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2월 09일 (목) 14시12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95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제111회-본회의 제1차)한슬

한슬(제111회-본회의 제1차)

(14시1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시정보고 및 실국별 업무보고등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소집공고와 동시에 의원님께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2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님께는 미처 송부해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이고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관리 동의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몇가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의안이 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소집 통보가 나감과 동시에 그 즉시 의워들에게 부의될 의안을 송부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이 워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들에게 송부가 되어야만이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초부터 본의원이 오늘에사 여기와 가지고 이 의안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가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의안이 늦게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뭔가 준비가 안되고 있다고 단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회기결정하기 전에 어떤 의안을 올리 것인가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회 시작하기 전날, 또는 오늘에사 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의장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촉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그런 태도 아니면 집행부 자체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하게 짚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안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안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의안만 가지고 충실한 효과적인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법령이라든지 조문이라든지 또는 시행규칙, 시행령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야만이 완벽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안 나온 것을 보면 참 성의없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누차 지적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짚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의안회부가 늦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이 지난 2월 7일 오전과 오후에 접수되어 2월 8일 조례안 7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동의안 1건은 사회사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만 금년 임시회 뿐만 아니라 임시회의가 있을때마다 의안을 빨리 제출하도록 누차 촉구하였으나 늦게 제출되어 의안을 내놓게 된데 대해서 본 의장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여기에 참석하신 시장님은 물론 실국장께서도 미리미리 챙겨주셔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이 제출될때는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심의할때 참고가 되도록 유영진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관련 법규사항과 분석자료등 참고사항을 첨부해서 의안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의안을 제외하고는 임시회 집회 공모전까지 의안이 제출되어 집회 통지와 함께 의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이번에 늦은 이유를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일 이후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안건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겠으니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의원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장. 왜 이번에 늦었는지 집행부에서 무엇 때문에 늦었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그대로 양해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가는 집행부의말을 들어봐야죠」하는 의원 있음)

「이번 것 내무위원께서 결재했습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으니까 잠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연초부터 성실하게 의안을 제출했었어야 할텐데 그렇지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또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다음에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2월 4일날 지난 토요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나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시장님의 선여를 거쳐가지고 바로 6일날 의회에 보낼려다가 늦어서 7일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는 의회내에서도 의장이 접수선열을 하시고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넘겨서 그 뒤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리미리 집회를 하면은 제가 의회사무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집회를 하면은 공고통지를 하면서 같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지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조금전에 유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샅샅이 내용을 집었기 때문에 집지않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집행부 총무국장께서 도에서 온 시간이 2월 4일날 와가지고 결재가 늦어지고 또 절차가 늦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것으로는 2월 7일날 전주시의회 의사계에 안건 접수가 되어서 의장님의 결재가 오후에 났다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로 7건의 안건이 회부도어서 어제 8일날 10시 40분경에 결재를 요하는 관계공무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재를 받기 위해서 온 내무위원회 박송열 주사에게 "이 안건을 지금 결재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재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위원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을 잘 검토하셔서 회의에 나오셔 가지고 이 안건을 질의하고 또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만 되는데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만한 시간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위에다 올리는 수밖에 없다. 집으로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집에서 읽어보고 어떤 점을 질의해야되고 어떤점을 토론해야 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 해야되고 이런 안건에 대한 전혀 지식을 가지고 나올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잘못 결재를 해놓으면은 위원들이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 위상을 꺾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결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결재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있었습니다. 또 거부했습니다. 물론 거부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95년도 지금 임시회가 첫 번째입니다. 이 벽두부터 집행부에서 물론 요즈음 인사문제이니 수돗물 문제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마는 일을 따로 따로 맡아서 합니다. 이것도...

한사람이 수돗물 걱정하고 인사문제 걱정하고 그런는 것 아니잖아요. 따로 따로 제각기 다 맡아서 한단말예요. 그러니 안건문제는 기획실 의회계에서 맡아가지고 거기서 취합해 가지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늦어지면은 왜 늦어지는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무조건 의회에 올려주면 그동안 받아주었고 올리면 우리들이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올려온다 일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용인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 의사계에서 사무를 총괄하시는 사무국장께서도 물론 올라왔으니까 의장님 전에 거부할 수는 없었겠죠.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러나,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임박하게 올라온 안건은 임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안을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놓으면 회의가 잘못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상임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거부를 하고 이러면 상임위원장만 나쁜 사람을 만들력 어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회부시켰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불쾌했어요. 지금 제 마음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국자이 나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안을 쭉 읽으시길래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적어도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서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룰 수 없다라고 알고 있을텐데 이것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어 가지고 상정될 때 다른 의원들에게 배부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일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다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다룰 것으로 알고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신것인지 저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이번에 상정돈 안건은 내무위워노히에서만은 다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말씀하신 것은 유영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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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5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이의 있습니다」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결재하지 않은 관계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정돈 부분을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김진화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참고로 의원들께서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보면은 의안회부가 있습니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호의에 부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에 의하면 오늘 부득히 집행부에서 의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회부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에서 준비의 미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유보라든가 부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회의규정에 맞추어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면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오늘 의안을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안을 내무위원회로 옮겨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만 한다고 했을때는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 우리 시의회의 위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가 철회해 갈 수 있는 것이고 부결될 바에는 어차피 철회해 가는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무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절충안이 나올수도 있는 것이고 사과가 뒤따르고 난뒤에 이것을 또 이번 만큼은 사정을 해서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장 최진호  정회를 요청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5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학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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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5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가 벅찬 기대속에 올해년 새해를 맞아 오늘 처음 개회되는 시의회에서 금년도 주요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시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택 부시장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두 시립도서관장 1월 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황희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 12월 3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상을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정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 여러차례 보고가 되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규모로 의원님들게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시정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1995년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원년으로서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따라서 봉사행정과 경영행정으로 선도적 자치시정 실현으 도모하고 WTO체제의 정식출범에 따라서 시민의 역량을 총결집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중점시책으로는 시민본위의 성실봉사 행정의 실천, 창의적인 경영행정의 구현,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화 기반구축 등 8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민본위의 성실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새로운 자치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획일규제 행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자치행정상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혁신, 진취적인 공직자세로 일신 그리고 전공직자의 진정한 공복의식이 체질화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창의 경영행정의 강화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구성입니다. 불법선거운동 예방으로 깨끗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새로 만들어진 통합선거법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선거사무의 수행으로 부정선거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 나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해나가는 시정의 수행입니다. 먼저 시민이 시정 참여를 확대해서 생생한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시정종합 정보센타를 운영해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생활민원을 상담하겠으며, 시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열린 시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혀장 확인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 구청장, 동장의 현장 확인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생활현장의 1일근무제를 최소한 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양구청에 현장 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화합과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21세기의 개발청사진을 제시해서 지역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고 새가정, 새사회운동의 확산으로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며 4대 질서지키기 운동의 함양으로 건전사회 풍토르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증진과 대형사고의 예방입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급수난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존의 시설활용도를 제고하고 원수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며, 단계별 비상 급수대책의 오나벽한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절수운동의 생홀화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일부지역은 격일제 급수를 시행할 계힉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교통관제센타의 설치운영으로 원활한 소통과 사고를 감축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심 외곽에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대형사고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연중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시설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대형사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경영행정의 구현입니다. 시정의 생산성증대와 경영화로 자주 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바침하에 시정 발전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발전 기획단에서는 시 및 구청의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는 문제, 사업소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문제,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문제, 경영수익사업 발굴 문제, 관광사업 종합개발계획 문제, 전주시의 장기종합개발 계획등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해나가겠습니다.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실무기획단은 7명으로 하며, 필요시에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데 이 기획단은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시정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봉사행정, 사무관리개선, 사업수익성과 성과등 평가수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례는 포상을 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미진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사무관리의 개선으로서 종합전산실을 설치하고 상설교육장을 운영해서 행정업무를 전산화 하도록 하고,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보고 간소화 운동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화의 추진입니다. 선진시민의식의 함양과 세계화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교류 영역을 확대하며, 또한 이의 내실화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세계화의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추진협의회와 세계화 기획단을 만들어서 내실운영토록 하고 외국인을 위한 편익·안내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자원을 발굴하며 지방공무원에 대한 세계화 안목을 확대하고 대응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와 회화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증진에 있어서는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단변화하고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개국에 국한되었던 자매결연을 3개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국의 소주시와 일본의 어떤 도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경제와 문화예술, 학술, 관광등 민간분야의 교류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상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하며 또한 '97년도 동계U대회의 홍보사절을 파견하고 참관단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의 향상과 환겨보전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어려운 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77억원을 들여서 주거안정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자활지원을 위해서 8억원을 투자하고, 소년가장과 저소득 모자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향상 시책으로 복지시설 운영에 51억원, 노인복지증진에 14억원을 들이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을 위한 수련실을 9억원을 들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입니다. 환경오염방지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전주권 광역스레기 매립장을 '91년도부터 계속하던 사업을 금년도에는 47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은 총284억원 소요에 금년도에는 31억원을 투입하고 삼천정화사업은 1백억 소요에, 금년도에는 34억원을 투자해서 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봉투판매소를 1,300개소로 지정을 확대하고 재활용 선별창구를 만들고 쓰레기의 감량화에 노력을 하고 자원재활용의 실생활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지도를 강화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의 활성화로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노력을 하고, 수질, 대기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며, 여름철에는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력화 촉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이 강화로서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을 100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지역특산품 종합전시장 2개소를 운영하던바 덕진구청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덕진종합회관내에 하나를 개설하고 또한 내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의 전개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으며, 지역경제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의 중점관리로 물가를 5% 이내에서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며, 주부물가 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또한 민간주도의 건전소비운동을 확산하고 소비자 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WTO체제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의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구조의 개선사업으로서 선도농가를 224농가를 지원하고 시범마을 6개소를 육성을 하고 시설채소의 생산과 유통거점단지를 25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기계화 영농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가공산업의 확충으로 농민소득증대를 우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여을 활성화 시키며, 축산물 공판장 시설에 금년도에 35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고, 내고장 농산품 수출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가 현재 시내에 있는바 황방산 너머로 이전하는데 44억원을 들여서 지역농업개발의 센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인 확충사업 입니다. 먼저 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53개 노선에 금년도에 406억이 투입이 됩니다. 먼저 간선도로로는 진북로와 백제로 장승로 대학로가 되겠으며, 또한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으며, 중소도로에 있어서는 서신로, 서낭로, 완산로 기타 중소도로망 8개 조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는 3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주, 김제간의 도로 확장 포장 108억원이 되겠으며, 국가간에 시행하는 사업은 7개 노선에 1,187억원이 금년도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수수사업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1차사업은 대아 수원을 이용하는 사업이고, 2차사업은 용담 수원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통합정수장 시설비의 전주시 부담금이 311억원이 되는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210억원을 부담하고, 수수사업은 총 383억원이 소요되는바 금년도에는 53억원을 들여서 송·배수관을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성정수장 시설보강으로 총 44억중 금년도에 30억을 투입하고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는 593억원이 소요되는바 금년도에는 207억원이 들어가며 송천하수관로 시설에는 12억원을 들여서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 및 주태건설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은 전주시 관내에 총 7개지구에 1,291천평이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투입하는 사업비가 579억원이고,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5개 지구에 943천평이 조성되는바 금년도에는 322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아중지구에 177억원, 화산2지구에 16억원, 안행지구에 39억원, 평화지구에 60억원, 삼천2택지에 3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지를 위한 공용택지 50만평을 이와 별도로 개발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개 지구로서 348천평의 택지를 개발하는바 금년도에는 257억원을 투입을 하겠으며, 이중 서신1지구에 139억원, 서곡지구에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관내의 주택건설은 8,812세대를 건립할 계획인데 대부분 민영주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시내에 무질서하게 건립되는 시내의 아파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시 건축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총규모는 154만평으로서 여기에는 총 6,500억원이 소요되는바 1단계로서는 중심지역에 64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심지역에는 각종 시설단지를 배치를 하고 시민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작년 3월에 완료되고 교통영향환경평가를 현재 용역중에 있는바 금년 5월에 끝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용지매입과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금년 11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격조높은 향토문화예술의 육성입니다. 전주시를 21세기의 종합문화 예술도시로 육성한다는 기본방침하에 먼저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전주는 조선조문화와 민속이 가장 잘 보전된 도시이고 또한 청정하고 수려한 주변 자연경관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개발목표로는 전통문화 예술과 첨단과학이 조화된 종합문화 예술 도시를 만들고 이를 시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한 국제적 관강 휴양도시를 만들며 새만금 군장사업등 황해권 신산업지대의 배후지원 도시로 개발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전주시의 문화예술 관광도시의 종합개발 계획을 금년 상반기중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역사탐방거리를 만들고, 역사문화와 주변 환경이 잘 정비되는 관광 코스를 만드는 일, 또한 관광시설의 확충, 관광상품의 개발 향토문화예술 행사의 확대, 국제이벤트사업의 유치 첨단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문화재 복원, 보수사업으로서는 계속사업으로서 경기전 복원에 금년도에 4억5천만원, 남고산성 복원에 1억4천만원, 전주향교보수에 7천만원이 투입이 되겠고, 문화체육공간의 확충사업으로서는 전주 종합문화예술회관을 100억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부지 확보문제가 전북대와의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인후분관을 24억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인바 금년도에 21억원을 투입하겠으며, 강암서예관을 금년에 개관을 하고 호남제일문옆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야구장은 10억을 들여서 보수토록 하고, 기린공원에 4억원을 들여서 전망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예술의 전승, 보전을 위해서 시민의 날에 한마당 큰잔치인 풍남제를 개최하도록 하되 민간 주도의 특색있는 행사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고, 전국 규모의 민속행사로 승화하여 문화시민이 자긍심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속공연의 확대로 전통문화강좌를 확대하고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제고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7 동계U대회의 완벽한 준비 업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U대회는 '97. 1. 24∼2. 2일까지 10일간 계속 되는바 전주시에서는 빙상경기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장 시설로는 빙상경기장이 제1경기장은 건평 3,260평으로 해서 121억원을 들여서 '94년도에 시공을 해서 금년말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제2경기장은 건평 4천평에 116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시공을 해서 '9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외 아이스링크장은 400미터 트랙은 기존시설을 보안활용을 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지원시설로는 전주∼무주간 도로로서 시내 간선망 도로인 백제로의 진북로를 확장개설을 하고, 또한 선수촌 아파트와 호텔건립, 프레스센타 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U대회 준비를 위한 10대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4대질서 운동과 국토청결등 손님맞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뺏지달기, 자원봉사등 범시민 한마음 모으기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의 주요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6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희봉 의원, 강한규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각상임위원회 활동관게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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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1인

남경춘 김철영 임병오 최진호 조용덕

유영진 김종헌 이충하 김진순 장대혀

최찬욱 김진환 정봉옥 양창호 이희봉

강충구 문홍렬 여성규 김영제 정우성

신치범 임평식 강오석 김용식 김남전

권영길 김영준 강한규 김준완 장판식

강대선 김유복 노승석 양재곤 임영현

이덕승 배창곤 최수완 한종남 강길구

김영근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철

부시장                      임성택

기획실장                    이도희

총무국장                    강신영

재무국장                    신우영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설국장                    최길선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