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07월 21일 (화) 10시05분

장  소  전주시의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1회추경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의

3. 소위원회구성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92년도제1회추경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의 □

3. 소위원회구성 □□□□□□□□□□□□□□□□□□□□□□□□□□□□□□□□□□□□□□□□□□□□□□□□□□□□

(제87회-도시건설 제1차)한슬

한슬(제87회-도시건설 제1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한동안 아파트 민원조사 특위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또 다시 본 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복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십시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18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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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최진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2일간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7월 21일에서 7월 23일까지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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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년도제1회추경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의

(10시08분)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내실있게 소용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진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재정비, 가로망 확충, 양질의 택지공급, 주거환경 개선, 도시녹화사업 등 제반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이 451억2,162만5천원이고,

추경예산액은 576억2,232만8천원으로 금번에 125억4,07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특별회계 규모는 일반회계 57억2,929만5천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17억8,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135만8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1억2,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지난 15일자 도 인사에 의해서 건설국장을 맡은 최길선 국장입니다. 건설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심의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 및 의정발전에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건설국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및 보도유지 관리,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신설 및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대책 본부가 설치되어 시민 재해 예방 및 홍보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전주천, 구화천 등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여 수질공해를 없애므로서 쾌적한 하천녹지 공간을 조성하며 무질서한 시가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 등 각종 행·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이 400,000천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액 450,000천원으로 객사천 주민 부담금 50,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기정예산액은 4,647,600천원이고, 금번 추가요구액은 2,117,183천원을 계상하면 총 6,764,783천원이 됩니다.

추가요구액 2,117,183천원에 대한 중요내력 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로원 노임 단가 인상분 11,908천원,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209,402천원, 차선도색 450,000천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 96,120천원, 제1공단 도로포장 190,000천원, 포장 덧씌우기 200,000천원, 보도정비 100,000천원, 교량하부우회도로개설 200,000천원, 전주천 정화 관급자재 인상분 6,996천원, 복개공사 관급자재 인상분 311,007천원, 지역개발 기금 원금 상환 300,000천원, 기타 8,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토요일에 사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공원관리소장 박남순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소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은 1,323,144천원이며, 이번 추경에서 45,531천원을 요구하며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368,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요구액 45,531천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정액수당은 단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인상분이고, 일용인부임을 당초 예산편성시 공원환경 미화원과 단순 청소원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환경미화원

에 대한 보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청소원에 대한 기본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단순 청소원에는 300일을 계상하고, 청소미화원에 대해서는 지난 5개월분 125일을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6,909천원을 했습니다.

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은 위의 기준에 따라 감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공원 청소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앞으로 7개월분의 인건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중 청경 야간수당은 1일 2명에서 4명으로 동물원 2명, 덕진공원 2명씩 당직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계상하였고, 기타 기본경상비도 역시 인상분에 대해서 사육사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동물원에 안내판 설치 제작비로 4,000천원을 올렸고, 업무추진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화 2대를 가설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비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의 노후된 변전실 계기용 변압기 교체와 배전판 보수를 위해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덕진호가 취향정 옆이 일부 붕괴가 되었는데 그 곳 제방보수비로 8,000천원과 동물원의 기린지에 인제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설치되지 않아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주시의회 발전에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최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높은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는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수영장, 자전차 경륜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체육관, 승마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편리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체육시설을 안전, 완벽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전직원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의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696,434천원이었고, 금번 제1회 추경에 279,600천원을 삭감하고 416,834천원의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수영장 입장료 목표액을 564,000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9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장료 수입이 82,261천원으로서 14%에 불과하므로 연말까지 도저히 목표액을 올릴 수 없어 279,600천원을 감해서 284,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6월말까지 82,261천원이므로 앞으로 12월말까지 6개월 동안에 2억원의 세입을 올려야 하므로 7월 1일부터 아침 6시 개장하여 홍보물을 제작 아파트 및 각 학교에 배부하여 입장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방학이 시작되어 입장객이 많아져서 평일에는 1,000∼1,200명이 오고 토, 일요일에는 1,700∼1,800명까지 입장하여 수입액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31,633천원으로서 1일 평균 2,100천원이 수입되고 있어 연말까지 목표액 284,400천원 수입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2,115,571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요구액 76,438천원으로서 2,192,009천원입니다만, 삭감을 수영장 상수도 기본료 97,157천원, 숙직실 대수선비 20,000천원, 계 117,157천원을 감하므로서 총 세출액은 2,074,85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40,719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액 76,438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인명사고 배상 책임보험 3,000천원, 수영장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구구입비 6,560천원, 수영장 안내 및 주의표지판 제작비 2,000천원, 수영장 매표소 설치비 1,500천원, 각 경기장 라이타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 3,132천원, 야구장 조명탑 순차점등장치 설치비 4,500천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승마장) 30,000천원, 수영장 보일러 선관 및 급수택크외 2종 설치비 7,450천원, 수영장 보일러 정기검사비 및 폐수처리비 3,150천원, 기타 15,14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 드리면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주신 최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주택난해소와 근로자 및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키위하여 정부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현재 여의동에 5백세대의 아파트를 건축중에 있으며, 금년에 송천동에 36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값싼 택지를 공급하고 도시균형개발을 위하여 안행지구 개발을 추진중에 있고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공단 확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주시발전과 시행정 확충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액이 59,260,883천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액이 61,210,307천원으로 1,949,42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내역별로 보면 주택판매 임대수익 13,548,630천원, 타회계 부담금1,266,604천원, 2공단 확장사업 선수금 32,487,000천원, 장기 차입금 3,764,000천원, 교부공채 8,802,965천원, 순세계 잉여금 1,082,83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추경에 증되는 부분은 주택특별회계 전입금 866,604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1,082,8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이 59,260,883천원이고, 금번 추경요구액이 1,949,424천원을 계상하면 총 61,210,307천원이 됩니다. 추경요구액 1,949,424천원에 대한 중요내력을 보면 직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21,038천원이 되겠고, 저희 사무실의 팩스, 컴퓨터 구입하는데 4,000천원을 계상했고, 여의동 토지매입비(학교부지대토) 1,639,000천원, 91년도 지자체 건축비 상승분 및 부대비 285,386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외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세출예산안 및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전병남  완산구 건설과장 전병남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건설 분야의 한 실무자로서 직접 관련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일찍 찾아 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외람되게 뵙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관용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만에 부활된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최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당 부서에서는 모든 도시건설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을 주도하는 부서로서 시민이 갈망하고 원하는 각종 도시건설분야의 숙원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고 풀어주는 공인의 집단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크게 분류해 보면 도시가로망을 보다 잘 유지관리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우범없고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수 관리하며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도시공간 녹화는 물론 도시공원을 제공 관리하고 있으며 질서있는 가로환경정비, 상하수도 시설개량, 말끔한 하천정비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 관리 및 확충, 보수기능을 다하므로서 2000년대 대망의 서해안 시대를 정비하여 누구나 다시 한번 찾아 살고 싶어하는 완산구를 건설하기 위해 전행·재정력을 집중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2년도 기정 예산액은 682,938천원이며 금번 제안설명 드리게 된 추경요구액 292,793천원을 계상하면 총 975,73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시내불법건축물 철거장치 임차료 2,960천원, 주요노선 측구 준설인부임 5,790천원,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 2,150천원, 보안등 신설비 17,000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비 19,000천원, 중인선 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누락분 41,250천원, 서신교옆 소방도로개설 200,000천원, 기타 4,64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 세출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충실하고 충분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소우운  덕진구 건설과장 소우운입니다. 덕진구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발전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실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의회 발전에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높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밝은 미래 활기찬 덕진구 건설의 시정 기본 방향에 바탕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 지도, 도시계획, 법질서확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신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도로 보수, 가로변 녹화사업에 치중하여 구정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각종 행·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기정예산액 265,235천원이고 금번 추경요구액 299,032천원을 계상하면 총 564,267천원이 됩니다.

추경 요구액에 대한 중요 내역별로 보면 일용 인부임 인상분 인건비 2,606천원, 관서운영비에서 881천원 삭감하고 기본경상비 3,774천원을 계상하여 기본적 경비 5,49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로서는 경상사업비 28,933천원, 주요사업비 264,600천원으로 293,53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세출 예산안 및 보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덕진구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다면 성의있게 답변하겠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원회별로 축조심의로 심도있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후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2개 소위원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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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위원회구성

(10시40분)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성중기 위원, 간사에는 남경춘 위원, 위원은 유영진 위원, 김진환 위원, 임평식 위원, 권영길 위원, 양쌍수 위원, 이상 일곱분께서 수고해 주시고 심의할 소관 예산은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지방양여금, 주택양여금, 구획정리, 공원관리사업소, 양 구청 예산 중 임업비, 도시개발비의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재곤 위원, 간사에는 임병오 위원, 위원에는 김종헌 위원, 양창호 위원, 김용식 위원, 장판식 위원, 강대순 위원 이상 7분께서 수고해 주시고 심의할 소관 예산으로는 건설국,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체육관리사무소, 지원 및 기타경비, 양 구청 도로 및 취수사업비의 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의원 사무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전체 위원회는 산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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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5인

최진호 김종헌 남경춘 임병오 유영진

김진환 양창호 임평식 김용식 권영길

성중기 양쌍수 장판식 양재곤 강대순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최길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건설과장                    김봉곤

수도과장                    홍은기

하수과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완산구건설과장              전병남

덕진구건설과장              소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