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06월 03일 (금) 10시1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완산구청

· 덕진구청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19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건설국 □□□□□□□□□□□□□□□□□□□□□□□□□□□□□□□□□□□□□□□□□□□□□□□□□□□□□□□□□□□□

· 공원관리사무소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 완산구청 □□□□□□□□□□□□□□□□□□□□□□□□□□□□□□□□□□□□□□□□□□□□□□□□□□□□□□□□□

· 덕진구청 □□□□□□□□□□□□□□□□□□□□□□□□□□□□□□□□□□□□□□□□□□□□□□□□□□□□□□□□□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제105회-도시건설 제2차)한슬

한슬(제105회-도시건설 제2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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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완산구청

· 덕진구청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국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어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심의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삭감한 평화동 평화국민학교 부근 육교 설치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여 시청 로비에서 갖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하는 도시건설 위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고, 대책을 강구 한후 회의 진행을 해야 예산심의가 객관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대현 위원  김진환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우선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오전에 건설국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건설국을 제외한 관계관은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드리면 와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으로 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시정 및 의정발전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남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첫째,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과 가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가로질서 확립에도 중점을 두어 정비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 1백만을 대비하여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상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로 유수율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세째, 완전한 하수처리로 공해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여 공해없는 하수처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설국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기정예산액은 13,228,662천원이고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3,234,848천원으로 '94년도 기정예산 대비 0.05% 증가된 6,1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도비 보조금(오염하천 정화사업)이 6,18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4년도 기정예산액은 17,264,558천원이고,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551,240천원으로 '94년도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3,286,68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추가 요구액에 대한 중요 내역은 먼저 경상 경비 절감액이 -7,290천원,도로부지 가처분 신청 공탁금 90,000천원, 흑석골 진입로 용지보상 150,000천원, 삼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 322,000천원, 매곡교 확장공사 132,000천원,전국 기능경기 대회장 장비 68,000천원,하수도관 정비사업-40,429천원

삼천 정화사업 증액 293,586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6,600천원,측중기 및 장비구입(과적 차량 단속용) 11,900천원, 기타 필요 경비 6,315천원, 전출금 증액(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 1,7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서 보시다시피 최대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전 위원장님과 공원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의 '94당초 예산은 31억6,3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2억4,636만원이 계상되었나 관서당경비 절감1,075천원,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1,279천원, 재료비 절감 23,336천원등을 절감 편성하여 2억2,06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액 편성되어 총 33억8,431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휴일근무수당 및 일용인부 단가 인상 인부임 2,084만원, 일반수용비는 입장권 인쇄 및 화장실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9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물탱크 청소, 각종 장비 유지비, 공원내 안내 표지판 보수 및 매표소 질서 유도대 설치등 4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비로는 동물원 입구 주차장 시설비로 1억5천만원,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화장실 개보수비로 2,800만원, 노후음수대 교체비로 450만원등 총 1억9,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물사 보수용 전기용접기 및 제초기, 입장권 자동판매기, 휴지통 교체 구입비등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입장권 자동판매기는 행정의 선진화 및 자동화에 앞장서고자 우리 공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입장권 자동판매기가 설치되면 1명의 인원 감축 및 년 1,5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성과가 좋으면 덕진공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사무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 정광우입니다.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056,973천원에 625,812천원이 증액된 2,682,785천원의 규모입니다.주요내용은 "정액수당"자녀 학비 및 학생증감과 기술직 기술 업무수당 1명분 당초미계상에 대한 예산 증감으로 302천원을 감시켰으며,"기타직 보수"청경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6,157천원 증액 하였고, "일용인부임"청소원 1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 상승분 45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일반수용비"경륜장 부지 토지합병등 미정리된 지적정리 측량 수수료로 부족된 138천원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5% 인,8,987천원을 감시키고 피복비로 청경 1명 증원에 따라 89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급양비"수영장 조기출근과 로울러,종합경기장,토요일 행사 및 이용객을 위하여 늦게 까지 근무하므로 7,305천원을 계상하여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코저 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영장 기계설비 유지비 부족분과 종합경기장 '91년 체전이후미도색으로 보기 흉한 시설물 및 철문 도장비로 1,500천원과 3,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경기장 전광판 유지 보수비로 3,700천원과 질서 운동의 일환으로 질서유도대, 파고라 편의시설 보수도색, 매표소 투명유리 교체등으로 5,600천원 계상하였으며 수영장 방수 공사 및 A필터 여과지를 교체키 위하여 9,000천원을 계상하였고,재료비는 수영지도자 및 청소 인부 단가 상승분과 체육관 광장에서 생활체조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는데 지도자에 대한 교통비와 아침식사대로 7,200천원, 수영장 풀장 레인 및 레인고리 구입비 2,000천원,경기장 화장실 청소 및 에어타올 비품구입비 4,0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정부시책으로 월3만원씩 계상되었고, 시설비는 야구장 증축 및 보수공사비로 쌍방울에서 부담하겠다는 5억세입중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91년 체전 이후 노후된 경기장내 화장실 보수공사로 75,000천원, 수영장 복도 천정이 낡아 교체공사비 5,000천원, 수영장 탈의실 열쇠 교체공사비 2,000천원, 로울러장 보호난간 설치 2,000천원의 시설비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 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우선 산적한 과제들을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구의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남전 위원장님과 여러 여러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완산구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94년도 본 예산액 2,337.189천원에 비해 1,112,471천원(47.6% )증가된 3,449,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389천원,물건비(일반운영비)10,945천원, 자산취득비(산화경방 기계톱)450천원,이전경비(보상금) △30,000천원,자본 지출(시설비) 1,105,801천원,자본 지출 경비(시설부대비,설계비)21,886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등 개량 25,000천원, 가로등 보수 30,000천원, 중노1동 인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소로개설 194,000천원, 시설공원 편익시설보수 및 설치 10,000천원,기린봉 아파트 소로개설 68,801천원,중화산동 문화방송 옆 소로개설 190,000천원, 남노송동 성동교회 옆 소로개설 100,000천원,서신동 4통(샛터)소로개설 -94,000천원,교량시설물 도색 10,000천원,도로상 맨홀정비 5,000천원, 삼천동 비아마을 안길 재포장 15,000천원,중화산동 L.A가든 뒷골목 포장 30,000천원,서완산동 15통 진입로 포장(공무원 아파트)15,000천원,남고산성 진입로 덧씌우기 9,000천원, 동완산동 관음서원 뒷골목 덧씌우기 25,000천원,서서학동 구하천 도로 덧씌우기(공수천∼서교간)39,000천원, 용머리고개 절개지 정비 50,000천원, 남고동 객사천 복개공사 100,000천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봉지구 하수도 시설)26,000천원, 재해 위험시설 옹벽복구공사(효자2동 평화주택 부근)70,000천원,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94년도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 드리면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고병두  덕진구 건설과장 고병두입니다.제가 도시건설 위원회소관 덕진구의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아울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덕진구의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의 총액은 6,16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385백만원이 증액되어 7,55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는 도시 및 도로관리, 건축관리, 하천관리 등이 당초 2,274백만원에서 1,353백만원이 증액되어 3,627백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2,457백만원에서 2,552백만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931백만원에서 939백만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편성의 증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중에서는 당초 예산에 56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청원경찰 11명의 인건비를 총무과로 계상하므로 인한 159백만원이 삭감된 464백만원으로 자본지출비인 시설비는 당초 1,259백만원에서 1,498백만원이 증액된 2,75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의 증액된 주요사항은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개량 106백만원, 송천동 한양아파트 소로개설 사업비 395백만원,팔복동 호남정기화물옆 소로개설 60백만원,팔복동 전북은행∼방림주택외 1개소 덧씌우기 47백만원, 금암2동 영락교회 옆 소로개설 200백만원,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시비부담액 465백만원,남북 고가교 보수비 부족액 15백만원,인후동 산림조합앞외 2개소도로 신규포장 55백만원, 전주역∼호성굴 다리간 보도브럭 교체 100백만원, 과속 방지턱 정비 및 도로상 맨홀 보수비 5백만원, 인후1동 건산천 복개공사 50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상수도 특별회계의 증가된 주요 내용은 인건비 인상분 증액 24백만원, 급수관 교체비 40백만원, 기타시설 유지보수비 30백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931백만원 보다 8백만원이 증액된 939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상승분과 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비용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소방도로 개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족되거나 문제점이 도출된것을 종전에는 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에는 구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중 당초 예산에 재정 투융자 특별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내무부의 승인과정에서 시비로 충당토록 되어 계상한 것이며, 도로포장이나 덧씌우기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보수,개량등주민과 밀접한 편익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과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축조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축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건설국,공원관리사무소,체육시설관리사무소,완산구청,덕진구청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양창호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간사 양창호  먼저, 건설국 소관입니다.흑석골 용지보상비 1억5천만원, 공탁금 9천만원중 8천9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체자 컴퓨터 입력 3백만원 삭감, 상수도 특별회계 응급 복구비 3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완산구청 예산중 문화방송 옆 소로개설 1억9천만원, 남노송동 성동교회 옆 소로개설 1억, 서신동 소로개설9천4백만원,삼천 비아마을 안길재포장 1천만원, 용머리고개 절개지 재정비 5천만원,서서학동 구하천 덧씌우기 3,900만원,중화산동 L.A가든 뒷골목 포장 3천만원,남고동 객사천 복개공사 1억90만원.

다음은 덕진 구청입니다.

팔복동 호남정기 화물 옆 소로개설 6천만원,금암동 영락교회 옆 소로개설 2억, 부대비 145만원입니다. 이상 삭감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양창호 간사께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린바와 같이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예산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양창호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 어제 본 회의가 산회된 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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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 부터 동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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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5인

김남전 양창호 조용덕 유영진 김종헌

김진순 장대현 김진환 이희봉 문홍렬

김영제 정우성 박대평 김영준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이두승

곤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건설과장                    전병남

수도과장                    라상환

하수과장                    홍은기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덕진구건설과장              고병두