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09월 08일 (목) 10시03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

(제107회-본회의 제5차)한슬

한슬(제107회-본회의 제5차)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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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어제까지 18분이 하셨고, 오늘은 한 분의 질문과 보충질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6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김남전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나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오랫동안 서로 연구를 하고 해서 지금 나흘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과 관계관은 출석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적인 임무이든간에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어제 유영진 의원께서도 시장 출석에 대해서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시장없는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행정부의 결정권자가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무슨 이유인지 자리에 안 계신다 이 말이 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의장은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참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시장이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만 본 의원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명확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전 의원으로부터 본 질문하기에 앞서 시장이 참석한 후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문을 의장에게 한 것 같아서 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올린다면 지방자치법 시행 규칙 제19조3에 대리출석 답변 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을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시장등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 의원 1/5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때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답변해야 하며 시장의 출석요구를 받은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지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규칙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9월5일 시정질문에 대한 대리출석답변 통지를 서류로 정식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U 대회 관계 때문에 고병우 U대회 조직위원장이 와 있으며 현재 전주 향교에서는 약 300여분의 노인분들이 모여서 추기 석존대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본 의장과 시장이 같이 참석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시장만 참석하도록 조치를 했음을 양해드리면서 대리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할 경우에는 본 의장이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다시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않는 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장께서 질문을 본 의원이 하되 답변을 시장이 와서 해준다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의장께서 밝혀 주시면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다시 한번 김남전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19조 3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여 그러한 조치로서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답변이 충분히 못하다고 할 때에는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꾸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약2년에 걸쳐서 제가 연구를 해온 질문을 시장님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 정말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답변이 되고 시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할 시간까지 약 한 시간이고 정회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남전 의원으로부터 시장의 행사가 끝나고 출석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의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여성규 의원입니다.

김남전 의원님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오시도록 보류를 하고 보충질문자가 있으므로 보충질문부터 회의를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남전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여성규 의원으로부터 김남전 의원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양해를 얻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그 사이 시장님이 도착하면 질문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선 요청하는 의원 있음 )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이 건은 의사진행이 되어야 바람직하고 시장께서는 이미 대리출석 내용을 의장에게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고집이나 아집을 위해서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간다면 이것은 회의규칙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래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김남전 의원님의 2년간이나 준비했던 질문이 꼭 시장이 계셔야 된다면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의때 시장님이 출석했을 때 질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계셔야 한다면 어제나 그제, 순서에 의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도 있겠지마는 60만의 행정을 관장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놀면서 아니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 시민의 행정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의한 대리출석요구도 돼있는 상태고 또 오늘의 의사일정이 있는 것이니까 원래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영 의원으로부터 변칙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회의규칙에 의한 의사진행을 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장도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전 의원님께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질문을 계획대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시장이 계신 자리에서 부득이 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던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와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이나 서면답변이 미흡할 경우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김남전 의원에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문홍렬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김남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부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해서 나와 계시죠, 시장을 대리해서 나와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답변도 시장이 한것처럼 책임있는 답변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시장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주신다는 부시장님의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 덧 전주시 4대 의회의원의 임기도 10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원들은 자나깨나 우리의 전라북도와 우리의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30년간 낙후된 전북과 전주를 부유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킬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1,200년전 완산고을 전주라는 이름이 붙여져 후백제의 도읍지였으며 이씨 왕가의 발상지로써 5백년동안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장하는 전라감영이 있었던 곳이며 호남제일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간 낙후된 불명예를 떨치고 과거에 정권타령이나 하기 보다는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이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모든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의 인구는 가장 인구가 많았던 때가 1996년도로써 252만 1,700명이었으며 현재는 200만에서도 미달되는 상태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감소하는 이유로는 열악한 생활여건과 산아제한 때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생활 여건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주시의 한약 약령 시장을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992년도부터 대구 약전골목과 서울한약상가 등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전주시의 한약단지 조성을 위해 연구 노력해 왔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이조 효종1650년대 전주, 대구, 원주, 공주, 청주 등 중에서 전주시가 제일 번성되었던 곳으로 전해지며 그 장소는 전주 본적 이종목 현재 다가교 동쪽 다가동 우체국 자리에서 번성하다가 1943년 일제의 생약 통제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약령시 부활이 전주에 부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며 대구, 서울 한약상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연구를 해봤으나 본 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우석대학교 리서치 전문연구소 유대근 교수에게 '94년 4월전주시의 한약 약령시의 부활에 대한 리서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94년 9월에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군산과 인접해 있고 군산은 중국과 275□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입지적인 조건이 양호하며 한약재는 앞으로 중국과 거래가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되어 녹용의 중국산 원용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으며 우리 전북에는 한 의원이 192개 업소가 있으며 한약업사가 255개 업소가 있으며 건재한약방이 3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의원이 4,479개 업소이고 한약업사가 2,494개가 업소이며, 건재한 약 보약방이 700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표본지역은 전주, 군산, 정읍을 표본으로 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였으나, 세금관계상 정확한 매출액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조사된 내용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내의 1일 매출액은 1억 2천만원으로써 세 곳 한방병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세곳 한방병원과 중국산 녹용의 유통을 감안하여 전망할 볼 때 1일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봐도 무리는 아닌 추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로써 전주시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한약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대지는 약 5만평이며 인구유입 역시 약 5만명 이상이 유입되리라고 보며 한약단지 조성방법으로는 3가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저번 주시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둘째로는 전주시에서 일정한 지역을 교시하고 한약관련협회에서 고시된 곳을 개발하는 방법이며 셋째로는 전주시에서 일정한 지역을 교시하여 개별분양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 한약관련협회가 개발하는 것을 69.6%가 선호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전북지역 한약거래는 59%가 도내에서 조달되고 24%는 서울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17%는 기타 지역에서 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약단지 조성의 주변지역으로써는 전북과 전라남도와 광주와 충남 대전 등으로 시장규모는 연매출액 7천억원으로 시장조사 됐으며, 표본업소 78개 업소중 한약단지 조성에 대해서 99%가 찬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의 약령시 부활을 전라북도내 한약관련 업소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령시 부활이야말로 굴뚝에 연기 하나 내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주에 부를 가져 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은 시장께 답변을 구하면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한마디로 검토해 보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연구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한약약령시장 부활, 즉 한약단지조성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번째는 한약단지조성에 대해서 시장께서 찬성하신다면 언제까지 하시겠다든지 정확한 시기를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공원에 대해서 간단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완산공원의 우리 전주시민의 시민공원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공원답게 아침 5시∼6시반 사이에 완산공원을 찾아 보면은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약2천명 정도가 완산공원을 조깅 등을 위해서 찾고 있다 이렇게 찾은 분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명근 시장의 재직 당시 본 의원이 완산공원에 대해서 서면 질문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완산공원에 조깅운동을 하여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유용식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약수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약수가 과연 음용식수로써 적합한지 이것도 모를 일이고 또한 너무나 식수로써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수로써는 적합한지가 않습니다. 양이 적어서 그런 상태이고 또 배드민턴을 선호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약1천여명 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공간을 이용해서 배드민턴 코트도 개발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본 의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하에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개발이 다되고 지금 코트 한 일면은 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 가에로 축대가 지금 완성이 안되어 있고 일면은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수차례 담당에게 그 사실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장께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조깅운동 자리에 시장이 언제까지 이것을 많이 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많이 들어 가야 1∼2백만원 정 도이런 예산으로써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완산구청에서 하천에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잘해 줬습니다마는 다시 또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완산구청에서는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예산도 없는 구청에서 복개공사를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19분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오니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문홍렬 의원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이 시정질문도 해보았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집행부 답변은 핵심을 피하는 그러한 답변으로써 일관되어 왔습니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금번 시정질문도 오전, 오후 각 의원 3분씩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의원의 총 질문시간은 약 한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답변은 대략 50분 정도에서 끝납니다. 오히려 답변이 3∼4배의 시간이 필요할텐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의 핵심을 전혀 피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을 전혀 답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대단히 많은가 하면 어느 경우에는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이 자리를 모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서면 답변을 받아 본 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심히 염려스럽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해도 성실한 답변이 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과 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만일 핵심을 피하는 답변을 꼭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관념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단 1회 10분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핵심이 나 올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만일에 안 나올때는 다시 보충질문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직전에 본 의장이 성실한 답변을 집행부에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홍렬 의원님께서 재차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성실한 답변을 요한다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셔서 장시간 답변을 요하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신치범의원, 의사진행발언드리기 전에 정말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발언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조금 의제에서 빗나간 발언을 해 주시는 의원이 간혹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 그대로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방금 김남전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남전 의원의 시정질문이 본 질문이니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최진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남전 의원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최수완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질문인 김남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부시장입니다.

시장이 안계셔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집행부로서 무척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남전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전주시에 약령시장을 부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로 그간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직접 김의원님께서 '9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연구를 하시고 더욱이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에게 연구를 시켜서 금년9월달에 보고서를 받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전주에 입지 여건이 가장 좋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더불어서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기히 김남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다시 아는 사항에서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가 9월6일자 전북일보가 크게 게재가 대서특필식으로 보도된 사항으로 접해서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신문을 보고 무척이나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사를 찾아서 보았더니 약령시의 내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약령시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약령시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왕명으로 개설된 약재전문시장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령시의 개설 내력을 보니까 1655년 효종 6년에 대구 약령시를 개설을 했고 1834년 순종 34년 공주 약령시를 개설을 해서 호남선 개통으로 대전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1894년 고종 31년에 전주에 약령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주시 약령시 연혁을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살펴보니까 1894년 개설이후에 192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약령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전주약 업계의 유지인 박개조 등이 노력해 활성화를 하였고, 그리고 약령시는 음력으로 3월과 10월중에 10일간씩 운영을 했다. 그리고 거래 물량이 8백여종 도내산이 220종이고 타지역이 680종으로 나왔는데 대구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많았다 또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있고 현재도 보면은 저희가 어려서 중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마는 다가동 우체국 사거리 부근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지금도 이 지역에 10여개의 업소가 있지 않냐, 또 박개조 총무의 기념비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일제 때가 되겠습니다. 제2차 대전 때이죠. 그때 총독부령으로 생약통제령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한약 업종 분포사항을 저도 김의원님의 내력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방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원대 한방병원이 있고 우석대학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이 71개소가 있습니다. 한약방이 83개소 있고 한약도매업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관이 대학에 2개가 있지 않냐 이런 사항으로 봐서 역사와 현재의 분포도는 정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현실이 숨을 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간의 우리와 같이 폐쇄했다고 부활된 사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부활된 곳이 대구와 서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대구는 약 150여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현재 대구 약령시 보존지구를 고시를 하고 서울에 경동 시장내에 한약업자 구역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사실을 봤을 때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구 한약도매시장 개설을 보면 '82년에 시장이 개설이 돼서 '92년 집단지구로 신축 이전을 해서 대구직할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처지인데 규모는 약 840평, 연건평 1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위원회에서 한약재 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까지도 저희도 입수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항만을 가지고 제가 부시장입니다마는 당장에 내일이라도 된다 하겠다 여기서 말씀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옛날 약령시 지역인 우리 다가동 일대에 다시 약령시를 부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가동에다 해야 하느냐 어디다 해야 하느냐 역사와 전통을 해서 다가동에 다한다고 한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또 우선 그러한 부활을 할려고 보면 첫째는 한약건재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조합을 형성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오히려 더 힘이 모아지면 저희 행정을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빠른 시일내에 오히려 부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행정의 힘으로만 끌고 간다는 것은 어려움에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하자면 행정 뿐만 아니라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는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당장에 내일부터 하겠다든지 아까 김남전 의원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올리고 제 뜻은 당연히 저희도 부활을 해서 저희 시민 소득 또는 시민 건강에 좋은 사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 두번째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완산공원내에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약수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관광객이 찾고 휴식을 하는 처지에 물과 놀이터의 시설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공원은 1979년 1월23일에 전라북도 고시 16호로 66만 8천□완산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팔각정이 하나 있고, 모종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련시설은 15종류의 66점이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평행봉이라든지 또는 팔굽히기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트민턴장이 6면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지관리비로 4천25만원을 계상해서 유지보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팔각정 난간 보수125ｑ을 1천8백만원을 들여서 했고, 또 배수로 복개도 31ｑ을 했습니다.

화장실 보수를 한군데 했고 모종 보수가 하나 배드민턴장 석축,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식을 했습니다.

또, 윗몸일으키기 운동기를 일식을 보수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기에 김의원님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새벽등산객이 약2백여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와서 배드민턴 하는 분도 보면 5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낮에 저녁때 등산을 하고 사람들을 보면 4백여명, 5백명 그래서 아까 김의원님께서 천여명이 오르내리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원을 고정 배치를 일용인부를 세워서 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김의원님 말씀을 배드민턴장이 2면 중에서 1면은 했는데 1면은 전혀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2면을 제대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우리 실무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진척을 못보고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은 4,5가지 정도의 문제가 걸려 있기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배드민턴장을 만들려는 그 부지에 기본의 체육시설이 4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빼서 옮겨야 할 예정이 평행봉, 철봉, 누워 팔굽히기 의자 이러한 4.5점이 걸려있고 나무가 40년 된 것이 3주가 걸려 있습니다. 3주를 옮기든지 베어내든지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밑으로 석축을 20ｑ쌓아야 하고 그리고 조금더 어려운 것은 기존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에 배수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배수로를 다른데로 옮겨서 배수로를 메꾸어야 면적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진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조석으로 또는 밤까지 건강을 위한 휴식처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봐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7월은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고지대에는 거의 수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산동일대에도 급수난이 있기에 완산공원주변까지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완산공원 주변까지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지하수을 완산공원부근에는 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의 물이 적다 현재도 적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물이 줄어든다든지 어떤 영향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또, 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완산공원 주변에는 일체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시켜면서 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약수가 좋으냐, 나쁘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아주 좋다라고 판정을 받고 시민들이 조석으로 물을 떠다가 먹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효자3동 최수완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전주시 간부공무원으로서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책임없는 발언을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도록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거마로에 대해서 180도 거꾸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마로는 학생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살인도로라고 합니다. 그곳이 상산고등학교 앞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님들도 그곳을 한번 가보신다면 그곳이 살인도로인가 아닌가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보고 집행부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한뭉치입니다. 그자료 내용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92.3.3일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한미주유소에서 본 단지에 이르는 중노2류 2호선 도로를 본 사업의 준공시까지 개설할 것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는 절대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준공 검사를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재차 자료를 신청한 내용은 도대체가 거마로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하고 당시의 최길선 도시계획국장에게 문의한 바 11억 3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본 의원이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사실상 현금은 1억6,116만 1천원밖에 안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약속어음이라는,은행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는 '92년 8월 몇 일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자에는 '95년이나 '96년이나'98년도에 가서 내놓는다는 지급기일 일자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우리 시의원들을 기만을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고니 약속 어음은 휴지금입니다만 4억7,803만 9천원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 어제 전화를 받고 그곳을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고 준공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곳을 가 보았습니다. 6일오후 7시 30분에 3살이 된 유지영, 4살 된 유지혜, 5살인 유인선 등이 세명의 아이들은 유아원생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아파트 승강장에 갇혀서 엄마, 아파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무려 한시간 반 가량을 고함을 쳐도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해준 간부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준 사람은 약4일간에 그곳에 갇혔다가 하느님이 도와줘서 40분만에 풀려난 전주대학교 공과대학생이 뭔가 이상해서 그곳의 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달려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들이 무엇이냐,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는가 가서 보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신고한 사람에게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을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한 달에 무려 다섯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승강장은 설계에 9인이 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인승을 거기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승강기에는 9인이 승강한다는 문구를 붙여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행정인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효자동 거마로의 450ｑ 구간 도로공사 입찰은 8월 10일 되었고 전주 농조에서는 금년 6월28일시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농조측의 재결 신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질문을 한 후 서면으로 받아 본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시정질문때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 과태료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법의 전통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24시간 기간 계속 전주시내의 주차단속을 함으로 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밤11시가 넘어서 아침 6시까지는 자동차도 자고 사람도 잡니다.

그렇다면 좁은 소도로나 골목에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뛰쳐나오는 간선도로에 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법의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법의 융통성이 더 중요합니다. 법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과 객관성이 법을 낳습니다. 그 좋은 예로 교통 관계자는 밤12시가 넘으면 자동차도 자고, 사람도 자니까 시내의 신호등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호등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의 정통성에는 어긋납니다마는 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새벽에는 신호등을 꺼놓습니다. 신호등을 꺼놓는다는 것을 비례해서 보면 새벽에는 주차단속을 안 해야 된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으로 제도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즉 상식과 객관성을 발휘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시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나 별로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경찰 관계자와 시 관계자가 협의해서 새벽에 주·정차 스티커를 떼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상주차장이 전주시에 24개 노선에 690대 분이 있습니다만 690대 분의 노상주차장을 준비 철폐해 버리고 주차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내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무료주차장을 없애고 유료주차화를 시키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료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게 하여 돈을 물어야 하고 노상주차장을 없애서 과태료를 물리는 등 몇 중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가난한 도시입니다 소외 낙후된 도시입니다.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과태료를 제일 많이 물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는 즉시 690대분의 24개 노선을 다시 부활시켜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로는 도청의 양쪽 후면에 주차장이 일방통행이라 있었습니다만 자전거 통행로를 만들어 주차장을 없앴는데 2,3백ｑ 자전거 통행로를 만들므로 인해서 자전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즉시 도청 후문엽, 전고 남쪽담 부근등에 대해서는 다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에서 중노 1,2동, 남노송동,교동 등 동남권에는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여서, 예를 들어 중노1동가 남노송동을 합치면 약1천7백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주차장이 없는 일정입니다. 재래식 건물로서 2,3십년 전에는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산업시대와 경제활성화 시대로 자동차가 늘어날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정질문시 답변하신 내용대로 공공기관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좋겠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취약지구에 전주시에서 '95년도 예산으로 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0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 직원 차량과 관용 차량을 합치면서 223대,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53대, 완산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 105대, 덕진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 120대의 차량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10부제 운행을 해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전주시청내의 주차공간은 116대밖에 안 됩니다만은 시청 공무원들이 아침에 가져오는 차량은 약220대에 달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100대여대의 차량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장께서는 앞으로 전주시청이나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사업소에 10부제 운행보다는 짝·홀수를 실시하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기 때문 민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전주시청내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시청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모두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어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전주시청내 주차장은 전주시청 직원들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시청 직원들이 주차하는 양도 50%가 적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짝·홀수제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임대해 줬습니다만 지금 허가 대수 이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블럭이 있는 부분, 콘크리트가 있는 부분, 잔디를 심어 놓은 부분, 다리밑 비포장 되어 있는 부분등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하므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선배의원님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마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마로는 전주시에서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작 거마로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진작 거마로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터덕거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바로 농조에서 가지고 있는 수로 때문입니다만 몽리지역인데도 몽리지역이 아니라고 용도 폐지를 하겠다는데 시에서는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손이 안으로 굽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몽리지역으로써 실수요자들, 즉 효자동 1가 415-17번지를 비롯해서 김복수씨, 한조근씨 등 26,754□의 전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절대로 용도폐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께서는 용도폐지가 불가능해도 농조에다 돈을 9억8천만원을 줄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를 절대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땅 26,754□에는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몽리지구가 해제되고 농조에서는 지하수를 파주겠다고 그러는데 한해 때나 필요한 것이 지하수입니다. 그렇다면 몽리지수가 아니라 전답으로서는 이미 자격 상실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서 토초세 내지는 공한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죽어도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즉 수로를 없앤다는 데 동의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8천만원의 시비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기린로에서 아중로로 가는 문화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미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제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도시계획선이 25ｑ의 폭을 1,100ｑ에 한해서 35ｑ로 넓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선을 다시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도시계획선에 손을 댈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가상승 또한 고층빌딩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1,2백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도시계획선을 재조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나중에는 수천억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색장리에서부터 안덕로까지 그 중간에는 문화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독선을 35ｑ로 확장해서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 관계자의 입장도 압니다.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고 건설부의 기본계획에 대한 곤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가 여기에서 터덕거리 인터벌을 가질 경우에는 시의 해태, 기만으로 인해서 안일무사라는 전주시민의 지탄은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보안을 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로서 한다거나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법의 정통성, 융통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심도있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대정 정수장 폐수 방출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길선 국장께서는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 시종일관 변명과 회피로 일관된 것이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의 입장이 아닌 회피에 급급하였다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장의 답변대로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언론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졌고 또 이런 내용이 실제의원과 기자가 현지 답사를 하고 주민을 만나고 조사를 한 후에 밝혀졌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주천에 역세척수를 방출한 행위가 환경오염을 계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과연 잘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오염된 역세척수를 방출한 것도 고발대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방출하였다 치더라도 그 역세척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예방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하고 사전에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장께서는 문제가 일어난 이후 역세 척수를 떠다가 환경 연구원에 수질분석 의뢰결과 기준치에 미달된 것으로 대답였습니다.

당시 환경 보건연구원의 조사분석한 자료를 보면 부유물질이 기준치가 1□100□이하의 부유물질이 검출되어야 하나, 최고 454□까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성, 지곡, 상관이 280,236,191로 모두 기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량이긴 하지만 납, 카드뮴 등 중 금속도 검출된 것으로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중 어느 것이 틀린것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가 마시는 수도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 소량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천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덜 오염되었고 흐르는 수량도 풍부해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혼탁한 도심을 정화하고 시민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삼천물고기떼 폐 사태로 인하여 삼천권 폐수로인하여 몸살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자연을 사랑하고 특히 삼천을 아끼시는 전주시민들에게 큰 충을 주었습니다.

사실 삼천은 요즘 오염된 어느 하천보다도 비교적 덜 오염되어 있고 전주도심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길이가 짧고, 또 모악산 구이저수지 등 원수 자체의 수질이 좋아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고 관리하면 훌륭한 하천으로써 기능을 할수 있는 좋은 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이 되어 되살릴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천 상유부근에 삼천을 오염시키는 주 오염원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천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관리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적발한 실적은 몇 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천 정화 사업에 투자된 예산과 현재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천을 전주천처럼 하천을 콘크리트 또는 직선화 하지 말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 지형조건을 살린채 정화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 일부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보다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주시 광역도시가 시장님이 시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 일대가 전주 3공단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또한 삼례나 봉동의 도로로 연결이 전주와 국가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행정구역을 여태까지 추진을 않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와야 한다 이런 광역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주는 바야흐로 광역도시가 되려고 인접 산업단지가 국제적인 규모로 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제시 행정 능력이 없다면 오늘 본 의원이 전주시 의원을 대표해서 요청하는 바이니 공청회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둘째 전주시민이 수돗물을 생명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폐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물을 끊여 드십니까, 그냥 먹기도 합니까, 어떤 물은 그냥 먹고 어떤 물은 끓여 드십니까?

솔직히 해서 끓여먹고 있다고 해야죠. 지금 냉수 먹는 시절이 아니예요.

왜 물어 보느냐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제가 안 물어보더라도 그러면 행정에서 제가 안 물어보더라도 이 자리에 상수도 등에 관한 여러 말들이 나오면-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냉수를 먹겠다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집에서 냉수를 먹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 방금 말한대로 어떤 물은 끊여먹고 어떤 물은 안 끊여 먹는다고 하는 이렇게 안이한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또 시민에 대한 홍보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냉수 먹어야죠, 이런 시책이 되어 있는지

셋째, 진북로가 사실은 25ｑ는 얼마쯤 확정이 되었느냐 약 20년전에 말타고 리어커 다니고 할 때 4차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인가. 불행인가 전주 발전을 이루는 동서관통도로로서 기능을 할려면 모래내가 35ｑ현재 하는 것이 옛날 그대로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25ｑ이것이 도로확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건이 35ｑ가 되도록 주위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장께서 10ｑ미만은 도로확장 하는데 있어 고시를 해서 하고 건설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7ｑ가 낮습니다. 거기다 지적 착오로 60□모자라요 두자 정도가 없어졌어요. 실제 재보니까 두자가 없어 졌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집을 지으려면 5ｑ이어야 하는데 4ｑ40입니다. 거기에 집 지으려고 보니 그게 집입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만나서 그 실정도 알고 양해를 구해서 병목현상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도로라는 것은 좌회전, 우회전 직행해서 현재는 최소 3차선, 양쪽으로 6차선인 것으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우물우물 분산되고 도로가 다른데로 분산되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도시의 건설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없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쫓아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교통량 또는 도시의 발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거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교통량이 너무 많아 무주의 U대회때 교통소통이 어렵습니다.

그 구간에 서중학교가 다른 데로 이사가야 해요 주민증가로 인해서 국민학교가 그 자리에 들어간 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가 언제쯤 설 것이냐 물어봤더니 '96년도에 중학교가 이사간 후에나 한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2,000세대가 넘고, 동국이 약 900세대, 또 앞으로 옆에 늘어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하나가 서야 할 처지에 그 사거리에 어린 사이들이 다닐 수 있는 교통 안전 시설 또는 지하횡단이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번째, 우성주택시공자가 공사를 하다가 108명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추정으로 5억정도 피해 보상금을 갖다 놓아라 그래서 전 시장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3억 2천만원 나갔다 그 정도만 알아라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보충질문으로써 주민들 108세대에게 업자로 하여금 공무원 입회하에 우리 시의원 다가도 좋습니다. 사과 정권도 해야 하고 나머지 미해결한데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 행정 뒷받침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지적은 행정의 정책을 우리가 도와주는 이러한 방향이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언하자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의 의사를 잘 들어달라 그래서 여기서 지적도 하고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7분이였습니다. 현재 4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고 3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남아있으나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증식을 마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유영진 의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으신 분이 3분이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시간이 한분에 10분 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약 20분∼30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전에 기왕 한김에 보충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어차피 오후에는 계속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을 마치고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나 질문을 하고 하나 시간은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질문을 하고 하면 이후에 식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30분 갭이 나므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고 그래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유영진 의원께서는 많이 대다수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고 하자고 하는데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장판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행정구역 광역화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관내에 있는 공업단지를 왜 굳이 전주 제3공단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완주공단, 삼례공단이라고 이름 지어도 될 터인데 전국에서 입주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이나 입주나 관리나 이 모두를 도와 완주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 도와 완주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전주시 편입되는 시기는 그런 멀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완주군 편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무적으로 받습니다마는 지난 3월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공청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이 3월16일날 개정이 된 뒤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 절차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근거해서 내무부에서 주민 투표 법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남원시·군, 김제시·군, 정읍시·군 그리고 군산,옥구를 통합할 때에는 입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세대별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서면으로 물어서 찬성표가 많으므로 투표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의 일부를 편입시키더라도 현행법상 주민의 의견조사를 완주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청회를 꼭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투표제가 생긴 이후로는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속어음 지불 기간이 안 적힌 것을 받아가지고 있었다 하는 문제와 아파트의 승강기가 9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8인승으로 시공이 되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날뻔 했는데 다행히도 사고가 안 났다 그 다음에 농조측에서 재결신청 후에도 계속 공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의 부담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주유소에서 그 단지까지가 중로 1류 2호선 개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로1류1호선으로 전체 사업구간이 부지에 접한 도로개설비를 6석 3,200만원을 사업주로 하여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비 예치방안으로써는 6억3,200만원을 세대별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여 가지고 도로공사 발주1개월전에 50%를 현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공사 준공 1개월전에 50% 잔금을 징수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에서 동 사항을 이행토록 어음, 이행보증, 공증인 각서들을 징구함에 있어 납기일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기일을 기채치 않는 약속어음을 징구하였으며 도로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6월말에 6억 3,20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를 다해서 저희들이 현금구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산타운 아파트 승강기 부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9인승을 8대, 8인승을 25대 설치하도록 계획단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성안전에서 제조된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33대 모두 공업진흥청장의 완성검사필증을 받아 사용검사 처리를 하였고 이 후에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행히도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예측치 못하는 큰 사고가 날뻔 했다가 예방이 되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승강기라든가 그 아파트에 대한 하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독 말하자면 건축사로 하여금 감독을 하였습니다마는 감독에 불충실한 점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감독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조에 재결신청이 왔는데도 공사는 다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조 것이 17필지이고, 사유지가 23필지해서 총 50필지입니다. 그래서 1만 9백평에 대해서 거기에 17억 4,200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평균 1□당 18만 9천원정도로 감정이 나와있고 다음에 노조 것은 14만 2천원정도로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는 약 1천□정도 매입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아가면서 일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시행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연내에 끝내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서 그 부근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거기에 주민들한테 최단시간내에 공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기간 중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요철이 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부를 보수를 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때 하겠습니다.

또,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조의 땅이 용도폐지가 불가능해도 여기서 용지매입비를 주고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돈을 안주고 하면 참 좋습니다. 시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농지개량 시설 목적의 사용이 농촌 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4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안 사더라도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제 56조 8에 조합이나 연합회 또는 농촌진흥공사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정관으로 정하여진 것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줄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도 하고 용도폐지를 사실은 저희들 보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용도폐지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지사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 요구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을 하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겠다는 것을 답변올렸습니다.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북로를 25ｑ 되는 것을 35ｑ로 늘릴 수 없겠느냐 하는 것과 거기에 진북로을 넓히는데 10ｑ늘어나니까 도시계획법상에 시장의 권한이니 건설부나 도에도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8세대의 피해보상은 얼마나 되었고 현재 전체 협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리고 우성대표가 주민들한테 사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진북로 사거리에 지하횡단보도 문제점으로 학교가 이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출현있을 때부터 도시에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가 생겨서 그렇게 2단계로써는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차가 적으니까 승차난과 차의 혼잡이라는 것이 의회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3단계로는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의 인구 집중과 기능 집중으로 특정지역의 혼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는 교통이 정체가 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보행, 환경 악화와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우리 시는 이 단계를 조금 넘어서 4단계로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의 증가 추세가 가속와 되어서 시설 관리의 비효율성의 문제와 대중교통의 평균 속도가 감속되는 문제점, 도시 공간의 수용 능력의 부족 문제점 이런 것으로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교통 문제라고 저희들은 우선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할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와 있을 때는 각계 도시의 각 법령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1호로 공포되면서 전주도시교통정비지역 고시가 90년 9월3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전주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9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 타 법에 의해서 전체의 전주시 교통 흐름을 다시 용역회사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한 부분한 부분을 조금 늘린다고 해서 교통이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주시 교통 전체의 흐름을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라는 김진환 의원 문화로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간선도로는 500ｑ에서 700ｑ사이로 25ｑ또는 35ｑ이런 교통량에 따라서 다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검토를 할 때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가로가 그대로 개설된 된다면은 전주시의 교통은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본계획 수정을 이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장한테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사항은 도시에 한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소로이하면 입안 변경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고 금년 5월6일에야 중로이하라면 20ｑ도로만 시장한테 건설부나 이런데 승인을 안 받고 도지사 승인도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이 금년 5월 6일로 위임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서 현재 10ｑ가 늘어난다는 것은 25ｑ라는 도로는 계획선이 없어지면서 35ｑ대를 1류가 종점과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92년 7월1일 이전까지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2년 7일 1일 이후부터는 지사한테 권한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교통에서 각 세대에 한 대씩 차를 갖는다면 지금 8만 7천여대의 차가 되는데 우리 세대가 약 15만여 세대입니다.15만대가 도로내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망을 가질려면 시내가 거의 도로화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생기면서 생활 패턴 달라져서 교외와 가고 도시가 평면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현재있는 도로망을 여하히 잘 콘트롤 해가면서 운영을 해가면서 부분부분 어떤 방법으로 체계를 개선해 가면서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고 말하자면 대중교통 시간을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우선 전주시에서는 당면 과제일 것이다 지금 차량 통행하는 것만 따지면 현재 팔달로에서 객사옆으로 가는 도로도 35ｑ로 다 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도로를 낼려면 얼마 만한 보상비가 들고 민원이 생기면서 그 도로는 지금은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최대한으로 TSM 기법이나 TTM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교통소통을 잘 하고 간선 도로망은 일부만 개설되니까 그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획된 가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 가면서 교통관계는 그대로 지금 가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분석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하횡단보도 문제, 물론 이것은 지하로 가는 것과 지상으로 가는 것, 평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량 검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짚어주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평면이 좋을 것이냐 격렬 좋은 것이 그 다음에 지하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상으로 오버브리지를 놓을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공사기간중이라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108세대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분들 101명이 다 민원이 해결 되어서 가고 정신숙 이외에 6인만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5억원중에서 3억9천백만원이 가고 정진숙 이외에 6인, 이분들하고는 회사측에서 계속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벌써 좀하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역세척수 방류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잘 하는 일어나고라고 물으셨습니다. 정수장의 역세척수를 음용수 수질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상수도 생산을 위해서 정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역세척수는 여과지 내에 여과망을 청소하여 적정 수질과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역세척수 처리는 첫째로는 정화해서 방류하든지, 둘째로 하수 차입관거에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에 방류시에는 수질환경법 제108조와 관련해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이 '93년 7월3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 역세척수를 현재 방유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하는 질문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개정중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역세척수로 약식 어장에 피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바가 아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성정수장은 1975년 10월이후 약 20년간 역세척수를 그동안에 하천에 방류를 해왔습니다. 양식어장을 본인의 이야기로는 '91년도에 시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설 당시 주변 수원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장 신고를 하였다면 저희가 그것을 알고 사전에 내용을 제시하였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절차 없이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고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조사와 시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수질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상수도 관리사업소에는 환경수질기사 8명과 환경연구사 3명등 자격있는 자들이 정보 공무원교육도 이수한 자가 수질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와 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시험 결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와 관련해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하나 단한가지 부유물 SS 만이 채수 방법에 따라 상이한테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월1회 출장해서 역세척을 시작하자마자 병을 담가서 부유물이 막 떠 있을 때 채수한다는 점과 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역세척이 시작 시점에서 한번을 뜨고 중간에 채수를 또 하고 마지막에 또 한번을 해서 세 번을 채수를 해서 그것을 평균한 값을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세척수는 한번 하는데 약3백톤으로 배출소요시간은 15분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주천에 이 물이 흘러가지고 전주천에 유입될 때에는 거의 평균치의 수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방류수질에 소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것이 수질시험 결과에 나타났는데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에는 모두 적합합니다. 소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것은 현재 시공중인 회수조 시설이 완료가 되면 하수도 찻집관로에 연결해서 처리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삼천취수장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로 오염원 및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천 취수장 주변하수시설입니다. 생활하수가 '93년도 10월에 신평부락 하류 하천에 유립되고 있어서 찻집관로를 매설해서 취수원 하류에 방류계획으로 금년도 계획에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00ｑ관을 약 750ｑ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취수지점 약 3□ 상류에 완주군 구이면에 송화제지의 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질시험을 월1회를 하고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상회시 완주군청 환경 보호과에 통보해서 조치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저희 정수장에서 수질시험을 한 결과 BOD가 109, COD가 146으로 측정이 되어서 이때 완주군에 조치토록 했는데 그 이후에는 수질시험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삼천 취수중 근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천 취수장에는 기능직 4사람과 청경 4사람이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청경 4사람 중에 2사람이 하루에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보호구역 감시를 하고 한 사람은 자체 경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건입니다. 상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3건이고 금년 여름에 목욕하는 것이 4건, 기타세탁을 하러 나온 사람 두 사람을 댁에 가서 하도록 계도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 정화사업은 삼천 취수장에서 하류쪽으로 전주천 합류 지점까지7.5□를 정화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원입니다. 이 99억원은 양여금 50%와 지방비 50%입니다마는 지방비 50%는 도비 25%와 시비 25%를 지금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금년 10월에서부터 '96년 12월까지 약 3개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7월에 느닷없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거기에 대한 수질을 조사한 결과용존 산소가 부족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 시에서는 불도저 5대, 빼코1대, 덤프1대 페이로다 1대 등 인원 25명이 약 4일동안 농조 이수보에서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응급조치를 해서 고수부지도 조금 내면서 수로를 제일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금년에는 예산이 16억원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2억 6천5백만원이고 공사비가 13억 3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전교서부터 이동교까지 1.2□을 금년에 착수할 계획이고 내년도 '95년도에는 48억원으로 이동교에게 이수보까지, 마전교에서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하상 정리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공사비 35억원으로 이수보에서 삼천 취수장까지2.7□을 3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권 광역 상수도시설시에 최첨단 계기로 가정에 냉수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의원님의 앞서가는 생각, 기발한 창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선진국에서도 첨단기계로 해서 냉수로 시내 전체를 급수하는 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단, 조그마한 단지내의 연구소 같은 것은 소량으로 냉수로 급수하는 데가 선진국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만 있지, 아직 가보지 못해서 그러한 예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지심사 업무규정에 대한 본 질문의 요지는 전주시 훈령으로 되어 있는 투자심사 업무규정에 대한 본 질문의 요지는 전주시 훈령으로 되어 있는 투자 심사 업무규칙이라 든지 규정이 있는데도 왜 그러한 규정대로 사업을 심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보완으로서 해서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막강한 조직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셨고 그 다음에 보완해서 새로 만드는 문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답변이 아직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 심각성을 아직도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원래 규정이나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도 사전에 사업을 투자할 때는 면밀하게 이유도 사전에 사업을 투자할 때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 예를 들어 10억 이상, 30억이상, 50억, 중앙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는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도에서도 심사를 하고 중앙에서도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심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나 규칙은 시의 조정 위원회가 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가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도 답변한 그런 내용대로 단순하게 검토하겠다 또는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가 그야말로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은 원래 목적 했던 대로 되지 않을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작년 사업, 또는 재작년 사업을 보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주시라고 하는 공무원이 2천여명이 가까이 되는 이런 대식구가 있는 조직에서 이런 투자 사업에 대한 그런 기구하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디에다 내놔도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심각성을 느끼고 이것은 시급합니다.

'95 년도 예산에 또 당장 사업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몇 사람에 의해서 또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구상이 되고 결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런 기구를 보장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동부 우회도로 절개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장동에 있는 절개지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0여ｑ 되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당시 국장이었던 김기천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그런 내용하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업의 결과 예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제안설명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물론 현재 나타난 현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시인을 한 것으로 저는 답변내용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을 사용을 해서 보기 싫은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또 비탈이 심한 곳은 더 깎아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지금 그 사업은 국토관리청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손을 떼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치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앉아서 지켜 볼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주시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고 비록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는사업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대부분 거기를 지나가야 되고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쪽에서 전문가를 한명 파견한다든지 해서 그쪽의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나타난 현상대로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국장께서 현장 보시고 지금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의 책임자와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염이 극치에 다다르고 있는 전주천과 고산천 주변에 전미동, 송천동, 조촌동, 동산동, 호성동 등의 자연부락 지하수의 수질을 신속히 검사하여 음용수로서의 사용 가능여부를 주민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수질검사도 물론 이려니와 그곳의 오염도를 따져볼 때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중금속에 오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식용수로서의 사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 점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고지해서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불가능하다면 이것을 폐쇄를 시켜야 할것입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다면 시급히 상수도로 대체해 줘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상수도 수급사정으로 봐서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그곳에서 떨어진 곳이라도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해 줘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금 환경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수도과로 이관에서 수도요금을 징수를 해서라도 이와 같이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중지구 유원지 개발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이는 예산 책정의 본 의도대로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의 요지를 좀더 명확하게 잠시 칠판에 도면을 그려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주된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91년도에 박영사에서 출판한 부동산공법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효용 증진만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35ｑ도로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위법이며 소로와 적은 중로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35ｑ도로, 다시말하면 (도면 설명) 여기도 완산고등확교 입구인데 이것을 개설할 목적으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타당하다면 잘못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타당하다면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지주가 혼자 하는 방법이 있고, 소지주들이 여러 명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 세가지 방법중에서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전주시에서 시행으로 하고 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공람 공고를 하기 전에 어떠한 구획정리 사업을 하므로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공람자들한테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 90평에게 74명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 찬성 20명, 반대7명이라고 하는 1/3도 숫자가 안 되는 또 거기에서 겨우 20명이라고 하는 찬성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려고 했는데 과연 90명이 공람을 했는데 어떠한 것을 했다 어떠한 것이 좋은 점이고 어떠한 것이 나쁜 점이었다고 하는 미리 그런 고지를 한 증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성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연근에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미리 예측하여서 중간에 공원을 설치케 되어 있어서 특혜를 주었고, 특히 지주들이 일성아파트를 위해 무료로 땅을 주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면설명)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부분이 특혜의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가 완산고등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척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공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공원을 여기서 이 만큼으로 바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안쪽의 극동 아파트라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이쪽이 조망권의 침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원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주들로 하여금 감보율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완산고등학교 자리를 구획정리 사업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진입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척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이잖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면 설명)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한성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이쪽에도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차도로서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양쪽 진입로를 넓힌다든지 했으면 여기에 감보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척시키기위해서 여기는 양쪽으로 포함을 시켜 놓고 여기는 이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제척을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제척된 토지중 평화 1가 528-1은 아파트 건립예정지구로 상가지역이 될 것이며 이땅의 소유자는 완산고등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 설명) 원래 여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한성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쪽이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땅이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완산고등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제척을 시켜 주고 여기를 공원으로 하므로써 황금의 상가 자리가 됩니다.

그 증거는 여기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코오롱 아파트 입지심의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입지심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포함이 안된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되었다고 미루어서 짐작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확포장 개설 기부채납하라고 한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전문가들이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더군다나 두 건 중에서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것이 두 건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도면 설명)

여기가 코오롱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를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것과 이 안을 기부채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내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글씨 쓴 사람과 여기를 글씨 쓴 사람의 글씨체가 틀린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수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정이 됐든 변조가 됐든지간의 분명히 질 수 있는 공무원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분명한 것은 공문서 변조다 누구 책임지겠습니까, 했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이제 10월 말경이 되면 코오롱이 입주할 것인데 평화동 사거리 부분의 18ｑ확장은 코오롱에서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후에 사업승인 난-코오롱은 '91년 7월9일날 났고, 주공은 '92년 11월 17일날 났는데 주공은 (도면 설명)여기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공에서 다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경이면 입주를 할텐데 이 땅을 안 사고 개설을 않고 있어요. 나중에 사업 승인 난데는 사게 만들고 전에 사업승인 난 데는 지워버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람 공고는 '94년4월20일날 했는데 입안기간은 7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주공이 사업승인 난 것은 '92년 11월17일이니까 4월30일에서 거꾸로 7개월 역순하면 '92년 9월20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달 후에 사업승인이 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공이 제척이 된 것은 특례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거리 부분은 평화동 1가 626-4의 593□는 2차로 전북고시 94- 131호로 '94년 4월 29일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답변을 통해서 여기는 기왕에 제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4년 4월에 이 부분은 원래 제척이 되었다고 포함을 시켰어요 이것은 포함을 시키고 여기는 불합리하다면 여기도 포함을 시켜야 될 아닙니까,

다음 열번째, 에덴 교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제척이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원불교 건물과 인접해 있는 곳에 태양열 주택으로 잘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보상은 아마 에덴교회의 보상가격의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제척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에덴교회도 당연히 구획정리 지구로 포함이 되었어야 합니다.

열한번째, 공원이 바뀌어서 삼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으로 사각으로 본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삼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 효용성이 없고 또 이 삼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관상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몇 주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는 빈 건물들이고 거의 창고같은 그런 건물이고 여기에 교회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것의 보상가와 이것의 보상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한번 보라고 여기 보상가와 여기 보상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보라고 공무원들 불러도 안와요, 왔으면 왔다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다음 열두번째, 선덕보육원 앞 우미아파트 예정지구 아파트를 제가 '92년 초에 가서 입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면 설명)이 부분에 우마아파트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도 좁은데 좁은 길에 아파트를 자꾸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여기가 길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갑니다. '92년 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7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더군다나 '92년 당시 장승로를 완산고 입구까지는 시비로 하겠습니다. 또 완산구 입구에서부터 평화동 사거리까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93년말에 완공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입안은 그 전에 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12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조목조목 답변을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했을 때는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하고 있는 투자심사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행상 시·군 조례 제정은 법의 위임에 의하여 상급관청의 준칙을 시달받아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심사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령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상급기관의 준칙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제도가 없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사업의 투자효과는 심도있게 분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투자심사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더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투자심사의 강화를 위하여 조례제정 지침이 시달이면 시 조례로서 즉시 제정을 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 되므로 철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절개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전문가를 파견하든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어 책임자와 협의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국장인 김국장이 직접 가서라도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이 계신 것은 그것을 잘 해보겠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제가 받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 면적이 4만□정도 됩니다만 비탈면을 원래1:0.5로 절토를 해냈는데 그것을 보니까 암이 질이 나으니까 조금 더 안식각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1:0.8로 다시 암을 비탈면을 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수가 나오는 부분이 약6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록볼트 시설을 하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여기에 제1차 시드프레이를 하고 제2차로 메트를 시설하고 제3차 시드프레이를 하면 그것은 바로 잔디와 족제비사리 같이 시드프레이를 해가지고 녹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 감리단이 나와 있고 하니까 관리청하고 끝나려면 그동안 조성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볼수 있는 것이 그래도 몇 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조성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곳은 공사가 끝나더라도 하자보수는 국토관리청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하자기간이 그 전보다는 더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원 예산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아중유원지 개발에 적극적으로써서 좋은 용역에 대한 과업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유원지 민자유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유치방안을 연구한다면 어느 다른 용역이 먼저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먼저라는 것은 선후가 바뀌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홍렬 의원님께서 12가지를 조목조목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한 것도 중복이 되고 또 제가 일부니까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지가 두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중요한 것은 제가 답변올리고 자세한 것은 사진 이런 것까지 가지고 설명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획정리수입지구에 특혜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감독하는 상위관청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관청에서 특혜인가 아닌가를 구분도 하고 분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혜가 맞다고 하든 아니다고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판정이 될 때는 책임지고 문책을 받든 형사상 책임을 지든 이런 현상은 나올 것이고 특혜가 있던 없든지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진행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전개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 문서 삭제 수정이 변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코오롱 관계가 여섯 번째 질문으로 아파트 입지심의의 도로확장 기부채납을 왜 확포장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아파트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의원석:「칠반 이용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아래 그려진게 국도이고 위에 그려진게 진입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노랑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2,500□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이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가지고 ...

현재 이것이 국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145ｑ를 18ｑ로 확포장 할 것도 어느 부분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중임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부채납하고 이 자체도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개설기부채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친 부분은 개설은 안돼 이것은 개설해야 효과가 없습니다. - 끊어지기 때문에 -

자기가 매입한 땅으로써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기부채납을 땅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것은 아까 문홍렬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지내 도로입니다만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통행에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개방을 해달라 해서 개방 조건으로 여기는 담벽을 쳐서 막는게 아니라 개방시키는 것으로 현재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삼으신 이 지역, 이 지역이 어느 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145ｑ가 되어 광장이나 로타리에서 부터가 아니라 로타리 끊어지는 데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린 것은 코오롱 아파트 주변을 그린 것입니다. 코오롱 아파트에 저희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토지를 그렸고,

(의원석:「문의원님 그린 부분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것이 기부채납 되었고 뒷부분이 완전히 기부채납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군데 이러한 부분으로 도로망이 있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땅은 기부채납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부분,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되었고 옆의 이 부분은 개설 기부채납인데 부분은 땅만 우리가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

잠깐 앉으시고 답변을 들은 뒤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았고 왜 고쳤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다 기부채납 받았습니다만 16호 광장에서 코오롱아파트입구까지 약145ｑ구간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는 국도 27호선입니다.

일반 주택건설업체의 개설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가 아니고 수정입니다.

수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재단계에서 이것이 입지심의 때에 전혀 거론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 때 거론되지 않는 사항을 실무사가 기입을 해가지고 결재를 올린 것입니다.

올리니까 결재단계에서 이것은 왜 입지심의 회의때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을 기입을 했느냐 해서 결재단계에서 수정한 최종결재가 난 것을 우리가 다시 고쳤다면 그것이 변조이고 위조이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죠.

그 사항 고친 것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단계에서는 규정도 할 수 있고 고칠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저도 32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장을 찎는 것보다 결재의 자기 필적이다 있으니까 고쳤으면 결재단계에서 누가 고쳤구나 하는 알고 수정단계에서 도장을 찎은 적이 저도 거의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한 것이지 변조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진호  질의답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앉으시고 답변들은 뒤에 종합해서 꼭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아까 제가 양해말씀 드린대로 주공아파트 문제는 주공아파트에 날짜대로 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주공에서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먼저 계획을 세우면 건설부에 먼저 갑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승인 나가려면 벌써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니까 오랜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때에는 8월에 건설부로 도를 통해서 8월26일날인가 도착이 되었습니다만 건설부까지 올리려면 그 사람들도 몇 개월 작업에서 울렸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저는 여기에 개략적으로 이 사항만 말씀드리고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은 도면을 놓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시정비과장 이명원입니다.

지난번에 문의원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가 질문이 있어서 중복되는 점을 가급적 피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로개설이 목적에 위배다 그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35ｑ를 말씀하시는 것은 장승로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25ｑ이상의 도로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제가 사례적으로 화산1지구, 2지구로 예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백제로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포함해서 한 바가 있고 안골지구도 역사 4광장에서부터 인후3동까지 오는 도로로 포함해서 개설한 사례까지들으면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도시구획정리기업 시행방법에 있어서 공람관계는 제가 그 날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분배 제16조2의 2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이지 공청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충분한 고지사항을 여기서 밝혀 라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녹음이나 해놓은 것이 서류적으로 인수받은 바가 없고 공람대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공람대장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고 그 당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람 당시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장에다가 직접 기재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기재사항은 명백히 현재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공람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일성아파트 건립일조권 조망을 감안해 가지려 일부 제척하는 것은 특혜다, 또 거기에서 공원지역을 제척해 가지고 삼각으로 했다 그런 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면 설명) 도면상으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와같이 에덴교회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던 것을 주택과 교회의 밀집을 제척을 하고 여기에 나대지로 있던 것을 포함했는데 문의원님 말씀은 여기에 공원이 있는데 특혜다, 이 공원이 사각지였는데 삼각지로 갔다 제가 그날 답변을 회의 끝마치면서 가면서 어차피 공원을 한 것은 이 지역내에는 250ｑ마다 1,500□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확보함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상 여기가 삼각지고 당초에 여기에 일부녹지도 일부 삼각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공원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린바 있고 거기에 제척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를 저희들이 현재 감사를 받고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가 이 건이 나타나질 않아서 제가 도면에 다가 현재 있는 건물을 색깔로써 표시를 해왔습니다.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색으로 표시해서 가까운 근거리에서는 보이실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에덴교회는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장에는 낚시를 제조하는 공장이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문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나대지는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까지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진으로 거기에도 붙에 있습니다마는 근거리에서 찍으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것으로 건물별로 전부해서 이 공장도 사진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뒤에서는 안보일 것 같아서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건물이 있는 밀집지역, 밀집지역해서 제척을 했다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구획을 정하는 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경계로 하도록 해서 구역 파운다리를 짓고 아파트지구나 또는 건물 밀집지역은 제척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사항으로 현재 문의가 있어 가지고 그 조항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완산고 제척입니다. 완산고 제척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가 있지마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94년1월17일 공영개방사업소에서 저희한테 18일부로 인수를 받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4월21일까지도 완산고등학교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학생들도 그 당시에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도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금년도 4월21일까지도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지역의 제척에 대해서 특혜다 그것은 선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설명을 약하고, 여덟번째로 주공에 대한 제척은 특혜가 아니냐 더구나 7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용역 설계를 하면서 `92년 12월7일날 발주를 하면은 이 사업시행 날짜가 `92년 11월17일이니까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본설계 착수가 '92년 12월7일이고 완료가 '93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7개월이 걸렸다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 이전으로가 아니라 시작해서 완료까지 7개월 소요를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6호 광장 북편(도면 설명)이 지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린바가 있듯이 이와 같이 건물이 있음과 동시에 일부 나대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려서 알고 있겠지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도로를 경계로 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써 경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백제로가 개설이 기 완료가 되어 있고 삼천택지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건물이 27동이 있고, 건물면적만 275평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편으로는 산이 높아서 30ｑ표고가 높습니다. 밑에 보다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산을 되도록 이면 깎지 않고 하는 방향인데 이렇게 경사가 심하면 거기에다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는 6%를 구배를 하게 됩니다. 6% 구배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경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6% 로 떨어뜨릴려면 토양의 이동도 많을 뿐더러 그 절개지가 남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로를 경계로 할 적에 거기는 파운다리에 포함시키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당선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에덴교회 건물 제척, 원불교 태양열 주택은 왜 제척하지 않고 에덴교회만 제척했느냐 -선각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에덴교회 부근에 대해서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지만 원불교나 기타의 태양열 주택은 단독으로써 또 파운다리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한번째 공원의 삼각지역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약하고 열두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선덕보육원 진입로를 입지심의때 구획정리로 하니까 그 도로는 뺏다는 말씀을 제가 뒤에서 그렇게 알아듣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선덕보육원이 여기입니다. 선덕보육원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건물이 그대로 존치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각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이 건물이 있는데는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그 옆에 농경지, 나대지까지만을 구역으로 포함했고 도로는 주공아파트 지역은 반폭을 주공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폭을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폭만 저희 구에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들으신 뒤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전미동 주변에 위치한 고산천과 전주천의 오염으로 음용수에 부적합하니까 상수도 공급을 해주던지 그것이 안 된다면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두번째로 현재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수도과에서 담당을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원석:「예, 맞습니다마는 간이급수시설은 양질의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저희 수도과에게 그 업무를 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랬더니 급수지역이 아닌 변방동에 간이급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위생아파트에 시설 및 관리하는 것이 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알아봤습니다.

현재 있는 음용수로써 농어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수질은 어쩌냐 하고 물어봤더니 전주시에서 설치된 간이상수도 시설은 80개소라고 합니다. -수질관리하고 있는 것이 - 그런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 양호하며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제 얘기한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 몇 군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바로 농어촌에 소 두엄이나 돼지같은 것은 키우다 보면은 토양으로 침투가 되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타나는 되는데 이것이 산화가 되면은 다시 질산성 질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보건소에서 각 이상수도에다 주고 있는 크로르칼키, 이것을 투입하면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는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과에서 현재로써는 상수도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변방동의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완공된 뒤라면 거기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공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가 빚이 약2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관 가는 것이 송천동에 철도 건너서 비행장선까지는 수도관이 들에 갑니다마는 아주 작은 것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할려면 큰관 취소 150미리∼200미리 정도를 묻어야 관말지역에 급수가 원활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별도의 정수시설을 하지 않고 공급하니 사용료 부과는 어렵다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건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크로르칼키를 5개 간이시설이 전기동에 있고만요. 그래서 거기에 크로르칼키를 투입해 가지고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써주신다면 전주권 개발사 없이 완공되는 '96년 말에는 꼭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과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문홍렬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의하면 타인의 발언은 방해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에 있어서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32조 발언횟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홍렬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어서 나오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원지역으로 들어 있다가 그것이 제척이 되고 삼각으로 되어 있는 그곳으로 옮겼을 때 그 본래의 지주가 완산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해드리고 두번째는 분명히 35ｑ의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35ｑ는 국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대단히 잘못됐다 국가에서 뚫은 것이 옳은 일이 일으키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94년 4월29일자로 시설결정 통보를 전학길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4월20일까지 학교가 교사가 안부서졌기 때문에 거기는 제척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변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오롱 건설 앞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검토내용에도 전부 한결같이 폭 18ｑ에 미달되는 진입로 약145ｑ구간은 준공전까지 개설후 기부채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3일날 도시계획국장에게 당신이 결정한 사항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소라고 하니까 그후에 변호사한테 가서 보니까 그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 업주한테 물릴 수가 없어서 지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 앞에서는 결재 과정에서 지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코오롱 아파트 부분에 지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날 제가 말씀드릴때도 내가 지웠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내가 지웠다는 소리는 지금 속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지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운 것 같기 때문 아니고 이것은 변조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변주인가 아닌가는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은 언젠가는 나타날텐데 문의원님께서 이것은 속기록이 없이 아마 우리가 그때 토론 시간에 이런 이야기, 전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놓고 그런데 분명히 결재 단계에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하니까 그 결재 단계에서 지워진 것이고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재가 났을 때 후에 고치는 것은 변조이고 그것이 위조입니다.

그러나 결재 단계에서 결재자나 그 윗선에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이것은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닌데 왜 이것을 삽입해서 갔느냐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지우는 것은 그것은 수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19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7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석:「답변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국도 관계는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전에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다수인이 사용하는 국도 27호선은 일반주택건설업자에게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다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포장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때는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분양가에 안 들어가고 도로개설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의원석:「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완산고등학교 입구에서 사거리까지는 주공이나 토개공이 해당되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35ｑ도로를 토지주들한테 감보율을 적용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명원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 이외의 것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지역에 완산학원 부지가 있는데 그 제척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원지역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에서 전체를 놓고 저희가 건물의 밀집지역이라 건물이 있는 지역은 제척을 하고 거기에 공원이 당초에 지정되어서 공원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보아가지고 삼각지로 왔다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현재 완산학원이 거시기 하니까 특혜가 아니냐 그런데 거기를 완산학원 땅이 나대지로 있습니다. 거기가 묘목이 있는데 거기에 브록을 아무리 형성을 할려고 저희들은 소유권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않습니다. 소유권은 절대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토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그것에 의해서 환지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완산학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브록을 형성할 때 에는 그 브록을 형성할 수 있는 연계성있는 브록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거기에는 브록을 넣을려면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전체 브록으로 봐서 사진으로 제시하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 밀집지역이라 제척이 되었다. 거기라고 해서 특혜가 아니고 그 상태로 소유권은 그대로 거기서 갖고 있겠지요. 그 후에 어디로 팔리고, 안 팔리고는 제가 알 바가 아닌게 그러나 거기에다 아파트 상가를 하기 위해서 뭐하는데 그것은 아직 건축 하가가 난 것이 나 이런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기때문에 제척의 동기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린 바 있고 다음에 '94년 4월29일 시설 결정이 되었는데 4월20일날 학교가 철거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데 '94년 4월20일이라면 금년도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기본계획은 '92년도라고 제가 용역을 해서 12월달에 착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입안 단계에서부터 완산고등학교는 제척이 된 것이지 중간에 제척이 된 것이 아니고 입안 당시에 용역을 줄 적에 용역을 주어서 납품하고 하는 과정까지도 건물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4월20일에 철거가 되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일간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시민의 생생한 여론과 여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하여 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6차 본회의은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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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1인

남경춘 김철영 임병오 최진호 조용덕

유영진 김종헌 이충하 김진순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정봉옥 양창호 이희봉

강충구 문홍렬 여성규 김영제 정우성

신치범 임평식 강오석 박대평 김용식

김남전 권영길 김영준 강한규 김준완

장판식 강대선 김유복 양재곤 임영현

이덕승 배창곤 최수완 한종남 강길구

김영근

○출석공무원

시장                        이건재

부시장                      주재만

완산구청장                  박세두

덕진구청장                  박주홍

기획실장                    이도희

총무국장                    강신영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설국장                    최길선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도시정비과장                이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