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06월 03일 (금) 10시10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경예산

· 보건사회국소관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 보건사회국소관 □□□□□□□□□□□□□□□□□□□□□□□□□□□□□□□□□□□□□□□□□□□□□□□□□□

· 완산보건소소관 □□□□□□□□□□□□□□□□□□□□□□□□□□□□□□□□□□□□□□□□□□□□□□□□□□

· 덕진보건소소관 □□□□□□□□□□□□□□□□□□□□□□□□□□□□□□□□□□□□□□□□□□□□□□□□□□

· 완산구청소관 □□□□□□□□□□□□□□□□□□□□□□□□□□□□□□□□□□□□□□□□□□□□□□□□□□□□

· 덕진구청소관 □□□□□□□□□□□□□□□□□□□□□□□□□□□□□□□□□□□□□□□□□□□□□□□□□□□□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제105회-사회산업 제2차)한슬

한슬(제105회-사회산업 제2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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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보건사회국소관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사회국,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 사회국 소관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저희 보건 사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년간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간사를 맡으셔서 고난중에도 많은 발전을 기하게 해 주신 최수완 위원장님과 조용덕 간사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보건 사회분야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사회분야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분에 대한 정리와 그에 따른 부담,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필요불가결한 세입, 세출 경비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을 대비 7%가 중가되어 18억8천2백만원이 늘어났고 이중추가 경정 규모의 일반회계가 18억5백만원으로 7.6%가 증가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7천6백만원으로 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비용 교부금 및 자동차 배출 가스위반 차량 과태료가 8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인 보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2억1천7백만원, 그리고 정부 양여금 성격인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 숙원 사업비 3억원과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비 3천1백만원 등이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중 기본적 경비는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17억1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국·도비 지원 사업인 보육시설 운영비 2억7천1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민 명예 감시 보상금 5천5백만원

·노인 교통 부담금 1억2천8백만원

·경로당 신축과 보수비 1억5천만원

·공원묘지 확장 조성비 3억3천4백만원

·광역 매립장 조성비 3억1천3백만원

·하수 처리장 연계 공사비 9천9백만원 등

'94년 당초 예산대비 18억8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덧붙여 본 추경 예산(안)의 업무 성질별 예산편성 분포 비율을 말씀드리면 청소업무관련 예산이 사회복지비 전 예산의 55% 이고 저소득 주민 및 가정복지 관련 예산은 36.9% 환경보호와 위생관련 예산이 7.3%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및 보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보건사회 분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축조 심의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완산, 덕진 보건소 소관의 제안 설명은 완산 보건소장께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완산 보건소 및 덕진 보건소 보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과 편달을 아까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94년도 전주시 완산 보건소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보건소 역시 완산보건소와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분, 즉 일반운영비의 12개 목에 대해서 5%를 삭감했고 일용인부임중에서 280일 짜리며 300일짜리로 올리는 예산액 증액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8만8천원의 증액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완산구 사회산업과장 김일길입니다.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저희 완산구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5억8천5백33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0억3천5백51만8천원과 증액분 5억4천9백82만원입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청소 업무의 구청직영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의 일용인부임중 미화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감독원 인건비의 정기 인상분 4억8천3백6만8천원이 반영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추가 계상된 주요 내력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녀 학비 학원이 6백98만2천원,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 직업 훈련비 3백79만6천원, 경로당 운영비 8백1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1천4백50만원, 합동 결혼식 제용품 구입 2백50만2천원, 청소 업무 직영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가 4억8천3백6만8천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 5백만원입니다.

삭감 예산의 주요 내력은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수도 요금 보조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 및 보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임대곤  덕진구 사회산업과장 임대곤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은 정부의 예산 절감 운영에 기본 방향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 아동보호, 모자보호, 부녀복지 증진, 신농정 추진,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기정 예산액은 5,317,579천원이고 금번 추경 요구액 557,142천원을 계산하면 총 5,874,721천원이 됩니다.

추경 요구액 557,142천원이 대한 주요 내역별로 보면 복지사업비 45,963천원, 농수산비 1,965천원, 지역경제비 50만원 삭감, 청소 사업비 509,264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 및 보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사회산업 위원회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사회국과 완산, 덕진 보건소와 완산, 덕진 구청 소관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 심의를 위하여 약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와 아울러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본 회의가 산회된 이후에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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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는 순에 의하여 계속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송진철  청소행정 계장 송진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작업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충경 공원에 전주 시민의 편의 시설을 위해서 간이 이동식 변소 5개조와 분리 수거함 5개조 해서 9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충경 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송진철  송천동의 35사단의 개방해서 전주 시민들한테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곳이 충경 공원입니다.

○배창곤 위원  35사단에서 시민을 위해서 간이 변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35사단 보고 이사가라고 하고 우리가 변소를 해주기로 하고 ...

○청소행정계장 송진철  그런데 당초 지사님께서 군인은 거기를 개방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시에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지금 전주시민들이 거기에서 예식도 하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용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이 교통부 회의가 있어서 서울 출장중이시고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대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권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므로써 시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주차장 용도지역으로 고시된 전주천의 전주교에서 남천교 사이와 남천교에서 한벽루 사이 서신보와 덕진보 사이 3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수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기정 예산 61억2천5백37만원으로 시청앞 광장 지하 주차장 건설 및 교통 시설물의 건설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기정 예산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추경세입 수정(안)으로 당초 61억2천5백37만원이었는데 2억5천만원의 추가 세입으로 63억7천5백37만원의 세입 재원을 상정하였으며,

세출 내용으로는 전주천 고수부지 지하주차장 신설에 따른 실시 설계비로 1천6백65만원, 시설비로 5억원, 시설부대비로 3백60만원이 계상되었고, 6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게 된데 대한 야간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자동차 특별회계에 따른 본청 및 양 구청의 급양비로 9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유료 주차장입니까, 무료 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용하  고수부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료나 무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창곤 위원  거액을 들여서 만드는데 지금부터 예상해서 만들어야지 나중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용하  저희 계 소관이 아니므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교통기획계 유영문입니다. 유료냐 무료냐는 추후에 방침을 정해서 다시 하고요. 특정 단체 문제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이런데에 위탁은 안할 것이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공개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전주교에서 남천교 사이는 지금 시설을 하면 주차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남천교에서 한벽루 사이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그 근처가 주택가이고 야간에 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주차장을 건설해 주긴 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주차장을 건설해서 유료로 개방하든 무료로 개방하든 우선 개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이게 적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부분이라면 그보다 더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곳 한군데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남천교 밑에다 받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아직은 거기는 한산 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부터 꼭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어제부터 경찰이 주관이 되어서 질서를 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민원 전화를 몇 군데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들을 전부다 일방 통행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이 노상 주차장은 점진적으로 없어집니다. 또 이것이 시설이 되면 금년 12월완공 목표인데 완공이 된다고 보면 주차수요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고 지금 시내주차장들이 초만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렴한 주차 요금을 징수하면 거기가 2급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유료로 한다면 30분에 3백원씩입니다.그렇다면 하루종일 놔두어도 3천6백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부분의 고부수지 주차장은 기본이 천원, 30분에 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1시간까지는 천원을 받고 1시간 초과하면 1천5백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1시간에 6백원씩 받기 때문에 이용도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급 이상부터 차고지 등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자동차가 등록되고 '96∼'98년까지는 국민차 까지도 차고지 등록 의무화가 전부다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다만 덕진보에서 서신보 구간 거기는 큰 시설 투자는 당장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않고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요.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지금 덕진구 관내에는 전주천 이번에 용도변경 한 지역으로 덕진보에서 삼천 합류점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해서 약 19,500□약 8백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희가 그제부터 덕진 광장을 하고 있는데 첫날은 58대가 들어왔습니다. 회전율 1회입니다. 58면인데 58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주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 철도역 거기도 보니까 만여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철도청과 협의해서 절반 이라도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그 근방 주차난을 해소 시킬 계획은 없어요?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전주역 관계로 택시 승차대 시설이 없습니다. -역에- 그래서 순천 지방철도청하고 주차장 부지 약 60대분 하고 택시 승차대 시설 관계협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우리보고 유료로 운영을 해서 사용료를 시에서 납부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료 주차장으로는 부적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료로 개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협의가 완료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 밑에 보면 5천여평의 시유지가 있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유료나 무료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서 시켜주어야 하는데 시설은 안해놓고 단속만 하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차후에 국장님 오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한벽교에서 남천교까지, 남천교에, 전주교까지, 서신보에서 덕진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내권에다 합니까?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예.

○김영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권보다는 외곽지로 한두군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시내권에만 만들어 놓았지 시 외곽에는 만들어 놓은데가 없습니다. 지금 3군데를 정했다고 했는데 외곽지에도 한군데 정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시설비,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설계가 아니고 고수부지에다 일방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1천6백만원 이라는 큰 돈을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설계를 심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계도 못하는 사람이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덕진구 토목계 같은데 의뢰하면 되는 공사예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고 이렇게 예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설계비가 꼭 들어가야 합니까?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저희가 이것을 9월경에 착공해야 되는데 6월 하순경 부터는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의 하수계가 재해대책 본부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구청 하수계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용역비를 1천6백65만원을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또 어은골 그 앞에는 허가 해 주고 그 반대 방향은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그것은 하천 고수부지 이용 계획상 주차장 지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다른 사람은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천 공작물 설치해서 앞에 조금만 해 주고 그 밑에도 연결해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해 놓은데다 어느 개인이 활용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공무 수행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에다가는 주고 나머지는 사장해 버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 사회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릴것은 점심때 시장님께서 삼천동 광역 매립장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 예산안중에서 5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 1백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갱생원이 '93년 실적으로 봐서 공공요금이 국고 보조 1백10만9천원, 도비 27만7천원, 시비 1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다소 초과 되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적에 의해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구료비 부랑인 시설생계비가 총 1천8백91만3천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에 수반해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당초 본 예산 책정할 당시는 '93년10월 현재 거기에 수용인원이 110명이 있었는데 지금 14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 구료비가 부족해서 현 인원에 준해서 1천8백90만원의 추가요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청소 사업비 자산취득비에 충경 공원 간이 변소함 및 분리 수거함 구입에 9백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여기 부기에는 산출기초를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향토 사단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향토 사단에서 이번에 충경 공원을 설립해서 거기에 전주시민의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고 간이 소각장을 설치해서 분리 수거에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이 변소함 5개조와 분리 수거함 5조 여기에 기재된 이외에 연화조 벽돌로 화장실 20평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치 단체에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구청에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간이 변소함, 분리 수거함은 5조씩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리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렸습니다.

순서는 틀렸습니다만 지역 기관간의 부득이한 형편이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예산을 미리 쓰고 예산을 세워달라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의회가 지금 앉아서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 시공해 놓고 예산을 달라는 것입니까, 찾을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사전 시공이 아니라 구청에 계상된 것을 가지고 여기도 전주 시민이 이용하는 쓰레기 함이고 해서 미리 지원을 하고 보니까 당초 구청의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로 올린 것이지 사전 집행은 아닙니다. 사전 시공이 아니고 구청에 있던것을 우선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김철영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간사 김철영 위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요구액 43억2천4백40만5천원 중에서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어촌관리의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 추진 홍보물 인쇄비로 요구한 3백60만원은 까치 소식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촉구하면서 삭감하고 동 장·관·항·세항의 농수산물 도매 시장 예산의 청과동 구조물 안전진단 수수료 3천만원은 도매 시장이 준공된지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공 또는 감리 업체가 책임을 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회,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민간경상 보고로 요구한 1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의 심야 퇴폐, 변태, 영업 근절 표어 및 전단 제작비 2백10만원을 삭감하고 완산 구청의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위생관리의 위생 및 풍속 지키기 홍보물, 유인물,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비로 요구한 3백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특별회계에서 요구한 6억9천9백16만4천원중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차장 사업비, 주차장 건설, 주차장 건설의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실시 설계비 1천6백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예산이 요구가 될 시에 우리 위원회 의결로 미화원 복리후생비인화장실 수선비와 샤워장 설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의 심사한 내용대로 정리하여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의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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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2인

이덕승 김철영 김영근 최수완 배창곤

김유복 장판식 김용식 강오석 임평식

강충구 정봉옥

○출석전문위원

임한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일길

덕진구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청소행정계장                송진철

교통행정계장                김용하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