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09월 05일 (월) 10시02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직할시승격에관한촉구건의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전주직할시승격에관한촉구건의(안) □□□□□□□□□□□□□□□□□□□□□□□□□□

2. 시정에관한질문 □□□□□□□□□□□□□□□□□□□□□□□□□□□□□□□□□□□□□□□□□□□□□□□□□□

(제107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107회-본회의 제2차)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9월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9월3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94년9월1일에, 시정질문 요지서는 9월3일에 신청하신 의원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모두 19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시 본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없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전주직할시 승격관계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하였고 또한 시민들의 강렬한 염원이 되도록 정부에서 는 계속 도외시하고 있어서 이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긴급 상정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주직할시승격에관한촉구건의(안)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1994년 9월1일 의안번호 71호로 한종남 의원외 14인이 발의하신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이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4년8월31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 개편안에 전주시도 울산시와 같이 직할시 승격에 포함하여 '95년3월1일부로 직할시로 승격하여 명실상부한 전북의 중핵도시로 서해안시대의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안으로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 제5항중 "대통령 각하"을 "김영삼 대통령"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밝혀 드립니다.

전주직할시 승격은 전주시민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본 의원도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찬성하며 또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마는 이 문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문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할시 촉구 건의안에 보면 두번째 장에 직할시 승격이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선공약사업이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면은 직할시로 승격을 시켜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전 공약사업을 했을때 직할시 승격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 어디서 어떻게 직할시 승격을 해주겠다고 했는지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서류는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승격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서류를 김영삼대통령이 봤을 때 이 서류에 나와있는 대로 자기가 한 말이 아닌데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직할시 승격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직할시 승격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도 했다는 서류가 접수가 된다면 이 서류는 하나의 필요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근거가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근거가 없다면 자구수정을 해서 촉구건의안이 사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나 시 관계자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유영진 의원 질의하시고 다음에 이희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을 내는 데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제안이유하고 문구중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보면 전주시도 울산시와 같이 직할시 승격에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울산시가 직할시 승격이 확정적으로 되었는지 만약 울산시가 직할시로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내용도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건의안 내용에서 여섯째 줄을 보면 대선 당시 공약한 직할시 승격대상 지역중 울산시만 포함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세번째 항에서도 울산시가 시 군을 포함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자꾸 울산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울산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건의안이 작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울산시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직할시를 한다는 명분이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만약 울산시가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비교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직할시 승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내용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이어서 이희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문은 열번 내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목마르게 우리 시민들이 기다린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주직할시 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최진호 의장께서 추진위원장으로 계신데 마침 본 안건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추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촉구건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냈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촉구만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눈에 띄게 보이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는본 안건과 연계해서 전주직할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 연후 그 다음에 직할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는 광역시를 위한 전주, 완주 통합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완주군 의회와 또 정계나 입법계나 행정계나 여러분들이 두루 협의하시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시간은 직할시 승격 건의 촉구안에 대하는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청문회에서 탄원 및 성명서로 대통령 또는 타당에서 전부 해준다고 했는데 김영삼대통령께서만 여건 조성해서 해주겠다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벌써 2년째 하는 횟수를 가지고 건의만 하고 여건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본의원으로서도 잘못되었다 시민들한테도 미안하다. 정치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걸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로 최진호 의장께서 범시민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그 경과가 여러차례 진언을 했다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말로만 여건이 무엇입니까?

전주3공단이 전주라는 문자부터 완주군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전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삼례에서 농수산물센터라고 해서 도로가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전주권이라고 했지만 이런 여건을 왜 못하고 있었는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장님께서는 여건 조성, 다시 말해서 전주직할시 거점도시 여건조성의 자료나 계획서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최진호 의장께서도 범시민이라는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지방자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다시 명년도에 지자제 선거때 다시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정보에서도 자발적인 지역사회발전을 해라 이런 쪽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질의에서도 있지마는 선거를 했어야 할텐데 지금도 안 늦습니다. 완주와 전주에 청문회를 해가지고 과연 거점도시가 이런 것이다 왜 완주군에서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저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도시가 연관되어서 인류사회가 지금은 같이 사는 단계로 왔으면서도 청문회 한번도 안했다는 것, 또 직할시 승격의 여건조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으니까 그것을 한번쯤이 아니라 그것이 벌써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밝힐 것인가 최의장은 범시민 직할시 승격추진을 못하면 못한다고 차라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서 건의만 하면 무엇합니까, 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여러가지 인데 앉아서만 하기 때문에 하나되는 것이 없어요. 뛰고 국민이 말하는 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책이 아니고 의장이 실력이 없으면 내놓아야 하고 전주시장께서는 완주 전체를 못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봉동, 삼례는 확실히 통합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장판식 의원님께서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건의안에 대하는 질의를 통하여 또 이희봉 의원이 질의를 통하여 발의자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의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장판식 의원께서 시정질문 내용중에서 직할시 여건 조성 추진일정과 중앙에 전달시기, 행정구역, 완주군, 직할시 공청회 실시 계획 등 질의에서는 청문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에는 공청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장판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또 질문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두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사실은 이 사항도 의장이 이 사건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지마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위해서 굳이 해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굳이 해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들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면 '92년 8월3일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전주직할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11월3일 직할시 승격 추진위 제1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규약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년 11월12일 제2차 집행부위원회에서 규약을 처음에 심의를 해서 11월 19일날 전주시 의회 의원 총회에서 규약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23일 직할시 승격 추진위 제3차 집행위원회에서 규약 및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것입니다. 동년12월7일 제4차 집행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을 위한 전형 위원을 구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년12월14일 전형위원회에서 임원 선출을 25명으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년 12월29일 제1차 임원 회의를 열고 추진위원을 선임해서 그때 당시 296명을 선임했습니다.

'93년 1월29일날 제2차 임원 회의를 열고 추진위를 5백명 이내로 구성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을 위임하고, 운영자금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상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추진위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후반기를 맡게 되어 '93년7월7일날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1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추인을 9월1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위원 개선을 위임받고 자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연구분과위원회를 신설했으며 11월5일날 직할시 승격 제3차 임원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사무실을 개설하고 임원 28명과 추진위원 362명을 선임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위 규약 및 위원 명부를 배부하고 11월24일날 제5차 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직할시 승격 연구위원 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연구 위원회의 활동비 지원을 결의하고 '94년 결의할려는 순간 '94년 연초에 들어서 김영삼대통령과 당정협의회에서 직할시를 폐지하겠다는 그러한 언론을 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직할시를 폐지하겠다는 보도가 있음과 아울러 도의회에서는 -전주지가 직할시가 되게 되면 도청사는 이리 아니면 김제, 군산, 옥구 등등 각 지역에 도청을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도청사 신축 용역비까지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초에 제가 직할시 승격에 관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당에 당정을 협의했다는 김종필 대표와 이세기 정책위 의장, 서울시 김기배 위원장님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인즉 인천 부산을 제외한 대구, 광주, 대전은 직할시를 폐지하고 앞으로 그 여타 지역에서는 직할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간 5월11일 제6차 임원회의를 열고 직할시 승격 기본 구상을 유보했던 것을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보하게 된 동기는 전반기에서 인수받은 임원들이 광범위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고 해서 공문을 보내야 반송되어 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31일 다시 임원 회의를 열어서 이 어려움을 알고 임원회의에서는 임원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1일자 언론에 의하면 대전, 인천과 부산은 직할시를 존치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역화 도시로, 또 울산시는 직할시로 만들겠다 그러한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또 내무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또다시 재촉구안을 낼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답변이 장판식 의원과 이희봉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알맞는 질의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치범 내무위원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직할시 승격 건의안에 대해서 몇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건의를 하실 때부터 한종남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실무를 그동안 계속 취급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안도 한종남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종남 의원님에게 답변을 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첫번째로 질의한 김진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 양창식 도위원장의 이야기도 전주직할시는 자기들 공약에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92년12월달 대통령 후보이신 김영삼씨께서 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하실때도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반 조성을 위한 약속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할시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유영진 의원께서 물었습니다. 울산시를 항상 비교를 하는데 만일 거기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안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문안은 여러분이 결의하면 어떤 경위도 바꾸어 질 수 있겠습니다만 울산시와 비교한 것은 너무도 우리 전주시와 모든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가 될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근래에 와서 그곳이 어떤 여건이 됐든지간에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거기는 역시 타 군을 포함해서까지 직할시로 승격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2백만 도민의 숙원이고 간절히 바라고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은 조금도 참고하는 사항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산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원석:「잠깐만요. 지금 울산시가 직할시에 포함이 되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

오늘 아침 당정 보고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기우뚱기우뚱하고 비틀비틀하니까 그 결정이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만 또 내일가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정부가 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군사독재에서 이 정부를 소유해 놓고도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그토록 애원하면서 수차 만나고 건의하고 했어도 건의한 내용을 토론 혹은 어떤 참고사항까지로 해서 논의 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나는 김영삼대통령께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바로 김영삼대통령은 전북의 한 어린 도민의 숙원인 그 건의안을 이번에는 꼭 논의를 해서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광역시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반조성의 여건입니다. 바로 그것도 정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런 여건 조성을 지금까지도 한 건도 우리에게는 들어 준 일이 없습니다.

여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들은 우리도 책임이 있고 우리 돈도 보태야 되지만 정부가 보태주어야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건 조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협력하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그 내용중에 여건 조성의 문제는 장판식 의원이 질의한 내용까지도 제가 답변한 것으로 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서 다시 한번 촉구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우는 얘기 젖 준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우리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안 되는 여건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누구를 붙들든지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든지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석:「유보 동의를 할려고 하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유보 동의를 할려고 하는데 시간을 놓쳤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유보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이 있으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시간관계상 유보동의를 하려면 조금 무리가 따를 줄 압니다만 유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봉착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종남 의원이 제안을 하셨다시피 그리고 제안을 해놓고 여기 와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여건조성이 되면 그때에 직할시로 승격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촉구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여건조성을 해서 직할시로 승격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을 직할시로 임기내에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촉구건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중앙정부의 최고 기구인 김영삼대통령께서 보내는 촉구건의안이 명실상부하게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구가 대통령이 공약한 것과 아니면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여건조성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자구수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달 정도 늦는다고 해서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종남 의원께서는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공약을 안 해준 대통령께 책임을 물으면서 촉구건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므로 이것은 정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유보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환 의원께서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뒤에 토론을 시작한 이후에 유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례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토론을 시작한 뒤에 유보되거나 그런 예는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하면 울산시 의회는 일요일인 어제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울산이 직할시 승격이 유보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50명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키로 결의하고 그 의회에서는 이날 어제 총회에서 일부 정치권이 반대입장과 관련해 울산 직할시 승격은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인데다가 시세로 보아 절대절명의 파제인 만큼 정치적인 흥정이 될 수 없다면서 이것을 강력히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문구에 조금 이상이 있고 없고 보다는 오늘의 이 장소는 지난 번에 촉구건의안을 내고 오늘 촉구안을 내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김진환 의원님의 많이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 순서는 제9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접수순에 따라 질문을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모두 열아홉분으로서 9월 5일부터 9월8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데 일정별 시정 질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 질문 진행 유인물과 같이 질문과 답변을 듣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9월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이 모두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 후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첨단시설의 전주시 종합 예술회관이 예도 전주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할과 직결된 것입니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바로 도덕사회를 이루게 하며 방종과 타락과 개인주의에 맞서서 더불어 사는 사회로 창조적인 희망을 주는 사회로 이끌어 주는 것이 예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좋고 풍요한 사회라고 해도 예술문화가 허약한 체질에서는 요즘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제비족이라든지 야타족, 여타족, 배타족, 등 썩어가고 있는 퇴보된 병든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주시에도 각종 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꾸어서 꽃을 피우게 할 터전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전주시를 아트폴리스로 구상한다고 하는 보도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종합 아트홀은 필연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솔직히 예술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구 혹은 선진국을 순방해 본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예술을 만나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리의 악사들을 만나서 좋은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 거리에 미술가들이 있어 자기초상화도 그릴 수 있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상의도 할 수 있고 하는 등 거리에서도 예술의 꽃이 피어 있어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허탈한 방종된 사회로 들어 가지 않고 수렁에 빠지지않고 예술을 만나서 거기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리가 너무도 싸늘합니다. 어디에서도 예술을 볼 수가 없어요. 일년에 몇 번 예술회관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연주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다른데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술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술은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쉽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풍성해지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상에도 보도 된 대로 아트폴리스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도 그런 뜻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물론 그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중화산동에 있는 화산서원이도 문화재 제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조 11년에 1578년에 건립되어서 문원공 송인수, 매제 이연축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비석만 하나 외롭게 한쪽 구석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아트폴리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 또 예술 문화라고 하는 전주시가 가장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의 도시, 이런 것도 분명히 다시 복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적어도 이와 같은 귀한 뜻을 가지고 그때 당대에 조선조에 아주 훌륭한 인문들을 배출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시장은 복원해서 우리의 무인들의 옛 선배들이 일했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의 관광의 명소로 가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데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전주시의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리고 환경오염의 상당한 부분을 재래식 화장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비만 오면 밤중에 나가서 모두 퍼서 하천에 버리고 하수구에 버려서 그 물이 바로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분들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고 또 문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는데 전주시는 그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재의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주시의 보건소는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진정으로 주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단순하고 또 협소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지방 자치라든지 또 인구가 60만 이상으로 늘어나고 직할시 관계가 이뤄진다든지 할 때 보건소는 적어도 전주시의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병원에는 못가도 적어도 보건소 정도는 가서 며칠이라도 입원도 할 수 있고 큰 병원 같은 오래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소 며칠이라도 입원을 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꿔야 되겠는데 지금 있는 보건소를 변방으로 옮긴다든지 혹은 다른 대책을 세우면 지금보다도 더 큰 보건소를 만들어서 입원실도 만들고 시설도 더 갖출 수 있고 또 의사도 주민이 가서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법적인 제약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상이라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육대상자가 1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맡겨질 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현상입니다. 맡길데가 없어서 자기 자식을 문을 잠그려 방에다 두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불을 놓고 장난을 하다 타 죽었다든지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보아져서 전주시도 이제는 과연 광역시가 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 적어도 이제는 아파트를 5백세대 혹은 3백세대 이상 지으면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4,50평 정도면 되는데 육아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주민들을 유아원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가 일일이 다 도와주고 간섭을 해서 일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공간만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5백세대 이상이 되면 1백여명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형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일터로 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6,70명 내지 1백명정도면 유아원을 위해서 봉사할 인원이 있는 것이고 등 5백세대 안에 있는 인원중에는 상당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노인층에 있든지 혹은 젊은 층에 있던 분들이 우리가 말한대로 공적인 유아자격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아들을 도와주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운영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유아원 탁아조합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신용협동조합 운영자로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5백세대 내지 3백세대 이상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사람이 적어도 3백만원 내지 5백만원만 출자를 한다고 하면 자기 자녀들을 얼마 든지 길러내고도 마지막에 그만둘 때 그 원금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원금은 그대로 살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협력하는 남아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그 어린 아이들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가 장려도 하고 또 앞으로 건축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또 협동조합을 누가 만들어서 스스로 분담해서 자녀들을 스스로 길러가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그 의지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다가동 김준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인간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자기들이 살고있는 생활 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는 역시 지역개발이라는 수단과 생활공간의 정비를 더욱 필요로 하며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주민과의 가장 가까운 생활 현장에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굴절 없이 질문 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로수에 대한 역사는 맨 먼저 도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시목으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유리 생활의 공기정화, 보안시설유도, 녹음등의 목적으로 식재되고 있으며 전문에 의하면 가로수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그늘을 띄울 수 있는 잎이 아름다운 활엽, 낙엽수종 가운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향토미와 풍토미를 잘 나타내는 수종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주시 도로변 가로수는 1만 5천6백60여본이 있으며 품종별로는 은행나무 1만88본, 수양버들이 661본, 플라타나스 810본, 현 사시나무50여본 등이 식재되어 있다고 하며 그중 수양버들, 플라타나스, 현 사시나무 등은 봄철 개화기만 되면 하얀 꽃가루를 날려 알레르기성 비염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눈병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시민들은 수종을 갱신하기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꽃가루 비상방지책으로 시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매년 봄 지난해에 자란가지만 끊어주는 임시방편만 일관하고 있어 피해민들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들은 항구적인 대책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1천6백여본에 달하는 가로수에 대하여 전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강한 수종으로 갱신하여 시민의 불안함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데군데 비어있는 자리에는 언제 무슨 수종으로 보식할 것인지 명괘한 답변을 하여 시민의 불안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공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다가공원은 옛날에는 궁술과 무술을 연마한 곳으로 국방에 기여한 곳이며 현재는 전주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랑받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간만 있으면 무작정 건물만을 지어 주위 경관은 콘크리트 숲을 이루게 하므로써 생활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어 시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아 시민들은 이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공간은 있되 시민이 원하는 레저 등 가족이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아름다운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아무리 어렵다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권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투자에 우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을 위한 다가공원의 장기 조성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편익시설과 휴식시설은 시민을 위한 적정한 수준이며 부족하다면 무슨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한 민의의 뜻은 다가공원내 충혼탑 주변에 광장을 넓게 조성하고 금잔디를 심어 가족들이 마음놓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및 놀이공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주변의 아카시아 수종을 제거하고 특색 있는 단풍나무와 같은 수종으로 갱신하여 내장산과 같은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공원으로서 산책나온 노인들이 비와 눈,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망대와 팔각정 같은 시설의 건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전주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소박한 시민의 바람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은 자전거에서 시작하여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수준의 70%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자동차 대수가 8만 3천대를 넘어 도심 교통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주차장 역시 포화상태여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를 주지만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문명으로부터 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차량의 홍수를 물흐르듯 소탕시키기 위하여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충이 선결 요건이지만 전주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묘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연 전주시가 구상한 도시교통에 대한 장기대책은 무엇이며 수치상으로 1/4수준에 그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주차대책의 일환으로 전주시를 관통하는 전주천의 고수부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본의원은 제의해 봅니다.

아무리 시설이 훌륭하여도 시민의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를 관통하는 전주천의 양쪽을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일부를 민간업자로 하여금 주차장화 하고 있는데 주차장 진입이 어려워 시민의 이용이 극히 저조합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 다가교 앞 반공 대피호를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통할 수 있도록하여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유사시에는 반공대피호로 활용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제반 주차시설을 시에서 실시하여 인건비 차원와 저렴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들은 이용하지 말라 하여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도심의 교통은 원활히 소통되고 주차난도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변도로변 축대 난간에서 매년 노인 및 어린이가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안전대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교통량이 많아 교통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다가동 우체국 사거리와 역천로 다가동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 선량한 시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산 담배로 인하여 21억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전주시 세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4년도 전주시 세입 예산의 담배 소비세는 220억원으로 7월말까지 109억원의 목표중 98억원이 징수되어 11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고, 연말까지 10억원의 결함이 더 예상되어 도합 21억원의 세입 결함이 더 예상되는데 시 당국은 강건너 불보듯 수수방관만 하면서 시민의 애국심에만 기대하는 답답하고 한심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본 의원은 이의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7년 담배시장이 개방된후 미국, 일본등 14개국 183종의 외국산 담배가 활개를 치고 상륙하더니 국내 시장을 외국산 담배의 박물관화 하면서 온갖 불공정 행위로 우리의 시장을 담배 전쟁화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국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하면 라이터, 타올, 수첩, 주방가구, 전자제품 등 고가의 판촉물을 끼어 소비자를 현혹시킨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하고 유흥업소, 숙박업소, 요식업소 등 비지정업소까지 무차별 공급을 일삼 7월말 현재 9.2%의 시장을 점유하여 작년에 비해 2.5%가 증가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외국산 담배가 우리 시장을 잠식해 간다면 시 세입의 결함으로 지역개발은 물론 잎담배 경작 포기해야 하는 농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산 담배의 연기뒤엔 농민의 한숨과 애국하는 시민의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시 당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 개발차원이 아닌 생존권 차원에서 대처해야 되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행정 지도하고 있는 유흥업소, 다방, 요식업소에 대한 불법, 불공정행정의 근절책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대시민을 행한 보호대책과 강력한 외국산 담배 불매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수결함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세입 증가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원 이상 국산 담배 한 갑을 판매시 460원이라는 돈이 시 재정에 기여하여 낙후되고 침체된 전주시를 밝고 활기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명심 이의 철저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최진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건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 현재 전주 시정이 좌지우지하고 의회는 집행부의 사후 치닥거리만 하는 전주시 행정을 규탄하면서 행정위주의 관행을 시정코자 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라는 구호가 거창해도 실제 행정이 의회를 무시할 때 지방자치라 할 수 없으며 의회를 중심으로 시정을 펴나갈 때 만이 지방 자치의 꽃은 피워지리라 확신하면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다음 몇 가지를 모아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풀어주시고 해결하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자동에 위치한 거마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 지난 제103회 임시회시 효자동 한미주유소에서 상산고등학교를 거쳐 효문국민학교에 이르는 거마로에 대한 주민의 뜻을 굴절없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도시계획국 최길선 국장은 7월말일까지는 거마로 450ｑ구간을 완공하여 학생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공을 하지 않는 채 지난 8월 10일 입찰을 통하여 업자만 선정하고 방치되고 있어 학생 및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지난 7월1일 거마로 주변 아파트 720세대에 입주 사용허가를 하므로 막심한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효자동 구 잠종장 자리에 있는 1,860세대의 아파트 신규허가 당시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한미주유소에서 아파트 단지에 이르는 중로2류 2호선의 도로를 본 사업외 준공시까지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청내 주택과와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각기 자기과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 시의 행정에 한심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떠넘기기 식의 시행정을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전주농조조합장에게 거마로에서 필요한 농조 토지매입 문제에 대하여 문의한 바 농조측 답변이 6월28일 시에 재결 신청하였으므로 그 결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역사는 똑똑한 100명의 지휘자가 아닌 한 사람 충직한 의인에 의해 지켜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상식이 상식위에 군림하고 위선이 정의와 진실을 삼키는 시대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할 전주시 간부공무원으로서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책임없는 발언을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듯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변명없이 솔직하여야 하며 비정할 정도로 냉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최길선 건설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은 전주시의 미관을 생각하여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의 공정성이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정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나 단속은 지난 시대 행정의 산물로써 시민을 자극할 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시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봉사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서 홍보나 예고도 없이 공무원들은 시민에게 철거만 강요하다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예가 있습니다.

하자없는 간판은 광고물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홍보하고, 하자있는 불법 광고물이라는 예고를 하여 일정기간내에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간내 철거치 않을시 행정법에 의한 철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채 우격다짐으로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 법치국가로서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인지 시장님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은 광고업자와 공무원과의 결탁설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부정과 비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과 시민이 원하고 요구한다 하여도 불법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업자에 대한 항구적인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시민들은 갈망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학로는 총 연장 1,300ｑ중 200ｑ가 개설되고 1,100ｑ가 미개설되어 전주시민의 불편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66년 건설부 고시는 당선계획이 확정된 후 28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방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1980년 2월 6일 제1차 시설변경시와 '81년 10월13일 시설계획 인가시 기부채납을 전개로 인가가 되어 있음 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로가 개설되면 북부지역주민 및 공원을 찾는 시민을 위한 필요한 도로로써 차량의 홍수로 인한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지역 발전에 필요한 도로인데 강건너 불보듯 하고 긴 세월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행정의 빈각지대를 이루고 있어 시민의 채찍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대학로 개설을 위하여 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개설하여 시민의 답답함 시원스럽게 풀어줄 것인지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재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전주시 의회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고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의원님께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가뭄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106회 임시회에는 회기단축과 한해현장을 직접 보살피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전주직할시 승격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의결해 주신 점, 또 전주직할시 승격을 위해서는 의회입장에서 '92년 11월부터 전주직할시 승격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4일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정을 염려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또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크게 양해해 주실 사항은 시정의 공식 일정에서 제가 4일동안 전부를 못있게 되고 일시에 시간을 비게 되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님께서 4가지의 질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 2가지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에 종합예술회관이 아직도 없는데 예도 전주로서는 반드시 종합예술회관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술이라는 것은 생활과 직결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정서라든지 문화도시로서 질 높은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 까지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러한 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시장으로서의 복안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주를 자랑할 때 에는 천년의 고도이고 오랜 역사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과 전통을 자랑해 왔습니다. 또 생활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시민도 우리의 것 국악을 비롯해서 또 새로운 예술문화공간을 두어서 질 높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더욱이 전주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사람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 소련의 불쇼이 합창단이 왔을 때 100%의 인원이 출연을 못했다 또 근래와서 열린음악회를 열려고 해도 그런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 특히 도에서 갖고 있는 예술회관, 교육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학생회관, 그외에 특별하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도에 국악원, 또 우리 덕진회관 정도인데 그런 정도의 공연의 공간은 근래에 와서 대규모화 되고 현대화된 예술공연 전시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 되어서 어느 시 입장보다도 종합예술회관 건립은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주만이 종합회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92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재원도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시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상하게도 예술회관이 전라북도청의 건립과 맞물려서 역대 도에서 도청을 지으면 그 옆에 예술 회관을 지어서 도청과 예술회관을 병행을 한다 이런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급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뜻은 '97년도 2월에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한다면 실내 아이스링크 이면을 만들어서 경기장을 축으로 해서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고장의 문화, 예술, 민속,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 이것을 전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알릴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진주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뜻이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사님께도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종합적인 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민속과 우리가 자랑하는 판소리, 국악 이런 것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해서 금년 추경에 20억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에서 추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약25,000평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 3층 약9,000평 규모의 전북 예술회관을 약5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약50억원, 문화진흥기금에서 약50억원, 도비가 47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종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또 이제는 긴박하게 되어서 집행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질 때 하겠고, 또 어쩌면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의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자긍심을 걸어서라도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중화산동에 화산서원이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사의 흔적은 복원이 되어서 관광의 명소로 가꾸고 또 특히 아트폴리스, 아트피아라고도 합니다한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로 바꾸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은 화산서원은 예수병원 뒤에 중화산동의 임야에 서원의 터가 등 지정문화재 자료 제4호로써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서원은 대원군에 의하여 거의 다 폐쇄 되어서 일부 복원이 됩니다마는 아직 복원이 안 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건축양식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자료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는 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비2천만원을 보조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주시가 개발하는 방향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구의 팽창, 또 여러 가지 시설의 유인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주시가 가야 할 방향은 지금까지 오랜 역사의 전통성에서 우리의 것도 발전시키고 새로운 첨단시설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갖는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아트폴리스 문제도 용역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리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지역에는 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보육시설은 앞으로 부부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인력을 차출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고 500세대가 된다면 적어도 어린이가 100명 정도가 되겠고 또 이제 많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육아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겠고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설사보육시설에 자격증을 없다 하더라도 60세이상의 노인이라고 한다든지 젊은 부인이 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업자나 시설주에게 권장할 의사는 없겠느냐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을 하면서 뜻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복지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노인의 문제, 보육의 문제가 가장 크고 다음에, 장애자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의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노당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매년 시설을 늘려가고 있고 또 종합복지회관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보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맡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급식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병이 나는 문제라든지 해서 보육자를 두고 간호사를 두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유료 양로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고 있습니다.

지난 7월26일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주택 또 노인요양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소위 실버타운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과 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설치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을 주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민간 보육시설 설치에도 금년에 국민연금 기금에서 1,500만원이 융자가 되고 현재 4,400개의 민간 보육시설을 앞으로 2만2천개로 늘려야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있고 그외에도 공공보육시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탁아소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까지 동별로 한 곳 이상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안을 해주시고 또 의견을 물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영세민이 집단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김준완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가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원시설 전반에 대해서 근래에 무분별하게 고층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의장님께서 이제 막연히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전주시내에 있는 공원 전 지역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한 건축규제에 대한 용역을 해라하는 말씀으로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과 또 관심을 크게 갖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천연자원을 비롯해서 시민이 가장 아끼는공원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가공원의 장기조성 계획이 무엇이고 편의시설이나 휴식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충원탑 주변의 광장을 조성하고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공간로서 만들 수는 없느냐 또 수종을 갱신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산책 나온 노인들을 위해서 전망대나 누각등을 만들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몇 년전에 다가공원에 다가정을 만들도록 도비 지원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다가공원의 토지주인 천양정에 반대가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제가 동의 내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래 천향정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다가정을 만든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또 오히려 그런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는 아홉군데의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별로 특징을 두어서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은 체육시설과 동물원이 있고 해서 레저스포츠의 공원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고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남고산성의 공원은 그대로 하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남고산성을 비롯해서 역사와 문화, 또 옛 성터의 복원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오목대는 문화재가 있고 대가 있어서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공원도 천향정이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갖고 또 전주천과 연결해 있어서 오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징있게 가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다가정 그 다음에 수종 갱신을 인위적으로 조림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장애가 되는 아카시아 나무는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대로 하고 또 헐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시민이 아끼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최수완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학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대학로 개설은 '80년도부터 개설 추진해 왔는데 10여년이 되도록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난해 6월부터 여러가지 전북대학측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대학측에서 지하터널을 개설하도록 요구가 되고 또 사항에 따라서 여러가지 반대 의견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두신 김총장님도 저와 동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최수완 의원님께서도 교지수호대책 위원장님으로 직접 계시고 영향력를 직접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또한 전북대학교를 나온 입장이고 해서 이 문제는 새로운 총장과 저와 또 촉구를 해주신 최수완 의원님과 동창회장, 또 그외에 의회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과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국책 대학을 하는데 거의 희생적으로 50억에 대한 지원 결의도 해주시고 이제 국책 대학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국책 대학의 경기실을 짓기 위해서라며 대학 자체가 대학로가 필요하게 되었다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최대 현안으로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몇 개 과정 중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이다 이런 각오로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보고사항이나 답변사항이 좀 미흡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실무적인, 계수적인 것은 보충 질문해 주시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한가지 죄송한 말씀은 오늘 2시에 시장, 군수 회의가 있고 물가대책 관계가 있어서 오후에 참석을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방금 답변중에 전주시 종합예술회관을 짓도록 하자라고 한종남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중에 전북예술회관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주종합예술회관을 계획하신다는 것인지 전북종합 예술회관을 계획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전북이 아니고 전주이라면 자구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건재  지금 전주시에는 직접 저희들이 하는 관리계획이 없고 지금까지는 도에서 전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명칭은 나중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하기는 전북예술회관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충청도에도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의 문제는 나중에 도와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짓지 못하고 도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북예술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물으신 것 중 제가 답변할 사항을 시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수완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은 법에 의해서 지나친 강압적인 단속위주가 아니지 않느냐, 첫째, 잘 홍보를 하고 또 광고업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불법 광고물이 없을때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3가지로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불법 광고물의 단속의 법에 근거하여 홍보하고 계도하고 시민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하나 아무 조치없이 주먹구구식 아니면 광고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대책은 무엇 이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단속은 '62년도에 제정되어서 '92년도에 5차에 걸쳐서 개정이 된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또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단속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계획은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2월부터 6월말까지 제1단계로 해서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정비 안내전단 2만매를 인쇄해서 배부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에 나타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한달간의 정비기간을 두어서 첫째 먼저 1차 계고 기간을 15일간 주고 2차 시정 촉구를 위해서 15일간으로 한달간의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신고 자진 정비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또, 전주 조사된 불법 광고물을 그때 조사해 보니까 13,971건이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9천7백개 -약 69%가 됩니다.- 허가를 내고 신고를 하고 자진 철거를 해주셨습니다.

제2단계로 7월부터 8월까지 미정비된 4,271개의 불법광고물과 전주조사 뒤에 발생한 신규불법광고물을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3단계로 9월부터 10월말까지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또한 그런 계획으로 3회 이상의 계도와 2개월간의 기간을 두어서 충분한 안내과 계도로 자진 정비하도록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제4단계로 11월부터 연말 12월말까지 광고물 제도 정착 및 사후 관리에 주력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기동순찰반의 순찰을 강화시켜서 신규 발생하는 불법 광고물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광고와 관련하여 부정과 비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광고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도 그렇습니다만 부정과 비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 광고물 관리계가 관장하고 있는 전주시의 광고물 수는 2만 3천개 업소에 3만7천개의 고정광고물과 수시 발생하는 지류 벽보, 현수막, 노상간판 등으로 시내가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백여건의 허가와 신고와 민원처리를 위하여 광고물 전담 직원이 시에 2명, 구청에 각기1명이 있어서 4명하고 또 일용인부 5명을 써서 전주 조사를 해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워 여건속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불법 광고물의 단속에 앞서 불법 광고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광고업자에 대한 항구적인 홍보 계획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8월말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옥외광고 제작업자는 232개 업소입니다. 이들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정비 교육을 5월27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광고사회협회와 시, 구 광고물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불법 광고물을 제작해서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한 광고제작업자 35개소를 영업 정지시키고 폐쇄조치 했으며 4개소에 대해서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광고제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 계획으로 있으며 불법 광고물 제작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지나친 강압에 의한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좀더 교육을 잘 시키고 홍보를 잘 시켜서 봉사하는 시청 직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세수결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담배의 소비량을 격감시키고 국산 담배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엽연초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방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산 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산 담배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는 유흥업식업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유통구조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담배 인삼공사의 분석에 의하면 특히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청소년계층에서 일본 담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산 담배 소비의 급증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외국산 담배 불매운동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단체과 엽연초 소매인들을 통하여 역, 터미널 등에 대형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전단배포등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엽연초 소매인 국산 담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선진지 시찰을 위한 보조금으로 2백만원로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중추절와 관광철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국산 담배 소비촉진을 위하여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요식, 유흥업소의 양담배 소비에 대하여는 연2회 실시하는 요식 유흥업소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국산담배 판매 촉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수결함에 대하여는 가격인상에 따른 반작용과 흡연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93년 대비 28%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94년 7월30일 현재 징수목표의 220억원중 108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49%의 징수 실적으로 연말까지 가면 목표액 대비 16%가 감소한 35억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이는 전국대비 28% 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세수결함을 최대한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탁아소 지원 계획은 시장께서 답변이 계셨으므로 이 부분은생략을 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전주시내 재래식 화장실은 몇 개이며 수세식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체할 때 자금 지원은 할 수 있는지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래식 화장실은 총 3한 7천4백여 개소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인구 수로 환산해서 약40%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세식 화장실 지원계획은 전라북도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13개 군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주시를 포함한 시 지역은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1개소에 50만원씩 농촌 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전주시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3만 4천7백개를 지원을 한다면 약187건 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다소 무리가 있고, 가용 재원을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완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완 의원님께서 전주시가 구상한 도시 교통행정의 장기대책은 무엇이냐 두번째는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 어떠느냐 세 번째는 다가교앞 반공 대피시설을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연결해서 시설하는 방안은 어떠냐, 네번째로 천변도로 난간에 안전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 다섯 번째 교통사고가 빈번한 다가공 우체국 사거리와 역천로를 통한 다가동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는 어떻냐하는 등 다섯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주시가 구상한 도심 교통행정에 대한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교통난은 크게 소통과 승차와 주차,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우리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소통과 승차난은 타 시, 도에 비해 조금 용이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그동안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백제로와 역천로 등을 개설하였고 장승로 송천로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동부 우회도로가 연말까지는 부분적으로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 교통요인을 분산시켜서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따라서 향후 도로개설 사업의 중점을 진북로와 안덕로, 남부교에서 좁은 목까지 이르는 남부 우회도로망 확충과 시가지 날벼락 간선도로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건이 좋은 도로를 많이 개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자가용의 차량 추세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정비 기본계획을 '95년 상반기까지 확정해서 연차적으로 점차 운행수단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며 또한 자전기 이용도로 활성화와 시민 걷기 운동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용량 증대를 위해서 주요 간선 확충이 마무리되는 '96년 이후에는 교통관제탑을 설치해서 경철청과 협의해서 컴퓨터 시설을 통해서 교통난 해소에 노력할 것으로 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차난에 대해서입니다.

주차난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중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8만 5천대이며 이중 자가용 차량이 7만 8천대이고 주차 수요는 자가용 차량의 40% 수준인 3만 1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주차시설은 2만대에 불과해서 약 1만 2천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 문제에 대한 시민 의식이 주차장 확보 책임은 시 당국에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시민과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을 주차 정책의 기준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어느 곳이든 적용시켜서 주차하면 주차관련 비용을 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며 주차수요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도심권에 집중된 주차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주차질서도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의 확충은 시에서만 한계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부담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차유발 시설에 대한 책임을 줘서 주차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 정비 지구를 금년중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다가교옆 민방공 대피호 시설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호의 효과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단순하게 주차장 출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효과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부근의 고수부지 주차장이 갱생보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로 시가투자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고 현재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가교 주변의 교통소통이 더욱 악화될 경우 다가교 주변의 교통은 입체 처리할 방안과 병해해서 그때 분석해서 처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천변도로 축대 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는 시내 내무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법상 시속 50□미만으로 달려야합니다. 또 천변도로 쪽에는 인도가 없어 져서 통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통행을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겠고 이쪽 내면도로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고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 관리를 건설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국과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 설치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업무는 도로교통법 제3조 하천법 시행령 제72조, 하천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 표시 및 소통등 전반적인 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사항을 경찰 당국과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준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가공원과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개설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김준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1천6백여본의 가로수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정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종을 갱신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군데군데 죽어 비어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무슨 수종으로 보식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26개 노선에 은행나무에 9개종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본수가 약1만 5천여 본이 되겠습니다. 주로 은행나무가 주종으로 1만본이 넘고 근년에 개설한 도로에는 느티나무를 주 수종으로 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수양버들 나무가 6백본, 플라타나스가 810본입니다. 그래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1천6백본의 가로수는 플라타나스와 수양버들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수양버들은 2년이 되어야 꽃이 피어서 날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봄에는 우선 저희들이 두목작업을 해서 꽃이 날리지 않고 하고 모든 플라타나스 나무외에도 예를 들면 메타세콰이아 경우는 지하시설이 안 되고 난 마음에는 너무나 무성하기 때문에 시가지에는 부적합한 가로수가 되고 모든 가로수가 장점이 많으면서도 단점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타나스 나무 같은 경우는 활엽수로서 공해라든가 먼지라든가에는 대단히 강한 주변에는 좋은 가로수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그 이면에는 아주 소량의 인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차 가로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외지역으로 저희들이 피해가 있다든지 또 은행나무 자체도 암컷의 은행나무에 열매가 열면은 그 열매에서는 냄새가 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형태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외지역으로 옮기면서 매년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도로에는 좋은 가로수를 심고 또 플라타나스라든가 이런 나무는 공단주변으로 옮겨가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가로수 보식은 금년도 추기에 저희들이 그 가로에서 있는 수종과 같은 수종으로 보식을 하면서 '95년 춘기까지 저희들이 보식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최수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로 개설 약속을 이행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마로 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사업추진을 준비했었습니다. 당초 농업용수로 450ｑ을 복개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11억 3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조치 착공을 한다면 7월 이전에 완공 계획이었기에 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토지소유권은 전주농조에 있었기에 복개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전주농조측에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하류 동리답의 개발로 농수로가 필요치 않으니 시에서 매립해서 도로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수로를 전체 매입을 요구하면서 용지 승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하류에는 일부 농지가 아직 영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개단면을 흄관으로 축소를 하고 편입토지 매입감정을 한 결과 9억 8천만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전주농조측에 감정가를 통지하였습니다. 농조측에서는 토지보상은 40여억원을 예상하였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용지 취들에 관한 법률에 1년 이내의 재감정은 적합치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7월말 안에 준공치 못한 점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거마로 개설 공사는 8월23일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주농조의 용지 협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 포장 요철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9월 3일까지 노면 보수를 완료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사는 연내에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건 변동으로 약속을 이행치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명원  완산보건소장 정명원입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 확충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확충에 관한 문제는 중앙 계획과 지방자치계획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치계획으로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설은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도 인원만 보강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치과 장비가 있지만 치과 의사를 확보할 수 없어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물리치료나 한방진료 역시 인원만 확충할 수 있다면 언제 든지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기보다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계획에 의한 변화를 우선 예상해 본다면은 먼저 올해 국민건강증진 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센터가 같이 부설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확충이 어떻게 될련지 인원이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보사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로의 통합문제가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많이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이러한 그 내용에 따라서 보건소 시설과 규모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상당히 큰 변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아직 시설은 충분하고 시설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활동을 하는 중에서도 유독 건설분야에 대해 질문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답보상태입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시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는 지적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확실한 답변으로 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주시 거점 도시 건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타이틀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거점도시라 하면 미래적인 도시 형태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8조가 왜 방치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5년만에 한번 씩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지면 공원지, 주택지면 주택지 등 그 용도별로지적고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고 건축심의 또는 도시발전,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해가지고 구태한 도시계획들이 계획되지 않냐 그래서 어째서 도시계획법 제18조를 방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도 잘하라는 의미에서 법을 방치한데 대해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짓도록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전주는 전원도시요, 산업 경제를 이행하는 도시가 되어야 할텐데 말로만 신도시를 건설한다 지금 주택만 열어놓고 있지 산업경제에 대해서 여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주3공단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판국에 입으로 주장만 했지 실제적인 구역이 안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건설에서 국제적인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바로 뒤따라서 행정 조치가 따라야 할텐데 이것이 완주구역에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산업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사업으로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상관에 온천이 개발되고 화심에도 온천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보는 관광이 아니고 휴식과 또,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관광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 전주시는 한군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거점도시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고 전자에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직할시의 여건 전북의 거점도시로 발전하자는 하는 것에 병행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서 전주가 명실공히 전북의 거점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상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할시에 대해서 제가 누차 지적하는 것은 우리는 정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행정의 뒷받침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은 행정에 지금 어떤 계획하에 몇 %의 진행을 봤으며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왔느냐 내년에 할 것이냐 금년에 할 것이냐 지금 바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전주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유독 행정의 미스를 저지른 것을 지상을 통해서 나 또는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로를 아스팔트로 해놓으면 보수 연도가 있습니다. 그 년도에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하는데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저기 양 구청에 보수진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료나 제대로 갖다 쓰는지 안쓰는지 그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해야 할 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재료를 사다가 노면에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40도라는 열기에다만 핑계대고 재료를 엉터리 부실재료를 갖다 시공하여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전주시에서 1억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긴급공사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공사를 하는데 그대로 덧 띄우기로 했으면 예를 들어 1천만원이 드는데 파서 하고 보니까 3천만원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도로 유지 보수를 태만히 했고 지금 그 노선이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수 지역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손해가 배이상, 3배이상 되는데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책임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상수도에 대해 누차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누수량이 32%라고 공공연하게 지상에 보도됩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공법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사안일주의의 감독 부재 사항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누수는 지질상태에 의해서 밑으로 소모가 되어 버리고 나타나지 않는 누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공중에 감시를 못하고 묻어놓으면 안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찾는 것입니다.

토질이 좋은 곳은 위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적할 수 있는데 사재토라고 해서 지질이 나쁜 데로 묻어놓으면 누수되면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못찾는 것입니다.

이 상수도 복구를 매년 수를 헤아릴수 없이 보수를 하는데 누수가 아직도 발생된다는 것은 이 또한 행정이 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금년 한해를 겪으면서 하느님이 교환을 주었습니다. 땅을 파든 수원을 만들든 모든 대책을 세워라 했더니 그간 대책이 아닌 후처를 했어요.

예를 들면 덕진구청의 13세대가 아무 탈이 없었는데 금년에 멀쩡한 평야지에서 물이 없어요. 그 물을 길어다 준다고 차만 왔다갔다 하다가 말아버려요 거기에 대한 시설을 했냐 한다는 것이예요 이런 상수도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전주시 환경 청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부녀회랄지 자연봉사단이랄지 많이 환경을 정비로 하고 행정에서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골목골목 보이지 않는 곳에 건설 쓰레기나 또는 잡다한 생활쓰레기가 있어 저희들이 보고 지나칠수 없는데 이에 대한 행정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째로, 전주시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관계관께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저는 4년동안 계속 주장했습니다.

왜 공원관리의 계획이 일원화가 안되어 있느냐, 연차적으로 어디 어디 특수하게 예산을 세워야죠 또 전담반이 있어 야죠 그런데 부서가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냐, 건설과에서도 하고 사회진흥계에서도 하고 공원관리소에서도 하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서 임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시 행정 서비스를 확실하게 구분짓자 하는 의미에서도 공원과리의 체계를 바로 세워서 일원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전주시 복지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노인들에 대한 사업비를 건당 5천만원씩 크고 작고 상관없이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원화가 아닙니다.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많은 곳은 1억원도 줘야 하고 없는 곳은 3천만원도 주어야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배급을 주고있단 말이예요.

어느 노인정, 어느 노인정 신청하니까 복잡하니 5천만원씩 주자,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차라리 자기 돈으로 주면 괜찮아요.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결과가 배급을 주는 예산 타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천만원씩 준 사업의 명세 및 내용을 이 자리에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회측면에서 영세민들이랄지 좀더 닿는 구역을 선정해서 해야 할텐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없는데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없는데는 더 안 지어 줍니다. 이런 구역이 몇 군데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전주시 신전주 업무지역에 일반지역의 배치계획이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지상에 일부만 계획한다 500억원을 들여 시민의 재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체 구역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만 한다 이런 계획이 보도에 당당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했고 앞으로도 또 심사를 해야 할텐데 할 곳만 하고 나중에 없으면 말자 10,20년 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신전주는 몇 연도 계획, 또 몇 연도까지 집행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신전주이라는 것을 업무지구로 한다 업무지구가 뭐하는 업무지구입니까 시청을 짓는 것입니까, 동사무소를 짓는 것입니까?

업무지구가 나와야 합니다.

막연히 어느 기관, 기관 데려다 놓고 거기가 신전주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개되기를 바라면서 신전주 업무지구에 무엇무엇이 시설되는가, 오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주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로서 해야겠다. 그런데 요사이 제가 아주 편안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60만 시민이 무엇을 보고 앞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 편안한 삶을 위한 문화도시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민원의 신속처리라는 1일 완결 민원처리가 아주 잘 되었다고 전주시는 본답니다.

그런데 건수가 없어요.

우성아파트의 예를 들면 피해보상비가 본래 5억원 정도 드느냐 10억원 정도 드느냐 해서 그 돈을 작년도에 가져다 놨습니다. 이것은 예상 피해액이죠.

2년동안 가지고서 민과 업자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일부는 내주고, 일부는 지금도 안 주고 있는 그러한 민원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금이 5억원이 들어올 때 어째서 가져다 놨으며 합의하고 나서도 왜 그것을 늦게 주었는지 지금도 왜 미 해결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진북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인데 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용지 매입에 협조를 않는다 주민들은 나가려면 집을 구해야 합니다. 20년동안 그분 들은 살겠다고 거기 와서 자리를 구축해 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쫓겨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표시을 못합니다. 살려고 온 자리를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몇 번이나 만나서 협의를 했는지 왜 협조를 안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전주시에 모든 도로가 날때마다 민원이 야기되어 1년,2년 지연되면 그 손해가 어디서 오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업이나 연차사업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 실비로 하면 거기에 대한 물가지수로서 시민만 골탕먹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책임 안 짓고 그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국민학교가 지어져야 한다고 전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시 교육장한테 가봤더니 서중 학교가 막고 '96년도 넘어서 저쪽 어디 가서 명분만 바뀌서 중학교를 완공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진북 국민학교에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96년도 넘어서야 거기에 짓는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시민들이 지금 어딘가 아파있습니다.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파 있어요. 이 국민학교를 교육청에서 하는데로 놓고 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4차선이 나와서 그 사거리가 아주 분주한 교통난 지구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횡단보로를 지하로 계획하고 있는지 검토 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없으면 금번 진북로 확장 공사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건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한해를 입어가지고 한해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금년에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을 그 당시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상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첫번째 교통현안문제와 과태료 문제점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간이 교통이 불편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밤 11시가 넘어서 새벽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나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정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교통 질서를 지킬 수 있게 주차내 놓은 차들에 대한 무엇인가 의무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밤11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간선도로에 차를 받혀놓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제한적인 교통행정 질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24개 노선에 690대분은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시설이 모자라는 데다가 이런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폐지시켜 놓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24개 노선에 690대분을 다시 노상주차장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주시에는 서남권이나 도심의 주차난은 신시가자지 기관의 주차장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아파트 등의 주차시설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남권, 동북권에 있는 재래식 20년,30년 전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을 당시에 지어놓은 주민들은 주차비를 한달에 5만원, 10만원 내고도 주차장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무조건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데이터를 보면 중노1동에 자동차가 890대, 중노2동에 400대, 남노송동에 780대, 교동에 700대, 풍남동에 540대 등의 자동차가 있는데 전부 합치면 3천3백대가 됩니다. 여기에 90%를 잡더라도 약3천대의 자동차가 주차장이 없어서 소도로 내지는 간선도로를 침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 관계자도 알고 있을 터인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남권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중노1,2동, 남노송동은 거의 주차장이 전무안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도로는 물론 좋은 골목까지도 침식해 가면서까지 자동차들을 밤에 주차해 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그 주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교통수단으로 운반할 것인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제의합니다. 적어도 중노1,2동, 남노송동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주차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예산을 투입, 적어도 이런 주차난에 30∼50% 라도 해소할 수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기린로에서 아중역까지의 문화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목선배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다보면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이 잘못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시를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확장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올지 언정 민원이 발생할지언정 전주시의 개괄적인 면에서 도로를 확장할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전주시의 즉흥적인 도시행정으로 전주시의 교통문제나 환경이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칠판에다가 조금은 이해를 구하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시청입니다. 도표를 그렸습니다마는 여기가 기린로입니다. 바로 이곳을 통해서 진안사거리를 거쳐 가지고서 마당재에 가면은 교차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노폭이 25ｑ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중 택지 개발 구획정리지구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남원시만한 인구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까지는 1.1□가 되겠습니다마는 25ｑ도로로 도시계획승인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아중역까지는 폭이 35ｑ로 되어 있는데 1.38□가 되겠습니다. 폭이 35ｑ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목입니다. 시내로 들어올수록 도로가 좁아지고 있고 시내에서 각지로 나갈수록 도로가 넓어지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고 하니 현재 서남권을 보면은 인구유입이 동부권이나 서부권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17만 인구발생요인이 서부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35ｑ을 장승로, 그리고 용머리고개 25ｑ, 그리고 서원로에 25ｑ 도로 또한 20ｑ정도에 어은터널, 그리고 진북로에 25ｑ도로, 서신로에 20ｑ도로, 그리고 백제로 50ｑ도로가 서부권에는 있습니다마는 전주에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동부권에 도로는 독선으로 들어 옵니다마는 들어오는 도로는 35ｑ들어 오다가 1.1□는 25ｑ로 병목을 만들어놓은 게 전주시의 도시행정가들의 작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에다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저는 10년,20년전에 전주시에서 서원로를 내려고 할 때 지각있는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는 예수병원 앞을 적어도 100ｑ의 폭은 내야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저는 혀를 찼습니다. 도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비웃는구나. 만약의 경우에 서원로를 100ｑ로 확장했다면 광장으로 쓸뿐만 아니라 지금 진북로를 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6∼7개 있는 서남권은 둘째치고라도 동부권은 안덕로 35ｑ도로를 해놓고는 바로 도심권에 들어오는 도로는 기린로에서 아중로까지 가는 문화로 한군데밖에 없습니다마는 안으로 들어 올수록 1.1□구간은 25ｑ도로폭, 밖으로 나갈수록 1.38□는 35ｑ도로폭 그리고 안골에서 넘어오는 오목대로 가는 도로는 30ｑ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아중지구 현지설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브리핑을 받을 때 그곳에 있는 삼화산업소장 그리고 거기에 감리사로 나와있는 분도 혀를 차면서 앞으로 전주시가 걱정이라는 생각을 우리와 똑같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민원인들은 많이 생기겠지만 지금 도로폭을 도시계획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5년, 10년후에 이 도로는 넓힐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를 팔아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25ｑ로 확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 주변에는5층,10층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도로는 다시는 넓힐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로를 또한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도로를 위한 당위성이 하나는 아중유원지110만평을 개발할 경우 에 거기에서 나오는 인구유발은 거의 구심권을 경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산쪽에서 오는 분들 전주에서 서울을 구심권에서 갈 때는 동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삼례에 있는 인터체인지로 나갈 것은 분명한 것이고 들어 올때도 마찬가지일 뿐만이 아니라 용담댐이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인구유발, 그로 인해서 관광지가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전주에서 제일 큰 맥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은 35ｑ도 안 됩니다마는 전주의 여건상 35ｑ정도의 도로폭을 내라는 것은 앞을 교통체증이 극심할 때 고가도로라도 낼 것이 아닌가 하는 궁여지책에서 10% 정도의 도로폭을 더 넓히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시 관계자께서 바로 제 질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거마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마로는 진작에 내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은 전주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리지구가 아니었을 때 몽리지구를 용도지구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몽리지구라는 것을 전주시 관계자한테 얘기했더니 전주시 관계자는 용도지주가 농사를 짓는 곳이없기 때문에 몽리지구를 폐지한다는 말을 듣고 현지조사를 나갔더니 몽리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조사했다더니 어디 조사를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몽리지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어디로 구멍이 나있다 수로에서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2∼3달 전입니다 이렇게 한심한게 우리 도시 행정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몽리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왜 9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수로를 농조에서 사야 합니까, 돈이 썩어납니까, 몽리지구를 해제할려면 몽리지역 실수요자의 효자1가 415-17에 김복수 씨를 필두로 해서 15분이 2만 6천754평방미터의 전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몽리지구를 페지할려면 실수요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용도지구가 절대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조에서는 이것을 폐지할테니까 돈을 9억8천만원을 달라고 하면 전주시에서는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입니까, 전주시민은 안녕 질서는 어떻게 하라구오 이 부분은 9억 8천만원을 줄 것도 없고 10년,20년,30년 후에 용도지구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같으면 공사를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에 법적으로도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만 실수요자가 틀려도 절대로 용도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조측의 답변을 들어보면 26,754□의 전답에다가 몽리지구를 없애고 올해에도 그 수로로 해서 물을 댔습니다만 그 수로를 끊어버린 지하수를 뽑아서 많이 논밭에다 농작물을 심어 먹으라고 지하수를 뽑아주겠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뽑은 것은 올 여름에도 봤듯이 한해가 겹쳤을 때 궁여지책으로 돈을 많이들여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소비시켜 가면서 인력을 동원하는 것인지 평상시 농조에서 몽리지역으로 물이 잘 내려오는 것을 끊어버리고 전주시에서 9억 8천만원을 받아먹기 위해서 몽리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천부망만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는 즉시 사실이라면 바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 보존지구의 전주여상, 남중자리등의 도시계획선 변경,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관계자들이 전에도 제 이야기를 굉장히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풍남동과 교동일대가 약44만평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노인복지 시설이나 근린공원 시설이라거나 상업지구나 이런 것들의 용도가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도로문제등 이런 문제가 그 동안에 용도가 세부화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종 미관지구을 해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는 구 여상, 남중자리에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용도세분화 즉, 도시계획선,상하수도 문제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어차피 재정비를 합니다. 이때에 모든 것을 용역 설계로서 해서 다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로 육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로를 지금 지하보도를 만든다고 합니다마만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추세가 지하보도의 약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 또 한가지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괴환들의 테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하보도에 -.

그렇다고 하면 서울 등지에 가보면 안산이나 신도시 개발한 곳을 가보면 도로는 작더라도 교통정체현상 때문에 언더페이스를 만들면 8억원까지 들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교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통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언더페이스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신전주 건설 및 구획정리, 택지개발 나대지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시나 시의회나 물론 잘 할려고 합니다만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자의의 의해서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타의에 의해서 실패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지구가 무산되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도 의원들이나 도청 관계자들은 도청을 우리 신전주 건설지역으로 와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비웃습니다.

도청이 왜 그리 이사가냐 꿈도 꾸지 마라는 이야기를 한두번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경찰청도 이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지구가 무산된다면 그곳은 신전주 건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미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획정리로 전환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신전주 건설에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이 다른 곳에 땅을 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중지구라거나 안행지구라거나 이런 구획정리 택지개발한 곳의 땅 매각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세로 다시 돌려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전주시에서 개발해 놓은 구획정리지구나 택지개발지구가 원활히 매각이 잘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현재 구획정리지구 아중지구나 화산지구나 안행지구가 매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이 저조한 것은 신전주 건설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구획정리한 곳에 매각이 저조한 곳의 대책 어떻게든니 땅을 빨리 팔아야 만이 우리는 발빠른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복안, 구획정리지구의 매각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극심한 가뭄으로 주야간 간담없이 재해극복에 여념이 없었던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전주국교 북단 2만평 부지에 자리하고 있는 연초제조창은 수십년을 두고 소비도 시였던 전주시 경제의 활력소로서 현금유입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판매부진과 공기업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폐창이나 이전을 앞두고 그동안 여러 의원들의 시정 질문과 간담회 석상에서 지적을 통하여 수차례 논의된 바 있는 현 제조창 자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의의 환기하고자 합니다.

시 당국자의 거듭된 입장 표명과 전임시장들의 자신에 찬 공원화 계획 의지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무 것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모처럼 좋은 뜻을 가지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큽니다.

서울시가 주택공사에 무려 1천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보상하고 남산에 있는 아파트2동을 철거했음을 상기할 때 녹지공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삼양사 자리 우성 아파트 2천1백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구해성고교 부지의 동북아파트 650세대 입주도 내년초에 개시가 되는데 현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교통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만의 하나 현 제조창 부지마저 업자에게 넘어가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상가 등이 들어서면 된다면 이는 두고두고 한스러운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 연초제조창 부지를 기필코 확보하여 공원화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연초제조창의 현부지가는 327억원 정도가 됩니다.

시 당국에 의하면 신전주 개발 이득금이 대략 1천4백억원은 웃돌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제조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연말이면 새해 예산이 확정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 당국의 책무입니다.

늑장 행정으로 인하여 해마다 많이 이월 공사가 발생하고 있음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듭된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관행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 청사의 신축은 주민 편의와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일선 동 공무원의 고충과 맞물려 있는데도 집행을 맡은 상급기관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동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해 원성을 사고 있는 바 왜기히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하여 당해연도에 끝마칠 수 있음에도 해를 넘겨 동절기 부실시공을 유도하고 통행불편을 장기화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 당국의 변명에 의하면 설계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설계를 기피하는 경향이있다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설계비를 현실화 해서 라도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안에 마무리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92년 12월말에 예산이 확정된 효자3동 사무소가 금년 5월13일 완공되었고 동년 12월에 예산이 선 금암1동 사무소가 금년 6월17일에야 준공되었습니다. 작년12월 예산이 확정된 금년도 신축예정 동사무소들의 착공이 7월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또한 해를 넘기거나 동절기 부실공사 강행으로 이어 질 것이 뻔합니다.

다시 한번 확정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당국은 '89년 이래 3억여원의 예산으로 투입, 연차적으로 시내 일원 8곳에 가압펌프장을 설치하여 고지대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50년만의 보기 드문 불볕더위와 극심한 가뭄을 만나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배정, 대형 관정 개발을 서두르고 주야로 임대차를 운영하여 비상급수에 전력을 기울여 준데 대하여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서 1일 20만톤이 넘는 물을 필요로 해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양의 절반 가량인 10만톤을 썩은 금강수를 충당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지만 시민 모두는 깨끗한 물을 원합니다.

삼천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 원인이 용존산소부족으로 결론지어졌지만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으려 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떼죽음한 바로 그 삼천천에서 하루 2만톤은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늘 주시해야만 됩니다.

더욱이 삼천천 상유에 위치한 부유관 하단에 수년간 방치된 채 흉물스럽게 썩어가고 있는 녹슨 폐선들과 골재 채취로 버려진 철구조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치워지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은 시 당국의 책임회피식 지연 작전, 부식되어 없어지는 속도중 어느 것이 빠른지 지켜 볼 생각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비록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책임소재가 다르더라도 환경오염을 지키고 감시하는 모든 지구는 인근 시군이 합동으로 연대하여 책임 전가가 없는 감시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전주 개발은 전주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대역사로써 60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순조로운 진행에 제동이 걸리곤 하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관계 공무원들조차 추진상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회피하는 실정인데 차제에 시장께서 신전주 개발의 지금까지의 진척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서 활동하기 편한 도시라면 살기좋은 도시임에 틀림이 없겠으나 인구 60만에 차량이 8만 9천대가 뒤섞인 전주시는 이미 자전거를 타고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도시는 아닙니다.

도로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 전역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만큼 차도와 인도를 번갈아 오르내리고 위험을 감소해야 되는데 얼마나 활용되어 질지 그 또한 의문입니다.

불과 3년전에 기왕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를 없애버린 시 당국이 지금에 와서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다 해서 4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니만큼 차량수에 비해 주차장 수가 턱없이 부족한 전주시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개구리 주차장 등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4년 상반기 기준하여 전주시 총 주차 능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모두 합해서 2만8천9백대에 불과하고 차량 대수는 전자에 밝힌 바와 같이 8만9천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시 당국은 시내 3곳에 1억6천7백만원을 들여 2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는 적은 예산으로 기대 이상의 주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권장할만한 방법이라 여겨입니다.

시장께서는 교통의 장애가 적은 시내전역의 주차가 가능한 인도에 시급히 개구리 주차를 확대 설치하여 이미 갈 데까지 가버린 전주시 주차난의 숨통을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경찰 행정이든 시 행정이든 어쨌거나 모두 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5공도 6공도 아닌 엄연한 김영삼 문민정부하에서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전주시 교통행정이 끌려다 다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므로써 시민의 불편한 커지고 있습니다.

1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한해에도 몇 번씩 일방통행로도 바뀌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행위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시민의 교통 호소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교통 행정을 시민들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만 하여도 찬반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어떤 이는 정부수립이래 경찰이 한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극찬하기도 하고 혹자는 암울했던 군사정권 때에도 지금처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택가 앞길마다 차량이 홍수를 이루어 아이들이 골목에서 조차 마음놓고 뛰어놓지 못하고 차 가진 사람들은 주차시마다 전전긍긍 합니다.

60만 시민의 차량 8만9천대가 어우러진 대도시가 군대처럼 획일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당국이라면 이미 계도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고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장소를 덧씌우기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됐는데 시 당국에서는 분명 경찰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만 통보는 무시되고 차선 도색이 강행됐고, 그 위를 다시 덧씌우기 하여 시민의 혈세가 어이없이 낭비되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도 없이 유야무야 과거속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20만원이 채 안 되는 예산 손실었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에 본 의원은 울분을 누른채 할말을 잃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경찰에 전도해 준 예산이 12억원입니다. 작년에 전도해 준 예산은 11억 5천4백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별도로 경찰 간식비, 반공표어인쇄비 등 '92년도 지원해준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전도해 주면서도 그 집행에 대한 감독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비란 미명하에 하루 아침에 수천세대, 몇 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의 횡단보도가 불합리하게 지워지고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이 없어져 버려도 속수무책 항의 한번 못합니다. 신호등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났을시 국가와 지자체 반반씩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호등 관리는 경찰이 하고 잘못되었을 때 보상은 우리 전주시가 하게 됩니다. 지난번 경찰에서는 시내 일원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신호등을 축소하고 횡단보도도 53곳을 해제했습니다.

수천세대 수만명의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효자동 50ｑ광로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없애고 횡단보도를 해제한 경찰이 경찰청과 전주경찰서를 잇는 도로에는 불과 30ｑ전방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전주경찰서와 50ｑ쯤 떨어져서 공무원 교육원이 있는데 두곳 다 삼거리이 두곳에 설치된 신호등이 동시에 같은 신호를 발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누구라도 공무원 교육원 앞에 설치된 신호등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조에 수천만원씩 하는 신호등을 경찰서라고 해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버젓이 장식해 놓아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착상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 교통행정과에 46명의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원래주정차 단속은 업무니만큼 그들에게 돌려주고 46명이나 되는 단속 인력을 8월말을 기준하여 과년도 56억 7천만원, 현년도 35억 8천3백만원 등 93억원에 이르는 교통법칙금 미징수액을 받아내는데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앞, 뒤 행선지를 다르게 부착하고 다니면서 서민을 우롱하는 비양심적인 시내버스의 횡포를 단속하는데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전주시 직할시 승격을 위한 여건조성 시기, 추진일정, 중앙에 전달한 시기, 완주군을 비롯한 인근지역 편입을 위한 공청회 실시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행부인 우리 전주시는 지난 '92.1.18일 공약사항과 관련한 직할시 추진계획을 도의 통하여 중앙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보다도 시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동안 직할시 승격을 위하여 수고를 해주셨으며 '92.11.23일 전주직할시 승격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요로에 의회에서 수차에 걸친 강한 결의를 보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직할시추진에 있어서 전주시가 한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행정체제하에서는 전주시장이 인근 군을 편입시켜 직할시 추진을 직접 나서니까 문제니까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일은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가 직할시가 될 경우 전주, 완주 등을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세가 크게 위축되므로 도와의 관계로 보와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인근 군의 군수, 의회 등을 그대로 두고 전주시장이 편입하겠다는 나서기도 또 한 어려운 형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오전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울산시 의원 50명 전원이 사직을 해서라도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을 기어코 시키겠다고 하는 오늘 아침의 신문 보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일 내무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대구, 인천직할시를 광역화하고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정부 방침을 발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시 승격시 잔여 군의 군세문제, 직할시 승격시 잔여 동의 도세 문제, 일부 편입시 잔여자치단체의 문제들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 대구, 인천직할시 광역화 계획도 잔여도인,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 이름자체가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아 직할시라는 이름을 광역시로 바꾸려는 차제에 울산의 직할시 승격이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약간 있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전주시로서는 직할시라는 이름 대신 광역시로 바꿔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와 통합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전주시와 완주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차적으로 구청을 더 만들어서 세 개 정도는 구청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무부에서 전주에서 구를 하나 더 증설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완주군 등 인근 지역을 편입시켜 시계를 광역화 하는 수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완주군의 편입을 위한 주민 공청회 문제는 내주려고 하는 완주군수와 완주군 의회가 먼저 기본적으로 계획을 제시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하는 것 등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잖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점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장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전주시 환경청결 계획에 생활쓰레기와 건축설계의 처리상황, 두번째로 전주시 복지사업체계로서 노인정 신축 상황, 그 내용으로 현재 경로당 신축비를 일괄 5천만원씩 배급같이 지원을 하는데 현실상 여건에 맞느냐 하는 질문과 영세민 집단지역의 시설부지 제공 등 복지지향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와 건축쓰레기의 처리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성상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생활쓰레기가 약750톤, 그리고 건축쓰레기가 250톤 해서 하루에 약1천여톤의 쓰레기가 매일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작년 3월1일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수거를 해서 고사평 매립장에 현재 투입을 하고 있고, 공통주택단지 등 아파트는 다량 배출업체와 쓰레기 업체인 전주환경과 전라환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허가업체에서 수거해서 고사평 매립장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니까 이달 말까지만 넣고 다음달부더는 우리가 새로 확보하는 우아동 소형 매립장에 완전한 위생 매립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거기는 폐쇄하기 전에 완전히 복토를 하고 소석회로 소독을 해서 추호도 병충해, 기타 악취의 발생이 안 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거기가 전주천변의 하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침출수가 조금이라도 전주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93년도에 5천6백만원을 들여서 간이침출수 집수시설을 완료를 해서 지금 분뇨처리차로 이것을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건축쓰레기는 하루에 약 250톤이 생산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생활쓰레기도 비위생적인 고사평 매립장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건축쓰레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주시 변두리나 완주군 관내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앞으로 이번 토요일에 기공식을 갖게 되는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이 '96년도부터 쓰레기가 들어갈 시점에 즈음해서는 시에서 별도 처리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광역 쓰레리 매입장에 넣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에 이용되는 C.T 박스는 현재 96개소가 있는데 시장 4개소와 농촌당, 자연부락 등에 배치가 되어서 매일새벽 4시부터 압롤차를 이용해서 현재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있고 소독 인부로 하여금 매일 청소를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악취가 덜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 쓰레기 문제는 매립장 확보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매립장이 장기, 또는 단기 대책을 위한 시설이 가시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장의원께서 염려하신 전주시 환경청결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경로당의 신축비를 일괄 5천만원씩 주는 것은 배급 형식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당 등록 기준을 잠깐안내 말씀드리자면 경노당이 경로당으로서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최하 5평 이상의 방을 확보를 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20명 이상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 경로당으로서 등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받은 경로당이 전주시에 273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받을 경우 1년에 운영비 24만원 그리고 연료비 20만원, 간식비 15만원 이렇게 해서 약6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식적 노인복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특히 전라북도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 우리시 같이 대폭적으로 노인복지에 특히 구체적으로 경로당 신축비로 1년에 6억원, 보수를 합해서 거의 7억원을 상회하는 투자를 하는 시는 없습니다. 당초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의 취지가 부서진 버스를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불품도 사납고 도단위의 시에 민망하다 해서 그런 기구를 없애자 해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작년에 약6억원, 금년에 6억원 해서 열군데 내외의 위치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조금도 이유들 주관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라도 확보해서 시비를 조금만 보태주면 스스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조적 정신이 충만된 부락을 우선해야겠다 하는 것이 객관적 기준이고 더 구체적으로 의 여건을 알 수 있는 구청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열군데를 잘라서 골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 입장으로 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여러 곳에 경로당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지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급적으로 준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시 이미 개소당 5천만원, 12군데 6억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영세민 집단지역의 시설부지 제공동등 복지 지향적 대책을 왜 추진을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부지 제공 등 복지 지향적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과 완급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데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세민 집단지역의 경로당 설치는 이미 도시영세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에서도 완산구 동완산동 투구봉과 덕진구 직분 2동 도토리골에 각각시유지100여평에 1억 5천만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위탁관리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세민 집단지역을 선정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교통의 현안문제로 24개 노선에 있는 6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더더군다나 밀집지역인 한옥지역에 주차면적이 없는데 야간에 주차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가장 고충을 느끼는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신개발지와 동서축을 말씀하셨는데 서쪽은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구역정리를 한다 아파트를 짓는다하면 입주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감보율을 떼고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넓혔습니다.

여기는 그전부터 전주의 고도로서 짜여져 있는 지역이라 다시 재개발 하지 않는 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정비지구로 지정하려고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 용역이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지구로 고시를 하면 건물은 200평 이상 있는 건물은 지금이라도 행정명령을 내려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면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또 대지가 80만평 이상만 되면 자기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도시과에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않은데 정비지구로 지정해 버리면 집 50평짜리 있는 사람보고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면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합의가 안 됩니다. 저는 늘 해달라고 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 교회에도 협조해 달라고 두 번, 세 번 공문을 띄우고 동창회의도 하고 해봤습니다.

지금 풍남동, 중노1동, 남노송동 등은 전고, 풍남국민학교, 동국민학교 세군데밖에 공공부지가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이해를 해줘서 문을 열면 우선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경찰에 단속하는 것은 2차선 8ｑ이상 쌍방통행 하는 곳은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피하려면 골목길밖에 갈데가 없죠 그러나 만약 주차가 되어 있으면 소방차가 못 들어 갑니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골목 반상회를 해서 만약 어떤 불행이 생길지 모르니까 주차를 하지 말자고 주민들이 결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단계로 올라와야만 전주시에 살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시청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학교측에 가서 같이 권고해서 밤에 문좀 열어 줘서 주차하고 새벽에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전주시청 앞 주차장도 저녁에만 주차하면 한달에 4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보고 저녁에 주차할 수 없으면 우리 차고로 오시오, 다른 곳은 8만원, 12만원 갑니다.

그런데 주민의식이 내 집앞에 꼭 차를 놔야만 직성이 풀리지 약 200ｑ내지 150ｑ밖에 만 놔도 차가 부서지는 것으로 압니다. 협조가 안돼요 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번에 시장님과 경찰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구가 가장 어려운데 기린로가 50ｑ 광고로 그전에는 양쪽에 차를 주차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단속하면서 양쪽을 다 밀어버렸는데 한군데라도 터주십시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집단적으로 크고 갈 곳이 없으니까 검토를 하자해서 좌측만 트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장님과 전주서의 경비과에 갔다 보고 북서하고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한쪽만 터주면 360대는 주차할 수 있겠다 한별당 옆에서부터 분수대 앞까지 500ｑ도로를 한쪽만 터주면 좋지 않느냐 하여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교통행정의 헛점에 대한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적에 대해 좌우명을 알고 교통행정을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가장 어려운 주차장 확보도 못하는데 4억원을 들여 가면서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셨는데 이 자전차 도로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선진국에 가면 자가용을 소형으로 줄이고 이제 소형차도 안 타고 걷기 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차제에 도심권내 교통량이 복잡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으로는 전주역에서 완주군청 옆에 보면 4호 광장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1.5□입니다. 그 인도가 폭이 10ｑ인데 가로수 있는 곳 1ｑ을 남기고 거기서부터 3ｑ구간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자전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고 6ｑ는 인도로 활용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로를 한구간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도시의 전문성을 따져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절차를 분석하자 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설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식 주차장이 상당히 효력이 있는데 확보할 방안은 없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 장대현 의원님한테도 들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3개소 260대를 할 수 있는 것의 확보는 끝냈습니다.

대단히 보기도 좋고, 주민 호응도 좋고, 또 앞으로 그런 간선도로는 모르지만 2차선도로옆에는 주차면적이 없으니까 같이 하면 이중효과를 얻겠다 그래서 매년 확보할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때 워낙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나라안부터는 조사해서 확보하면서 개구리식 주차장이 개설된 지역은 그 주민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알고 관리를 하고 서로 협조를 받아가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이 경찰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신세타령을 조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은 교통의 시설물 관리는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의 모든 업무라든가 관리행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건설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도로는 붙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부소관입니다.

또, 부설주차장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히면 교통 행정은 뭐하냐 항상 잘나서 그런지 의원님들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헛점이 복잡다양화 되고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획일적으로 합치느냐 해서 제안제도도 많이 올리고 중앙에 검토연구한 결과 교통 직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은 교통직에다 전부 맡겨 하도록 -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하듯이 교통직을 총무처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기구 통합에 따라서 직제가 바뀌면서 전주시청도 교통직이 몇 명 내려 올 것입니다. 내려와서 교통을 교통 직렬이 맡으면 전문가가 되니까 시설관리라든가 교통문제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할시등의 큰 시는 교통행정과가 도시국에 있습니다. 먼저 도로를 냄으로서 교통이 소통되고 당선계획에 맞춰가야 하거든요.

이것이 지역경제국과 관련이 별로 없어요. 적은 데에 오니까 나누다 보니까 오는 것이지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발전의 추세가 있으니까 앞으로 몰아부친다면 우리도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의원님들께서 직할시를 추진해서 광역시를 몰아주니까 전주시도 교통문제에 있어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산을 주면 경찰에서는 뭣하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서로 믿어야 합니다.

옛말에 믿지 않으면 쓰지를 말고 썼으면 믿어라 했거든요 믿어야 합니다. 같은 자치단체에서 시청 돈 가지고 경찰이 다른 곳에 쓰겠습니까? 정확히 씁니다. 전도를 해가면 결산서를 줍니다. 결산서를 받아서 우리는 처리를 하고 연말에 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심도있게 짚어서 절대되었는지도 보시고 아까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공무원 교육원과 북서가 몇 개 차이 아닌데 거기에 신호등이 두 개나 있다 꼭 있어야 할데는 없다 하셨는데 분석있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희들이 건성으로 봐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을 지적을 못했지만 이번에도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신호등을 없애고 대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청회를 열어서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관계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합니다. 민주화 되면서 경찰이나 행정이나 절차가 없이 하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전해서 다음에 정비할때는 그러한 불법화음이 없고 의심나는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많이 밀려있는데 경찰에서만 단속하는데 50여명의 인력으로 과태료를 받는데 노력해 달라 하는 좋은 건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과년도 것이 93억원이 밀려있는데 그것을 단말기 5대를 증설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동징수분까지 만들어서 동 직원들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97억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35%밖에 못받는다 하셨는데 어떻게 든지 80∼90%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사가지 전에는 전주에 살면 차량 압류처분하고 찾아가면 안주겠습니까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방위병의 인력이 남아행정기관에 직원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서 주차단속에 임하고 이 사람들은 동네 1명씩 증원시켜서 과태료 받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한가지가 빠졌거든요 24시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밤 11시부터 새벽6시까지는 완화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미안합니다.

그것이 법에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한번 붙이고 나서 두 번 붙일 때까지는 두시간 간격을 둬라했습니다.

방금 말씀은 밤에 차도 안 다니는데 거기에 주차해 놨다고 왜 붙이느냐 지난번에도 무주 사람이 와서 저녁내내 술먹고 시장님께 악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만 방금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디 잠깐 갔다 왔더니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무주를 가지는 못하고 어차피 다음 날 아침에 가려고 갔더니 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붙였다고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붙였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밤에는 자니까 안 붙이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경찰에서는 24시간순찰을 드립니다.

법으로서 부당한 것은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경찰에 늘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 잠잘 동안에 뭐하러 붙입니까 조금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이 있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그렇지 않으면 낮에만 붙이고 저녁에 안 붙이면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붙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천동에도 시청 공무원이 많이 사는 양지마을이 있습니다. 그곳도 차 한 대 들어 갈 곳이 없어요. 도로에 죽 놓았는데 제가 완화시키지를 못합니다. 파출소와 주민들이 합의해서 별일 없으면 단속 안해도 되지만 법은 법인데 어떻게 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시 거점도시와 직할시가 갖춰야할 도시 계획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고 도시계획법 제18조를 왜 방치했느냐 하는 질문요지를 받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주시는 행정 구역 면적이 197□입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면적이 313.2□로서 완주군과 김제군 일부까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12월27일날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기본계획은 313.2□에서 주거지역이 33.87□ 상업지역이 3.8□, 공업지역이6.2□ 녹지지역이269.3□로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을 통제하고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당선계획은 총 면적은 기본계획과 같습니다.

주거지역이 26.6□, 상업지역이 3.42□ 공업지역이 6.32□ 녹지지역이 276.86□로서 녹지지역이 8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 기본계획이 상정되어서 금년 9일날 소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그 자체는 행정내부의 통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 기본계획은 목표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2011년까지는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가 마찬가지로 목표년도가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도시와 산업경제 중심도시로서의 문제, 거점도시로서의 문제, 사실은 지금 현재 전주시는 거점도시로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완주, 전주 3공단도 있음과 동시에 전주를 정점으로해서 이리, 군산을 연결하는 연담권이 개발되어 있고 군산이 개발되는 것는 바로 전라북도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전주에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어떻게 하면 전주에 어떻게 유치해서 쓸 수 있는데 하는도시계획으로서의 변경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의 전주도시계획은 군산은 예를 들면 중공업도시라면은 우리는 문화, 산업, 교육 중심의 도시성격을 가지면서 제3차 산업을 여하이 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않는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으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트폴리스 문제 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많이 빨리빨리 개발해 가면서 하고 좋은 환경을 보존해서 물론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은 과거의 것은 도시건강이 나쁩니다만은 신도시를 개발할때는 유토피아적인 것, 낭만적인 것, 기능적인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신도시는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문제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려면 먼저 토지효율도 봐야하고 이런 것을 해서 약7가지의 도시개발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신전주 계획은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도시,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원관리행정일원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걸 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나 통합계획예산 문제, 관리기금 문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 규모가 64개소에 5백4십8만 5천평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4개과, 1개 사업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결정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녹지과에서는 도심의 자연근리공원의 시설관리와도립공원의 시설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묘지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내에서는 덕진공원의 시설관리를 하면서 동물원 관리를 하고 있는 4개과, 1개 사업소에서 저희들 공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것은 공원관리의 일원화가 요망되는 사항으로써 장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각자가 하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집행에도 문제도 있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내 시설 수종갱신의 체계적인 시행대비라든가 이런 행정구역 전면적으로 공원관리를 1개 사업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기구개편과 여러가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장차에 우리 도시의 광역화라든가 구가 다시 생긴다던가 또는 사업소가 신설될 때 체육관리소나 공원관리사업소가 합쳐지면서 관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신전주 업무지구와 일반지역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상세히 밝혀주십사 하는 의중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헌 의원께서는 전주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질문해 주셨는데 김진환 의원께서는 거기를 구획정리라 이런 방향으로 바꿀 수 없느냐 현재 구획정리하고 있는데 채비지가 잘 안 팔리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신전주에 대해서 3분께서 각각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전주의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93년 10월28일날 현상공모를 하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모든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적인 절차를 갖추므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전주 계획에 총 740만평을 개발하는데 개발 예정면적은 43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를 금년부터 '98년까지 76만명을 개발한다로 되어 있고 2단계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124만평' 3단계가 230만평으로 2008년까지 해서 거기에 30만 인구를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으면서 발전이란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어떤 이벤트가 생겨 어느 그릇이 있으면 담을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담을 물건이 있으면 담을 그릇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전주가 꼭 필요했느냐 하는 것은 요인분석도 당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인분석과 또 거기 대한 인계요인, 경제분석 여러 가지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전주권 중추도시로 개발하면서 신도시는 사람이 사는 생태도시를 포함한 여러가지 기능주의, 낭만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도시를 여기다 만들면서 앞으로 거기에는 조명이라든가 또는 야간에 경관 또는 삼천천 물을 일차 처리해서 그 지역으로 순환시켜서 다시 나가는 문제, 그래서 우리 국민생활 수준이 40∼50%가 넘어가면서 요구되는게 경관이라는 것이 좋은 아름다움을 찾는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40~50% 생활수준이 넘은 것이 저희들이 1980년대에 넘었습니다. 일본보다는 현재 25년 정도 모든 계획이 경관, 환경문제가 뒤떨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착상에서 구상된 것이 신전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세구역 도시계획법 제20조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 및 특별설계단지를 지정합니다.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계획이라는 건 저희들이 얼마를 할려냐면 약124만평 정도이라면 도시계획도면에 보면은 도로가 외부순환도로가 서부우회도로 광장에서부터 금구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고시를 하고 그중에서 다시 특별설계 단지를 꼭 우리가 중심부를 개발해야 하는 어느 축을 선정을 해가지고 특별설계를 해서 것도 다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금년에 성립된 예산가지고는 우선 상세지역으로 특수설계단지라는 면적이 어느 도로망과 도로망 사이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것은 용지매수는 11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설계단지 지정은 저희들이'95년 중에 7월에서 8월사이 그때까지 가야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추정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9월정도 올리고 사업을 입찰을 해서 완전히 착수하는 것은 내년에 10월정도 착수하겠다 병행해서 가면은 조금은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추정을 하고 먼저 저희들이 원래는 도시설계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설계 개념이 1983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고 1991년에 도시상쇄구역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개념입니다마는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건축위원회로 가는 것이 도시설계고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것이 지구상쇄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쇄계획으로 하므로써 어느 토지는 몇층으로 집을 짓고 어떻게 지으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심부는 시에서 개발하고 주변부는 어떤 방법으로 타 공공기관서에서 들어 올수도 있고 또 외곽 시는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을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의 구획정리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지구상쇄가 전체적으로 다 나왔을 때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에 결정할 때 모든 도시계획은 공람과 공청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사실은 이것이 무슨 법적인 절차 이외에도 일부일부 입안이 되면은 중간중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신전주는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말씀 못드리는 것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지 않는 한 공청회 단계까지도 못하는데 면적이 얼마고 업무지역이 얼마이고 공원지역이 얼마고 이것을 말씀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발표가 되면은 일도 하기에 더 어려움이 오고 토지에 투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안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문제와 우성아파트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거기에 돈을 3억9천2백만원을 내누었고 '93년12월달에도 일조권 문제로써 요구가 1천만원, 9백만원 들어 왔고 또 9천만원, 8천만원까지를 이렇게 요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의원님이 잘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적인 개입은 못합니다마는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의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장의원님한테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북로 확장에 대해서 20년전에 20ｑ노폭과 현실부합 여부 이것은 장의원님이 질문한 것이나 김진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가 거의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서 건설부에까지 올릴 때 기본계획을 변경할때는 전체적인 도로망을 놓고 검토했을 때 그 지역에 인구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 2001년 전까지는 괜찮겠다고 하는 이것이 판정이 나와서 현재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설계획을 했고 김진환 의원께서 35ｑ인데 왜 이렇게 25ｑ로 했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2011년까지 문제와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게 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당초에는 전주가 단핵도시로 건설되어 있던 것이 부도심이 역 근처라든가 현재 아중지구라든가, 서남부지역에 부도심이 생기면서 다시 신전주가 생기면 다시 부도심이 생기는 그랬을 때에는 동선체계가 다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존도로에서 지금 어느 도시건 새로운 도시와 오래 된 도시, 역사적인 보고입니다. 일정때 것도 있고, 이조때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문은 통제를 해가면서 소통을 해야 하고 어느 부문은 좋은 방향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한아파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과 오랜 된 것이 같이 병존하면서 현재도시는 움직이는 도시이고 경계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쪽 전주시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면서 다시 몇 개의 도시와 주변을 감안하는 도시계획이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의 도시계획의 개념이면서 동선을 줄이고 복합화해서 콤플렉스화 해서 간단한 것을 설명 말씀드리고 두 문제는 적극적으로 오래오래 놓고 단시간 내에 즉 제가 여기서 몇ｑ로 긋겠습니다. 이걸 저 혼자 판단하기는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할려면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뭣도 거쳐야 하고 다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북로에 대해서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 주민과 대화를 했느냐 하셨습니다.

7월25일 20시에 노인회에서 서옥순씨라는 여자분이 거기 주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41명입니다. 30분이 참석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있고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시30분에 재차 협의를 하는데 오늘은 감정평가사 2분과 우리 관계관이 주민들과 협의하기로 되어있고 9월2일날 감정실시를 했었습니다. 감정을 실시했는데 12필지만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대문을 열어주지않고 감정도 안끝났는데 무조건 토지가 격이 싸다 해가지고 현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더 계속해서 가면은 법적인 절차를 취하면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감정가격을 낮추거나 그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행정을 그대로 수행해 볼려고 합니다.

김진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로 문제는 용지폐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를 하면은 농조에서는 저희들이 40억원 정도 갈 것이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한 것이 9억8천7백만원인가 나 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태로 보거나 이런 걸 놓고 감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일부 그 지역에 농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했고 자기들이 폐지할려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김의원이 말씀한대로 동의를 얻어서 물 급수를 1,400평 정도 해줄 수 있어야만 용도폐지가 되지, 지금으로서는 용도폐지도 안 된다 우리 보고 용도폐지 요구하라고 그 사람들이 농조에서 꾀를 가지고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했습니다. 왜 물이 댈 수 있는 시설이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당신네들 우선 대서 먹고 용도폐지 못하겠다는 하고 토지수용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9월달에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상정시킬 것입니다.

한옥보존지구에 대해서 김진환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한옥보존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 중에서 보존지구를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나 공공시설 문제는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 하는 걸로 검토하고 다음에 한옥보존지구는 아트폴리스 문제 때문에 자료수집을 해서 구마모도깽 아트폴리스 문제를 자료수집해 보면은 전도적으로 48개소를 명소로 지정해 가지고 문화인 것을 도입해서 투어장소도 만들고 그런 것을 아트폴리스 문제 때문에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남고산성 고운 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트폴리스를 용역을 주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연계시켜서 해야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승로 관계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월12일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9월20일날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 과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평면이 좋으냐, 지하가 좋으냐, 지상이 좋으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에서 공법 하나를 채택하도록 했는데 지상으로 오버브리지를 놓았을 때도 장애자를 생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장애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건 엘리베이터를 올린다든가 지하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의 장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지하로나 지상, 그 다음에 반지하로해서 차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협소한데 그래서 용역 결과를 봐가지고 중간보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신도시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매각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화산2지구는 95%가 채류지가 팔렸습니다.

다음에 아중지구가 85% 채류지가 팔렸고요 지금 제일 부진한 안행지구가 53%가 안팔렸습니다마는 평균83%가 전주 것은 팔렸습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만약에 체류지가 안 팔렸을 때는 토지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만약에 체류지가 안 팔렸을 때는 토지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연차적으로 2008년 다음에 1백60만평이 서신1지구,2지구에서 조성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인구는 약15만 8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지가 됩니다. 우선 팔리니까 신전주가 조금은 늦게 조성이 되니까 별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초제조창의 공원문제 저도 군산에서 있을 때 신문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연초제조창을 공원화했으면 공원다운 공원은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이 공원입니다. 건물과 건물의 경계를 만들어 주는 공원, 이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공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린봉이랄지 완산칠봉이란 것은 한계 지역의 공원입니다. 한계지역이라면 못쓰는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공원화 한다면 근린공원으로 해서 숲을 조성해 주면은 아주 좋은 공원이 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착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계획은 입안되기 전에는 발표되지 않고 입안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먼저 되었고 저희들도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백27억원이라고 공시지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1천4백억원이 신도시에서 남는다 그것은 저는 경제적 분석은 누구 분석을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세부지구 상세를 해봐야 이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1천4백억원이 남느냐 그것은 거기에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만 가지고 모든 이익 주민에게 돌려주면서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신전주를 개발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째서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는 저도 아직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이 어떤 숫자인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나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도로 유지 보수 및 소파공사 시행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 상수도 누수율 감소 대책, 세번째, 고지대 급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52년만에 30도가 넘는 고열의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그 관계로 아스팔트 도로는 고열에 의해서 녹는 데다가 중량급 차량이 갑작스런 신호등에 의해서 정지를 하므로 인해서 신호등 부분의 파형의 아스팔트형으로 요철이 발생했고 소파등도 발생됐는데 이를 조사한 결과 덧씌우기 및 대소파된 포장 현황은 덧씌우기가 22개소에 32.6□이고 보수를 할려면 13억원이 소요되며 대소하된 1,260개소 431□에는 3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 '94년도 상반기의 덧씌우기는 8개 노선에 7.6□을 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대소파된 것중에 소파 1,243개소 61□을 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직영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덧씌우기 14개소 25□ 1,600□에 소요되는 금액은 9억 6천만원이 되겠고 소파 및 노면 균열지역 18개소 350□에 대해서는 약 3억원이 소요돼서 합친다면 12억6천만원이 되어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주역에서 굴다리로 해서 봉동으로 가는 국도 17호선 약 1.7□는 균열이 상당히 많이 된 상태인데 이 도로는 하반기에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전주천 전주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한 배관을 할 계획이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PC 라인 차집관거를 매설하기 때문에 현재유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과적차량을 집단적으로 단속해서 또한 현장견문 보고제를보다 활성화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누수량 32% 에 대한 조치계획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주시의 '93년도 상수도 생산량을 분석한 것을 보면 유효 수량이 79.32%이고 무효수량이 20.6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가 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량은 무효수량 20.68%로 주정 감액 수량과 누수량 19.72% 및 기타 0.96% 로 분류됩니다. 누수량 19.72% 에 대한 금후에 감소를 위한 조치 계획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노후급 배수관 및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고 이것은 '95년도부터 2천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다량 수용가의 계량기를 고정밀 계량기로 교체해서 불감수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관로의 지속적인 누수탐사 강화로 조기에 누수처를 발견해서 누수복구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18만2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최대 가동했을 때 금년 여름에 보니까 20만톤까지 생산해서 시민에게 급수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 여름철 강우량이 현저하게 적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수요량이 급증해서 361□씩 쓰던 물 양이 금년 여름에 400□가 넘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대 및 관말 지역의 급수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수 대책으로서는 첫째 지하수 개발로 고지대 물을 보충코자 합니다.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24곳에 11억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8억원, 시비 5억원과 도비3억원을 투자해서 우심지역 11개소를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착수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거나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중앙에 지원 요구했던 교부세 3억원과 국민성금 1억2천만원을 합쳐서 4억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를 고지대용으로 2공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저희 취수원 주변에 7공을 개발해서 하루에 2천톤 이상의 원수를 확보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둘째로, 부여에서 오는 금강 광역 상수도입니다. 수수 배분량 10만 2천톤중 현재 부족량 약1만여톤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더 추가를 받은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1단계 사업중에 1차 산업이 '96년도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공급받을 수 있는 수수사업 '94년도 금년 6월에 착공해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김종헌 의원님께서 상수원 오염 방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의 상수도 취수원은 관촌, 방수리등 4개소가 있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청원 경찰 30여명을 4개소에 배치하면서 지도와 단속, 계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구이 저수지 주변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시군과 환경청 그리고 경찰서 등과 적극적으로 단속 협조를 의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주변 자연 정화운동을 매주 실시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 및 오염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 수질 감시 위원 활동, 전단 배포 등으로 상수도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박세두  완산구청장 박세두입니다.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청사 신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청은 금년도 동청사 신축계획이 태평 2동과 서신동, 중노1동 3개 동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동청사 신축 대상인 태평2동과 서신동의 청사 신축 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설계 용역비가 당초에 계상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 전용을 시의 허가를 받아서 -2월29일날- 저희들은 그것을 허가가 날줄 알고 2월23일날 설계 용역을 시행했고 5월17일날 설계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를 다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 변경을 해서 6월3일날 입찰공고를 했고 6월24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평2동은 원우종합건설에서 했고 서신동은 화성종합건설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2일과 7월1일 각각 착공을 해서 현재 1층 골조가 완성되어서 약 30%의 공정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부실공사를 배제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노1동 청사 신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총부지는 9필지에 341평이 있는데 그중 3필지에 93평이 감정원 감정가역의 거의 2배나요구하므로 보상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된 부지로는 협소해서 청사를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토지 1필지 33평을 여기계신 김진환 의원께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우선 은행 감정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감정이 끝나면 설계 용역을 시켜서 금년중 착공해서 '95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되지 않는 부지가 현재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보상 합의될 경우에 매입해서 374평 부지로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주홍  덕진구청장 박주홍입니다.

김종헌 의원님께서 동청사 신축부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덕진구는 `94년도 동청사 신축계획은 서농송동과 덕진동입니다.

서노송동은 '94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95년도에 건물을 신축토록 되어있고 덕진동은 '94년도에 건물을 신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노송동 추진 상황은 현재 동사무소 주변 3필지 108평을 금년에 매입키로 예산이 5억4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1월부터 수차례 지주와 협의을 해보았습니다만 당초 부지 선정시 매도 의사를 밝혔던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2필지 37평과 38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돈을 많이 받을려고 매각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4월달에 동사무소 신축 위치를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의회에다가 부지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신청을 받아서 현재 서노송동 74-13번지 4필지 220평을 현재 서노송동 주변으로 신축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주와 매입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이것은 매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진동 사무소 신축은 '93년도에 덕진동 호반촌에 307평 부지를 매입해 놓고 금년 1월초에 준비해서 착공을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 지역 주민들이 신축 부지가 송천동하고 인접한 농촌동 변두리에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장소를 변경해 달라 또 덕진동에서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정해서 여러 가지 장소 변경 요구가 여러차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4월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현재 덕진동 사무소 부근는 강정외과 뒷편에다가 234평을 선정해서 소요액 4웍7천3백만원을 들여서 8월3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현재 신축 예산이 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계획으로 연면적 316평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9월중에 납품이 되면 바로 즉시 입찰을 해서 착공해서 연말에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41인

남경춘 김철영 임병오 최진호 조용덕

유영진 김종헌 이충하 김진순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정봉옥 양창호 이희봉

강충구 문홍렬 여성규 김영제 정우성

신치범 임평식 강오석 박대평 김용식

김남전 권영길 김영준 강한규 김준완

장판식 강대선 김유복 양재곤 임영현

이덕승 배창곤 최수완 한종남 강길구

김영근

○출석공무원

시장                        이건재

부시장                      주재만

완산구청장                  박세두

덕진구청장                  박주홍

기획실장                    이도희

총무국장                    강신영

재무국장                    신우영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설국장                    최길선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