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01월 27일 (수) 10시1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구성결의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구성결의(안) □□□□□□□□□□□□□□

(제92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92회-의회운영 제1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보고드립니다. 1993년 1월 25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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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3년 1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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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구성결의(안)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창곤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소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자금난, 인력난등 경영기반의 악화로 인해 장기간 높은 부도율이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의 실정은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콜금리 인하등 대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은행에는 돈이 남아 돌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금융관행과 정부 당국의 무성의한 탓이라고 볼 수 있기에 우리시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과 상공인, 의원들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 의무대출을 기하고 해외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하여 수출업체를 지원하는등 몇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중소기업 경영 합리화 지원

·지방업체 보호

·대형 공사 지방업체 공동 도급

·유망업종 선정 유치등

모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간단히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소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자금난, 인력난 등으로 경영기반이 악화되어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대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는 현상과는 반대로 중소기업의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금융관행을 살펴보고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기업의 활로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계획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후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 식으로 하고 인원은 9인 정도로 구성하고 활동목표는 지역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무역관련 예산지원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해외 무역 및 판매촉진단을 구성하므로서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하는 것을 활동목표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 진흥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 위원회 구성내용은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기관 단체로 구성하여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연구, 운영,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의 기업과 자산규모가 600억 이하의 기업으로 보고있으며 업종별로 분류기준이 세분화 되어있음을 아울러서 알려드립니다.

전주시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기업체 수는 384개소이며 중소기업은 378개로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6개소가 있습니다. 92년 12월중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62%이고 전국 평균 0.14%, 지방평균 0.45%입니다. 92년 12월중 조업상황은 83.2%이고 91년 12월로는 89.6%가 되며 이러한 자료는 중소기업 전북지부에서 나타난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의 불황요인 분석결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투와 무리한 사업확장, 수요예측의 오류, 기술개발부진, 경영쇄신 의지 미흡등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검토사항으로는 행정규제 완화, 금융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에 관련해서 고려될 점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금융기관, 샘플조사 대상기업체, 수출관련 기관등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연구결과로 발굴된 자료는 중앙정책 당국에 건의한다든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촉구책으로는 자매도시 결연사업, 판매촉진단을 구성 활동지원,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 유망업종 선정, 유치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협의한 내용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고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돕자는 뜻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 부양 대책과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이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 인하 조치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니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보류하였다가 차후에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의 유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중기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성중기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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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9인

강대선 김진순 설대규 임평식 박대평

정봉옥 성중기 김유복 양재곤

○출석전문위원

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