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04월 12일 (화) 14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연수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연수결과보고 □□□□□□□□□□□□□□□□□□□□□□□□□□□□□□□□□□□□□□□□□□□□□□□□□□□□

(제103회-본회의 제1차)한슬

한슬(제103회-본회의 제1차)

(14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등의 관계로 임시회 집회 관계를 지난 3월31일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지난 4월1일에 유영진 의원외 15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03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4월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4일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중앙동에서 당선되신 강충구 의원님께서는 3월30일 등록을 하였고 금암2동에서 당선되신 최찬욱 의원님은 3월18일 등록을 하셔서 재적의원은 45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1일 유영진 의원외 11인으로 부터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4월4일부터 4월8일까지 전주시지방으로 부터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등 모두 7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댁으로 우송해 드렸고, 또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한 의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는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과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과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도시계획9호 광장(덕진광장) 유료주차 관리방법 동의(안)등 3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6일 전주시장으로 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제101회 정기회에서 채택되어 건의했던 4건의 건의안에 대한 회신문 내용의 요지서와 지난 3월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했던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각 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12월23일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난 제102회 회기시 보고드렸던 청원서에 대해서는 청원인과 소개의원으로 부터 지난 4월6일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사회산업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12일 한종남 의원외 11인으로 부터 정책보좌관 임명반대에 관한 건의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3월4일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중앙동에서 당선되신 강충구 의원님과 금암2동에서 당선되신 강충구 의원님과 금암2동에서 당선되신 최찬욱 의원님의 좌석 배정은 현재의 좌석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의원님의 좌석이 불가피 변경되었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등원하신 강충구 의원님과 최찬욱 의원님으로 부터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강충구 의원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기바랍니다.

○강충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4년4월12일 전주시의회 의원 강충구, 최찬욱)

○의장 최진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를 마치신 두분 의원님으로 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충구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충구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됨을 기쁘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겠으며 전주시의 번영과 미래의 발전을 향하여 좀더 진취적인 사고로 의원직을 수행할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항상 배우면서 노력하고 봉사를 하는 시민들의 빛이 되고 귀감이 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가르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선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는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달 4일 금암2동에서 당선된 최찬욱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스러움과 한편으로는 제4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막내가 되면서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제자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서 전주시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의원의 품위를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끊없없이 가르쳐 주시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두분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강충구 의원님은 도시건설위원으로 최찬욱 의원님은 사회산업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께서는 두분의 의원님께서 위원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4년4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4월14일(1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 하여 유영진 의원외 11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연수결과보고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중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해외연수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것은 연수과정에서 배우시고 보고느끼셨던 견문관계를 전 의원님들이 함께 습득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오니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연수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 위원회간사 이충하  내무위원회 간사 이충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해외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30여년간 중단되었다 지난91년에 전시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제4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만 오랜 기간동안 중단되었다부활되고 보니 경험도 없었고 관련 법규와 제도들도 미흡한 관계로 많은 제약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 전념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적 감각을 보다 넓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방자치제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을 직접돌아보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난3월7일부터 3월22일까지 (16일간)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연수하기 위해 내무위원 13명과 기자 2명, 그리고 관계공무원 2명등 17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연수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수과정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느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에 모든 것을 습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기에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지방자치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위주로 연수를 하였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개황과 국가특성,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지방행정을 이해하기 위해 지방행정 단위의 행정구조의 기능, 그리고 주정부와의 관계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으며, 연수단 일동이 미국의 3개 지역의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기에 해당도시의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연수할 수 있으므로 도시별 개황과 시정부 형태, 정부구성, 의회 기능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아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이 사항으로는 폐자원 재활용 처리시설 견학관계 캐나다 한인회 방문관계, 그리고 견문과정에서 보고, 느꼈던 사항 중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집약하여 기술하였아오니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연수과정에서 배우고 느꼈던 주요사항을 위주로 고찰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역사도 짧고 세계각국에서 모여든 다수 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국가이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최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서 나오는 "참여의 힘"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보더라도 지역마다 다양하게 발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구성원인주민의 의사에 따라 발전되면서 지켜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하여 각지역마다 주요정책 담당자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요정책들도 주민여론과 많은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관계로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철저히 실천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현실은 오랜 기간동안 통제된 사회에 익숙해 있었고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관계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만 금번 연수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배워왔던 유익한 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발전시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길인가를 항상 연구하고 고심하면서 정의와 공익을 위하는 일에 뜻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살기좋은 전주건설"도 조속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금번 연수기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유익한 연수기회였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를 승화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연수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연수결과를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 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용덕 의원입니다. 최수완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난 3월9일부터 23일까지의 선진국의회 연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왕복 2일을 제외한 13일동안 미국 동부 및 서부지역 주요도시와 캐나다의 일부지역을 순방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저력은 과연 무엇 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넓은 땅, 풍부한 지하자원등 천혜의 여건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애국하는 국민성과 정신력이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한예로 국민모두가 국기인 성조기를 그토록 좋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국기에 대한 존경심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빌딩 등 건물마다 성조기의 물결이 도처에 연출되어 애국심을 표시했고, 워싱턴 기념탑 주위에는 1백여개나 되는 대형성조기가 나부끼고 있었는데 모두가 성조기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서를 지킬줄 아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나라이면서도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공동체 의식에서 양보의 미덕도 발휘하는 저력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흑백논리가 아닌 타협의 논리, 진취적인 기상 등 이러한 점들이 오늘의 미국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연수목적에 비하여 현지의 사정, 또는 제한된 일정상으로 만족할만한 자료수집이나 지방의회운영 실태등의 특정한 분야를 심도있게 연찬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시나 나라전체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1백년이상의 미래를 대비한 계획과 투자가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규모가 적은 지역의 단위사업일지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시정,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콜롬비아시 의회의 경우는 의원수는 13명에 불과하였나 12개 위원회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음을 견줘 볼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현재 상심위원회별로 세분화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를 들면 사회산업위원회내에는 경제, 보사,상공, 환경,노동 관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살리는 융통성 있는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은 연수일정과 방문지역의 순서에 따라 견문한 사항을 차례대로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는 곡물거래소로 더 잘알려진 시카고의 상품거래소, 캘리포니아의 양곡도정 공장인 코멘트 쌀 회사와 로스엔젤레스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연수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 위원회간사 남경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남경춘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94년도 전주시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된 이번 선진의회연수에서 당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것처럼 94년3월10일부터 3월24일까지 14박15일 일정으로 미주지역 시카고에 처음도착하여 현지가이드의 보다 잘 정리된 연수일정대로 연수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 위원회가 이번 연수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우리 연수단원 전체가 한 뜻이되어 행동하고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의회와 샌프란시스코 의회 방문시 당위원회 연수단원 여러분들의 수준높은 토론과 대화는 선진의회인 당해 의회 관계자는 물론 우리들을 안내한 현지교포들도 우리지방의회의

수준을 가름하고 가히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로페즈캐년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견학시 시설이 20년이상 된 구형 매립장이었으나 본 시설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단한 성의로 브리핑 청취 및 의견교환에 임하는 등 이번 연수에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한편 당위원회 연수단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다음 몇 가지의 연구과제를 집약, 꾸준히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키로 하였는바

첫째, 지방자치제의 정착화 및 제도개선사항, 둘째, 도시건축 미관 및 건물활용의 극대화 방안 셋째 도시교통문제 등 사회문제 개선사항, 그리고 의회차원의 해외연수 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당위원회의 연수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연수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철영 의원, 최수완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44인

남경춘 김철영 임병오 최진호 조용덕

유영진 김종헌 이충하 김진순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정봉옥 양창호 이희봉

강충구 문홍렬 여성규 김영제 정우성

신치범 임평식 강오석 박대평 김용식

김남전 권영길 김영준 성중기 강한규

문행용 김준완 장판식 강대선 김유복

양재곤 임영현 강대순 이덕승 배창곤

최수완 한종남 강길구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