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05월 04일 (화) 10시10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업무보고의건

- 보건사회국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93년도업무보고의건 □□□□□□□□□□□□□□□□□□□□□□□□□□□□□□□□□□□□□□□□□□□□

- 보건사회국 □□□□□□□□□□□□□□□□□□□□□□□□□□□□□□□□□□□□□□□□□□□□□□□□□□□□□□□□

- 지역경제국 □□□□□□□□□□□□□□□□□□□□□□□□□□□□□□□□□□□□□□□□□□□□□□□□□□□□□□□□

- 농촌지도소 □□□□□□□□□□□□□□□□□□□□□□□□□□□□□□□□□□□□□□□□□□□□□□□□□□□□□□□□

(제95회-사회산업 제2차)한슬

한슬(제95회-사회산업 제2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 청취 요령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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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회기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단일 안건이므로 `93년 5월 4일 1일간으로 결전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93년 5월 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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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3년도업무보고의건

- 보건사회국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노승석 위원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다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시므로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최수완 위원장님과 사회산업분과 위원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분과 위원님들이 새로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 사회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영집 사회과장입니다. 강태옥 위생과장입니다.

이영승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광수 청소과장입니다. 장순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김일길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저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이상 소개말씀을 드리고 보건사회국 소관 당면임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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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주요업무보고-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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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수완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당위원회가 개편된 후 소관업무를 소개받는 절차이므로 보고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일반회계 예산이 줄게 된 배경과 예산이 줄음으로서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청소구역에서 농촌동의 청소구역을 3개동으로 국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좋은 식단제 확대실시라고 그랬는데 음식점에 가보면 거의 필요없는 찬이 많이나와 가짓수가 무려 20여가지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쓰레기 처리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물론 식단제를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복안으로서 기본식단제라든지 해서 최소한 다섯가지면 다섯가지를 정하여 그것을 계몽하여 음식점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권장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자체를 처음부터 소각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난번 독일의 소각장을 보니까 그곳 소각장은 신기할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연료도 자체 내에서 발생하게 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근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매연도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것을 봤는데 이런것도 한번쯤 검토하셔서 소각장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드립니다.

아까도 일반회계 설명드릴때처럼 위생관리와 환경보호 예산이 1개과에 9백만원, 1천2백만원 선 것은 일반예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예산의 1/5로 축소된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는 물론 예산편성 당시 예산을 써야 하는 주관부서의 노력부족도 인정합니다만 시장님의 방침이 금년예산은 어떻게든지 장승로, 송천로, 백제로를 개통하는데 전 가용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아래 예산을 짜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생관리나 환경보호의 주예산의 내용은 업소의 단속입니다. 심야 영업단속은 12시부터 새벽까지인데 대부분 이의 활동비로, 음식값, 또 타 시군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할 경우에는 여비등의 항목인데 이것이 전량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경에도 보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동의 청소구역 3개소는 전미동, 호성동, 조촌동 입니다만 이지역에 대해서는 C.T.Box를 설치하고, 근본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는 농촌에서 자체 해결을 하자해서 금년에 썩는 비닐을 매입하도록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썩는 비닐을 사서 농촌에서는 쓰레기를 그 비닐에 싸서 농지에 묻으면 토양계량에도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좋은 식단제의 강력한 추진, 그리고 이것은 쓰레기 발생을 억제할 수도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약3,541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중 좋은 식단제 추천업소 640개소를 선정하여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1일까지 추진한 결과는 640개 업소중 식단을 줄인 업소가 557개소로 약87%인데 최고로서 전문음식점은 32가지의 음식이 나오는 업소가 있는데 이를 22가지로 줄인 업소가 8개소, 12가지를 7가지로 줄인 업소가 92개소 5가지를 3가지로 줄인 업소가 345개소로 제일 많은 수입니다. 앞으로 1회용품 안쓰기, 식단 둘이기, 정량공급 등으로 음씩찌거기가 남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200억을 들여서 95년까지 하루 약 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치만 확정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토보존차원에서 소각로에 땅에다 매립하는 것보다 더 바랍직스럽습니다만 소각로를 만드는 것이 하루 200톤 규모라면 하루 1천톤이 양산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매립장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로도 아울러 추진하고 매립장도 추진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덕승 위원  물건의 포장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무시를 못하는데 관계 요로라도 이야기를 해서 불필요한 포장을 없앨수는 없는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과대포장이 쓰레기 발생의 큰 요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 저희 힘이 닿지 못하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8천7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신분지상을 보니까 '여름철 전염병 주의, 비상 방역체제 돌입"이라는 기사가 났기도 했었는데 예산 2억8천7백만원, 양 구청으로 나누면 한 구청에 1억4천3백만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방역이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과 올해 당초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조명근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래로 소독량을 약 2배가량 늘리라는 지시로 2배 늘려서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예산과 같이 섰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독은 작년의 절반수준에 머물 것 같습니다.

○박대평 위원  갈수록 전염병이 많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금년에 더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금년에 보건소에서 예산계에 올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작년 2배 올린 수준으로 약간 낮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침에 의해서 깎여졌습니다.

○박대평 위원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얼마가 깎였는지, 예를 들어 주민보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인데 예산이 깎였다면 왜 깎였는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작년에 비해서 약 10%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다만 추경에 계상된 량까지 합친다면 약 4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시다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며 전염병 발병율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준완 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김준완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배창곤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과장 라영집  거택보호대항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 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가구당 1,300만원이하, 월소득 1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예를 들어 재산은 1,300만원이 더 되는데 장애자이고 아이들 둘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택보호자가 아닌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라영집  장애자라도 재산이 있으면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장애자는 거택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 2만원씩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현제 전주시의 음식값, 찻값이 최고로 높다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과장님이자 직원들께서 토요일, 일요일날 결혼식장 주변 회관들을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는지요.

○위생과장 강태옥  음식가격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 음식값이 비싼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각 조합을 통해서 협의중에 있고 다방 찻값도 1천원 이상하던 것을 9백원선까지 상한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주변회관도 시간에 맞지 않게 예약하는 관계 등 여러 여론이 있어서 여러번 단속을 했고, 토·일요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간위반등으로 4개 업소가 영업정지 당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에 있는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인데 조금 전 보사국장님께서 주민들과 만장일치로 상호 시장님 이하 협의를 해서 진행이 잘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장일치로는 아니고 몇몇 주민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여 어느 정도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매입장 민원 해소 대책이라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 나열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다녀왔는데 시장님이 하는 추진방법과 실지 구청에서 감독소홀이랄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어 주민들와 마찰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현지에 가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추진위원장인 최동진 위원장이 마을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마을의 몇분들이 추진 위원장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장은 시에서 돈먹고 매수했다는데 사실이냐", "반대 위원장이 아니라 추진 위원장이 됐다.", "시청 직원 역할을 한다."등등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유언비어성 말들이 있으니까 마을에 가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을어보고 불평을 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사전조정을 해주시고 여러문제 등등에 신경을 써서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그 추진 위원장과 반대의견을 가지신 주민들이 4월 30일, 5월 2일 저희사무실에 모셔서 충분히 얘기했고, 사업이 만일 변경될 경우에는 검토해서 바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여 가능한 한 민원이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공해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나 폐기물 또는 하천물 등을 검사해 보려면 어디에 의뢰하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도지사 산하에 보건환경 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개인적으로 맡기거나 부락간이 상수도 설치시 의뢰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으시면 보건소에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라 해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200억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남 광주시를 가보면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폐비닐이나 폐휴지등은 고체연료화해서 그것을 소각하지 않고도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3천평 내지 5천평의 땅만 빌려주면 업자들이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해서 광주에서는 약2달동안 시험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어서 동구, 북구 기타 광주시 일원에 걸쳐서 소각장을 하지 안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3천평의 땅을 빌려주니까. 즉 평당 10만원이라면 3천평이나까 3억원이면 충분히 `95년도까지 2백억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땅은 전주시 재산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사국장님이나 청소과에서도 보고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고 시장님도 대충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시더군요.

앞으로 그럴 계획을 없으신지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그 관계자가 시장님을 뵙고 현황설명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같이 설명 들으시고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방법을 택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들도 현황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생각되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현황을 청취하였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드립니다.

소각장을 만든다고 해서 분리수거 재활용품 생산 공장이 필요없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의 방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재활용품은 수거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어 매립과 소각을 병행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시에서 직접 공장을 설립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개인이 공장을 설립해서 자기 책임하에 수지 결정을 해 나가면서 재활용품 공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야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저희들 실무진이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재활용품 공장을 위해 3천평 정도의 대지를 빌려서 준다하는 것은 현 법체제상으로나 시 형편상 당장 실현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공장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대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공업지대나 녹지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에 3천평의 땅은 없습니다 .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적격지를 시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사서 주면 모를까 땅은 없는 문제이고 사서 준다고 할 경우에는 시의 전반적인 재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현재 매립장과 쓰레기 수거에 투자되는 돈이 1년이면 90억원 나가는데, 또 3천평의 땅을 사서 줄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연구해서 수행이 되는 방향으로 항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승석 위원  현제 전주시 주변에 외지 쓰레기, 즉 광주 쓰레기를 덮어 놨다하는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안하시는데 광역쓰레기장 설치문제에 대해 내무부 양여금이 30%라고 말씀하셨고, 지역오 아까 안산, 삼산 등 서너군데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지역도 확실히 어느 지역, 몇 평, 몇 번지인지 분명하게 시당국이 발표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중앙관서인 환경처, 내무부 등과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셔서 분명한 광역쓰레기장 추진 사항을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외지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외지쓰레기하면 일반 생활 쓰레기가 여기까지 올리는 없고 아마 산업쓰레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쓰레기는 광주쓰레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가 있는가는 파악된 바는 없고, 그리고 산업쓰레기는 시에서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관라 사항이 아닙니다. 산업쓰레기는 환경처와 도에 신고를 하고 즉, 운송, 이동할때마다 환경처와 도에 신고를 해서 매립장 허가에서부터 지휘감독을 환경처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의 내용은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예산은 148억원으로서 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0억원중 50%는 국비, 50%는 시비로 확정되었고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공사비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경우에 내무부에서 그 소요 경비의 30%까지는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어디다 하느냐 하는 발표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이 사항은 이미 실시설계가 정식으로 입찰에 의해서 납품이 되어가지고 사업의 규모나 설계, 구역. 필지별 토지 소유주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이사업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면 공고공람을 거쳐야 하는데 공고공람을 거치면 그 지역 주민뿐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어느 땅 몇번지가 어디로 들어갔는가를 공고공람 서류도면을 비치하기 때문에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 공람 절차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삼산, 안산, 마산 마을에 대한 주민의 설득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9월말까지 시한으로 주민과 어느정도 설득이 끝난 뒤에 공고공람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알고 싶은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감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듣고 굉장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양해를 구하고 싶은 몇가지가 있어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 말씀드립니다.

온늘 이 시간은 새로이 상임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해당 실·국 별로 업무 파악을 하고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해당업무에 대해서만 청취하고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회의도 순조로워 질 듯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7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구구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언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홍식 산업과장입니다. 손기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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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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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는 간단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노승석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양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중국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보고서에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타이틀로 가겨표시제의 완전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모래내 시장이 현재 시장으로 허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주시의 월 유류 비축량은 얼마이며,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회사가 전주에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군데를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표시제의 완전 정착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욕심에 완전 정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백화점에서 상품에 가격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착치 않고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는 년 4회지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수시 각종 지도, 단속하는 계기를 통해 중점 단속해서 일소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가격표시제와 불량 위조 상품 표시 등이 발견될 때에는 강력한 조치로 근절할 계획으로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회부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 3,4월 중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상당건수를 적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래내 시장은 허가된 시장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조성된 시장입니다.

세 번째 유류 비축량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회사 1개소의 증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주시도 95년도에는 LNG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증설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 도시가스를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중국의 농산물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앞으로 몇 년안에 무너질 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느것이 중국 상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 인증제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리고 모래내 시장이 현제 시장으로 허가도 안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모래내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곳은 일부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자가 있어야 하고 또, 참가자들이 시장개설허가 신청을 내야하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로로 환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것은 도로관리 측면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 허가 부서에서는 현재로서는 그곳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예를 들어 시장에 재난이 있을 경우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장허가 부서로서는 특별한 방도가 없습니다.

○양쌍수 위원  현재 모래내 시장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계 국장께서 가만히 계시면 직무태만으로 큰일나요.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곳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점이 집단화 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쌍수 위원  가보기면 아시겠지만 시장 안이 전부 시장입니다. 재난이 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불편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신고센터는 농업관련 부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의 산업과, 구청의 사회산업계가 되겠습니다.

○김유복 의원  그러면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요.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리점 1억원이상, 수리점 1백만원이상" 이라는 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흥식  대리점이나 수리점을 개설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의원  그러면 대리점이나 수리점은 현재 시에서 해놓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이흥식  요건이 있으므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개설을 했어야 할텐데요.

○산업과장 이흥식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의원  무료로 해주는 곳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흥식  여러 가지 내용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큰 경우에는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편 위원  시내버스의 경우 막차나 그 전차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가거나, 승강장 위치에 서지 않고 30∼50m 전방에 서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단속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이라고해서 업무계획에 나와있는데 소형관정이 답에만 있지 전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이 없어서인지, 국고지원이 없어서인지, 시의 노력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흥식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내시가 6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도 세워서 6공을 파도록 되어있었는데 그중 밭관정 4개, 논관정 2개 였는데 국비가 삭감되어 시비도 삭감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초보고 때에는 넣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삭감이 되어 제외시켰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 결과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시비라도 확보하여 시급한 곳에 관정을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농촌지역, 군같은 곳은 밭 관정이 상당히 나와있거든요. 우리시도 농촌동이 있는데 유독 시만 삭감이 된 것인지.

○산업과장 이흥식  시가 전부 삭감이 되어 도에 여러차례 절충도 하고 항의도 했습니다만 시·구는 제외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대평 위원  농촌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시내버스 막차 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시에 집중단속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승강장을 이탈해서 정차하는 문제 이것은 지난주에도 집중단속한 바 있는데 그때 단속건수가 220여건이 나왔습니다.

○박대평 위원  막차나 막차 전차가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감으로서 상당한 불편을 주므로 그러한 것은 보고에도 운전기사의 자질향상등이 나와있는데 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이런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양시켜 그런 방법으로 정보를 탐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배창곤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동에서 덕진동으로 나가는 시내버스가 한시간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일을 보러가게 되거나,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상당히 불편이 큽니다. 이러한 버스배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노선변셩의 요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인데 그때마다 충분하게 노선변경을 못해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도에서 지난번에 25대 배정이 된 것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배창곤 위원  좌석버스도 한 대도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전주시 교통행정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좌석버스도 한정이 되어있어서 그 범주내에서 조정하다보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LPG 가스 허가권 문제가 시장고시로 되어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심지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LPG가 한 통에 20kg인데 실지 양을 달면 17∼18k밖에 안 나옵니다. 계량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충전소에서 주는대로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격도 7,500원, 8,000원, 9,000원 등 다양합니다. 그 허가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정량을 넣느냐. 않넣느냐 하는 문제는 충전소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지도 않는 것은 아닌데 만약의 경구 정량을 안넣어 판매할 경우는 회사가 운영을 못할 정도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전소에서 일단 가져온 것은 중간에서 덜고 팔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충전소에서 가져온 것은 100% 정량으로 인정을 안할수 없죠. 그것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확인하여 하나라도 정량미달일 경우는 전체가 부정계량한 것이 됙 때문에 회사로서는 쿤 타격이고 그런일이 현재까지 한번도 사례가 없었어요. 앞으로 보다 강화하여 수시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문제에 대해서인데 지금은 정수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수가 지정되어 추첨으로 했는데 지난번 개정되면서 도심권 몇 개동만 제외한 나머지는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되었습니다.

○배창곤 위원  주유소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주유소는 그대로 500m 거리제한이 있고 그것이 잠정적으로 10월까지만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시행은 언제될지 확실한 것은 지시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연료재고량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약 16.000KL정도로 매일 재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유류업자가 여러 곳이 있고 전부 부족한 것이 없이 중간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은 공급부족이나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을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 양쌍수 위원

`92년도 차량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93년 현재까지 얼마이며, 덤프트럭 등이 밤에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지, 앞으로 확보는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밤에 소방도로에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만일 재난이 일어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관공서 등에 주차시킬 용의나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중기차 견인문제는 중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려야 겠고,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현재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차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문제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밤까지 단속하는 문제까지는 행정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경찰고 행정 공무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밤에는 주로 경찰이 하고, 낮에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5월 1일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이 동 공무원들까지 합세해서 단속하라고 내려와서 220여명이 조직되어 각동마다 4명씩 차출되어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것까지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이나 관공서 활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앙에서 각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일요일, 공휴일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해보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학교시설이나 기타 공공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교통부에서 건의했었는데 문교부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지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동안 저희들도 전주시의 방법으로 해서 도를 통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작년도에 단속건수가 12만2천여건, 징수액은 약 36억원입니다.

이 현상은 작년 9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올랐습니다.

이 중 부과액은 7만5천건입니다만 이것은 갑자기 단속건수가 늘어서 컴퓨터 시설 등이 준비가 안 되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못미쳤는데 금년도에는 밀렸던 것을 도 전산계에 의뢰하여 완전히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9만6천여건을 단속했습니다만 현재 컴퓨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전주시에도 컴퓨터 시설이 완료가 될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도에 의뢰, 부과해야 할 형편입니다. 단속건수대 징수를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40%정도 아니면 40∼45%정도 징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안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안내면 국세체납징수방법에 의해 1차 촉구를 합니다. 그래도 안내면 차량등록업소에 압류의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소지 변경이나 기타 이유 등으로 그곳을 한번쯤은 거쳐가야 되니까 안 낼 경우 서류 통과가 안되므로 그때라도 내야하는 것입니다.

○양쌍수 위원  그 돈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주차장 시설, 기타교통시설, 예를 들면 배이시설 등등 교통에 따른 시설에 쓰여집니다.

○양쌍수 위원  그동안 사용한 곳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소규모로 사용한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 재원이 내려온 것이 여유가 있어 경찰에서 하고 있는 라인마킹이나 신호등 관리, 교통표지판 등을 지원했는데 금년은 당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통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5억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바 있는데 이것은 비축을 해놓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은 어느 지역에다 해야 할 것인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에 집중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청광장에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조청 청사 현관 앞의 부지가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250평이 편입되어야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50평을 사용승낙 않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걸려 있고 그것만 해결되면 도청 앞 도로와 상무관과 경찰서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곳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를 사용해서 약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 팔달로 주변으로 가까운 쪽으로 제2,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하여 금년에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시내 3개 지역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을 해당된 지역에 옮긴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는데 중단된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주차하는 업소마다 다른 것인지, 그리고 통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주차비는 자율적입니다.

○이덕승 위원  주차료가 한시간에 2,000원으로 10분만 더 지나도 3,000원 받아요.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싸게 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아직 주차장 협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표자들이 모여서 주차장 협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협회가 구성되므로서 그곳을 통해서 뭔가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간이정류장에 대해서는 전동, 용머리고개 정류소 두군데가 남아 있는데 완산 정류소는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체증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이 거기에 가변 차선제까지 해보려고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어은로가 개통되고 삼천천 천변도로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상상외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옮겨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제로가 완공이 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정류소를 좁은목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시청 땅이기 때문에 조성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 사고가 빈발해서 더 두고 검토해 봐야 겠다하여 지연되어 왔고, 사실상 좁은목 약수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 단속 문제까지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좁혀 차선을 넓히는 문제 등등,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장에 정류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과학산업연구단지를 굳이 우리 행정구역이 아닌 타 행정구역에다가 설치하는 배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사실은 전주시 사업이 아니고 건설부 사업입니다만 시장님이 당초 금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앞으로 직할시를 대비한다고 보면 과학산업단지와 제3공단은 전주시 관할구역으로 들어올 것 아니냐 해서 현재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는 과학산업연구단지를 국가공단으로 해서 국가에서 시설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야 한다해서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형  농촌지도소장 황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최수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필현 기획계장입니자. 유정희 지도계장입니다. 한종윤 자원개발계장입니다. 최규형 원축계장입니다. 이재육 작물계장입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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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주요업무보고-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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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소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관해서도 질의는 간단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경제적인 병충해 방제라 해서 보통 벼농사를 지으려면 5∼6번 소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3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복합적으로 나와있는 약은 없고 예를 들어 세가지의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 각각하던 것을 이 세가지를 합하여 한번에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양계, 양돈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복숭아 우량품종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성 일감갖기 소득활동 강화라고 하셨는데 농촌여성에 알맞는 부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진벼, 섬진벼외에 다른 장려품종은 무엇인가, 그리고 농촌에 달력보내기가 나왔는데 옛날에도 달력을 보냈습니다만 달력에 농촌지도소장, 전주시장 이름가지 나와서 어느 돈으로 하는데 이름이 나오느냐고 하는 등 농민들의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실 작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황형  우선 감소예상되는 양계와 양돈은,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개방 품목이 수산물, 임산물을 제외한 농축산물만 하더라고 1,166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해당 안되는 품목이 없습니다.

`89년도 이전에 이미 자유화 된 것이 738개 품목이고, `89년도에서 `91년도에 수입개방된 것이 156개 품목,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개방된 것이 69개 품목해서 총 1,166개 품목 중 이미 963개 품목이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양계와 양돈은 한국에서 사육하고 있는 싸이클이 너무 빨리빨리 옴니다. 그래서 감소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양계와 양돈은 심지어 가공품까지 수입개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육두수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고 현재의 사육두수를 감소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고품질 우량 복숭아란 조생종이면서 당질이 높은 것으로 도봉백, 무정, 월봉 등으로 그러한 품종으로 점점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벼품종은 신품종으로 만금벼, 일품벼, 영남벼 등이 미질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수량보다 미질이 좋은 품종이 우량 품종으로 됩니다. 그리고 벼의 품종은 토양이나 기타의 여건으로 미질이 약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최고로 좋다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작년도에 5개마을 120명을 상대로 해서 실시해봤는데 많은 소득은 못올리고 월12∼13만원까지 밖에 못 올렸습니가다. 그리고 종류도 장갑 꿰매기, 방울꽃 달기, 메리야스 뒷손질 등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일이지만 최일선 실무자 입장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 개방화 시대를 맞아 UR대응책으로 어던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황형  UR대응책에 대한 최선책이라하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할 사업으로 알소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하여 기반을 조성해주고, 새기술을 많이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해주는 것, 즉 우수품질 개발이나 생력적으로 해야하는 등 품을 들이지 않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것 등의 방법만 가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를 국가에서 많이 제공해주고 저희는 새기술을 받아 농가에 보급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에 생산비를 절감시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농촌지도소 건물부지의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몇평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1.203평입니다.

○김철영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활동하시기에 비좁고 여러 가지 장애를 안느끼십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느낍니다.

○김철영 위원  지가가 올라 있을 텐데요.

○농촌지도소장 황형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지도소 상황이 부녀회 교육이나 4H후계자 교육, 기타 연구소, 도서관 등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비좁은 공간이므로 외곽지역으로 싼 당에 현대적 시설로 이전할 계획도 세원볼만 한데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장소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장소는 그린벨트에 걸려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계획을 세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농심원이 900평 조성되었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우아동 왜망실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차량보유현황 등 기동성 있는 장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차량은 3대 있고 전직원용 오토바이는 1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순회차량 1대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타고 다니는데 불현은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농촌지도소장 황형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농후계자등 지도소에서 회의할 때 사회산업위원들을 농민들과 밀착시키기 위해 참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저희들은 위원님들 모시는데는 영광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고추의 경우 지도소에서 고추 실험 재배를 하면 고추씨의 종자도 우량종일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많이 하여 각동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황형  고추 육모 말씀이신데 후계자가 금년에 2만3천본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후계자들이 파는 것이 더 비싸더군요. 영리를 목적으로 팔더라구요.

○농초지도소장 황형  원예작물은 벼농사와 달라 묘를 잘못 기르면 수량에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면 후계자들이 잘 기른 묘가 좋은 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창곤 위원  어차피 농촌지도소에서 실험 재배하여 육묘를 할 것 같으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 수량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형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이왕이면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을 초청하여 현지를 답사해 가면서 설명을 들으면 농촌지도소 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할 것 같으므로 현지 답사할 수 있는 계획을 해주시면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도 전체 위원들이 희망하신 분은 모든 것을 대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위원장님과 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형  기회를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언제라도 안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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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2인

최수완 조용덕 김철영 박대평 김용식

양쌍수 김준완 김유복 노승석 이덕승

배창곤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임한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사회과장                    라엽집

위생과장                    강태옥

청소과장                    유광수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산업과장                    이흥식

교총행정과장                손기석

원산보건소장                정영원

농촌지도소장                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