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4월 28일 (금) 14시13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

(제114회-본회의 제1차)한슬

한슬(제114회-본회의 제1차)

(14시13시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소집은 4월17일 김진환 위원외 13인으로부터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 행정사무 조사발의와 함께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22일 집회 공고와 동시에 의원님께 소집 통보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발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제출사항으로 지난 4월26일 진북 1동 277-3번지 이준교씨로부터 대중 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요금 문제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4월2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청원 요지서를 의석에 eqkl 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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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5년4월28일 1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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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진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얼마전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부결되었습니다만 시 의원님들께서 다시 상정하라는 성원을 입으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재정비안을 제안 설명하기전에 사실상 우리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관선 시장이 인사를 목전에 두고 이런 큰 재정비안을 올렸다는데에 더 의구심을 아니 가질수가 없습니다.

또한 4년동안에 우리 전주시에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나 행정 조사 특위를 해서 시정 개선을 요구했으나 거의 전무한 상태로 만장일치로 올라갔던 사항들도 전혀 고려 내지는 해결된 사항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한도내에서 오늘에 이르러서 4년동안 임기를 앞두고 -4년동안 아니라 전주시가 생기고 난뒤에 제일 큰 특혜의혹을 오늘 다루게 됨을 본 의원도 퍽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나오게 된 동기를 우선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 조사를 하기전에 전주시장께 건의한 결의안을 보면서 현장답습을 해서 시의 행정적인 착오, 예를 들어서 평화동 용흥리가 아니라 삼천동 용흥리인데도 오자가 생겼고 1백평의 상산고옆 완충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준 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 7백평으로 둔갑해서 올라왔고 또 한가지는 1994년도 말 정기 회의 당시에 도시관계자가 본 의원의 시정 질문과 양재곤 의원의 시정 질문에 전주시 변두리에 있는 나대지 즉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때에는 분명하게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를 하여서 전주시민의 복지에 기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자리에 이미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서호에서 땅을 사놓았습니다만 그 땅이 자연녹지 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20만원을 호가하는 돈을 주고 샀고 거기에다가 농지 전용 부담금 20%를 합하면 거의 150만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금액을 주고 자연녹지 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다는 시내에서 더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삼천2택지 개발지구를 전주시에서 개발해서 얼마전에 평당 78만5천원씩에 각 건설업자에게 매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속에서 전주시민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왜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의혹을 풀어주는 곳이 전주시의회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에서는 특위가 지난번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로비나 시의원 자질 문제가 아니라 특위를 구성할려고 했던 우리들의 자료가 미비했던 것으로 본의원도 자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사를 심도있게 해서 시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지 항간에 떠도는 시의회나 시의 입장에서 유언비어성 얘기로 나도는 것을 보면은 거의가 검찰에서 조사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경찰에서 조사했더니 아무것도 안나오더라 하는 얘기들이 오고갑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무식한 소치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주시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취조할 수도 없고 조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취조할 수도 없고 조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 나온대로 명명백백하게 합의점을 찾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성 있는 조사를 우리는 집행부를 불러놓고 물어봐가지고 형평에 어긋났다거나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해서 특혜를 너무 주었거나 아니면 사전 정보유출을 해서 막대한 한 개인에게 이득을 돌아가게 했다거나 혹시 그러다보니까 떡고물이라도 먹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위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착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시관계자들은 전주시의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명이 없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 그런 맥락에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서는 절대로 형사적이거나 아니면 취조를 한다거나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 결여와 특혜의혹과 행정착오고 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전주시민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시작 5분과 마지막 종료 5분간 마무리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4대 시의회 마지막 골인지점에 와있습니다. 이 결산 잘해야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그리고 또 다시 5대에서 만나고 5대에서 설령 안만나더라도 전주시의 전주시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의원상의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정비안은 '94년도에 확정된 기본계획과 현재 재정비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의회의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93년도 6월 기본계획 의회 청취시에 입안한 내용대로 해라 다시 말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특위 구성안이 부결되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되었는데 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안이 상정된 것은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그런 행위로 볼수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순 의원님의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서로가 합의점을 찾자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이 입안이 되어서 '93년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7월에 결정이 되었을 때는 1/5000에 고작 점이 하나 찍어집니다. 이 점은 거기가 어디 근방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혜가 돌아가는 사항 때문에 비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93년7월 이후에 바로 그 뒤에 서호건설에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200여억원어치 땅을 사 놓았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입안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입안을 하고난 바로 뒤에 서호하고 남양에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약 300여억원어치 땅을 사 놓았는데 그것은 사전 정보 유출아니냐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은 시나리오입니다. 기본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용흥리 일대 3만여평의 땅이 매입이 가능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냐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현재에 와서 전주시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특위를 하지 않고 의견청취가 되어서 도에 넘어가는 것 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주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자연녹지가 4군데 있는데 A,B,C,D라고 봅시다. 이 A이라는 곳을 놓아두고 3군데는 전부 다 택지개발을 구획정리를 전주시에서 천마지구로 해서 계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무도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A라는 지구 즉 삼천동 용흥리의 땅만을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까지는 김진순 의원님께서 전부 맞다 이 말이여... 저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 곳이 택지개발로 변했거나 구획정리로, 아니 택지개발은 너무나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다도 조금 더 양보해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50%의 감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150만원 주고 산 땅이 300만원 짜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평당에 시외곽지에 다가 300만원씩 주고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이것은 특혜의혹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제가 조금 좋게하느라고 특혜의혹 했지 이것은 특혜를 준 사항입니다. 시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시 관계자가 아니 김진순 의원님이라도 좋습니다. 반대로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4군데는 어느 정치인이, 어느 외교에 능술한 키신저가 오더라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주시민이면서 기본 사유권 재산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B.C.D라는 땅은 이미 택지개발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획해가지고 설계착수가 들어갔는데 A라는 지구만 빼놓았고 그 지구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송천동 상업지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들은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 사전 정보유출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전 정보유출에 대한 정보를 저는 입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위에서 굉장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 아니냐 자신있습니다. 특위를 하게 되면은 ....

시의원이 시청직원이 설마 그럴리 없겠지만은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먹는 것 잡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부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의회는 적어도 객관성을 유지시키고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시정을 개선하고 큰 파운다리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특위구성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린 것은 의회의 위상이 격하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서야 할 것이 아니냐, 또 한가지는 몇 분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가가 평당 120만원씩이면 자연녹지가 비싸지 않느냐 15만원이나 30만원이나 한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삼천2택지 보상가가 나갔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진환 의원이 공을 하나 더치는 것같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그 자료를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들어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하는 열화와 같이 성원에 힘입어서 특위를 다시 발의하게 되었음을 김진순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 검증된 사항이 다시 상정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미흡한 것 같고 그 답변은 그런대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가 용도지역의 변경된 곳은 호성동 천마지구와 평화동, 삼천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택지개발을 하고 유독 삼천지역만 택지개발에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모든 지역이 택지개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익사업인데 전주시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그것을 택지개발 한다면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녹지로 그대로 놓고 택지개발을 하면은 그것은 수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전부다 자연녹지를 택지개발로 용도 변경하고 난 다음에 택지개발은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다면은 우리시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만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택지개발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환 의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감사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안을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한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그 이상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를 택지개발 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시간차 공격을 해서 바로 병행해서 택지개발하는 것이 원안이지 법상 자연녹지는 허가가 20% 밖에 안나오는데 그것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20%만 지어야 합니다. 건물을, 한가지 더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에서 삼천동 용흥리 일대에 약 200여억원어치 땅을 사면서 허가 내놓는 구실이 법상 아파트는 지을 수 없으니까 아파트 해놓고 가로 열고 연립주택이라고 했습니다. 200여억원어치 땅을 사가지고서 거기에 20%의 건물을 짓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연립주택이-

왜냐 이미 아파트 지정지구를 송천지구, 중화산동지구, 서신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수십만명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5층에서 12층까지 짓게끔 되어있습니다마는 평당 20만원 30만원씩 주고 산땅도 지금 롯데나 금호에는 타산이 안맞는다고 아파트를 안짓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서호에서는 200여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면서 연립주택을 20% 자연녹지에다 짓겠다고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냈고 시에서는 그것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등기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도 정정이 된것입니다. 서호나 남양으로 남양은 아직 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사항이 선배 의원님들 자리에 전부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삼천동 용흥리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가 막힐, 여기에 바로 웃기는 일이, 거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삼천동 용흥리 일대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진현수씨 하고 남양건설 측에서 의견서를 첨부해 놓았는데 소로를 중로로 변경해 달라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대로만을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 다루기 때문에 중로나 소로는 시장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35m 도로 상하수도 문제, 중로, 소로문제는 전부 전주시비로 외곽도로를 내주어야 하고 남양이나 서호에서는 아파트만 짓는 결론이 됩니다.

그랬을때 현재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삼양모방자리에 약2만5천평에 2,1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서호나 남양에서 산땅이 3만평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고도제한이나 용도 세분화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이대로 재정비 안을 통과시켜 주면은 올해 그곳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2,100세대가 아니라 약3천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3천세대의 인구라면 1만5천평 여기에서 나오는 교통은, 조망권은, 그리고 도시가로망은, 공공시설은, 환경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더군다나 학교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파트 업자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도 마찬가지였지마는 2천5백세대 밑으로 지으면서 학교를 세우지 않는 그런 법적인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서 또 다시 학교도 이런 부수적인 우리 시의회에 전주시에서 예산이 치명적으로 우리 몸에 와서 큰 상처로 남을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진순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녹지는 택지개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자연녹지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서 건설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은 이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발해야 지가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면은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전혀 개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녹지도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 지구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원석:「잠깐만요. 김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는 사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질의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분간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실려면 하시고 질의가 아니시면, 해명을 하시면 김진순 의원은 또 발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진환 의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석:「이것은 해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한 뒤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환 의원 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하신다면 또 김진순 의원이 발언을 요청할 시는 부득이 줄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순 의원께서 발언을 요청할 때 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순 의원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자연녹지를, 똑같은 위치의 전답을 네 군데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세군데는 천마지구로 해서 택지개발 계획 수립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월8일 입찰을 해서 6월까지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대로 해서 택지개발을 세 군데를 세워서 택지 개발을 합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난 뒤에-

그런데 김진순 의원님께서는 이 한군데만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택지개발이 불가능하다. 예산상의 낭비라고 한다면은 이 세군데도 평화동 대흥리나 덕진공원 동측이나 북측데에도 결국은 김진순 의원의 변으로 말하면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낭비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절차 문제 때문에 질의와 답변, 또 답변을 듣고 질의가 진행되는 것같습니다. 여러 의원님에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박대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삼천동 출신 박대평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진환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7차 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반대 토론에 앞서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철학과 신념과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탓하기에 앞서 과연 어떤 길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시 발전을 위한 길인지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길인지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송천동 소재 서호주정 부근의 상업지역 변경은 2천년대 서해안 중추 거점 도시로서 발돋움은 하기 위한 제3공단 및 과학산업 연구단지 내의 인구 수용은 물론 전주 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단핵 도시에서 다핵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전주시의 비젼있는 발상으로서 도시계획법이 정한 규정에 의거 지난 '93년부터 금년 2월까지 제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히 '93년6월5일에는 전주시의회에서 동의한 합법적인 행정으로 사료되며,

둘째, 삼천동 소재 용흥리 부근의 주거지역 변경은 '84년도에 수립된 도시 기본 계획 당시부터 3단계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이 또한 법적인 절차에 의거 공람 및 공고를 3회 필하고 지상 및 언론에 보도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할 때 이는 비밀로 특혜도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이자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천동 용흥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셋째, 지난 4월12일 제113회 임시회의시 몇 십여분의 정치자금이 어떻고, 의원이 어떻고 하여 많은 의원들에게 불신과 아픔이 증폭되고 있는 이때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다시 상정하여 서로의 상처를 만드는 것은 의회 도리상 바른길이 아님을 본 의원은 밝히고 싶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안이 2천년대의 세계화, 국제화로 가는 첩경임을 확신하면서,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속에 본 발의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여 반대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찬성 발언을 하게되는 점을 몇 가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아니면은 안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못을 박느냐 하면 방금 여러 가지 토론하고 충분히 이것이 행정 조사권이 발동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고, 전주시가 아파트 단지 도시가 아닙니다.

전주시는 광역도시로 만드는 전라북도의 중추도시로 만드는 거점도시라는 막중한 도시의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되면은 용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전주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런 중대한 재정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도시가 구태한 도시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전주시는 광역도시라고 하면 전라북도를 대변하는 도시입니다. 전주시 행정구역의 조그만 구역을 놓고, 그 안에서 할 수 없이 집만 짓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전주시가 교통이며 열렸습니까, 문화 도시로서의 문화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화 도시, 세계화 도시를 말로만 부르짖으면 뭣합니까? 제가 늘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이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느냐, 이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늦게사 발견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도시계획이며 과연 뭔가, 우리 전주가 대도시구나 했더니 전주만 가진 파운다리 속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하네, 무슨 과학 전시장을 짓네. 전매청을 옮겨야 하네, 환경을 고쳐야 하네, 지금 이런

시설이 전부 완주군으로 나가야 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십시오. 산업도시를 받아 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행장을 설치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행장을 설치하자, 항해를 열자, 제가 여러분 주장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산업시설이 세계적으로 와 있습니다. -전주에- 그런데 완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완주군수의 명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세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 주는 사람이 전주사람이 사지 완주군 사람이 삽니까? 이런 막중한 전주 도시를 들여다 보십시다. 행정조사는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합디다.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문책하자고 합니까? 과연 정비가 7차년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통이 없는 도시를 만드냐, 교통이 있는 도시를 만드냐, 산업도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내일 모레 동계 올림픽을 전주에서 열자, 무주에서 열자 이 중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놓고 세계속의 전주를 내놓는 도시라고 할 때는 제가 늘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과연 기본계획은 어떻게 생겼는데 재정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다. 이렇게 공포를 해줘야할 첫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큰소리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대는 주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 전주시민입니다. 주민이 과연 우리가 중국에 다녀와서 교류하자,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자기나라 살자고 자기네들이 향락을 누리고 삶의 가치를 찾자고 하는 이런 판국에 행정 조사를 못하겠다. 반대한다.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기술이 없거나, 솔직한 이야기가 도시계획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지금 전주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있습니까? 남문 하나 놓고, 경기전 하나 놓고 천년의 역사를 주장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전주로 내 놓겠습니까? 기본계획이 남문에서 오목대쪽으로 30m 뚫어서 과연 전주 천년역사가 이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전쟁이나, 또는 시설물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이 물증의 하나가 그것인데 위봉사와 또는 남고사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 차원도 해야 합니다. 도로를 아무데나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20년전에 도로로 그어놓고, 지금 4차선이라는 것을 중앙 관통도로라도 진북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내는 6차선이요. 그 밑의 중간에 김제, 전남등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동서 관통로를 뚫을 때 4차선으로 몰려들면 교통 불편 사고 다발지의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배의원님 뒤에서 자기 개인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지도를 그릴줄 알고 전라북도를 무엇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내세워야 하고 재정비는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정도는 우리가 모르면 알아야죠.

여기서 행정조사도 못하겠다. 반대 하겠다. 이런 의사가 우리의 의회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의 인기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4년간 우리가 보고있는 것이 전주는 교통난이 아니고 도시가 어디로 뻗어나갈데가 없습니다. 전주 시청을 중심을 어디다 둘까요? 전주시 콤파스의 중앙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기본계획이 서야 재정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크게 이야기해서, 제 강의로 생각하시는 것같이 착각하시지 말고 행정 조사권을 발동해서 우리 전주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이냐, 연구하고 또 시민한테 공개하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는 우리 손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지역을 개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는 서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할려고 했더니 배의원이 뒤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줄일려고 합니다. 다만,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여건 조성이 되어있는 것인데, 좀더 이야기하자면 직할시까지 하자고 대규모의 프랑카드를 걸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자, 안하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의사죠. 다만, 우리가 더 연구해서 전주를 발전시키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찬성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인중 찬성 12인, 반대 12인, 기권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중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준완 의원, 임영현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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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7인

남경춘 임병오 최진호 김종헌 이충하

김진순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정봉옥

양창호 이희봉 강충구 문홍렬 여성규

김영제 정우성 신치범 임평식 강오석

박대평 김용식 김남전 권영길 김영준

강한규 김준완 장판식 김유복 노승석

양재곤 임영현 이덕승 배창곤 최수완

한종남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