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08월 26일 (수) 14시5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제8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9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5.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특위구성결의안

6. 전남영광원자력발전소시찰계획안

7. 군부대위문및안보사격대회안

8. 부의장선거

9. 전주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위원구성대상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제8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3. '9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

5.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특위구성결의안 □□□□□□□□□□

6. 전남영광원자력발전소시찰계획안 □□□□□□□□□□□□□□□□□□□□□□□□□□□□□

7. 군부대위문및안보사격대회안 □□□□□□□□□□□□□□□□□□□□□□□□□□□□□□□□□□

8. 부의장선거 □□□□□□□□□□□□□□□□□□□□□□□□□□□□□□□□□□□□□□□□□□□□□□□□□□□□□□□

9. 전주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위원구성대상자추천의건 □□□

(제87회-의회운영 제3차)한슬

한슬(제87회-의회운영 제3차)

(14시50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87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8월 2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 영광원자력발전소 시찰계획안, 군부대 입소 안보사격 대회안 등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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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1992년 8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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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임시회 잔여기간은 9일 남았습니다.

이번에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992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했으면 하고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과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제시한 바와 같이 1992년 9월 2일에서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의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992년 9월 2일에서 1992년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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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도시행령 제46조, 제47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 정수는 3인 이내로 선임해야 되고 선임방법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의장이 20일 이내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첫째, 세입세출의 91년도 결산과 둘째,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셋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넷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째, 금고의 결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은 제1안, 제2안, 제3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위원 선임방법도 제1안, 제2안, 제3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동안에 결산검사를 했으면 하는 예정표입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말씀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 구성안과 선임방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 구성 제2안이 나와 있습니다. 시의원 2인, 회계사 1인 해서요, 물론 시의원을 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인을 하나 택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한분 넣어서 제2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박대평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평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박대평 위원이 동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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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치범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전주시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강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1년 7월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75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지난 92년 8월 12일 전국 시·군·구 의장단 대표회의에서 기초의원 배지를 통일하자는 의결에 따라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의회기나 의원배지에 표식되어 있는 "시의"라는 문자를 "의"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키자는 의장단 대표협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지난 8월 12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대표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결정이 있었고, 이것은 의회 자체 내부사항으로서 타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을 해도 무방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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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특위구성결의안

(15시35분)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회 당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검토보고까지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가부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제안자이신 배창곤 의원님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이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을 삭제하고 "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배창곤 의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감사합니다. 제안자이신 배창곤 의원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본 안건을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수정하고 본 업무는 사회산업소관 업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옥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봉옥 위원  이 서류가 보류동의안이다 보니까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정을 변경할 것을 첨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정봉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봉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은 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수정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위임 조사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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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남영광원자력발전소시찰계획안

(15시38분)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영광 원자력발전소 시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영광 원자력발전소 시찰계획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전북지사에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초청대상은 전주시 의회 의원 전원이고, 일지는 10월 5일에서부터 10일 9일중 1일을 택일해 주시라는 안입니다.

경비부담은 한전 전북지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시찰에 참여할 것인가, 또는 참여하신다면 언제 하실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토론했으니까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곤 위원  양재곤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영광 원자력발전소 시찰계획에 관한 건은 10월 7일날로 시찰기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대선  양재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양재곤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영광 원자력발전소 시찰계획안은 10월 7일 실시할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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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부대위문및안보사격대회안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7항 군부대 위문 및 안보사격 대회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7항 중추절 맞이 군부대 위문 및 안보사격 대회에 대한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내놓은 안에 의하면 일정은 92년 9월 5일 임시회 폐회 후 35사단 2대대를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이 참여해서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안보 사격 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참여를 하실 것이지, 안하실 것인지를, 두 번째로 참여를 하신다면 실시 시기는 9월 5일 이전에 하실 것인지, 위문품에 대해서는 어떤 위문품을 가지고 갈 것인지가 결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92년 9월 5일 토요일날 위문하기로 하고 위문품 관계는 의사국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진순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진순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부대 위문 및 안보사격 대회안을 김진순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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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의장선거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8항 부의장 선거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84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입니다. 실시 여부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의장 선거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실시하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는 제88회 임시회의 때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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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주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위원구성대상자추천의건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위원구성대상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사무국에서는본건에대한취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자 추천의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산업 27011-199 1992년 8월 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에는 전주시장, 위원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농어촌에 관련있는 각 기관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농정의 중요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사항은 가급적 농정에 밝고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 2명을 추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임기는 약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회산업 소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분과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대평 위원님 같은 분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인데 사회산업분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은 하되 사회산업분과 위원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위원을 대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식견이 있는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장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2명이라고 하면 20명중에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여의식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하는 의미에서 2명 이상으로 추천했으면 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선  정봉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사회산업분과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되 위원장님과 의사계에서 충분히 절충해서 2분은 적으니까 한분을 더 추천해서 -박대평 위원-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추대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옥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봉옥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대상자 추천의 건은 정봉옥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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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7인

강대선 김진순 정봉옥 박대평 성중기

장판식 양재곤

○출석전문위원

김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