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05월 23일 (목) 14시

(제73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73회-본회의 제2차)

(14시01분 개의)

○의장 강길구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16일부터 어제 5월 22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8분이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영준 의원, 양재곤 의원, 김영제 의원, 임영현 의원, 문홍렬 의원, 양창호 의원, 강오석 의원, 김진환 의원, 유영진 의원, 강한규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근 의원, 정봉옥 의원, 김남전 의원, 장대현 의원, 정우성 의원, 장판식 의원, 한종남 의원이십니다.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 5월 22일 어제 집행부에 이송을 합니다. 1991년 5월 23일 오늘 전주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장을 대리한 관계공무원인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원관리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등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대리출석 답변 사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전국체전 준비현장 시찰을 통해서 국장들과 또 국장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치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18분이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총무, 보사국 분야에 질문을 신청하신 여섯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그 다음에 지역경제, 도시계획국, 총무국 분야의 일곱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전주시 여러국에 해당되는 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질문 및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18분의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영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의원 김영준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실로 30여 년만에 재개되는 지방자치의 문을 열고 전주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데 일조가 될까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새롭게 활기차며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전주시를 만드는데 하늘과 땅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우리 동료의원들은 모든 지혜를 한데 모아 시정발전에 기여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전주시 의정사에 찬연히 빛날 수 있도록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평소 생각한 시정 현안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사 즉, 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주민의 의사에 의해 주민을 위해 주민의 시책이 펼쳐져야 할 것인데 사회는 급격히 도시화, 국제화 되어가고 정보화 되어감에 따라 점차 복잡 다양화 되고 더 나아가 고급화 되고 세분화, 개인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에 재정력의 확보는 지자제의 실시에 제1위적인 요소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원 즉,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또 도에서 주는 이른바 교부금 등이 있지만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지원제도 외에 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재정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마침 저와 뜻을 같이 하시어 이를 위해서 이미 빅 카드를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주시장은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재원확충이 큰 아들이라고 본다면은 적정한 지출은 며느리라 할 것이다'라고 미국의 재정학의 거목인 야든 젯 칠리 교수는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의 지자제 하에서의 적정한 지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제1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정한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원개발에 힘입어 주민요구대로 집행해 가며 시정을 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입은 일정한데 세출은 날로 늘어나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부로부터 빚을 내어 쓰는 수밖에 없음은 우리 가계와 크게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날로 느는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채권 발행 즉,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현재 전주시가 진 빚 즉, 채무현황과 지방채 발행현황을 밝혀 주시고 변제방법 및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  양재곤 의원입니다.

협소한 동사무소에 대하여 몇 말씀 묻겠습니다. 덕진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동의 인구는 2만7천4백9십6명이고 동직원은 26명, 29개 통, 158개의 반이 있고 이 방대한 동의 사무소의 대지 면적은 248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계산하면은 약 75평 위에 건평 1·2·3층 각기 120.96평방미터 36.95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게다가 3층은 예비군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고 1, 2층만이 동사무소로 사용하는데 동민 2만7천5백여명의 동행정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하여 불편이 막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더 넓고 원활한 사무소를 신축이나 증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제  김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 그리고 김인식 전주시장,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전주시 산하 공무원, 60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헌신 봉사로 시정살림 분투, 노력하시는 2천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십년만에 실시된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일꾼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60만 시민의 보금자리를 이룩하고자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 시행 과정에 자칫 잘못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 함은 시정 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아니라 전주시의 시민에 대한 나아가 국민에 대한 대민봉사 자세가 반감된다고 믿어 마지 않아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또한 전주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장은 시 산하 공무원의 인사방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 실적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 본청과 양 구청 사업소에는 결원이 없는 반면 일선 동사무소에는 73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과연 할 일이 없어서 결원상태로 놔뒀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경시해서, 주민을, 시민을 경시해서 결원상태로 놓아두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단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주민과 직접적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업무비중으로 보아도 상급기관 이상의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장은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 결원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를 왜 해왔는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결원인원과 그 원인과 결원 충원방법, 시기 등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결원상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할 것인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 산하 사무관 이상이 결원이 생기면 도청에서 낙하산식 인사로서 시 산하 계장급들의 사기저하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나 타 시군에서 사무관 자리를 잠식한다면 기존 전주시 공무원은 언제 승진의 기회를 줄 것이며 기존 공무원을 보호하고 자체 승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사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까.

낙하산식 인사, 외부 전입의 횡포를 맞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려주시면 본 의회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의 무계획, 무소신의 산하 부하 직원을 사랑할줄 모르는 인사 행정의 오류를 범한다면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60만 시민에 대한 양질의 봉사행정 정신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도 하고 생각해 봅니다. 결원 충원방법으로 신규임용과 왜 타 시군에서 할애 주선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하고 있는가. 또 있다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며 90년 91년대 신규임용과 타 시군에서 할애요청으로 증원된 인원을 상세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할애 요청자는 강등하여 임용하고 기존 직원보다 우선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강등자의 우선 순위로 승진의 기회를 준다면 기존 고참 직원의 기득권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의심이 많이 갑니다. 지방공무원법 인사관리규칙에 있어 각 조항 조례에 의하면 조항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임명권자를 달리하면 우선 승진의 기회는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법을 동원하여 강등하였다 하여 우선 승진을 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정확히 밝혀 주기시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 전문위원을 왜 발령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 시군과 같이 불미스러운 인사가 없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에서 낙하산식 인사에 순응하고자 발령을 못하는지 아니면 시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행정과 시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들 빠른 시일안에 임명하여 주셔서 전자에 본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유념하셔서 발령을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급별 대우수당을 받고 있는 시 산하 공무원이 현재 6급에서 90명, 7급에서 130명이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우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행정이 잘 되었으면 대우수당을 받을 인원이 적을 걸로 본인은 알고 싶습니다. 또한 89년도에는 6급에서 5급 승진이 2명이나 됐는데 90년, 91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자체 승진이 한명도 없는 이유는 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대우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임명 자체 승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대우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자체 승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130여명, 90여명 도합 2백여 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 대책과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기시를 바라며 시장의 저 말단의 직원의 소리를 진실로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지금도 말단이라는 그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전주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계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실장, 국장 이렇게 승진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진정 시 산하 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라도 자체 승진의 길을 열어주시고 압력에 의한 인사행정은 탈피하시고 직할시를 대비하여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방안으로 공명정대한 인사행정을 거듭 거듭 촉구하며 저의 질문을 이로서 가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현  안녕하십니까.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강길구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사이 심히 오염되어 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특종감이 아닌 질문 같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우리 인체에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미사일이 있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 파헤쳐서 수거해 버린다고 하는 신문기사가 난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를 본연으로 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거리, 질서있는 거리면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가 그와 같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가는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도 이 부문에 조금만 투자를 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우리라고 해서 선진국이 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전주시 행정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통문제, 쓰레기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문제는 현재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연 22만톤. 이 엄청난 쓰레기를 어차피 땅에 묻을 바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재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국가적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만 묻는다고 하면은 매립지를 30%나 보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하청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참 정신이 깃들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말만 되는 것입니다. 변두리에서는 차소리가 납니다. 아낙네가 가지고 갑니다. 이제 차가 뜹니다. 갔다 부을 때에 옆에서 들어주는 미화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올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중의 일이 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10년째 미화원의 인원이 동결됐다고 합니다. 전주시장은 이 미화원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청주에서는 기계화 시설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의 연료로써 포함해서 나온다고 하는 이용한다고 할 때 전주시에는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합성세제 문제입니다. 가장 넓은 범위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합성세제는 우리의 수질을 완전히 오염시켜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성세제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조심을 갖는다던가 하는 경각심을 가진다면은 아예 이 오염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쓰라고 하는 양의 1/3만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소기의 목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주시장은 이 데이타를 시험해 보셔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그런 홍보활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중금속을 유출시키는 밧데리, 건전지 완전수거 문제입니다. 현재 생활에 있어서 많이 쓰는 것이죠. 이런 건전지는 중금속을 유발시켜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곡물이면 곡물, 바다에 사는 어물까지도 이 중금속의 축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먹게 되었을때 인체는 인체내에서 이 중금속을 배설하지 않고 그대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골연하중 여러가지 하나의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게 하는 이런 중금속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완전수거, 완전제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 폐품을 가지고 가서 산다든가 폐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쳐준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완전수거, 완전폐품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홍렬  안녕하십니까? 문홍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 질의를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시장과 보사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 문제 조례는 1982년 5월 3일 제정된 이후 한번도 손질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선진대국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2만천7백9십분이나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다음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65세 이상의 노인중 노인복지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법인양로원 두곳의 수용인원이 180분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115분만 수용한 이유와 앞으로 거택보호자중 원하는 숫자만큼 시설, 보호자도 입주시킬 시립양로원의 건립대책 그리고 복지문제 청사진을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는 연 22만원씩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사설 경로당만이 167개소로 되어 있고 시립경로당은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편의시설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유독 금암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그곳도 편의시설은 없으며 강당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각종 노인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몇 특수층만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체 노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진정한 시립경로당이 설치되어야 할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더욱 노인복지회관은 1985년 5월 8일 설치되었으며 현대식으로 건축되고 있으면서도 91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도 2억4천만원을 세웠으며 또한 어제 주신 유인물에 5억4천만원 부지는 화산동 한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속칭 부유층이 모여 사는 진북2동에 노인정을 개설하고 임차료로 1,800만원을 지불하면서 노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효도관광, 경로잔치에는 65만원밖에 책정않은 집행과정에서 평형을 잃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건강비 천백6십1만9천원과 노인활동비 4천9백8만원의 집행내력과 대상인원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진정한 의미에서 2만천7백9십명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시립경로당은 적어도 각 구청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각 양로당에 계시거나 거택보호대상 노인들이 말년에는 전문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다 여생을 마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리 같은 곳은 무료 요양원이 개설되어 있으나 유독 전주만은 유료 요양원이라고 해서 성해요양원 한군데만 있습니다. 이것도 50명 정원에 현재 21명만이 수용이 되고 있음은 시에서 홍보부족이나 아니라면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거나 국고의 대폭적인 지원만 바라보고 안일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분명히 한 군데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이유와 무료 요양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상은 자꾸만 험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핵가족화 해 감에 따라 충효 효친사상은 땅에 떨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태로까지 변해가고 있음은 개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조차도 부녀복지의 보상금은 작년의 940만원에서 올해에는 무려 4천4백4십9만원이라고 하는 5배나 증액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 보상금은 작년에 515만원에서 올해는 65만원이라고 하는 무려 8배나 삭감을 당하였습니다. 65만원이라고 하면 효도관광이나 경로잔치 한번 할 수 없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로사상을 고취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태평1동 양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시장과 시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벌이게 된 것을 마음속 깊이 감격함을 느끼면서 민의의 의사당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전주시민과 우리들 자손들을 위해 새로운 전주문화의 창조를 위해 전주시의회가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행정때문에 시민의 안일을 뒤로 하고 있는 시의 행정에 정말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약 50년이 넘도록 중앙지에 핵심적으로 시민의 삶과 도시개발을 도퇴하고 있는 전주 연초제조창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느 국회의원들까지도 전주 연초제조창을 선두공약 아닌 공약에만 그쳐 왔으며 국민의 의견이 한치도 수렴되지 않은 것을 보고 정녕 한스럽기 한이 맺힙니다.

환경 및 오염에 너무도 많은 것이 숨통이 막힐 정도로, 허전함을 금치 못할 정도로 오염에 시들어 가고 있는 현 전주시의 행정도시를 보고 갑갑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내 중심지의 방대한 면적을 자리잡아 도시발전 및 시민들의 숨통을 가로막을 정도로 모든 걸 앞뒤 좌우로 꽉 틀어막고 수십년 동안 여론도 무시한채 거대하게 방치만 하고 시민의 안중을 무시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성 또 반성한다 하여도 이 시행정은 우리 힘으로 과감히 탈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더불어 관계기관 여러분, 이 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선비의 도시요, 예술의 도시요, 교육의 중심지인 전주가 어느 곳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려고 애를 써서 노력하여 보아도 자연공간이나 복지공간은 인구에 비례하여 볼 때 너무도, 너무나도 부족함을 금치 못하고 혼란을 면치 못하는 바 또한 공해, 악취, 소음으로 시민의 정신 및 마음까지도 많은 혼선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바라볼 때 시민의 정신과 마음은 이렇게 찢기고 찢을 수 있는 이러한 시 행정을 볼 때 한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정과 정부의 행정을 바라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전주시민에게 기대감을 성취시켜 줄 의향은 없을까 하고 기대하려 합니다. 1차적으로 전주 연초제조창의 거대한 자리를 잘 탐지하여 보십시오. 숨통을 꽉 틀어막고 있는 연초제조창을 내·외곽으로 터 주실 수 없을는지요, 전주시민의 기대함을 꼭 성취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시는 생산적이요, 건설의 도시요, 희망의 도시를 가꾸어 후손 만대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도시를 잘 가꾸어 나아가 봅시다.

시장 이하 각 분과 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 나아가 관계기관 여러분, 우리 다 힘을 합하여 맑고 청결한 도시를, 책임감 있는 충성의 국민성을, 신의를 바탕으로 질서의 확립성을, 우리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심어줄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도민의 바탕으로 힘주어, 힘주어 부탁말씀과 더불어 시행정 및 의장단에게, 그리고 여러 의원분들께 간곡히 간곡히 간청하오니 우리의 숙원인 이러한 핵심적인 과제를 먼저 이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4시49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총무, 보사국 분야에 대하여 6분의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으로부터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인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에도 오직 지역발전과 앞서가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어제는 개회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의사일정을 할애하시어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두루 살피시고 또 저희 직원을 격려해 주셔서 일을 통한 보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하 2천여 직원은 더욱 분발해서 전국체전 준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하나하나 검토해서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신속히 보안 발전시켜 지방화 시대의 시민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에는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동기와 계기가 있고 이에 따른 자원과 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금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대도시로의 성장의 기반구축과 60만 시민의 화합을 통한 진취적인 시민상을 정립하여 우리 전주시가 서해안 시대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직접 답변해야 옮겠습니다만 실제적인 업무면에 있어서 저보다 해당 실·국장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더 자상하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실국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맨 먼저 김영준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중앙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시 독자적인 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행정을 해 나가다가 여러가지 부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부채는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이 부채에 대한 대책은 괜찮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시 독자적인 재정력을 어떤 방향으로 확충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시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력 확충방안을 대략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는 은닉되었다거나 또는 탈락된 세원을 추적, 포착을 해서 빠짐없이 부과 징수를 해서 형평을 기하고 또한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기해서 세수 증대를 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세수입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여러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을 더욱 현실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시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해서 그 수익금을 다시 도시개발에 환원 재투자하는 이런 사업 등을 앞으로 부단히 연구 노력해서 이 시 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앞으로 더욱 더욱 연구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하신 지방채 및 채무현황 변제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90년말 현재 총 9백27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4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8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1년도에 차입할 계획은 3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시급한 가로망 확충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내력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의 채무가 더욱 많은 것은 국민주택의 건립에 따르는 일반시민이 부담하는 부채를 편의상 주택특별회계 예산세에 예상했기 때문이고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악성채무는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로공채와 지역개발기금 및 일반기채를 차입해서 도로망 확충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이자율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도로 완성후에는 인근의 지가가 상승되게 되므로 가장 시급한 도로문제 등은 빚을 얻어서라도 완성하는 것이 오히려 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에 대한 장단기 대책으로서는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을 본 예산에 대해서 예상해서 차질없이 상환하여 오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예컨데 90년말 현재 그 채무 잔액이 927억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322억원, 상환액이 183억원 그러나 91년말 가서는,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90년말 현재 잔액이 927억원입니다. 91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27억이고, 91년도 계획, 차입 계획이 322억 그리고 상환액 183억 그러나, 91년말 현재에 천6십5억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상환계획을 92년에 266억원, 93년에 105억원, 94년에 106억원, 95년에 120억원, 96년에 65억원 이렇게 돼서 97년부터서는 401억원의 채무가 남겠으며, 즉 91년에는 천65억5천5백만원에서 97년 이후에는 4백억대로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올린대로 92년도에 2백6십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것을 금년에 지역개발사업 즉 도로사업을 위해서 기채한 일반부채 33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해야 되고 또한 채무 부담액 78억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삼아서 지방채의 상환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도로 공채의 경우에는 5년까지 일시상환으로 연리 6%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쓰이는 농한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라고 하는 매우 싼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외에 일반기채는 6년 일시에 상환하게 됩니다만 이게 제일 높은 이율로서 10%입니다.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8%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올리고 다음 한 가지 어저께 한종남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전국체전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을 문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86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우리시에서만이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과 91년 2년여에 걸쳐서 833억원을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로서 미확보된 금액이 33억원입니다만 그 내력을 말씀드리자면 전주 진입로 개설비가 14억원 그 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개설비가 12억원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공설운동장 7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주 진입로와 서부우회도로 미확보된 사업관계는 주로 중요한 부분은 다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하고 가로수 식재 등 부대시설로서 92년에 완결을 지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울러서 이 공설운동장 미확보 사업비는 주로 관람석, 의자, 시설, 후원사업으로 해서 관련회사와 절충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완결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15시15분)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재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소한 동사무소 대책을 덕진구청의 예를 들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의 환경은 동민 민원실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39동을 형태별로 분류를 해 보면 정상적인 동이 24개 동이고 금년에 신축중인 동이 4개 동 그리고 앞으로 신축이전이나 확장이 시급한 동이 11개 동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개 동의 신축비는 연건평 2백평으로 볼 때에 약 6억원이 소요됨으로 해서 일시 해결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동청사 해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4개 동, 92년에 3개 동, 93년에 3개 동, 94년에 3개 동, 95년에 2개 동 등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으나 걱정하시는 덕진구청은 92년에 부지매입을 해서 93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형편이 허용된다면은 더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영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직원의 사기와 인사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인사방침과 사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고정된 인사방침은 있을 수 없고 그때 그때의 인사의 사안에 따라서 능력과 연안, 그리고 배치부서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명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직원의 결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 결원은 행정직이 21명 있고 5월 1일자 승인된 사회복지요원 52명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공채를 도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속만 끝나면 배치되겠으므로 결원문제는 일단 해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에서 사무관 이상 조정인사로 5급 공무원의 승진, 전보 조정권은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 또 시·군 인사권 위임조례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도단위로 자원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도의 입장과 오랜 행정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역의회가 구성이 되고, 기초의회와의 완전한 책임분담이 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바로잡아 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전주시 공무원의 승진문제는 상위직급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7급 이하는 89년 구청 개설 이후 많이 호전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전입으로 인해서 승인이 적채되고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만 오히려 대상자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임자 문제는 지금 8급에서 강임이 대부분인데 9급에서 승진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기구의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타지로부터 상위직급 전입은 지금도 그랬지마는 적극적으로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타시군 전입자는 8급이 14명, 9급이 13명, 7급이 한명 뿐입니다. 또 하나 대우제라고 하는 것은 인사 적체로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수인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전문위원의 배치는 적격자를 물색하고 있으므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기진작의 요인을 행정학자들은 보수, 신분의 보장, 인간관계, 포상제도, 승진 등 다섯 가지 기본욕구 충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적정한 보수와 환경이라고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 즉, 환경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직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과 내부결속을 강화해서 인간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양교육과 해외연수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해서 교양을 넓혀 나가며, 숨은 모범 공무원의 발굴과 포상제도를 확대해서 나가고, 일하면서도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즉,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그리고 장학금과 상록회, 상조계 등 자생조직의 내실있는 운영에 보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시25분)

○보사국장 이상호  보사국장 이상호입니다. 답변할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현 의원님께서 기업환경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3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문제의 경제적 처리, 그 다음에는 합성세제 덜 쓰기 홍보, 마지막으로 건전지를 완전 처리문제, 그 3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에 8백톤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4.5톤 트럭으로 환산하다 보면 40대 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원이 44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과 장비로서 방대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가로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나 가구의 증가에 비례해서 청소인력과 장비보강이 시 재정 형편상 못미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시민의식이 빈터 또는 길거리에 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수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시민홍보운동을 통해서 안버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청소문제를 앞으로 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혼합처리하던 이런 쓰레기 문제를 금년 들어서 3중 분류해 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숙으로 인해서 본궤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TT제 분류하는 TT제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도 하였고 또 여러가지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점진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처리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고는 이것이 경제적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처가 주관이 되가지고 대단위 쓰레기 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여건, 또 영향평가, 이러한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완성이 된다고 보면은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10년 이상 20년 이내에 이러한 대단위 쓰레기장이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인력장비가 미치질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특히 금년에는 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그쪽으로 투입이 됨으로 해서 넉넉한 장비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도 금년에 보면 청소차 이것이 1억2천만원이 됩니다. 우선 한대를 확보를 해서 지난 5월 15일날 시운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보면은 우선은 약 20명분의 청소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논놀박스 이것을 50개를 중앙에 조달 요구해서 금명간에 납품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을 유효 적절히 활용을 해서 청소업무를 대처해 나가고 부족한 인력장비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청주와 인천에서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또 재생산 원료로써 재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내무부가 그동안 주관이 되가지고 각 도에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견학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체가 아직은 영세합니다. 청주시에서 하루 나오는 양의 약 10분의 1밖에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내무부가 관여를 해가지고 규모를 좀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여러 경제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많다고 하면은 각 도에 보급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합성세제가 인체에 여러가지 수질오염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합성세제 덜 쓰기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내 업체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4개 분야입니다. 접객업소 중에서 첫째가 목욕업소, 그 다음에가 숙박업소, 그 다음에가 이용, 미용업소 4가지가 우리 관례 1,7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회를 좀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로 설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아예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결의를 한 바도 있고 또 그 후에 신문이나 방송에도 여러차례 홍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넉넉하게 주지를 시켜서 좀 덜 써야 되잖겠느냐 해서 6만매를 지금 서간문을 인쇄해 가지고 금명간에 가정에 배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민간 여성단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이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건전지 밧데리가 사실은 중금속 용출 관계로 문제가 심각한데 그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에 유해하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폐품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건전지 처리를 별도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전지 중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알카리안 전지와 수은전지, 기타 일반 흑연전지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흑연전지는 인체에 그렇게 무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유해한 것은 수은전지 그 다음에가 알카리안 전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은전지는 주로 시계포에서 쓰는 전지이기 때문에 시계포에서 소모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알카리안 전지는 카메라 후레쉬에 쓰는 전지이기 때문에 후레쉬 판매점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별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일반 가정에서 소모되는 유해 건전지에 대해서는 미화원으로 하여금 어차피 적판장에서 선별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육을 시켜서 재분류해서 이러한 건전지로 인해서 중금속 유출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홍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4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복지 거택보호자와 또 시설보호자의 현황을 밝혀 주고 양로시설의 정원이 140명인데 미달하느냐, 시립양로원을 구청에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사항 였습니다. 이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는 우리시의 거택보호는 1,493세대가 있고, 시설은 보면 보호원은 2개소에 현재 수용인원이 116명입니다. 양로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40명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달해서 현재 수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달된 이유는 무의탁 노인으로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입소 신청에 의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현재까지 희망자를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정 구호로 지원이 되며, 재가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는 양로시설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 양로원으로 보호대상 전원을 아직까지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정원 이내로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립양로원을 아직은 증설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증설을 요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 구청을 배분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회관은 다목적 이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용도가 미미함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노인의 도지부와 군지회가 사무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노인의 이용시설로서는 구실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신규시설코자 하는 노인복지종합회관은 앞으로 용도가 여기 시설이라든가 식당, 휴게실, 물리치료실, 공연장 등 다목적 용도로 해가지고 현대화를 목적으로 우선 중화산지구에 465평을 이미 토개공하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마 부지매입 문제가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런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건축비가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북2동에 무궁화 노인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독 어려운 노인 할머니로서 50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노인정이 없어 진북2동 구 동사무소를 이용해 오다가 건물이 낡아가지고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철거계획이 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다른데로 좀 이전을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원체 노인 할머니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천8백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시무부를 마련을 해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양로당 구청 문제는 전자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에는 무료 양로원이 있는데 전주에는 유료 양로원 한군데, 무료 양로원을 마련할 대책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주시 유료 양로원은 노인 요양시설로서 89년에 사회복지법인 갈매산 복지회가 설치를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노인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성 질환자라고 진단이 된 이러한 노인들이 저렴한 입소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도내에 유일하게 여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50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21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희망자가 적어서 사실은 그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료 양로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92년에 즉 내년도에 재정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제반설비, 투자가 조건에 맞추어 설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문제인데 이 노인복지사업 총 예산안은 작년도에 5억, 금년도에 9억으로써 총체 예산으로 보아서는 노인복지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가지 노인들을 위안할 수 있는 이런 보상금은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소홀히 한 탓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515만원, 금년에 당초 예상한 65만원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지난 3월 추경액 454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525만원으로써 현재 확보를 해서 작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양창호 의원님의 환경오염 문제, 도시에서 심각한 공해라든가 이런 악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보사분야에서 이러한 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라든가 시설 배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우리 전주시가 오랜 세월 숙원으로 안고 있는 연초제조창 외곽지대 이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보사부에서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의원석:보사국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시장님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의장 강길구  그대로 답변 들으세요. 시장님은 지금 공영개발회의 있다고 나가셨어요.

○보사국장 이상호  왜냐하면 도시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이전문제는 도시계획에서 우선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진실된 이러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답변하실 각 실·국장님께서는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바로 직전에서 거론하신 공해문제, 도심공원 조성문제 여기에 대해서 양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주시 연초제조창 이전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작년 현황이 전매청 연초제조창 면적이 1만9천평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제조창이 타시군이나 타도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이전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 연초제조창의 이전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 소득이라든가 이전으로 파생될 각종 문제들이 예견되어서 각종 행정절차를 계속 이뤄져야 하고 단시일내에 이뤄져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역경제 도시계획 총무국 분야의 질문을 신청하신 일곱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현재 본회의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회의장에 알맞는 음성의 고저의 잘 조절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럼 맨 먼저 강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길구  이 발언이 끝나면 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은 맨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15시45분)

○의원 강오석  강오석 의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제2공단 지역내에 지금 주택가가 있고 토지 전답이 있습니다. 25년동안 지금 공단으로 묶여가지고 풀어주지를 않고 있어요. 사가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 부락 주민들이 이 문제로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려고 해도 못짓게 하고 허가가 안나옵니다. 또 매매를 하려고 해도 제 값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요약해 말씀드립니다.

공단 완전조성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기존부락의 주택조성의 뜻은 있는지 셋째는 현 피해 호수는 몇 호나 되는지 요약해서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환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로 31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화에 있어서 전주시의회에서 대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군부통치하에서 인사들의 희생과 지금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학생 및 각계 인사들을 볼 때 본 의원은 희비가 엇갈리다 못해 뜨거운 전율마저 느끼게 합니다. 본 의원은 혹자들이 입방아처럼 전주시의회가 표류하고 있다느니 양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전의 고요보다는 바위가 파도에 부딪쳐서 단단해지는 거와 같이 우리는 기본적인 면에서 볼 때 확고히 집고 넘어가자는 선의적인 의미로 좋게 해석하고 희망적이며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살림이나 개인살림이나 특히, 낙후된 우리 전주시 살림은 더욱더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아무런 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살려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립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의 자립이 필요하며 자립에는 몇 가지 선결해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정치적이나 사회적, 문화적 자립 등은 주민의 노력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의 하나가 경제적 자립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 자립만이 전주시가 잘 살 수 있는 첩경이라 할 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온 정열을 쏟아 전주시 자치 경제진흥에 전력 투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관광소득도 크게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다고 보아 가까운 예로 거대관광개발인 무주리조트라든가 온천지, 골프장 개발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전주의 경우 그렇다 할만한 기본적 자원이나 특색있는 관광유원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타시도에서 눈길을 보낼 만한 관광가이드가 없다고 볼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큰 어려움과 더 큰 난관은 개발할만한 예산상 경제적 어려움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머뭇거릴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런 시점에서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중앙이나 타시도에서 도와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대 전주시의 홀로서기를 성취시켜 직할시로 승격시켜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불균형 정책으로 예전의 7대 도시에서 가슴 아프게 지금은 17대 도시도 못되는 낙후된 도시로 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전주시의 경제적 자립도가 다른 시에 비해 현격히 낮아 더욱더 전락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달분쇄신하여 전주시에 상도 관찰사가 있었던 때를 상기시키며 제현할 명실공히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립도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자립면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들 그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 임직원 여러분들의 바램이기도 할 것이며 전주시민들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일환사업으로 아중 저수지 일대 1백7만8천평이 유원지로 87년 4월 30일 결정되었고 90년 3월 20일 조성기본계획이 고시된 바 있는 아중 유원지는 전주시의 홍일점인 유일한 유원지로 관광개발이 타당성이 있다고 믿는 바 동부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아중 유원지 중심부를 관통하고 아중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연계성을 검토, 유원지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전주시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원지는 시민의 휴양, 오락, 운동 등 다양한 시설을 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 세입의 개발과 시민소득을 늘릴 수 있어 전주시의 재정적 자립도면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환상의 시설인 바 민간자본을 유치할, 병행할 방법은 없는지 혹은 어렵겠지만 시민모금운동 또는 차관 등을 고려해 볼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개발시기와 구상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개발계획을 상세하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54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부 18명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발언신청허가서에 미리 작성을 해서 직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길구  의사진행 발언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원 유영진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길구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장 강길구  이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진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 주민의 생활 자체인 주택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주셔가지고 하나 하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삼천동 소재 세경아파트 비상급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도 86년도 아파트 준공 당시 승인해 준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가뭄이 들어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5년도 건축운영 법규 제29조를 보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세대당 3톤, 지하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톤 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경아파트가 480세대이고 지하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1톤의 적용을 받게되며 전체적으로 480톤의 비상저수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세경아파트에는 지하 저수조와 옥상 물탱크를 포함해 가지고 약 144톤 밖에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승인서에도 146.85톤밖에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건축법에 보면 비상 저수 용량을 전체 연면적당 계산하는 법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1,000□당 10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경아파트 경우 연면적이 3,555□이기 때문에 305톤 이상의 저수시설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적으로도 시설이 미비했는데 허가가 난 것이 틀림없으며 만약 합법적으로 승인이 되었다면 법적인 근거를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으로 승인이 되었다면 그동안 시설미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배상문제와 관계 공무원의 인책 그리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급수난에 대해서 추후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질문011]시영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 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나리아파트는 전주시에서 짓는 최초의 아파트로 알고 있고 바로 시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민영아파트 보다도 모든 면에서 잘되었다는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로 개나라아파트 발주 당시 의욕적인 출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나리아파트를 신청했던 주민들 대부분이 집 없는 서민이었고, 한푼 두푼 모아서 내집 한칸 마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투기같은 것은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택과장이 분양신청을 받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말을 지금도 주민들은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싼만큼 모든 시설을 최고급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그대로 아파트에 전액 투자해 주겠다.

또 한 가지는 집에서 아버지를 못믿으면 누구를 믿는가.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장을 못믿으면 누구를 믿겠는가라는 말을 지금도 주민 모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나리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여러가지 내부시설을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무엇하나 신경을 쓰고 잘 지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아무리 찾으려해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를 믿던 주민들은 시를 불신하게 되었고 존경했던 시장은 순식간에 증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시에서나 시공업체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일부 주민만이 문제점을 들고 나온다면 그 항변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있으며 바로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 모두가 망연자실했던 마음들을 수습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기 위해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까지 시에서 지은 아파트가 좋은 인상을 가지지 못하고 주민들의 한맺힌 원성을 사게 된 전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당초 입주 예정일은 90년 12월말로 되었습니다. 당초의 입주 예정일에 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였고 또 입주 예정일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있는데 왜 입주가 늦어졌는지 그리고 건축관계법 제19조 계약조건 제3항에 보면 사업주체가 공급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 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에서 개나리아파트 분양을 통하여 세수확보는 얼마나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 이 개나리아파트가 서민의 복지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시도했는가, 아니면 부족한 시의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도했는가, 혹은 일부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하기 위해서 이용된 것은 아닌지 분명한 의혹을 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개나리아파트에도 특혜분양이 있었다는데 분양받은 사람은 몇 명이며 누구인가. 그리고 특혜분양 아파트에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주방 시설을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인가. 아니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인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금 바로 시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면 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소재 주공1단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택공사 사장님께 질문해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 주택을 총지도 감독하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힘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전환시켜 분양을 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구입니다. 15평인 서민 주공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제14조에 보면 분양 전환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택공사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민아파트 답지 않게 8만원 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고 또 그 임대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실제의 본의 아니게 직장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를 옮기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턱없이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민 모두가 다른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5년후에 분양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공1단지 아파트 분양을 해주기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약서에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이러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셔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한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국장 여러분 실로 31년만에 부활된 시의회에서 시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게 되니 무한한 영관을 느낌과 동시에 막중한 책무를 통감합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도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악법이라고 불리우는 그린벨트 안에서 20여년이나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온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장이신 시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87년부터 전주시권 확장을 위해 인근 완주군에 속해 있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전주시로 편입시킨 바 있는데 현재까지 편입지에 개발제한을 왜 조정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전주시 확장계획이 과연 인구와 면적만 늘리기 위한 편입계획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전 면적의 38%나 차지하고 있는 임야 일부를 체육시설이다, 빌라다 해서 부분적으로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것이 아니라 자연보존 차원에서 38%의 임야에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서민들의 택지 구입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의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만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면 1,946세대의 한옥 보존지구에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듯이 그린벨트 내에 묶여 각종 규제로 불이익은 물론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98.7평방키로미터의 4,404세대에 대해서도 그들의 고통과 소수의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종합토지세를 면세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개발제한구역 완화에도 기존 건물이 서 있는 택지에 한하여는 부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소방도로 계획만 세워놓고 31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원성을 사고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의 모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65-5번지 일대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81번지 일대 일조문과 3개 선이 연결 예정중인 경북선의 경우입니다. 10년전 1차 계획선이 표시되었으나 89년에 다시 변경되었는데도 기존계획선을 폐지하지 않고 도상에 이중으로 도로계획선이 남아 있어서 사유재산권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점 등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을 시장께서는 전면 재검토해서 재조정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4] 끝으로 그린벨트건은 건설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니 시장으로서는 권한 밖의 일이다 라는 답변보다는 전주시 자치단체의 장이요,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길  권영길 의원입니다. 30년만에 전주시의회가 탄생, 아니 32년만에 전주시의회가 구성, 이것은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깡패 정권으로부터 빼앗겼던 우리 전주시의회가 탄생되었음은 국민의 승리요, 우리 전주시민의 승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민의 승리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시장에게 묻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전주시민의 승리를 승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며 2천2백명의 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자세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전주하면은 맛과 멋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정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랑할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시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전주시세가 30년전에 6대, 7대 도시에서 지금은 12대, 17대 도시로 전락한 그 역사적 배경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1년 시정 기본방향의 역점 시책을 보면은 도시교통대책 촉진이란게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도로는 현재 총 343km, 도로율은 전국을 최하위입니다. 즉 전주의 도로율은 13.7%로 서울의 17.8%, 대전의 25%로 전주의 도로는 대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됩니다. 말하자면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평균 주행 속도를 보면은 서울의 29km보다 4km 떨어진 25km밖에 안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2년 내지 3년 가면은 차가 다닐 곳이 없어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시내에서 덕진이나 팔복동으로 가자고 택시를 잡으면은 그 기사는 짜증을 내거나 또는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철도 배선 부지를 동산촌까지만 4차선을 냈다면은 4차선으로 도로를 만들었다면은 지금처럼 그런 교통의 혼잡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 의원은 도로·교통대책 촉진이란 맥락에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1981년 철도 배선 부지 매각에 대해서 그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각 면적 2만6천4백6십7평 가운데 수의계약 145건에 2만2천4백4평을 매각했는데 그 계약자 명단과 기업체명, 그리고 매각일자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문018]덕진공원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덕진공원, 즉 그린공원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전주 도시계획상 덕진공원의 일부 구역인 민속전시관 및 민속촌 4만여 평방미터 시설 예정지에 100년전부터 살고 있는 대지마을, 연안마을, 덕암마을 이 공원부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을 밝히라 이겁니다. 덕진공원은 1938년 5월 9일 총독부고시 제40호 1966년 6월 10일 건설부고시 2118호로 결정 오늘에 이르렀는데 덕진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1982년 2월 전주시장이 입안해 가지고 동년 9월 건설부고시 제335호로 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후 100일만에 석달 열흘만에 12월 29일날 건설부고시 제447호로 전북대학교 기숙사 부지로 2만4백8십평을 공원부지에서 공원지역 부지에서 해제하고 시설지구, 즉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안마을, 대지마을, 덕암마을 이 지역만을 왜 도로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8]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근  김영근 의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시의 관계기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한 거, 답변을 생각해 볼 적에 시 관계관들에게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봤습니다. 왜냐, 사전에 우리가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시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담당은 그 국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거기에서 지금 국장 자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 여기에 부임해 가지고 지금까지 과연 오지에 몇 번이나 나갔냐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에다가 16개 현황을 뺐습니다. 빼가지고 보냈습니다. 16개 공원에 대해서 9개 공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유재산 관계가 나왔어요. 그 외에 6개 동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관계가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해서 공원으로 묶어놨느냐, 또 과연 제가 공직생활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이렇게 되면은 50만 인구, 60만 인구가 과연 시를 믿고 그대로 원만하게 행정을 한다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이라 하면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설치와 녹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경관 녹지로 설치한 공원중에 사유 부동산을 수십년간 묶어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펜짜서 하나 만들다가 그리 앉으면 등산갈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남고산은 말이죠. 남고산은 전주성 수호를 위한 사적으로 있는 남고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봉준 장군의 시문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관성묘, 남고사, 만경대, 이영남 장군의 사적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294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남고산은 공원으로 고시되어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과 경관 녹지 기타 등으로 고시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에서는 문화유적 제294호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법 제2조 2항에 대하여 묶어놨으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원으로 갖춰놨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거기에 문화재 사적으로 294호가 있는 주변에 건축경관에 맞도록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5층 건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은 일조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간이 단축됩니다. 거기에 허가를 어떻게 했냐 지하 1층에다가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계곡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설령 그 관계관께서는 거기서 산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란해도 거기 일조권은 가보시면 알지만은 안 보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민들께서는 그 도면에 대한 여러번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두고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의지를 합니까. 법에 의해서 이뤄졌으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미리서 품위로 풍채를 좌우간 변경시켜야 좋지 않는가 그래서 고전미를 갖출 수 있는 건물을 갖다 세우는 것이 앞으로 장래가 있잖느냐 미래상을 볼 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동서학동 총 거주면적이 말이죠. 4십5만7천7백1평방 중에서 대지를 현재 말하자면 건물로 지어있는 것이 23만3천5백60평방입니다. 그리고 교육대의 부지가 4만1천4백1십6평방 도임업장 부지가 6만1천5백6십3평방 총거주지 면적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것이 5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이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8.15 해방부터 지금까지 동서학동에 1,460세대가 있습니다. 건축한 건물이 불과 10년도 못되요. 제가 거기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냥 개발되지 않는 그러한 동으로... 을 봤던가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국장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걸어 다니세요. 차타고 다니지 말고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차타고 다니면서 저는 아주 그것이 굉장히 마땅치 못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과연 시를 따라줄 것이냐, 그리고 전시행정을 하지 마세요. 어저께 72회 체전준비 체전에 대해서 욕보셨습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이 앞으로 급하다 해서 영세성을 띠고 있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렵니다.

말단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책임자인 동장에게 예산을 자유로이 쓰게끔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때 설령 동민들이 무엇을 건의하면 이제는 시간이 늦습니다. 구청가서 얘기해야 되고 시청가서 얘기해야 되고 시간낭비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3년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시설비라고 해서 그 밑에 재정좌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500만원에서 천만원씩 각 시도에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만 지금까지 안 줘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민이 안줍니다. 그러면은 동장이 얼마나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도대체 권리를 세워가지고 일하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금년에 예산에도 없다고요. 좌우간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대장 승인할 적에 후미 동장들 말이죠. 다음은 5백만원, 천만원 주게끔 승인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봉옥  전동의 정봉옥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 노승석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남부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바램인 남부시장 현대화와 전주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투자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는 맛과 멋의 고장이요 예로부터 문화 전통 그윽한 고전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화와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언제부터인가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교통문제의 해소를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전주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전주시에서는 입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차장 주변 남부시장 상인 및 주민의 편의는 외면한 채 어느 특정업자의 이권에만 치우친 졸속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장 공간만 설치하고 주변경관이 엉망으로 삭막하기 이를데 없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차 한대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이 곳을 이용하는 시장상인 및 주민들의 불평이 자자하여 한 개였던 것이 주민의 여론에 밀려 뒤늦게 한개를 설치하고 또다시 주민들의 불평에 형식적으로 한개를 더 설치하는 촌극을 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장은 금후 계획을 변경하여 상인 및 주민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장할 수 없는지 주위 녹지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회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이며 경우회에 설치토록 한 법적근거와 어떤 압력에 의하여 전주시장이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설이 주민의 여론인 바 전주시장은 소상히 이 문제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상업의 요충지요 전주시의 대표적인 시장인데 역대 전주시장을 비롯한 간부층의 권위주의적 무사안일주의적 무능의 표본이 남부시장의 문제입니다.

남부시장은 1922년 4월 1일 일제당시 상공부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6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며 전라북도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여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68년 11월 8일 엄병근 시장 당시 남부시장 번영화 추진계획에 의거 재래식 시장을 헐어 1971년 1월 7일자로 준공하여 전주시장이 상인들의 단체인 번영회 및 협동사 등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982년 9월 1일자 번영회 및 협동사의 건의서에 의한 전주시 상운 제1311-5807호의 회신에 의하면 적법 완공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영세상인들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한숨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장은 아십니까? 시장이 안 계시고 부시장이 계십니다만 부시장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매각한 남부시장 건물에 대하여 그동안 수십차례 관계 당국에 청원 또는 진정서 등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공검사는 물론 건출물 관리대장도 완결시켜 줄 책임이 있는 시 당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계약해서 이익만 챙기고 상인들을 기만함으로써 남부시장의 후진성은 물론 영세화 시킨 장본인이 전주시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무능과 권위주의적 전철을 밟지 않은 관리가 2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은 부패정권, 무능정권, 무사안일 정권의 하수인들만이 역대 전주시장을 역임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매각한 남부시장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를 담한 6백여 가구의 상인들의 생존권이 담긴 애절한 호소를 했건만 전주시장 및 관련 공무원은 골치 아픈 일로 생각하고 순간만 모면하려고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20년간을 인수인계식으로 떠맡아오고 있지만 독재정권시대가 사라져 가고 민주화가 오고 있는 시대에 이제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20년간을 억울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상인들에게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도 현재의 김인식 사장은 지난 시정보고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또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려고 하는 태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인식 사장은 남부시장 천여명의 상인들의 한숨짓고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남부시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법을 지킬줄 모르는 관료들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존권이 달린 남부시장 영세상인의 애절하고 간절한 호소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한번이라도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하였습니까. 소신없는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 때문에 남부시장은 계속 낙후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주가 아니 전라북도가 서해안시대의 주역이라고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이 말씀합니다만 선진대열에 낀다는 우리 나라가 남부시장건 하나 해결 못하는 도지사, 그리고 시장의 능력하에 2백만 도민이 어찌 똘똘 뭉쳐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겠습니까. 우리 전주의 남부시장을 방치해 놓고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후대에 물려줄 생각입니까.

이제까지는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팔아먹는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주는 아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이제부터는 잘못을 책임지는 시장이 되어야 하고 본 건은 그 사안이 중대하므로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과감히 사표를 내고 물러가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요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68년 이후 전주시에서 착공하여 완공시킨 남부시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시 바라며,

둘째,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지 못한 이유와 부서관 책임 소재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민영화 과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허가로 방치하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넷째, 전주시장이 건축해 놓고 적법 완공된 건물이라면서 오늘날까지 책임 처리하지 못한 전직시장들은 무능한 관리들이며 직무유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김인식 시장은 남부시장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게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현재화 추진과 함께 노점상 및 세입 영세상인을 위해 도로를 포함해서 시유지를 남부시장 번영을 위하여 희사할 수 있는지.

여섯째, 시장 현대화는 너무도 당연한데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일곱째, 현대화 과정에서 도로 포함 시유지를 영세상인을 위해 임대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 현대화시켜 가지구요. -

여덟째, 전라북도 상권 요충지를 영세화 시키고 낙후된 남부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과 시장상인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의 방안을 제시바라며 지금까지 선배시장은 무허가 건물 지어서 팔아먹고 지금의 우리 김인식 시장은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는 무허가 건물에서 세금이나 뜯어내는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민주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질문한 전반에 대하여 책임있는 처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분야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 및 총무분야에 대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문 바로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1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모든 사무가 개발사무이면서 또 가장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순차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팔복동 공단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전주시 총 공역지역 면적이 6.2평방km입니다.

그 중에서 4차례에 걸쳐 41.4%인 2.58평방m는 조성이 되었습니다. 목표 연도인 2001년대까지는 연차별로 공단을 계속해서 조성하게 해서 산업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복동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덕진구 팔복동입니다. 그래서 45만평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예산은 1천1백4십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이 조성되면 고용 효과가 약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설계 완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0년대부터 착수해 가지고 돼서 지금 수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단 잔여지구 공단 승인신청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단내 기존 주택지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이 공단을 조성할 때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서 10세대가 넘으면 전체적으로 집단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책위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고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이 보상을 철저히 객관성 있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시 공업지역은 인구 1인당 9.7평방미터입니다.

산업구조가 1차사업이 21.4%인데 저희들이 목표연도인 2001년대 가서는 7.2%로 해서 1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중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중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동부권을 동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한 축 개발에 대해서 그 지역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한 축 개발은 아중지구 5십8만5천평의 택지개발과 아중 저수지를 중심으로 1백8만평의 유원지를 개발하고 그 주변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전주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도 김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게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가 금년에 6월 지금 건설부에서 조달청으로 현재 집행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주가 되면 이 동부우회도로가 착수가 됨과 동시에 이 아중 유원지 개발은 이 개발 속도가 박차가 가해져서 빨리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의 저희 전주시 전체 도시계획이 현행 도시계획의 목표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연차적 계획으로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 유원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유원지 개발이라는 것은 산업이 고도화 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또 여가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더 필요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녹지개발이라든가 공원개발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자하고 해야 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으로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0년도 우리가 기준해서 476억이 소요됩니다. 유원지를 개발하는데에는.

그래서 여기에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 23개 종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유원지 개발은 먼저 기본시설을 해놓고 민자유치를 해야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동부우회도로가 먼저 완공되어야 이 유원지 개발이 더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원지를 개발할 때 유원지는 어떤 특정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다계층 유원지로 다 갈 수 있고, 또 교화적인 유원지로 또는 전형적인 호수 유원지로서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기본계획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유영진 의원님께서 우리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전체 우리 주택계획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 공급계획에 의해서 우리 전주시가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 동안에 3만7천2백세대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전주시가 지어야 할 것이 1천6백50세대, 주택공사가 지어야 할 것이 3천6백세대, 그 다음에 민영 및 민간이 지어야 할 것이 3만1천9백50세대가 되겠습니다. 자체 그 지자체 시설분 1천6백50세대분에서 1차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450세대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그 분양 3백세대와 임대주택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89년 11월 10일에 착공해서 91년 4월 17일에 준공했고, 91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주식회사 거성건설과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설계를 변경했다거나 시공방법을 변경한 사실은 없고 도급금액을 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당초 설계와 동일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했습니다.

1차년도의 사업의 공동주택은 89년 12월 26일부터 89년 1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액을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을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90년 12월 31일로 계획을 해가지고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건설경기의 과열과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일부 주택건축자재 품귀현상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레미콘, 철근, 시멘트 등 자재 품귀로 해서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월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1차 중도금 525만원의 납부시기를 90년 8월 30일까지 연기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 30일까지 입주 예정일 연기를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렸고 예정일 전이라도 좀 불편이 있더라도 입주 희망자가 있으면 입주시킬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없어서 91년 4월 15일까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개나리아파트 특혜분양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한 사실도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 특혜분양한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중 담첨이 되어서 거기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세사람이나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인 거성건설로 하여금 보수토록 할 것이고 저희 시에서 불합리한 점이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별도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천 주공아파트 임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주공아파트가 510세대입니다. 13평이 290세대, 15평이 220세대입니다. 이것은 임대 만료기간이 2005년으로 20년 장기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집을 영구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은 반 영구 임대주택으로서 20년간 임대를 하는 걸로 계획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주공에 대한 협의도 했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장기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회답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민영 세경임대아파트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경임대아파트는 이 임대아파트가 이 시기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이 85년 10월 8일 16평형으로 해서 480세대가 승인되어 6월 23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86년 12월 16일에 준공해서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수도 사정이 양호했고 수조를 활용치 않고도 3천 수계를 상수도 수계 활용해서 5층까지 직송으로 해서 급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48톤 정도의 1일 생산 가능한 것이 개발되었지만 그 지하수를 상수도 사정이 좋기 때문에 활용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옥상탱크를 기준으로 해서 저수조가 설계 승인되어 준공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선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잘못된 것, 이것보다는 우리는 이 시설을 개수하고 시민들에 대한 급수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먼저 그 사업주에게 저희들이 원활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하든가, 수조를 개량하든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7월 30일까지 해 주도록 먼저 선 공문조치를 취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책관계, 관계 공무원 문제 이런 것은 85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시효는 지났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당 조서와 관계 법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유의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대한 강한규 의원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다루는 법이 바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지역 주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73년 6월 27일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에 216.4k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력을 말씀드리면 전주가 98.7평방km이고 완주가 106.6평방km이고 김제가 10.8평방km입니다. 이 재조정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해제라든가 재조정은 법규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옥 보존지구와 같이 재산세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재산세 50% 감면도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손해가 국민들이 입으면 얼마나 입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기존 주택의 증·개축이라든가 농수산 시설들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획득하여 건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 주택 면적 포함해서 30평 이상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고 10평 이하의 부속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 면적의 천분의 5까지는 창고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장님이나 저나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해제를 못해 드리고 혜택을 못준다는 것 저희들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도시계획의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모순점이 바로 반월동에 있는 지금 현재대로 1류 7호선 일주문앞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그 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상 저희들이 35m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주 접속도로라고 명명이 되어 가지고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이 18.5m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m 4차선을 지금 현재 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할 측량한 것이지 그것이 도시계획선을 이중으로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양쪽 7.5m 이상 거기에 보도를 저희들이 우선 국비를 유지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만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그 보도는 내야 할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이중이 아니고 우선 돈이 없으니까 분할을 해서 3분의 2폭 정도를 시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노송동 부근의 소방도로 계획이 31년동안 방치를 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려면 약 지금 기준으로 해서 46조원이 필요합니다. 46조원 중에서 공공으로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11조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35조원입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일시에 다 투자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100% 완성한다면 좋은 도시가 되고 참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으로 연차 계획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참 저도 딱하고 여러 의원님들 참 못해 주어서 저희들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노선은 1,579노선입니다. 그 중에 그것을 전부 도로를 내려면 604km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낸 것이 209km만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개설이 도시 구역내 34.7%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개설이 393km가 미개설이 됐습니다. 이 도로 미개설도로만 한 자리만 낼려도 1조9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주시 저희들 예산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합쳐서 2천억원이라고 보더라도 5년분의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방도로를 먼저 내주지 못하는 그런 심정은 이런 예산 때문에 못내주고 먼저 우리가 이 간선도로 동맥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 세로망을 먼저 내야 되고 우리 인체와 도시계획은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라는 것은 바로 이 공간에다가 인체를 내려놔서 이 사람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주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예측하는 것은 마치 점술사가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볼 때 생년, 월, 일, 시를 놓고 팔자를 보는 것과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도시에 발전 전에 과거에 발전한 것과 또 그 도시에 모든 발전의 통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그런 통계가 없는 것은 도시계획 기술사인 기술자로 하여금 델피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 도시의 발전을 점을 치는 것이나 똑같이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란건 통계입니다. 도시계획이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것이 100% 다 맞다고는 안했습니다. 이게 90%정도 완성을 가지면 그게 좋은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부지 주거지역 개편문제 공원지역내에서 부락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집도 못고치고 아까 말씀하신 덕진공원 구역내에는 거기가 저희들 개별 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공원의 가능이라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은 시민의 정적인 휴식공간과 동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산소공급과 공해를 예방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살 때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0에서 70g입니다. 분뇨에서 20g이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이 30에서 50입니다. 그리고 이 활엽수 50년생 한그루가 우리 시민한테 12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 : 질문한 요지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공원이 그렇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더 늘렸으면 늘렸지 앞으로 이 공원면적을 축소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석 : 그래서 공원에다가 앞으로 결재사항을)

예. 답변하고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계속하세요.

(의원석 : 질문한 요지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남고산성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고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고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294호가 있습니다. 남고산성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방금 공문이 6월 11일자로 승인이 개발계획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고산성은 저희들이 역사성인 공원과 현재 우리 시민의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승인났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풍치지구로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부락자체도 일부가 공원으로 편입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치지구는 주거 풍치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은 60%를 집을 질 수 있는 것이지만 풍치지역에는 건폐율이 40% 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풍치지구에는 공원으로 일부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안해도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업시험장 관계 그 쪽에 말씀이 계셨는데 임업시험장은 도 소유입니다만 그게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시험장이 만약에 딴 데로 이전이 된다면 그건 주거지역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1분)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종합세 면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강의원님의 견해와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세법상에는 소유한 전 토지를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최하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세는 비과세하고 낮은 토지등급을 책정으로 해서 세제상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개폐할 수 없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의 제한 또는 수익이나 소득이 낮은 재산임을 감안해서 세제상 감면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했으며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갈을 받았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권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4시간전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서에는 의회의 역할이었습니다마는 질문에서 시장의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장은 자치단체의 대표라는 원론적인 기능을 물으시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생략하고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정리해 봅니다. 한 말로 전주시 전체지역의 살림꾼입니다. 편협된 지역이 아닌 전주시 전체를 책임지는 종합행정의 책임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소화시켜서 계층간의 불만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책임을 갖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조정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이익 그리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데 총력해야 하고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부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백여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실은 우리 공무원이 마음이 부풀어있고 일면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는 자세는 공무원의 사고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중앙의 지침을 실천하는 기계적 사고에서 스스로가 결심하고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들을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사고에 대해서는 법규 연찬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자기업무에 관한한 일인자가 되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상하간 동료간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하고 내부결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시대의 결실을 위해서는 협력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이와 같은 자세확립을 위해서 꾸준히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81년도 철도 폐선 부지매각에 대해서 그 전모와 수의계약자 명단, 기업체명단, 매각일자를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만 본건은 1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1978년에 전주철도 외각 이설 계획이 확정이 되고 총 사업비는 2백5억원 그중에서 70억원을 철도청이 부담해서 집행을 하고 135억원은 전주시 부담 기체로 하되 폐선 부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주간 매각 결정이 되어서 추진되어 오던 중 폐선 부지중 일부라도 도로화가 절실함을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고에서 91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제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1억원에 상당한 한벽당에서 금암분수대 간을 도로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구간이 도로가 되어서 현재 기린로가 된 것입니다. 본 문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살펴본다면 철도폐선 부지 총 9만4천5백평 중에서 시계에서 추천교간 공단도로로 해서 6천7백평 한벽루에서 시계가 농토로 떨어져서 2만8천평 기린로 개설구간이 2만8천평 시청 청사 부지 등 기타 5천평 이렇게 해서 합계 6만8천평이 공공시설 용지로 매각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매각을 해야 할 부지는 금암분수대에서 추천교간 2만6천4백6십7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매각은 81년부터 시작을 해서 85년까지 마무리 되었는데 82년에 2차에 걸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97건 3천9백8십3평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82년12월14일 전북일보에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했으나 당시 부동산 매기가 없어서 매각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당 책임량을 주어서 판촉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우리시의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약 88억정도가 되었습니다. 임대피에서 매일 3백여만씩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83년도에는 하루에 이자가 5백20여만원씩 발생을 한때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한 양은 145건 2만2천4백8십4평입니다. 당시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지금만 같다 하더라도 전 구간을 도로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의계약의 일자별 대상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 시민중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가장 규모가 큰 덕진 역사부지 2천5십평은 81년 12월 16일 일반공개입찰에 의해서 거성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가격은 3억5천백6십8만6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019]

다음에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동장 재량 사업비가 주는 주민과의 유대는 대단히 좋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장들의 권위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전 동장 재량 사업비는 총체적인 개발목적 때문에 실시하면서 사용되는 액은 적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91년도의 동장 재량을 동장이 재량을 갖고 사업을 선정하여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예산액이 총 9억7천9백만원으로 동당 2천5백만원씩이 들어갑니다. 현재 사업을 확정해서 설계를 마치고 대부분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적인 지역의 어려움을 수시로 해결하고 동장의 권위를 놓여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서 현재 2백만원을 5백만원 정도로 관계 개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동에도 토목 또는 건축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를 건의하겠으며 92년대 예산에는 보다 증액된 동장 재량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3분)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정봉옥 의원님께서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진입로 확장계획 및 녹지공간 조성의 용이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입로 확장계획이라고 하니까 현재 천변로를 확장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별을 못해서

(의원석 : 주차장 진입로요)

○건설국장 오태일  주차장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을 풍수담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입로를 3.5m를 했습니다. 녹지공간은 지금 계획상 60%가 주차장이고 40%가 녹지공간을 이루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녹지공간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을 경우회와 협약한 근거를 또 특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다 아시지만 점용면적 만평방미터 주차능력이 208대가 되고 추진상황도 보면 작년 9월 15일날 전북일보에 유료주차장 시설 희망자 공모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록신청한 분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작년도 7월 9일날에 경우회와 사업계획 협약을 맺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로 보아서 특혜여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7분)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지역경제국장 이도희입니다. 정봉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남부시장은 68년부터 7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구장옥을 철거하고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8개동 697칸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예상되었던 문제점 검토가 미흡했던 관계로 건물이 잘못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입주자 또는 입주상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당시 건축신축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직 등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간 갖가지 방법으로 양성화를 위해서 검토한 바 있으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건축하면서 건축법 제8조 및 본시행령 12조에 의해서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협의과정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관리대장의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3개동 360칸은 대지와 건물의 위치가 분리되고 그리고 구장옥 건물등기가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건물을 일부 2개동에 21평시 도식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상인에 대한 보증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 현행법상 공정한 쌍방으로써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재산이므로 당시로서는 보증방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부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장 현대화 추세에 따라서 현대화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시장 소유가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관리 법인에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시장 내 시유지 도로를 포함해서 약 21칸이 현재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도로를 포함해서 노점상이나 영세상인에게 희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무상 양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조항은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란)

○부의장 노승석  조용히 하세요. 답변을 이제 마치고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각국에 해당되는 질문을 다섯분 의원이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

(의원석 : 전주지가 17대도시로 밀려나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란 말여. 왜 설명안해.)

○부의장 노승석  그건 아까 서두에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포함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다음 마지막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남전  김남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 노승석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김인식 시장과 시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대 시정질의를 벌이게 된 것을 개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낙후된 현실을 통절하게 감지하면서 전주시가 당면한 시정을 강론보다 앞으로 전주시의 좌표와 방향을 위해 총론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전주시민이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과연 전주시장이 시민의 삶과 시정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가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52만 전주시민이 살고 있는 현실과 2천여 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오늘의 침체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몇 년이 지나면 급변하는 세계 변화의 환경속에서 그리고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우리 나라의 대열에 전주시가 같이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 전주시민의 시정에 관한 지대한 관심이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민헌장 1항에는 '전주시민은 유서깊은 이 고장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새롭고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일천년 오래된 고도의 역사적 전통과 함께 오늘날 전라북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행정수도로서 전주시민헌장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너무나 멀고 먼 여정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전주시민은 우리 나라의 다른 행정수도와 비교할 때 전주시는 너무나 무력증에 빠져있습니다. 전주시장과 시 공무원들은 전주시의 중앙지에 침체된 도시기능을 뻐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며 변두리의 불비된 도시 정비사업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주공단내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교통을 교감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전주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얼마나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어느 곳에 가든 전주시민 누구를 보아도 전주시의 어려움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볼 때 우리 전주시는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를 가속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과업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전주시는 1천2백년전 완산고을에서 전주라는 명칭이 붙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후백제를 도읍지로 이씨왕가의 발상지로 이조오백년동안 호남제일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약 200평방km의 좁은 면적에서 약 52만명의 전주시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찬란한 역사와 현실적인 위치에서 과연 전주시가 시대적인 사명을 위한 새로운 민주화를 위해 새로운 전주 창조를 위해 어떤 좌표와 목표를 두고 시정을 이끌고 있느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가 30년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7대 도시로써 인구면에서나 도시규모면에서 문화측면에서 손색이 없는 이 고장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의 경제개발 불균형정책으로 지금 전국에서 17대 도시도 안될 만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3공화국의 군사정권과 5공화국의 군사정권 그리고 현 정부에서 정부투자를 과감히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경상도 대구나 부산사람들도 이곳 전주의 현실을 보고 경상도보다 30년이나 뒤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궁핍한 현실은 역대정권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대정권에 몸담고 있는 도출신 공무원과 기업체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 90년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5천5백불에 달하고 있고 전라북도 소득이 약 3천5백불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과연 얼마나 추계되고 있는지 전주시장은 짐작되는 추계나마 전주시민에게 밝히고 년도별 성장계획 밑에 시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년도말 우리나라 총 산액이 1백60조, 89년말 전북지역의 총 산액은 4초8천억에 이르고 있으며 일인당 도민소득이 2백2십2만7천원으로 일인당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60%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지역의 국고총액은 87년말 19조8백40억원으로 전 국고의 3.9%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 지역의 국고총액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명백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들 전주시가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 경제자립도에 발돋움할 때 그리고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때 잠자고 있었음은 모두가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전주시민은 지난 61년 5.16군사혁명 이후 군사문화속에서 주민의 의사는 무시되어온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은 한마디로 중앙통치시대의 관료체제 밑에서 푸대접받고 방치속에서 무대책, 무발전, 무희망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찬란한 역사와는 달리 근세사에 이르러 무기력에 잠겨있음을 통감하면서 현실위에서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전주역사를 창조한 새 시발점에 있음을 각성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장이 전주시민에게 제시할 전주시의 비젼과 미래상에 대해 시민과 더불어 기대한 바 크며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경영에 있어서 그리고 가속적인 전주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시민은 전주시가 중앙정부의 지원과의 관계를 연대하여 우리의 좌표와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회사 하나를 설립하고 경영해온 자본과 기술과 인원을 작성하고 연대별 성장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이웃 일본정부도 경영측면에서 정부를 주식회사로 비유하여 일본주식회사로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전주회사의 대표이사로 비유되는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국고와 기술과 인원의 측면에서 최적의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전주시는 공업화 측면에서 보면 50만평의 전주 제일공단과 그리고 소규모의 제2공단 뿐만 아니라 삼례, 봉동의 약 1백만평 규모의 제3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내 2천7백여개의 업체가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 의복, 가죽산업, 목재, 종이, 인쇄, 화학물, 석유 플라스틱, 금속 및 제조업, 건설, 수도, 가스 등 광공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내의 서비스업은 개인 서비스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회 서비스업, 운수, 창고 등 2만4천여개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사회간접시설에 있어서 도로율은 15% 밖에 안되고 있는데 주택, 하수도, 학교, 병원 등이 전주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주시의 제한 공공시설은 전주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주시가 도약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함께 민간자본 동원도 너무나 미약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고도의 산업사회의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도 충분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사업체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2천년대를 내다보는 전주시의 미래는 어떻게 짜야만 되는가에 대해 본의원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과 노동력과 기술이 미비하고 경영능력도 부족한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장은 이에 대비책을 완전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우리나라의 청주, 대전, 광주 등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지방화 시대를 맞는 장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를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천년대를 맞는 전주시의 비젼과 미래상에 대해 몇 가지 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날의 GNP가 90년대말 5천5백불이라고 발표되고 있는데 전주시의 시민소득은 얼마로 추계되고 있는가 물론 통계가 경제기획원 통계담당관에 의해 발표된 사항이라고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주시장은 비공식 추계라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시민소득은 대전, 광주, 청주 등 타도시와 비교하여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국고를 조사하여 평가해본 적이 있는가. 전북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89년말 19조84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전주시는 얼마나 되고 있으며 각 부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장은 2001년의 전주시의 발전상과 주민소득은 얼마로 된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과연 전주시의 시민소득은 90년대 어느때 쯤이면 1만불에 도달할 것인가.

넷째, 전주시가 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92년부터 착수되는 정부의 7차 5개년 기간에 착수되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의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개발과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충북권 개발은 정부가 수립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러다가는 전주권 개발은 공동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전주시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다섯째,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중심지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개발사업에 운명을 걸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전주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향해 앞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주시의 자체계획과 전주시장은 고안은 무엇인가.

여섯째, 전주시가 종래의 중앙통치 행정의 타성에서 벗어나 지방화, 민주화, 민중화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2천여 공무원들과 함께 시작할 운동은 무엇인가.

일곱째, 마지막으로 저는 효자1동 출신이기 때문에 39개동 중에서 유독히 효자동만 동사무소가 효자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은 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가. 전주시는 전주시장의 확고한 발전철학과 주요방침을 이 기회에 전주시민에게 밝혀 주셔야만 전주시민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주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남전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대현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셨던 시장님이 현재 이 자리에 없다는 그 부분 대단한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의 전주시 위상 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초에 의회등록을 마친후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께서 지방자치에 임하는 생각을 듣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간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시정을 이해하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시정을 시민대표에게 알려 협조를 구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정을 알릴 수 있고 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싫어하며 아직도 고압적 자세로 시민들의 뜻과 바램을 묵살하는 경직된 공무원이 있고 이제는 일해 먹기가 더욱더 힘들어 졌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피해의식에 젖은 일부 공무원의 전근대적 사고가 있다는데 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주거환경, 교통, 상하수도, 공해 등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여 꿈이 있는 도시로 균형 발전해가야 난다는 커다란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도 이제까지 중앙정부를 지시행정, 전시행정, 권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자세로 우선 시민을 위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전문직업 의식을 하루빨리 정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오랜 타성에 젖은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 변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구체적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2,200여명의 공무원과 2,100여 억원의 재정을 운용하는 초대형 행정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재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결재권자가 없으면 행정이 마비 지연되며 또 결재권자가 눈치나 보며 책임없는, 소신없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행정의 비능률화는 물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비방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와 함께 과다한 업무 외적 중압감으로 형식에 얽매인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하루빨리 전문 직업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시정에 임할 수 있는 선진행정도시 지향의 전산화, 기계화, 능률화 등의 지자제에 걸맞는 행정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근본적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민의 선진의식 함양에 대하여 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인구로만 보면 52여만명의 거대도시이며 주민 모두 다양한 욕구와 개인 또는 집단이기주의자가 지자제 실시를 계기로 더더욱 분출되어,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로 인한 우리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시장께서는 지난 제72차 임시회의의 시정보고에서 시민의식 함양을 강조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은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 그리고 어떤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전체가 조화된 질서속에 발전돼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함께 공무원들의 일과성 단속이나 처벌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시민의 자발적 의식의 변화와 필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익시설물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시민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족하지만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의 시설물들이 제대로 보호,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관문인 전주역에서부터 광장까지, 4호광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을 한번 보십시오. 도로주변의 모든 보도블럭을 시공의 부정확성과 지속적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된채 되려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주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시내의 많은 도로는 과적차량의 무분별한 도심 진입으로 인하여 파손된채 사고 위험속에 버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공원지역 시설물과 특히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 등도 관리가 전무한 실정으로 곳곳이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입의 시설물을 효과적 관리와 보수를 통하여 더 큰 예산의 낭비를 막고 주민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종 공사와 사용장자 의해 파손된채 방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도시기본계획 지구내의 사유재산 보호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시민생활에 절대적 필요에 의한 공원지역 및 도로부지 등 도시기본계획상의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필요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이 장시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와 그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유재산의 보호적 차원에서 하루 빨리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의 조달이 문제이겠지만 지가의 엄청난 상승폭을 감안하여서도 하루속히 매입하는 방안의 강구는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공원지역 및 도로부지의 사유지 실태와 그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적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정우성  금암1동 출신 시의원 정우성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성장의 그늘에서 밀리기만 하던 지방자치제가 역사적으로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망과 기대를 등에 지고 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새로운 감회와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의 획일적인 하양식 행정형태에서 보아온 온갖 불합리한 전주시 행정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시민 개개인의 의사를 오붓하게 경청하고 정성스럽게 반영하여 그야말로 우리 시의회에 거는 기대만큼 시민들에게 꿈을 심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민주시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생각할 때 주민의 진실적이고 천진스러운 의견들이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짓밟히고 사례들을 보아온 본 의원으로는 앞으로 시민을 정성으로 모셔야 한다는 과제앞에서 시민에 대한 두려움과 지방의원 본재의 책임을 기필코 완수해야 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답변석에 계시는 집행기관의 간부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모든 사항들이 곧 시민의 궁금증이며 목타게 바라는 요망사항이라는 점을 가슴깊이 이해하기 바라며, 본 의원의 얼굴이 바로 불편한 시민의 표정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속담에 "쑥덕같이 일러도 찰떡같이 알아 들어라"는 말이 있듯이 집행기관의 답변태도는 온 시민의 관심거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를 대정부 질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토하겠다느니" "적극 노력하겠다느니" "장기계획에 포함시켜 고려하겠다느니"하는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상투적인 답변태도에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질려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참작해서 시장의 권한과 테두리내에서만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한때 국가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이야말로 행정객체 즉,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에서도 노무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양질의 생산과 라인을 기대할 수가 있듯이 인사관리의 요체는 합리적인 인력배치와 적재적소의 보직임명, 또 발전하는 시대와 환경에 적응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기관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시장산하에는 2,159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시청, 구청, 39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보는가? 현재의 배분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에 직무분석과 인력진단을 실시한 인력배치를 위한 용역진단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둘째로 지난 3월 26일 기초의회 총선이후 5급이상 인사발령의 원인이 발생한 현황을 밝혀 주기 바라며 시의회 간사 직위의 신설에 따른 결원보충은 도의 승진인사로 이용되었는데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인지? 도지사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인지? 만일 도지사의 내리 누르는 횡포였다면 우리 45명 기초의원 존재를 무시한 결과로서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셋째로, 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는 전주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와 직결된다고 보는데 "며느리를 얻기전에 또 사위를 보기전에 과장이 되면 성공적이라고"하는 인사적채 해소를 위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며, 획기적인 사기앙양대책은 무엇인가?

넷째로,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직제가 승인된 날짜는 언제이며 제4대 전주시의회 선거로부터 두달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필수적인 전문위원은 배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의회 출범과 전문위원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부담할 것인가? 조목조목 빠짐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의 일상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주시내의 장마철 침수지역은 몇 군데나 되며 금년 여름의 대책이 무엇인가? 먼 옛날의 원시인들도 똘을 먼저 타고 움집을 지었습니다. 첨단산업 어쩌고 하는 이 시대에 장마걱정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작년 여름 장마때의 가옥침수로 인하여 14세대가 거리로 나오는 어려움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금암1동 저지대와 안행교 및 제일여객 앞도로 부근의 배수개선은 완료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암국민학교 뒷편과 금암1동 사무소 뒷편의 가옥 50호 112세대, 413명의 주민들은 시간당 30-50mm의 비만 오면은 기존 하수구의 기능이 마비되고 역수현상으로 가옥침수가 되는데 금년 여름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대책을 세웠는지? 아니면 비가 안오기를 요행으로 바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북로 연장구간에 위치한 금암국민학교의 학생은 66학급 2,928명입니다. 학교앞 교통안전시설이 허술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사고 위험은 교통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장의 조치대책은 무엇이며 학교 정문앞 콘크리트 포장도로 약 100m구간에 횡단보도 표지도 없는 상태인데 이스콘포장 덧씌우기를 서둘러서 선명한 차선과 횡단표지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노승석  정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판식  제가 장판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장시간 질문을 하게 되다보니 여러 의원들이 다 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 자리에서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국제시대요, 첨단의 기술의 선진화가 되어 전주시 행정과 건설이 된다고 보면 다음 질문에 확실한 계획과 실천이 되는 행정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전주시의 예산에 관해서 전주시 총예산이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주시 행정조직상 기구개편에 대하여 민선시장 이후 예상되는 기구는 증설이 되는지 그 국과 과, 계 이런 자세한 민의의 행정을 지향하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인력기술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여러 실무진들이 말하는데 그 기술적인 현황을 자세히 살펴주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전주시의 보사행정에 대하여 이 시대에 걸맞는 선진화의 시대, 사람이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러한 보건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별로 남자와 여자 구분해서 양로당 현황을 말로 하고, 관리상태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각종 방역계획과 소요되는 예산을 아까 전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인간대접을 않는 그러한 행정의 발표가 있다고 보면은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계획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전주시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해놓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했는데 예를 들면 가로등을 무수히 세워놓고 여기저기 불을 켰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전화를 합니다. 가서 보면 캄캄한 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별만으로써 시설보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낭비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철저히 시행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시내를 불법주차장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벌금만 받고 교통소통이 되었다든가 또는 되지 않았다든가 지금까지 월별징수 내역으로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든가 이러한 자세한 교통소통이 되는 방법과 그 실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도시계획은 청사진이 나와서 백년대계의 전주시가 대도시를 전환점으로 진작에 도시계획도가 저희들에게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이 처참한 도시계획의 행태를 보고 어제 우리가 도로를 하나 뜯어 놓고 대단히 잘했다고, 앞이 보인다고, 이런 구태한 도시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외곽도로가 되어서 신도시 계획의 개발이 되어야 할텐데 도로하나 해놓고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여러분들 어제 동감할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의 도시계획 설계도가 청사진이 되어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과정에서 확실히 그것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면을 전주시내에 공개되도록 요구하면서 또 공개할 건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견문이 있다고 보면은 기술에 종사했기 때문에 샅샅히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5만분도라도 해서 도면한장 그려놓고, 점을 찍어놓고,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로형태가 2개가 변경된다는 것을요. 당초 계획이 잘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 지형에 무엇인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상당히 주시를 해야 하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 즉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노선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도면이 나와서 변경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거기다가 전문건물 분야에 대해서 부서가 갈려있기 때문에, 즉 방대한 도시행정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 도시가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도시와 건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중 전문성 있는 의원이 많이 여기에 와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몇 분이 계실테지만은 우리가 더 연구하는 면에서 전주시의 건설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역점사업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시장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천에 돈 많이 들여놨어요. 이 하천은 옛날 우리가 어려서 맨발로 목욕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주천을 폐수로 만들어 놓고 고수부지가 아니라 저수부지를 만들어 놓고 아까 어떤 의원이 얘기하니까 진입로를 형성해서 말하자면 저지대 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백제로에서 한벽루까지 저지대 잠수도로를 형성해서 전주시의 교통을 한번 열어볼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저수부지가 홍수로 인해서 잠수가 될 때는 그 구역을 표시를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제가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수부지내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잠깐 쉬는 그러한 시설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전주천에서 무엇이 발생되고 있냐 하면 특정지역이라고 해서는 안되지만 하천부지에 점령허가식으로 어느 개인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시설 점령허가를 내주면 활성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안목으로, 구체적으로 하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043]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랍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살아요!

그런데 전주시내의 물이 냄새가 나서 못먹는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도 냄새나는 물먹고 있어요. 아까 여러 의원이나 또는 시정당국에서 열렬히 시의 장래를 선진화한다고 여러차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전부 분류해서 현상태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기술이 있는 시대에 왔으니까 기계시설로 해서 냉수먹는 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냉수먹는 그런 상수도 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있는대로 사실 그대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듣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가 연구를 잘한다고 했지만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안을 냈기 때문에 두서없이 제가 종합적인 몇 말씀 집행관서에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남  제가 제일 인기가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빽을 좀 안썼더니 맨뒤에다 처박아서 아무래도 좋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뜻을 오늘 우리들 현실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전주시의회가 이제부터 민주주의를 창조해가는 그러한 시의회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차려져 있어도 민주화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는 그런 것들이 다 바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좋은 시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청이 생기기 전에는 동사무소하고 시청에 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청이 생겨서 주민들이 동사무를 거쳐야 할일, 또 구청을 거쳐야 할일, 그 다음에는 시청을 거쳐야 할일이 3단계로 일이 더 복잡해 졌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면 민원창구의 단일화가 꼭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관의 민원을 혹, 인허가를 제출했을때 여러 단계를 거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시간이 낭비되고 동시에 부조리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시행정을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시행정기관이 정말 밀착이 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변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위에서는 민원창구의 단일화, 즉 예를 들자고 하면 시청에 와도 민원실 하나에서 일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 다녀서 다시 각과에 가 가지고 또 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사람 저사람 다 만나는 이런 절차는 바로 부조리를 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행정민원창구가 밑에 창구에서 전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바꿔줘야 되겠다. 동사무소에서 일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는 시가 가급적이면 동으로 그 사무를 많이 넘겨주어서 주민이 이제는 구청, 시청까지 하루, 이틀 혹은 3일 이렇게 걸쳐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왠만하면 동사무실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있다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쯤 실시될 것인지를 시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질문045]전주 화산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건설 용지 용적율 해체에 대한 건입니다.

화산지구에 이미 정비가 되어서 건축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3종 미관지역으로 요사이 고시가 되어 이미 그전에 물론, 용적율 제한된 시기에 건축이 된 것은 2층으로만 제한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그곳에 3종 미관지역으로 해서 도시미관상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도 이제는 3층이상으로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전면에는 이미 3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반대편에는 똑같은 도로변에 있지만 2층이상은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땅을 팔 때는 5만원, 6만원 내지 8만원 이내에서 시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매각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살 때에는 150만원 이상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다 보니까 2층으로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에게도 매우 손해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서 관통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변에 불규칙하게 물론, 불규칙이 도리어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하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불규칙한 것이 너무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히 해제할 수 있는지, 이것은 법에는 없지만 아마 시장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곳을 속히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마 민원도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번째 시내버스 승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산동이라는 곳은 이상한 곳입니다. 30년 가까이 발전이 없어서 장화를 신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사이에 이제는 또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다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차들이 다니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택시타서 중화산동 가자고 하면 가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비포장도로로 흙탕물이라고 차가 안들어가고 이제는 포장해 놓으니까 또 교통난이 심해서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시내버스도 다섯대가 하루를 열여섯 번만 다니고 있습니다.

중화산동 인구가 1만5천명, 예수병원에는 하루 병원에 출입하는 인원이 2천내지 3천명 이상, 또 아파트가 5층으로 제한받다가 이제는 15층이상으로 전부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지금 아파트는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시내버스가 5대로 제한이 되어서 그것도 전주대를 종점으로 해서 순환도 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하게 지금 체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속히 증차를 해 주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번으로 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여졌던 것을 어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왜정시대부터 선이 그어진 것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재산에 활용못하도록 묶여있는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요사이는 많이 바꿔진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굴착입니다. 이것은 얼마전에도 관계기관에서 상의도 해 보고 말씀도 드려 보았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해놓은 그 다음날 다시 또 파헤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하루 이틀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 몇 알씩 지저분하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주민들에게 불펑을 주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느냐 물으면 소액예산관계가 있고, 시기가 있고 해서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서를 좀 봤더니 전신전화국 혹은 한전에서 17억 내지 18억씩 아마 보수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놈을 받아서 시가 뒷처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손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손실도 덜하고 국가의 재산도 낭비하는 일이 없을때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구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복지정책에 대해서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대의 목표가 이 복지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이상이라고 할 군사독재문화가 바로 그런 악순환이 예측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다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되어야 되겠는데 이 복지문제의 예산이 금년에도 보니까 2억3천2백만원이에요.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년가장 문제 이것은 시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 120명, 1년 예산이 1천3백만원, 한사람이 1년에 10만원 꼴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계층의 사람보다도 이 소년소녀가장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영근 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동장의 재량사업비가 2백만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2백만원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에 없다면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임업시험장이 도시중심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아주 요지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을 속히 옮기고 거기에 어려운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느때쯤 가능하게 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한종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날씨고 무더운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에 해당되는 다섯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은 저녁식사, 석식을 마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시 20분 즉 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12분)

(의사봉 3타)

○부의장 노승석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바로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20시23분)

○기획실장 황하련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3십년전에 전주시가 6대, 7대 도시중의 하나였는데 현재 12대 도시로 전락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이 시세, 즉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인구는 현재에 5십1만7천명으로 직할시 이상 6대 도시 이외에 울산, 부천, 성남, 수원시 다음에 전주시로 꼭 열한번째를 더 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유입 요인은 주로 소득원을 찾아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내의 도시나 울산처럼 비교적 공장입주 등에 인구 유입을 위한 사회적 여건여부로 자연히 인구의 속도가 위에 말씀드린 여러 시에 비해서는 뒤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는 1공단, 2공단 그리고 3공단 조성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더욱 공업화 촉진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개발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늦었지만 그대신 공해를 막을 수 있는 첨단산업과 고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장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전 의원님과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남전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주시의 시민소득, 그리고 국비를 조사, 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 아울러서 2001년에 전주시의 발전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답변024]시민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시에 지역 총생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국가에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은행을 통해서 국내외 민간투자랄지 또는 공공투자랄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한 부가가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서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을 비교적 신속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시행하는 지역 중심선이나 주민소득은 아직은 그와 같은 전문성있는 체계와 인력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차례를 말씀드린다면은 내무부 주관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삼년전에 지역총생산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로 발표된 통계로는 지난 86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르면은 전주시의 총생산액은 8천5백31억7천5백만원이며 1인당 소득은 1백9십4만1천원으로 나타났고 지난 88년과 89년도분은 현재에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은 타도시도 공통적인 입장에 놓여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답변024] 다음으로 [답변025]2001년에 전주시의 발전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단위 증가여건의 한계성 때문에 십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개발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전라북도 장기개발계획과 같은 산교육을 참조해서 시는 시 나름대로의 장기발전상을 부분적으로는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에 의하면 전주는 장차 서해안 중추권의 중심도시로서 산·학·주가 체계적으로 배치되는 테크노폴리스 즉 첨단과학 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집표를 예측해 보면은 인구는 현재 5십1만5천에서 80만명으로 그리고 주택보급율은 65.2%→80.6%, 상수도 공급율은 87%→95%, 도로포장율은 89%→100%, 택지조성은 4십7만1천평에서 3백5십2만6천평으로 공단면적은 71만8천평에서 3백만평으로 또 예산규모는 1천8백6십3억원에서 6천3백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시민 소득도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천년대의 서해안시대를 이끌어나갈 중추도시로서 지역특성에 알맞는 중장기발전상을 구상해 본다면 지역개발로서 전주 제3공단 개발에 연결해서 제4공단을 개발하고 첨단산업연구단지를 유치하겠으며 용담댐 용수시설과 제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고 제2농산물 유통센타 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교통대책으로는 외곽순환도로 운영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시외각으로 이전되어야겠고 주차빌딩도 건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복지증진 사업으로서는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전주학수에 고층종합센타 등이 건립되고 관광위락시설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예진흥 사업으로서 종합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을 조선조 문화공간 조성과 공공도서관 등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부상해 왔습니다.[/답변025] 다음으로 [답변026]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추경예산 편성 요인이 있다면은 그 내용과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말씀해 달라는 분부였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세입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세입재원이 없어서 추경요인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추경에 따르는 지방 교부세나 국비보조금 등에 추가지원 등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로 봐서 전국체전 직전인 9월중에나 제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에 나가서 결산추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의 지원규모 등에 달려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고드립니다.[/답변026] 이상 말씀을 마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와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전 의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지방화 민주화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어떠한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질문의 뜻을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운동이라고 해석하고 학자 등의 주장을 빌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요 생활행정이며 일선행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주민의 모든 생활과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게 되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책무를 진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직접 지방자치를 체험한 시점에서 자세면에서 많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내부 자체 추진운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까지는 행정이 지시에 의한 집행업무 위주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짐에 따라서 시책의 초안 작성시부터 책임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에는 인습적인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함으로서 공직에 보람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화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래보다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원들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화에 따라서 법치행정은 더욱 중요하며 민익과 공익 위주의 실천에 노력을 하되 소관법규 연찬에 보다 힘쓰고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답변028]김남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효자1동사무소가 효자2동 관내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문제해결 방안을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효자동의 분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90년 7월 1일 효자1동, 2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분동당시 인구는 4만7백명으로서 과대한 인구와 광범위한 면적으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제로와 연결되는 50m방로를 경계로 하여 효자1동 기존의 효자동을 중심으로한 인구 1만6천9백명 4천세대로 분동하게 되었으며 효자2동은 신도시개발지역으로 해서 인구증가에 따라 향후 또 분동을 전제로 하여 인구 2만3천9백명, 5천2백세대로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분동당시 시의 재정형편상 두개의 청사를 동시에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며 또한 현재의 효자1동 청사로 해서는 효자2동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효자2동 청사를 신축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관내에 적정부지만 선정된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신축이전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봉사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28] 다음 [답변029]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직업공무원 의식 정착 대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행정학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있는 생애의 일로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정리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의 확보, 적정한 보수, 행정 안정성 유지, 또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 등을 그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는 더욱 초연한 위치에서 외부의 바람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자기의 소임을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용에서부터 공무원 의식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임용시의 공무선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47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때 소속기관장앞에서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선서하게 됩니다.

둘째는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의 발전을 위해서 5개년 5년 주기로 정기교육훈련과 특수가정별 직무교육훈련을 중앙연수원 또는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자체직장 보조교육을 통해서 중점 사업별 추진능력신장 그리고 자치시대의 봉사의식 함양에 중점을 둔 정신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적 책임행정의 수행자세입니다. 다수 시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공개행정을 넓혀나가는 훈련과 각종 자치법규를 선진화시켜 행정의 재량권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의식정착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자제에 걸맞는 행정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형태면의 전환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형태는 자치, 사무의 많은 분야가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하는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정은 빠른 속도로 이 변화에 발맞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편의주의 즉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는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일인가 하는 사고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안용지를 앞에 놓으면 의회와의 협조. 의회에서 승인을 염두에 두고 시책구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행정의 과학화와 전산화의 전환입니다. 주민등록 토지 지적중심으로 금년까지는 전산화가 마무리되고 금년에는 예산의 전산화를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렆은 문제의 기본대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꾸준한 훈련과 연참석에서만 가능하다고 민주화로 가는 자세 순련 또 지방자치에 적응하는 훈련을 부단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답변030]

다음은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물으신 인력진단과 전문기관의 용역의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은 매년 12월말까지 기관별로 자치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전 부서가 인력이 부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족된 인원은 현역부서 위주로 내무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증원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는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5급 공무원의 타지역 전입현황과 임명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1년 3월 26일 이후에 5급 공무원이상 결원은 3사람이었습니다. 결원 3명중 의회간사 티오 4급은 도에서 전입이 되고 타지역에서 5급 1명이 전입되었습니다. 현행 도 인사관리규정상 5급의 승진과 시·군간의 조정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원전 승인된 4급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도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의회 간사요원 4급 승진에 대하여는 도의 압력에 의한 인사가 아니고 도의 조정에 의한 인사권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2천여 우리 전주시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자체승진을 강력히 건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5급이상의 승진 전보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유임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준 회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적임자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임명할 계획임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회기구의 승인일자를 물으셨습니다마는 91년 3월 25일 의회기구가 승인되고 전문위원 임용기준이 시달된 일자는 91년 5월 14일입니다.

다음 장판식 의원님께서 행정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민선 시장이후의 기구와 인력의 증원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령에 정하는 책정기준에 의해서 승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승인 신청중인 기구는 신설되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와 산재된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문화재 관리사업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력의 적정 배치여부는 전주시의 특수한 행정수용 즉 전국체전 준비 등 도 광역의회의원 선거 준비 등으로 전반적으로 폭주되고 있어서 각 부처가 이 인력증원을 건의해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동을 우선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술직원의 정원은 345명인데 발전추세에 따라서 증원의 필요성을 느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종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민원이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는 종합민원실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청과 구청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각 부서의 처리담당자를 모두 배치해 가지고 하나의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시하신 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방행정업무의 다양성과 분화 그리고 전문화에 따른 관리상 문제 등으로 실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으로는 이관이 가능한 민원을 종합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찾아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보완책으로 복합 민원처리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건축허가 민원의 경우 주된 처리과인 주택과에 일괄 제출하면 주택과에서 환경보호과 또는 소방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해서 허가함으로서 민원인이 이부서 저부서를 찾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 질문에 답변한 대로 동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예산계산액은 아까 보고드린 9억7천5백만원이 맞습니다. 동당 2천5백만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1건당 집행 한도액이 동장은 2백만원씩이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적어서 5백만원 정도로 제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예산서 사본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사국장 이상호  보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로당 현황과 동별 남녀별 현황과 그 관리사항 두 번째는 금년도 방역계획과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규모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로당 현황은 저희 관내에 총 168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총 6,806명으로서 이중에 남자가 5,149명, 여자가 1,6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동 공히 39개동 중에서 최소 1개소 이상 다 경로당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동이 인후1동으로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청별로 분할해 보니까 완산구청 관내가 89개소 덕진구청 관내가 19개소로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마치는 대로 동별, 남녀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사항은 운영비, 연료비,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개소당 월 12,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24,192,000원이며 연료비는 개소당 100,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6,800,000만원으로서 총 40,992,000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양로당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도부터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금년도까지 22개소에 13,500,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방역계획과 소요예산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계획은 4가지 분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득으로써 지원소득, 이것은 양 보건소가 직접 실시하는 소득으로써 연막소독차가 4대가 있습니다. 주로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변방동, 농촌동, 중심동 할 것 없이 연막소독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독연막기가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로 공중집합소, 차량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에 소독분무기가 12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로 공중변소, 가축사육장,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소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이 주관해서 실시를 합니다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11개 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마을권 소독실시, 즉 공한지, 공중변소, 가축사육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바 약재는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연중하게 됩니다. 일본뇌염의 식종을 29만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접종방법은 미취학자는 동,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해주고 취학생은 학교단위로 해서 양호선생님으로 하여금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소 관리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관내 147개소가 있습니다. 간이급수 92개소, 공동우물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투약합니다만 간이급수는 매일 159, 공동우물은 5일 간격으로 159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균자 색출입니다. 이것도 연중하게 됩니다만 금년도 대상이 9천84건의 장티푸스, 콜레라를 중점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접객업소 종사자와 수질관리자, 어패류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방역요원들은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비상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규모는 연간 2억2천2백2십3만6천원으로서 방역소독비가 9천2백99만5천4백만원, 예방접종비가 8천4백48만원, 안전소 관리 3천2백49만원, 보균자 색출이 1천2백27만6백원으로서 2억2천2백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청소년가장세대 보조가 좀 미비하고 또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구상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가장세대는 103세대로서 소년가장세대에 지원되고 있는 보호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호비로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등등으로 해서 월 5만8천원씩 일률적으로 이것은 시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연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관내 202명의 기관단체장 및 독지가로 하여금 결연을 맺어가지고 여기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평균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능력에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3세대에 대해서 독지가가 202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위문을 한다든가 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가급적 정액금을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결연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졸업반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졸업후에는 적성에 따라 진학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알선을 이들에게 해서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지역경제국장 이도희입니다. 먼저 장판식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91년도에 불법 주정차 월별 단속현황하고 벌칙금의 징수액의 월별 내용 그리고 징수된 벌칙금의 앞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5개조 34명입니다. 견인차 3대와 단속계도차 4대를 편성해서 주요 간선로와 취약지를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 18일까지 저희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1월달에 2,444건, 2월달에 2,044건, 3월달에 3,420건, 4월에 3,565건, 5월 1일부터 18일까지 2,548건에서 금년도 14,053건을 단속했습니다. 14,053건 단속건수중에서 저희가 5월 18일까지 부가한 것이 12,636건에 3억7천9백8만원을 부과해서 2억천2백83만원을 징수해서 부과세 징수실적은 56% 입니다. 앞에서 단속숫자하고 저희가 징수부과한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10일간 주기때문에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금액대 징수액의 월별내력은 1월달에 저희가 1,856건에 5,568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된 것이 554건에 1,662만원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 2,397건에 7,191만원을 부과를 해서 1,231건에 3,69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월달에는 2,582건에 7,746만6천원을 부과를 해서 2천1백1건에 6천3백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4월달에는 3천7백3십건에 1억1,190만원을 부과해서 1,955건에 5,8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월은 18일 현재로 2,071건에 6,213만원을 부과해서 1,253건에 3,760만원에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징수된 벌칙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과태료와 그리고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교통위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를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추경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한종남 의원께서 중화산동 인구증가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의 증회운행을 할 수 없느냐 또 주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차는 매년 9월에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결과와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10월에 증차하게 됩니다. 서부지역의 급격한 발전추세에 적용되도록 중화산동 노선에 증회 운영되도록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화산동 노선의 증회운영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차가 되지 않는 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기존노선의 감회요인이 없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노선조정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10월달에 전체적으로 조정할 적에 중화산동에 증회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김남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개발과 전주시에 있어서 전주시의 서남권, 중부권 개발을 정부로 해서 수립했으나 전주권 개발의 공동화 현상은 없는가 서해안 개발로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은... 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는 광주의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 속하여 있습니다. 전주 도시개발 전략상 제2차 성장거점 도시로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중서부 거점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 이리, 군산을 연단화해서 전주가 서해안시대를 대비해서 전주를 정점으로 이리, 군산을 연단화하는 한계가 없는 광역권 공업벨트권을 형성하여 전주의 제3공단 100만평의 첨단산업 부가가치가 많은 업종을 유지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이리 I.C와 전주사이에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3차 국토개발사업 시한에서 신산업지대 설정과 관련해서 전북의 독립된 설치를 도에서 강력히 요구중에 있으므로 저희시에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040]공익시설물 보호관리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 보도블럭, 놀이터 등 기존시설물이 각종 이 사용자에 의하여 파손된채 방치된 것에 대한 보호관리대책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원시설물 설치비로서는 14억3천6백만원이 계산되어 있고 보수비로 5천8백만원이 확보되어 시설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관리 총인원은 현재 16명입니다. 구청에 담당자 2명과 공원관리사업소에 12명 그리고 감시인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답변040] [답변041]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은 총 등수가 8,092등 입니다. 가로등이 37개 노선에 2,039등 완산이 1,062등, 덕진구청이 997등입니다. 보안등은 39개등에 6,053등입니다. 완산이 23개등에 3,204등, 덕진이 16개등에 2,849등입니다. 90년도의 시설은 사업비를 4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125개등을 가설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이 503등 보안등이 749등입니다. 91년도 금년 시설계획으로서는 금년 사업비가 1억원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전주천변도로로써 다가교에서 남천교까지 2,480km를 가로등을 가설하고 동물원 진입도로는 송천 3거리에서 동물원까지 2,300m를 가로등을 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전기료 지급사항은 90년도에 1억3천7백7십1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가로등은 62백만원, 보안등 75백만원 그리고 월간 천백4십7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1년 현재 4월까지는 4천5백만원이 전기사용료로 지불되었습니다. 가로등에서 1천8백만원 보안등에서 2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현황은 걸프전 이후 가로등 750등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소등. 월 250만원의 사용료를 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걸브전은 끝났습니다마는 가로등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을 하도록 지금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고소차에 있어서는 1개 구청에 한대씩 줄 수도 있도록 4월 23일날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이 도에서 승인되서 각 구청으로 정기직과 고소차인 장비가 급명간 이전이 되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급 추진중에 있습니다.[/답변041] [답변042]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80년대 이후 도시계획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는가.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과 도시계획 수립방향과 장기적 안목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도면을 공개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상 시행착오라 생각되는 것은 없으며 예산부족과 개발이 지연된 사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 방향은 기본구상으로서 도시성격은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 교육문화지향 도시로서 개발할 것이며, 상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상 서남권 북부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상은 전주, 이리, 군산 연단화에 따른 중추도시로 개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기본개발 계획상 전주권의 중추도시 관광, 휴양, 전통문화예술 및 교육도시로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2001년까지 그 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가 단핵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핵도시로 저희가 변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산동과 효자동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이 하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암동과 인후동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이 생겨서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변화가 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총 지표는 저희들 면적이 313만2천평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인구가 82년에 41만5천에서 2001년에는 80만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수율은 8.6%이었습니다마는 목표 연대는 25% 까지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앞으로 현재 도시계획 하는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희 전주, 군산, 이리도 한계가 없이 광역권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해야 하고 공존하는 전주, 군산, 이리가 똑같이 공존하면서 자기의 도시의 특징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으로서 입안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답변042] 강오석, 양재곤, 장대현, 한종남, 김영근 의원님의 공업지역 사유권 침해는 피해에 대한 사항, 양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년전 수립된 도시계획 미집행에 따른 사유권 침해에 대하여, 장대현 의원의 도시계획상 공원도로 등에 제한된 사유재산의 재산권 보호 및 구제방안에 대하여, 한종남 의원의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도시계획선 해제에 대한 사항, 김영근 의원의 수십년간 공원으로 묶여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 이런 [답변043]여러가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은 공통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전체시민과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자연과 토지 물리적 시설의 변형내지는 건설할 때 도시의 기본체계가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없으며 목표연도가 5년, 10년, 20년 또는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시설은 우선 눈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2001년까지는 20여종의 도시계획시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46조원이 필요하다고 전에도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 절대원칙은 개인의 의사와 같이 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이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과 우리 헌법 제38조에도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 선진국이나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재산권은 내용과 한계가 공공이익과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전주시가 2001년 8십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도시계획으로 토지용도를 공공이익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모든 제한을 했습니다. 모든 도시사업은 현장계획을 수립하며 우선 용지매입부터 먼저하고 공사는 그 다음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덕로, 장승로는 작년과 금년에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는 내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역천로도 작년에 용지매수를 했고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다시 계획되는 것도 용지매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답변043]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산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화산 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는 25m의 서원로변 3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나 그중에 용적율은 100% 제한한 것은 도시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삼층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화산 택지개발지구 공동택지의 코스상향 조정은 건설부에서 89년 3월 15일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주택건설에 관한 조치 개설 지시에서 2백만호 주택건설에 기여코자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상향 조정되도록 되어 있고 삼천택지에도 그 사항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지의 토지이용 경쟁은 건설부 조치개선 지시에 의거 상향조정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60% 가까운 단독주택이 제2층으로 현재 건축되었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 계획단위 개발계획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조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용적율을 단지조성시 지정건축법을 배제 보완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연구해 볼 과제로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의 임업시험장 부지에 이전하면은 주택지로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종남 의원과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똑같은 내용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임업시험장은 그래서 만약에 임업시험장이 딴 곳으로 이전을 해서 나가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만이 모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주거지역으로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장대현 의원님의 보도블럭 정비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역에서 종합경기장 간의 백제로의 보도블럭 정비는 작년도에 일부구간은 구아프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4호 광장에서 전주역까지는 앞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시민통행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도로현장은 총 342km이며 이중에서 포장된 도로가 306km입니다. 또한 보도블럭 포설은 12km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72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도로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 2회 그간에도 저희들이 수로원이 20명 있고 건설국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라든가 시내곳곳의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계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과 장비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충을 해 가지고 정비하는데 정열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의원님이 금암국민학교 앞에 교통안전시설은 무엇이며 또 등하교는 안전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현재 금암국민학교 앞에는 횡단보도 한개소와 경보등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행인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학생들의 안전을 감안해서 교통시설인 경보등을 추가설치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암국민학교 앞에 부분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부분을 아스콘 포장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후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착수하겠습니다. 정우성 의원님께서 또 상습 침수지역은 몇 개소이며 금년 장마대책은 어떠하는가 또 금암동 저지대와 안행교 부근의 배수관 시설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시는 8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4년도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83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행정구역이 추가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또 대형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신시가지가 또 새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이에 대비하고자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되면 체계적인 하수처리 및 유지관리를 하게 되고 사업 시행시에는 침수지역, 배수불량지구, 노후 하수도 개량지구 등으로 구분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 뒤 하수도 시설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간 갑작스런 강우시는 일시적인 상황 등으로 침수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를 예방키 위해서 90년도 하반기와 91년도 상반기에 소규모 사업 등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 새봄맞이 하수도 일체 정비를 완료하는 등 수해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암동 저지대는 남북로 개설과 금암국교 앞 하수도를 개량함으로써 일부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구비의 여건상 현재의 남북로와 팔달로간의 고로를 개설해서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 예산에 반영을 해서 소로개설과 더불어 하수도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행교 부근은 삼천지구 택지개발로 해서 하류지역의 유량증대로 침수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풍남중학교에서 삼천으로 곧장 빠지는 간선 하수도 공사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중에 완공계획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이 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은 거의 완료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의원님의 건설행정의 당면한 역점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한대로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상 현재 2001년도에 8십만 인구를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도 대도시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해서 서해안권의 중추도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면목표로는 72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체전시설을 확충, 도로 교통시설의 정비 그리고 가로환경 미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선 가로개설사업으로는 아까 도시국장께서 일부 거론을 하셨지만은 또 어제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가보셨지만 서부우회도로, 백제교 가설을 비롯해서 전주진입로, 역천로, 남북로, 장승로, 안덕로 등 이렇게 계속 간선가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시설사업의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담댐 개통의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도 방침을 익히 세워논바 있습니다. 다만 용담댐 완공전에 용담댐은 97년도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 수도사정은 95년부터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대야저수지 물을 우선 일일 10만톤 정도 사용해서 시민급수에 대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종말처리장입니다. 기존 시설은 현재 십만삼천톤입니다. 저의 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하수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2십만톤 규모로 시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실시 완료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환경처 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체전 사업으로서는 현재 기금 도로정비사업으로 덧씌우기가 27개소 39.35km, 보도블럭 정비가 12개소 18km 그리고 농촌 도로포장이 4개소 5.3km, 도심 도로포장이 6개소의 6.8km 그리고 신호등 차선도색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수도 시설은 50개소에 6,162m를 실시하고 현재 3개소의 하천을 복개중에 있습니다. [답변049]장판식 의원님이 전주천 고수부지의 생산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하천 전주천 고수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활 체육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 등 이런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서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전주천 고수부지 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7년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88년도 3월에 도지사를 확정공고가 나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의 고수부지 이용,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총체 면적이 298,500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4만3백평방미터, 녹지로 쓸 수 있는 것이 19만4천3십평방미터, 운동시설이 4만6천7백1십평방미터, 유희시설이 1만4천5백9십평방미터, 휴양시설이 2천8백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시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작년에 주차장 2개소를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343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다가교 부근과 어은교 부근에 4백대 규모의 주차장을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는 다가교 상하류 즉, 다가공원 앞쪽 하천에다가 게이트볼장, 베드민터장 그리고 잔디구장 등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의원께서 백제교에서 한벽루까지 고수부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화를 기했으면 어떠냐 하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주천 고수부지는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립을 해 가지고 녹지와 시민 근린 체육시설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도로를 개선할 경우 녹지공간 상실로 인한 시민정서 함양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검토를 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답변049]

다음 한종남 의원님께서 연중 도로굴착공사가 주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은 상수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시설 등 공익사업으로 주민 수요에 대처하고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 오수관 시설 등 도로를 굴착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굴착하면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미관에도 안좋고 사실 그렇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건설국장 소리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뒤에까지 알아듣게 크게 좀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오태일  그러나 만일 허가를 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또 큰 민원이 많이 더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굴착이지만 또 굴착으로 인해서 각종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허가가 안되고 계속 묶어놓을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1985년도 이전까지는 제한없이 도로굴착을 허가해서 도로를 복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지만 85년에 도로법을 개정해서 포장도로는 3년이내에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90년대부터 도로복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굴착 관련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 그리고 한전, 전화국, 도시가스, 양 구청 그래서 7개 기관이 대표 협의회를 통해서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그런 협의를 사전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도 동일시기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에 대한 징수 말하자면 복구금액 징수실적은 작년도의 10억7천만원, 금년도 5월20일 현재까지 약 12억7천만원이 복구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항은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4월말까지 굴착허가를 종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파는데는 늦어도 7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분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현재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31분 정회)

○의장 강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50분 속개)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의장 강길구  강대선 의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그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선  장시간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피로가 겹칠줄로 압니다. 또한 이러한 추가질문은 2차 질문을 후속조치로서 추가질문하는 것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일 또 회의가 속개되니까 내일 질문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강대선 의원님으로부터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니까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에 대한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이만 산회하기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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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5인

남경춘 김철영 임병오 강길구 조용덕

유영진 김종헌 이충하 김진순 설대규

장대현 최진호 김진환 정봉옥 양창호

이희봉 문홍렬 여성규 김영제 정우성

신치범 임평식 강오석 박대평 김용식

김남전 권영길 김영준 성중기 양쌍수

강한규 문행용 김준완 장판식 강대선

김유복 노승석 양재곤 임영현 강대순

이덕승 배창곤 최수완 한종남 김영근

○출석공무원

시장                        김인식

부시장                      김영철

기획실장                    황하련

총무국장                    반상석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설국장                    오태일

공원관리소장                강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