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06월 02일 (목) 14시5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 도시계획국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도시계획국 □□□□□□□□□□□□□□□□□□□□□□□□□□□□□□□□□□□□□□□□□□□□□□□□□□□□□□□

(제105회-도시건설 제1차)한슬

한슬(제105회-도시건설 제1차)

(14시50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 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1994년5월30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계획국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추가 경정 예산(안)심의는 도시계획국 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하게 되므로 도시계획국 관계관을 제외한 기타 국, 사업소, 그리고 양 구청의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 드리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남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주요 배경은 평화주공아파트 육교가설, 거마로 확장, 안덕로 확보와 감액이 주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 예산 총 규모는 75,577백만원이고, 추경 예산액시 66,666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8,911백만원(약 11.8%)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5,33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4,24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등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사업시기미도래등 계획변경으로 14,244백만원이 감액 되어 전체적인 8,91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은 102,027백만원이고, 추경 예산액이 90,769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1,258백만원(약 11%)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98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4,24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예산과 같이 특별회계에서 감액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출 예산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면 해당 과장과 함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처코저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94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공영개발 소업소장 소우운입니다.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시고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각종 공영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아울러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삼천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지역이 타도시에 비해 개발 속도가 느리고 전북 지역의 개발이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왔으나 서해안 시대의 도래 및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서남권의 중추도시 기능과 전북권 중심도시로 부각되어 2천년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으며, 이러한 호기를 맞아 신전주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용지매입과 공사시공을 위한 사전 준비와 그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가공 공장이 도심 곳곳에 산재되어 분진등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석재가공 공장 집단화 단지 조성을 위한 석재가공 공장 집단화 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전주 제2공단내에 약 3천평 규모의 부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8,113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11,032백만원 보다 2,919백만원이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감소된 주 요인은 용지매출 수익 2,032백만원, 주택판매수익 2,857백만원이 감되었고, 일부 증가된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1,889백만원, 전년도 미수금 61백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0백만원 등이 증거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중 감된 주요인은 용지조성 사업비 1,800백만원, 분양주택 건설비 2,784백만원, 장기 차업금 상환 28백만원 등이감되었고, 증가된 요인은 기업체 취득세비와 전기손익수정손실, 선수금 상환, 기타 고정부채 상환, 기타 예비비등입니다.주요 사업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감된 주요사업비는 효자공원묘지 조성사업비, 삼천택지내 아파트 건설비, 삼천2택지 조성 시설부대비 등이고, 증가된 주요 사업비는 송천동아파트 건립 시설부대비와 전주석가공 공장 부지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축조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양창호 간사께서 발표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양창호  도시계획국 소관 축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계획 공람 540만원 삭감, 상세 계획 연구비 8천만원, 평화동 육교가설 설계비 및 사업비 3억1천98만원, 신천지 아파트 수해복구비 3억, 건축상 시상금 6백만원, 재량사업비 1억,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삭감 내용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방금 양창호 간사께서 축조 심의결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5인

김남전 양창호 조용덕 유영진 김종헌

김진순 장대현 김진환 이희봉 문홍렬

김영제 정우성 박대평 김영준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주택과장                    신기영

녹지과장                    송승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