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20일 (월) 14시07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소의한방보건의사제설치요구건의

심사된안건

1. 보건소의한방보건의사제설치요구건의(안) □□□□□□□□□□□□□□□□□□□

(제101회-사회산업 제5차)한슬

한슬(제101회-사회산업 제5차)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101회 정기회 일정도 오늘을 포함하여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보람있는 의정생활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걸정하겠습니다.93년11월30일자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보건소의 한방보건의사제 설치요구 건의(안)이 회부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우아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현황을 설명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오늘은 건의안을 심사한 후 간담회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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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의한방보건의사제설치요구건의(안)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의 한방보건의사제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신 임병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병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최수완 위원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보건소의 한방의사제 설치요구 건의(안)을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한방보건의사제 설치요구 건의(안))

건강을 회구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며,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방법들이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 개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지식이나 기술로 체계화되어 의료라는 하나의 사회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의료는 인간의 보편적 요구인 건강을 추구하여 오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료의 일차적 역할은 인류의 건강수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환경은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의학에 있어서는 공인된 의학으로는 국가제도안에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민중이 선호하는 한방의학도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아 국가는 보건소에 한방보건의사제를 설치하여 각종 한방치료를 싼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한의학 분쟁은 오늘 아침 조간을 보고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국내 10대 뉴스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65회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권 의사로서 의사에 비해서 한의사의 진출 길이 좁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인 모두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임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한방의학의 혜택을 국가제도안으로 수용해서 국민의 건강 욕구충족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한방의사를 둬서 저렴한 부담으로 각종 한방의료시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소개해드리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보건소 직제를 시달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직제시달이 있어야 전주시 보건소에도 한의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 직제는 전주시 보건소 직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완산, 덕진 보건소장 두분이 똑같이 지방 의무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1일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샹항 조정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의과대학출신으로서 장학의 출신입니다. 이 장학의라는 것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에 보면 의예과, 치의예과 재학생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선발하여 졸업후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기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겠다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조건부 의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처음 선발시 서약할 때 기간과 근무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 의료법 제5조를 보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를 취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의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가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검토의견으로는 지금까지 의사에만 치우쳤던 국가 의료시혜를 한방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지이고, 기성층 국민의 선호경향이 의사보다 한방의사에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 의료기관, 즉 보건소에 한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한의사의 형평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의사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도 공중보건 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개정해서라도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본건 건의안 수신처에는 반드시 보사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검토의견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한의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 군은 있습니까?

○임병오 의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도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군,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곳은 한의사만 있고 의사는 없습니까?

아니면 병행해서 있습니까?

○임병오 의원  기본적으로 기존의사가 있고, 한의사는 이번에 실시지역을 선정하여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임병오 의원  이용도는 거의 파격적으로 90%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현재 양의사가 보건소에 있는데 이분들은 전반적인 것을 취급하고 또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한의사가 근무하게 될 경우 이분들이 맡게 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임병오 위원  주로 노인분들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침술, 또 거기에 따르는 한의약품 이러한 등등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복 위원  의료보험은 적용됩니까?

○임병오 의원  국가에서 공인된 한의사 제도이니만큼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의 한방보건의사제 설치요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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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최수완 조용덕 강길구 이덕승 배창곤

노승석 김유복 김준완 문행용 김용식

박대평 강오석 김철영

○출석전문위원

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