관련해서도 앞으로 사업 진행할 내용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를 끝으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입니다.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미화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박금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권 예.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김인택 본부장님이 과거에 근무하면서 눈도 다치고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건 몰라도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가 됐다면 선임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양영환 위원 보고서로 대체해요.

○위원장 최명권 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자료로······.

○양영환 위원 예, 보고서로 대체하고······.

○위원장 박형배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 위원 죄송하고요. 오늘 첫 업무보고라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배려해서 그냥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양영환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제 발의는 선임과장 한다는 것은 취소하고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고맙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권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사업비가 국도시비에 매칭된 것은 국도시비 매칭이라고 돼 있는데 매칭이 안 된 것은 사업비가 이게 전부 시비인가요?

사업비에 보면 국도시비 매칭된 것은 국도시비 매칭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비에 보면 내용이 안 쓰여 있어요. 이게 전부 시비인가, 아니면 여기에 국도비가 매칭돼 있는 것인가?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재원 표기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은 전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옆에 시비라고 써 있으면 더 감사했을 판인데 전부 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음에 혹시 업무보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시비라고 옆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웃음)

책쿵 예산에 대해서······ 이 책쿵을 현재 몇 개 서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저희가 지금 협약되어 있는 서점은 4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41개소?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 책쿵 예산이······.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49개소네요. 죄송합니다. 49개소입니다.

○최명철 위원 49개인지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책쿵 예산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라 함은······.

○최명철 위원 아니,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포인트 쏠림의 문제인 거죠, 서점?

○최명철 위원 예, 가족 간의 사용······.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사용에서요?

○최명철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회원권······.

확인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문제점 다 알고 계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아무래도 사용하시면서 편법으로 이용하신 분들······.

○최명철 위원 예, 그래서 그 업체는 제외를 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업체라고 하면 그러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부 어떤 데는 독점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은 정말로 활용을 잘하는 서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점들은 일찍 예산이 떨어져 버리고 또 조그마한 서점들한테 배려하기로 했는데 그 서점에서는 활용률이 적어지고 그래서 이 세워진 예산들을 정말로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정명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잘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구체적인 질의 안 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4페이지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후원·나눔 활성화 추진인데요. 사업비 중에 고향사랑기금이 있어요. 3000만 원 확보를 했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위원장 최명권 어떻게 이걸 확보한 겁니까?

함께라서로 이렇게 고향사랑기금은 3000만 원 확보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 고향사랑기부금이 저희 시에 오는 사업비 중에 저희가 사업을 제출하면 그쪽에서 이 사업은 하면 좋겠다 장려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독서라서 프로젝트 사업에 3000만 원이 배정됐고요. 일단 그 사업으로 해서 소외 계층 위탁 가정이나 소외계층 한 100여 명을 선정해서 지금 매월 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지금 사업비 1000만 원인데 고향사랑기금까지 포함하면 4000만 원 아닌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러면 이 사업비가 포함해서 4000이라고 총액 합계······.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포함해서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 짧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세계로 확장하는 K-그림책 문화 활성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사업비가 총예산 5억 잡혀 있고 국비가 2억 5000, 도비 1억 2500, 시비 1억 2500 매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 심사나 도의회 예산 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전액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삭감되었을 때에는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위원님, 저희가 국비 사업을 확보할 때는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확보했었는데요. 지금 추경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추경에 도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 시비가 지금 확보된 예산보다 조금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추경 때 조정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조금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정되는 대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 조금 드릴게요. 질의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17일에 책쾌 행사가 있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위원장 최명권 제가 직접 가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도서관본부에서 벌써 이 행사가 5회째죠?

5회째인데 거듭할수록 조금 더 나은 행사를 치르는 걸 느꼈는데······.

보니까 지금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시더만요. 오시는데 시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오히려 그런 장소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1만 300명 정도 집계가 되거든요. 내년에는 저희 책쾌를 일이 층으로······ 이번에는 인생서점이 1층을 사용했고 책쾌가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1층과 2층을 동시에 작당과 모이장이 있는 장소를 전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현재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예, 맞아요.

우리 도서관 평생학습본부가 그동안에 알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도서관평생학습본부를 많이 알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 행사를 하시면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로 뭐랄까 이 사업 구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저희가 이번에 한 94팀이 참여했는데 와서 사용한 게 이틀 정도 사용한 돈이 한 3700만 원 정도 소비했어요. 그 장소가 조금 좁고 그렇지만 만약에 체육관이나 이런 곳보다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고 해서 그 장소는 참 제가 다시 한번 생각······ 이제 제가 온 게 7월 9일 자로 왔지만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들도 다들 매출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예, 우리 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함께 연구해서······ 경기가 어렵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위원장 최명권 그리고 우리 전주는 소비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행사를 치를 때마다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는 질의가 없으시네. 10초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책쾌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책쾌 행사를 방문했는데 정말 멋진 행사였습니다. 책을 매개로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 그거 참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책쾌가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방문객은 1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혹시 이 행사를 진행하시는 계절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문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청년들이 거기 방문하는 이 책쾌 행사를 주축으로 준비하는 그것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또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전주시청에서 도서관······ 우리 오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청에서 주로 준비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때 말씀해 주셨던 어떤 대표님께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꿈꾸고 4년간 그것을 이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운영 과정 가운데서 청년들이 혹은 서점이나 독립 문화 출판계에서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도서관산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주책쾌는 여름철 대표 축제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데요. 1회에서 3회까지는 6월에 저희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중순에 치러지다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더웠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7월에 치르기보다는 한 6월 정도 여름이 다가오기 전 초여름 정도에 치러질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 실무기획단이 세 분이 계십니다. 주로 책방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그리고 직접 독립책방을 운영하시는 운영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모집에서 94팀을 선정하는데 501팀이 접수되었는데요. 독립책방을 직접 운영하시는 운영자께서 거의 어떤 책방에 대한 그리고 어떤 독립 출판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홍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책방을 운영해 주시는 분인데 전체적인 기획과 그리고 강연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도서관산업과와 함께 협력해서 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책쾌 행사에 가서 보니까 개막식 때 영상이 굉장히 영상미가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쾌 행사가 물론 국내 대표 북페어인 서울국제도서전과 비교하면 아직은 인지도나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해외 교류도 아직은 미흡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책쾌 행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전주를 대표하는 중심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책쾌 행사를 방문했던 그 방문객들이 주로 남부시장에 많이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관광까지 연결되는 것을 봤거든요. 새로운 관광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부시장과 연계 혹은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뭔가 활발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를테면 책을 구입한 고객에 한해서 어떤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콘텐츠를 개발할 때 제가 문의드렸던 내용이 어떤 분께서 실무계획단에 참여하고 있냐고 문의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이 책쾌 행사가 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대감이 넘치는 행사였습니다. 아무튼 좋은 행사 기획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연중 이어가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 조금 덧붙이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9회째 독서대전도 있고 10월에 그림책도서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 7월에 책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독서라는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확장성을 가지고 이 주간 자체를 만들어서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면 이 자체가 트렌드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사업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 연관성 그리고 확장성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걸 예상한다면 오히려 한꺼번에 진행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게 시민들에게는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이 부분도 제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이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주독서대전 예산이 지금 2억 2000이죠?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내년부터는 이 2억 2000 예산도 확보 못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확보 못 하죠, 2억 2000?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2억 2000이요?

○위원장 최명권 예, 지금 올해 사업비가 2억 2000이잖아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위원장 최명권 지금 뭐 때문에 2억 2000이 된 거예요, 과장님?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3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주독서대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축제라든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 전체가 감액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명권 내년에도 그러면 이 예산 확보하실 수 있어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확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사업비가 처음에는 3억이 넘게 시작했다가 매년 사업비가 줄고 있어요. 사업비가 줄면 행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위원장 최명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또 사업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돼야 이 예산이 세워질 것 같은데 매년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과연 이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어서 많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은 적지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즐기는 그런 책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사 때 함께 가시겠지만 이번 행사도 한번 기대해 보고 어찌 되었든 예산에 맞게 이 행사가 조금 더 짜임새 있고 좋은 행사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이라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찾아보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끝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사업이라······ 제가 아까 괜히 우리 지역구 사업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한테 이따가 따로 끝나기 전에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하십시오.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서신동 하천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천관리과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당초 2023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웠다가 작은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 예산을 불용 처리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위치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사업비까지 반납한 것도 알고 계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 관계까지는 아직······.

○최명철 위원 모르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최명철 위원 이번에 하천관리과에서 2억 지금 예산이 있어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도서관본부에서 원래 서신동에 작은도서관을 짓고 그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는 걸로 해서 제가 옛날에 우리 서신동 시의원 했던 그 의원분이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 확보 안 돼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도 저한테 분명히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은도서관 짓겠다. 그 예산 반납하고 세워진 예산이었는데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해 놓고 예산을 못 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혹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 안 했어요?

저한테 하천관리과에서 찾아 왔길래 그러면 도서관본부하고 협의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언제 말씀하셨는지······.

○최명철 위원 이게 저번 주 이야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저희가 인사 발령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그 업무 협의까지는 정확히 시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사실 우리 지역구 사업이라 아까 질의하려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서 안 하고 마지막 끝날 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할 정도 되면 저하고 했던 약속들을 협의는 한 번 해 보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잖아요. 혹시 그 예산을 올해 작은도서관 짓는다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래된 일이지만.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 서신동에 감나무골작은도서관하고 싹서신도서관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 도서관 다 없어졌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도 모르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최명철 위원 사실 많은 이런 작은 도서관이 있긴 하고 그전에는 그 도서관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도서관이 우리 서신동만 해도 두 군데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모니터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실태 조사 돼서 실제로 미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그 미운영 사유들이 인력이나 기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사립 도서관까지는 아직까지 일단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적은 돈이지만 그런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결국은 그런 작은도서관이 운영 못 하고 문을 닫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쓰여진 예산이 아무 효과도 없이 정말 예산만 낭비하고 만 그런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정말 우리 작은도서관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두 군데 없어진 거 다 우리 서신동이라 제가 처음에 질의하려다 안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두 가지 부분 확인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평생학습본부는 전주시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의 행정 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사업 본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유지하고 조금 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 전주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도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우리 도서관평생학습본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제가 여기 처음······ 이쪽에 전혀 좀 뭐랄까요?

맨날 상하수도, 교통이나 체육하다가 이제는 도서관도 한 번 왔습니다. 하여간 저희 직렬이 여러 직렬을 하다 보니 우리 사서직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해서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예, 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최명권 김윤수 김윤철 양영환 최명철

최영심 김수민 이수진

○출석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임숙희

덕진구청장	강세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평생학습과장	박금희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완산구세무과장	정혜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덕진구세무과장	조성민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명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