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2월 11일 (토) 10시05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2.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지역경제국

심사된안건

1.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

2.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 지역경제국 □□□□□□□□□□□□□□□□□□□□□□□□□□□□□□□□□□□□□□□□□□□□□□□□□□□□□□□

(제111회-사회산업 제2차)한슬

한슬(제111회-사회산업 제2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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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위원장 이덕승  먼저 제1항 시립어린이집 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날 바쁘신틈을 내주셔서 동의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저희 보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등 보건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한결같은 지원과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한 시립어린이집 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주시 어린이집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외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4년 12월 31일 현재 54개소의 보육시설에 2,6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19개소, 공립시설 4개소 나머지는 민간과 가정의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시립어린이집은 우리시가 노인복지증진의 차원에서 덕진구 인후동 1가 764번지에 부지 664평연건평 500평 규모로 건립하여 지난해 12월 3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는 전주시 노인복지회관내에 설치한 보육시설로써 77평 규모에 1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의 관리는 시직영과 위탁관리의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시직영의 경우 종사자들의 배치와 운영예산의 과도한 시비부담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을 비롯하여 8명의 유자격종사자가 상주하여야 하나 정부조직의 축소와 통폐합등으로 인력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 또한 보욕아동의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등의 년간예산이 1억6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서 기존 시립보육시설 2개소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94년 2월부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해 온바 보육시설에 대한 우수한 프로그램개발, 저렴한 보육료, 종사자들의 성실한 근무와 만족등 위탁운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 어린이집도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서 위탁관리하되 덕진구 인후동 1가 780번지에 소재한 시립양지어린이집을 이전하여서 현재의 위탁관리자인 사회복지법인인 샛별어린이 집에서 위탁 계약기간동안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이유는 양지어린이집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과 직선거리 800미터 거리로 당초 그 건물용도가 인후1동 동사무소로써 용도변경하여 사용해온 바 건물이 비가 새고 협소한 내부, 어린이 놀이터등의 부대시설이 전무한 열악한 환경으로 정원 40명중 '95년 1월 31일 현재 신청아동은 26명으로 이용자가 날로 격감하고 있어 양지어린이집의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지어린이집의 이전으로 보육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로 아동복지증진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양지어린이집의 건물은 용도폐지후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처분하고 모유자 복지증진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어린이 집은 구 인후1동 동사무소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건물이나 내부시설 자체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건물이 누수되는 등 영유아 보육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94년 12월에 신축한 전주시노인복지회관내 어린이집과는 거리가 인접해 있고 또 가까운 거리이므로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노인복지회관내 어린이집 운영은 시에서 직영할 경우 유자격종사자의 인력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임또는 위탁운영이 증가 추세이므로 원안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현재 양지어린이집에 교사가 몇 명이나 되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입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어린이집에 종사자가 4명입니다.

○배창곤 위원  유자격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세사람은 유자격자이고 한사람은 유자격자가 아닙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그 세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합병할 경우에 그대로 인수를 하게 해야 합니다.

○배창곤 위원  만약에 샛별어린이집에서 인수를 받는다고 볼때에는 이것이 법인인데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샛별어린이집에서 양지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물론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현재 양지어린이집은 정원이 40명인데 노인복지회관내로 옮겨갈때는 99명으로 아동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양지어린이집은 부지가 95평이고 건평이 34평에 정원은 40명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내에 어린이집은 규모가 건평이 7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99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정도 10%정도는 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커서 보육대상 어린이들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종사자도 증원이 되어서 종사자가 9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양지어린이 집처럼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서 노인복지회관내 어린이집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양지어린이집에서 종사해온 종사자들이 어떤 붕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양지어린이집은 저희가 '90년도 연말에 위탁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종사자들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고 저히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종사자들을 인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 그대로 인수가 되어서 종사자들이 1년여 근무하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국장님에게도 그동안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어지럽게 해드렸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제가 사과를 받은 바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만족하면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노인복지회관내 어린이집과 양지어린이집 위탁경영을 하는 것하고 합쳐서 연 얼마나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우선 양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샛별어린이집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2월달부터 위탁승인이 났기 때문에 10개월 운영하는데 총소요예산이 약5천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5천백만원의 재원은 2천8백만원 정도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수탁가정의 부모들이 낸 보육료입니다. 나머지 2천3백만원 정도는 국비, 지방비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99명의 어린이들과 9명의 종사자들이 1년간 운영할 경우에 시직영의 경우는 약 1억5천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을 줄 경우에는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직영을 할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은 50%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치단체가 직영할 때는 국비의 지원이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억3천만원이 예산중에서 저희시는 2천7백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은 됩니다. 그것은 국비와 도비지원이 있고 나머지 의무부담이 2천7백만원 되기 때문에 재원의 부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지어린이집을 노인복지회관내 어린이집으로 통합해서 이전하는데 동의해 주시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샛별원에서 위탁계약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라는 것과 양지어린이집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고 문제는 정원이 40명인데 1월 31일 현재 학부형의 신청이 26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30명미만의 시설에는 정부보조금을 주지않습니다. 그렇다면 26명으로 시가 부담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자가 이렇게 격감추세에 있다면 차라리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그래서 용도폐지 2가지를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나중에 샛별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할때에는 누가 볼 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래서 저희가 위탁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주고 하자가 없을 시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자를 바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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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지역경제국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주요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보건사회국과 완산보건소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격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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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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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물가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교통요금이나 가정요금을 인상시킬때는 다른 요금도 인상된다고 보는데 물가안정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교통요금이나 모든 것을 4월달부터 인상시킨다고 하고 유류대는 벌써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공산품이 인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물가가 안정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강요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물가는 공중거래법에 의해서 상승요인을 단속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떠한 가격을 써놓고 하면은 비싸면 안사먹으면 그만이고 한데 우리가 물가안정지도라는 것은 국가적인 경제안정을 위해서 지금 상수도요금이 조금 올랐다 모든 물가가 지금까지 물가에 미치는 상수도물값에 대한 요금인상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요금이 올랐다. 직행버스요금이 오른다. 연초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가에 따라서 오르는 물가에 비해서 똑같이 올라야 할 것이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생활수단이예요. 이런 물가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물가는 어느 정도지킨다. 목표는 무엇이냐면 작년 12월말의 물가에서 5%를 더올리지 말자하는데 지도를 두고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물가는 44개 품목만 가지고 합니다.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은 별도입니다.

○배창곤 위원  시장에서 배추 한포기에 천백원이 갑니다. 천백원이 갈때에는 물가가 장바구니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어쩌다가 배추수급이 잘못되었던지 지금 비싼데 그러면 그것부터 따지떠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물가대책을 한다고 할때는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이나 유류대가 오를때는 그만큼 촌에서 싣고 나오는 운임도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런 것을 구태여 자꾸 장바구니만 따지고 물가안정대책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장바구니대책을 세우냐 그 말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장바구니 대책은 서로 경제를 아까자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도하는 것이 물가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쌍곡선 합점에서 만나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이 많으면 떨어지고 물건이 귀하면 올라가는 것을 마음대로 누가 어느 사람도 못말려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지도는 비쌀때는 사재기를 말고 또 비싸면 조금 덜쓰고 그렇게해서 국가안정을 갖자 그런 것이지 농수산물을 억제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박을 주자 그런 지도는 아닙니다.

○배창곤 위원  사재기운동 같은 것은 볼때에 서민들이 사재기운동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냐 그말이예요. 지금 모든 사재기는 재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막느냐 그거예요. 재벌들을 막아야지 아무것도 없는 서민들을...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재벌들이 전주에는 없습니까? 유통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단속하고 지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리고 전주도 자가용 10부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나보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10부제 하자고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따라 가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렇게 됩니까? 전주에도 자가용 10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공무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공무운들 뿐만 아니라 전시민이 10부제 운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좋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창곤 위원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후5시만 지나면 어디고 여기 시청앞이고 어디고 할 것이 아니라 양쪽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사람조차 다닐수가 없어요. 특히 완산구청 앞에는 낮에도 그래요. 심지어 관청앞에도 낮에부터 양쪽에다 주차를 해놓고 해서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단속을 하는지 단속반 하나 요즈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속반 한번 본일이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1월달 한달에 단속한 건수가 12.000건 과태료가 1억5천만원...

○배창곤 위원  그리고 영동병원 앞에는 아주 무질서해요. 영동병원앞에 코아로나가고 기린로로 나가는데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차가 조금 밀려서 그렇지 무질서 하지는 않지...

○배창곤 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느 택시기사가 그래요. 그 택시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니까 여기가 아주 참 무질서하다고 하니까 여기는 병원측에서 택시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커미션을 조금씩 주고 환자를 실어가지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기 때문에 유달리 더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예요. 거기가 교통질서가 마비에요. 거기는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단속도 안해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단속을 할 수 없죠. 차가 밀려가지고 신호등 지키고 있는데 무슨 단속이예요.

○배창곤 위원  지금 그 차들을 어디다 받쳐놓는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보면은 알지만 도로에다가 그냥 받쳐놓아요. 거기다 받쳐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병원이 있으면 병원안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환자 받는다든지 그래야지...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 안에만 있고 거기가 2차선인데 제가 늘 거기로 출퇴근합니다. 거기가 신호를 두 번 받아야 가는 것이지 차가 많아서 밀리는 수도 있지 마당같이 깨끗하게...

○배창곤 위원  마당에다 받쳐놓고 와야지 자기들 주차장에...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차가 나오지는 않아요.

○배창곤 위원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보세요. 보시고 특히 요즈음 보면은 예식장같은데는 아주 무질서해요. 일요일이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쉬어야 하니까 기능직이 되었든 쉬어야 하니까 단속을 않는 모양인데 아주 무질서 해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식장은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자가용 가지고 예식장을 가면은 그 사람부터 자질이 나쁜 사람이예요.

○배창곤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지를 하고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님도 오시라고 할려고 했는데... 전주도 시범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식은죽 갓돌기인 모양이예요. 우리가 선진지를 갔다와서 우리 전주도 그대로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하면은 그대로 시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 갔다와서 외국 얘기를 하면은 저는 교통행정과장은 사표를 내고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가 6명당...

○배창곤 위원  아니 선준국만 갈 것이아니라 실예로 여기서 하루면 다녀올 수가 있어요. 부산 동래구도 양쪽에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다 보여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꼭 외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건설국에 저희가 못 알아보고 왔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문제가 사실 해놓아도 우리 의원님들도...

○배창곤 위원  자전거선 해놓았잖아요. 전부 다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자전거가 다니는데는 자전거 타고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전부 주차만 해놓고 있지 무엇할려고 헛돈 들여서 자전거선을 그려놓았냐는 말예요. 1년이면 우리가 양경찰서로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예산낭비만 시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 문제는 건설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중앙도 건설국 교통부가 중앙부처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졌으니까 여기서 자전거 전용도로 지시는 과거에는 건설부에서 지시가 되었고 교통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쳐져서 합리적으로...

○배창곤 위원  그럿은 나중에 산업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엊그제 오셔 가지고 현황파악이나 하셨는지 몰라도 대충은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물고 있죠? 지금 수리조합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이나 나가 보신 일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가봤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은 모심을 때 관정을 파야 합니까? 지금부터 관정을 파야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면 시장과 상의해서 예비비라도 타 가지고 대형관정을 파자고 건의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말슴을 드렸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농경지관계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형관정 관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예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3억9백만원 어치를 현재 시행중이고 대형관정 5공과 소류지 준설 4군데 1억4천4백만원하고 1억6천5백만원하고 해서...

○배창곤 위원  지금 어디 어디 관정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양쪽 구청에다가 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오늘 덕진구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동에서 꼭 올라와야만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물론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반암마을에 대형관정을 파기로 되어있는 것을 반암마을에서 조금파다가 여기 물 안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같은 우아동인 금상동 공덕에다 팠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대형관정은 암반관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는 뚫기는 뚫어봐야지 수액을 잡았으니까 시작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뚫어보지도 않고 이리저리 옮겨가는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은 농진공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배창곤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농진공에다가만 의뢰를 합니까? 다급할 때는 어디다든지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농진공에서만 한다고 해가지고 농진공이 자구 밀릴 것 아닙니까? 우리 전주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에서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파기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개를 파겠습니까? 한두개 파고 한 개도 못팔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농진공에 다만 의뢰를 해요.

○산업과장 조병갑  저히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비몽리 면적을 가지고 하고 몽리구역은 농조에서 하니까 농조에다 맡기고 합니다마는 비몽리구역에 대한 관정수요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내 말은 비몽리구역을 가서 관정을 파는 것이 현재 수리조합면적에 다가는 관정을 안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전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주군에서도 농딘공에다 의뢰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야할고 저기 가서 봐야하고 그 사람들도 기술도 한도가 있을 것이고 인원도 한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만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찰을 시켜서라도 다른...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가 보충 설명할께요. 배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작년에도 한발이 심해서 그 전문성 때문에 농진공사가 만들어졌는데 한해가 다되니까 농진공에서 그 인력체계에서 다못하기 때문에 농진공 아닌 사람도 하도록 풀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임신부를 모시러 갔습니다. -서울에- 그분이 제일로 수맥을 잘 아는데 지난번에 순창에서 하루 모셔갔었습니다. 모시러 갔으니까 오시면은 마을별로 선정된 곳을 바로 모시고 가서 -그 양반은 버드나무만 있으면 짚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파서 나는 구청보고 그랬어요. 이 한해를 자꾸 시청으로 미루면 내가 돈을 줄테니까 하여튼 관정 성공하는대로 주마...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금년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올라간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올린다는 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주시가 246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라든지, 대전은 우리보다 적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요금을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이 현재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200원요. 일반이 290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200원이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가 대부분 삼천동, 평화동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동, 인후동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완주 상관이라든지 그 근방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4번을 타야 합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것이 언제인가도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을 탄다는 이유가 현재는 차가 나오면 팔달로로 나갑니다. 덕진쪽으로요. 그렇다면은 중간에서 차를 갈아타야 해요. 삼천동이나 평화동에 가야할 학생들이 그렇다면은 2번 아닙니까? 또 올때에도 2번을 타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800원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노선 조정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부탁겸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렇지 않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각급 산재해 있는 학교 또 이용객의 비례를 보고 또 전주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이 정확히 맞아야 해요.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이까 배창곤 위원이 소류지 준설사업을 물었는데 아까 소류지 준설사업이 4군데라고 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최수완 위원  거기에 배정금액이 1개소에 얼마씩 이라고 책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설계를 모두 빼야 하니까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죠.

○최수완 위원  그런데 상림동에 상림 안심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에 비농지 면적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거기에 준설사업 한다고 구청에서 나간 모양인데 3천만원이 소요경비가 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준설사업한 흙을 타지로 못간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저장소까지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구청에 예산이 1개 소류지에 3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보수를 못한다 이런 말이나왔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와전된 얘기이고 우리가 예비비를 요구할때에 설계하기전에 개수당 얼마씩 약 3천만원 들고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죠. 적은 것은 500만원짜리도 나오고 200만원짜리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최수완 위원  그 소류지 부근이 수맥이 좋습니다. 지금 농촌동이나 도심동이나 한해로 인해서 물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대형관정이 되었든 소형관정이 되었든 저수지 부근에다가 판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제일 끝장을 보니까 사유지 매상부지라고 해서 구승마장 부지에 3,725평 여기다 차량등록사업소이전확장이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물으셨는데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은 농촌동에 가면은 한 80년, 50년 소류지가 아직 준설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그런 곳을 발굴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그곳으로 이전하면은 시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변두리에 즉 말하자면은 이런 등록소가 간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이곳 금싸라기 땅 같은데다가- 이런 곳은 발굴하지 않고 이런 것을 참고로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농촌동은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농촌지도소 가는데다가 같이 붙일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는 들어가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적으로 못들어가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는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한쪽 마당을 차지하면은 되는데..

○최수완 위원  현재 주유소도 짓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주유소는 풀어주는 법으로 배경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은 주유소는 너무나도 그 사람들을 많이 눌러 놓았기 때문에 원수매자 그린벨트 묶기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유소를 허가해 주도록 되어있고 그린벨트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애를 먹고 있어요. 지희도 무엇할려고...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물가에 대해서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가는 시장경제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쌍곡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마는 현재 44개 품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대상에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공공요금 인상이랄지 버스요금 인상이랄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다 뭐다하지 속수무책이예요. 말만 그렇지. 그분들의 활동사항이 실질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그것이 5%내에서 물가단속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의 구호나 강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을 내가지고 국가에서 녹을 먹고 현재 시직원으로 공무원으로 자격이 또는 권리가 주어진 만큼 강력한 응징이라든지 물가상승요인을 잘 포착해가지고 한번 시범으로라도 매스컴을 통해서랄지 실제로 한번 보여주기 바라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매일 활동사항을 전선으로나 전화로 매일 지역경제국에 보고하는지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먼저 말씀하신 물가지도와 홍보활동에 대한 43개 품목이 서민생활과 직접관계되는 품목인데 저희들은 1,594개의 업소가 있어서 그 업소마다 카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안다녀 갔으면 책임을 묻습니다. 담당제로 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지도하는 것은 서민들이 먹고 사는것이니까 무엇이 올랐다 해서 같이 뛰어버리면 안되지 않냐 해서 강력히 지도를 하고 있고 주요 음식점이나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이 있는 개선별, 죽 음식점과 목욕탕을 지도를 하는데 만약에 소주 1병과 3천원을 받았다 하면 그 집을 상담을 하고 TV를 가져와서 보여줄려고 합니다. 이집은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 해서 주요지방 뉴스시간에 보도하게 해서 시민들이 이집은 바가지 씌우는 집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요원의 경우는 우리가 물가를 붙여놓은 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붙여놓고 더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얼마 합니까? 이렇게 전화로 묻습니다. 그래서 5일, 15일, 25일 이렇게 세 번 물가를 올립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가격을 정확히 받게 합니다.

○김유복 위원  21페이지 휘호탑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휘호탑을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을 업체 알선만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6개의 업소 상품이 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상품들을 해외에 개발해야 기업이 클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람들은 거기에 물건을 가져다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6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팔아달라 그 전포운영비를 우리가 6백만원씩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팔려나가고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거기에서 홍보활동하고 판매할 사람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24페이지에 연료 안정적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측정을 해보았는지, 적정량을 넣도록 지도를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충전소를 불시에 가서 확인합니다. 통이 20□이면 가스 10□을 넣으면 30□이 나가야 하는데 수용가가 사용을 해봐서 저번 것은 10일간 사용을 했는데 이번 것은 7일밖에 사용을 못했다 그러면 더 많이 사용한 일이 없냐해서 신용이 있다, 없다 하는데 이제는 특허를 맡을려고 합니다. 통에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특허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되면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가스통의 무게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달아보면 양을 알수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져갈 때 빈통을 저울로 달아보면 나옵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을 자주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일주일에 한번 정도 도와 같이 나갑니다.

○김유복 위원  28페이지에 위탁영농회사설립이라고 해서 '94년도 평화동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3개소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금년에는 5개소인데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에 붙일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30페이지의 제전 저수지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수지를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옥토 같은 농경지가 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저수지를 선정할때는 몽리구역이나 몽리면적을 잘 선정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아중저수지 위에 왜망실골짜기에 논이 있는데 천수답입니다. 위로 품어올릴수는 없으니까 그 위를 막아서 그 골짜기에 줍니다.

○김유복 위원  UR을 대비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포화상태의 가격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절을 합니까? 수급조절을 생각해서 장려를 하는 것인지 무조건 농촌을 지원해 줘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컴퓨터를 통한 농산물 정보제공을하게 되는데 금년에 마늘면적을 작년보다 얼마를 더 해야겠다 하는 정보교환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채소는 금방 썩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위한 지원작업으로 법인체에 주는 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라복도 농수산 통계원에서는 금년에 채소가 몇 정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몇 평, 이런 것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물어서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장려할 것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유인물에 나오는 베이콤 시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전국적인 사항이 연결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보면 통계가 다 나옵니다.

○김유복 위원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의 경우는 성곽도시라서 오지 산간마을이 여기도 있고 저기에 있고 합니다. 용역업체에 줘서 노선을 다시 조정한다고 하면, 업자들의 수익면에서 조정을 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배정하는데 그분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타시, 군에서 우리의 노선버스가 203개라면 놀랍니다. 일시적으로 전부하지는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교통에 지장이 되고 꼬불꼬불한 지선 들어가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어떤 선에다 붙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시에 전부 빼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내에는 현재 버스 1천대, 택시 3천대가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차를 억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정부방침에 등록제가 일부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등록제로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택시업자들은 반발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대중교통도 세계화 차원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까지 침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38페이지의 경우 운전기사 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거론이 됩니다. 메뉴처럼 늘 올라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계속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지속을 하지, 놓아두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지속을 해가면서 자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장승로는 개설된지가 얼마안됩니다. 장승로가 전주시 교통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개설한지 아홉 번째로 삼호아파트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올라가다가 그 부근에서 나는데 주민들이 차선도색이 잘못되었다고 전화도 하고 직접 시까지 다니고 하는데, 저도 경찰서에 3번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 자리가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등록사업소를 매각하면 얼마 받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4억5천만원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런데 구 승마장 자리로 옮긴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아까 팔복동에서도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 자리는 내가 괜찮지만 그 주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또 땅도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그 좋은 땅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 어차피 등록사업소는 4억5천만원을 받는다면 변방으로, 교통이 한적한 곳으로 옮긴다면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모로 비교해도 그 자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돈 가지면 변방동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거기가 안된다면 공원묘지 옆의 쓰레기 집어넣는 곳이 있는데 그옆으로 가야할 것인지...

○정봉옥 위원  모든 것을 교통이 한적한 외곽으로 빼야할 시기에, 거기도 복잡한데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까 시내버스 증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버스나 택시는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택시요금이 올라간 것은 중형이 나오니까 굉장히 올라 갔습니다. 소형은 거의 없어지고 중형화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금을 인상하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증차를 할때 좌석버스만 하면 일반버스가 없어지면서 요금이 올라갑니다. 모든 시민들이 좌석버스는 잘타지를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노선에 따라 다른데 삼례선 같은 경우는 좌석버스만 넣어달라고 합니다.

○정봉옥 위원  삼례선에서는 꼭 좌석버스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가는데, 좌석버스는 편히가니까 좋지만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이 그것은 크게 안따집니다. 그래서 좌석버스쪽으로 자꾸 유도할 것이 아니라 일반버스를 더 많이 증차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버스의 경우도 우등고속이 생겨서 요금만 올라갔지,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있던 고속버스는 완전히 저질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고 시내버스의 경우도 좌석버스로 유도해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일반버스가- 그러면 요금만 올라가게 되니까 좌석버스는 꼭 필요한 몇 군데에 넣어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렇게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37페이지에 중점단속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노약자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고, 노인들이서 있으면 기사들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노인들은 타고 내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칠 우려성도 많고 하니까 노인이 있으면 안태웁니다. 노인들을 많이 태울수 있는 서비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중점적으로 회사측에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부제 얘기가 나오니까 국장님이 의원들이 나서주셔야지 우리 공무원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듣기가 민망합니다. 물론 그래요. 의원들이 급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10부제를 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전주시 교통을 원활히 순환시키는데 10부제가 필요하다면은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버리면은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왜냐하면은 10부제를 서울만 하잖아요.

○정봉옥 위원  그러면 말씀을 "좋은 얘기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 그렇게 나와야지 의원들은 않고 공무원들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은...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나는 이야기를 그뜻에서 안했는데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였죠.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야 교통을 완화하자는데 반대하실 분이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교통문제로 꼭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에 김용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택시미터 검정개선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정책과 행정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언젠가 한번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107회 본회의 제4차로 기억이 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택시미터 검정개선은 택시미터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고 잘못된 미터기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첫째, 예방하고 또 사업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지않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의원들의 질의를 바로 지역주민들의 거론으로 받아들이고 국장님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찬양을 드리고 싶고 택시보유 현황, 문제점, 추진계획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3,899명의 전주시 택시기사님들이나 용달차 타는 분들이 국장님에게 좋은... 이 사람들의 전화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지원 2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94년도 추진을 보면은 50농가를 해서 농민들에게 훈훈한 바람을 넣어주었는데 금년에 30농가, 20농가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기계화 영농은 보조가 따릅니다. 30% 살 때 그런데, 정부에서 많은 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국비를 반납했어요.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중앙에서 자꾸하라고 하고 농민들이 소용이 없어요.

○김유복 위원  보조가 적어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아니요.

○김용식 위원  바로 이농현상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수지가 안맞으니까 시내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희망농가가 많은데 작년보다 20농가가 줄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맞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잘했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선거때만 되면은 유권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하게 선심행정 즉 버스노선이 연장되고 또 마음대로 정치권 입김에 무분별하게 변경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인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늦게나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노선조정이 완성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앞으로 시민이, 시민을 위한 노선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은 두고 볼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국장님도 이해를 바랍니다. 동부순환도로를 보면은 럭케 우아아파트가 '92년 3월경 48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정아파트, 진흥아파트가 5월중에 천여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98번 한 대가 40분간격으로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부들 시민들 시내출입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주민들 대표가 진정서 아닌 건의서를 저에게 가지고 와서 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라니까 건의 좀 해주십사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렸습니다마는 한 대 가지고 이 많은 엄청난 1,500세대면은 평균 4명으로 잡고 5,000여명인데 또 인근 개인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엊그제 모부녀회장 딸이 차선인줄 알고 지나오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치여가지고 현재전북의대 병원에 있습니다. 저도 과거 사건처리 경험이 있어 가지고 북전주경찰서에 가서 타진을 했더니 거기는 인도가 아니고 차선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보상할 길이 없다. 또 보험회사도 여기는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선으로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잘못이 없다그래가지고 지금 회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모든 도로를 아까 어떤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선진국은 차선이 있고 자전거전용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이런데 어째서 전주시에서는 35미터 동부우회도로가 뚫리면은 엄청난 물동량이 밀려올텐데 지금까지도 인도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차선으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전문기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경찰서에 가서 협의를 해서 결정지을 문제입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시에서 13억원의 예산을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기타 그런데 쓰라고 주었는데 국장님이 시간이 있으시면은 현지에 나가보시고 제말이 사실인가 진짜 인도가 없고 차선 하나 그어놓았는데 그것이 인도가 아니랍니다. 저도 그전에는 인도로 생각했거든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2m인가 차선을 그어가지고 시민들이 다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것이 둔갑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예산이 금년에도 20억이 올라와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전문성이 있고 공직자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계상했는데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아가지고 10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이나 천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시장을 만나네, 국장을 만나네 도시건설위원장을 만나네 했는데 어차피 삭감된 것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장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것은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요하신다면은 현지에 나가보셔가지고 제 얘기가 사실인가 확인해가지고 또 그 예산이 금년에 삭감됐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제2의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거기에다 편의시설을 할 것은 되어있는 것같고 차를 증차를 해주는 것은 98번만 다닌다고 하시는데...

○김용식 위원  지금 현재 98번이 40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118번, 119번이 안골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118번 119번 버스를 다니게 한다면은 그분들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 억제를 하니까 자기들이 못다니지 수입이 있다면 조금 돌아서 럭키아파트로 다니면은 주민들도 좋고 업자들도 좋고 상호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국장님꼐서 본위원의 건의를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앞에 승강장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보면은 움츠러드는데 욕심 같아서는 저도 몇 번 쫓아가서 했으면 합니다만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금년에 할겁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95년도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계획이 지역경제국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기목표 달성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도 작년에 서울 쌀판매사업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전주시도 전북미 판매사업에 동참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각 동사무소, 각 구청에 안내문을 나누어주고 그 당시 목표가 20□으로 따져서 175,550가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매목표 달성이 금년 '95년 3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중은행에서도 소위 금융업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도 부실융자라든지 부실대출을 해주어서 경영에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를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면 그럴일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의 보조사업에서 농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의 선정과정에서는 물론 농가를 심의해서 결정지을 것입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추천대상자의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떻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서류로써 심사를 하시지 말고 취급과에서는 서류가 들어온 회사를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농정에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해서 국고보조나 받아서 다른 일을 하는가 이것은 기계회사와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서류로 봐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현지를 답사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농발심의회때 말씀을 드려주셔야 농발심의회에도 집행부의 안을 듣고 어느 정도 위원들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완벽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수경재배요 이것 참 좋은 현상입니다. 첨단농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전주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놓아두고 있으니까 전농가 500명을 기준해서 교육장을 견학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잘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이네 뭐네 다해도 우선적으로 농민도 의식개혁해야 하고 시민도 의식개혁해야 하고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꼭 500명으로 한정하시지 말고 물론 다음에 농촌지도소에도 얘기 할 것입니다마는 산업과에서도 이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하셔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그래서 보급을 널리 시켜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편의시설 정비문제에서 특히나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변방동에 대해서 김용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승강장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래서 이런 승강장이랄지 이런 문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변방동에 치중하셔서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시되 상반기에 5월부터나 착공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물몰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릴 줄 압니다마는 기왕에 예산이 확보된 이상 조기착공을 해서 1/4분기 내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시에 대한 고마움을 주변변방동 주민들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백구면과 용지면이 저희 조촌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큰 영농지역인데 그 분들이 10여년간 전주시로 편입을 할려고 각계에 진정을 내고 해서 10년만에 자기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보면은 전주시에서는 환영해 주어야 할 입장이지마는 여기가 시내버스가 학생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족 전주지역으로 많이 오고 또 주민들이 일반업무랄지 시장이랄지 전주로 쏟아진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전주로 편입된 것을 아주 그기쁨을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가 다니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남정리와 고잔, 고잔은 백구쪽이고 남정리는 용지쪽입니다. 여기를 증차를 해주셨음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과장이 다녀와서 주민 대담을 해서 증차를 했고 뚝받이 끝 이리와 경계 그곳은 포장이 안되어서 거기만 못 들어가고 새마을포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오셨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병가를 내서 못왔습니다.

○강대선 위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하시겠지마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 엄청난 세액산출고지서를 발행할 때 지금 마을금고나 이런 조그만한 곳도 수작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장님이 잘하셔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고 또 국장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예로 청경사건을 보세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관계관들도 가슴 아프겠지마는 저희 의원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능직도 아니고 일용직이 어떤 사고가 나면 변상을 시킨다고 하지마는 문제는 결국 연대책임의식으로 상사들이 곤혹을 치루지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꾸 나가라 나가라하는 판국에 그래서 이일용직을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서 못하면 타 부서에서라도 인력요청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하나의 사업소에서 일용직이 엄청난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아까도 농촌지도소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도소가 저희 관내 장정동에 부지매입을 해서 되었습니다마는 구승마장 같은 곳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잔뜩 교통문제가 복잡하고 또 그곳은 금싸리기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곳은 시에서 타 목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변방동 서부위회도로 이쪽 팔달로는 복잡하지마는 서부우회 도로쪽으로 나가면은 평당 200만원씩 계획을 헤운 것 같은데 그쪽으로 나가면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모색해서 변방지역으로 기관이 나가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용자가 편하고 서부우회도로로 빠져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사실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보면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려고 합니다.

○강대선 위원  그리고 준농림지역도 완화해서 공장이랄지 시설물 개축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물론 그린벨트내에서라도 학교랄지 연구기관 또 농수축협의 시설물 이런 것은 그린벨트에서도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나 공공시설인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허가가 되지않는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전문분야에서 검토를 해보았어요. 지도소와 같이 들어갈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양질에는 거기가 191,012포대 109% 달성했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했네요. 사업을 '95년도 주요업무계획도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사업을 꼭 3/4분기나 하반기에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예산세워 놓았으니까 즉결집행을 해서 연말안에 완공할 수 있는 것도 자꾸 미루어가지않느냐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은 복잡하지요. 그러나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이덕승  제가 딱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배위원님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을 갔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같은 차라는 개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꼭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면 참고를 하되 그렇지 못한 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 얘기를 들으면 전주 같이 일방통행이 많은 곳이 없어요. 그대표적인 지역이 남문에서 오거리까지 그좁은 길에다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또 사용을 하냐면은 주차장화 되어버렸어요. 이런 지역은 제가 볼때에 충분히 쌍방통행이 가능합니다. 고려해 주시고, 운전자 친절에 대해서 물론 연중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제 타는 손님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꼭 제가 먼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면 답변하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제 집이 외지이기 때문에 거스름돈 2∼3백원이 남으면 안받는 방향으로 합니다. 하찮지마는 그것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약간 있지 돈받고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에서 느꼈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호텔이나 어디서 만나든지 첫인사가 웃으면서 굿모닝하며 인사해요. 참 서로 편하고 좋고 무엇인가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얼음 녹듯이 녹아요. 택시기사들 인상이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서로 좋아요. 한때 정복착용하기 인가 그때 잠깐 입었는데 지금은 만성이 되어버려가지고 인사도 없어요.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다시피 하는데 꼭 제가 먼저합니다. 해도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정봉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노인문제 같은 것 불편하니까 신경을 써야겠죠. 아울러서 그런면까지 계도를 시켜주시고 구승마장 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종결하소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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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이덕승 김철영 김영근 최수완 배창곤

김유복 강대선 장판식 강오석 김용식

임평식 강충구 정봉옥

○출석전문위원

오상영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교통행정과장                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