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09월 14일 (화) 14시15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환경오염실태파악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환경오염실태파악결과보고 □□□□□□□□□□□□□□□□□□□□□□□□□□□□□□□□□□□□

(제99회-본회의 제1차)한슬

한슬(제99회-본회의 제1차)

(14시1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93년 9월 3일 한종남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99회 임시회 집회 요구와 9월 6일 노승석 의원외 8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제99회 임시회 회기는 9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월3일부터 9월13일 사이의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6건 등 모두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사항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는 임병오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97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2000년초 동계 올림픽 유치대비 국비지원건의(안) 등 3건이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한종남 의원외 8인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전주경유 및 호남 경부고속철도 동시착공 촉구 건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3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동의(안) 등 3건입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과 기부채납 공원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안) 등 2건이며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강길구의원외 26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주시 의회 의원 윤리 규정(안)과 남경춘의원외 14인으로부터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현황과 회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이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이송한 결과 회신문 6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암 2동 출신 양쌍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에 의하여 93. 8. 27일 면직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오염 실태파악 활동 보고서와 9월 8일 집회 공고와 동시에 보내드리지 못한 의안으로서 97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2000년초 동계올림픽 유치대비 국비지원건의(안)과 전주시 의회 의원 윤리 규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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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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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노승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참석시켜 대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을 파악하고 그동안 수렴한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93년 9월 16일부터 9월17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완산, 덕진 양 구청장도 자세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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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실태파악결과보고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 실태파악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 최수완 의원입니다.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 '93년 6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동안 환경오염 실태파악 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정봉옥 부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마와 복더위가 계속되던 시기에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각종 자료 제공 및 업무보고와 현지 안내등에 수고 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분야의 광범위성 활동기간의 제약 소속의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주마간산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환경분야 의정활동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환경보전이라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기뻐해야 할 사항을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 시민의 커다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삼천동 지역 주민대표, 이서면 지역 주민대표, 조명근 전주시장님 그리고 본 의원이 사업추진상의 원칙에 공동합의를 하므로서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주민과의 이견을 한층 더 좁히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본 환경오염 실태파악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결과는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 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용덕 의원입니다.

환경오염 실태파악 위원회의 활동 보고는 활동개황, 일정별활동내역, 성과 및 반성 앞으로의 과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활동 개황으로서 활동기간은 '93년 6월 7일부터 8월7일까지 2개월동안으로 현장 활동은 17일간이었습니다.

조사대상 업체는 공단내 공해배출업소, 종합병원, 상수원보호구역, 세차장, 산업폐기물처리 업체, 대형음식점, 대형숙박업소, 주택단지, 급수조 및 정화조, 온천지역 등으로 하였고, 현지 조사는 업체 35개소를 비롯하여 총 4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의 제약 요건으로는 환경에 대한 소속위원의 비전문성, 환경보호를 담당한 행정계층별 업무분장의 복잡성, 대상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활성화 및 애로타개 시책에 부담이 되었으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공해중에서 가시적인 폐기물처리 실태와 수질관리면에 치중되었고 수질검사의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일일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할 정도로 오염도 측정의 기동성 및 편의성이 부족했습니다.

활동방향으로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의 자료와 업무보고를 기초로 하였으며 극히 기초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개념적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현지 시정을 병행하면서 적출된 문제점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행정조치 대상10건 등 총 20개소였으며 폐수발생 업체의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는 7개소를 실시하여 1개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일정별 활동내역 순서입니다.

일정별 활동내역은 현장활동 당일 간담회에서 대상업체를 결정하고 활동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채택한 속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6월7일-활동계획을 수립하고

·6월14일-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활동방법 결정

·6월17일-환경 전문업체로부터 활동 요령을 청취하였으며

·6월30일-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효자동2가 여매마을의 수해현장 조사와 환경오염 실태조사활동을 병행하였고

·8월18일과 19일에는 선진쓰레기 처리 시설을 견학한 바 광주직할시 소재의 쓰레기 재활용공장은 처리 규모나 효율성에서 볼 때 전주시에는 설치 검토대상이 못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후 색도개선 조치가 필요하고 완전 분리수거가 안 된 일반매립은 위생매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목포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시의원,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립장 설치지역 출신의원외 의원전체의 공동관심과 협력이 요망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였고 매립장 설치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는 저가입찰 방지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셋째, 활동성과와 반성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의 활동으로 관내업체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택단지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불량 정화시설에 대한 제보 등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으며 집행기관 환경담당부서의 철저한 단속활동을 촉구하는 독려효과가 있었다고 보며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된 하절기 활동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법령 및 전문지식의 사전 습득이 부족하였음을 반성함과 동시에 간단한 측정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앞으로의 과제로서는 '지구가 하나이듯이 우리 전주시도 하나' 라는 시민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환경보전 문제와 폐기물 관리 즉 쓰레기 처리문제는 이제 감추거나 축소시킬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모두 환경보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을 원래대로 깨끗이 하는 일은 우리 후손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을 통감하였고 소속의원의 안목과 환경지식을 연마하여 주민 설득과 민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선진 환경시설을 계속해서 시찰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문제 특강을 개설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 보다도 생활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절실한 과제로서 어린시절부터 체질화를 기하고 전시민, 가정에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국민학교학생을 통한 계몽교육을 강화시켜야하며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집행기관의 환경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직 공무원의 충분한 증원과 현대화된 측정장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환경보전 사업의 중요성에비추어 관련사업에 투자 되는 예산은 절감항목에서도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3년 6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의 환경오염 실태파악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관련 증빙자료 및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2개월동안 최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환경오염 실태파악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전주시 환경오염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하여 지적사항에 보면 돌출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 본 의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처리결과를 93년도 정기회 기간중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하였는데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열리고 감사기간도 며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단축하여 10월 25일까지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그뒤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정식감사에 들어가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5개월간 지내오는데 시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적만해줬지 감사기간 3일동안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의정생활을 서로가 같이 연구하자 하는 것을 의원 동지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효자1동 김남전 의원입니다.

최수완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장장 2개월이라는 기간을 환영오염실태를 파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조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폐수, 하수종말처리가 하루 10만톤급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생활폐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공장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내의 공장은 과연 몇 개의 공장이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지 조사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는 공장은 몇 개소가 조사되었는지 조사되었다면 어떻게 처리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활폐수가 지금도 금암천으로 그냥 방류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파악하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크고 현재 전주시는 환경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조사관님께서 전문성으로 2개월이라는 장장기간동안 어마어마한 지적도 있었고 대책도 나온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과가 없어지고 위생과로 병합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과 직원을 더 보충해서 한다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가 없이 즉 환경을 다루는 과가 없이 위생과에서 처리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전주시 하천이 홍수때에는 깨끗한데 2,3일만 지나면 하천이 검은색으로 변해 가지고 환경이 누가 봐도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있는지 여기까지 조사가 되었는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석:「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수완  김영근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에 대한 확인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전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표본조사에 그쳤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 그대로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판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기구 축소 문제는 당위원회의 답변 사항이 아니므로 차후 시정 질문 등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석:「하천오염처리 문제가 빠졌는데요」하는 의원있음 )

그것은 간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 위원회간사 조용덕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용덕 의원입니다.

장판식 원로선배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봐와 같이 사실저희들도 2개월동안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사실 많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라든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관을 묻고 있는 사항을 개인개인 살펴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후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본 분야에 성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아무쪼록 장판식 원로선배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 실태파악 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근 의원, 이충하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위원회활동으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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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2인

남경춘 김철영 임병오 최진호 조용덕

유영진 김종헌 이충하 김진순 장대현

김진환 정봉옥 양창호 이희봉 문홍렬

여성규 정우성 신치범 임평식 강오석

박대평 김용식 김남전 권영길 김영준

성중기 강한규 문행용 김준완 장판식

강대선 김유복 노승석 양재곤 임영현

강대순 이덕승 배창곤 최수완 한종남

강길구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